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을 적정 규모로 편성을 하셔서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평소에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환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 기획조정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 관련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해서 5억100만 원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각 과별로 거의 한두 건은 다 있고, 특히 많은 데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에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국가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복지전달체계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 같으면 기초연금 관련해서 돈이 내려오는 그런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복지부서 관련……

복지부서가 제일 많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도비도 매칭으로 해서 거의 같이 따라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반환금이 거의 없죠?

예.

조금 전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관련해서 중국, 베트남, 이 분들을 가르치는, 티칭(teaching)하는 그런 강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각각 언어별로 한 분씩입니까?

통·번역은 우리나라에 결혼이민자로 처음 오시면 예를 들어서 관공서 이용이라든가 병원 이용이라든가 시장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에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우리 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분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유고가 있었습니까?

유고자는…, 지금 있는 분들은 잘 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온 이도연 씨하고 이춘화 씨, 그 앞에 있는 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는 필리핀하고 중국 분입니까?

예. 그 두 분이 잘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분은 없고요?

아니, 필리핀이 아니고 베트남 분이 이도연 씨고 중국 분이 김춘화 씨인가 김선영 씨……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겠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하다가 중간에 이 분들이……

유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 공백은 조금 있었죠.

베트남 분이었습니까?

두 분 다 바뀌었습니다.

두 분 다?

예.

그럼 두 분이 하는 중국, 베트남 서비스가 다 중단이 되었네요?

예. 그래도 그것은 센터에서 다른 상담사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혀 그걸 못 받았다, 캐어(care)를 못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 두 분은 없었지만 센터에 오면 다양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름대로 안내를 다 해 드리고 합니다.

그 분들이 다 안내할 분들이 있으면 굳이 예산을 세워서 중국, 베트남을 뽑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그 분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저는 중단 없이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바로바로 표현이 비유가 적절치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항상 우리가행정이라는 그런 부분은 항상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외성적인 측면도 있고, 보조 스페어(spare) 엔진 정도는 빨리 빨리 마련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 분들, 실제 불안정하잖아요. 우리 내국인보다는 상당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사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미리 이런 자원들을 풀(pool)을 확보를 해 놓는 그런 방법으로 가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은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초기에 들어온 분들은 연수가 많이 흘러서 우리말이나 우리 문화, 습관, 이런 것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력을 센터에서 풀(pool) 관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신규로 저희가 결혼이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중언어 지도에 베트남 어는 당초에 이도연 씨인데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추혜화 씨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중국어는 양딴이라는 분이 하다가 김춘영 씨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두 분이 어떤 이유로 그만두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유로 그만 두더라도 그런 사유가 저희한테는 다 알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사 풀(pool)을 확보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업비는 정부 각 부처별로 복지부 같으면 복지부인데 사업 단위별로 반납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정산해서 그 금액을 정해서 얼마 반납하라고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예금이자는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은 이자 반납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는데 국가에서 10억을 받았다, 10억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지어라, 교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못 짓고 그 사업을 안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준 원금하고 시중금리를 적용해서 이자까지 반납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보통은 시중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도……

현재 각 중앙정부로부터 각 부처별로 대구시는 각 국별로 과별로 국시비가 내시가 내려옵니다. 교부내시가 내려오고 그러면 중간에 변경 교부내시도 오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사업의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남으면 그 매칭비율이 만약에 50:25:25 같으면 시비를 그것도 집행잔액 남은 것을 똑같이 매칭 비율별로 나누어서 반납을 하고, 이것은 이자가 없는 것이 저희들 수익금으로 들어옵니다. 세무과에. 그러면 거기서 올해 같이 결산을 해서 국시비 쓰고 남은 재원을 결산을 합니다.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그러면 1회 추경 때 그만큼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 편성을 해서 하면 대구시에서 국시비를 반납하라고 공문하고 고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는데 시에서 못 챙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이 돈입니다. 반납하고 우리는 결산해서 국시비가 이만큼 남았는데 이만큼 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누락시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이 국시비입니다.

