조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평생교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이 승진자 교육 참석 관계로 평생교육과장을 대신하여 평생교육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팀이 지금 3팀이 있잖아요. 팀이 3팀이 있죠? 그러면 평생교육팀장이신가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총괄 업무를 평생교육과장이 하고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건 6급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거기 뭐 몇 번씩 나가서 뭐,

자주 나가고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재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오질 않고요?

네네.

온라인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사서직 공무원이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서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복이지만 그것도 프로그램 관리도 한다고.

그것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인제 만약에 논현도서관이 또 개관되고 도서관 규모가 커지면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서관련 관장을. 그건 뭐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네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하고,

논현도서관이 개관이 되고 우리 여건이 달라지고 하면은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규모면 별정직 한 5급이나 6급 고참이라든가 요 정도의 책임자가 나가 있어야지 그냥 8급, 9급짜리 갖다 앉혀놓고,

아니아니요 지금은 6급 우리 김종수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하는데 거기 그 시설에.

그거 인제 상황이 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거기서 뭐. 그 시설이 이용자가 좀 많아 거기,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 걸 지원해줘야 된다고 과에서는. 여기서 프로그램을 자꾸 복지관 복잡한데 그냥 여기서 프로그램을,

그거 지금 말씀드리가 좀 곤란한데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주민센터하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는 각각 수요자가 다르고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다르고 우리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서는,

아이 그 지정이 안됐어도 당연히 평생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거하곤 좀 다릅니다. 그거하곤 다르고요 지금 주민센터도 과거에는 동사무소 업무만 하다가 인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프로그램이 많잖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하모니센터, 복지관 뭐 각 주민센터,

그런 건 각 부서에서 자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건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국장님도 그런 거 있으면은 과에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좀 수요자가 다양하고 관련법하고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영역이 다르다고 판단하시고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평생교육과는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돼 가지고 과가 생긴 거예요? 평생교육과가. 그거 아니잖아? 평생교육과는 어차피 평생교육과가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방향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에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지도감독 해야 되고 저길 감독을 해야 되고 그 시설에, 내가 항상 그랬잖아 19개,

어디를 감독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과에서 어디를 감독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니아니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는 데.

그건 우리가 지도감독 하면서 지원해주죠, 그건요 평생교육과에서.

아니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잖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는.

무슨 말씀이셔. 평생교육은 다 하는 거지 무슨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글쎄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우리가 지원하는데 감독하고 지원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왜 여기서 자꾸 어디야 교육을 프로그램을 자꾸 여기서 운영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생교육팀에서는 각 동사무소에서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격이 맞는 자가 거기서 하는지 거기서 어디야 수강료를 제대로 받고 운영을 하는지 뭐 환급도 되는지 지도감독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거는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국의 총무과에서 합니다.

글쎄 우리가 항상 부서 얘기하는데 부서를 항상 다 얘기하더라구. 도서관도 도서관, 또 학교, 학교도 그러면 동부교육청 있어요, 바로 옆에. 동부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를 우리가 괜히 뭐 무상급식 하고 어디야 친환경 그런 걸 다 우리가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 일이 많아서 이거를 학교 담당자는 또 학교에 중복이 돼 있어, 도서관 담당은 도서관 중복이 돼 있고. 전부 중복된 일을 하다가 여기서 만지고 조기서 만지고, 복지정책과에서 또 지원하고 가정복지과에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우리 여기서 교육지원팀에서 또 하고. 교육청에서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하고. 이중 삼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 혜택 보는 사람들이 진짜 혜택을 보고 하는 건지 지도감독을 하라는 얘기고요, 좀 신경을 써서 평생교육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비전을 가지고 얘길 해야지 매번 지나간 자료가지고 똑같이 갖다가 그냥 베껴서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맨날 똑같은 일 중복이 되니까 그런 것 좀 정리 좀 잘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 국장님도 인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매뉴얼 같은 것도 하나 좀 있어야 되고 말야. 과에서 하나 매뉴얼 만들어서 평생교육은 남동구 전체 평생교육에 대한 매뉴얼 만들어서 딱 일관성있게, 이건 뭐 자치과에서 하고 노인에 관련돼 있는 거 노인복지관은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팀장님 알았습니까?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보면은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이게 6월달부터 선정이에요.

문체부에서 인천시에 예산 배정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배정에서 누락되고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확정된 거예요?

