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7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제출하신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범우입니다. 늘 현장에서 주민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고 계시는 오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와 위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 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담당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있는 성과평가를 폐지하고 인구정책평가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도 생략하였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도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저출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체사업 및 신축 노인복지관 운영인력 보강,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인력 등을 증원하고 퇴직 시설관리직렬 정원을 감축하는 등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593명에서 595명으로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580명에서 582명이 되겠습니다. 나항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안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정원 총계는 593명에서 595명, 일반직은 591명에서 593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 계가 551명에서 553명이 되겠습니다.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증으로 사회복지직 6급 1명, 행정9급 4명이 되겠습니다. 감축은 시설관리 7급 1명, 시설관리 8급 감축 2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1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5개년에 걸쳐 2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1년에 5천만원 이하는 생략하게 되어서 생략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5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코자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성과평가 담당을 폐지하고 인구정책평가 담당을 신설하여 저출산․인구감소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코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신축 노인복지관 운영인력 보강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라 추진인력을 증원코자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2명 증원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인력을 보강코자 하는 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를 신설하신다고 하시는데 전담기구라 하면 계를 만듭니까? 아니면 별도의.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3명 정도로 해서 담당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 여건상 3명을 증원하기는 어렵고 해서 1명을 증원을 해서 성과평가 담당을 인구정책평가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 인구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야 인정을 해 준다는 게 있어서 인구를 넣고 명칭을 바꾸는 턱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전담하고 있는 부서랄까,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저출산 문제는 현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출산 문제가 꼭 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동친화라든지 이런 것에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선 직원을 1명 보강을 해서 총괄해서 집행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1명씩 증원이 됐고 신설하는 곳은 달서구인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양육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계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업무는 업무대로 보건소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또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이렇게 양분되어서 하고 다만 단순하게 말씀은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각 부서에 있는 저출산 관련 업무들을 총괄을 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 팀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취지는 팀을 만든다 이런 말씀인데 이와 관련된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한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총괄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우리 실장님이 하신다든지 이렇게는 조율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증원을 승인해 줬고 그래서 중구의 여건상 팀을 만들어 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명만 증원을 해서 업무를 관장한다는 겁니다.

팀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서 그 업무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 테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양육관계라든지 아동관계라든지 그런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팀을 만든다는 거죠. 별도로 이렇게 증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정말 전담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저출산 문제라 그래서 중구에 예를 들면 올해 241회입니까. 작년인가 그렇죠. 2016년인데 출산장려금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출산율을 늘인다. 쉽게 대한민국이 세계 220위라든지 OECD 국가 중에 꼴찌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작 한 예를 들면 해남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가가 300만원, 둘째 아이가 350만원, 셋째 아이가 600만원, 넷째 아이가 720만원씩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이 돈을 보고 출산율은 전국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년차부터 30% 정도씩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역할인가 이게 의문스럽고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1인당 예를 들어 출산하면 3천만원을 준다든지. 모 옛날 대통령 후보인 허모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출산율을 높인다든지.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높여서 이게 계속 발목을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구에서 펼치는 행정 자체가 박자가 좀 안 맞다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컨트롤타워 역할은 실장님이 하시는데 그게 보건소라든지 복지정책과에 계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런 영향을 미칠까도 의아스럽고. 그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정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과연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취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둔다든지 복지정책과에 둔다든지 누가 하더라도 그걸 꼭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겠나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무원 정원 조례에1명이 이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2명중에서?

예. 1명이 증원이 됩니다.

1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보강되는 거죠.

그러면 출산감소의 원인은 우리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개 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봐서는 현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볼 때는 결혼 안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개인주의 확산이랄까, 공동체보다는. 제 생각은 그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결혼률이 적고.

정책은 중앙에서 하겠지만 지자체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요인이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한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1명이 증원을 해서 해결을 하겠습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 결혼하라 하겠습니까?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감소되고 있는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편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공무원 증원을 전국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증원을 해서 1명이 저출산에 대한 원인이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결혼율이 낮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결을 할 수 있냐고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하는 것 같아서.

모든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 있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정책이 수립이 되면 그걸 광역이나 기초에서 실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홍인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진은 각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종합관리를 하고 중앙과 연계를 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자는 게 중앙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1명만 증원하는 걸로 해서 업무를 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대로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업무가. 그래 되면 팀이라든지 신설이 될 걸로.

