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주민생활과장 박종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대구광역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는 첫째로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복지요구에 부응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명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발맞추어 조례상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로 감염병 환자 등 이용제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한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조례명이 기존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고유 명칭과 중복되어 혼돈돼서 새로이 운영하게 될 대명사회복지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2조에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소를 기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대명사회복지관을 추가로 삽입하여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조의 이용의 제한 부분입니다. 2001년 11월 20일에 삭제된 조항을 저희들이 새로이 신설해서 주민의 안전한 복지관 이용권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제7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근거조항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제7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나 행정규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관 추가 신설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명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발맞추어 조례상에 그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복지관의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용주민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제5조의 1,2,3항이 신설이 되는데요. 이것은 복지관 이용자의 어떤 우발사태 발생 방지를 위해서 이용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대명사회복지관이 이제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2조에 보면 명칭 및 위치에 지금 지번에서 새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바꾸는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4조7항에 보면 긴급한 인권침해에 관한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이게 지금 2012년 1월 26일자로 신설된 부분이거든요?

네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새 도로명주소는 우리가 벌써 시행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벌써 수년 째 되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지번을 새 도로명으로 바꾸는 부분과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된 조항이 2012년 1월 26일자 되어 있는데 지금에서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실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아니지만 특히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먼저 나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실기하지 않고 제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제8조에 거기에 삭제가 되는데요.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삭제를 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 의료보험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에서는 시 조례를 만들어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구는 구의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본 조례 개정안이 법제처로부터 2016년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정비과제 확정으로 통보가 와서 지금 하시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올해 초에 1월 달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지금 8개 구군 다 알아보니까 2개 정도는 지금 하고 있고 아직은 나머지는 지금 절차를 하고 있다고 하반기까지는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희들 2번째 3번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상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되었을 때 조례를 최대한 좀 빨리 개정이나 제정을 하셔서 업무에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이게 지금 법제처에서 따로 연락이 와서 우리가 개정을 한다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이신데 이게 지금 상위법이 여러 개가 있죠?

상위법이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거기에도 관련이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6조에 보면 비용의 징수해서 쭉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령이 정확하게 어디 어디 관련이 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관련이 되죠?

그렇죠. 기초수급자가 아니니까 저소득주민이니까 기초생활보장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상위법명이 뭡니까?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아니고 상위법령이 딱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돈이 오고 가고는 하지 않지만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한테 직접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단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정이 있을 경우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꼭 부정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환수를 해야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부정이 본래 3만원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3,000원 냈다면 그 이후부터는 3만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것은 환수를 안 하고 그냥 그 전에 체납을 했으면 이제 받아내야 되는데 체납하고 그냥 부과했으면 그 이후부터 내는 걸로.

그러면 이 법령 이 조례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여기 보장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같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직까지도 그냥 놔두고 상위기관에서 조례를 정비하라고 할 때까지 놔뒀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상위기관이 없더라고 조례에 관심을 좀 갖고 제때 이제 개정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정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남구의 출산율 또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고 임신‧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며 출산친화적 구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교육, 홍보, 공모대회 등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명을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두 번째로 기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 제출서류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출산축하용품의 지원 기준 및 대상자와 절차 등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네 번째 출산양육의 기존의 지원 외에 임산부 및 영아 건강관리 및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해 일정 금액 현물, 서비스 등 제공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친화적인 구의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홍보 및 공모대회 등 실시에 관한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우리구의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의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이 주 내용이었으나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교육, 홍보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전면 개정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고 취지에 맞게 출산장려금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한을 당초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지원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일부 정비하였으며, 출산축하용품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절차 등의 조항과 임산부 및 영아의 건강관리, 난임 부부지원을 위한 일정금액, 현물, 서비스 제공 항목을 확대 신설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난 해 우리구의 출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905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는 500명입니다.

작년 신생아가요? 지금 출산장려금을 현재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금액 말씀이십니까? 혹시 전체 금액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첫째 얼마, 둘째 얼마, 셋째 낳으면 얼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 출산축하금하고 컬러풀 출산장려금이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둘째 아는 출산축하금으로 20만원을 주고 셋째 아 이상은 5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컬러풀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아는 5만원씩 24개월 간 120만원을 주고 셋째 아 이상은 20만원씩 18개월 간 3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4조에 지원기준에 1항이나 2항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주시고 계시는데 또 여기 제3장에 제7조에 보면 출산용품 또는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현금으로 지원만 하시다가 용품과 상품권을 주면 이것으로 과연 출생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구의 출산지원책이 시의 장려금 조로 둘째 이상 자녀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서 또 실효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첫째 아 가정도 형평성에 맞게 출산축하용품이나 현물 상품권 등을 주도록 하여 구의 출산장려분위기를 고취코자 합니다. 이게 이제 대구시에서 첫째 아 주는 것은 우리 남구가 처음으로 이번에 조례안에 내년도 예정으로 담았습니다.