아직 안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아마 반영되는 걸로,

왜냐면 이게 7월달에 설계용역비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산으로는.

네.

국비라든가 아니면 공원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설계비 반영해놨다가 나중에 국비 지원 안 되고 공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변경 사유가 생겨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다시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네, 그건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 확보가 안됐고 지금 실시설계비를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제23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택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박승양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승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기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중기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추진 중인 도로개설공사는 총 13건이며 그 중에 걸재지구 소3-1호선과 수현지구 소3-5호선은 상반기에 준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등 8개 구간을 준공할 예정이며 도로개설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74개 사업에 4억72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6월부터 단지별 보조금을 지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2공구를 금년 4월 14일 준공하였으며 1공구는 5월말 현재 보상진행 85%이며 금년 4월 17일날 착공하여 내년 4월 16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를 연출하기 위해 소래역부터 소래어시장까지 사업구간 424m에 수인선 교각 하부를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남동소래포구 일원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물 바닥포장 정비공사 시행으로 4,22㎡ 규모의 취수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을 통해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 14개소 대비 현 진행율은 80%이며 12개소가 완료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거 밀집지역인 문화서로 18번길에 주차면수 28면 조성공사와 간석동224-79번지 일원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을 기존 지평식에서 3층 4단으로 증축공사를 추진 중이며 그 외 남촌동 624-11번지 주차면수 70면과 남촌동 644번지 주차면수 22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및 확충으로 구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기업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과는 구민의 편안과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논현동 동부아파트 외 5개소에 버스승강장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하고자 합니다. 토지정보과는 고잔1지구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통해 신뢰받는 지적을 구축하고자 하며 사업지구로는 고잔1지구는 고잔동 138-4 일원에 325필지이며 고잔2지구는 고잔동 310-4 일원에 272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의 더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성민 하수팀장입니다. 서윤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9쪽입니다. 건설과는 2017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하수팀, 도로관리팀 총 4개팀에 정원 28명 현원 24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116억700만원, 특별회계 2억4천만원으로 총 11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능골지구 소2-1호선은 현재 보상 중으로 금년 8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6쪽 능골지구 소3-4호선은 현재 공사 중이며 금년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현지구 소3-5호선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냉정지구 소2-1호선은 현재 공사 중이며 금년 8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걸재지구 소3-1호선 4월말에 준공하였습니다. 208쪽 만의골지구 소3-2호선은 현재 보상 중으로 하반기에 수용재결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동녘지구 소3-1호선은 현재 보상 중으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고잔동 소2-2호선은 현재 수용재결 요청 중에 있으며 올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잔동 소3-2호선 외 2개 노선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9월까지 용역을 일시 정지시켰으며 올해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쪽 간석동 산15-6번지 노선입니다. 해당 노선은 현재 보상 중으로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소1-5호선은 사업비 확보 후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보상 등의 절차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냉정지구 소3-7호선은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용역 준공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골지구 진입도로 소2-2호선은 4월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였고 사업비 확보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도로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만수동 복개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하반기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11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서 인주대로 도로명 표지판 정비공사 및 연간단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도로시설물 수시정비를 위한 연례 반복사업으로 연말까지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도로굴찰복구 공사는 연례 반복사업으로 도로굴착 등으로 인하여 노면상태가 불량한 구역에 대하여 공사를 연가단가 계약으로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 관내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는 6월에 공사 시행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세척공사는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용역은 수현교 외 23개소의 교량, 지하차도, 보?차도 육교 등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용역 추진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로 정각사거리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보도정비공사, 220쪽 만수주공6단지 주변 보도정비공사, 서판로 64번길 골목길 재포장 공사는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21쪽 수현교 외 5개소 내진보강공사는 4월에 용역 착수하여 7월에 용역 준공 예정이며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월서초교 보도육교 철거공사는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남동대로 보도정비공사, 호구포로 보도정비공사는 4월에 용역 준공하였으며 6월 중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추진 사항으로 차량진출입시설, 돌출간판 등 도로점용시설물 총 3,067건에 대하여 약 19억원을 부과했으며 점용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쪽 공동구 유지관리용역으로 소래논현구역의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1회 기성검사를 시행하였고 향후 민간위탁업체를 통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5쪽 효율적인 하수도 하천관리를 통한 재난예방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수도 정비를 통한 침수방지 및 도로침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26쪽 하수도 정비공사 7억5천만원, 228쪽 관내 배수 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에 8천만원, 불량 맨홀 정비공사에 8천만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준설사업은 집중호우시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 하수도 시설내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6억원, 관내 일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3억원이 연가 단가계약으로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하천 및 구거관리를 통해 치수 이수 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며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 5억7500만원, 관내 일원 구거 유지관리사업 2억원으로 이 또한 연간 단가계약이며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 부분입니다. 학교 주위 조도개선사업은 인제고 외 19개교 주변, 여성안심구역 28개소 LED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6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도로조명 LED광원 교체 공사는 무네미로 외 47개 노선에 LED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하였으며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는 아암대로 외 11개 노선에 LED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36쪽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237쪽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관련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연간 단가계약으로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41쪽 공용자전거 운용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월 공공택지지구, 담방마을, 인천대공원역, 소래역 등 공용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7500만원을 확보토록 하여 남동구 관내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생활교통 수단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쪽 현안사업으로 만수동 복개천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만수동 복개동로길 일원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보면 만의골지구 소3-2호선 그게 지금 원래 올 연말까지 완공 계획 아니었었나요?

