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20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동하는 김제 건설과 시민행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오신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 의원이 초심을 잃기 않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지역 유권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및 조사료 경작 외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1997년 1월 관광지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전체면적에서 일부를 개발하고 개발된 부지위에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2002년 12월까지 스파랜드를 건설하여 운영을 해오다가 최종부도로 2017년 6월 현재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김제시민과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관광지로 지정되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제한되어 권리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온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김제시의 계획과 그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제온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도 이후 김제시에서 추진한 사항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민간투자의 스파랜드 운영이 부도이후 김제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한 줄 아는데 현재까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온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서 공모 추진계획을 김제시의회에 보고할 당시 시유지에 대한 임대 방안과 공모지역을 도내와 전국적으로 공모 시 투자자 검토 등을 보고하고 이에 김제시의회에서는 공모지역을 도내와 전국으로 공모하여 투자자 참여 여부 검토와 투자자 선정 시 우량기업이 선정되도록 평가에 신중을 기할 것과 빠른 시일 내 폐허된 온천지구를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주문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김제시의 반영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김제온천지구는 1995년 5월에 최초로 지정되어 추진하여 오던 중 방치된 상태로 부분적인 개발 이후 20여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구지정 구역 안 토지는 김제시 땅과 적지만 국유지 등을 제외하고는 반절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김제온천관광지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그동안 사유지에 대한 규제와 토지이용 행위에 제한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껏 살았는데 너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실감과 허탈감이 많이 드는데 사유지 매입 실적은 얼마나 되며 매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못할 경우 김제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제재방법은 무엇이며 국유지와 시유지만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제온천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제자영고의 학교 실습 부지를 관광지 구역에서 제외 시켜 줄 것을 전라북도 교육청과 김제교육지원청, 한국농업교육협회 전북지부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제시의 처리결과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김제관광개발주식회사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제시의 처리결과가 많은 관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 및 처리방안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유사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제시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시민과 토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체계의 제도개선을 통한 조사료 경작면적 확충 방안 관련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동절기 유휴 농경지에 풀사료 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양질의 풀사료 생산․공급을 통한 값비싼 수입 풀사료에 의존하는 국내 한․육우 및 낙농업을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비(기금)와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제시의 사료작물 계약면적은 2014년 3,578ha, 2015년 2,163ha, 2016년 2,353ha이며 사료작물의 계약단가는 축협, 낙협, 전북한우협동조합, 지평선총체보리한우 영농조합에서 농가와 계약하고 있으며 계약단가는 농가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료작물 재배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농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 일선 영농현장에서는 조사료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정부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잦은 비로 인해 사료작물 파종실적이 계획대비 64%에 그쳤으며 전국의 볏짚 수거량이 지난해 10월 기준 117만 5,000톤으로 전년 수거량의 52,7%에 불과하고 특히 우리나라 볏짚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호남지역의 수거량은 26만 1,000톤으로 전년도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풀사료 전문단지의 파종실적을 보면 경기와 강원, 경남지역이 74∼94% 수준으로 높았지만 그 외 지역은 53∼67%에 그쳤으며 전국에 대부분 풀사료를 공급하는 전북과 전남지역은 사료작물 파종 계획면적이 7만 1,600ha였지만 실제 파종이 완료된 면적은 2만 9,888ha로 41.7%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생육상황도 지난해 12월 이상고온현상으로 파종일 이 빠른 지역은 웃자람 현상이 관찰되는 등 평균적으로 좋지 못하여 올해 수확량이 평년대비 30% 이상 생산량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진청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 3월 20일까지 “봄 파종 대책기간”으로 정해 풀사료의 봄파종을 독려하였으나 농가에서는 단순히 기상문제 만으로 파종 실적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보리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조사료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봄철 조사료 파종은 벼농사 일정과 겹칠 수 있어 대부분 농가들이 파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보리 수매제도를 폐지한 지난 2011년께 보리의 경우 필지 당 110여 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며 조사료도 이와 비슷한 1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다 종자구입비 등 여러 장려금까지 고려하면 경쟁력이 있었으나 지난 6년여 동안 보리가격은 꾸준히 오른 반면 조사료 가격은 그대로여서 지난해에 보리는 필지 당 240여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조사료의 경우 80만원에 그쳐 정부의 정책이 농민들의 조사료 재배를 포기하게 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풀사료는 연간 600만톤 정도로 국내에서는 볏짚 220만톤, 조사료 200만톤 등 모두 440만톤 정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족분은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수입쿼터인 100만톤을 넘기고 있어 공급부족을 틈타 수입 조사료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김제시는 조사료가 부족하여 재배를 독려하는데 경제성이 맞지 않아 해마다 재배가 줄고 있는 시점에 조사료 재배면적을 늘려 자급자족 하도록 정책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쉽게 수입물량을 늘려 수요를 맞추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료 생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조사료에 대한 재배면적, 계약단가, 수매조건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어둠 속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매일 새롭게 전진하는 정유년 한 해도 어느덧 반이 되어 모내기와 보리베기에 알맞은 시기인 망종이 지나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시민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나병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뜨거웠던 촛불집회의 열기로 대한민국은 국민적 열망이던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희망찬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불행하게도 인접 시인 군산 종계농가로부터 시작된 AI가 제주, 파주, 양산 및 부산까지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AI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단계로 격상했습니다. AI청정지역이던 제주까지 뚫리고 닭보다 몸집이 크고 면역력이 좋은 오골계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초기 대응과 방역대책이 중요한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AI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힘써주시고 방역상황실 운영, 살아있는 닭 유통금지 및 농가 차단방역 강화 등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AI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관리 대책과 동헌․내아 복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AI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인지 계란 값 대란은 이슈가 되면서 정작 AI 살처분에 따른 매몰지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AI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살처분이란 가축으로부터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 일정한 반경 내의 가축들을 도살하는 것을 뜻합니다. 