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칠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권오준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홍대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빨래터 축제 시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에게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관광객 유치와 지원 근거,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근거, 관광 업무의 위탁근거, 관광 안내센터 설치근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근거, 관광진흥협의회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45조, 제48조, 제76조, 지방자치법제104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예산은 별도 조치가 없어도 됨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행정규제 사전 검토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제23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7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40호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남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으로 남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 사업자가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 4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 사항, 안 제6조 보조금,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보조금의 용도, 안 제8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관광업무의 위탁 등 법인․단체․기관 개인에게 위탁 및 비용과 수수료 지원, 위탁협약 해지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다른 조례의 준용은 절차, 방법,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관광안내센터 설치, 안 제12조 관광안내센터 명칭과 위치, 안 제13조 업무 및 기능, 안 제14조 사전승인, 안 제15조 관리규정, 안 제16조 운영, 구청장은 중요 관광지 및 축제 기간, 문화행사 기간 등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직무, 안 제18조 활동비 지급 등, 안 제19조 표식, 안 제20조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협의회 설치에서 안 제30조까지는 관광진흥협의회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기능, 안 제23조 구성 등 , 안 제24조 위원회 임기, 안 제25조 위원회 위촉 해제, 안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27조 회의 및 의결, 안 제28조 안건의 제출, 안 제29조 수당, 안 제30조 의견의 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 시행규칙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의 제정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과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 같으면 한 부분만 고치면 되는데 제정이라서 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다른 조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7조 보조금의 용도에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항에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항에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1항, 2항이 있고, 3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 있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항과 2항, 3항 다른 점이 뭡니까? 만약에 3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은 지원이 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1항 하나로 묶어서 해놓으면 되는데,1항, 2항이 있고 3항을 넣은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3항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모든 사업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전부 다인데, 앞에 굳이 1항, 2항을 넣어 놨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특별히 1항, 2항은 관광객 유치에 대한, 1항은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점에 방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관광사업진흥 사실은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특별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았을 때 특별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사업들에 조금을 줄 상황이 생겼을 때, 범위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근거를 마련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항 내용으로 보면 구청장님이 다 알아서 인정하는 경우는 하면 된다고 보면 되는데, 1항, 2항을 세부적으로 나눠놨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3항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면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협의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가 있는데 이왕이면 부드럽게 3항같은 경우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업은 협의회와 협의해서 정한다라든가 지급한다라든가 인정한다고 이렇게 한번 거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3항 자체만 해도 구청장님이 인정하면 다 하는데 앞의 1항, 2항도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정하면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1항, 2항 해 놓고 3항을 해놓은 것은 제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뒷장에 보면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거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적했습니다.

권오준 부위원장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제22조제5항에 보면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협의회 기능을 통해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협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항, 2항을 나눠 놓고 3항 내용으로 보면 구청장님에게 너무 권한을 많이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거친다는 사항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제4장에 관광업무 위탁 사항에 관광안내센터 관리․운영,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등등 있는데 위탁을 할 수 있는 수탁자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건은 관광업무에 대한 위탁 항목을 몇 건 두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센터 관리․운영이나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등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탁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에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 가지고는 근거만 큰 테두리에서 마련하고 세부적으로 기획실의 조례에 이 내용들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큰 틀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탁할 경우에 위탁하는 절차가 관광진행협의회 있잖아요. 관광진행협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밖에 관광발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진행협의회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시에도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구에 실제로 중요 관광지에 관광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을 와도 여기에 상권을 활성화되고 뭔가가 활성화 되어야 하거든요. 관광객만 왔다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시켜야 되는데 관광 자원이 사실 남구에 공룡 공원이 있고 앞산밖에 없는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조직이 올해 처음 신설되고 또 그에 따라서 각계에 사람들에게 많이 대두되고 있고, 직원들도 의욕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의 앞산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공룡공원을 필두로 해서 용두토성, 그 위로 가면 조각공원, 그런 부분도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고, 조각공원도 조금 있으면 시민 휴게쉼터로서 재배정을 4,000만원 받아 놨습니다. 그런 것도 기획하고 있고, 또 관광 네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앞산 일대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가상증강현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보강할 계획이고, 또 저쪽에 인문자원이 있습니다. 시비도 몇 개있고…….

