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유경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김성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5월 29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5월 26일과 6월 1일에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5월 18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성태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0시12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김성태 의원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달서구와 타구에도 이 조례가 현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에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이렇게 죽 서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 범죄행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범죄행위라고 하면 보통 신체적 범죄행위도 있을 것이고, 또 언어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든다면 폭행치사, 또 추행, 절도, 강도, 또 인권 침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2조〕 정의에서 〔2항〕에 별도로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1항1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범죄피해….” 〔1항1호〕에 같이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님도 걱정을 좀 했습니다. 매년 보조금이 지원되고 이래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최근에 2016년도도 좋고, 2015년도 좋고, 우리 달서구에 범죄피해 현황 정도는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께서 밝혀주시든지, 제안자께서 밝혀주시든지 해야 만이 2018년도부터 우리 달서구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예산 추계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3가지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우리 우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범죄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니까 제가 유추해석을 해보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조제2항〕이지요? 〔2조1항〕에 같이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해보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에 관련되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을 해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서구에는 지금 500만 원, 달성군에는 2,000만 원, 고령군 1,250만 원,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인구라든가, 지역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재 2,500만 원이 2015년부터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추계는 거기에서 포함이 되지 않고, 이것이 지원되고 있음으로 해서 좀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2,500만 원 편성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집행의 구체적인 내역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으로 해서 나가지만 거기에 운영비가 500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용을, 우리 담당이 누구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상연 안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옴) 2,500만 원 편성해서, 매년 2,500만 원 편성했어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최근에…….
재령
서재령위원
매년 편성했으면 연도별 예산집행이 얼마 정도 되어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연도별로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 되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500만 원?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 단체에서는 더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재정사정이 있으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사정이 있어도 조례가 발의되면 지원금액이 적어서 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구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지자체를 관할합니다. 이 지원단체가.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 타 자치단체에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500만 원이 적정하다는 말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매년 예산 2,500만 원을 다 쓴다면서…….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리고 우리 구만 있는 것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4군데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같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4군데가 어디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서구, 고령군, 달성군, 성주군 이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개 지자체에서 돈을 공통으로 사용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여기에 서구 지방법원에 관할이 이 다섯 개 지자체이거든요. 여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이 다섯 개 지역을…….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4개의 지자체에서 서부지원에 예산을, 거기로 줍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어디요?
재령
서재령위원
서부지원으로 예산을 지급합니까? 2,500만 원.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 단체에서 교부신청을 우리한테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면 2,500만 원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예산 편성한대로 거기로 지급을 해서 공동으로 해서…….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런데 그 지출은 그 해당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지출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다른 단체에 돈이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서부지원에 주지 않습니까? 단체에.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주면 그 2,500만 원으로 우리 달서구민들에게만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예산이 2,500만 원 다 집행이 되면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내역은 저희가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산을 받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정산 받으면서 예산이 좀 적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 단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통상적으로 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예산 정산서를 받으면 정산서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내용을 죽 살펴봤을 때 정말 범죄피해자한테 제대로 지급이 다 된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전액 범죄피해자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느냐고요? 예산 집행내역을 우리 과장님이 직접 검토는 해봤어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만 담당자가 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담당자 나와 보세요. (이경학 안전도시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경학
이경학안전도시과주무관
담당자 이경학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6급입니까?
경학
이경학안전도시과주무관
7급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들어가세요. (이경학 안전도시과주무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 팀장은 누구라요? (박영숙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박영숙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집행과정에 그 집행내역 등에, 자료정산해서 보셨지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습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매년 집행하고 난 내역이 들어오면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하니까 집행이 잘 되었어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 치료를 먼저 받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 범죄피해자센터 내부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 여부를 위원회에 거쳐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거의 전액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500만 원 운영비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운영비는 500만 원이고, 그 단체…….
재령
서재령위원
500만 원이 운영비이고, 2,000만 원은 범죄피해자 치료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각 구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500만 원은 우리 달서구에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돈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그 2,5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직접 지원을…….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 구민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것이 맞지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다섯 개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한테 지급될 때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각 지자체에 지금 네 개입니까? 다섯 개입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총 5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섯 개 지자체에서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서부지원 운영에 돈을 지급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치단체마다 낸 그 예산만 그 해당 단체에 지급이 되고, 맞지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준 것은 우리 달서구 구민들에게 해택이 간다. 이 말이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매년 2,500만 원 지급해서 운영비로 500만 원을 쓰고, 2,000만 원이 범죄피해자로 정산이 되어서 다 나간다고 하면 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산이 딱 맞게 떨어집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실질적으로는 조금 모자라는 경향이 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령
서재령위원
2,000만 원을 범죄피해자 치료비로 주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그 피해자한테 지급이 안 됩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타박상이나 골절상 위주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1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상담비나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생계비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팀장님! 좀 더 질의를 제가 이어서 하고 싶은데, 2,500 중에서 2,000만 원은 조례 당사자 분들한테 가고, 운영비가 500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설.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시설위치는 검찰청 안에서 사무실 일부를…….
