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인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으로 부터 남해군 한부모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총 8건의 안건 중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총6건의 안건 중 남해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레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긴급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한부모 아동 청소년복지계정으로 나뉘어 관리해 오던 사회복지기금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 7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지방기금법」 시행전에 설치된 기금으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도록 기금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추진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나 사회복지기금의 폐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므로 기금 조성액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근거로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족의 유형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인식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변화된 가족관계, 관계망의 약화 등으로 자녀양육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요구되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심사과정에서 근거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부모로 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조손 가정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및 동법 시행령 등에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군수가 수탁자 1명에게 1개소 군립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틀리게 반영한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현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박득주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게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총 세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양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관협력 체제를 재난현장 및 자치단체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와 재난대응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 예방대응 복구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 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시설물의 지붕과 제설 제빙에 대한 용어에 대해 정의를 하였으며 제설 제빙의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 하였고 지붕 제설 제빙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제거 및 개선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 활성화를 통해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안전신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안전문화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유한국당 김두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뭄에 단비가 엊그제 내렸나요. 내일도 아마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많은 비가 남해에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군정질문 하기 전에 의장님 저희 의원들 하고 상의도 없이 분명히 의사일정은 공지가 되고 변경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군수님이 모든 군정질문에 책임을 져야할 군수님을 이석 시킨 것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정질문 당사자인 경제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답변석 배석)

고맙습니다.

3차 본회의에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IGCC발전소 건설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 화력발전소 반대투쟁을 가열차게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남해는 화력발전소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끌어낸 장본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물섬 남해라고 하는 데 보물섬이 되려고 하면 굴뚝 없는 남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IGCC 발전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거 조선산업단지 지정의 위치와 면적이 현재 추진중인 에너지 산업단지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두일 의원님 경제과장 장명정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2010년 9월 3일입니다. 실수요자인 삼성중공업이 사업철회를 함으로써... .

간단히 간단히 이렇게

예, 남해 조선산업단지 구역은 아시다시피 노구리 중현리 정포리 일원에 약63만평입니다. 그 중에 해역부는 약 30만평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IGCC부분은 14만 2,000평방미터로 노구리의 육상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만평부지가 3300메가와트와 산업단지를 같이 연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00메가와트

1단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500메가와트만 이야기하는 거죠

400메가와트급 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3300메가하고 연관 산업단지까지 만들어지면 옛날의 조선산단 보다 더 넓은 지역이... .

아닙니다.

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남해군이 남해조선산단(주)에 출자한 출자금은 얼마이며 2012년 12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출자금을 되돌려 받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자금은 1억원 입니다. 당시 출자를 하게된 배경은 관련법에 의거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지자체에서 20%이상 출자를 하도록 되어있는 의무화가 있기 때문에 이의 내용의 개념으로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 된 것이 아니고 SPC 존립기간이 있었는데 그 존립기간을 조선산업단지 경영진의 의지로 존립기간을 삭제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된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추진 위원회에 상근 직원으로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사무비 같은 것을 지원 안했습니까?

SPC는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

조선산단의 사무비나 비용 같은 것을... .

그런 비용을 절대 남해군에서 지원 할 수 없습니다.

예산서에 다 책정 되어있던데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 된 것 입니까? 지나간 예산서 한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없습니다. SPC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운영비를 써야 됩니다.

2008년 2009년도 예산서를 보셨어요

이 부분은 2011년도에도 아마 협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상황을 다시 유추하고 자료를 보니 삼성중공업이 투자 철회를 하면서 남해 조선산단에서 시행한 각종 용역비나 보상비 운영비 등에 대해서정산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일정액을 회사측에 지급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20%인 출자비율로서는 경영에 참여 할 수 없어서 이후에 보상규모나 지급내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과 관계되는 일이고 경제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모니터링 안하고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확인 할 수 있겠죠. 그 당시를

그 당시에 20%의 소액주주로서의 방법은 없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그렇게 가지시면 안되고 산단 33만평이 남해군 땅 아닙니까?

아닙니다.

