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2

회의 전체 보기 1180턴

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건축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기업지원과장 김동화

승용

김승용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코스트코 입점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건은 본 위원장이 요구한 건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동화 과장님 기업지원과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파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한 달 되셨으니까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셨으리라 사료되고 본 위원장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 관련해서는 지난번 하남시의회에서도 주재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반발이 거세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상당히 우려스러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찬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입점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례 이마트 또한 같은 방향에서 검토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하남시가 현재 급격히 도시화가 되고 개발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홈플러스 이외에 이마트도 들어와 있고 또 초대형 스타필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계적인 기업인 코스트코가 또 들어온다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쇼핑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만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존 상권, 지역 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라는 책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 쇼핑 편의보다도 지역 상권 보호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의 주 업무 중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 보호에 큰 의무감을 팀장과 저희 직원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회에 걸친 간담회와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문기관의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상권영향평가서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서 검증을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6월 23일에 간담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지역 상권이 조금이라도 더 위축되지 않게 상생 발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연구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 하남시에 아시다시피 스타필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 또 로드숍 이런 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역 경제가 지금 과장님 생각에 몇 프로 정도 상공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힘들어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 상권이 몇 프로 정도 다운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정확하게 수치로 파악하고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만나는 전통시장의 상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이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셔서 고맙고요. 정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요즘에 경제도 안 좋은데 죽을 맛입니다. 거기다가 코스트코까지 입점이 되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우리 시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의 진행 시 소외되고 의견 반영이 잘 되지 않아서 불만 사항을 저희 의회에 표출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집회를 통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려 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갈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작년 9월에 스타필드가 입점하기 전부터도 스타필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대응을 100% 잘했다고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아니고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역 상권 보호라는 부분과 또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 또 상생 발전하는 그런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 우선 6월 23일에 결과가 나오면 시장 상인회라든지 각종 협회 그리고 시 측에서 3자가 만나서 또 의회하고 4자가 만나서 간담회를 바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계획이고 구체적으로는 매장 채용관련으로 스타필드처럼 일용 단순직만 채용할 게 아니고 정규직을 좀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하남시의 고급 인력이 많이 채용될 수 있게 요구할 계획이고. 또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금 보상은 지양을 하고 시설물 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금 이외에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 특산물 판매 등 여러 가지 하여튼 머리를 짜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특히 하남시 소상공인들이 팔고 있는 브랜드 없는 상품도 매장 내에 진열해서 특정 부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스타필드를 경험 삼아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방금 답변에서 우리 하남시 인력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기업지원과에서 스타필드가 입점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나 허황되게 7000명을 고용한다고 너무나 부풀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기대 수치를 많이 올려놨었어요. 과연 코스트코가 입점해서 또 우리 시민에게 몇 명이나 모집한다고 떠들지 모르겠지만 코스트코와 과장님과 만일 입점한다고 하면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요즘에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현금 보상,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거는 어느 전통시장이고 로드숍이고 이거는 참 문제점을 과장님 답변대로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역 경제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모든 마켓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이,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자금을 지원받아서 어느 시장에 얼마 주고 어느 시장에 얼마 주고 이러한 문제는 본 위원장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회의를 통해서 보니까 코스트코 외국인 부사장, 한국인 부사장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남시 소상공인들하고 협력하려는 준비 자세가 안 되어 있고 마치 인허가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사업만 진행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인상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이 코스트코 대표단들과 사전에 조율해서 정말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는 잘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의 진행하면서 보니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우리 하남시를 무시하고 그냥 입점하면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입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가 받을 데미지, 그다음에 거기는 아시다시피 홀세일을 합니다. 홀세일 하면 뭡니까? 도매업자입니다. 도매업자가 우리 하남시에 들어와 가지고 하면 누가 도매업자한테서 물건 사지 소매업자한테 가서 물건 구매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하남시 집행부에서는 정말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전에 조율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문제점이 다시 발견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에 주신 거 보니까 코스트코에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에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에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를 토대로 양자의 상생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조정을 우리 과장님 이하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하남시에서는 서로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꼭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대형점포 입점에 따른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과가 어떤 로드맵을 잘 설정해서 원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든 안 되든 원활한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대형점포의 입점으로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피해는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 보듯이 뻔한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의견 조정 잘 하셔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 6월 23일 회의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적은 인원으로 기업지원과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대개 현장을 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모습에 저도 되게 우리 부서가 고생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사실 특별한 대안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코스트코 관련되어서 부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혹시 부천에 코스트코가 입점을 하려다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신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개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이 부천시에서는 18건 이상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시했고 코스트코 쪽에서는 70억을 들여서 어느 정도 교통대란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부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 소상공인들과 교통대란을 대처하는 부분들에서 지역 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대처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8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저희 스타필드 들어올 때도 유통산업발전법인가요? 그거에 해서 저희 국회의원님께서 사실은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산업부와 중기청과 계속 연계해서 지역 분들과 조율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하남시에서도 중기청이나 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런 쪽과 연계해서 지역 분들하고 회의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우선 현재까지는 저희들하고 소상공인과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이렇게 3자가 협의를 해왔고요. 앞으로 이게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사업조정제도라고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거쳐서 중기청에서 사업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품목 수 제한이라든지 품목 수량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또 영업을 연기 그러니까 영업 개시를 연기하는 절차, 그리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중기청에서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는 향후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기대기보다는 그 이전에 스타필드와 적절하게 상인들과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중기청까지 가기 전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 생각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중기청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려면 지금부터 중기청이나 이런 쪽하고 공개적이진 않지만 계속 조율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지금 어떻게 절차가 되고 있다 정도까지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계속 협의하지 않는다면 시와 코스트코와 상인들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중기청이나 산업부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사례가 저희 하남시뿐 아니라 이런 사례가 그쪽으로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같이 조율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지금 현재도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남시 골목상권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조정위원회를 안 가려면 지금부터 그쪽하고 상의를 안 한다면 대안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 있으신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일단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기청에 가서 우리 시와 비슷한 의왕이라든지 울산 입점한 데 많이 있거든요. 13개가 지금 운영 중인데 그중에 한 군데 적절한 데 몇 군데를 가서 사전 사례도 좀 받아볼 계획이고 또 중기청에 자문도 얻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사실 제가 아까 부천 사례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부천 같은 경우는 그만큼 다시 입점이 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충분히 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시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든 못 주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서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스트코가 들어와서 뭔가 화합하고 협의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마트 건 얘기하셨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역 민원들도 있고 지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셨잖아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위례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면 위례에서 상인들이나 위례 주민들과는 미리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쪽하고 어떠한 협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위례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이 협의회를 여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위례는 저희 하남시 쪽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신도시가 생길 경우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상권이 있을 경우에 기존 상권의 대표자들, 대표자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참석해서 발언도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위례 같은 경우에는 상권 형성이 안 되고 또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입점을 바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상인 대표자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쪽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의 상권인 우리 신장시장이라든지 덕풍시장 이쪽 분들이라도 모시고 협의를 하자 해가지고 위례 쪽에 있는 상권은 없으니까 빼고 기존 상권에 있는 대표자들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위례에 상인들 대표단 구성됐고요. 그리고 대표단의 문제가 아니라 위례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위례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거나 현재 거기에 민원은 뭐고 지금 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지 위례는 하남 사람 아닙니까? 위례도 하남 시민인데 교통 문제도 있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지웰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집에 가고 오고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아무런 협의도 없고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신장시장, 덕풍시장하고 위례하고 거리가 있는데 덕풍시장, 신장시장하고 협의해서 위례의 현재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쪽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례 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하는 게 맞는데 연합회도 있지만 사실 거기 지금 상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송파와 성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됐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신장, 덕풍시장 분들하고 여기 원도심 분들하고 하신 건 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저희들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개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 진출 후 180일까지는 위례지구에도 상권 대표자들이 구성된다면 추가로 협의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살고 있고 그쪽에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교통대란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해요. 큰 길에서 바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자마자 길이 2차선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여기 자체 분들끼리 한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라도 그쪽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그리고 교통 관련된 부분들도 체크를 꼭 하셔서 거기가 복합이,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대란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마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마트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빠른 시일 안에 파악을 하시고 상인연합회도 같이 하셔야겠지만 아파트나 주민 대표들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교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송파나 성남 분들도 다 사실은 저희 이마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교통대란이 엄청 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셔서 시에서 하고 있는 상생발전협의회는 그것대로 한다 하더라도 위례는 위례 자체 분들하고 계속 협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다음 주 정도에 행감 끝나고 바로 위례를 가서 현황 파악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동장과 함께 여러 가지 파악을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챙기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가서 느껴보기도 하고 바로 듣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례 같은 경우 사실 하남하고 성남, 송파가 붙어있기 때문에 비교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분들은 소외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대형 유통기업들이 들어오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짚신 가진 아들과 우산 가진 아들 둘 보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에서 많이 힘드실 것은 알지만 저희 시민들도 편리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세부적으로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서 우리 하남에 큰 문제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지난 우리 의회에서도 두 번 간담회를 했어요. 우리 의회의 입장을 보도자료 냈긴 했지만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6월 23일인가요? 간담회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간담회도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쪽에서 부사장인가요? 외국 분이 오셔서 얘기하는 부분이 하남을 전체적으로 무시하면서 간담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간담회도 형식적이라는 것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간담회를 하실 때 소상공인 분들이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간담회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가 다시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할 때 참석이 아까 어디 어디라고 하셨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일단 양 전통시장하고요. 패션협회가 3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도 부를 것이고 또 위원님들과 하남시 기존에 있는 필요한 부분은 판단해서 한 번에 모두 전체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오해도 안 생기고 시간 구애받지 않고 끝장토론 형태로 최대한 들어볼 계획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과장님 끝장토론처럼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다른 부서 계실 때도 그렇고 기업지원과 오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답변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준비하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 상인 분들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광명하고 용인시가 코스트코 들어와서 교통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계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셔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남이 12번째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100만 명 인원이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우리 하남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피해볼 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일부 미사지구에서 들어오는 거를 환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지금처럼 준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골목상권 소상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거기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들어줄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세부적인 것을 요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스타필드 관련 소상공인 협력 추진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는 수만 명이 스타필드를 다녀가고 있고요. 또 정작 우리 하남시 경제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의 피해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필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앞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스타필드하남에 대한 문화나 관광 연계 투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용 창출 등으로 해서 우리 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용 창출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 고용 인원은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모든 시민들한테 드린 말씀 중의 하나가 700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가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상권이 위축되다 보니까 현재 464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남시는 1933명으로 42%, 4641명의 42%가 하남 시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4000 몇 명으로 우리 하남시에서 42%의 취업 인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숫자만 채우고 취업 같지 않은 그런 취업인 것 같아요. 스타필드에 취업을 원했던 시민들이 현재 스타필드의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있는 점원이라든지 캐셔, 청소부 이런 걸 취업해서 있는데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염려했던 것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한시적인 일자리에 머문다는 것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평가가 있고요. 이에 우리 시는 앞으로 고용 창출에 얼마나 그런 실효성을 거두고 있을 것이며 또 스타필드가 우리 하남시에 얼마나 실익을 지금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우선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당초 약정서 맺은 게 신규채용 그리고 신세계 스타필드와 관련 계열사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의 경우에 70%를 하남 시민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일부러 맞추려고 해서 맞춘 게 아니고 70%는 달성했습니다, 신규 채용 부분에서는. 다만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무 정규직보다는 청소라든지 주차관리원, 판매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많이 채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히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스타필드가 들어옴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라는 부분은 앞으로 세수적인 측면에서 40억 정도씩 지방세를 낼 걸로 예상하고 있고 또 지역 우리 용역이라든지 물품 구매가 있습니다. 그쪽 스타필드에서 우리 지역적인 부분에. 그 부분에서 1/4분기 같은 경우에 20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구입했다고 본인들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건 검증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9월이 지나면 개장 1주년 정도가 되는데 일자리 하남시민 고용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본인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한번 우리가 직접적으로 검증해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될 부분은 뭔지를 좀 분석해서 하반기 정도에 이런 부분을 한번 분석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실적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도 많은 보도자료나 기사 등을 통해서 이교범 시장님 때부터 일자리 7000개 창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만 많이 했지 현재로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활동에, 이런 데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상권과 상생협력을 해 주셔서 우리 하남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연계 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빨리 가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근에 있는 관광호텔이나 검단산, 고골 등에 먹거리단지 이런 걸 추진해 주셔서 체계화시켜서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남시에 찾아오는 스타필드 관광객이나 모든 시민들이 우리 하남에서 항상 할 수 있는 게 연계 투어 프로그램을 연계하시자면 자고 먹고 보고 하는 게 기본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하남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같은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혹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신다면 지금 어떤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일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남은 먹고 자고 보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한데 일단 먹고 보고 이 부분은 되는데 자는 부분, 호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사지구에 호텔이 들어온다면 볼 수 있는 검단산이라든지 위례길, 이성산성, 자전거길 아주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쇼핑을 할 수 있는 스타필드 또 우리 전통시장 거기에다 잠자리 호텔까지 지어진다면 그런 부분이 연계가 돼 가지고 수도권에서 가장 관광적인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라든지 도시과, 도시개발과 여러 과와 함께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렇게 연계하셔서 잘 우리 하남시에 추진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의 개발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계획한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들 생활에 빨리 계획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우리 하남에서는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시에서 해 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우리 하남에 지역발전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상생발전후원금 이런 기금을 우리 주민 전체를 위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기금에 쓰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상인들 선에서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사실 저희 기업지원과 질문 같은 경우 다 연결이 되고 다 연계성이 있어서 일을 추진하시는 데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덕풍시장 내에 장난감도서관 설치가 하반기 오픈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도서관 운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자체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본래 5∼6억 정도의 비용을 스타필드에서 땅 값으로 지원해줬습니다. 그쪽에서 땅 값으로 6억 정도를 해 주고 건축하는 데 한 5∼6억 정도 해서 11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상인회로 지원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땅 값하고 현재 건축비는 또 스타필드에서 비용을 지원해 준 것뿐만 아니고 상인회에서 모아둔 상인회 비용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스타필드 간에 맺은 협약에 따라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땅과 건물을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을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 상인회 입장은 기부채납에 대해선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상인회 입장은 현재 본인들이 운영하겠다, 시에서 해 줄 부분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라든지 좀 해줘라 이런 정도의 요구만 들어오는 상황이고 장난감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저희 시가 스타필드와 함께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계획된 건 없다 하시는 거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아직까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스타필드에서 물론 어느 정도 일부 해줘서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사실 운영 면에서 제대로 못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 같은 경우 스타필드를 한 달에 한 번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과 어떻게 상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하고는 많이 협력이 잘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정기 프리마켓 관련되어서 제가 이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양평에 리버마켓 가 보셨어요, 과장님?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거기 꼭 한 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다녀오시면 조금 아이템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저희 스타필드 같은 경우 이런 프리마켓을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남 같은 경우 중아트라고 아시잖아요. 많이 침체되고는 있지만 거기도 나름 특화를 하면 하남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필드에도 제안했던 부분이 그런 프리마켓을 준비하면서 외부에 용역을 주지 말고 하남에도 중아트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면 아름다운 콘셉트를 잡아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올해 추진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스타필드하고 계속 협의하시고 스타필드에서 금액으로는 못 받지만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스타필드 영수증 하단에 저희 재단의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큰 전광판에 하남을 홍보할 수 있거나 아님 하남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스타필드도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하남시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필드 안에 자체에 관광사업만 개발하는 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하남시에서 그런 인력들을 이용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남에서 돈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같이 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일이 많으셔서 힘드시겠지만 스타필드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토론하시면 저희 지역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스타필드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셔서 한 달밖에 안 되셨지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 온 뒤로는 아직 가보질 못 하고요. 그 전에 몇 번 가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재래시장하고 협의가 잘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은 사실 저희가 지원금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골목상권이라든지 기존에 하남에서 소상공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피해도 많지만 저희 하남시에서 크게 해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해드리는 만큼 스타필드하고 계속 협의하셔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스타필드뿐 아니라 하남 같은 경우 계속 대규모의 유통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우리 하남에 현재 소상공인들이 있지만 우리 하남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런 분들께 어떠한 혜택을 드려야 하나에 대해서 혹시 용역은 아니지만 그에 관련되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필드는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상당히 지금 협력이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를 기반으로 해서 코스트코라든지 저쪽에 이마트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지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런 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용역을 맡겨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우리가 해왔던 부분의 미비점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맡기면 제일 좋은데 어떤 게 좋을지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 예산 크게 안 들여도 저희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문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큼이냐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직 정확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좀 내시고 설문도 조사하셔서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정확히 뭔가 진단이 나와야지 그거에 대한 처방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건 좋지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건 좀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그런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런 용역은 건물 짓는 용역처럼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2016년도에 스타필드가 하남시에 미치는 영향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남시에서 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그때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설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물론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리고 싶고 해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스타필드 입점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했어요. 쇼핑몰이 제공돼서 삶의 질은 어떠냐라고 했더니 매우 그렇다는 답이 별로 없었어요. 30% 정도가 됐고 그냥 그저 그렇다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70명 정도의 하남시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에 얼마큼 도움이 되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20명 정도 됐습니다. 고용 창출, 매우 그렇다 별로 없고 그저 그렇다가 많았습니다. 외부 고객 유치에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중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폐업, 안 그래도 폐업률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지만 사실 저희 하남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소 상업 분들이 급감될 것이라는 부분들도 매우 그렇다가 많았고요. 그리고 임대나 권리 상승, 그것도 그렇겠지요. 저희 대한민국도 요즘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많이 위협받고 있지만 하남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좋겠냐 이런 내용에는 다들 그렇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재래시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코스 개발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135명 정도가 매우 그렇다는 답을 주셨고요. 특화거리 개발하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냐 170명 정도 매우 그렇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문화 브랜드 개발, 하남시의 캐릭터 만드는 부분들, 매우 그렇다 120명 이런 제가 나름 조사를 했었는데요. 어찌됐던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과장님 보시면서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다른 유통기업들이 들어오기 전에 대책을 모색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속 스타필드와는 그래도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저희 한 명, 두 명 어느 단체에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남시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타필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혹시 조금만 체계적으로 저희 지역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심포지엄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1주년이 되는 9월 정도 이후에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박진희 위원께서 정말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발로 뛰면서 열심히 저렇게 자료를 다 수집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설문지를 받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박진희 위원님께서는 하남의 지역 상권을 살리고 스타필드와 하남 시민이 상생하려는 좋은 자료니까 이런 자료는 기업지원과에 제출해 드려서 직원들이 참고로 해서 시민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농촌동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신도시도 많이 생기지만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미공급되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현장도 자주 가셔서 지역분들과 협의해 주시고 빨리빨리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북동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는 부분인지, 마무리가 언제쯤 되는지?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감북동의 경우에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서 올해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진희