이유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비 500이 다섯 개 자치구에 해당이 되면 다섯 개 단체들 다 운영비 조금씩…….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이유경위원
합한 운영비로 여기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이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정산을 합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대구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지원이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3년간 나간 보조금 있잖아요. 정산한 것 있지요? 그 3년간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단체보조금 운영비가 500만 원인데, 그 2,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로 해서 1,150만 원이 지출되었고, 생계비가 370만 원, 생필품해서 476만 원, 이렇게 2,00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범죄피해자란 정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이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발생시점이 그때인지 아니면 판결시점인지 아니면 기소시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태
김성태의원
일단 발생시점과 완성시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범죄가 발생이 되면 발생된 시점부터 완성된 시점을 총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모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발생시점이라고 하고 가해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판결이 되지 않으면 가해자, 피해자는 추정할 뿐이지, 특정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가해자, 피해자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잘못 지원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 범죄피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은 판결시점이 되어야 만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병주
박병주위원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느냐 하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판결까지의 시점은, 시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중에는 어떻게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범죄피해자로 추정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스럽고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조〕 정의 〔1항1호〕에 범죄피해자를 보면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누구나 다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죄 피해를 당한 어떤 누구든.
성태
김성태의원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우리 달서구 주민이면…….
병주
박병주위원
이면 누구나 가능합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누구나가 아니고……, (집행부직원을 바라보며 말함) 그렇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어떻습니까? 누구나입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집행부직원을 바라보면서 말함) 누구나가 아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피해자의 정도에 따라서 이 센터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재산 사항이라든지, 피해정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그 피해자, 지원 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요청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위원회에서 요청이 없어도 심사를 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제가…….
병주
박병주위원
정부의 예산을 지급하는데, 세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선정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범죄피해자가 누군지도 특정되지 않고, 또 지급을 누구를 선정해서 줄지에 대해서도 기준도 없고,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내가 여쭈어 보잖아요.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그 중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정과정도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돈을 줌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범죄피해자를, 누구를 주어야 될지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물론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 관리하는 부분은 다른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도 관리가 되어지지요? 그렇지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단체를 어떻게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특정하지 않아도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병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생시점과 완성시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후정산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이후에 정산하는 것이니까 그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당사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보조금은 순수한 구비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기초단체에서 국가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 예산이 좀 공평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지원대상자를 선정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나중에 확정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형편입니다. 생계가 곤란해서 치료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과거 몇 년 동안 생계가 괜찮은 사람들이, 또 형제들 중에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것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비가 1년에 2,500만 원 지원되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마 지침을 만들든지 전국적으로 이 사례를 보면 나올 겁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주든지 안 그러면 위원회에, 우리 구에 간부 공무원들이 한두 분 들어갑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위원회에 담당 과장은 응당히 들어가셔야지요. 들어가서 보조금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접적인 감시라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점기
우점기위원
질의할 때 두 번째 정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에서 〔제1항1호〕에서 범죄피해자의 정의를 죽 서술합니다. 범죄피해자를 다시 떼어내서 밑에 다른 항으로 두어서 〔1항1호〕보다도 격이 낮은 제 밑에 항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 이것은 〔제2항〕에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하고 위에 〔1항〕에서는 아예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동격인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피해를 입은 사람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법률 조항 상에 같은 동격으로 두어야 되는데 왜 떼어놓았는지, 그것을 제가 좀 의아해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동격 차원에서 〔1항1호〕에 말미에 같이 붙여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항〕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정의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당사자고, 돕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우리가 하기가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제3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2항〕 내용이 지금 보호법에 〔2항〕 내용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수정은 못하잖아요. 정의 〔제1항2호〕에…….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그 밑에다가…….
점기
우점기위원
셋째 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거기에 “과”를 넣는다는 말입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예.