우리 실장님이 검토하셔야 될 부분은 저출산 대응을 할 것 같으면 핵심이 뭔지 그걸 컨트롤타워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홍보하고 광고는 TV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저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어떻게 한다, 지방에는 어떻게 한다, 광역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같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 연계를 시켜주고 중앙과 광역에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만큼 일의 성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마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기초 작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핵심이 뭔지를 실장님이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홍인표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핵심,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연간 8조씩 해서 80조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다고 예산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과 보육시설, 육아휴직제도 또 여성사회 참여, 워킹맘 해결문제 이런 문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답변이라 그러면 나라에서 증설을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 사실은 어떻게 지자체에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묘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여성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자궁지도니 출산지도니. 그래서 나라에서 여성분들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라에서 연간 한 해 8조씩 들이부어서 10년간 80조를 갖다 부었는데도 해결을 못 하는 부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이 부분을 해결한다 그러면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 특성에 맞게 운용을 하자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과연 둬야 될까. 보건소에 둬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지자체에서 합당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또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어떻게 우리 대구 중구에서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을 나라에서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한 어린이가, 아동이 사실 대한민국에 있지 어디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으로 꺼지지는 않으니까 그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자체에서 구비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는 사업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저는 맹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전체적인 문제는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핵심적인 포인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사실 문제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시책발굴도 해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증원 내역이 행정9급이 4명, 사회복지6급이 1명, 시설관리직은 7급 1명, 8급 2명 이렇게 감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라 하면.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기능직 공무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명칭이 다 바뀌어서 시설관리라든지 사무관리라든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현재 단속요원입니다. 단속요원들이어서 감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퇴직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축을 해야 될. 작년에 우리 중구는 전체적으로 5명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정원상. 그래서 사무관리 이건 전부 다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퇴직하면 행정직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직렬로. 그래서 퇴직 예정자가 3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행정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정이유에 보면 그렇습니다. 신축 노인복지관 운영인력, 읍면동 복지허브 및 추진인력 증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계열 직원 증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복지직 증원입니다. 여기에 표시 안 된 부분은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이 아마 여기 표시는 됐는데 숫자에는 없다는 것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행정9급이 행정 쪽하고 사회복지 쪽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9급이 4명이 증원이 되고 사회복지는 6급 1명이 증원되고 이래서 제가 위에 부분은 공동체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계통에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행정9급이 증원이 되느냐 제가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공동체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도 행정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복지직은 복지허브화 성내2동이 되는데 6급이 증원이 되고 복지직은 부서에서 조정이 됩니다. 증원만 부서별로 조정이 됩니다, 인원이. 기획예산실에서 몇 명, 행정직 몇 명, 기술직 몇 명, 복지정책과에 행정직 몇 명, 복지직 몇 명 부서 내에 조정되는 겁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직도 복지관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면 되는 부분이냐, 저도 영 어떻게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증원한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이런 부분에 전문인력을 어떻게 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부서별로 조정을 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이 지금 몇 명이 변경이 됐습니까? 우리 공무원 정원 조정이 부서별로.

증가가 5명이고 감축이.

그 변경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명 증원, 저출산 문제에 1명이 투입이 되고 1명은 어디에 투입이 됐습니까?

저출산 문제에 1명이 보강이 됩니다. 보강되는데 그게 여기에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이 늘어나는데 1명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1명은 행정지원과에, 공동체사업에.

공동체사업에. 그 업무변경 공무원 정원 바뀌는 부분 있죠?

예.

그 부분만 제출해 주세요.

그건 규칙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은 순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환근무가. 그러면 업무공백이나 이런 걸 메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설관리직은 공백이 생겼을 때에는 아까 실장님께서 기능직, 교통과에 운전단속. 만약 그런 경우에는 대체를 어떻게 합니까? 또 새로 보강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신규를 기능직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시설관리 감축되는 부분은 이 직으로서는 보충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감축을 하고 행정이 필요하다면 행정직이 포함되어야 될 거고.

아니, 운전 단속하는데.

단속 업무는 시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임기제를 모집을 해서 임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될뿐더러 임금도 조금 낮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는.

요즘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이러는데.

이건 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말이에요?

아니요. 시간제 임기제라고. 몇 시간만 일을 한다.

어떻게 보면 중구에 소재를 하고 있거나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주로 많이 뽑겠네요.