박진희위원

올해 언제쯤 시작하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7월경에 공사 시작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낙서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당연히 바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7월 중에 본관 공사를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본관 공사도 중요하지만 집까지 연결되는 부분들도 올해에는 꼭 반영돼서. 사실 본관이 다 들어왔는데 겨울에 도시가스를 못 때면 그 부분 시에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관이 들어가면 가정 공급까지 연결돼서 올해는 꼭 도시가스를 땔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현동 같은 경우는 추진이 다른 동보다는 잘 되는 편이에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그만큼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고 이번 추경에도 고양골하고 대사골, 섬말이 예산이 편성돼서 곧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천현동은 지금 빨리빨리 추진이 잘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춘궁동은 문화재 관련되어서 아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춘궁동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원래 궁안근린공원 조성공사하고 도시계획도로만 그 건과 별도로 추진한다면 춘궁동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연계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문화재 발굴만 완료된다면 바로 시행할 것인데 저희들이 예상컨대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안근린공원과 도시계획도로만 해결된다면, 문화재 발굴만 해결이 된다면 바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수자원공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가스를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수자원공사 가서 협의도 해 보고 했지만 사실 다른 지역이 잘 되는 만큼 안 되는 지역은 그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보구리마을 같은 경우는 앞에 8집인가 빠져 있는 집 때문에 갈 때마다 지역분들과 소란이 있으시더라고요. 앞쪽만 안 들어왔다 보니까. 궁안마을하고 연결돼서 안 되는 부분 말고 보구리마을 혹시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건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주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일부 마을은 됐는데 옆에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집을 채워서 저희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같이 계속 연결해서 올해는 할 수 있도록. 보구리도 지금 코원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춘궁동도 빠지지 않도록 춘궁동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천현동주민센터 고양골 있지 않습니까? 토지사용승낙서도 다 됐고 동의서도 다 완료가 됐는데요. 자부담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코원에서 아직 부담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알고 계시나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코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파악이 안 된지 모르지만 코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게 큰 불편 없이.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부담도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천현동주민센터 고양골 도시가스는 큰 문제가 없다, 바로 7월경에 시작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코원에서는 그쪽 대표자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포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다 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원 못 받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저희들이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파악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우선 담당 부서에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업무파악까지는 되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가스 보급이 추진되고 있는 실적,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2011년부터 지금까지 19개소 1184세대 정도 수행이 됐는데 퍼센티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농촌동의 경우에는 갈 길이 멀다. 처음 들어가는 동도 있고. 아직도 멀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가스 보급률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사비가 앞으로는 본관만 깔리면 조그마한 공급관 정도는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노력하신 부분 일단은 좋은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효과성을 달성하는 데 좀 더 필요한 부분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이나 조건이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구성된 지역이 혹시 있나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지금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10채 이상이면서 3분의 2가 공급을 원한다면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추진이 안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토지 승낙만 된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조례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는 예외 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주민분들한테 시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최대한의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작업이 전제조건으로써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춘궁동 같은 경우에 문화재 발굴 건이 겹쳐 있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문화재 발굴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급이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청과의 조율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궁안근린공원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공원과 함께 도로 개설계획이 있는데 도로 개설계획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발굴과 관계 없이 바로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우선 도로 쪽 부분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협의를 통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다른 도로 개설 부서와 도시과 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2016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 말씀이신가요?

영준

이영준위원

기업지원과 자체적으로.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산액이요?

영준

이영준위원

편성되었던 예산 집행률.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집행액이요?

영준

이영준위원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이 달성이 되었는지.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일단은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또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이 수용되면 남김 없이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낙찰 제액이라든지 이런 거 빼놓고는 대부분 집행을 다 했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 거에 대해서.

영준

이영준위원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집행비율이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집행 비율이 60% 이상이 남아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행정계획이 일정 부분 현장에서 수립, 진행됨에 있어서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주차장 신축공사라든지 덕풍시장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월되다 보니까 형식상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기업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된 걸로, 공사 부분에서 아마 집행이 100% 안 되는 걸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다년간에 걸친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볼 때 당해 연도 집행금액이라든가 집행비율이 일정 부분 달성되는 것이 연속적인 시간 순서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당해 연도에 지연된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미집행되고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향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좀 더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역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부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하니 앞으로 업무파악을 좀 더 세밀히 하셔서 주민의 삶이 좀 더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13개소에 1184세대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진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자료에서도 봤고요. 우리가 본예산에 13억 9,8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자료에 주신 거 2017년 도시가스 추진계획 추경에 보니까 11억 6,000만 원을 요구할 계획이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5월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됐습니까? 11억 6,000만 원?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고양골, 대사골, 섬말 했잖아요. 이건 이의 없이 추경에 반영이 됐으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우리 농민들이 도시가스 취약지역인 농촌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도시가스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래요.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 및 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만큼 하남시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행복경제과인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희망경제과.

진희

박진희위원

희망경제과인가요?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오수봉 시장님도 특별위원회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일자리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우리 부서에 거는 희망이 정말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구인⋅구직 상담률이 올해로 보면 2만 7400명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취업은 186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거기 보면 2016, 17년도 상담 및 취업알선 실적이 있는데요. 등록 건수는 보면 상당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수치를 보시면 되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구인⋅구직보다 알선 건수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구직보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자 1명당에 대해서 특정 업체만 알선을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업체씩 알선을 하다 보니까 알선 건수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취업 건수의 경우에는 고용부하고 통계청하고 약간 기준이 다른데, 45일 이상 취업을 할 경우에 취업 건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4000명, 올해 같은 경우 2000명 정도 취업이 된 걸로 나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여기에서 여성 취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여성 취업률이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대략적으로.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여성 취업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직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직종별로 사무직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 서비스, 청소, 생산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노무직 위주로만 저희가…… 직종은 유능한 사람들은 사실 하남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숫자로만 결과를 알 뿐 직종이나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대안이 없어 보여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숫자놀음보다도 실제적인 내용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퇴직자 그리고 청년, 고학력 청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취업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는 노력이라는 부분들이 채용박람회라든지 학교 학생들. 저희가 경영고등학교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생각보다 지금 진행도 잘 되고 있고 학생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중장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취업 관련된 부분들은 박람회 외에는 크게 아직은 대안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혹시 일자리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하면 어떻게 일자리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고 관련 조례는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7월 바로 다음 번에 있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지금 하남시 직제개정령안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추진단.

진희

박진희위원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직제만 개정이 되면 7월 1일자로 발족을 할 계획이고.

진희

박진희위원

7월 1일자로 계획하고 계시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마스터 교육, 은퇴자 교육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까지 개발할 계획이거든요. 개발을 하고 또 위탁할 부분 민간에 위탁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단순 알선, 취업 이런 건수를 떠나서 매칭형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추진단에서 계획 플러스 시행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일자리 관련 부분에서……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듣기에는 아직 크게 계획은 없으신 것 같고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골목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에 딱히 통계자료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오시는 분들 상담 받으시고, 사실 일은 많이 하시지만 그만큼 결과물로 봤을 때는 실적은 썩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하남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서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좋은 인재들은 당연히 하남에서 저희가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하남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꼭 계획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기업이 들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 하남시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미사의 자족시설부지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2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남 주민을 채용을 하면 일부 세금 면제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험 관련된 부분들을 하남시 지역에 내는 10%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제해 준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걸 가지고 와서 뭘 하겠다보다는 있는 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혹시 규제프리존특별법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규제프리존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지역별로 전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특색에 맞춰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시켜 줘서 지역의 어떠한 부분들을 특화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더 필요한 현시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골목상권도 활성화될 것이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상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보다는 이러한 법안도 있으니까 하남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떠한 하남만이 갖고 있는 특화를 개발하셔서 사업과 연결을 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도 균형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하남시는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사실은 어떠한 규정이 딱히 없어요.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게 저도 되게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복지플러스센터가 올 하반기에 생기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하다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은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청년여성일자리팀이라든지 새일로일자리센터 이런 부분들이 기업지원과에서 모든 걸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혹시 복지플러스센터가 생기면 여성 일자리 관련돼서는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오게 되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그대로 가게 되나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고용분야와 복지분야로 나누어서 파트를 만들 건데요. 일자리센터는 일단 가고 고용센터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만들 겁니다. 새일센터라고 이 부분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일센터에서 역할을 할 거거든요. 이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 이런 여성에 대한 취업부분은 이쪽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자리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관리하게 되는 건가를 여쭤본 건데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요?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부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가족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 아직 조율이 안 되셨다면 그런 부분들도 사회복지과하고 조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중기청 육성기금, 자영업 특례보증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전통시장 및 구시가지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혹시 도시뉴딜이라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박진희 위원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 지역 상권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존보다 역점사업으로 해서 연간 10조씩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많이 포커스를 맞춘다고 들었어요. 하남 같은 경우는 기존 원도심과 도시 슬럼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들을 조금 연계하면 시비가 아니더라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여러 곳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골목상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골목형 시장 추진하면서 우리 담당 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이 건이. 소상공인회 중소기업협회에서 났기 때문에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제출을 하고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추진단에서 발주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진희

박진희위원

이번에 골목상권 살리기 이렇게 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신장⋅덕풍시장이 이번에 이 부분을 성공하게 되면 자생력을 키워가는 데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주변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과장님 인정시장이라고 아십니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인정시장이요?

진희

박진희위원

상점가는 들어보셨나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상점가요? 예. 상점가도 법을 찾아봤더니 제가 그쪽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데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미리 조금 찾아는 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저희가 신장⋅덕풍시장만 살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동네를 다 살리려면 지역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어떠한 부분들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면 상점가나 인정시장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승인을 해 주면 중기청에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처럼 비슷한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하남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는 상권이 워낙 많아서 너무 접수가 폭주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덕풍⋅신장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뒷길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점가나 인정시장을 등록하면 주차장 부분들, 기본적인 간판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담당 팀장님도 저와 함께 갔다 왔지만 파주의 통일시장 같은 경우도 양쪽 시장이 3개가 있고, 시장과 각 연결되는 골목을 다 인정시장을 줘서 거기가 큰 시장이 돼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작년에 문화관광형 시장 대한민국 전국에서 1등 하는 곳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물론 시에서 모든 걸 골목상권들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상점가라든지 인정시장이 기존에는 있었고 2014년부터 조금 지양하는 추세이기는 한 것 같지만 하남에 꼭 필요한 거라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장시장 뒷길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그 길에 상점가 관련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사실 문화관광형 시장이 되면 스타필드 관광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 이번에 18억 예산이잖아요. 그다음 단계가 선도시장이에요. 선도시장이 되면 25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글로벌시장이 마지막인데 50억 정도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은 시장대로 예산을 계속 주지만 시장과 연계해서 골목상권들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프리존특별법 꼭 확인하셔서 저희 하남시가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그다음 사회적기업 관련된 질문 함께해도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부분들이 저희 하남시만의 특성을 가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업무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 같은 경우 실적이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계속 홍보하셔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활성화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 관련돼서 미사는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고요. 위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금 안에서 도서관 건립사업에 예산을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가 되신 건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위례도서관이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일단 위례지구 근린공원 5호에 입지한다는 부분하고요. 특별지원금으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하여튼 간 이것은 위례지구 주민들하고 도서관 건립에 대한 협조를 얻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마트 건도 그랬지만 위례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례 관련된 사업들은 아직 추진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위례신도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만이 기존의 원도심하고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시민들과 접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시민 입장에서는 도서관은 원래 시에서 해 주는 건데 이 기금으로 사용하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하시고요. 아까 이마트 건과 도서관 건은 그쪽 시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서 저한테도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감일지구 내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일지구 내 자족시설부지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기업 등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유치계획 건이 아닌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이 왔어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할 때 이종수 부시장께서 36만 자족도시를 위한 기업 유치는 물론이고 특별전담팀을 구성해서 인구가 20만 시점에 맞춰서 단순히 배드타운이 아닌 일자리 창출해서 소상공인들과 연계해서 전담기구를 검토해 보겠다고도 답을 들었습니다. 부서별 업무분장을 보면 도시개발과도 우리 택지개발사업 초기부터 모든 걸 관장하기에 같이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마찬가지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정 이상 규모를 갖춘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직접 나서야 가능하지, 현재 조직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힘들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오수봉 시장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단을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하남에 기업 유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추진단의 역할로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 우선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하남시가 과연 판교 테크노밸리나 첨단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또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업지원과에서 공부를 해 보니까 기업도 경기도 투자진흥과, 경기연구원, 일자리재단 여러 군데 가서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냐 하고 출장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더니 공히 하는 말 중에 하가 하나가 하남은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고 하면 모든 게 되겠다. 다만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판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이하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남시에 진짜 괜찮은, 대기업은 안 되더라도 중견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단계부터 기업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땅값에 대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땅값만 저렴하다면 수도권에 하남시보다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 과제이고 치밀한 계획이 처음부터 서지 않으면 기업 유치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감일지구라든지 미사지구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천현교산지구라든지 어디 개발이 되는 문이 있다 하면 처음부터 사업자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는 한 좋은 기업 유치는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잘 숙지하셔서 하남시에 기업 유치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역 경제와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기반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황산 들어오는 입구에 대림에서 건립하고 있는 센텀비즈라고 알고 계신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분양과 관련해서 현재 대림에서 건립 중인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센텀비즈 추진 당시 이곳 용지를 하남시가 추진해 주셨나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하남시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시가 추천을 해 주면 혹시 그 용지를 희망하는 업체에 어떠한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일단은 LH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토지를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 분양을 할 경우에 하남시의 필요에 의한 사업체인 경우 추천을 하면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천을 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 문제는 이 센텀비즈가 아파트형 공장에서 기숙사를 건립하는 용도인데, 지금 분양 당시 기숙사를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당시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분양을 할 때 그것을 기숙사형인데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분양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피스텔하고 기숙사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숙식시설과 함께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오피스텔이고요, 기숙사의 경우는 숙식시설은 오피스텔하고 똑같은데 입주한 이용자들의 이용 세대수지요, 세대수의 한 50%가 공동취사시설이라고 해서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숙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취사 가능한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시에서는 분양하고 있는 센텀비즈가 오피스텔로 분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숙사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오피스텔이라고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피스텔 기능이 안 되고 분양 받으신 분들이 속았다고 판단됐을 때 아마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렇게 되면 그 용지를 추천해 준 우리 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특정 어떻게 보면 제가 센텀비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특정 미사지구의 어떤 업체가…… 이게 공식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지식산업센터인데 이것을 아파트형 공장이다 해서 오피스텔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과대광고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악은 되고 있는데 센텀비즈 부분인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과대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성이 없도록, 이게 고발대상이거든요. 고발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게끔 지금이라도 우리 하남시가 센텀비즈에 대해서는 준공을 할 때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용도 또한 정확하게 사용이 되도록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미사지구와 감일지구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지구에 약 한 13만 5000평에 달하는 자족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예전에 하남도시공사에서 진행했던 아이테코 규모하고 맞먹는 게 20개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면적이.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아이테코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21개 정도가 들어올 계획이고요. 10개 정도가 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11개 정도가 앞으로 분양이 되고 들어올 예정인데. 1개 지식산업센터당 400여 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한 업체당 2, 3명 정도 봤을 때 2만 명 내지 3만 명 정도가 그 공장에 근무를 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테코가 입주할 때도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편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앞으로 21개 산업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똑같은 사례를 적용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세제라든지 인력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 미리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액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등록세를 면제하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상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일단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세부적인 검토는 못 해 봤지만 다른 시군에 출장을 가서라도 파악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공부를 해서 하남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지역2현안사업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3500여 평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2현안부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중소기업 전용단지가 3500평 정도 있는데.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한번……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의논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부분 도시공사하고 하든 개발과하고 하든 그 곳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창업지원센터 또는 창업발전소를 만들어서, 서울에서도 이것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창업자들이나 은퇴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경험과 지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추가요구자료인 전통시장 지원 세부내역 및 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 창출도 잘 되고 지역경제가 잘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덕풍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고 훈훈한 삶을 얘기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 오신 지 한 달이 안 되셨는데 업무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상인회 주차장이 2개로 되어 있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지금 덕풍시장은 새롭게 증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신장시장과 덕풍시장 각각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덕풍시장은 철거를 하고 다시 증축을 하게 되면 신축 예정 면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일단 신장시장은 91면으로 되어 있고요. 저쪽 덕풍시장 신축을 할 경우에는 제가 들었는데 기억하기로 100여 대 정도.