점기
우점기위원
“…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1항1호〕 말미에 바로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해결이 다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제2항〕을 하지 말고 그렇게…….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지요. 〔2항〕을 〔1항1호〕 바로 갖다 붙여준다. 말입니다. 한 문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신 분이 무슨 생각으로 떼어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조례 제안자 분이 더 잘 안 아시겠습니까?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범죄피해자는 직접 피해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도와주다가 다친 사람도 물론 피해자가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정의에 범죄피해자 〔1항1호〕에 범죄피해자 정의에 하나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는데 또 다시 항을 하나 떼어내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의를. 그래서 또 〔2항〕에서는 “범죄피해자로 말 한다.”를 “본다.”로 해놓았다고요. “본다.”나 “간주한다.” 의미가 비슷하거든요.
「정회를 해서….」하는 이 있음
「토론 성격하고 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상연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안전도시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11시1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교부금이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작년도에 돈이 언제 온 겁니까? 본예산에 잡힌 것은 아니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추경이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업체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컨테이너 도색을 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도색도 대부분 다 똑같은데, 색깔은 다 똑같이 통일이 되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디자인은 저희가 통일된 안을 주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각 동주민센터마다 예산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산은 저희가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크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노후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사전조사를 해서 거기에 600에서 800 정도 동주민센터 별로 약간씩은 차등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22개 동에 24개네요, 그렇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개가 있는 동이 별도로 있겠네요, 그렇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꼭 동주민센터로 예산을 보내서 동주민센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동마다 약간씩은 사정이 있고, 다르고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무엇이 부담스럽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동에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동에 사정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컨테이너를 보수하는 데도 있고, 지금 노후 정도가 심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 판단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도색을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컨테이너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 도색비로 지금 2억이 왔지 않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컨테이너가 몇 개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한 다섯 개 동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섯 개 동, 다섯 개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19개는 도색을 하네요, 그렇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입찰을 보든지, 어떤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안 되지요? 그러면 예산이 근 1억6,000에서 1억8,000이 되는데, 각 동에 분할을 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면 예산상 좀 낭비가 안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이 결정을 하기 전에 각 동에 담당자하고, 동에 방범대장들과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동에서 이렇게 하기에 좀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서로 교환했는데, 그 결과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재배정을 시켜주면 동에서 결정해서 하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도시과에서 하기 싫어서 동에 넘긴 것이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동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가능합니다.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괄로 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만이, 색도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 있고, 동마다 물론 색상은 좋겠지만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미 지급된 것은 방법이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 CCTV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여러 차례 민원이 와서 용산지하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설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몇 달 되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몇 달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달은 안 되어도 한두 달은 되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한두 달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무슨 일주일입니까? 벌써 그 전에…….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전화하실 때 그때가 아닙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아닙니다. 그 전에 했잖아요. 그 전에 했는데, 우리 통합관제팀장! 좀 되었지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저는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들었는데 좀 되었지요?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가 좀 되었지요? 그래서 내가 이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해달라고 거기 좀 위험하다고 CCTV를 좀 달았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 위원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설치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고, 시간이 좀 흘렸는데…….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아마 무관심 정도 안 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핑계를 좀 대는 것 같고, 지금은 조사를 해서 설치 준비를 하고 있지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구청장하고 달서경찰서장과 치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며칠 안 되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서 건의가 나왔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서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했지요. 그래서 구청장이 바로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하라고 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구청장이 그 자리에서 검토하라고 하니까 바로 지금 나와서 난리법석 떠는데, 어제도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직원들하고 서에 생활안전계장님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나와서 그 현장…, 3월달이 맞지요? 참고조사를 하고 있던데,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이 3월달입니다. 3월달에 했는데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 무관심 비슷하게 있다가 청장이 바로 검토하라고 한다고 지금 당장 며칠, 1주일 되었습니까? 협의한 지가?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한 일주일 되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일주일 되었는데 나와서 계속 조사도 하고 달라고 하는데, 청장이 그 안전이 위험하다고 지시를 하면 바로 달아야 되고, 우리 구의원이나 지역주민이 위험하다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위치에 하라고 하는 것은 등한시하고 이러면 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월달에 한 것, 지금까지…….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거기에 몇 번을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올해 사업비로 해서 아직까지 CCTV 발주를 안 했습니다. 발주할 때 일괄적으로 해야 되고 해서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전화를 한번 저한테…….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두 번째 했고!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그때에…….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가 두 번째 할 때는 경찰에서 협의했다고 하는 내용을 듣고 그 생활안전계장님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 자료를 놓고 굴 안에 도색문제라든지, 무슨 벽화문제인가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청장님하고 성서경찰서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해주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은 시행이 바로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이런 민원이 있다. 