네, 이게 지금 현재 보상이 46.1%가 진행돼 있어갖고요 지금 저희가 계약의뢰를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계약이 되면은 7월 착공이 돼가지고 12월 정도면 아마 11월이나 12월 정도는 도로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보상이 안된 거는 재산 상속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탁과 같이 갈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공탁 가면서 공사에 일단은 보상이 80% 90%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해가지고 나머지 보상 협의에 불응하는 사람은 공탁 수용재결을 통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공사는 미리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네네.

언제, 6월달부터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계약의뢰 지금 올려있기 때문에 계약만 체결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쪽 사시는 분들이 찬반이 나뉘잖아요. 나뉘는데 빨리 장마지기 전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쪽 물이 항상 고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니까 보상율이 46.1%밖에 안돼서 본위원이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차질없이 잘 해주시면 그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신경써 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남관 건축허가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임용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공동주택팀 4개 팀으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160억3700만원으로 재원별 비율은 국비 85%, 시비 7%, 구비 8%가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은 253쪽까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7쪽부터 259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방적 차원의 안내 유인물 제작 배포 등 홍보를 지속하면서 무허가 집단지역 및 발생우려 지역에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93건을 적발하여 31건은 시정하고 6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 시정 위법건축물 628건은 관련 공부 대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미 시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존치기간 경과 및 무단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가설건축물 172건 중 25건은 철거하고 36건은 연장 처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0쪽부터 262쪽까지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선도입니다. 먼저 건축 및 구조전문심의위원회 6회를 개최하여 25건에 대하여 경감 및 안전 분야를 강화하였으며 건축공사장 관리 및 감리 업무 수행실태 점검으로 67개소를 점검하여 22건을 적발 시정하였으며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상설 점검은 5월달에 완료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협회와 업무대행 위탁을 통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은 228건을 실시하여 4854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3쪽부터 264쪽까지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건축물의 건실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 등 59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으로 84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55개소를 6월 중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및 휴식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5쪽부터 269쪽까지 주거안정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중위소득 43% 이하 수급자 36,455세대에 47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으며 LH와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계약을 2월에 실시하여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205세대가 수선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실적은 941건을 신청받아 318세대의 임대주택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은 99개 단지에서 112개 사업을 신청하여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73개 단지에 74개 사업이 결정되어 현재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으로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도배, 장판, 등기구 교체 등 2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 공동전기료 1162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0쪽부터 274쪽까지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입니다. 먼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구월동 우정아파트 등 12개 단지 30개 동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6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금년 3월에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윤리 및 소방교육을 5월 20일날 실시하였고 각종 행위허가, 임대사업장 등록,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질의 응답으로 건실한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가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관리감사를 신청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257페이지 하고 259페이지 하고 거의 상통된 내용 같은데요, 지금 위법건축물 신고가 항공촬영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으로 해서 많이 들어옵니까?

그때그때 들어오고 있는 거는 대부분 민원으로 들어오고 2년마다 한 번씩 시에서 항공촬영을 하게 됩니다. 항공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럼 2년, 어떨 때는 시에서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3년마다 한 번씩 했거든요.