미숙

방미숙위원

덕풍시장이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신축하는 부분?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100여 대 정도…… 82대로……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신장시장 야외까지 해서 104면이고, 덕풍시장은 그전 것은 철거하기 전 것은 75면이었는데 새로 하는 것은 82면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일일 평균이 이용객 수가 몇 명이 되는지 혹시 2개 주차장 확인하셨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주차장 수입 내역은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 그 수입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대 이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드리는 부분이 수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덕풍은 100면 정도, 신장은 8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수가 1개 점포당 평균 1면 정도를 확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충분하다는 얘기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쭉 질문 드리는 부분은 주차 면수랑 거기 상인회 현재 회원수랑 비슷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일단 상인 업체수하고 주차장 면수가 똑같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게 많은지 적은지는. 토요일, 일요일 많을 때는 좀 적을 것 같기도 하고, 평일에는 남는 면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주부이기 때문에 가끔씩 전통시장을 갑니다. 가면 사실 차를 세울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장 보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주차를 하려면 장 보러 오신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이번에 새로 증축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이용객들만을 위한 공간이 된다면 충분하다고 보고, 어느 정도 충족은 시킨다고 보는데 현재 주차장의 문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입구, 주차장 자체보다도 진출입이 불편하다 보니까 주차장의 이용자가 적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에서도 그 목적으로 만들어 줬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근 주택가 다수의 시민들이 고정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으로 판단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주차를 하시는 부분들이 월정액을 납부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매달 내가 한 달 주차를 하게 되면 월정액을 납부하시는데 혹시 덕풍시장, 신장시장 2개 상인회에서 고정주차 인원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주차권이 있는 게 월별로 배분되는 정기주차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량파악은 못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월정주차권을 매달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주차장에 내는 월정액이 있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1대당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하니까 업무파악을 좀 더 하시고, 다 알 수 없으니까. 팀장님, 방미숙 위원님의 질의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하상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기주차대수를 보면 덕풍 같은 경우에 월 40대에서 50대 사이고요, 신장주차장 경우를 보면 30대에서 35대 사이로 되는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거는 파악을 하셨는데 매월 주차하는 월정액이 한 대당 얼마가 되나요?

상원

하상원지역경제팀장

덕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져보니까 6만 1,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신장 같은 경우는 월 8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쭉 질문 드린 부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줬는데 그 목적이 2개 시장 전통시장의 수익성을 만들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그동안 사용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자료를 쭉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덕풍시장 증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7개면이 추가로 되는 부분인데 그게 내방 고객들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의 분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차관리를 새로 증축하는 것을 잘 하실 거지요?

상원

하상원지역경제팀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은……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풍과 신장시장은 주차장 부지하고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몇 년 기부를 하셨나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2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20년간 됐으면 제가 알기로 2003년 6월 18일, 2023년 6월 17일까지 해서 지금 14년이 지났고 20년 약정을 하셨어요. 맞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이라는 게 사실상 믿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검토과정이 있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했어야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2003년도에 기부채납 약정성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상인회하고 시와 상호협의 하에 대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20년 하기 때문에 거기도 20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타 지역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시고 20년 약정하셨다는 얘기지요? 약정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어서 문제가 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장시장의 약정서는 있지만 덕풍시장은 약정서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되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덕풍시장 약정서를 안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소홀했다라는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로 당연히 잘못하신 부분이지요. 물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는 추궁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금요일날 방미숙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셔서 제가 지역경제팀장하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날. “공무원이 문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팀장하고 직원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전체 서류를 뒤져본 결과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위에 종이문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2003년도에는. 컴퓨터로 되어 있으면 다 촬영해서 보관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종이문서로 되어 있고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어디에 박혀 있는지 잘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찾아가지고 지금 약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신장시장의 약정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덕풍시장 약정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간에 약정서를 제대로 관리 못 했다라는 부분은 잘못을 한 부분이고요. 물론 서류 문서. 요즘은 전자문서로 관리를 하나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이문서는 촬영해서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자문서로 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다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장시장 약정서를 보니까 무상이기는 하나 건물 수입에 대한 관리감독이 있는 문구도 하나도 없고, 저는 이런 문구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 짓는 증축하는 주차장은 문구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사용조건약관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및 건물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는 전액 을이 부담한다. 두 번째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따른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세 번째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할 시 약정을 파기하고 하남시 공유재산으로 귀속한다. 네 번째 사용기간 이외에는 하남시의 공유재산으로 귀속한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관리를 하셨어야 되고 그 약정서에 우리 공유재산으로써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산관리를 잘못한 내용은 제가 금요일날 과장님한테 그 서류를 왜 못 찾았냐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기부를 하셨는데 주차관리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왜 주차장이 부족하고 한 면에 대해서 얼마인지를 세부적으로 여쭤본 부분이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드린 부분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신장전통시장의 경우에 91면인데 월평균으로 6,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얼마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1년에 6,300만 원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2,300만 원이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6,300만 원이요. 신장시장의 경우에 6,300만 원이 1년 수입이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의사팀장, 과장님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마이크.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신장시장의 경우에 6,300만 원 정도고요. 월평균 지출액이, 그러니까 1년 지출액이 1억 3,500 정도. 덕풍시장의 경우에는 수입액이 1억, 2016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9,470만 원. 그래서 신장시장의 경우에 연 7,2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월평균 600만 원 정도 적자입니다. 덕풍시장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연 600만 원 정도 흑자, 수입 지출 측면에서 볼 때 흑자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그 수입에서 사용하는데 적자, 흑자를 말씀하신 부분이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두 군데서 수입지출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5년도에 이월이 되는 부분까지, 이월이면 계속 매달 수입에 이월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본 바로 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매달 것까지 계산을 복잡하지만 해 봤는데, 덕풍은 1억 7,000. 어쨌든 제가 이월까지 플러스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풍은 1억 7,400, 신장은 1억 5,000 정도, 뒷자리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평균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 1,500 정도 그런 수입이 나는 부분이에요, 평균적. 그리고 물론 신장시장은 거기보다 조금 적기는 하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한 본 부분이고. 제가 약정서도 읽어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양쪽 주차장에 대한 개보수를 해서 지원된 게 3년 동안 혹시 지원된 부분 알고 계시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신장시장의 경우에 2015년도 보수비용으로 2,000만 원하고요, 신장시장입니다. 16년도에는 이게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1억 1,000 정도 해서 3년간 1억 3,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덕풍시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이건 소화전 보수입니다, 소화전 보수로 2,000만 원 지출한 거, 그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지출한 게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과장님 어쨌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오셨는데 개보수에 대한 것은 과장님 설명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보수라는 게 주차장에 대한 수입이 있으면 그 부분 갖고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약정서에 제대로 문구가 있으면 그 약정서대로 해 드렸어야 되는데 문구에도 제대로 된 것도 없었지만 어쨌든 그 많은 수입이 돼서 그것으로 충분히 관리가 됐었어야 하는데도 추가적으로 지원이 됐다라는 부분과, 물론 중기청에서 대응으로 하는 부분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만큼 액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주차관리요원이 보니까 김영란법 때문에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되고 매년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김영란법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상관없이 해 주면 안 됐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1년에 1군데씩 1,200인가요?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1,200. 그 외에도 얼마, 얼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약정서가 있다면 약정서대로 정확하게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주차장 상인회에서 수입 부분 갖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일부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2003년도에 약정을 맺다 보니까 이게 십 몇 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이거든요. 그렇다고 시에서 약정서만을 가지고 주차장 수입으로 모든 걸 충당하라고 하기에는 유지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중기청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최소 주차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는 2,000만 원씩 지원해 준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리요원 이것은 주차장 관리요원이 아니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덕풍시장의 경우에 중앙 통로 주말이라든지 평일에……

미숙

방미숙위원

그쪽 전체 관리요원이에요. 주차장 관리요원이 아니고 관리요원, 시장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사업성 경비가 아닌 인건비는 지출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게 중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 하면서 늘 깎기도 뭐하고 찝찝한 부분이었지만 올 예산에 제가 질문했을 경우 그게 김영란법에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약정서가 미비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크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계속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상인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큼 잘 관리를 하냐.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약정서는 앞으로 문구를 제대로 쓰셔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적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약정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약정서가 아직 5년, 6년 남았는데 검토를 해서 약정서를 바꿔서 약정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약정서를 안 고칠 거면 약정서대로 하든지 양당 간에 결정할 거고요. 덕풍시장 같은 경우에 새로 약정을 맺어야 되겠지만, 주차장 신축이 되면. 상인회의 입장이 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결정 못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상인회와 협조해서 투명하게, 주차장 수입 부분도 투명하게 관리할 거고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 봐서 공유재산이 헛되이 관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20년 동안 기부채납을 하셨기 때문에 약정서로 인해서 바로 우리 시가 아무 의견도 없이 한다라는 건 그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상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이렇게 세부적이지 않은 부분이 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큰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못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오신 지 한 달 되셨는데 업무 파악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기업지원과가 업무가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노력을 행감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기업을 유치해서 하남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2년부터 하남시에 패션본사를 유치한다고 하고 정말 말로만 자리가 어떠니 저쩌니 하면서 거의 5, 6년을 끌고 왔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기업지원과, 하남시도시공사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것도 제대로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행정력에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패션본사도 빨리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한테뿐만 아니라 국장님, 이 행감장을 보고 계시는 시장, 모든 사람들이 패션본사 유치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여간 우리 김동화 과장님 정말 오늘 행감장에 임하는 태도가 위원장으로 볼 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시정활동에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도 발전하는 기업지원과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동화

김동화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증인 환경보호과장 박건석

승용

김승용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첫 번째 덕풍천 및 산곡천 수질오염행위 단속 및 정화 실적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자료내용을 보고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질오염행위 단속실적에 보면 점검을 11건하셨는데 실적에 무허가로 1건이 되어 있어요. 무허가 적발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자료에 배출업소 무단방류 조치내역을 참고로 하시면 거기하고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무허가 업소는 두 번째 페이지에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 조치내역에 광성유리주식회사 2016년 7월 6일 그거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유리 만들고 그러는 데인데 폐수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해 가지고 행정조치로 폐쇄명령을 하고 고발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지금 폐쇄가 되어 있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되어 있습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동절기, 해빙기 수질관리대책에서 ‘초과 1건’ 나온 거는 하천수질오염에서 그 내용, 배출업소의 초과내용이 있어서 그 뒤에 거는 우원개발이라고 굴착공사를 하는 데인데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내용이 돼서 거기에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부담금도 한 554만 원 부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덕풍천하고 산곡천에 지금 정화활동이 있는데 덕풍천을 장소로 우선 했는데 여기 덕풍천이 지금 길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덕풍천으로 해서 이렇게 정화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덕풍천 전반적으로 수거작업을, 거기서 2017년도 2월 28일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청하고 수자원본부 그렇게 합동으로 쓰레기 수거를 한 10t 정도 전반적으로 덕풍천…… 그러니까 거기가 쌍용아파트 있는 데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밑에 쪽으로 쭉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사역인부 등을 통해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거기서 한강까지 가는데 끝까지 청소하는 걸 덕풍천이라고 그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외숙

문외숙위원

거기까지가?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워낙 길어서 좀 미흡한 점은 있고 또 저희 과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이 내용은 같이 관리부서로서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왜냐하면 실적이라고 또 이렇게 자료를 넘겨주셨는데 이게 일시를 보면 이번 17년도 2월 28일날 해서 한 번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연 1회 한 번만 하시는 건지, 해마다 실시하는 건데 이렇게 한 번을 했다고 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다른 단체들도 청소 많이 하고 쓰레기 수거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딱 한 번 이렇게 했기에 제가 말씀 드려봤어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방하천의 관리부서는 원칙적으로 건설과인데, 저희들은 수시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합동으로 크게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산곡천IC 부근에 보면 우리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수질이 오염된 거하고 악취가 심하다는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이 많이 받았습니다. 부서에서도 혹시 악취가 심하다는 그런 접수된 민원 같은 게 한 몇 건이나 되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작년, 재작년에는 갈수기 때 가끔 그런 악취가 난다거나 아니면 고여 있는 조그만 웅덩이에 미꾸라지 등이 조금 죽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게 많이 줄어서 거의 2~3건 있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악취가 심하다는 그런 민원을 받으시기는 하는 거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민원도 있고 가끔가다 갈수기 때 갑자기 비가 오면 초기 우수가 좀 더러워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미꾸라지 등이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조금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해는 덜한 편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 일대에 하류로 이어진 쪽으로 주민들이 몰래 쓰레기 같은 걸 많이 버리고, 또 오폐수 등으로 많이 버려져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하고 환경오염을 정화시키고자 많이 애써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냄새 나고 주변에 아주 불쾌한 데 있어서는 민원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변의 하천이 좀 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덕풍천 같은 경우는 사실 15년 전, 20년 전에는 저희 아이들이 물가에 가서 목욕도 하고 수영놀이도 하고 많이 놀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에 가서 놀 수가 없어요. 작년에 걷기 대회 하면서 더워서 저도 거기 물이 너무 깨끗해 보여서 들어갔더니 사실 피부병에 걸려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보기하고 물의 오염측정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물에 대해서 보기만 깨끗해서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단속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오염행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단속을 잘해 주시고 순찰 강화 이런 식으로 해서 주 2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산책길 많이 다니고 계시는 거 아시잖아요?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그 물의 정화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그 한강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 가지고 지금 흐르게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풍천.

