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지난 제273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5월 9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결과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황규복 의원님의 당선인 결정 통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106분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박진형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장우윤 의원님과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황준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9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40건, 시장 제출 의안 36건, 교육감 제출 의안 13건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일원동 대청마을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와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좌회전 신호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동승ㆍ문영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예산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상황과 2017회계연도 제5ㆍ6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황규복.

안녕하십니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5월 9일 구로구 제3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황규복입니다. 비록 기간은 1년이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의정생활을 함께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선배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적은 힘이나마 서울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정책과 재정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7 새로운 대한민국과 함께 갈 서울 미래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선후보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교육과정의 혁신적 자율운영체제 도입, 자율과 분권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등 12개의 교육의제를 고민하여 제안하였으며 새 정부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경감, 교육부 기능개편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등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안한 많은 사안들이 사실 새 정부의 주요한 교육정책으로 수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정부의 교육공약이 잘 이행되어 누리과정 등 교육의 국가책임이 강화된다면 그동안 어려웠던 지방교육재정에도 긍정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정부의 교육공약이 정책화와 실행 차원에서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공약을 분석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실행했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책을 전국화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제안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같이 책임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기존사업 감액분 등의 재원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 시 불가피하게 전부 편성하지 못하였던 누리과정 등의 교육사업과 시설사업 부족분에 대한 필수소요 경비를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의 목적지정 재원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364억 원이 증액된 8조 7,84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26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31억 원, 기타이전수입 105억 원, 전년도 이월금 1,936억 원, 지방교육채 감액 1,371억 원 등이며 일반재원이 4,924억 원, 목적지정 재원이 1,44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의무지출 사업에 6,098억 원, 증액사업에 744억 원을 편성하고, 감액사업 61건을 발굴하여 47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무지출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지원 3,555억 원, 7.2개월분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764억 원, 특성화고 지원 147억 원, 목적지정 사업 1,581억 원, 목적반납금 48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267명의 교원 명예퇴직수당 468억 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128억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52억 원, 신설학교 소유권이전 토지매입 44억 원, 중학교 협력예술종합활동 23건에 주요 사업 4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LED사업 추진지연으로 연도내 집행불가가 예상되는 내부유보금 86억 원, 지원대상이 감소한 교육급여지원비 57억 원, 토지매입 지연으로 현재 부지조성 중인 거여고와 학생 수 감소로 교실증측 계획이 취소된 하늘초 건설비 72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원금 전입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7.2개월분의 누리과정지원비를 반영함으로써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부모의 걱정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감액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함으로써 반납금 등의 의무경비와 필요사업의 소요재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서울 미래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열고 서울혁신 미래교육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서초) 의원 서초구 출신 국민의당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지난해 가을 정유라 씨에 대한 숨겨졌던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끄러운 모습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공립고등학교인 서울청담고등학교의 일부 공직자들이 정 씨가 고교를 졸업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 씨에게 특혜를 주어 졸업과 진학에 협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련 교직원들은 대거 징계위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모 장관급 인사의 청문 준비과정과 청문회에서 우리는 또 서울교육청과 관련된 결코 유쾌하지 못한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공직후보자가 그간 보여주었던 탁월한 식견, 합리적 판단력, 그리고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공헌들을 고려할 때 지명받은 그 공직에 취임해 시대적 과제해결에 큰 기여를 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공직을 맡아야 할 적격자라는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드러난 서울시교육청의 이해 못 할 행위에 대한 면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부인 A씨는 2013년 2월 서울교육청 산하 공립 S고등학교 영어강사에 지원해 합격했습니다. 지원자격은 영어정교사 자격증을 가졌거나 영어과목 이외의 교사자격증이나 학사학위 소지자인 경우에는 일정 공인영어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토익의 경우는 901점입니다. 그분의 부인 A씨가 낸 토익의 공인성적은 900점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점수가 미달되면 원서를 내지 않거나 원서를 냈다 하더라도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토익은 901점이 없습니다. 때문에 A씨는 자격요건과는 몇 점 차이가 납니다. 설령 901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0.5점, 0.1점으로 당락이 갈리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선 아래면 1점이 부족하건 100점이 부족하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A씨는 서류전형을 통과 2차 면접과 수업실연을 했고 결국 임용됐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교육청의 해명은 강사는 꼭 필요하고 지원자가 A씨 한 명뿐이어서 채용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흔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A씨의 계약기간 4년이 다 끝나가는 2016년 말 공립 S고등학교는 다시 영어강사 채용절차를 진행합니다. 채용 자격요건은 2013년과 똑같습니다. A씨는 다시 지원합니다. A씨는 2013년 응시 때는 2011년에 응시한 토익 성적표를, 2016년에는 2015년 토익 성적표를 제출합니다. 공교롭게도 A씨의 토익 성적은 두 번 다 900점으로 동일합니다. 2011년 시험과 2015년 시험의 Reading과 Listening 점수에서는 각각 변동이 있었지만 합계 점수는 똑같은 것입니다.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나 A씨는 이번에도 서류전형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2013년 채용과 2016년 채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응시자가 2013년에는 A씨 한 사람이었으나 2016년에는 세 명입니다. 다른 경쟁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자격기준에 미달된 사람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면접 채점표를 보면, 영어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부문 최고점수인 2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A씨같이 영어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은 토익이 901점을 넘었다 해도 최고점수는 12점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격부문 만점인 20점을 받았습니다. 공공부분의 채용은 정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단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A씨의 채용이 적법하고 적정했는지는 향후 감사 등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으로, 한때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채용과 학사운영에 있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시민들께 보이는 것이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실들이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큰 사건에 부수적 결과물로 드러나는 오늘의 사태가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서울시교육감과 교육청은 되돌아볼 것은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