앞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됐습니다. 고산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식당도 많고 들릴 곳이 많지만, 큰골같은 경우 에는 대구시에서 480억을 들여서 앞으로 몇 년간 개발을 하잖아요. 큰골은 바로 내려오면 식당이 없어요. 앞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올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다른 구로 가더라고요. 남구에 머무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버스로 와서 앞산 케이블카 타고 내려와서 차를 타고 이동해서 밥을 먹으러 가고 남구에 머물지를 않더라고요. 고산골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주변에 식당이 많지만 큰골은 대구시에서 개발을 하지만 우리 남구와 연계를 못해서 주변에 식당가가 없기 때문에, 식당가가 적어도 1km 이상 떨어져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승부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 측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안내센터는 어디쯤에 건립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1억을 공고를 신청해서 받게 될 겁니다. 받게 되면 관광안내센터를 특정 지역에 고정하기보다 이동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관광안내정보센터 홍보도 하는 기능을 종합해서, 타시‧도의 벤치마킹을 몇 차례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관광안내센터가 좋다고 판단해서 향후에 이동차량으로 관광안내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남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돈은 적게 투자하고 창출은 많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 아침에는 잘 안 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5항에 보면 국내‧외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관광 사업을 외국까지 가서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 운영할 만한 게 있습니까? 외국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외국을 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진 면적에서 관광 자원도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까지 나가서,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데 외국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대환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향후에 일어날 일들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이 있어서 현재는 관광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고 갖춰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 박람회도 서울에서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홍보관을 출품해서 전시회에 참석할 여건은 사실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박람회, 전시회를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공룡이라는 것이 디즈니랜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이 있겠습니다만 일본에도 공룡공원이 있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세계적인 행사도 앞으로 대두될 시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지금은 넓게 해석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생각은 미래지향적으로 하면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구의 모든 실정을 추산해 봤을 때는 외국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몇 년간 조례 적용은 국내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 할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외국인이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부대가 많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외국인부대에 우리 공룡공원이라든지 관광 마켓을 홍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3항에 보면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정해져 있겠지만 추상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기획하고 계획 단계는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 공룡공원이 상당히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공룡 캐릭터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이 개발되면 이것이 남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관광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관광협의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고안했던 안건이라든지 협의했을 때 논의된 안건들을 구청장님이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겠지만, 이 관광 사업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접목되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업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인도 블럭을 설치하는 것 등은 지나 칠 수가 있지만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 잘 신경을 써서 앞으로 관광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관내에 가톨릭 병원도 있고 대학 병원, 종합병원도 있습니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의료관광 세미나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 때 혹시 참여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앞의 제2조에 보면 마이스산업을 정의해 놓았는데 미팅이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이벤트 이런 부분이 마이스산업인데, 전시와 이벤트 하는 사업 중에 특별히 의료가 포함된 전시가 있을 경우 에는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구의료관광산업진흥원이 현재 재단법인 상태로 있는데 관내의 대학병원과 연계하고 특히 양‧한방 전인병원도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제22조5항을 그 밖에 관광발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협의회를 거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에는 특별히 말이 없는데 5조에 그 밖에라는…….

저희들 생각은 제22조5항에 포괄적으로 볼 때 그밖에 관광발전 등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화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담아서 본다면 7조에 관한 사항도 협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별지로 배부해 드린 조례 제․개정 사유 자료로 간략히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3건 조례안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지방세 관계되는 법 체계가 기존 3법 체계에서 4법 체계로 법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3법 체계로 해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하위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례로는 남구 구세 기본 조례, 규칙으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조례,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7일자로 법률이 공포되고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3법 체계에서 4법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3법 중에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두 개의 법으로 분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중에 분법으로 인한 지방세징수법에 관련되는 사항은 구세 징수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기존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해진 사항 중에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징수 조례를 신규 제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 구세 기본 조례는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2월 27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이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과 개별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기 때문에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고, 아울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에 지방세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안 제1조에 추가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번에 보시면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 및 구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 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협약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안 제4조에 명시를 하셨습니다. 다음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의 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는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추어 이 조례에서 분리해서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행정규제, 성별영향, 부패영향 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3호 안건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징수법이 신규로 제정됨에 따라서 징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대구광역시남구 구세 기본 조례 내용 중에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은 이관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은 구세 징수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 본문 4조, 부칙 3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추어서 남구 구세 징수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와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1, 2, 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에서 징수법으로 분리‧제정 됨에 따라서 구세기본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실납부자 관련해서는 안 제3조에 기존 기본조례 7조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징수 조례 안 3조로 이관되었습니다. 참조사항 및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징수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유인을 참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구세의 감면 대상 및 요건을 개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여부 및 적용 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안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의 세액공제 순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지방세 감면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시기를 안 제1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및 기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7년 5월2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41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43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1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2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규정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함과 아울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세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 법령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2조 지방세기본법과 관련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구청장이 위임 받는 시세 및 구세의 부과‧징구 권한 위임 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 예탁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조례에서 규정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이 조례에서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대구광역시 남무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새로 분법,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추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제명을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정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에 이관하였으며, 안 제3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에 대한 규정은 종전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서 징수 조례안 제3조로 이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구세의 감면 대상 및 요건을 개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여부 및 적용 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 축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의 세액공제 순위 조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지방세 감면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과 제정은 상위법의 개정과 규정에 따라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도 저촉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1에 보면 제안 이유에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바뀌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법으로 이미 상위법에 개정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조례를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3월 28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지요?