외숙

문외숙위원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끌어올려서 해도 물이 많이 없고 오후에 어떨 때 지나가 보면 악취도 심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리고 있는 그 수위보다 해수를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건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건설과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비가 안 와서 거기에 좀 더. 시민들이 저녁에 오후에도 그렇고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남에서 자랑거리라면 산곡천이나 덕풍천인데 그 길을 아주 좋아하셔서 많이 다니시는데 불쾌하지 않게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물론 제가 말씀은 드린 거지만 덕풍천에 인근 업체로부터 오폐수 방류를 해 가지고 물고기 폐사로 이어졌던 문제도 작년에 있었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 전에 한 차례 미꾸라지가 좀 죽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즉각 출동해서 긴급히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덕풍천이 사실 길다면 긴데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상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인데 오폐수 방류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거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우리가 덕풍천이나 산곡천 이런 데에 제가 알기로 예산이 근 1,000억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민원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좀 철저히 관리단속을 잘 해 주셔서 쾌적한 생태하천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 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 조금 전에 앞에 말씀을 드릴 때 저에게 같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간단한 내용으로 단속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라든지 ‘신고된 사항과 설치된 사항 일치 여부’라든지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및 폐수 무단방류 확인 등’ 이렇게 해서 단속대상이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 업소들이 왜 이 내용을 알면서도 무단방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 보는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과거에는 비밀 배출기를 설치해 놓고 많이들 배출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업소는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 적발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을 보시면 작년하고 올 초까지 6건을 했는데 대부분 아예 무허가 배출업소거나 배출시설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모든 게 다 무허가인 이런 데가 많고요. 그다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조금 오버한 그런 내용이 지금 4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대포로 그렇게 비밀 배출기나 아니면 완전히 오염된 거를 배출하는 거는 요즘은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무조건 무단방류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요즘 하남시에 건설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 보면 덤프트럭이 자주 석을 싣고 드나들 수 있잖아요? 그걸 제가 보니까 바퀴를 세차하고 가는 걸 세륜시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세륜시설.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지금 하남시 전체로 공사장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설치가 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신 거 있으세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사장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세륜시설이나 아니면 방진 그런 거를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그게 적합하면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해 주고 하는데 미사지구나 위례지구같이 대규모 사업장들은 물론이고 지하철 공사장이라든가 여타 아파트 건축현장, 산업단지 이런 데는 당연히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 보고 겨울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흡착포 같은 거를 병행해서 하게끔 저희들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실상 현장을……

외숙

문외숙위원

다니신다고.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순찰을 하는 게 임무가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진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요즘 대기오염도 그렇고 미세먼지 아주 심각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에 철두철미하게 좀 잘 다녀서, 요즘 이슈가 미세먼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들었는데요. 공사장에 세륜시설을 설치하는 설치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일정 규모 이상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공사장은 100% 다 거기에 해당되고,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사장에서는 전부 다 하게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건축되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는 거라 이거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규모보다 작게 되면 굳이 설치할 의무는 없어지는 겁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의무는 없지만 저희들이 먼지가 좀 날 소지가 있다든가 그러면 행정지도로써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설치 안 된 데는 거의 조그마한 단독주택 외에는 대부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세륜시설이 설치가 되니까 걱정은 안 된다고 해도 규모 이하인 경우에 세륜시설이 없는 경우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문제, 그리고 고병원성 AI감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대부분 공사장 바퀴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방법을 항상 강구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규모 기준에 미달하는 공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먼지가 많이 날 소지가 있고 세륜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작업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설치하게끔 행정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세륜시설뿐만 아니라 방진막 같은 거나 아니면 방진덮개 같은 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법적 기준이 이하더라도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규모 이하인 경우가 몇 군데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게 계속 현장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니까 정확한 현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대기오염도 월별 측정결과 및 경보전파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요구 자료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성삼 위원입니다. 하남 하면 시민들이 보통 청정하남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국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와 함께 경유차의 오염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미세먼지와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중점사업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남의 준비와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되는 차량의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노후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에 대해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시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당 한 160만 원 정도. 생산된 지 더 짧은 거는 조금 더 많이 주고 2005년도 거는 160만 원 정도 주고 그렇게 대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이 올해 한 550대 정도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이 또 호응이 좋아서 사실상 지금 거의 다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전반기는 소진이 다 됐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사실상 다 소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맞습니다. 2005년 이전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로 인해 노후 경유차와 유사한 오염가스를 배출함에도 별다른 기준이 없어서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 폐차 외에는 폐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도하거나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인기가 좋아서 저희들이 물론 홍보는 다양하게, 연 초에 우리 청정하남 소식지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거의 소진이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하남의 관내에 노후 차량 기준에 적합한 차량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 건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지금 해마다 한 600~700대씩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거기에 따라주지 못해서 신청이 들어와도 다 못 해 주는 형편인 걸 감안할 때 한 4000~5000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빨리 청청하남에 걸맞은 하남시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서 편성을 더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이게 국가시책사업이어서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인데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많은 배정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좀 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하남의 경우는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건설 관련 대형차들, 대형 경유차의 운행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통 중심지로서 물류 관련 운송차량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 주민들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밑에 2번항에 배출가스 수시점검표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 6회에 걸쳐서 67대를 점검했습니다. 경유버스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럭 같은 거를 했는데 불시점검 형식으로 수시로 하고 또 팔당대교에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남양주하고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하남시에 그렇게 많은 경유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점검대수가 67대밖에 안 돼요. 6회라는 게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6회면 한 번 할 때 10대, 11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횟수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횟수를 더 늘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시청에 있는 노후 경유차는 한 몇 대가 되나요? 2005년 이전 식.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2005년도 이전 거는 제가 거의 없을 걸로 파악되는데 저희……

성삼

강성삼위원

환경보호과도 2005년식이 있던데요? 이거는 경유 아니에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는 그게 하이브리드. 2005년도 천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구입 연도가 2005년인데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성삼

강성삼위원

스타렉스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공통추가 1번에 5대가 있는데요. 2006년에 하이브리드 차량 2대를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홍보를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스타렉스 방재용 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유차가 맞나요, 안 맞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경유차는 스타렉스 이거 하나 경유차. 아, 이거 경유차 아니고.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에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더블캡 이게 경유차인데요. 더블캡이 한강지킴이들이 사용하는 그거.

성삼

강성삼위원

아, 스타렉스밴은 아니시고?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말고 다른 과에 있는 차들, 노후된 차들 중에 경유차는 없어요? 2005년도 이전에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각 부서에도 2005년도 이전의 경유차가 있으면 조기폐차하도록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업무용 차량 현황을 보니까 2002년식도 있어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아, 예.

성삼

강성삼위원

2002년식이면 지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7년인데 킬로수를 적게 탔는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 차량 대차 기준에 보니까 10년 이상 되는 건에서도 킬로수를 또 같이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폐차하고 싶어도 어떤 경우에는 폐차를 못 시키고 대차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경우가 아니면 보통 2005년도 이후에 특히 경유차에 대해서는 폐차하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환경과잖아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이런 게 환경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002년식도 있고 여기 보면 회계과 해 가지고 화물트럭 2004년도 2대나 있고, 무쏘픽업 이거 화물차니까 거의 경유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점검에 대해서 일반 차량은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점검하신 건 있어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우리 그……

성삼

강성삼위원

예, 자체적으로. 자체 하남 차량에 대해서?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우리 관용차량 말씀이십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예.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자체적으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이 강제로 폐차를 시켜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 홍보해서 소유자가 원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식이어서 그거를 한번……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아니라 하남시 우리 시청 내 차량을 수시점검하신 적이 있냐고요, 한 번이라도.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일을 한 번도 점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상시점검 확대 및 수시점검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하고 시청 내에 있는 노후 차량들 있지요, 2005년도 이전 차량들.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검사를 받도록 하시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마련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환경박람회 시 기증 받은 박제품 관리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점검 같이 하셨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다시 한 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하남시에서 환경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그 당시에 박제품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2017년이면 한 18년 경과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라서 박제품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 현장점검을 했을 때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방식 자체는 보존 상태로 봐서 원만하게 보존은 되고 있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것은 박제품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는 이유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99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환경박람회 전시를 목적으로 유관단체나 부처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갖다가 대부분 무상양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앞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관리 보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질문드린 취지는 이 박제품을 현재 보존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목적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당초에 저희들이 무상양여 받은 목적에 맞게 향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교육적인 측면,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요즘에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주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향후에 박물관이 건립되면 그때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박물관이 건립될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현재 계획된 박물관은 건립이 이미 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 박물관 건립 당시에 저희들이 전시장 공간을 협조해 달라고 공문으로 협조요청도 했고, 노력은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환경체험학습관 그거는 물론 나중에 무산이 됐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그런 장소를 좀 확보하자는 내용으로 협의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시 청사가 지금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간이 조금 여분이 생긴다면 그런 거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확보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취지가 사실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꾸 잘못된 것만 부각을 시키는데 이런 거보다는 임시적으로라도 보관하고 있는 박제품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좀 같이 찾아보는 것이 급선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지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한다, 건설이 되면 이용하겠다.”고 하면 듣는 시민들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혹시 연구 좀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015년도 12월달부터 해 가지고 2016년도 4월달까지 박물관에 10여 점을 대출해서 전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자마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박물관에 찾아가서 그런 전시를 같이 해 보자고 계속 협의를 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 같은 곳 수요조사는 좀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전에도 제가 위원님께 답변 드렸다시피 요즘 박제는 인기가 많은 사항이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하기에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상대방 지자체에서 거부감을 표시하는 건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쪽이 무상양여나 그런 거 말씀이신지……

영준

이영준위원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관외는 많이 하지 않았으나 지금 관내는 수차에 걸쳐서 많이 했는데 인기가 별로 없어서 요청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에도 어쩌다 한 번씩 한 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옛날처럼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완전 외부기관에다가 무상양여나 하는 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인기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주관적인 판단 같고요. 남양주 덕소 쪽이나 서대문 쪽 자연사박물관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 체험학습 장소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기가 있으니까 그만큼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배부해 준 거 혹시 받으셨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건 제가 타 시청을 방문했을 때 찍어온 사진인데요.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전체 849점을 다 동일 장소에서 전시는 못 하더라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충분히 조금조금씩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지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못 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적극적으로 하나씩 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활용을 통해서 시민들이 즐거워지고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학습적인 측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고민을 해 왔는데 더욱더 고민해서 좋은 답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려보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보관하는 것은 지금 18년 해 왔잖아요. 이 보관 기간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는 솔직히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동안에 또다시 종합민원실 지하 서고에 계속 보존이 돼 있을 테고요. 임시적으로라도, 단기간적으로라도 뭔가 최대한 활용방안을 만들 수 있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알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정말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출발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복 의장님.

종복

김종복의원

예, 김종복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이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보다는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장시간 박제품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남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은 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남에 역사박물관이 있잖아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공간이 남아돌다 보니까 커피숍을 임대해 줬잖아요. 아닌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사박물관 정면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이게 역사박물관인지, 아니면 상가건물인지 하남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박물관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을 통해서 역사박물관이라면 사학박물관과 자연박물관 분리해서 이런 박제를 충분히 유리관에 넣어 가지고 일정한 공간에 전시를 해 놓으면 아마도 학생들이 꾸준히 로테이션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남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방법들을 각 부서에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부서 간에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소독이나 하고 맨날 관리나 하고, 썩었나, 안 썩었나 들여다보는 게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부서하고 공유해서, 물론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하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한테도 공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영준 위원님, 또 김종복 의장님 다 지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은 야단을 맞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남시 지하실 창고에다가 20년 동안. 그 나프탈렌만 말이지요. 우리 의회가 방문해 보니까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도록 나프탈렌만 해 놔 갖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질식하고 나왔는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 회계과서도 보면 상아 같은 것도 있고. 요새 그런 거 전시도 못 해요. 환경단체에서 난리 납니다. 우리가 이번에 현장방문 때 박물관도 갔지만 정말 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조차 별로 없고.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학생들도 많을 텐데 지적해 주셨듯이 있는 박제품 좀 전시 잘 해서. 진짜 뭐 거기 박물관이 커피전문점입니까? 부서 간에 협의해서 자연사박물관에 박제품을 전시한다든가, 우리 시민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매 언론에 두드려 맞으면 하는 척하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행감이 끝나면 반드시 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박물관장, 담당 국장 모두 협의해서, 박물관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15-12쪽에 보면 고충민원 처리내역 있지요? 거기 하남 자이아파트하고 덕풍2동 금호건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 아파트랑 주택 맞은편에서 민원이 들어간 부분인데 이게 소음하고 비산먼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아, 자이아파트……

미숙

방미숙위원

예, 우선 자이아파트 쪽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나오세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이기식입니다. 2016년 하남 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제시한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로 인한 시정조치 및 공사 중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 2016년에 2회 초과가 되어 가지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을 한 사항이고요. 밑에 2017년도 덕풍동 단독주택지구는 자이아파트하고 별도로 그 앞에 경계로 인해서 이거는 별도 민원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맞은편 주택이고 위에 거는 자이아파트만 민원 넣은 부분인데……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자이아파트 쪽에서 소음측정이 초과돼서 한 번 행정처분인가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지금 3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행정처분 3회요?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사실 자이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많이 아는데 지금도 그 문제 갖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지금도 계속 민원은 야기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미 특정장비사용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4회차가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사용에 대해 시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간제한이라는 게 그러면……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공사는 해야 되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공사는 허가가 났으니 해야지요.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소음 때문에 실제 못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지요.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침 너무 일찍 공사를 한다……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비어 있는 시간에 맞춰서?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예,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는 저희가 업체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최소한 저감해서 하되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좀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그게 어쨌든 문제가 없어서 짓는 부분에서는 허가가 난 거잖아요.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서 팀장님 말씀처럼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면서까지 하는 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정해서 잘 추진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고.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덕풍2동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맞은편 주택하고 그 어린이집이 있어요.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예,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도 저한테 몇 번 민원을 넣으셨는데……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예, 저희도 나가봤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도 시간대를 잘 조정을 하셔서, 어린이집이니까 주로 낮 시간에 많이 있기는 한데 그 소음으로 어린이집은 또 잠을 재우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실 다 사실 맞추기란 어렵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최소한의 민원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제 생각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협의가 잘 돼야지만 아파트도 빨리 올라가는 거고, 최소한 주민들의 편의를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 줘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래도 자주 나가셔서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은 거의 나가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아, 그러세요?

기식

이기식환경지도팀장

그래도 주민 만족도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방미숙 위원께서도 고충민원에 대해서, 접수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똑같은 얘기인데 2016년도에 부영아파트에서 산곡교 다리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2017년도 들어서는 그 옆에 그 지하철 공사 때문에 환풍구 때문에 먼지나 소음으로 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록도 없고 해서 혹시 그에 대한 민원은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거기 민원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민원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고충민원이 주로 이렇게 있어 가지고……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계속 산곡다리 건설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또 매일 자이아파트 나가셔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셨듯이 부영아파트 뒤에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 세외체납액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344억 정도 되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 8억 6,000 정도 있어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냥 과태료 안내문 나가신 것 외에 특별히 관리 따로 하신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저희 과태료 중에서 큰 부분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인데 이게 2009년 이전에 발생해서 최근에는 이런 과태료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금액이 좀 많은데 저희들이 체납을 유사하기 위해서 지금 안내문도 하고, 전화번호 같은 것도 확보하려고 지금, 전화번호가 정보공개 그런 내용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 중에 있고, 각종 홍보물 같은 데도 체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담당 직원뿐만 아니고 기간제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서는 홍보물을, 책자에 홍보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저희 하남시 전체 체납액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 거 같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그 안내문이 계속 나갔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거 외에는 특별히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사실 8억 6,000 정도 된다면 적지 않아요. 곧 징수팀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곳이 생기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정리를 안 해서 간다면 사실 징수팀이 생긴다고 해도 이런 체납이 완납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팀 생기는 게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전화번호든 어떠한 안내문 나가는 거 외에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같은데 그런 부분들 취합을 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우리 대기오염 측정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환경보호과에?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하남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 시가 공사장입니다. 지하철 공사니, 미사강변 여러 공사장이 있는데 혹시 아이테코 쪽에서 민원 받은 거 있습니까? 비산먼지로 인해서 창가가 아파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아이테코 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청소 좀 해 달라 그런 걸 갖다가 우리 하남시로 공문도 보내고 LH에 보내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민원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있었습니까?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어떻게 조치했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을……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 팀장 혹시 받으신 분 있어요?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대기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 권영대입니다. 그런 민원을 한 번 서류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산먼지 사업장 자체가 개별사업장으로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련 총체적인 내용을 LH 하남지역본부로 연락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조치되었나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영대

권영대대기관리팀장

아직 못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언제 시에 서류가 접수됐습니까?

영대

권영대대기관리팀장

예, 한 번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접수된 시기가 언제쯤이냐고요?

영대

권영대대기관리팀장

좀 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540여 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하남시 미사강변에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감내하고 참아줬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고, 지금도 사업이 그 앞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옆쪽에 미사강변 쪽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창문을 열면 분진 이런 것들이 창가에 막 껴 가지고 다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청소 한 번 해 달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민원을 받았으면 LH로만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안 됐으면 우리가 LH에 요구를 또 해서 그러한 민원들은 말끔하게 좀 된다, 안 된다를 통보도 좀 해 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대

권영대대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꼭 그렇게 좀 확인해 줄 수 있겠지요?