3년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고 그게 원래 기준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예산 사항에 따라 3년만에 했는데 우리 구에 항공사진 촬영 결과가 4,300건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4,300건이다 보니까 카메라가 되다 보니까 이게 허가 받았는지 신고 받았는지 이런 거 무작위로 그냥 하여튼 어떤 변동만 있으면 다 찍은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쭉 허가 빼고 신고 빼고 단지 위에 지붕에 지붕을 살짝 이렇게 보수했다든지 이런 거 빼고 나니까 173건인가 사실 위법건축물이 발견이 돼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74건인가 시정이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인제 한 거의 100건 조금 안되게 93건인가 98건이 현재 미 시정으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촉구를 추가로 보내가지고 6월달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7월달에는 실질적으로 위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0건 정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단 말이죠?

네, 100건 조금 안되게 지금 그래도 그 사이에 부과 예고했을 때 또 나중에 부과하기 전에 만약에 시정을 한다면 그건 부과에서 제외되니까 좀 줄을 수 있습니다.

민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민원으로 들어온 거는 현재 한 100건 정도 이렇게,

1년에 한 100건 정도? 고런 것도 이행강제금 물게 돼 있습니까?

네,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정율이 조금 높습니다, 민원으로 들어온 거는. 왜 그러냐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돈 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거의 다 시정을 한다는 얘기죠?

네.

시정 안하고 하는 데는,

그러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분으로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고발하고 이행강제금만 물고,

고발은 한 번 하는 거고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2년에?

1년에.

1년에?

네.

그러면은 이행강제금을 자꾸 인제 1년에 한 번씩 강제를 하잖아요,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이거 저기가 붙어서 나갑니까? 과점료라고 그러나요? 과태료가 1년에 한 번씩 물리는데 안 내잖아요, 안내면 수수료가,

안 내면 바로 그냥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버립니다.

물건에 압류가 된다고요?

네, 어느 정도 기간을 줬다가 내지 않으면 그러면 재산권 행사는 어차피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게 돼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논고개 있지 않습니까? 앞에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인제 이행강제금에 부과에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건물들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하다 보면 그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방에 그냥 다 몇 년치 걸리더라도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저희들 일반인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다니다 보잖아요, 그죠? 다니다 보면 아,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건물이다, 위법건축물이다 아니면 가설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고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적발을 했을 때는 일반 민원인이 신고했던 거와 동일하게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분들께서 이렇게 하신 건수는 있어요?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네.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못 봤다든지 없으면 못 봤을 거고 봤으면 했을 겁니다.

봐도 그냥 봐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건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제가 다니다 보면 많이 보여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게 1년 2년 이렇게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으면 압류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도대체 어떻게,

그거 이행강제금 내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건축법에는 그게 이행,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이잖아요. 옛날에는 철거를 했는데 강제대집행을 했는데 철거하지 말고 그거를 인제 이행토록 하는 법제도화 된 게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민주화된 법으로,

돈만 있으면 계속해도 되는 거네요, 그냥 강제금만 물고. 그죠?

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불법을 계속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완벽한 거는 잘 없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너무 서민들한테는 단속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과하게 돼 있는 그런 데는 단속이 좀 약한 것 같더라구 보니까.

저희들은 뭐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서민이라고 더 강하게 하고,

조그마하게 단속된 데는 강하게 압력을 넣는 것 같고 좀 크게 어디 식당이라든가 이런 큰 장소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가 약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행정은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한정희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68페이지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선옥 위원님이 일찍 왔었으면 이 질문을 했을 내용을 늦게 오셔서 제가 대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주택관리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옛날에 간석4동 저기에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주택관리소를 실질적으로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 기준으로 정해져가지고 저희들이 2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쓰고 있던 데서 자기들이 집을 비워달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사를 한 게 여기 도림동 여기에 도림고등학교 밑에 가다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적치장에 거기에 컨테이너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마을주택관리소 이사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집행율도 여기 나와있다시피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나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지금 기간이 1/3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500 예산에 170만원 집행,

그게 한 3.8,

그러니까 집행을 했다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과에서 있는건지 이거를,

고거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사무소 이전 관계 이거보다는 사업의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각 동에 예를 들자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 이런 쪽에서도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남동구 전체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런 쪽으로 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양해를 드릴 게 4500만원 중에 2500만원이 마을주택관리소 설치비용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4500만원 중에 그걸 2500만원 떼내고 나면 2천만원만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를 빌려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2500만원은 쓸 수 없는 돈으로 나중에 절감되는 그런 돈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상반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사가는 과정 속에서 집 빼고 이사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추진이 미흡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동주민센터 하고 같이 어떤 공동으로 해가지고 좀 물건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편성할 때 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냐도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관리소 이전과 관련해서 임대비용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과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정도의 건물을 우리가 임대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도 없이 컨테이너로 들어갔다는 거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과에서 잘못 갖고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대비 2500만원만 빼고 나면 2천만원밖에 안되니깐 우리 한 10% 정도 집행했어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편성한 예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논고개마을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관계를 좀 알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몇 회를 부과를 했나요? 그쪽.

