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종근 의원 발언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소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당하는 쪽에서 업무 숙지가 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삼모 위원님 질문에서 국감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보건당국에서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 대처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김삼모 위원님이 질문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듣기가 힘들었고, 두 번째는 설계 변경이 되었다 이런 논란들인데 이것이 건축을 하다 보면 원래 설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할 때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완벽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를 받아주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들을 즉각 즉각 우리 위원회에 협의 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설계 변경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들이 왜 설계 변경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우리가 이렇게 보건소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더라면 좀 더 효율적인, 멋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대답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해 줘야만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것을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창원보건소 새로 만들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는 영혼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는 의미가 있다.’ 보건소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는 시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새 청사에서 새로운 각오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재 통합된 지 7년차인데 본 위원이 보건소, 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면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헷갈려요. 이 조직구조가 맞습니까? 창원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못 들어요?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께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안에 보건소가 3개, 4개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주무보건소가 있고 지역보건소가 있어야 되는데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가 별개로 명칭을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분리되어야 된다고요?

소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런 제도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건소 이름을 쓴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래서 앞에는 직제가 분리되어 있다가 그 뒤에 개별적으로 갔다, 이런 부분은 한 시에서 조직형태가 개별적으로 가다 보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각기 보건소마다 다르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어느 보건소는 의약품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보면 좀 좋게 하고 있는데 어느 보건소는 보면 특정업체에 몰려가는,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아 이 부분은 이런 업체밖에 없구나.’ 할 정도로 몰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느 보건소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잘 하는 보건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정되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바람직한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돌아올 업무보고에 이 부분을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제일 많은 나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마산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특단의 조치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님, 자료를 찾기 이전에 현재 창원시가 자살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자살률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포괄적으로 범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 자리에 질문하는 제가 뭐가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전혀 안 해 주시네요. 책자에도 다 나와 있어요, 보면. 이대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빙 둘러서 핵심을 다 빼버리네요.

소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책에서 자료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감소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창원시민과 전 국민이 나서서 같이 해야 됩니다.”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정말 멋질 텐데 소장님은 본 위원을 어떤 모습으로 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 전에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놓고 질문을 하는 데도 동문서답이에요. 답답합니다, 솔직히.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래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진해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날 경남신문에 ‘상비약 쉽게 사는 편의점 약품 오·남용 사각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창원시는 방관해도 된다 이런 답변입니까?

이 신문 자료가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 과목에 1시간씩 4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개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자료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술 답변이나 질문도 안 하고?

동영상 강의를 안 보고도 봤습니다 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남용 사각지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단속건수가 많이 있어요. 창원만 한 건도 없습니다.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하여튼 이런 신문에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팔 수 있는데 창원시는 오·남용 하는 그런 사례도 없고 판매자도 없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는 보면 담당공무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손길이 안 간다, 그래서 한 마디로 무법지대이다, 이런 답변이 되어 있어요, 결론에 공무원 답변은.

소장님, 마지막 결론에서 공무원 답변에 손길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단속이 힘들다, 그러니까 무법지대이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완벽한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창원 보건정책과장님, 현재 봉강보건진료소 토지 구입은 끝이 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