영대

권영대대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들어가세요. 과장님, 우리 시는 지하철 5호선 공사,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현안1⋅2지구 사업 등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 시가 공사장입니다. 그렇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우리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업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통 받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 하시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민원까지도 챙기는 우리 환경보호과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복

김종복의원

예, 저……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의원

공통사항인데요. 15-6쪽, 7쪽에 보면 사회단체(민간)별 보조금 현황이 있어요. 2016년도 보면 ‘야생생물관리협회’라고 있네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이게 2016년도 예산이 250 집행된 사항이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250만 원.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위에 사업내용에 보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할 일을 생물관리협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이 단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을 또 100% 올렸어요. 100% 올렸는데 똑같은 ‘유해야생동물구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할 일을 자기네들이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은 하남에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에 야생동물보호협회 하남시지부는 회원이 한 70명 정도 돼서 이 사람들은 겨울철에 야생동물들이 먹이가 없거나 그러면 먹이주기 행사 같은 거를 하는데 고구마 사는 비용으로 보통 한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별도로 2번에 사단법인야생생물관리협회 하남시지회는 회원이 한 21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요즘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것들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 농촌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히고 인명까지 좀 그런 위험이 있어서 작년에 여기 보상에 대한 조례도 박진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보상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250만 원은 작년에 실탄을 사는데 이 비용을 일부 보전해 준 내용인데요. 이게 이상하게 최근에 와 가지고 야생동물개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배로 증액을 해서 500만 원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야생동물 추적하다가 개 같은 거, 아주 고액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상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보면 요즘 경찰서에서도 이분들한테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이 예산은……

종복

김종복의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물관리협회에서 왜 동물관리를 하냐 이 얘기에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아, 명칭만 그런 거고……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이게 똑같은 단체로……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데……

종복

김종복의원

단체는 다른데 하는 일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2번에 있는 사람들은 엽사들입니다. 사냥총을 가지고서 하는 거고……

종복

김종복의원

생물관리협회가 엽사들이에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아니, 이름만 그럴 뿐이지 같은 법에 적용받으면서 유사한 단체들이 좀 하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비슷비슷한 것같이……

종복

김종복의원

사업 내용에는 구제라고 해 놨잖아요? 구제는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그거하고 같이 겹쳤는데 출몰하면 그거를 잡고 하는 걸 말을……

종복

김종복의원

멧돼지 같은 거 출현하면 잡아주는 포획사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포획사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포수대요.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지. 그러면 명칭을 바꿔서 예산을 줘야지, 이런 명칭으로 이 예산을 주면 누구나 오해를 하지요. 동물 구제라고 그랬어요, 구제. 죽이는 게 아니라. 엽사는 총 쏴 가지고 동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사살이잖아요, 사살. 사살하고 구제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명칭이 그렇게 됐는데 엽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250만 원. 실탄.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놓으면 우리야 위원이고 공직자들은 이해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볼 때는 액수를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단체명을 바꾸든지. 구제라는 단어가 여기에 적합한가요? 단어들이 적합하지 않으면, 제가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 형평성이 맞는 곳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야생동물협회 회원이 70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단체도 인원을 많이 늘려가면서 자기들이 기거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놔달라고 야단법석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남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여자 회원을 많이 늘려가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좀 쓰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내는 세금 가지고 내가 받아온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내가 시청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것은 다 공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만 이것은 바로 이 명칭 자체,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되고 단체명이 이런 구실로 해서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 단체명으로 이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 내용이 복잡하거나 많은 것이 아니고 위에 거는 겨울철 먹이주기 그 행사만 대부분 하고 밑에 거는 실탄 실비를……

종복

김종복의원

위에 건 이해가 갑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실탄 실비를 자비에 준해서 저희들이 한 50% 지원해 주고 있는 단순한 사업입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위에 거보다는 밑에 게 그냥 단순하면서도 예산이 배로 올라가니까 잘못 집행됐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좀 더 구체적인……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야생동물이 계속 더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예산이 더……

종복

김종복의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에도 이런 요구내용들을 잘 좀 명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환경보호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도시과장 오세인

승용

김승용위원장

도시과 소관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별 면적⋅구성비 등 일반현황,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주요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 현황이 되어 있는데 16년 6월부터 18년 6월까지 용역비가 3억 1,660만 원으로 용역 진행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선해제취락 내 기반시설 타당성검토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64개 취락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금자리로 들어가고 지금 51개 취락이 남아 있는데요. 51개 취락 중에서 해제 당시에 도로나 공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게 있습니다. 이게 결정일로부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되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관련 법에 의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저희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리고 요즘에 지구지정 결정고시 5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실효시킬 수 있는 시행령이 떨어져 있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이 시행령 전에 지구지정된 것들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건 그 법 시행 전에 기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부칙 조항에서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실효 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 시행령을 전혀 적용시킬 수 없다 말씀이시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리골 지구도 홍보 차원에서 뭔가 좀 확실치 않았다. 시민들의 어떤 주최 측이나 아니면 시정에 물론 무관심도 있겠지만 홍보 차원에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골 지구 같은 경우에 58.1%가 해제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한 번에 이걸 충족 못 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지경에 지금 와 있거든요. 사실은 존치 진행해도 골치 아프지만 그대로 존치해둔다는 것도 사실은 도시과에서 머리 아픈 일 아닙니까? 지속적인 민원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지금도 부분적으로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또 일방적으로 시에서 어느 쪽으로 해서 결정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올해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땐 주민들 간에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수리골 지구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역말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역말 지구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도 성공적인 사업이 안 된다고 볼 때는 이쪽 수리골 지역은 다시 뜨겁게 불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곳에 주민투표를 할 때는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 용어를 쉽게 해석을 해서 주민들에게 고지해서 그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내용을 성실하게 보내주시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공직자들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잔글씨로 해서 이렇게 빽빽하게 해서 A4용지 한두 장 이렇게 보내버리면 연세 드신 분이 구시가지 거의 살잖아요. 못 읽어봅니다. 자식들이나 와야 보는데 며칠 방치하다 보면 어디다 처박아놓으면 사실 그분들이 그걸 숙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셔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 써서 시민들의 장기적인 피해나 민원들이 이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앞으로 좀 더 쉽게 주민들하고 더 많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황산∼상일 교차로 확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때 현장도 함께 가서 보셨지만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희가 황산에서 상일 지하차도 같은 경우 4년이 지연된 상황이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도 저희가 지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기 완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계속 그쪽하고 협의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지연이 돼 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우리 부서 나름대로 LH하고 해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지난달에도 시장님실에서 LH 본부장이나 여기까지 다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도 더, 당초 계획상은 2019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당초 계획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당초 계획에는 광역교통계획상 네 개의 사업이 확정되었었는데 두 개 사업은 삭제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남시에서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게끔 계속 적극적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상일에서 생태공원 가는 쪽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 구간이긴 하지만 거기도 2016년도에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금 2018년도까지인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거기는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 정도 되고 있다고 하시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쪽은 큰 구조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평면 확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상 협의 거의 완료단계기 때문에 그거만 되면 큰 문제없이 기한 내 끝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8년도까지 가능하다 하시는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여기 공사가 다 끝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4년이 지연됐던 부분들과 여러 가지 저희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LH하고 협의하셔서 여기 자체로 교통 대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 LH하고 협의해서 LH에서 비용을 받아서 하면 더 좋고. 그런데 거기 자체만으로 해서 교통 관련된 자체 용역을 주실 계획 있으신지 아니면 LH하고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미사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차원에서 교통평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해야 될지는 LH하고 협의해 봐야겠지만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남시 교통 관련해서 4종 용역을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교통 부서하고 협의해봐서 혹시 그거하고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10만이 훨씬 넘어갈 것 같고 현재 도로 가지고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하남시의 초입이기 때문에 여긴 자체적으로 대안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자체용역이 꼭 필요해 보여요. 이 부분은 사실 LH에서 늦어진 만큼 보상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용역들과 그리고 하남시 들어오는 입구에 미디어파사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LH에서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저희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오수봉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었는데 황산사거리에 환승센터 추진하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LH하고 협의하시는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들 LH하고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협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교통행정과에서 LH하고 해서 환승센터라든가 지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위에 상부 구간에 같이 환승센터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데 자세한 것은 교통행정과 쪽에 한 번 더……

진희

박진희위원

예. 교통행정과에 다시 질문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이 늦어진 만큼 LH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받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얘기 나왔었는데 인도 설치가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강일에서 하남 쪽으로 들어오는 새뜰인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쪽 오는 길이 강동구이긴 하지만 지금 자전거나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은 그 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사실 많이 위험해요, 어둡고. 강동 쪽에 협의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주셔서 강동에서 그쪽을 관리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도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인도 관련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협의했는데요. 현장 나가셨을 때 거기서 LH도 얘기했지만 특히 도로공사하고 협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획은 하남에서 서울 쪽 가는 건 우측 강일3지구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쪽으로 오는 것은 우측으로 해서 서울시 공업지역 추진하는 거 있어요, 벤처단지 하는 거. 거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년 전부터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국토부 최종 해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 9월에 중도위 아마 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황산 우리 시 경계에서 그쪽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해달라고 협의해서 서울시 SH공사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담당 부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황산사거리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자족용지 공사하고 있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거기 큰 트럭들이나 차량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는 부분들 때문에 안전과 소음, 분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되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앞쪽 길에서 반대쪽 길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그것도 LH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부서에서도 물론 담당 업무가 아니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 LH랑 협의하셔서 그쪽 교통대란에 미리 저희가 예방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겠고 물론 관련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상 그쪽이 문제가 될 건 정말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 LH와 협의하셔서 앞쪽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갖고 정리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현장 가서도 여러 가지 질문드린 부분인데 박진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인도 부분에서 저희는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하고 저는 2010년 의원되면서부터 그 인도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기를 이 도로가 새로 개통되면 여러 가지 인도도 생기고 좋아질 거라는 설명을 했고 또 부서에서도 그런 답변을 저희한테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한 부분인데 물론 지난번에 LH에서도 도로공사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된다고 떠맡기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LH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지금도 얘기했지만 4∼5년 늦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황산이 우리 시에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부터 다 작업해 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부터 우리 시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LH에서 책임지고 인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그냥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꼭 그 부분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설명하셨지만 앞으로 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도 그간 LH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요. 현장 여건상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LH에서도 얘기했고요. 또 저희가 봐도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 고속도로 IC 올라타고 내려오는 데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가 하다 보면 도로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문제가 있고 해서 LH에서 거길 지하로 터널로 해서 지하박스로 하는 안도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했는데 그거 자체도 관리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도로공사하고도 더 접촉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실 타 지역을 봐도 우리 지역처럼 인도 없는 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일을 잘하고 계신 것은 위원님들도 인정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부분은 떼를 써서 하시든 꼭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님이나 방미숙 위원님 똑같은 맥락이지만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인터체인지 때문에 인도 내기가 힘이 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 저도 현장 답사 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엔지니어 나가는 뒷길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쪽 길과 영락원 나가는 그쪽 도로를 이용해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 인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통로로 할 수 있는 연결고리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숙

문외숙위원

거기도 서울하고 하남시하고 같이 섞여있는데 만에 하나 검토를 하셨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강일3지구 하는 데로 해서 고속도로 통로박스가 있거든요. 거기로 우회해서 한다고 하면 직접 황산에서 IC 통과해서 가면 약 770m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리로 우회해서 가면 약 1.1km, 1100m 나갑니다. 약 330m 전후 우회해서 가는 그런 게 되고요.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제가 봐도 현재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거나 그런 행태는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길을 내놓으면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거기를 드나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길이 꼬불꼬불하니 멀지 않게끔 최대한 가까이 연결고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강일3지구 쪽으로 우회해서 가는 것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새뜰마을 쪽으로 해서 서울에서 하남 내려오는 쪽으로 해서 황산 경계 거기 양쪽으로 해놓으면 물론 직접 가는 것보다야 우회하겠지만 안전 면에서는 그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꼭 그렇게 큰 길 쪽으로 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정 안 된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원인자부담금 2,380억을 받아서 황산 도로를 LH가 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은 몇 프로나 끝났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토지 보상은 약 50% 정도 했는데 아마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진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건 재결 올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떨어지면 바로 공탁이 되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일단 보상이 빨리 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도로를 LH가 빨리 개설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도 독려해 주시고. 지금 우리 여성 위원님들 세 분이 황산교차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대한민국에서 도와 도 사이에 서울과 경기도 하남 사이에 인도, 자전거도로가 없다는 것은 유일무이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 시가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이 문제 거론했었는데 LH는 저희 하남시 의견 그렇게 반영 잘 안 합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상의 이유로 핑계 대고 도로공사 핑계 대고 이렇게 하는 곳이 LH입니다. 누가 여기에 싸워야 되겠습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장 다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이에서 그냥 지하도를 뚫든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접근로를 인도를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겁니다. 2,380억을 가지고 책정해놓고 원인자부담금 받아놓고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하여튼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인도, 자전거도로는 반드시 개설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꼭 해야 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계획 시설 결정 관련 연차별 집행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의원

과장님 16-6쪽에 보면 우체국 신축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체국이 신축을 하는데 허가가 들어와 있나요? 잘 모르시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지난 연말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까지는 해서 고시했고요. 지금 최종 건축 허가 접수까지는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가 버스정류장하고 우체국하고 인도가 끊겨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정류장하고……

종복

김종복의원

예, 버스정류장하고. 버스정류장 건물은 다시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체국하고 사이에 치킨 집 하나 있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치킨 집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거기가 인도가 끊겨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우체국에 붙은 길이란 말이지요. 길 하나가 딱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체국 신축을 할 때는 그 집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도시계획상도 그렇고 이건 권고사항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라도 우체국하고 합병해서, 지난번 내가 우체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그 양반이 이게 공공건물이니까 신경 써서 하려고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할 때 교통 관계 우체국 도시계획 결정할 때 거기도 했는데 기존 구 국도에서 진출입하고 이런 관계 거기까지 저희가 해서 논의했었는데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버스정류장에서 인도 단절되는 상태까지는 저희가 미처 논의를 못 했고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사유지 건물을 매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부담해서 하라 그러기는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종복

김종복의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물론 사유지 매입해야 되는데 하남시에서 매입해서 우체국 줄 수도 없고 하남시에서 매입해서 치킨 집 운영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옆 골목에는 소방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체국 담장에 붙어있으면 허가 날 때 이런 것을 같이 두루두루 권고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게 도시과장님 할 일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냥 쪽담 버리고 시민들 보행이 불편해도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도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우체국 들어온 것은 우체국도 주민편익시설 차원인데요. 들어온 게 자기네 부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우체국 부지를 확장한다든가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권고할 수 있겠지만 부지 내 일부 확장이다 보니까 인접 토지 추가 편입이라든가 이거까지 강제하기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아니, 강제하라는 게 아니라 권고해봤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권고까진 사실 못해 봤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니까 권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을 전담하고 있는 과장님이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현장 나와 보지도 않고 책상에서 도면그림만 가지고 결재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남시는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과는 다르지만 건축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모든 허가 관계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건축 허가는 건축 부서로 접수돼서 저희한테 또 협의가 오지요.

종복

김종복의원

접수됐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기 전에 그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걸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연시켜서라도 우체국은 빨리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거기도 빨리 증축을……

종복

김종복의원

시급하지요, 그 사람들은. 우선 임대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권고사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관철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우체국하고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안 되면 하남시에서 사든지 해서라도. 이게 시민들 불편사항, 옆에 건물 다시 지었지요? 우체국 다시 짓지요? 그러면 완전히 애물단지잖아요. 길 가운데에 말뚝 하나 박아놓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데 그래서 청정하남이 되겠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우체국하고 더 협의해보고요.