지금 현재 2012년부터 12, 13, 14, 15, 16 5회를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5회를 부과했어요. 그 분들께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타 시도의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안산시 같은 경우 조례로 5회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해서 구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구에서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 시 조례로 그거를 5회로 한정을 지으면 구제할 수 있다라고 우리 구에서도 안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긴가요? 시 조례만 바꾸면 구제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구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그거를 5회로 잡아넣었었는데 거기에서 인제,

보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다가 금년 2월 7일자인가 부결로 또 최종 정리가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내년부터 6회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 조례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만 적용한다, 요런 단서조항을 달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6회, 7회가 부과됐지만 전부다가 아니라 어느 일정기간부터 그거를 구제를 하겠다 요런 게 가능한가요, 조례로?

그거는 조례 만든 부서에서 어떤 법리적 해석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단서조항으로서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이 카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법리적인 해석은 인제,

그리고 두 번째 이 분들이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 현수막에 걸려 있는 거 아시겠지만 행정처리가 공평하고 형평성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과장님 그 분들이 원하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는 뭐냐면 거기는 집단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 말하면 어떻게 눈에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자기네들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사례가 우리 남동구 안에서도 여러 곳이 있다라고 얘길 하시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얘긴가요?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 2012년도에 적발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발생이 된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의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같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옆집 옆집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인제 찍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같이 이래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 버린 거예요, 그 단지가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잠깐만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빠짐없이 다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어떤 민원 제보나 이런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서창지구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유사한 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아도 그 분들이 억울해하는 부분, 어찌됐건 그 분들이 불법적인 행위는 했지만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 약간의 그 분들만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그런 공정성에 관련된 형평성에 관련된 부분은 종종 한 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공정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잠깐 짧게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구 문제라 요 문제는 소래포구 문제는 내용은 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문제지만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데 관련법이 없어요? 우리 남동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 되는 그것만 적용하는 것 같은데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가설건물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압니다. 알지만은 이제 건축법 20조 하고 건축법시행령 15조에 거기가 인제 농수축산물의 직거래를 위한 장터, 가설점포 요렇게 딱 규정이 되다 보니까 직거래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수산물을 뭐 잡아서 바로 그냥 팔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었었는데 그 지역은 또 나름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당시에 해제의 목적이 있고 또 해제했을 때는 개발의 주체가 누가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또한 GB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단순하게 건축법 하나만 갖고 직거래 장터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정식으로 어떤 허가 절차가 들어오게 되면 관련 부서의 관련법을 검토해가지고 처리돼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고요, 내용은 뭐 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승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해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기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용걸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7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기준 총 4개팀 17명으로 도시관리과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도시관리과 총예산은 162억65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재원별 내역은 277쪽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8쪽부터 279쪽입니다. 도시계획구역 현황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 총 57.09㎢가 되겠습니다. 관내 지구단위 구역은 총 35개소로 일반지역으로 구월업무지구 등 22개소와 그린벨트 해제지역 경신지구 등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02㎢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80쪽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은 2018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구역은 간석구역 등 8개소로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서창2지구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3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구월업무지구 특별계획 구역 공공기여 활용이 되겠습니다. 구월3동 수협사거리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금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주거지역의 용적율 향상과 건축물 층수를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 외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인천시에서 재정용역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변경을 추진 중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월동 1139번지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항으로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28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간석시장 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금년 1월에 사업시행고시를 하였으며 상반기에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시설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주차장, 공원 등 편익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 신축 등을 공사 착수하여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7쪽입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공구 246m에 대해서 금년 4월 준공 개통하였으며 잔여 1공구 840m는 금년 4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89쪽입니다.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소래구역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은 금년 6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소래구역 소2-소래4호선과 중2-소래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6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여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 등 보상협의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291쪽입니다.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림2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4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93쪽입니다.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잔2구역 도시관리계획 추진 사항입니다. 고잔2구역은 고잔동86-8번지 일원의 미 개발지로 203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 및 상업용지로 계획된 지구로 개별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작년 11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금년 4월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 추진하는 의견이 있어 금년 말까지 토지주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이 불가할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도시관리과 부서장 외 전직원들은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사오니 존경하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87페이지 서창동 중로1-458호선 이게 지금 2공구는 다 된 거죠?

