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의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그럼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동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호 위원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동호)인사

이선주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 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윤성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윤성만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윤성만 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만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성만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성만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윤성만)인사

예.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모든 현안들을 잘 파악해서 보필하면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선효입니다.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8일 의장께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이번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 오늘은 먼저 재무과 등 8개 부서 소관에 대해 4개 부서씩 일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세무과 등 9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4개 부서씩 일괄 심사하며, 다음 주 화요일에는 행정지원과 등 8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일정을 참고하시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6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춘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재무과, 건설과, 건축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결산서 책에는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예. 문영남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빼고 사업소 빼고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요. 2,000만 원 짜리 이상은 어차피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해서 봐지는데 2,000만 원짜리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1건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고요. 없으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2,000만 원짜리 이하인데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장 또는 특정업체가 1년에 2건 이상 수주하는 경우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있는데요. 왜 없습니까?

아니, 수의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방법은 제가 법도 잘 압니다.

예.

예. 그래서 설명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계약 건에 대해가지고 몇 건이 중복으로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아직 못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몇 건이 중복으로 되어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2,000만 원 이하라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000만 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청정산업녹지과에 그…

아니, 그러니까요. 2,000만 원짜리 이상이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는 거기 업체가 자기 업체만의 특정 고유기술이 있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2,000만 원짜리 이하에 특정인 또는 특정의 단체의 장 또는 특정업체가 1년에 2건 이상 수주한 경우가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잠시 정회하고 자료가 가지고 얘기하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할까요?

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책자가 16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니까요. 주거환경관리사업비해갖고 17억여 원이 본예산 편성됐고 전년도가 또… 전년도 이월된 예비비 포함해갖고 지금 1억 1,700만 원하고 이 전체가 지금 다 명시이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포함액까지도 이렇게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5년부터 예산편성이 되어서 2015년도에 부산시에서 2억 원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비로 내려왔고요. 그게 이제 2015년도에 용역 발주돼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얼마가 이월된 부분이고. 2016년도에는 사업비로…

17억.

예. 17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사업비로 10억이 편성이 돼서 총 전체 사업비는 32억 되는데 용역비 빼고 나면 30억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7억 넘게 명시이월된 사유는요?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관리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이나 그다음에 구포1주거환경관리사업 협의체하고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 매수에 따른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용역기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거의 용역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아직 실시계획까지는 용역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 계약금 잔액하고 본 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이월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주민들의 보상관계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예.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서를 산정하는 과정에 있고 보상이 아마 올 연말까지 진행될 걸로 압니다. 보통 요즘은 협의보상이 잘 안 되고 토지 수용까지 가게 되면 그 절차가 좀 늦어서 올 연말까지는 가야 완료가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까지 가고 이러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도로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주민마찰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 1필지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부지 그 부지가 상당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 한 분하고는 좀 마찰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무엇이든지 관에서 하고자 하면 저희 기총에서도 보면 사업을 하려고 보면 우리 관에서는 조금 더 싸게 매입을 하려고 하고 또 주민입장에서는-매도하는 입장에서는-어쨌든 간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주민과 관의 마찰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보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들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밖에 나가면 주민들과 대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먼저 사업하기 전에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니까 주민들이 그에 대해 갖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차질을 자꾸 빚고 이러는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사업이든 하시려고 하면 다들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1년 계획을 잡아갖고 이렇게 사업이 끝까지 못 오고 결산까지 오고 명시이월로 간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도 조금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 집행부 우리 관계공무원 부서장들께서도 좀 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60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갖고 12억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명시이월로 이렇게 다 또 되었습니다. 한 11억 1,800여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이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장기간이 소요가 됨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하는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명시이월로 좀 해가지고,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과장님. 이런 게,

뭐 하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최고 짧아야 3개월인데 3개월은 잘 안 됩니다. 보통 한 5,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보상에 들어가면 보상도 또 보통 요새 주민들이 1차, 2차, 3차 보상협의를 하면 그 보상수령은 안 합니다. 이 수령증액 올라가면 10% 정도 올라간다는 건 다 알고 계세요. 요새는, 그래서 그 10% 되는 그 남짓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안 받아가고 수용재결을 하고 나서 받아 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탁을 하면 그 돈을 받아 가십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시간이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바로 보상협의를 하면 보상을 받아주면 사업기간이 엄청 짧아지는데 요새는 거의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업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의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0억 예산에 100억 정도가 이월되는데 보통 보면 시나 국비 이런 걸 받으면 추경에 다 편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절차, 보상절차 이렇게 밟다 보면 연내 집행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1년 만에 공사를 마칠 수 있으면 사고이월하면 되는데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혹시 또 보상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공기가 부족할까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렇게 이월을 안 하려고 해도 그런 지금 사정상 어쩔 수가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주민과의 보상관계 이런 게 보니까 기간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과장님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또 추경에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주민사업입니까?

