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성만
김성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수시분)-율곡체육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군수제출) 5.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율곡체육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배몽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복지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외 8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야문화권 시군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야문화권 공동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친후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년후견제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민법 개정사항의 효력 존속기간을 일치하기 위하여 종전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됨에 따른 경과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인에게 분기별 보증채무현황에 따른 보고 의무조항을 법률에 근거없이 부여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 율곡체육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율곡체육시설 조성사업의 당초 조성예정지의 수용혐의 불가에 따른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율곡면민의 각종 행사시 화합의 장소 마련 및 지역민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의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른 국내 출장시 운임,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여비의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수의대부 사용관련 위임사항 반영 및 청사부지의 확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사의 종류에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생산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서 직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에 따른 홍보물품 등의 제작, 배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념품 판매소, 상가, 체험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시분)-율곡체육시설 건립 부지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1.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가칭)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지정계획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3.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칭)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 지정 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선진농업기술 연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석만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석만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촌지역의 지역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기 위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 동의안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강화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천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및 운행횟수를 조정하여 장날에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취약 지역에 평일 행복택시를 운행함으로써 교통취약 지역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 지정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특구 지정을 위하여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국보테마파크 유원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자의 사업포기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재정건전성을 확인하여 소요 사업비 확보 가능할시 사업을 진행할 것과 합천군 소유 토지매수 후 사업 중지나 포기 등으로 군유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지 않도록 토지환수, 위약금 부과, 사업 완료시 토지 매각 등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사업시행자의 합천군 소유 토지를 인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간 도래시 시설전반을 기부받거나 운영수익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사업 시행시 토사 유실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 시행시나 운영시 지역주민 고용을 의무화 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의 주요 재원인 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해외 농업연수 기회가 줄어들고 농업관련 해외연수는 군 예산에 편성시켜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다수 농가의 혜택을 주는 농축산 가격안전기금으로 편입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 지정 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선진농업기술 연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주요사업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최정옥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현장확인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제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농경문화관 조성사업, 양천 생태공원조성사업, 마을공동목욕탕 신축사업에 대하여 현장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청소년수련관은 1997년에 개관하여 2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서 수련관 입구 미관을 저해하는 비가림 시설은 도색 등 보수가 필요하며 식당 내 위생상태 점검, 화장실 냄새 제거 등 시설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과 화장실 시설개선 및 거울 교체, 물컵 소독기 수리 등 기타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홍 어린이문학관과 농경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관은 사업대상지 변경 및 농업인 테마관 축소 이전으로 볼거리 및 체험프로그램이 없어 관람객이 저조하고 동일 부지에 위치한 이주홍 어린이문학관과 농경문화관의 관리 이원화에 따른 시설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두 시설물을 공동 운영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과 주변 관광시설과 체험시설을 연계한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다음은 양천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에 준공하였으나 현재 테니스장 크랙,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 및 사업장 마무리 작업중에 있어 하자보수 및 사업장 마무리 작업 중에 있어 체육공원 내 족구장은 규격에 맞게 시설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테니스장 크랙, 수목 고사현상 등 설계,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한 기간 내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고 하자보수공사와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목욕탕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9월에 준공 12월에 개장하여 운영해 오던 중 공기열 히트펌프와 경유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현재 목욕탕 임시 휴장 중에 있는 바 샤워기 냉온수 온동 급변 변화 및 온수량 부족, 기타 이용객 불편사항, 보일러 고장 등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은 물론 완벽한 시공마무리로 목욕탕이 조기에 재개장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현장특위활동은 우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활동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도 많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보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현장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석만진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석만진의원, 박홍제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한 순서대로 석만진의원, 박홍제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에 앞서, 5분이 경과할 경우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석만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석만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빠른 경제성장과 농촌근대화 사업으로 농촌지역에도 포장도로가 대부분이며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대형농기계도 늘어나 생활여건이 많이 향상되어 살기 좋은 농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적도에 표시가 없는 현황도로는 농로, 골목길, 마을진입로 등으로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만들면서 토지보상 또는 무상 사용동의, 울력면제 등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당시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수혜를 받게 하고 도로를 설치하였을 것입니다. 최근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비법정도로 설치사업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토지보상 없이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분할과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도상은 도로로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상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지 않은 포장도로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오랫동안 사용한 사실상의 도로이며 관습적으로 이용하는 현황도로가 우리 주위에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토지 사용승낙 없이 토의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 신축시 진입도로, 농로 등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던 도로가 최근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땅을 마을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토지가치 상승으로 토지에 대한 금전적 보상심리 작용과 상속 또는 증여를 받거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당초 소유자가 받은 혜택은 무시하고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를 사유지라는 명분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루 아침에 막아 버리거나 통행제한을 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어떤 경우는 고소 고발로 인한 법적 분쟁까지 가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귀농 귀촌과 각종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고 원주민과 이주민 또는 이웃집 간 대립과 반목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웃 간의 정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황도로를 둘러싼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해결로 미루지 말고 재정사업으로 설치된 개인소유 현황도로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용 도로라면 사용승낙서 등 원인행위를 찾아서 기부채납 등을 통한 소유권 정리가 되어야 하며또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도로부지를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매수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홍제의원)
성만
김성만의장
다음 박홍제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읍·대병면·용주면에 지역구를 둔 박홍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한 합천관광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주면 봉기리에 위치한 합천군 청소년 수련관은 전국의 청소년들이 다 모이는 곳으로 청소년들의 심신수양과 더불어 야외학습장으로 매년 1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주변은 영상테마파크, 청와대 세트장과 지금 공사중인 분재공원 등 우리군의 관광명소가 집결된 곳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합천관광의 메카로 불러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지난해 영상테마파크를 다녀간 관광객이 50만명을 넘었으며, 이는 우리 군에서도 관광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영상테마파크와 청소년 수련관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학생들이 영상테마파크에 다녀간 학생 수는 매우 적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입장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 7,584명 중 2,275명이 방문하여 30%, 2015년도에 16,062명 중 1,124명이 방문하여 7%, 2016년도에 10,350명 중 724명이 방문하여 7%로 3년간 33,996명 중 4,123명이 방문하여 12%만이 영상테마파크를 방문하였습니다. 멀리 있는 관광객의 홍보와 유치도 중요하지만 영상테마파크 가까이 와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특히, 합천군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학생들이 영상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수가 적은 이유가 청소년들이 영상테마파크 입장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료 문제로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에서 영상테마파크 탐방 계획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학생들이 영상테마파크를 입장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년에 1만명 이상의 학생이 영상테마파크를 방문한다면 입장료 수입은 물론이고 영상테마파크내 가게 및 음식점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합천관광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여겨지며,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우리 군을 방문하여 우수한 관광자원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 돌아간다면 향후 다시 합천을 방문할 기회가 높아질 것이며 합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주위에 널리 알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합천군 청소년 수련관과 MOU체결 등을 통하여 청소년수련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영상테마파크 탐방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학생이 영상테마파크, 청와대, 분재공원을 관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청소년을 이용한 합천관광 홍보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