네, 2공구는 준공됐습니다, 4월달.

1공구가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보상도 85% 됐는데요,

85%요?

나머지 부분은 수용재결해서 공탁까지 이번 달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보상협의는 다 이 달이면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요번 연말에 거의 완료되는 걸로 보고가 됐었잖아요?

네.

4개월이 늦춰졌는데 4월 1일까지는 다 가능합니까? 자꾸 주민들한테 거짓말시키는 방법밖에 안돼요.

올 연말까지 최대한 일단 공정을 그렇게 운영해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저번도 계속 질의하고 했는데 2017년도 연말까지는 꼭 하겠다 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길해요, 저희는. 근데 보니까 또 4월달로 연기가 됐어요.

2017년도에 12월 말일날 준공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예산 관계 때문에 약간 시간상 걸렸어요. 걸리고 또한 보상이 여러 가지 지장 관계라든가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내년 4월까지 가야 완성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4월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예산은 다 확보는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 특별교부세 그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부다 특별교부세가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사업에 대한 지장은 없습니다.

항상 주민들이 보면 이게 언제 개통하냐 언제 개통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 12월달까지 연말 12월달까지는 할 겁니다 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4월 1일까지에요. 더 이상은 연기 안 될 수 있도록,

내년엔 다 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병선 가로정비팀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3개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지역책임 정비를 통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구?동 합동 행정대집행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겠으며 로데오 불법노점 및 소래포구 부스, 그리고 구월모래내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 등 기업형 노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14일서부터 5월 8일까지 19개동 및 공단지원사업소에서 합동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3월 30일 로데오거리 불법 부스 1개소 철거, 5월 22일 모래내시장 전노련 부스를 행정대집행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행정대집행 및 로데오거리 등 불법노점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올바른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입니다. 먼저 관내 노후된 공공게시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9개, 시민게시판 9개를 교체하고 주민요청에 의해 주민게시판을 1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 벽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 벽보 방지시설을 전신주 등 75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클린봉사단 500명으로 정비반을 구성하여 관내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308쪽입니다. 과태료도 지난해 동월 대비 207%가 증가한 2억4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도시 연출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이 착공되었으며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0쪽 남동구 진입관문 개선 사업입니다. 장수IC 진출입 거점 및 만월산 터널 입구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경관시설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311쪽으로 교통 중심지역인 간석오거리 하부공간을 색채디자인 사업을 통해 퇴색된 벽화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한화아파트 6단지 앞 수인선 하부공간의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금석 재질로 파도 모양의 조형물을 8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해 5개 지역에 벽화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벽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4쪽 신규사업으로 소래포구 일원에 공공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화재발생으로 침체된 소래포구 지역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공공시설물을 정비함으로서 주변 환경을 쇄신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공시설물 정비 및 수인선 교각하부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국비 9억원을 행정자치부에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교부 되는대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에도 구민의 삶의 질이 더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건의할 게 있어서 벽화사업 이런 것도 참 좋아요. 근데 노후된 상가 같은 데 간판 정리 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아름다운 간판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조성 간판 사업은 주민들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인제 60% 70% 정도의 동의를 많이, 80%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사업 추진에 애로점이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만의골 지역이나 아니면 간석4동 상가들 보면 정말 간판이 굉장히 너저분하게 아주 지저분하게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금으로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간판을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간판사업을 할 때 구에서 얼마정도를 지원을 해주세요?

보통 한 저희가 자부담 20%고요 저희가 80%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간석4동 얘기 나왔으니까 우성상가 거기 지금 회장님 하고 저번에 한 번 만났어요. 거기는 건물 자체가 완전히 그냥 벽은 안 보이고 전부 간판으로 뒤덮여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 상가에서 세 개 네 개씩 달아놓고 막 자기들간에 분쟁도 있고 그런데 그 회장님께서 인제 간판 정비를 싹 깨끗이 하고 싶다고 얘길 하셨으니까 거기 좀 가셔서 협의를 해보시면은 잘 추진될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2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우홍환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15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평생교육담당 이윤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