GB(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입니다.

어디쯤이 주민지원사업입니까? 이게? 어디쯤입니까? 여기가.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이 어느 쪽에 어떤 식으로 한 사업이냐고요?

이게 금정산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하고 대천천 공용시설 진입도로 이번에 추경에 제가 구비 8,000만 원 올려가지고 지금 이선주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아까 전에 했던 질의에 연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가십니까?

예. 공로연수입니다.

예. 공로연수 가시는데 가시는 마당에 제가 과장님 일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쨌든 간에 재무과에 투명한 재무관리가 되어야지 우리 북구청이 잘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받아서 보고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만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장영옥 재무과장님, 이제희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이호섭 건설과장님, 김우영 건축과장님 연일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특정 과장님, 소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결산 대표위원에 임하면서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이라 함은 우리 애당초 본예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또 배정된 예산액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 재정 운용 성과와 여부, 위법·부당한 절차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법성을 가지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재정계획수립에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또 우리 지금 현재 전체로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고 또 추경전 사용승인 내용도 많고 또 액수 금액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시점에 이미 그 내용을 사업 분석이나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의 접근성에 좀 가깝게 편성을 해서 우리 모든 추경전 사용승인 이런 내용이라든지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가급적-전년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한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좀, 지금 명시이월이 좀 많이 생겼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은 도로 폭이 당초에 20m였습니다. 그걸 10m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변 여건을 감안을 해서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10m로 줄이는 바람에 도로 폭이 축소됨에 따라 실시설계 변경 도시관리 변경 이런 행정절차이행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관계는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감정평가를 시행을 했고 지금 협의보상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10m 도로를 보상하고 있는데 지금 좀 진척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몇 분은 와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감정이 끝나고 보상통지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은 와서 보상서류를 제출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제 정년퇴임 얼마 안 남았죠?

예. 이동호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제가 참고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서와 예산 설명서가 보기 좋게 돼있었습니다. 근데 결산서와 결산 설명서 참고자료는 찾고 이거를 이해하는데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앞뒤로 넘기고 어디에 설명이 포함 돼있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엄청난 시간을 좀 소모를 하는 바람에 이 결산심사 많은 거를 갖다가 궁금한 거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못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부산시 결산서 자료를-부산광역시 결산자료를-보면 굉장히 쉽게 돼있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딱 결산자료 보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뒤에 첨부서류를 읽어보면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 집중이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중구난방으로 돼있습니다. 설명서나 첨부서류를 보면 앞에도 찾았다가 뒤에도 찾았다가 왔다리갔다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소모가 많이 되고 한데 이제 과장님 이제 퇴직하시지만 이제 뒤에 재무과 팀장님들한테 인수인계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부산시 것을 좀 참조해서 좀 이 결산서를 보기 쉽게끔 일목요연하게 좀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이거는 재무과에서 작성한 거죠?

예. 맞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예. 작성한 거죠.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금액이 하나 나와 있죠. 미수납액 30억 1,800만 원 이게 31억 800만 원 아닙니까? 이거 혹시 오타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미수납액은 세입부분에서 기타 특별회계. 아, 특별회계 세입부분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아니요. 보세요. 19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의료급여기금이라 해가지고,

예. 오타입니다. 맞습니다.

‘3108 308’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밑에 설명서에는 보면 ‘3018’ 오타 맞죠.

예. 오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서 딱지라도 붙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심사한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수정을 안 해두고 있습니다. 이거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인데 우리가 7년이나 8년 넘게 쓰고 12만km 초과하면 차를 바꿔주지 않습니까? 의전차량이든 뭐든. 그럼 앞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저희들이 ‘온비드’에 신청을 해서 차량을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합니까?

예. 공매할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하듯이 자기들이 유찰 금액을 넣어가지고 그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팝니다. 팔고 난 다음에 금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차량 공매해가지고 판 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사례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많습니까? 아,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어떻게 처분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거 저희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4대를 샀다 하면 4대를 전부 다 불용품매각으로 해가지고 온비드에 차량을 공매를 해가지고 공매된 분한테 저희들이 돈을 다 받습니다. 그게 절차가 부동산 경매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건설과, 건축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일단,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잠깐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동물등록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이제 3개월 이상 된 개만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다.

3년?

3개월.

3개월 이상입니까?

예.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까?

예. 등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 등록된 개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등록된 개요?

대충요.

6,700마리.

그 정도 됩니까?

예. 지금까지 등록된,

지금 그러면 등록제 여기 예산을 볼 때 28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지출하는 겁니까?