남해 군민의 땅 이면 결국은 대부분 모든 것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민의 살림살이를 책임 지는 것이 군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군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 하십니까?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다음에 자세히 알아서 어떻게 배분 되었고 어느지역에 어떻게 했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확인해 가지고 다음 3차 질문때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소액주주로서의 역할을 의원님이 잘아시지 않습니까? 상법에 51%의 대주주의 역할과 소액주주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그런것은 모릅니다. 남해 조선산단 추진을 위하여 투입된 남해군의 총 예산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당시 예산서를 봤더니 용역비용이 5,800여만원 출자금 1억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에 경상보조금 6,155만3,000원 해서 도합 2억2,150만원 정도 지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본래는 조선산단 때문에 연관되는 마을에지원해 준 경제과에서 묘지를 옮긴다든지 마을회관을 지어 준다든지 이런 비용까지 다 넣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는 데 추진위 경상보조가 2008년 1,300만원 2009년 1,500만원 2010년 1,500만원 2011년에 1,800만원 각 연도 예산 세워준 것 보다는 적습니다. 다썼는지 그것을 확인 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1억만 출자해서 20%미만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추진위하고 SPC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SPC는 조선산업단지 주식회사이고 여기는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역주민 추진 위원회를 결성 한 것입니다.

SPC 사업을 돕기 위해서 추진위가 활동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5,000만원이 넘습니다

6,100여만원

그러면 20% 훨씬 넘어가잖아요.

아니 의원님!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경제과장님 계산으로는 20% 미만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의 개념으로 볼때는 이것은 충분히 책임지고 확인해야 될 사항 인 것 같습니다.

의워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본 의원의 생각이 아마 정상 일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책임회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우리가 출자는 정상적으로 군의회 출자동의를 받아서 출자를 하고 SPC에 참여한 것이고

그것도 3차에서 논의 하기로 합시다.

민간 경상보조를 출자금으로 오인 하신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배워가지고 3차에 다시 토론 하겠습니다. 남해 조선산단(주)가 해체되지 아니하고 이름을 바꾸어 존재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단체가 서면 IGCC발전단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012년 12월 31일 조선산업단지 의 존립기한 이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2007년도 법인을 만들면서 2012년 12월 31일 이면 산업단지 가 조성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차에 삼성중공업의 포기가 있었고요 당연히 어떤 해체의 사유는 되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어렵게 행정 공무원과 SPC에서 공유수면기본매립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유효기간 2013년 7월 17일까지 유효 했기 때문에 아마 경영진에서 존립기간 변경과 법인명도 변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권리였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벌써 소멸 되었기 때문에 남해 IGCC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권리행사는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 회사가 공유수면매립하고만 관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서 권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선산업단지 지구 지정까지 마쳐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첫단계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까지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작업들이 진행이 안되고 포기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IGCC 라든지 새로운 산업단지가 그곳에 만들어지면 이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별개의 부분입니다. 신경 안써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에 400메가와트급의 IGCC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남해군민 전체 미치는 경제적 환경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 판단할 때 사업비를 약 1조 5,000억입니다. 공사기간은 약 48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간 하고 운영기간동안에 약 285억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고 지방세수도 연간 약 10억정도 증대 될것으로 직접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간접효과를 볼 때 태안 IGCC 사례를 대비 했습니다. 장비가 연간 49,000대 투입인원이 61만명으로 하루 최대 2,000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용을 볼 때 남해군의 경기활성화는 상당한 수준으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단계에는 상주인원 250명 가족을 포함하면 많은 인구증대효과도 기대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제유발요인들을 소비활동을 최대한 남해군내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필요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태안 IGCC 방문했을 때 거기에 배출치가 LNG수준과 유사하고 오히려 LNG보다 더 나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43,000평 남해군의 1%미만의 선택적 개발로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탄탄한 지역산업 기반을 만들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연간 10억으로 말씀 하셨는데 10억원이 남해군 세수에 몇%정도 되는지 압니까?

지난 2012년도 석탄화력할 때 지금세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 남해 세입이 89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 해 보니까 지방세가 124되는데 3.28%됩니다. 10억이면 그정도 되는데 총세입에 비하면 0.3% 아주 미미 한 것입니다. 400메가와트 건설해 봐야 남해 경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굴뚝만 있다는 환경성만 훼손 되는거에요

저희들이 점을 하나 찍는 것이고예 3,300메가와트까지 최선을 다하고 합니다.

3,300메가가 된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마는 3,300메가를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3,300메가가 전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화력발전소를 줄일려고 하는 데 IGCC발전소도 초미세 먼지는 발생 시키지 않습니까?

초 미세먼지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에서 볼때는 IGCC도 화력발전소 맞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석탄 안떼요?

화력발전은 석탄을 떼워서 증기를 만드는 것이 화력발전소입니다. IGCC는 석탄을 원료로 해서 가스를 만들어서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떼워서

떼우지 않습니다. 고온 고압에서 가열을 시켜서 가스를 만듭니다.

고온이 되면 석탄이 불이 붙을 것 아니에요 그냥 융해 시키는 것입니까?