종복

김종복의원

이건 꼭 관철시켜서 우체국에서 사든지 하남시청에서 사든지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부탁드립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행정감사장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과장님 보니까 해주겠다는 건지, 안 해주겠다는 건지 감이 안 와가지고 사실 본 의원도 힘듭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우체국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고요. 말씀드렸지만 강제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 의장님 말씀이라든가 또는 의장님 말씀을 떠나서 주민들이 사실 거기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도 우체국에서 좀 더 양보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사실 우체국 짓고 나면 금방 민원 들어옵니다.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인데 도시과장님 인품이나 모든 생각으로 봐서 충분히 그걸 반영해줬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면 과장님도 좀 시가지 순찰을 하시고 어디가 불편한지 도시가 뭐가 잘못됐는지 좀 돌아다니셔야 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예,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구도심 지역 재개발 추가 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의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미사강변도시 불법 점유물 단속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 아름다운 광고를 위해서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매년 감사 때나 시정질의 때도 매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실 다니다 보면 거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사나 위례가 신도시로 되고 감일도 신도시로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도시로 구성될 때 정말로 우리 시의 아름다운 광고문화가 정착될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광고 특히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저희가 신도시 같은 경우 엄격하게 단속을 하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미사지구나 이런 데 상가라든가 아파트가 입주 초기다 보니까 주민들은 나름대로 초기에 자기 생각을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시하고 좀 마찰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일부는 불법 광고물을 많이 신고해 주시는 반면에 상가에서는 또 너무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초기에 우리 알지도 못 하는데 손님이 와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흡족해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실 이게 단속도 중요하긴 해요. 시민들 불편하게 되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전 단속하기 전에 캠페인도 얼마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느냐도 딸려있기 때문에 캠페인도 같이 동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제가 작년 시정질의 때도 우리 하남시가 유달리 다른 지역보다 광고물 불법 그런 거랑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그런 부분 실천한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계획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광고물 관리구역을 지정하지 못했고요. 다만 미사지구나 위례, 감일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 광고물 관련 법보다 조금 더 강화해서 적용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신도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주인 입장으로 봐서는 본인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또 시민 편에 봐서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고 시 이미지상도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단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입간판 경우 1000개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굉장히 무분별하게 있는 부분인데 단속만 있지 조치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수거를 한다거나 설치하지 못하게끔 현장에서 관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는 없지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간 8만 내지 9만 건 이상 시 전체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현수막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에어라이트가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순 있어요, 그렇지요?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좋을 순 있지만 그 에어라이트에 연결된 전기선 때문에 걸려서 다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걸려서 다친 사람 보긴 했는데 그런 전선 나온 것 같은 부분도 사실은 점검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생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단속 하시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도 현장에 나가서 다 수거하거나 단속하는 것보다는 통행하는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너무 인도 쪽으로 내놓지 말고 상가 쪽으로 붙여서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철거하라고까지는 강요하지 않는데요. 다만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인도 중앙에 한다든가 버스정류장에서 저쪽에 오는 버스가 안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저도 자료를 준비해서 하남시 전체랑 미사지구를 많이 돌아봤는데 단속할 부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또 생계 부분이라 무조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의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현수막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현수막을 위탁까지 주고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덕풍1동 현대아파트 주변에 보면 제가 금요일인가, 이번 주 말고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까 6∼7개를 쫙 붙여놓고 또 풍산동에는 풍산초 약간 사거리에 문구가 굉장히 우리 하남시 사람들 유혹하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기를 쉽게 당할 수 있는 문구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철거해야 되는데 거의 다니다 보면 제가 사진 엄청 많이 찍어왔어요. 그런 부분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 건지?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단속은 휴일에도 실제 우리 직원들 미관팀장이나 나생운 주무관이랑 해서 지속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 꼭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고엽제전우회에 위탁을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아파트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떼고 나가면 뒤에서 또 붙이다 보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주로 금요일에 많이 붙인다면서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남시가 전국에서 가장 뜨는 도시로 TV에 나오고 청정도시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도 살다보면 굉장히 우리 하남시가 좋다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하남시가 그만큼 사업도 많고, 많이 커지고 인구도 늘기 때문에 계속 어디 가나 36만 자족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럴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광고 문화가 잘 정착되어야 하고 광고가 잘 정리됐을 때 저는 선진도시고 선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늘 열심히 잘해주곤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외관상 보이는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재생법 조례 제정 현황 및 도시재생 공모 선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의원

위원님 밑에 도심 균형발전까지 같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같이 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재생법 조례 제정 현황 및 공모 선정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많은 시군들이 대책을 강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해당이 없다고 해놨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구시가지가 사실은 좀 보기 그렇잖아요. 옛날 상계동의 판자촌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시가지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건 청정하남이 아니라 정정하남이 됩니다. 그래서 청정하남이 될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도심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내놓으시고 이건 국토부나 상위법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사실 시장은 도, 국토부, 국회 다방면으로 비즈니스하시는 분이 시장님들 아닙니까? 사실 시 행정은 과⋅국장님들이 팀장님들이 다 하시는 거니까 시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간부회의 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남시만이라도 풀어갈 수 있는 획기적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구 시가지도 함께 재생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로 청정하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저희도 신도시하고 구도심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게 사람으로 비하면 형님은 누더기 헌 옷 입고 다니고 동생은 정장에 넥타이 매고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 각별히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별도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하남공업사 있지 않습니까? 하남공업사 골목으로 돌아가면 우측에 냉동박스 조립식 건물 해가지고 노상에다 주차하는 부분 있잖아요? 427번지 맞은편 거기가 사거린데 4.5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또 한 길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5거리입니다. 거기가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큰 사고는 없지만 접촉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좋지도 않은데 거기 땅을 보상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

종복

김종복의원

그게 신장동 412-44호 바로 옆 번지입니다. 44호가 모범부동산 건물이고요. 그 옆에 나온 게 빼쪽 나왔잖아요. 내 땅이라고 해서 길 복판에 차 대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정리됐다고 하는데 왜 거기를 단속을 못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보상해줬다면 펜스를 치든지 무슨 조치를 해서 시민들 통행하는 데 불편 없도록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건물도 다 보상을 해줬는데 그거 할머니인가 아주머니인가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손을 못 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살펴보시고. 정리할 부분이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정말 도심지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특히 구시가지는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한 가지씩 빨리 빨리 정리될 부분들은 정리해줘야 시민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지 그냥 내버려두면 ‘아, 나도 버티면 되는구나.’ 이런 사고를 고양시켜주면 안 됩니다.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보상 여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보상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 위에 지장물이라든지……

종복

김종복의원

그 집까지 보상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살펴보시고 집행할 수 있으면 달래서 잘 집행해서 시민들 다니는 데 불편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6-11쪽에 보면 사실 흑백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자료를 보며) 구시가지 이렇게 보면 신장시장 주변으로 해서 상가 지역으로 해놨는데 일반인들은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이 맞는 도시계획인가요? 물론 이게 한 지가 15년,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시 단위에서 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옛날 군 시절에 읍⋅면에 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심에 상업지역이 좀 있고 양쪽으로 협소한 도로가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계획상에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예를 들어 수십 년간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취소된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반발이 나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취소한다고 한다는 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없는 거 만드는 것도 어렵고 있는 거 없애는 것도 어려운 거 맞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하남아파트 맞은편에 거기도 상업지역으로 크게 해놨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상업지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신축들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이 지금 신축하고 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거기가 상업지역 유진사우나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의원

그렇지요. 유진사우나에서 명지캐럿 쪽으로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쪽이 우리아파트 전까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는 주상복합으로 한다는 검토도 먼저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신장초등학교에서부터 신장 구사거리까지 가는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밀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게 그러니까 깊은 검토를 않고 그냥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줬다는 증거물이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전에 90년대나 이때까지는 사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기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여기처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용도지역 변경해서 밀도가 높아질 때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부담해 놓는 형식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식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과장님도 도시과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혜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 당시 이걸 상업지역으로 정해준 건 특혜였습니다. 이게 환경박람회 후에 정해졌어요. 그 당시에 정해졌을 겁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90년대 초 그때는 하여튼 용도지역 관리 자체를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때는 또 지금도 상업지역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결정권이 시에 있는 게 아니라 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상업지역을 마음대로 지정하거나 이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상업지역은……

종복

김종복의원

상업지역은 물론 도에서 승인 받지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결정 권한이 도에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게 승인되는 거 아닙니까? 하남시장이 꼭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해줘라 했으니까 해준 거지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경기도에서 알아서 결정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해줬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이아파트 있는 데, 포스코 C구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C구역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주민들은 두 쪽, 세 쪽, 네 쪽 나서 지금 현재 네 쪽 나 있습니다.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데는 계속 밀고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외톨이 된 주민들은 잠을 못 자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민원 많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 거에 비춰서 그런 것들의 예방 차원을 위해서도 도시계획을 좀 사전에 신경 써서 해 주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전 농협 자리, 지금 이 잘못됐다는 상업지역 맞은편에도 도로변은 당연히 상업지역으로 해줘야 맞지요. 1m를 해주든 30cm를 해주든 상업지역으로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무조건 “어렵습니다.”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가 어려운지 뭐가 해주면 안 되는지?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옆에 전 김광희산부인과 지금 요양병원에서 먼저 여기를 처음엔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먼저 다뤄져야 될 사항이고요. 기본계획이나 여기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B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재개발하는 것으로 기본구상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만 도로변이나 여기만 만약에 떼어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거나 이러면 또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은 민원에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과장님 답변은 행정적인 원칙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포스코 말씀드렸지요? 포스코 앞에 C구역 말씀드렸지요. 포스코 정문 앞에 단독주택들이 상가지역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집들이에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보상 준다는데 거기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집 살 수 있습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고지해놨다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돈 1,000만 원 보상받는다고 죽네 사네 그러겠냐고요. 주민들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간다면 B구역이라는 동네가 다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로변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잖아요. 저하고 관계없는 집들이지만 이건 객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객관성 있는 도시계획이 반영돼야지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뒤따를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것을 방치해 놓는다면 이거는 무관심이지요.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재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도 구성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의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해서 이런 것을 조치해야지요. 지금 2030 계획 세우시나요? 지금 준비하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2035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하는 과정에서 신도시만 아니라 특히……

종복

김종복의원

2035 해놓으면 또 그것도 20년 가잖아요? 10년입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기본계획의 목표 연도는 향후 20년입니다. 그런데 2035년까지는 20년 채 안 되고요.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15년 안엔 변경할 수 없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기본계획은 뭐 목표 연도를 설정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5년 단위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재개발은 힘드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종복

김종복의원

민원이 없도록, 건너편은 상업지역으로 해주고 여기는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제 땅도 없고 제 집도 없지만 시민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달라는 거예요. 안 됩니까, 그거?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은 사실……

종복

김종복의원

검토하겠어요, 않겠어요? 못 해주겠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렇게 몇몇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종복

김종복의원

과장님은 항상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뒤에서 빼더라고요. 내가 시의원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당했잖아. “공문 올리십시오, 그럼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올리니까 그냥 싹 안 했잖아요. 결국은 무산됐잖아요. 내 말이 맞지.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이건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같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검토해 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 민원 받지 말고.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도시과장님은 고집이 너무 센 거야. 이거 내 땅 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형편에 맞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디에 특혜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쪽은 특혜 받았어요, 옛날에 시장님한테. 다 동료들 건물들이라서. 이런 말씀 제가 자신 있게 드리는데 이건 동네에 형평성 맞게 해주라는, 많이 해주라는 게 아니라 1m를 그려도 상업지역으로 해주라는 말이에요. 하남시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시민들한테 좀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1m만 그리시기 그러면 5cm만 그리든지.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아무튼 시민들한테 앞으로는……

종복

김종복의원

한 10m만 해주면 되잖아요, 도로변에서.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불신 받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다시 개발되더라도 도로가 확장이 되지 줄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한 10m 정도는 상업지역으로 그냥 해주세요. 반영을 해주셔서 주민들에 자꾸 원성을 듣지 않는 하남시청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우리 시에 아직까지 재생 관련해서 특별하게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여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권 같은 경우 15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50조를 투입해서 대규모로 시민 주도형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지원과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간 10조씩 도시재생에 투자해서 지역 꾸미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시는 지금까지 준비를 하지 않았다 말씀하셔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고 사실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 어디보다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과 관련되어서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저희 하남이 공모가 돼서 8주차로 해서 신장시장 뒷길 관련되어서 도시재생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조금 알고 계신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도시계획팀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개발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려고 하면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조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거 복지, 안전도시 조성할 수 있고 기반시설 정비, 청년 창업, 문화예술 육성, 역사자원⋅관광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하남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되어야지 저희 경제 활성화도 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보니까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욕심도 나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같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시가 항상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최소 남양주 같은 경우가 30억 예산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준비 잘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관련되어서 심의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아직 정확한 로드맵이 있지 않아요. 하남시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잡혀있지 않아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다 봤을 때 도시재생하고 엮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황산사거리에 대해서 질문드렸을 때 LH에서 어차피 4년이 늦어진 거기 때문에 LH에서 최대한 받아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입구에 미디어파사드라든지 우리 하남시를 광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제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도 가보지만 사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아직 뭔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도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육교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시과에서 보시면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다 문화와 연결이 되지만 도시재생 그리고 저희 공공디자인 심의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수서역인데요.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수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 조금 추가해서 할 수 있으면 요청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렇게 시민들이 예를 들어 뭔가 누르면 큰 화면에 같이 색이 바뀔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수원시에서 육교를 디자인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공공디자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하남시가 저런 육교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산의, 됐습니다. 그리고 송도 공원에도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미사강변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도 있고 하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 하남시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공디자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금년부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주에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걸 서둘러 해서 앞으로는 하남시에 진짜 신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 미리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공공디자인 심의는 벌써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와서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는 자체가 조금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서에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의 저런 사례들도 조사 많이 하셔서 저희 하남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도시에 걸맞은 그리고 40만 하남시에 걸맞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이런 좋은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추가 요구자료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가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감일∼초이 간은 지금 사업비 관계가 조금 덜 확보된 게 있어서 정확한 준공 시기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그쪽이 감일지구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교차로가 또 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거기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셔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천현동 주민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준공이 됐는데 거기서 지금 잦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주차 관계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향후 이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에서도 준공 2∼3개월 전부터는 사전에 대응하셔서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준공 이후에, 준공 전에 할 수도 있었는데 준공 이후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세 번째로는 감북동 가무나리 이건 진행률이 기본설계 실시계획의 80%인데 언제 실질적인 착공이 가능한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이건 실제 문제는 사업비 확보거든요. 가무나리 쪽이 실제 배다리 해제된 마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실제 공사하는 것은 2차선 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안 걸립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한 64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보금자리로 지정이 됐다가 다시 해제된 사항이잖아요. 거기 구도심이 포장, 재포장 이런 게 전혀 그때까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결정이 난 다음에 하려고 늦췄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여태까지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결정 난 지 꽤 됐었는데 너무 외곽지라서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외곽지라서 그렇게 대처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 시 재정 여건 상 실제로 해제지역이 천현동 권역의 아까 말씀하신 그 도로 일부 준공됐지만 마을 중심도로부터 시에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제되다 보니까 보상 평가를 하면 우리 생각보다 보상비가 사뭇 더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당초 했던 것보다 더 확보하려니까 사업도 같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결국은 올해 안에 착공이 어렵겠네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감북동 가무나리 같은 경우에 올해 안에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하고요. 하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그렇게. 실제 하다 보면 당초보다 몇 년씩 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실시될 일몰제에 대해서 대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있나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이게 하남시 전체적인 큰 문제인데요. 일단 2020년 일몰제 대비해서 저희가 연말에 의회에 한 번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주로 해제지역이 아니라 시 외곽도로입니다. 천현사거리부터 광주까지 가는 43번 국도라든가 또는 배알미, 팔당댐에서 광주로 가는 도로 또는 광암정수장에서 교산동까지 오는 도로가 2020년 되면 미 개설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효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의회에 보고드린 것은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폭대로 규모를 축소시키는 걸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연말 내에 저희가 그렇게 변경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은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2025년, 26년 이후에 우선해제취락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이런 게 그때도 20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몰제에 의해서 실효되는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이 풍족해서 그거를 바로 공사하면 되는데 그때까지 또 어려움이 많고. 이것도 저희가 아까 전에 보고드렸지만 우선해제취락에 대한 기반시설 타당성검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결과를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게 질의 목적은 장기미집행시설이잖아요. 묶여서 개인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고 긍정적 개발을 통해서 하남시 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해제보다는 계획에 맞는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하셔서 정확히 해주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락지역 그린벨트 해제지가 51개소 그 부분도 아마 같은 차원인 것 같은데 시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51개 취락에 저희가 도로 개설해놓은 게 예를 들어서 미사동 마을 안길이라든가 천현동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앞에서 하산곡 삼거리까지 개설한 도로 이런 걸 저희가 지금 공사를 완료한 상태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51개소 중에서 몇 개소가 지금……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실제 개소 수로 따지면 한 개 취락만큼도 못 한 거고요. 마을 중심도로 일부 개설한 그런 상태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몰제하고 관련이?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렇지요. 우선해제취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로나 공원 이런 총 기반시설이 개소 수로, 추가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제출한 게 878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2025년 내지 26년도까지 개설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건데요. 예산의 문제가 분명히 예측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남시가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서요. 그렇게 지구단위를 완료하고도 결국 주민들한테 불편을 겪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나 공원,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로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규제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제가 철회되는 반면에 또 마을 전체, 취락 전체로 봤을 때는 최소한의 주민편익시설인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일부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해제할 수 없고 그렇다고 우리 시 예산 갖고 하자니 예산 형편이 따라주질 못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도……

성삼

강성삼위원

아까 박진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뉴딜재생사업으로 1년에 10조지요? 그리고 5년 동안 50조 그렇게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활용해서 마을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도시개발과 아니면 도시공사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들 해제지역도 재생사업이라든가 여기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요. 재생 관련해서 그러지 않아도 다음 주에 행자부에서 우리 도시공사나 우리 시 같이 경기도 몇 개 시도 해서 회의도 하려고 앞으로 대통령 공약사항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기회가 우리 하남시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마루공원 쪽에 터널 원래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그게 장기미집행 계획에서 해제됐잖아요. 해제된 지가 언제쯤이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2013년도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차원에서 해서 2013년도에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2014년도에 산 터널 부분 거기는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은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여기를 광역도로로 지정해달라고 2016년도 2월에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부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신청해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광역도로가 되거나 이런다고 하면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임야 터널 부분은 실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는 주된 이유는 사실 일부 행위 제한이 따르거든요. 거기 터널 부분은 다 임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폐지하더라도 실제 행위 제한 효과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광역도로 지정이 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게 도로 터널이 사실 필요한 상황이고 그때 당시는 아마 위례나 감일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감일이나 위례 신도시 그리고 고골 쪽에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쪽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계속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건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거나 선정이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결정 권한은 다 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장님.

