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안대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5월 18일 제출되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7년 6월 1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대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화 위원님!
15시1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귀화위원
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의장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금액이.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으로 의장은 월 220만 원, 부의장은 105만 원, 상임위원장은 72만 원으로 예산편성기준으로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있는데 굳이 잔액…, 아! 남아 있는 기간에…….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하반기에 운영위원장 선출에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당시에 집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회민원실에 있는 직원은?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귀화위원
기간제근로자는 11개월 근무하는 기간제인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김귀화위원
예전에 기간제를 그때 의원들이 전부 업무에 불편함을 느끼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자꾸 바뀌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무기계약직 정수가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몇 명을 하라는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무기계약직이 되기 위한 기준에 정수표도 있나요? 그런 말씀인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달서구에 무기계약직을 몇 명하겠다는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무기계약직을 계속 많이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몇 명,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의회민원실에 있는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중앙정부에서도 기간제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다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내려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장
예, 김귀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 미집행금액이 529만6,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집행내역에서 집행내역이 지금 현재 기재된 이것이 전체 항목이에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 경비하고 이런…….
성태
김성태위원
전에도 미집행 금액이 약 5% 정도의 잔액이 생겼는데, 늘 그렇게 해왔습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국내연수를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많지도 않은 공통경비인데 지난해에는 특수한 경우라서 아마 남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화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귀화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들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회를, 그 예산을 세우면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타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그 항목도 신경을 쓰셔서 의장님 승인을 받지만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공통경비에서 굳이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타 구에는 의원이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그런 예산도 같이 한번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우리도 가급적 예산 편성을 별로도 의정공통경비에서 안 쓰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서울하고, (배석한 직원을 바라보면서) 여수지요? 여수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위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제가 국장님한테…….」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우리 의원들이 국내비교견학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일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지금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거리로 비교견학을 갈 적에 제주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금액으로는 부족한데 그것을 더 이상 상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에 기준액은 있습니다. 그 여비를 얼마로 하라. 식비를 얼마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는 집행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물량이라 하면은?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비하고 식대, 일비 전부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되고.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수량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기술적인 면이지요. 의정공통경비로 나갈 것 같으면 최대한 의원님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고, 여비는 별도로 지난번과 같이 포항까지는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울릉도 경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회계의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국내는 내가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국내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원님들이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서 저가비행으로 우리가 견학을 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모한 부분도 있고, 그런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차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도 비교견학을 갈 때 저희가 의원님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안대국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귀화위원
우리가 의정공통경비에서 예전에 전국여성의원들 모임에서 사실 대구 전체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우리 당의 행사가 아닌 전국여성의원들 모임에서 정당마다 한 명씩 뽑거든요. 각 지역마다 전국에, 그때 제가 저희 당대표로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개인적인 것이라서 경비지급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얘기를 했더니 안 받아온 사람이 전국에 저밖에 없었어요. 아니 내가 공문은 주었는데도 개인적인 것이라 해서 제가 그냥 수용을 하고 그때 올라갔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여성의원 네트워크에서 각 지역의 대표단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가는 것인데도 개인적인 것이라고 여비지급을 안 했거든요. 저 개인 사비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 의회 모두가 여비를 다 받아올라오는데 저 혼자만 개인 비용으로 올라갔다 왔어요. 얘기를 했더니 지급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습니까?
우태
박우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규환
서규환의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속기를 안 했으면 싶은데요? 되겠습니까?

안대국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