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의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그럼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동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호 위원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동호)인사

이선주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 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윤성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윤성만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윤성만 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만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성만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성만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윤성만)인사

예.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모든 현안들을 잘 파악해서 보필하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선효입니다.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8일 의장께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이번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 오늘은 먼저 재무과 등 8개 부서 소관에 대해 4개 부서씩 일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세무과 등 9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4개 부서씩 일괄 심사하며, 다음 주 화요일에는 행정지원과 등 8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일정을 참고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6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춘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재무과, 건설과, 건축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결산서 책에는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예. 문영남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빼고 사업소 빼고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요. 2,000만 원 짜리 이상은 어차피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해서 봐지는데 2,000만 원짜리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1건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고요. 없으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2,000만 원짜리 이하인데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장 또는 특정업체가 1년에 2건 이상 수주하는 경우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있는데요. 왜 없습니까?

아니, 수의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방법은 제가 법도 잘 압니다.

예.

예. 그래서 설명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계약 건에 대해가지고 몇 건이 중복으로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아직 못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몇 건이 중복으로 되어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2,000만 원 이하라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000만 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청정산업녹지과에 그…

아니, 그러니까요. 2,000만 원짜리 이상이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는 거기 업체가 자기 업체만의 특정 고유기술이 있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2,000만 원짜리 이하에 특정인 또는 특정의 단체의 장 또는 특정업체가 1년에 2건 이상 수주한 경우가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잠시 정회하고 자료가 가지고 얘기하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할까요?

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우리 배석하신 각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가지고 문화빙상센터 이제희 소장님 이제 아마 이달이면 공직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영옥 재무과장님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소회를 약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희 소장님 그간 공직에 계시면서 퇴임을 앞두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귀감이 될 내용이라든지 후배들한테 안 그러면 그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죠.

예. 고관호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에 1979년도 입사해갖고 아마 6월 30일로 끝나는 걸로 돼있는데 제가 전에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간단한 인사를 드렸는데 또 오늘 말씀 드리려니까 또 위원님 다 계시는데 저는 마칠 때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고관호 위원님이 저하고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여러 직원과 우리 의원님들 덕택에 잘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공직생활에서 하시면서 ‘아, 이런 점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후배 직원들한테 좀 귀감이 될 만한 내용들은 없으십니까?

제가 좀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고, 제가 북구에 와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산림계장할 때입니다. 산림계장을 해보니까 그때 이성식 청장님 하실 때인데 참 이성식 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돈 내고 공무원 생활한다 하셨습니다, 저보고. 맨날 산에 갈 때마다 한약 한 재씩 먹는다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게 지금 우리 공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다 아입니까? 제가 그때 산림계장할 때 처음에 아마 등산로 개설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인기를 끌었는데 저는 그때 후회스러운 게 그때 청장님이 등산로를 만들면서 등산로 도로명을 지어갖고 이름을 붙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할 때 도로명 붙이고 이렇게 하면 뭐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뭐 회의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싫어서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가 하여튼 그 등산로 이름을 못 붙여서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주도 올레길해서 아주 히트를 치던데 지나고 보니 우리 북구가 먼저 그런 그걸 했으면 조금 관광지가 안 됐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도 가끔 산에 가보면 우리 북구의 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좋은 경치도 많고. 그게 제가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 질의는 빙상센터소장님한테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소회만 듣고 질의는 건설과 이호섭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만덕동 중리로 도로확장 공사의 예산액이 5억이고요. 지금 명시이월 4억 5,930여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과장님, 이 금액이 맞으십니까?

잠깐만…

1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만덕3동 중리로 도로확장이죠.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금이 4억 5900…

930여만 원이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일부 사업이 진행 돼가지고 사고이월은 1,920여 만 원이고,

예.