그것은 징수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탁했을 경우에 다른 시설에 이런 데 이자 발생은 우리가 받아서 결산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교부조건이 내려올 때 발생하는 이자까지 다 쓰라고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이자는 별도로 나중에 반납하라는 조건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지로 복지 관련해서 내려오는 예산은 발생이자는…, 우리는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고 나중에 자금이 또 내려옵니다. 돈하고 서류상의 숫자는 별도로 내려오고 그 뒤에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 계좌로. 들어오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생계비가 7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을 죽 하면 한 목에 집행이 안 되고 월별로 죽 끊어나가다 보면 연말에 통장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이 부분은 반납 안 하고 우리 달서구에서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으로 씁니다. 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중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청사를 짓는데 국비를 20억을 받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청사를 못 짓게 되었다고 하면 국가에서 그 돈에 대해서 20억 준 것하고 시중금리를 적용해서 거기에 맞는 이자까지 붙여서 반납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돈을 반납한 적이 있거든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런데 이자계산은 이자까지 반납하라는 소리를 안 하면 원금만 보냅니다. 보내고 발생한 이자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그 다음 해에 잡아넣습니다. 예산서 제일 앞에 세외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팀장이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연도폐쇄기 전에 국가 부처나 시에 각 과에서 남은 돈을 정산을 하고 빨리 연도 안에 반납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80%는 그렇게 반납이 되고 남은 돈이 여기 남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 다음 해에 시에서 국가에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이 정도는 우리가 반납금으로 편성을 그 대로 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해 놓고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손해 볼 것은 없죠.

그런데 재정건전성에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는 ‘왜 이렇게 많이 못 쓰고 남겼느냐’ 이런 말씀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순수하게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면 이자가 떨어져도 우리 쪽에 떨어지니까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국비 보조는 항상 매칭이 되기 때문에 수급비 같으면 예를 들어 수급자 생계비 같으면 국비가 90% 내려오고 시비가 7%, 구비가 3% 붙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 사람들이 우리 구에 정확하게 안 내려주고 중앙에서는 대충 해서 두세 번에 걸쳐서 자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T/F단이 떨어져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에서. 그래서 예산이체도 2억8,600정도, 그 때 우리 운영위원회가 실제 구성이 안 되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조금 미루어지다가 작년 8월 12일 날 재 이체를 통해서 미래전략T/F단에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F단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죠? 기능을 성실히 다 수행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제 복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T/F단이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당초 목적은 2030 달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잘 해 보자고 2030년까지 달서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우리 구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업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때 T/F단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도 T/F단을 올해 계속적으로 끌어갈 생각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연말까지 존속하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어떤 것이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테스크 포스라는 것이 기간적으로는 어떤 미션……

기간적으로 인력계획은 우리가 19년도까지 존속하는 걸로 해 놓았는데……

2019년까지. 그런데 처음에는 연구용역비도 저희가……

그런데 청장님도 오래 하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연구용역비도 저희가 해서 다 드려서 사업성과도 상당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보고회도 있었고. 이제 임무가 완수되었다, 그러면 그 기구 자체는 자꾸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없애고 기획실로 다시 이관을 시키는 것이 맞겠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2017년 연말까지는 존속을 시키겠다, 그런 내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는 T/F단은 고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고요, 청장님하고 제 의견을 주고 받고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건축과 사무실에 한 쪽 귀퉁이에 거기서 골방에서 어떤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까, 오히려 기획실이라는 큰 통에서 뭔가 창의적인 발상이나 또는 연계를 통한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집행부 쪽에 제일 문제는 사무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보건소가 증축이 되어서 준공되면 그나마 숨통이 안 틔겠느냐, 그렇게 되면 사무실 배치라든가 조직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정비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임무가 이미 완수되었는데 전쟁에 필요한 군 장기를 창고에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맞겠느냐,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데도 우리 비용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실제 용처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맞다는 말이죠.

크게 보면 맞는데 지금 2030도 끝나서 그 팀에서 일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아마 청장님이 별도로 오더를 많이 내려놓았지 싶습니다. 뭘 검토해 봐라, 뭘 확인해 봐라, 이런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는 뭐를 안 하고 있겠느냐, 제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다른 기능도 아우르겠지만 큰 미션은 끝났기 때문에 기획실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제는 복귀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 기능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를 보면 집행률이 46.8%로 낮게 나옵니다. 이것이 예비비 집행잔액 때문이라고 하는데 총 예산에서 예비비는 몇%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전체 세입예산에 1%이내에 잡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비비는 그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6억을 잡았다가 각 부서에 사용 잔액을 어디에 배정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다 넣어서 그래서 90억 이상 그렇게 된 겁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것을 잘 참고로 하셔서 그래도 꼭 예산이 들어가야 할 곳에 못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는데 꼭 몇%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관련사업에 특정 규모를 재조정해서 앞으로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이런 사항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구를 위해서 기획실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