종복

김종복의원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산동 사거리에서 풋살경기장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도 대해서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했다는 도로, 그게 교산사거리 거기서부터 당초 산 광주 방향으로 터널 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의회에 보고드려서 하려고 하는 게 교산동 거기서부터 풋살경기장부터 해서 광암정수장까지 넘어가는 도로 그게 계획상 3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된 건 4차선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까지 도로 개설을 못 한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효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개설된 폭대로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의원

연이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21쪽에 보면 고충민원 사항입니다. 미사동 거리 있잖아요. 다수인 민원이었는데 버섯골이 사실은 뜨거운 감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때문에 도저히 반영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셨는데 미사리 이쪽 부분을 사실은 좀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수산업자들만 들어와서 미사지구가 엉망이 됐잖아요. 앞벌 뒷벌 포장도로도 하니 마니 해가지고 해놔야 이건 부식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앞벌도 포장이 안 돼서 민원이 2∼3년 동안 계속 빗발쳤는데 이 미사지역을 어떻게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계획 없습니까, 하남시에서? 도시과에서 이런 것을 미리 정리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거기 미사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해제된 지역하고 뒷벌 버섯재배사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실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자체는 그 자체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상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적극적인 개발을 위한 관리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긴 어렵고요. 다만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건 저희가 선별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종복

김종복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공영개발을 계획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땅주인들 보면 나 떨어져 죽겠다고 하겠지만 공영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미사리는 제가 볼 때 서울의 여의도라고 봅니다. 서울의 여의도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공영개발을 해놓으면 하남의 명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요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봤을 때도 당연히 미사동이 하남시 개발 여건이라든가 입지적인 여건으로 봐서 최고 양호한 지역인데요. 한 가지 가장 큰 난제는 거기가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실제 각종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환경부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아니, 여의도는 한강 떨어져서 개발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 전에는 그랬는데 여기 남양주도 한강변에 했지만 지금은 환경부에서 한강변에 개발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종복

김종복의원

그건 저는 하남시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진짜로 이걸 해서 시민들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검토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시책사업보다는 제가 봤을 때 국책사업 차원에서 하는 게……

종복

김종복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공영개발을 하남시에서는 사실 자금에서 할 수도 없고.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시 단위로 해가지고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협의해서 하게 되면……

종복

김종복의원

국책사업이라도 어떤 그림은 하남시에서 그려가지고 거기에 뭔가 크게 들어오면 하남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거기에 앉을 수 있는 명당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려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고 방치해놓다 보니까 여기저기 유리온실이니 뭐니 지어서 골목골목이 엉망이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고골이나 미사리나 보면 한심합니다. 야금야금 팔아먹고 해가지고 거기가 속된말로 개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미사리의 미래의 밑그림을 나름대로 그려볼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하남시에서 개발을 못 하면 공영개발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미사리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개발을 시에서 제시하기는 현행법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가 수자원공사라든가 LH라든가 이런 데 국책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미사리는 거기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요지고 누구든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국책사업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냥 두고 방치하면서 하나하나 좀먹어 들어가면 나중에 공영개발하는 데도 돈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묶을 수 있으면 미안하지만 묶어놓고 해서 국가에서 개발을 하든가 공영개발 차원에서. 하남시가 먼저 손짓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밖에서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콜하기 전에 하남시가 좀 손짓을 해서 뭔가를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남시 미래의 밑그림을 전 미리 그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 이번에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기본계획 하는 과정에서 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다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80년대, 90년대는 빨간 볼펜으로 줄만 그려놓으면 도시계획이 되던데 요즘엔 그렇게 못 하니까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좀 큰 그림을 하남시 미래를 위해서 그려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22쪽에 보면 감일지구 B7블록 있잖아요. 방음터널 때문에 거기도 좀 뜨겁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남시에는 방음터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맨날 2억, 2억 5,000 받아다 땜빵으로 막고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월세방 사는 사람 같아서 이것도 청정하남에서 정정하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뭘 측정해서 뭘 측정해서 해당 없다 하는데 송파는 방음터널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하남시 감일지구 B7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터널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LH에서 어떤 답변을 듣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다가 방음터널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LH에서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줬다고 하면 사실 민원이 지금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LH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자꾸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민원도 내고 이래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도 다시 지난번에 현장 답사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다시 현장 답사를 해서 주민 의견도 듣고, LH 의견도 듣고, 우리 시 의견도 들을 자리를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과정에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좀 담당들께서 시민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시민들만 나서서 목소리 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비단 왜 하남시만 그걸 안 해주느냐? 그리고 LH에 좀 강하게 말씀하세요. 다 못해 주면 1m만이라도 해달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1m 하겠습니까?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됩니까?” 하고 쫓아다녀봐야 세월만 갑니다. 비단 왜 하남시만 안 해주느냐고요. 다 있습니다, 방음터널이. 교육 차원에서 샘플링이라도 좀 해달라고 하세요.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외지에서 하남시에 살겠다고 들어오는데 이건 관공서에서 나서서 공직자들이 팔 걷어붙이고 이런 거라도 들어주는, 그래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하남 시민들을 환영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깊이 관철하셔서 이런 것은 진짜 안 되더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하남시의 의지를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LH가 하남시 얼마나 속 썩이고 있습니까? 꼭 관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B7에 방음터널이 얼마 전에 또 만나셨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LH에서 하는 소리가 제가 듣기로는 추후에 만들고 나서 소음 측정을 하고 나서 거기 너무 소음이 돼서 한 다음에 다시 해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입주하고 난 뒤에. 지금은 그게 측정적으로 안 맞아서.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LH하고 최근에 주민하고 그런 주장한 건 사실 듣지 못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후관리를 3년인가 5년 동안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때 과정에서 너희가 이거 했다가 측정 소음 기준치 이상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저소음 포장을 하니 뭐니 하길래 그럼 그게 아니라 너희가 확답을 하라고 하면 그 기준치가 그때 가서, 그때 너희 부담으로 방음터널을 해준다는 확답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확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 그렇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

외숙

문외숙위원

그 기준치가 넘으면 입주하고 난 뒤에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아마 해준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공문으로 각서를 꼭 받으셔서 지금 물론 최대한 해주시는 건 더 감사하고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21페이지 보면 고충민원에서 위례 신도시 북측 도로에 원적사 입구에 통로박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혹시 주민들하고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우리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LH하고도 좀 협의를 했고요.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민원을 받아서 나갔던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사 측에서는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어서 해주냐 안 해주냐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로박스 같은 거나 도로는 앞으로 하다가 10년, 20년 있다 부수는 게 아니라 100년 이상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이 8m에서 10m, 12m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10m밖에 못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걸 주민들 의견 수렴을 꼭 하셔서 12m로 큰 문제가 없다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꼭 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저희가 주민하고 좀 더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대화하는 것도 충분하지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16-16쪽에 보면 서해하고 KCC에 도시계획된 도로가 14년도에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 보니까 처리 불가로 나와 있고 저희가 내일 도시개발과 할 때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쪽에서는 이게 불가한 것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이 부분은 한승미메이드라든가 서해아파트 쪽에서 서해아파트하고 한승미메이드 뒤쪽으로 당초 있던 8m 도시계획도로를 살려가지고 그 도로를 다시 개설해달라는 의견이 주였는데요. 위원님들도 현장 감사해서 거기 나가보셨지만 실제 저희가 봤을 때는 아파트하고 붙여서 뒤쪽으로 8m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현장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옹벽 뒤로 다 가면서 능선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통학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능선 쪽으로 해서 학교 뒤쪽 그런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도 현실적으로 능선으로 할 때는 경사라든가 또 이런 게 많이 지거든요. 그리고 KCC아파트 부지를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을 때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고. 거기 서해하고 KCC 사이에 등산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거기 옹벽이 굉장히 가파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올라가는 데도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경사가 상당히 급하고요. 그 능선으로 해서 거기가 아니라 KCC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덕풍초등학교 쪽으로 등산로 하더라도 그거 자체도 경사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능선에서 학교 다니는 것도 부모들이 아마 썩 환영할 것 같지 않고……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서 서해 지나서 사실은 덕풍파출소 쪽으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그쪽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도로 해서 서해아파트 뒤쪽으로, 현안1부지 쪽으로 그쪽을 터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제가 토요일에 인도 만드는 부분하고 가서 전체적으로 재보기도 하고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 관계되시는 분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그쪽으로 해서 가파르기도 하지만 인도를 만들어서 현안1부지로 연결하는 거기를 틀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연구해 보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통행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시 거쳐서 마블링이라든가 도시공사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내일도 과장님 참석하시는 부분인가요, 도시개발과에?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참석하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그 세부적인 것은 내일 여쭤보고 오늘은 그 부분만 여쭤보고. 어쨌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 도시계획은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생각을 해보고 혹시라도 검토가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미숙

방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행감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과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또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개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증인 건축과장 전진호

승용

김승용위원장

건축과 소관 첫 번째 사립도서관, 구판장, 사우나 등 현황 및 위반행위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남시에 사립도서관이 13개가 있고요, 마을공동 구판장이 8개, 사우나 시설이 9개가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이라고 자료 답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우나 시설을 보면 우리 하남시에 당장 신장 쪽에 웰빙사우나, 비너스, 은혜사우나는 속하지 않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것은 속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만 해당이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린벨트 있는 데로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9개의 사우나 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지금 저희 사우나가 9개 중에 현재 허가취소가 2건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된 것은 2번, 3번 감일동하고 천현동 게 취소가 됐고요. 대부분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일동 같은 경우에는 상일사거리에서 감북동 넘어가는 쪽 그쪽변에 있습니다. 그나마 잘 아실 겁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미사동에 있는 것도 미사동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망월동도 옛날에 나갔는데요. 보금자리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망월동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니요, 수용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수용되어서 지금 안 하고 있고?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초이동, 춘궁동, 창우동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사우나 시설이 지금 하나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초이동 쪽.

외숙

문외숙위원

9개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구판장 같은 경우는 질문을 안 하셨는데요. 8건 중에 7건이 취소가 됐고요. 1건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릴 건데요. 공동구판장이나 사립도서관 등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15곳의 시설들이 문제가 돼서 올 초에 전면 허가취소 조치가 되었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허가취소되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 시설들은 어떤 곳에 있고 왜 허가취소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허가취소는, 위치는 각 동에 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번지로 말씀드려서 위치 파악이 좀 어렵고요. 전체 15건 취소된 건 허가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했거나 살고 있지 않은 주민을 살고 있다고 했거나. 공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회의록이나 정관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실제로 단체 설립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걸 다른 데 걸 카피해서 복사해서 첨부했거나. 이런 허위 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때 적발이 되어서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일부 구판장도 마찬가지지만 사설도서관의 경우 물론 취소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마을 민가하고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어주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각 동네마다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남시로서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도 판단을 하고 나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냥 판단도 없이 도서관 허가를 내어달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여기서 허가를 내어주는 겁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지금은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2015년도까지 나갔던 게 대부분 문제고요. 잘 아시다시피 2군데 빼고는 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고 않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덕풍동에 최치원도서관이라고 해서 도서관인데 이것도 대중에 개방된 도서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한테 개방된 도서관은 창우동에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입장료를 받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2군데입니다. 현재는 허가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간 걸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요즘에 마을 이름으로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구판장 등도 지어놓고 땅값을 올려 팔거나 하는 목적으로 건물들이 지어진 것 같아요. 이 같은가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그런데 이 같은 건물이 원래 건축허가를 받을 때 행정에서 또 한 번 더 여쭤보겠지만 지리적, 환경적인 그런 면에서 여건이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도 인지하셨을 텐데도 그냥 허가를 마구 남발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데 물론 건축법이 맞아서 상관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셨지만 건축 내면의 목적 정도는 시가 인지해서 허가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공감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허가를 내준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린벨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서류만 맞으면 해 주고 이런 식은 저도 반대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진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해 주되, 그 외 그린벨트법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원칙을 가지고 차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마을 구판장의 경우 공동명의로 준공 받고 난 후에 개인으로 전환된 곳이 있지요? 그게 지금 몇 곳 정도 됩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건수는 기억이 안 나고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개인 명의로 돌리면 그것은 불법이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사실은 취지에 맞지 않는 거지요. 법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혹시 그 일로 인해서 하남시에서 구판장 소유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한 게 진행 중인 건 없으세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런 건 없고요. 취소한 것만 소송 중에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 건 없다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낸 게 없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하남시의 건축행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판장이나 사립도서관의 경우 허가를 받은 단체나 개인에게 매매가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린벨트의 토지나 건물이 공공이라는 명분으로 허가를 받아서 타인에게 넘겨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금액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그게 또 볼 때는 투기 목적으로 뒤늦게 감사원으로부터 허가취소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지금 또 소유주와 거래자 또 우리 소유주와 하남시 등 행정 간에 얽히고설킨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남시의 행정조차 책임감을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된 이 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유권 이전 문제된 건 인허가 관련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고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옛날에 주민지원금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서 했는데 개인이 개인한테 넘어간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부서 쪽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사실 저희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앞으로 좀 더 나은 행정처리가 되고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관계 부처나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이런 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의 제도개선 사항 때문에 회의를 한 직원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위반하는 행정이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에서는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사리경정장 내 불법시설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사리 조정경기장 내 불법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봤는데요. 지난해 우리 민원인에 의해서 미사리경정장 내에 불법시설물 설치 건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재작년부터 제의가 되어서 대다수는 2015년도에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최근에 지지난주에도 미사리 관련해서 민원인께서 저희 공무원들도 8명을 고발을 하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고.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 치유가 완료돼서 끝났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경정장 측에 기소권이 없고 처벌이 안 된다고 판결이 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주장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분이 주장하시는 건 경정장 내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허가 때는 아스콘 포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왜 보도블록으로 바꿨냐? 그런데 사실 형질변경이 완료돼서 마감재를 바꾸는 건 허가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직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화단형 조경이라고 화단처럼 만들어서 약간 높게 해서 만든 조경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일부 삭제가 되고 보도블록이 깔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고 검토해 본 결과 조경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서 남는 부분을 보도블록을 까는 건 저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그 건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장은 들어가는 입구에 광고판하고 울타리 이외에는 저희가 다 종결된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불법시설물 중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문제인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건 광고판하고요,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광고판이 아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왜 불법이라고 하냐면 강변도로 확장공사 하면서 그게 약간 셋백이 됐습니다, 뒤쪽으로. 그런데 이제 도로 하다 보면 편의 때문에 조금 뒤로 무르는 거니까 그냥 하라고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게 불법으로 잡혀서 저희가 시행명령을 내리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그것도 소송 진행 중이고 울타리도 소송 진행 중이고요.