좋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2016년도 연말 결산추경 때 이 사업이 2016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으로 공사착공 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집행 불가라고 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명시이월 시키셨을 적에 4억 6,170여만 원인데 여기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답변을 주시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명시이월 금액이 연말 결산추경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이러한 내용으로 명시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라고 위원회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서에 나와있는 명시이월 금액하고 연말결산추경 때 명시이월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듣고 싶고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의회에 제출하는 명시이월 자료는 10월이나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정작 결산 때 보고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최종 지출되고 난 후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만약 제가 볼 때는 계약하고 나서 집행에 차이가 조금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지출된 금액하고 지출 예정된 금액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과장님,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예.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예.

연말에 결산추경 때 ‘이 사업은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도저히 연도 내에 사업이 집행이 불가하므로 이 금액만큼 명시이월시켜주십시오.’라고 승인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드렸고 그러면 그 기간입니다. 지금 그 기간.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 개정 이전에는 출납폐쇄기관이 12월 31일이 아니고 2월 28일 아니에요. 그게 이 기간하고 같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산기간과 출납폐쇄기간이 동일하게 물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나중에 마치시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책자가 16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니까요. 주거환경관리사업비해갖고 17억여 원이 본예산 편성됐고 전년도가 또… 전년도 이월된 예비비 포함해갖고 지금 1억 1,700만 원하고 이 전체가 지금 다 명시이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포함액까지도 이렇게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5년부터 예산편성이 되어서 2015년도에 부산시에서 2억 원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비로 내려왔고요. 그게 이제 2015년도에 용역 발주돼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얼마가 이월된 부분이고. 2016년도에는 사업비로…

17억.

예. 17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사업비로 10억이 편성이 돼서 총 전체 사업비는 32억 되는데 용역비 빼고 나면 30억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7억 넘게 명시이월된 사유는요?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이나 그다음에 구포1주거환경관리사업 협의체하고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 매수에 따른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용역기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거의 용역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아직 실시계획까지는 용역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 계약금 잔액하고 본 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이월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주민들의 보상관계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서를 산정하는 과정에 있고 보상이 아마 올 연말까지 진행될 걸로 압니다. 보통 요즘은 협의보상이 잘 안 되고 토지 수용까지 가게 되면 그 절차가 좀 늦어서 올 연말까지는 가야 완료가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까지 가고 이러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도로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주민마찰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 1필지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부지 그 부지가 상당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 한 분하고는 좀 마찰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무엇이든지 관에서 하고자 하면 저희 기총에서도 보면 사업을 하려고 보면 우리 관에서는 조금 더 싸게 매입을 하려고 하고 또 주민입장에서는-매도하는 입장에서는-어쨌든 간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주민과 관의 마찰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보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들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밖에 나가면 주민들과 대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먼저 사업하기 전에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니까 주민들이 그에 대해 갖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차질을 자꾸 빚고 이러는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사업이든 하시려고 하면 다들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1년 계획을 잡아갖고 이렇게 사업이 끝까지 못 오고 결산까지 오고 명시이월로 간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도 조금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 집행부 우리 관계공무원 부서장들께서도 좀 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김우영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100%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데 잠깐 사유를 답변해주시죠.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지금 2006년 7월에 법이 생겼다가 2008년 3월 28일자로 법이 폐지가 되면서 그 기간동안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게 72건 됩니다. 72건 되는데 다른 기반시설을 설치를 완료를 하고 나면은 정산을 해서 환급요인도 생기고 해서 71건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이 됐고 금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만 지금 정산액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400만 원 정산이 덜 된 거고요.