좀 위험성이 있다고 할 때는 좀 등한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나서 좀 마음이 불쾌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똑같은 현장에서 의원이 그 지역에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리고, 구청장이 바로 지시하는 것은 지금 바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도 나가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하면, 그 전에 본 위원이 말했으면 그 전부터 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물론 구청장이 지시를 하면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의원이 말하면 예산 타령, 이 핑계 저 핑계 대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면 구청장 예산은 100% 삭감시켜 버립니다. 구청장이 어떤 예산을 편성했으면 100% 삭감 다 시킵니다. 일 못하도록 합니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런 적은 지금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3월달에 전화를 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유경 위원한테 여러 차례 문자를 받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이제 와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이 “한 일주일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일주일 전에 전화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일주일 전에 전화했고, 그전에 3월달에도 전화를 했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 전에 한 것을 우리가 그때도 조사를 다해 놓았습니다. 올해 사업이 발주를 기한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안 했느냐?” 이 말이 맞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올해 사업발주를 안 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때는 왜 현장을 갔는가 하면 위원님이 전화를 하셔서 “서에 계장하고 한번 의논해 봐라.” 이렇게 해서 또 혹시나 바뀌는 것이 있나 싶어서 그래가 팀장한테 연락해서 다시 한번 더 현장에 가서, 또 그 이후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똑같이 저와 같이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역마다 그러면 그 경위에 대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좀 보고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이야기는 좀 해주셔야지 그 해당 의원이 알고 그 주민한테 “언제쯤 설치할 예정입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빠지는 경우도 아마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탁드립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가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설치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될 일이 아닙니까? 맞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설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설치 기준이 전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범죄발생률이라든지, 주민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종합해서…….
병주
박병주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범죄발생 건수라든지, 평소에도 주민 민원사항이라든지, 교통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결정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팀장님! 답변해 봐요. 기준이 무엇이에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CCTV 설치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설치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조례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라고 조례를 만들어놓았고, 그 조례에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 경찰청에서 범죄발생률을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CPU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주
박병주위원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어야지.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 분명히 조례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을, 설치할 위치를 정하라고 조례에 분명히 기준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CPU라는 곳이 경찰청에 있으니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장이 얘기하면 빨리하고, 아니면 의원이 얘기하면 늦게 하고 이것이 무슨 고무줄 기준이야! 그 조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위원회가 필요 없다. CPU가 있으니 거기에 하겠다.”라고 해놓고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까? 담당 과장은 정확한 답변도 못하시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방범초소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하나 사적인 질의를 좀 합시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생수병을 한 병 사는 것과 열 병 사는 것에 가격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22개 동에 24개의 초소를 정비하면서 그것을 일괄하면 당연히 단가가 헐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입찰에 의해서 공사 입찰 경쟁이 들어오면 당연히 단가가 헐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것을 동네별로 나누어주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동에서 그 당시에…….
병주
박병주위원
됐고요.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이것은 행감 때 지적해 볼 일이지만 미리 요청합니다. 결산서 281페이지 안전마을만들기 주요지출내역 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상세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또 한 가지 더 결산서 283페이지에 적사함 설치, 철거공사 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 공사 상세내역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방범초소공사 상세내역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산서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에 공공운영비가 집행액보다도 집행잔액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한 2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285페이지 상단에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사무관리비가 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그것 두 가지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첫 번째는 풍수해보험이 시비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동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하고, 미가입 된 부분 예산, 그것 잔액 남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는 도시지역, 주로 농어촌에 그런 풍수해보험이 많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농경지가 적고 해서, 또 풍수해보험이라는 성격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대구지역에는 풍수해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고 이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가입이 좀 덜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질의한 주 목적은 홍보가 좀 덜되었다는 뜻에서 했거든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아마 이 홍보를 동주민센터에서 회의 때 가보면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통장님들께서 인식을 좀 옳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물만 받고 읽고 전부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예산이든지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홍보가 안 되었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2017년도에는 홍보를 좀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다음에 두 번째 것 답변해 주십시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두 번째 것, 페이지가…….
점기
우점기위원
285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상단에 사무관리비가 879만4,000원 잔액 발생이 많이 되었네요. 결산서 285페이지.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것은 지금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또 민방위훈련에 대한 물품구입이라든지, 충무계획서 인쇄비, 또 민방위날 가로기 구입, 이런 등등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을 구태여 한 900만 원 정도 남길 필요가 있었습니까? 가로기 같은 것을 좀 많이 구입해 놓았다가 다음 해에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100% 우리 구비가 아니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럼 우리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구비는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득이 되지만, 국시비 이런 것은 조금 당겨가지고서라도 물품구입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또 강사수당 이런 것도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은 것인데요. 지금 CCTV 16억이지요? 이월된 것이.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160개소가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대상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대상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쯤 되는데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3월달 쯤에 확정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3월달에 확정되고, 확정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지시를 하면 그것이 변동이 됩니까? 3월달에 확정이 되었으면 그 이후는 사업위치가 변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 전에 후순위로…….