융해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화학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원가가 LNG 떼는 것 하고 유연탄을 현장에 가져와서 액화시켜서 가스로 만드는 것하고 비용이 어느것이 비쌉니까?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판단하기로는 석탄 화력발전소와 LNG 사이 정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다시 논쟁 하기로 하고요 남해 IGCC 발전소를 환경단체가 왜 반대하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봐야 에너지만 소모 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반대운동을 안합니다. 그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남해군의회 박종길 의원님이 지난 4월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까지 발전소를 건설법인을 설립한다고 답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난 4월 20일날 박종길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올 6월까지 법인을 설립한다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확인 했는 데 그 부분은 없었고요 지금 발전소 법인설립은 전기사업허가를 득한 이후에 해야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하면 안되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올 4월 20일자 말입니까?

예 예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까지 발전소건설 법인을 설립 했습니까? 아직 안되었죠?

이 관계로 의원님들 상황들을 충분히 말씀 드렸고 언론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지연 되었고 그래서 4월 28일날... .

사업허가를 신청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대답 하면 됩니다.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했느냐 안했느냐 물어 봤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시간만 가잖아요

아직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얼마정도.

12억입니다.

누가 대기로 했습니까?

한전 등 4개사가 균등하게 공동 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음주 중에 본격적으로 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해마다 줄어들어서 문제입니다. 옛날에 30억 까지이야기 되었는데 2017년 4월 28일 남해군민 수백명을 동원한 자리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한전력공사 한국 동서발전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관계자간에 남해 IGCC 발전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체결될때 비용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경과보고 영상제작 400여만원 각종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430여만원 해서 전체 836만8,000원 정도

그것은 어디에서 냈습니까?

저희들 MOU 행사 비용이 있습니다.

군에서 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양해각서에는 모든 비용은 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내게 되어 있잖아요. 양해각서 보셨느냐고

그 비용은 양해각서내용에 행사비용 기타비용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해각서 비용란에 보면

그 비용이 의원님... .

SPC를 설치 하기 위한 들어가는 비용 전부 어디서 대기로 되어 있습니까?

공동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주체들만 공동부담 하도록

남해군에서는 안대게 되어 있죠

그렇죠

경제라는 것은 작은돈이라도 아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님 조약에 합의도 없이 남해군 돈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양해각서에... .

양해각서를 다음에 다시 확인해보시고... .

남해에서 MOU를 하는데 그 각종 행사비용을... .

그날 서명한 각서에 비용이 남해군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저는 근거를 보고 하는 것이지

MOU를 체결할 때 이런 내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MOU 협약서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우스운게 4월 28일날 MOU 자리에는 이장님 몇백명이 모였는데 순국공원 축제장에는 사람이 통 없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저희들도 행사 마치고 갔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없었죠 너무 같은날 이쪽에 행사를 크게 하다보니까 바쁜 농번기에 이장들을 다 동원해서 MOU 체결한다고 죽을 쳐놓았으니 진작 군민들이 가야할 축제장에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한 지붕 밑에 이과 저과 하다보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참 저희들도 4월28일 날이 어떻게 잡혔는지 3월부터 실무진에서 각사 기업의 CEO를 초청하다보니 부득이하게 수차례 일정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4월 28일로 잡혔고 경남 행정부지사께서도 본인의 일정이 있었습니다만도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본인 시간도 빼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필수적인 송전선로 용수조달방법석탄 원료의 수급방안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2015년 1단계 예비계획에는 송전은 신천 변전소를 이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송전탑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부지에서 화방사까지는 지중화 계획이 되어 있고 화방사에서는 송전탑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공업용수는 덕천배수지 또는 남강댐에서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탄운반은 소규모 사업장이 때문에 인근 광양항에서 3,800톤급 바지선을 이용해서 일주일 분량을 수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번 본 타당성 용역에서 최종적인 계획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신천변전소 용량이 얼마인지 확인 해 봤습니까?

한국전력과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아시는 삼상에 의한 용량이 15메가 20메가 이것은 아닌 것이고 400메가는... .

한전은 알아서 해줄게... .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데... .

한전은 용량이 없으면 자기들은 절대 오케이 못합니다.

신천변전소 용량이 얼마인줄 압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신천변전소에 연결한다고 하면 거기이 용량이 얼마인지는

의원님 이 시스템을 아셔야 되는 데 전주를 통해서 가고 있는 것은 22,00볼트입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빠져 나올 것은 17만3,000볼트로 들어와서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서... .