예.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갖고 이게 기반시설이 부담금을 거두어 들였을 때 국가가 30%, 시가 70% 그다음에 시·군 중에서도 구가 거기서 30%를 가져와서 우리 구가 22%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부서들 간에 협의가 아직 제대로, 특히 국토교통부쪽에서 기준을 왔다갔다해서 적용을 해서 정산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의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차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령과 기준에 따라서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 계산을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과오납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출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냥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못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 시행계획을 지금 면밀히 수행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60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갖고 12억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명시이월로 이렇게 다 또 되었습니다. 한 11억 1,800여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이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장기간이 소요가 됨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하는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명시이월로 좀 해가지고,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과장님. 이런 게,

뭐 하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최고 짧아야 3개월인데 3개월은 잘 안 됩니다. 보통 한 5,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보상에 들어가면 보상도 또 보통 요새 주민들이 1차, 2차, 3차 보상협의를 하면 그 보상수령은 안 합니다. 이 수령증액 올라가면 10% 정도 올라간다는 건 다 알고 계세요. 요새는, 그래서 그 10% 되는 그 남짓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안 받아가고 수용재결을 하고 나서 받아 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탁을 하면 그 돈을 받아 가십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시간이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바로 보상협의를 하면 보상을 받아주면 사업기간이 엄청 짧아지는데 요새는 거의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업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의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0억 예산에 100억 정도가 이월되는데 보통 보면 시나 국비 이런 걸 받으면 추경에 다 편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절차, 보상절차 이렇게 밟다 보면 연내 집행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1년 만에 공사를 마칠 수 있으면 사고이월하면 되는데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혹시 또 보상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공기가 부족할까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렇게 이월을 안 하려고 해도 그런 지금 사정상 어쩔 수가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주민과의 보상관계 이런 게 보니까 기간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과장님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또 추경에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주민사업입니까?

GB(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입니다.

어디쯤이 주민지원사업입니까? 이게? 어디쯤입니까? 여기가.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이 어느 쪽에 어떤 식으로 한 사업이냐고요?

이게 금정산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하고 대천천 공용시설 진입도로 이번에 추경에 제가 구비 8,000만 원 올려가지고 지금 이선주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호섭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에요. 같은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GB구역(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해가지고 명시이월 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이 사업은 ‘2016년도 12월 결산추경 때 다른 사업들은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하고 의회 승인을 득했는데 이 사업은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제가 그 당시 결산 추경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과장님 그렇게 주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마는 어쨌든 간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약 한 22억이라는 부분이 일부 약 8,100여만 원 집행되고 나머지 한 11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사항이 금액이 큰 거예요. 이 부분 의회 승인 없이 지금 집행부에서 일방통행으로 명시이월시켰다는 부분은 아주 부적절한 예산집행입니다. 아마 나중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상세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아까 전에 했던 질의에 연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가십니까?

예. 공로연수입니다.

예. 공로연수 가시는데 가시는 마당에 제가 과장님 일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쨌든 간에 재무과에 투명한 재무관리가 되어야지 우리 북구청이 잘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받아서 보고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만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장영옥 재무과장님, 이제희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이호섭 건설과장님, 김우영 건축과장님 연일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특정 과장님, 소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결산 대표위원에 임하면서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이라 함은 우리 애당초 본예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또 배정된 예산액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 재정 운용 성과와 여부, 위법·부당한 절차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법성을 가지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재정계획수립에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또 우리 지금 현재 전체로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고 또 추경전 사용승인 내용도 많고 또 액수 금액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시점에 이미 그 내용을 사업 분석이나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의 접근성에 좀 가깝게 편성을 해서 우리 모든 추경전 사용승인 이런 내용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가급적-전년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한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각 실·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경제진흥과 최병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유치원 시설비해가지고 예산전액이 집행이, 지금 100%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답변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환경공단 진입로부분은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도저히 안 되어서 보니까 전혀 지금 매수를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치원 시설비, 유치원. 지금 진입로가 아니고,

환경공단 말입니까?

예. 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유치원.

유치원 아닙니다. 진입로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까?