점기
우점기위원
예?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후순위로!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남은 잔액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160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당초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점기
우점기위원
빠져 있는데 이제 집행잔액 가지고 하겠다. 그 뜻입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억지로 집행잔액을 남겨야 되네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지요. 한 10% 남겠지요. 그래서 아까 저도 의아한 것이 이제 기관장님들이 전부 민선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과거에 관선일 때는 기관장님들이 지시를 하면 일단 절차 없이 오늘 아침에 지시하면 저녁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지방의원이나 기관장은 같은 민선이기 때문에 과에서, 국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바로 위에서 지시한다고 구두상 지시만 받고 바로 결정해 버리면 행정이 크게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의회도 필요 없고, 절차를 다 거쳐서 과장 전결을 하든지, 국장 전결을 하든지 결심을 받아놓고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그런 절차 없이 그저 청장님이 어디 출장 가다가 그랬다. 회의석상에서 그랬다. 이래서 바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잔액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어떠한 서류상에 근거를 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저 청장님한테 지시를 받았든지, 국장님한테 지시를 받았든지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 서류상으로 어떠한 160개 이외에 한 개를 더하겠다는 절차를 지금 추진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장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남은 잔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점기
우점기위원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청장이 지시하거나 시장님이 지시하거나 어떠한 절차를, 추진과정을 문서로 남겨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점기
우점기위원
안 그러면 아침에 간부회의 지시사항으로 받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만이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각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관심 있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거기서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회의하고 국장님 주재로 하시든지, 과장님 주재로 하시든지 회의를 하고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문서로 남겨서 우리한테 문서까지는 안 주더라도 문서를 들고 와서 구두 보고는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아마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짚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과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우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답변 도중에 그 당시 우리 통합관제팀장이 집행잔액으로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한다고, 집행잔액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청장이 말한다고 퍼뜩퍼뜩해 주고, 구 의원이 한다고 늦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저는 생활안전계장님한테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잔액을 지금 현재 이렇게 죽 살펴보니까 제안 설명 때에는 대충대충 해놓았는데, 결산서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좀 중요한 예산하고 결산서 설명할 때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보기도 좋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을 지금 이렇게 결산 심사할 때까지 예산을 놓아두게 되면 다른 데 예산을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급한 예산 말고는 수정해서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 싶으면 미리 그 과에서 검토를 해서 제로베이스로 해서 추경이라든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 너무 많이 남기지 않도록 적절히 좀 조치를 해주시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바로 제로베이스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CCTV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을, 제가 제일 먼저 민원에 제 지역은 아니고 서재령 위원님 지역구인데, 용산지하도가 저도 한번씩 걸어서 다녀보면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특히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생들이 지하도를 따라서 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추행사건이 일어났어요. 성산고 여학생, 그런데 그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CCTV가 없어서 범인 검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시는 민원인들이 사고다발지역이고 그런 사각지대가 있고, 컴컴한 지하도에 CCTV를 요청했는데도 계속 안 된다는 민원요청이 있어서 제가 관할지역구인 서재령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제까지 앞에서 말씀하신 안전도시과의 얘기는 위치선정은 경찰 쪽에 있는 CPU쪽에서 위치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원칙적으로 절차가.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용산지하도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CCTV?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처음에 발주 나가있는 것에는 없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렇게 민원이 제기를 한 데는 그냥 그런 절차를 안 밟고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다시 경찰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CPU에 다시…….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 위치가 CPU상에 얼마만큼 범죄건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CPU에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민원에서 의원님이 말한다고, 구청장님이 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능 하느냐? 안 가능 하느냐? 가능하면 지금 현재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차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나간다든가,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든가 이렇게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민원을 받은 저희 입장에서도 민원인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원칙이 정확해야지 서로 민원인한테 신뢰감이 있고, 우리가 집행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많은 제기가 되었지만 저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80쪽 하단부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595만3,000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동에 방재단의 방재활동에 드는, 경비가 보조되는, 재배정되는 사업입니다. 각 동에 방재단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일괄적으로 줍니까? 정액으로…….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동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회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방재단이 활동했을 때 활동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한 동에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한 60만 원, 70만 원 그럴 겁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1년에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끝났습니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끝났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청소과, 위생과,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