아∼ 지금 타구에도 이렇게?

첫째 아 주는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출산축하금만 달성군과 중구에서 10만원 주는 데가 있고 50만원 주는 데가 있고 2개 구청에서 나머지는 시의 장려금으로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8개 구군 중에 출산용품 주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대구에서는 용품 주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구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네네. 첫째 아에게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우리 남구는 노령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조명이 바뀝니다, 그렇죠?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렇게 바뀌는데 굳이 이렇게 조명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의 내용을 봐도 그닥 뭐 제가 보기에는 느끼지 못할 정도인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지원대상의 범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출산을 장려하는데 정상적인 부부는 그냥 출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고로 문제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낳는 난임 부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 뒤에 한번쯤 명시가 되고 예산확보 및 그 밖의 지원에서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하여 일정금액, 현물, 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끝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지원 대상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이게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나중에 좀 메모해 놓았다가 같이 해주십시오. 조명이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이유하고 지원대상이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것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6조 한번 볼게요.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보면 4항에 보면 제2호 및 제3호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로 한정 한다 이 문구가 9조 4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한 군데만 했어도 앞쪽의 6조에는 이 부분을 빼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원 절차에서 이 부분을 넣어주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항을 1장에서 4장으로 가지 번호를 구분해서 총칙, 장려금, 출산축하용품, 보칙을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4조, 6조에 근거하는 것은 시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으로 절차를 담았고 그 다음에는 신설로 3조의 출산축하용품 등 신청절차로 해서 명시를 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쭸던 것이 조명에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우리 조명이 다시 바뀌는데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이것을 출산 양육인데 출산 양육 등에 관한 지원 조례 같으면 난임 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조명이 등에 라고 하는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남구 출산 양육 지원 조례라는 명칭을 쓸 때도 상위법 시 조례나 상위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런 데서 범위가 출산 양육 지원 이 범위 내에 상당히 난임 부부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일부 자치단체나 새올이나 이런 데서 보고 명칭을 전체 제명을 할 때 한번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현재 우리가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제목을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표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그러면 지원대상 범위를 저 뒤에 가서는 예산확보라든지 그 부분에 가서는 보칙에 가서 있어요. 10조에 예산확보 및 그 밖의 지원해서 그 밖의 지원에 난임 부부 지원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 대상에 끼워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지원대상의 범위에.

지원 대상에 이제 난임 부부를 구체적으로?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낳는 이 부분들도 우리가 출산 장려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 난임 시술 1회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비용이? 최소한 200만원 넘게 들죠?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부부는 그냥 애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난임은 정말 여성분들 고통이 엄청 심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200만원 넘는 이 비용으로 신혼부부가 지출하는 것은 사실 좀 부담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따로 만들 생각도 사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에 저 뒤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 보다는 지원 대상 범위에 난임 시술비 지원 이렇게 해서 넣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안이유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 장려 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으로 이제 했는데 지원기준 범위에 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효율적인 건강관리, 난임 부부 지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그때 그때 이제 방침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근거로 하면 모든 것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 뜻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출산장려를 어느 자치단체든 다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자는 그런 뜻이고 됐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것은 우리 나중에 토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문이 반복해서 나오는 6조와 9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는 빼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 절차 부분에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6조에서는 이 부분은 빼도 무관하지 싶은데 똑같은 글자하나 다른 데가 없이 똑같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6조의 것은 첫 번째 별지2호 출산서비스 처리이고 1번은 별지2호 서식으로 되어 있고 다음 9조에는 출산축하용품 관련 신설된 서식이었고 이 2,3,4번은 이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첨부물로 해서 1번에 따른 필요 시 징구하는 서류로 붙여놓았는데 별도로 명시를 또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1항에도 똑같고 이것은 다시 우리끼리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기도 합니다. 통합적으로 묶어도,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참고로 잠시 아까 배문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 예산으로 국가 사업으로 무료로 지원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걸로, 그 대상가구의 금액이 200∼400 사이로 제가 몇 번 결제를 했는데요. 국비로.

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