아, 유치원이 아니고 유치지원인데,

그렇습니까? 아, 유치지원 시설비, 진입로 시설비로? 표기가…

예. 너무 많이 달라 해가지고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향후 어떻게 지금 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4억 3,000 만 원 부분은 반환을 해서 시비로 내려온 교부금이 되고 반환을…

원래 계획이 우리가 진입로 확장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매수해야 될 부분이 4필지였는데 3필지는 매수를 하고 1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협상이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러면 3필지 이 부분도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도로부분이 1필지 때문에 모형이 원래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4필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이 매수가 안 돼가지고 그 3필지에 연결된 부분은 이제 매수를 해서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필지 매수가 안 된 부분은 용도는 무슨, 시설녹지입니까?

주택입니다.

주거예요?

예.

전용주거입니까, 일반주거입니까?

주거, 그냥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주택용도가 일반주거 같으면 1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 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도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이죠?

주택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주거용지로,

주택도 이제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1종일반, 3종이나 준주거같은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자기네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부당하면 자기네들이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용도구역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셨던 모양이죠?

하여튼 그 가격이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채 2억이 안 됩니다.

신규주택이었다?

예. 주택입니다. 그런데 너무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를 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협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 시에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필요한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할 적에 그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었던 부분입니까?

아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하는 부분만 이제 확인해갖고 금액이라든지 그런 협상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이구,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저 북한의 공산당도 아니고 본인 의사도 없이 타진도 안 하고 강제로, 그러면 매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건 참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사들였으면 활용도가 조금 더 높은데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니까 그대로 놔두고 진입로를 개설했고 그래서 준공도 끝나고 해가지고 사용한 그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 도로확장 관련한 계획된 데하고 지금 이 원활하게 이 1필지 때문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기초설계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던 것하고는 지금 다르게 이 사업이 진행된 부분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가 어차피 지금 지나간 것이지만 향후에 발생했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결산 즈음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었으니까 사전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검토를 충분히 거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천히 찾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조금 아래쪽에 참전유공자 지원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일반보상금인데 지금 아마 8억 3,300만 원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한 3,410여만 원 발생했습니다. 일단 먼저 참전유공자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먼저 한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참여유공자 명예수당하고 그다음에 참여유공자 사망위로금이 되겠습니다.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여유공자로서 참여명예수당이 지금 현재 부산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 그 분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사항이 되겠고요. 그거는 전액시비고, 참여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북구에 계속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구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명예수당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그러면 계좌이체 시키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사망자가 매년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나면 결국은 수당지급금액을 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혹 이 부분은 그냥 전액 명예수당 관련된 거는 시비라서 우리가 요청 자체를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적게 요청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내시되는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건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 부분은 내시액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예산에 내시액된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201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가 1회추경에 내시액이 내려와서 종결이 되면 그 내시액을 1회추경 때 반려해서 예산을 반려해서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시에서 우리 부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들이 일괄적으로 일인당 1만 원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구만 조금 예산이 남았다 해가지고 인상시켜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단지 지금 어르신들은 명예수당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은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적다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을 들어보셨죠? 이 부분 과장님께서 좀 시나 이런 데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법률적으로 좀 검토해달라고.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일부 기장군이라든지 강서구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에는 별도로 이 수당 외에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부산일보인지 국제신문인지 모르겠는데-그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 것 같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반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저희들 과에서 이래 볼 때는 더 추가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조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참전유공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장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해서 조금 더 혜택이 가고 북구에 계신다고 해서 또 조금 더 기장에 비해서 지급 받는 금액이 적다 보면 소외된 느낌이 있고 우리 구에 대한 불만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 때나 안 그러면 부산 기관·단체장 구청장 회의 때 이런 부분은 정말 지자체에서 선심성 행정, 즉 어떻게 보면 자기 돈도 아닌 예산을 가지고 표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개연성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좀 광역단체장 쪽에 건의를 좀 해가지고 광역에서 기준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자기 파를 흔들면 뭔가 좀 제재가 되고 이래 해야 이 행정에 대한 균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과장님 이 상부기관 회의 때 꼭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저희 구에서 발의를 해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 미리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