제가 변전소 배전 담당을 만났어요. 65메가와트 용량이거던요. 거기에 400을 연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원님 65메가와트는 남해군에 쓰는 용량이고요 송전은 결론적으로 육지로 빠져 나가야 됩니다. 400메가와트는 그것을 신천변전소를 통해서 송전탑으로 다시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삼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 오늘은 분재 때문에 바쁘실테고 내일이라도 변전소 가서 400메가와트를 변전소의 증설없이 연결 할 수 있는 지 몰어 보십시오.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물어봤습니다. 3차때 그걸 가지고 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 6,000톤이 필요 하다고 했죠 냉각수로

전체 공업용수는 1만4,000톤 정도

덕천배수지에서 1만4,000톤 공급 될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까?

그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에 500억이 잡혀 있습니다.

덕천배수지에서 바로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덕천배수지 가봤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한 부분을 저희들이 또 덕천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남강에 1만4,000을 끌고 오면 공사비가 얼마정도들겠습니까? 계산해 봤어요?

남강은 원수입니다. 덕천배수지는 정수고요 그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던 예비타당성에서는 약 500억정도..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로 400메가와트를 지을 계획이냐 아니면 선거용이냐 확인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면 한전이라든지 얘네들이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1조5,000억중에 500억인데 그것이 배꼽이 큰 것 입니까?

남강에서 1만2,000톤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500억이면 됩니까? 조사 해봤어요

예비타당성에서 500억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조사해서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주목적이 뭐냐하면 군의원들은 군민들의 살림을 아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에 회룡마을에 경로당 새로 정수장 고치겠다고

1억9,000입니다.

1억8,000했죠 회룡하고 IGCC 하고 몇미터 떨어졌습니까?

약 400 여미터보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건축과에서 지도상으로 확인한 것은 150미터 정도 떨어 졌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쪽이 맞는 지 모르겠지만 발전소 500미터 거리에 주민이살 수 있습니까?

네 다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인근 하동화력이나 삼천포화력... .

하동화력은 지근거리에 없습니다.

180미터 앞에 마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도 다음에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미터 200미터 지근거리에 있는 마을에 경로당을 짓고 마을회관을 새로 짓고 또 3,000메가와트가 들어서면 발전소 부지안에 중현복지회관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새로짓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300메가와트 가 언제까지 건설될 계획입니까?

당초 보고 드린대로 그렇습니다. IGCC 3,300메가와트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당초 8차는 올해 수급이 반영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에 들어갈 것이고 차차 2단계 3단계를 수립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3,300메가와트를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당초 2014년도 포스코 제안내용은 그렇습니다

2025년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8년밖에 안남았죠 그런 사업계획을 앞으로 10년도 안되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곳에다가 공장부지에다가 몃십억을 들여서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아까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사업이 안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은 3,300메가 아주 미래의 계획가지 보셔서 마을지원사업 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회룡마을 회관을 고쳐주고 중현 복지회관을 고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400메가와트 발전소 안되는 것을 가정한 것 아닙니까?

참 나. 아니 400메가 해당구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된다는 확신을 가지면 중현 이라든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권역별 사업을 하면 안되죠

1단계 발전부지에는 100% 안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권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현사람들이 발전소옆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살고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면 이주대책에 대 해서 계획 해봤습니까?

편입부지에 대한 부분은 이주가 있지만 그 인근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하동화력 가 보셨지 않습니까? 인근마을에 다 기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부지로 편입되지 않는 부분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동화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CCS사업을 하동하력에서 했죠 그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카본캡처스트로지(Carbon Capture Storage)라고 해서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존화력발전소의 CO2를 포집해서 아예 없애는 것 아닙니까? CCS 사업이 활성화 되면 IGCC가 필요 없다는 거에요 지금 화력 발전소의 기술이 뛰어난데 뭐하려고 IGCC 하겠어요.

의원님 CCS 사업을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IGCC 맞추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CCS가 활성화 된다면 IGCC 투자비가 석탄화력 보다 낫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촉박하고 군수님도 안계시고 과장님도 담당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10분정도 약속이 늦어졌는데 23일날 3차 본회의에 다시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도 제가 두서없이 이것 저것 왔다 갔다 한 것은 시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 해 주시고 그리고 군정이나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에게 같은 군수밑에는 상호 사업을 추진할 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과에서는 이것하고 저과에서 저것하고 하다보니까 군의원들이 맨날 공무원들 욕만 하게 돼요. 미리 각과에서 소통해서 한개로된 안으로 올라오면 군의원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노니까 군의원들이 이과 잡치고 저과 잡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발전소 문제도 권역별 사업 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라든지 상의를 하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