임용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좋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일자리창출 말로만 하는 것보다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젊은이들이나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범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범진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범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구비 서류 감축을 통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보시면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중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구청 자체에서 확인해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제7조3항에 제6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7조제2항을 신설을 해서 국민기초수급자이더라도 구청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 확인서와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류를 지금은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일 경우에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면 별도로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구청에서 행정정보를 이용해서 수급자를 확인해서 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범진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5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이 확인토록 함으로써 서류감축을 통한 구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적이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우리 지원금은 한도가 얼마입니까?

지원금은 2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융자는 가구당 500에서 그다음 시설 같은 건 1천만원까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등이라고 했는데 등은 뭡니까?

등 하는 건 단독주택 포함해서 다세대라든지 빌라 그다음 노유시설 여기까지가 단독주택 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표시된 곳은 된다, 이말입니까?

예.

상가나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예. 그건 안 되고요.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거하고요. 노유시설이라고 노인자들 이용하는 시설 그것까지는 됩니다. 일반 상업용 건물은 안 됩니다.

목적이 도시가스 보급확대인데 규제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까?

규제가 아니고 별도로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고.

그거 빼고 국민기초수급자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어떤 주택, 빌라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되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지역 그리고 노인인구가 많아서 노인들이 사실상 수요가 부담액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비율이 저조합니다.

이건 우리 중구만의 특색을 가지고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노령인구가 많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또 한 예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북성로라든지 이런 데에 골목길 거리가 기니까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200만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사실 공급관 길이가 길어서 수용가 부담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 저쪽에 가스, 국가에서 예특회계에서 지금 가구당 500만원까지는 저리로 융자를 해 줍니다. 그걸 융자를 신청해서 이자가 국가에서 2에서 3%로 부담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건 1에서 1.5% 정도 부담합니다.

융자는 큰 의미가 없죠. 어 어르신들이 융자 500만원 받아서 못 갚습니다. 못 갚기 때문에 융자라고 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중구의 특성이 노후화되고 또 옛 골목이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길고 또 노령인구가 많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거예요. 중심 지역에는 그 해결책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민원을 그냥 단순하게 비용 같은 건 거리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측정하지 않고 저기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냐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 보급확대가 목적이라면 중구에는 그냥 다 풀어버리면 좋겠어요. 주택에 주지 말고.

주택 전체를 보조금을요?

예.

그런데 그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대성에너지하고 협의가 사전에 되어야 되고요. 그 관계는 아직.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하려면 중구에는 상가든 근린시설이든 주택이든 관계없이 자기들이 보조를 해서 우리가 200만원 저도 한도로 할 테니까 그렇게 보급확대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서류라 하는 건 지금 전자정부법 36조1항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방금 우리 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만 있으면 서류가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옛날에는 수용가에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고 도시가스공급확인서하고 그다음 국민기초수급자일 경우에 수급대상자 확인서를 우리한테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해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급자 확인서 필요 없이 우리가 자기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해 주면 우리가 여기 자체에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국민기초수급자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서류가 어떤 서류입니까?

신청인이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으면 별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라는 확인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겁니다. 동의를 안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수급자라 하더라도 자체에서 수급자임을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고 수급자인데 동의를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본인이 수급자 확인서를 우리한테 첨부 같이.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이 신청을 해서 도시가스에 서류들은 우리 중구청에서 다 해 줍니까?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든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 현재 도시가스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성에너지에서 합니다.

대행업체를 통하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일단 우리가 대성에너지에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비용을 청구해서 비용내역하고 그걸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수용가 부담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잠깐만요. 답변이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신청을 하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도시가스 대행업체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대성에너지에서.

아니, 대성에너지에 신청을 하는데 개인이 도시가스를 할 때에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 비용을 주고 한다 말입니다. 그게 비용이 많아요.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택에 도시가스 넣고자 할 때에 중구청에 신청을 하면 중구청에서 그 서류를 대행을 해 주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통보만 해 주고.

일단은 우리가 개인들이 도시가스를 넣고 도시가스 들어간 금액 있지 않습니까? 설치비 확인서하고 그걸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해서 개인들한테 최대 200만원까지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다시 개인한테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돈 200만원 주는 데만 한다 이 말이네요.