어떤, 어느 부분입니까?

아, 등록제 122페이지에,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등록을 하면 무선내장칩을 안에다가 심는 경우가 있고-그거는 수수료 1만 원씩입니다.-1만 원씩 들고 그다음에 인식입니다. 그냥, 인식표를 이제 군번처럼 인식표를 달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수료 3,000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동물등록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래 공원에, 특히 장미공원에 다녀보면 지금 보니까 동물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니까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던데 지금 이거 어떻게 앞으로 동물관리를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동물관리를…

저희들 하여튼 반려동물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주들한테 교육도 함 시켜보려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 목줄을 착용하라든지 그런 주의사항을 안내판을 좀 설치해가지고 그래 관리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그저께 아침에 사람만한 개 2마리가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사람도 못 이기더라고, 이거. 2마리 큰 거 화명동에 장미공원에서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배설물 그냥 누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앞에 뭐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가지고 뭔가 좀 이런 거를 좀 제재를 좀, 사람이 다니는 길은 좀 안 다녔으면 싶던데 우리가 트랙을 돈다 말입니다. 같이 도니까 상당히 겁을 먹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의식을 바꾸어나가는 그런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킬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동물등록된 개는 앞으로 동물관리가, 앞으로 상당히 우리 사회적으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래가지고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물을 조금 심하게 다룬다 이러면 또 학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이래가지고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학대보다 그러면 이제 등록제를 하면 보호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질서 있게 좀, 사람이 다니는 데는 안 다니고 이렇게 다른 길로 좀 다닐 수 있도록 서로, 이래 겁을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어요, 보니까. 애들도 겁을 먹고 어른도 겁을 먹고 이거 다녀보니까, 작은 애완동물은 괜찮아요.

그래 명견 이런 거는 입마개를 하고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잘 안하거든요. 교육을 좀 많이 시키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경제진흥과에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이거 정말 북구에는 좀 이래 애완동물은, 애완동물이 놀 수 있는 자리를-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앞으로 연구 한번 해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경제진흥과가 동물관리한다니까 조금 부서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무료급식소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볼랍니까? 86페이지 밑에,한 1,640만 원이 있고요.

예.

그거 지금 무료급식소 예산이 지금 측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료급식소 운영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적십자 나눔의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적십자사 북구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예. 600만 원이고 나머지 600만 원 보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무실에 대한 유지보수비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요금쪽이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 급식비용으로 지원되는 거는 쌀이라든지 부식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십자사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다녀보니까. 그래서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급식소가 지금 저희 구에 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도 있고 급식소가 지금 많습니다. 교회라든지 저희들이 한 열몇 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적십자사에서도 급식에 대한 봉사하는 부분은 조금 좀 자기들 취지에 맞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게 되면 적십자 나눔의 집에 무료급식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거기에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 적십자 북구지회 회원들의 의사존중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쉽사리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실장님에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헌장추진실적 이래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결산의견서입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2번.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헌장추진실적.

예.

지금 예산절감 헌장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그거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헌장.

이동호 위원장님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실 부분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기획실에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헌장이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헌장제 추진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거를 기획실에 받아보니까 감사실에 이제 잘한 부분으로써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품질향상 추진목표가 1억인데 추진실적이 1억 6,000만 원 이래 돼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헌장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항보다는 저희들이 1년을 결산하면서 성과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성과의 한 부분으로써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계약심사를 해서 1억 정도를 절감하겠다고 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다보니까 사업이라든지 예산절감이 한 1억 6,000정도 오버(over), 그니까 목표보다 오버돼서 달성됐다 그래서 아마 감사기획실에서 이거를 그렇게 실적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60%가 이제 초과달성 된 걸로 이래 돼있는데,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계약심사를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지 꼭 계약심사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각종 사업의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1억인가?-금액이 큰 거는 시에서 하고 금액이 적은 우리 자체 것은 계약을 하기 전에 각 건설과나 어떤 다른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오면 계약 전에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사전설계서를 검토를 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 돈이 과다하게 설계돼있다든지 사업이 불필요한 부분을 넣어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해당 부서로 넘겨주기 때문에 거기서 그때에 절감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희들이 조달청 예산이라든지 예상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장은 감사실의 이 기능을 굉장히 참 좋게 평가합니다. 왜냐 하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 이런 기능을 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추진실적에 매년 이런 부분이 잘된 부분을 좀 공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한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더 해서 예산이 절감이 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북구에 지금 수백억의 어떤 예산이 건설, 토목 이쪽에 많이 집중이 돼있습니다마는 설계라든지 시방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서 낭비되는 부분을 전문가가 찾아낸다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좀 권유해서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민원봉사과, 복지행정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외 8개 부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