살처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보통 매몰을 선택하는데 쉽게 말해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생매장을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구제역과 AI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 매몰지는 6,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AI로 인해 매몰된 조류만 총 3,553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살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은 사체로부터의 침출수입니다. 침출수는 매몰지 안에 묻은 가축의 사체가 부패하면서 나오는 썩은 물과 핏물 등이 합쳐져 만들어지는데 가축의 장과 내장 속 배설물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에게 설사병이나 장염을 일으키는 균들이 포함돼 있고 가축 사체가 부패하는 동안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을 하다가 침출수와 섞이게 됩니다. 살처분에 따른 매몰의 위험은 이러한 침출수가 토양에 유출되어 땅과 하천을 오염시킨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워낙 짧은 기간에 AI가 급속히 확산되다 보니 매몰지의 입지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져볼 여유가 없이 급하게 살처분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이유로 부실 매몰 처리로 오염문제가 가중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14일 발행된 지역 언론의 보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합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하자면 전북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절반 가량이 수질검사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매년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으로 매몰지는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이중 제대로 관리가 안된 일부 매몰지에서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AI 매몰지 19곳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9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는데 매몰지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김제 14개소와 익산 4개소, 고창 1개소 등에 조성된 곳입니다. 검사결과 19개소 중 9개소에서 질산성질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는 불행하게도 모두 김제지역으로 나타나 매몰지 관리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산성질소는 기준치인 20mg/L를 1.5배에서 3배 초과한 30.9mg/L에서 최대 63.7mg/L까지 검출됐으며 대장균군도 기준 수치 이상인 100개를 초과한 지하수가 4개소에 달했고 최대 980개까지 검출된 지하수도 발견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는 초과했으나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결과, 매몰지 침출수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했다.”면서 “만약 침출수에 의한 경우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질소가 함께 높게 검출돼야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질산성질소는 동물의 사체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고 특히 대다수의 매몰지는 인근 마을과 인접해 있는데다 논과 밭을 끼고 있어 침출수는 지하로 흘러 들어가 논과 밭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으며 침출수가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논밭에 심어진 농작물이 고스란히 침출수를 빨아들이게 돼 결국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침출수로 인해 토양 및 수질이 오염되어 집단 식중독, 전염병 등 사람이 2차 감염됐다는 보고는 없지만 AI가 상시 발병하고 매몰지는 점차 늘어가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AI와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는 총 몇 개소이며, 관리감독은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도 지하수 수질검사에 따른 부적합 매몰지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매몰지에 대한 전면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시민들에게 가감없이 알려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또한 AI가 발생되면 인근 양계농가에 대하여 살처분을 하는데 매몰처리와 일부 랜더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몰처리 방법보다는 랜더링을 확대하고 소각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헌․내아 복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에 수립된 관아와 향교 종합정비 계획은 총 사업비 31억 6,000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되며 2014년부터 관아 건물지 발굴과 향교 시설물 보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9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으며 앞으로도 22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된 예정이나 예산대비 사업효과는 극히 미진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따라서 향후 적극적인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는 현재 동헌․내아의 주변경관 조성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경사업을 완료했으며 매년 2억 5,000여만원을 편성하여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옛모습을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언제 마무리 될지도 까마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헌은 사적 제482호, 전북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조선 현종대인 1667년에 건립되었고 숙종 25년과 38년인 1699년과 1712년에 중수되었으며 고을 관아로 당시 벼슬아치들의 집무실과 재판소 각종 부대 건축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아는 동헌과 함께 1667년에 축조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원래 안행랑채, 고방채, 안변소 등 여러 부속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피금각은 재판이나 행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장소나 대기처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건축물들의 온전히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며 성산 인근의 향교와 서원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전체에 돌담길을 쌓고 조선시대 동헌과 현재의 시청이 어우러진 스토리가 있는 광광자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헌․내아의 집무 풍습을 재현하는 것은 물론 돌담길 주변에는 저잣거리를 만들어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내권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역사문화 자원인 동헌․내아를 제대로 복원하고 향교 인근까지 저젓거리를 형성하여 조선시대의 관아 풍습을 체험하고 차별화된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공동화 현상으로 침체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벽골제와 금산사로 한정된 빈약한 관광자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리랑문학마을이 조성된 이후로 동헌․내아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철수 시켰는데 시장께서는 동헌․내아의 역사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경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주변에는 향교도 있고 연차계획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관광의 활성화와 관광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재배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산타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공원은 김제도심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및 관광객이 들러볼 수 있는 곳이며 성산공원 정상에 있는 성산타워는 1995년 기초하여 1996년 12월에 완성되었습니다. 김제관광자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건립된 성산타워는 처음에는 127m 높이로 세울 계획이었으나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30m 높이의 3층 건물로 건립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김제시내와 김제만경평야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나 처음 건립 당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성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성산 일원의 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주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산의 최정상에 세워진 성산타워가 김제 관광의 명소로 한축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성산주변 개발계획에 포함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