아, 별도로 공사하는 거말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든다. 500만원 드는데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0만원 지원에 관한 서류지. 이것을 도시가스에 주면 도시가스에서 중간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이 사람은 구청에서 받은 200만원 그다음 자기 부담 300만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는 거지. 대행비를 없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구에 좋은 소식인데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걸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했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홍보는 우리가 소식지에도 하고요.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은 동주민센터 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주민센터하고 같이 그쪽에 인근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합니다.

중구는 오래된 그런 열악한 시설이 많으니까 우리가 도시가스를 집어넣으면 도로를 파서 문제가 이루어지는데 도시가스하고 나서 포장공사를 하는데 아주 얄팍하게 그 부분만 하고 그다음 단계는 볼록하게 올라와서 도로가 상당히 미관상 모양이 안 좋도록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던데, 그건 민원도 들어왔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성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도시가스 선공급하고 마무리 정리를 잘 하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위에 덧바르니까 위에 올라와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던데 마무리 도 중요하거든요. 도시가스 들어가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평평하게 해서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겉핥기식으로 포장공사를 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던데 그런 것도 기왕이면 세심하게 살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대성에너지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주된 내용이 7조3에 보면 서류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삭제를 하고 2항을 이렇게 신설을 하는 부분인데 2항 단서조항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서류라 하면 3호에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삭제를 하면 안 되죠. 삭제를 하면 안 되고 2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을 해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자는 어떻게, 어떻게, 쉽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등등 해서 서류를 제출 안 해도 되지만 단서조항에 있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니까 3호에 있는 서류를 이 부분은 삭제를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제출을 해야 된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례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 검토를 하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우리가 근거되는 법률조항이라든지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3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스공급시설 및 설치비용의 지원이라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근거로 인해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명시가 좀 되어야 되겠고 4조에 보면 우리가 보급계획 수립 시행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중구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나름대로 보급을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쯤은 명시를 해야 될 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명문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5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단서조항에 공익 또는 주민생활 편의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구간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세대 미만 구간도 지원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 통상 이제 조건이 뭐냐 하면 공급관의 길이 100m당 10가구 이상이라야 대성가스에서 신청을 받아줍니다. 이건 대성가스에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 그 정도 이하는 쉽게 자기들이 손해가 가니까 그 정도 이상이라야 신청을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가구 미만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떤 경우에는 10가구 이하도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쉽게 하단부에 있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인정하는 경우라 하면 쉽게 조손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어느 정도 범위가 포용이 되는지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6조에 보면 지원 범위가 나오는데 우리 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쉽게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2가구에 1,4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아니, 전액 지원된 가구요.

예.

62가구가 됩니까?

예.

62가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1,400만원요?

예.

아니, 그러면 가구당 비용이얼마 안 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전액지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5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고 200만원까지인데 전액 지원된 부분이 62가구에 1,400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면 62가구 분에 대해서는 쉽게 10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전액 지원 계통이 이런 계통이라는 뜻입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히 그렇다 그러면 지원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다양하게 기초생활수급자만 아닌 다양한 계층을 좀 안을 수 있는 범위를 조금 확대했으면, 불특정 다수 계층이 다 우리 구민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장애인가정 이런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가야 할 곳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움의 손길이 가야 될 곳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별지 제1호 서식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 있지요?

예.

하단에 보면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이래서 주민번호 기재가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상단에 보면 신청인이라 해서 생년월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하단까지. 물론 이 양식이 도시가스 양식이지요? 우리 구청 양식입니까?

이건 우리 구청 양식입니다.

구청 양식입니까?

예.

상단에 보면 신청인에 생년월일이 돼 있는데 하단에 또 신청인 주민번호가 있지요? 하단에 그지요?

예.

요새 개인정보라 하는데 굳이 주민번호를 이렇게 기재할 필요가 있겠나? 아니면 그냥 생년월일만 하든지. 상단에 보면 신청인에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야 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또 첨부되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닌가? 그걸 보고.

첨부되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요?