예, 상위법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구도 시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구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한다, 맞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4페이지 제5조 봐 주십시오. 서류송달의 방법에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30만원 미만이라는 게 우리 구에 전체 몇 %정도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7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예.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통장․반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고지서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고지서를 동별로 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수당을 더 주고 통장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지금은 전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편으로 합니까?

예.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조례에 넣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우편으로 하는 거지요?

예, 지금은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넣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3페이지 제3조를 보면 중간에, 저번에 다른 과에서 보니까 띄어쓰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 띄어쓰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3조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해서 그 밑에 다 해당 되는데 그 밑에 법 제2조 띄우고 제1항 띄우고 제4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제2조제1항제4호 이렇게 해놓고 뒷장의 5페이지도 그렇게 띄어쓰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읽으면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읽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5페이지 중간에도 보면 제2조에 하단을 보면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 띄우든지 해야 읽기가 좋은데 법문 조항을 붙여서 적어놓았단 말이에요. 타과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개정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 띄어쓰기가 정확한지 묻고 싶습니다.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사전에 문안 작성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 법무 담당하는 직원의 사전검토를 다 거칩니다. 용어라든지 띄어쓰기 등 다 거치는데 기조실 심의 때도, 이것 아마 법제처에서도 제2조제1항제4호 이런 경우에는 붙여 쓰는 걸로 되어서 기조실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조례 제정하는 것을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개정한 것이 많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법제처에서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도록 용어도 순화하고 띄어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띄어 쓰라든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부에 개선 사항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것 우리가 보기에도 헷갈리거든요. 제105조의2제1항 이렇게 해놓으면 읽는데도 한참 걸리고 띄어 쓰면 읽기가 좋거든요. 책자에서도 일부러 띄어 쓰는데 이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상급 기관에 보고해 보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를 잘 만들어 오셔가지고, 기존 법이 3법에서 4법 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새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안번호 41에 제 3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라고 해 놓았어요. 시세에 대한 종류가 무엇입니까?

지방세 구조가 총 11개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광역시세가 8개 세목이고, 구세가 3개 세목입니다. 이것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세 중에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개인 균등할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8가지가 광역시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주민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시세이고, 주민세 중에 재산분이나 종업원분에 대한 것은 구세입니다.

이것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동장이 징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히 하는 게…….

예전에는 부과하는 것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것을 동장에게 위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징수까지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징수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것입니다. 세금을 갚도록 독려하고 고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징수라는 말은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이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배순일 동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입니다.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동직원에 세무공무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무공무원이 동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세무공무원이 거기에 나갑니까?

배순일 나갈지 안 나갈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부과․징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징수라고 하면 통상 현금을 직접 받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저희 세무과도 그렇습니다. 현금 1원이라도 못 받습니다. 요즘은 징수라는 개념을 돈을 은행에 납부하라는 납부 고지서를 인쇄해서 전달하는 그 자체로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징수는 일체 못합니다. 지금 저희 과 세무공무원들도 현금 징수는 1원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징수를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동에 세무공무원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세무공무원이 동에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 고지서도 끊고 납부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부과․징수 이렇게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과도 할 수 있고 돈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고지서도 전달하고 독촉하는 겄도 징수의 일환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동에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세대주에게 일률적으로 1년에 한 번 부과가 되는데 주민세도 직접 고지서를 작성하고 전달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전부 저희 서 전산으로 처리를 다 하다보니까 현 상태에서는 직접 동에서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조례에 정해 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 제4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닌데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안됐잖아요.

예, 안됐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거주하는 관할지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시스템처럼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안됐는데, 세무 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자동차라든지 이륜차라든지, 내가 대구에 있지만 서울에 가서 신고하면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법이 분법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다보니까 한 번 더 언급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올해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통․반장에게 고지서 전달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서 주고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 했습니다. 2014년까지는 통․반장이 전달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제도 개선이 되어서 통․반장을 통하지 않고 우체국의 우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원 이하 소액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그 이상 되는 고액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서 2015년부터 전부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우편 예산을 넣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정기분 세금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건당으로 하지 않고 정기분 고지서 전달 나갈 때 일률적으로 통장 1인당, 분기별로 4, 5만원 줬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는 이것도 제41호에 따른, 상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3조에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되어 있잖아요. 성실 납부자가 종전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까?

지방세기본법과 기본조례 상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법이 징수법으로 두 개 법으로 나뉘어지니까 기본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징수법 관련해서는 징수 조례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징수 조례로 옮겨놓은 겁니다.

옮겨 놓은 거면 그대로 있지요?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 성실 납부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는 해당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