예. 도시가스 공급 확인서하고 이것만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진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중구의회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지난 3월 28일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중구의회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만 대봉 센트럴파크 2차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부지 내의 대봉2동 경로당 양여를 추가 요청함에 따라서 신축 대봉2동 주민센터를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토지는 면적과 가액은 변동이 없고 건물면적은 당초보다 345.1㎡ 증가된 1,441.86㎡, 추정가액은 4억1,800만원 증가된 17억4,500만원입니다. 처분재산은 당초보다 토지 158㎡ 증가된 594㎡, 건물 144.3㎡ 증가된 518.9㎡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 위치도 및 평면도,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5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당초 대봉2동 주민센터를 양여토록 하였으나 대봉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에서 대봉2동 경로당 양여 협의를 추가로 요청하여 조합이 대봉2동 주민센터를 당초 3층에서 4층으로 신축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우리 구는 현 대봉2동 주민센터와 함께 현 대봉2동 경로당을 양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에 주민센터의 기능이 복지 허브화와 각종 자치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체육과 문화여가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변경안은 주민센터의 면적이 넓어진 만큼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권영학 과장님.

예.

앉아서.

과장님.

예.

대봉2동의 노령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인데요?

거의 20%.

노령인구가 몇 명쯤 돼요?

계장님, 부서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오늘 경로당 관계는 복지정책과 노인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직위와 성함을 얘기하고 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코오롱에서 당초에 하다가.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아파트.

지금 돼 있는 아파트는 화성파크 맞습니다. 건들바위 맞은 편에.

화성파크에 경로당에는 노인인구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경로당을 없애는 대신에 마을회관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4층에 경로당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로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회원 수가 충족이 안 돼서, 그리고 또 경로당은 별도로 아파트 안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대신에 한 층을 더 지어서 마을회관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경로당 이거 무상으로 주고.

예. 양여를 하고.

4층을.

4층 한 층을 더 해서 마을회관을 했습니다.

경로당이 몇 평이지요?

경로당 평수는 158㎡고요. 건물면적은 144㎡고 그렇습니다.

158 같으면.

한 50평.

곱하기 2 정도 받는다, 그지요?

예. 면적보다는 실제로 금액적으로 훨씬 득이 큽니다.

이건 우리 홍인표위원님이 전문가니까, 지금 현재 거기 땅값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것도 평수 비례해서 저희들 좀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아파트에 경로당 부분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건 모르죠?

아파트 경로당 면적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됐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당연히 있을 텐데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현재 경로당을 철거하면 나중에 어르신 10여 명이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건들바위경로당으로 합쳐져야 한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거기에서 건들바위경로당 쪽으로 가시려고 하면 상당히 거리도 있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보기보다 알력다툼이라고 하나?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경로당별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나중에 아파트 경로당이 있으면 이런 데를 같이 활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세라고 그러나? 알력다툼이 있으니까 사실 힘들더라고요. 힘드는데 그런 조율을, 제가 얼마 전에 삼덕동 같은 경우도 민원을 받아서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동장님 역할이니까 한번 넌지시 가서 어르신들하고 어떻게 한번 해주십오,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 과장님 말씀 중에 경로당 대신에 마을회관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마을회관이라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라든지 협동조합 개념이라든지 어떤 고정된 용도가 아니고 다용도 개념으로 주민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한다는 취지겠지요?

예. 맞습니다.

같은 층에 앞부분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다른 데도 말씀을 드렸고 한데 작은도서관 운영이 80%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조사에 의하면. 여기도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해놓으면 이게 시간대라든지 활용도가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작은도서관 용도면, 밤 10시까지 누가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이 용도면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이 퇴근함으로 인해서 세콤 장치를 해서 이용을 거의 못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작은도서관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퇴근하고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문이 닫혔고. 여기는 주말에도 문이 닫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용이 안 된다고 질책을 받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은 대신동 사례로 저희들이.

대신동은 밤에도 운영을 합니까?

아니요. 대신동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보는데 거기는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학생들이 어린이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이용도가 1일 100명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아파트가 대봉 센트럴파크가 되면 도서관 체계를 그런 쪽으로 가서 동네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취지입니다.

우리 중구를 모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놨어요. 우리 작은도서관의 80%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용대가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시간도 활용이 가능하다든지, 저녁 시간대도 8시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든지 이럴 때 호응도가 높을진대 일반 직장인은 거의 활용을 못 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아파트 주민 그러니까 낮 시간대 이용 가능한 분들에 한해서 가능한 취지일 거라는 거죠.

시간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전자에 대봉2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니까 문제점을 몇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해결이?

처음에 문제점이 2층에다가 체력단련실, 탁구장을 두면 울림으로 인해서 민원실에 방해가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면서 체력단련실을 아예 4층으로 올렸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문제점은 해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