외숙

문외숙위원

대표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만약에 건수로 치면 몇 건 정도 되는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3건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3건이에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광고판 하나, 울타리하고, 그쪽에 담장 설치하고 이러면 3가지 정도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3가지예요? 제가 알기로 파악한 게 30여 점이라고 되어……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나머지는 전부 철거하고 다 원상복구하고요.

외숙

문외숙위원

알고 있는데 경찰서를 거치면서 추가로 수십여 점이 나타나서 제가 듣기로는 70개 정도가 불법시설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3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게 어떤 게 나타났나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도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왔거든요.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몇 건이 되든 몇 곳이 되든 간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하남시는 어떻게 조치를?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철거명령이 나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경정장 측에서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다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소송이. 결론이 나야 처리가 될 겁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혹시 경찰서에서 공문서로 오고가고 했던 건 없나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거.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저희한테 온 건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최종 처리결과가 저희한테 왔는데 공소권 없음으로 전부 왔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까지의 불법시설물이 했던 걸 현황하고 서류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하남시가 일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서류화한 것을 합법시설로 변경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시설이고 법적으로 이 같은 일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불법을 그냥 인정해 줄 수는 없지요. 그것을 먼저 치유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지만 그게 적법한 시설이 되거든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렇게 변경해 줬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없습니다. 혹시 민원인이 어떤 걸 의문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있으면 저희가 서류 찾아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혹시 그 일로 인해서 하남시 공무원 상대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도 없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분이 경찰서에 고발을 했거든요. 저희가 가서 조사 받은 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이건 적법하다, 이상이 없다 이렇게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건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공장 부근 모니터 얘기하시지요? 모니터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모니터는 분명히 철거가 된 후에 허가 받고 나서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분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허가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분명히 다 철거 완료한 다음에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허가가 난 다음에 다시 설치를 했거든요.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다른 한 가지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시설로 해서 경찰, 검찰 등으로 해서 과장님께서는 3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십여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원상복구도 안 되어 있고 이 시설이 경정 영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제가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이용이 되고 있어서 지정이 안 되고 있다 하면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불법이라면 당장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해서 결과가 통보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개인한테는, 개인들이 조금만 불법 저지르면 과태료 부과 등 해서 절대 아량을 안 베풀지 않습니까? 불법시설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수십년 간 아무 단속조차도 하지도 않고 계셔서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행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야적장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건축과는 다른 부서보다도 업무량도 많지만 많이 시달리는 부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본의 아니게 직원분들이 조사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고생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야적장이 몇 건이 있었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54건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54건으로 주신 부분인데 제가 여쭤볼 게 전에 요구를 하면 몇 년도, 몇 년도가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3년도 거예요? 과장님, 3년도 건 아닌 것 같은데.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3년치는 아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이 자료 주신 게 몇 년에서,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인지 16년 4월에서 올해 4월까지인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게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것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뭐가 맞다는 거예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1년치라고요, 1년치.

미숙

방미숙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제가 봐서는 4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숙

방미숙위원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게 없어서 판단하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3년 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야적장으로 지적된 부분이 몇 건이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3년치가요?

미숙

방미숙위원

예.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파악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 매년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자료 준 부분에서 불법시설물 54건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원상복구가 22건으로 처리가 사실은 반도 안 된 부분인데, 원상복구했던 22개 속에서 검찰합동단속이 중복으로 2중으로 단속이 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고 검찰합동단속에 걸린 건지, 원상복구를 안 한 상태에서 걸린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검찰 단속이라는 건 불법이 적발이 그때 다 된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 얘기는 원상복구하기 전에?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렇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원상복구하기 전에 걸린 부분이고, 그 이후에 원상복구를 하셨다는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안 한 것도?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원상복구, 원상복구, 일일이 다 세어서 원상복구 22건, 합동단속 10건, 이행강제금 8건. 제가 다 일일이 세어서 적어놓고 질문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 받자마자 눈에 딱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미사동 102번지, 105번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13년도 것도 갖고 있는데 13년도부터 15년도도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해마다 달려오는 게 다른 건 세부적으로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도 들어 있겠지요. 그런데 2건은 자료 받자마자 2건이 딱 들어왔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상복구한 건지, 어쩐 건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이것은 적발 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원상복구가 됐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현재 다 된 거예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현재는 아마, 현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보도자료 난 것도 사실 갖고 왔어요. 이 부분 때문에 미사동 몇 번지, 몇 번지. 제가 보도자료 난 걸 몇 건을 갖고 왔는데 이 번지수가 굉장히 범위를 넓혀가면서 한 부분이고 미사동 102번지, 105번지가 가장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더 지적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처리가 된지는. 원상복구는 하셨는데 완전히 처리된 건 확인이 안 되신 부분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1차로 원상복구 되고 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3000여 건에 대해서 불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다시 재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원상복구 됐던 게 다시 재발했는지는, 저희가 한참 있어야 순서가 돌아가서.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도 많고 직원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늘 이슈로 따라다니는 부분은 단속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주로 컨테이너 속에는 어떤 개인적인 분들이 물건을 맡긴 건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이삿짐센터로 다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단속이 됐을 경우 처리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들을 금방 다 찾아가지는 않을 건데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금방 비우지 않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5,0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돼야 이걸 빼 가기 때문에 단시간에 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상복구했다고 해서 당장 찾아가지 않고, 이분들도 나름대로 맡겨놓고 안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물건이 어쨌든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그 물건이 누구, 누구한테 갔다라는 게 다 파악되지 않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니지요.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개인적인 것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개인적인 그런 거라 파악이 안 되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부서에서도 전체적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감사원 감사에 걸린 게 제가 알기로는 88건이고, 그리고 정부합동점검에서 150여 건이 지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큰 건수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지금 검찰,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경기도 종합감사에 걸린 게 2666건입니다. 그것을 동별 담당자들이 55% 정도 완료가 됐고요. 45% 정도는 아직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55%는 해결이 되었고 45%는 진행 중?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 건이 2666건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남시는 그린벨트가 많아서 그 안에서 사업을 하시든 영업을 하시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분들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고질적인 민원이나 고질적인 불법으로 하는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지만 저는 단속이 최우선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감사원에서 걸리든 정부합동점검에서 걸리든 그러기 전에 계도나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혹시 미리 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할 때는 진짜 악성 불법행위, 임야를 1만, 2만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불법을 하지 않는 한 저희가 바로 고발을 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시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과를 몇 회 보내거든요. 보내고 그런 절차를 한 다음에 시기적으로 도달이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고발까지 가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 이런 게 불법이 안 생기고 하면 좋은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순찰도 하고 계도도 하셔서 검찰합동단속에 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실은 억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강구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사실 단속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할 거는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 사실 한 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불법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일괄적으로 완화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직무가 어쨌든 단속업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저희 단속원들도 점점 인원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원경찰도 잘 아시겠지만 총 7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4개, 5개 법정동을 다 맡고 있고.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봤을 때 불법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중앙부처에서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맞는 제도적인 게 개선이 되지 않는 한 계속 이게 반복되고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방안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 지만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정부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건축과에 오신 지가 얼마가 되셨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더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세부적으로 준비도 하셨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불법도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니 어쨌든 직원분들도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저뿐만아니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아서 부서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정말로 민원인도 많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청원경찰분들 있지요. 그분들도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느껴요, 피부로.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인원충원 같은 걸 요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요구하시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 전체 각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도 맡고 해서 서류는 다 줬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인사철이 돼야지만 해소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서라는 게 격무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일하면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는 사실 인원충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건축설계사무소 현황 및 업무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7-11쪽에 보면 감리업무 소홀 이런 사항들로 해서 3개 업체가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징계처분현황이라고 해서 3개 업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징계처분할 때는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 아닌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건축사 행정처분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도시과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도지사.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도청으로 서류를 올리고 도에서 청문을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건축사법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도에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징계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공사감리업무 소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일례로도 해서 지금 하남시에 신장시장 뒤에 뒤에 있는 하이렉스 같은 건물도 사실 관리 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던 거 알고 계시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하이렉스?

종복

김종복의원

예. 제일 위층에 문제가 있어서, 층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해서 허물고 다시 지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해 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공사감리업무 소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원칙대로 본다면?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이게 경제성 때문에 할 수 없이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준공허가를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걸 해 주기 때문에 공사 감리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위원회에 의결해서 간단하게 징계를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돈 받고 하는 일 아닙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맞습니다. 감리는 수행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중이나 재산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처분권한이 없고 저희는 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징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위원회라든가 특검이라든가 그 관계된 건축물 이 사람들을 완전히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렇게 보면 내 식구 감싸기 같은, 도와주기 같은 행정처분인 것 같고. 사실 이런 걸 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경기도에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남시에서?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위반사항만 적어서 그냥 올리는 겁니다. 몇 조를 위반하고, 위반된 건 뭐고 간략하게 그 내용을 올리면 거기서 청문을 요청해서 당사자를 불러서 질문, 답변 하고 처분을 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 식으로 봐주니까 이런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옛날부터 봐 왔는데 지금 거의 30년 되셨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작년에 30년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축하드려야 되나요. 그런데 설계사무소도 보니까 30개로 늘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일 양도 많은 것 같은데 또 일이 많다고 해서, 예전에는 수기작업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 건축물들의 처리기간이 며칠이나 되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처리기간은 약간 미흡한 게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 건축물 쪽에서 약간 미흡한 게 있는데요.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접수된 날짜, 담당자 지정 시간, 그리고 협의를 보낸 시간이라든가 협의부서에서 의견 다는 시간까지 다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예전처럼 서면으로 할 때와 비교해서 일절 하나 감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사항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그냥 가지고 있으면 처리 시간이 노출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당부하는 게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 말자. 처리기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건축과 와서 보니까 일부 지연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반성하고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건 우선 처리기간이 며칠인지?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허가가 들어오면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 보완기간을 빼고 저희가 처리하는 기간이 15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15일 안에는 협의부서까지 다 와서 처리를 완료하는 게 원칙이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렇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 15일 안에 허가가 나간 경우가 있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있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건수에 비해서.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있지요, 있는데……

성삼

강성삼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글쎄요. 건수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건 중에 1건이 될까 말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밖에서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허가가 3달, 15일인데 그리고 준공이 1달 이런 식으로 소문이 만연히 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허가기간이 딜레이되는 게 보완사항도 있겠지만 각 협의부서에다가 협의 요청을 할 때 제일 늦게 오는 부서가 어디예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처리기간이 부서별로 복합 민원이다 보니까 예전에 복합 민원 되기 전에 보면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을 때 허가는 며칠, 형질변경은 며칠, 농지전용은 며칠 해서 상당히 긴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좀 늦게 오고요. 그리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실제로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부서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협의부서들 중에서도 일찍 오는 부서들도 있고 좀 늦어지는 부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늦는 부서는 항시 늦고, 한 이틀 내에 협의를 주는 데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몇몇 부서가 기간을 완전히 다 채워서 협의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협의를 해 주더라도 아무 이상 없이 협의가 되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또 보완사항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미리 문제점이 있으면 협의부서하고 얘기를 하셔서 보완사항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간이보완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처리가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리기한이 남았다고 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연되는 부서에는 전화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독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반응이 늦은 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들한테 요구한 건 협의기간을 법적 기간대로 그대로 다 주지 말고 회신 기간을 좀 당겨라. 열흘이면 5일만 주든지 7일만 주든지. 그러면 좀 빨리 올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또 저희가 대부분 민원인들은 공무원들하고 접촉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설계사무소하고 현장을 같이 나가는 건 저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공무원들이 빨리 움직여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기간을 좀 당겨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모 과에 협의가 가게 되면 거기 계신 분들도 거의 어느 정도 팀장님들이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20년 이상 되신 베테랑들이에요. 그래서 신규사원 1년차 신입 이런 분들만 빼놓고는 웬만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남시에서는. 공동주택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게 협의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접수가 돼서 3개월이 지나서 허가가 안 된 상황들 있잖아요, 접수한 지 3개월 이상 된 것 들. 그거에 대해서 내역 좀 뽑아서 주십시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협의부서가 잘못된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빨리빨리 돌아가니까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제가 건축과에 온 지 1달 20일 정도 됐는데요. 지연되고 있는 건수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처리 방향을 결정을 못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100건에 3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다수는 보완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허가 들어오는 것마다 미비한 게 많이 있어서 보완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10건 중에 1건 정도 될까 이 정도인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 간담회 때 활용해서 누차 이렇게 반복되는 보완사항은 조금만 신경 쓰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제 생각인데 각 팀장님들이 다 20년 이상 되신 베테랑들이에요. 그런데 신규사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배치가 돼서. 실무적인 게 약간 실력이 달릴 수도 있고, 업무량이 폭주해서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도와주셔서 같이 논의하고 해서 빨리 허가가 되어서 건축 쪽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한 달 전에 제가 부임해서 체크했을 때는 개인별로 100건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줄어서 40건 정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민원 처리가 빨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개편이 되면 더 이상 미뤄지는 일이 없는 거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 보내드렸는데, 그 부분이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것은 덕풍학교 뒤에 균열 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험시설은 저희 과가 됐든 재난과가 됐든 지금 법에 명확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먼저 발견하는 부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는 이미 끝났고요. 소유자하고 인적사항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조회가 되면 직접 연락을 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저번에 문안을 보니까 건축법시행령에 나온 대로 115조, 제81조제1항에 의해서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더라고요. 이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있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안 돼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학교 근처인데도 안 되나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적용을 뭘로 하려고 하냐면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이 대상인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도 확대 시행한다고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했고 5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일단 그 규정으로 유지관리를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걸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여기 나온 문구는 그 개념에 안 속한다고?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런데 건물이 일단 개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균열이 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누군가 해야 된다면 거기가 학교 바로 옆에 담벼락이고 균열이 수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수평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위치인데. 그러다 나중에 붕괴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안전부서 쪽으로 학교 쪽에 위험표지판이나 이런 것 조치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소유자한테 어차피 그 건물은 소유자가 철거를 하든 보수를 하든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자한테 연락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빨리 소유자한테 빨리 연락하셔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든 빨리 책임소재도 나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이 간과되면 안 되니까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셔서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교통행정과 다음으로 우리 부서가 많아요. 10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체납액이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자료 제출하고 저희가 지난달에 5억 3,000 정도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사실 안 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고액체납자나, 고질체납자는 어떻게든 재산압류를 통하고 시범케이스로 저희가 경매를 해야 되지 않나, 경매 쪽을. 그것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행강제금이 벌써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징수팀이 생기면 이 부분이 전체가 다 넘어가나요, 아니면 특별회계로 이쪽에서 따로 관리하시고 일반회계만 넘어가는 건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저희가 조례안을 봤는데요. 조례안에는 이게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무과장님한테 전화로 했을 때는 그것도 넘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전체가 다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례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견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가 체납액이 제일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징수팀이 생겨서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특별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업무도 많고 인력도 부족한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종복

김종복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통부분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7-14쪽에 보면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세 번째 천현동 142-8, 불법사항 없음,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데 이 도서관의 위치가 만남의 광장 뒤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 밤나무밭 그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17-14쪽.

상규

박상규녹지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그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아니, 여기 3개 골랐는데 위치 파악도 못 하고 이걸 올렸어요?

상규

박상규녹지관리팀장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전말을 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전말이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의원

전년도 현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다는 말씀이잖아요?

상규

박상규녹지관리팀장

예. 이상 유무만 해서 처리전말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상 유무 확인한 게 최종 언제입니까?

상규

박상규녹지관리팀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그때 확인한 겁니다. 번지수 갖고 위치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런 정도는 담당들이 확인을 해야지요, 3건인데. 이걸 위치 어디 어디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자료를 그냥 내신다면 이게 완전히 탁상행정 아닙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의장님, 제가 위치 확인이 됐는데요. 백송한신아파트 앞에 풍성한교회 그 옆입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게 풍성한교회 옆입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제가 아는 곳이 아닌 것 같고요.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 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명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팀장님들 오래 근무하셨고 오랫동안 관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미사리 180-3번지 허가 나간 부분 있잖아요, 명 팀장님?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농업용 창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

종복

김종복의원

농산물 창고?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예. 지금 나가고 있는 게 농업용 창고랑 온실이기 때문에.

종복

김종복의원

그때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여기에 그 당시 여러 가지 발굴사업도 있고 해서 제가 자주 왔다갔다 하다가 명 팀장님한테 챙겨봐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었고, 별 문제 없었다고 그러셨고. 비닐하우스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면 허가를 내준다고 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맞지요?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필지가 좀 다릅니다, 허가 난 필지는. 맞은편 필지하고 반대편 필지에 허가 나간 겁니다. 불법은 반대편 필지에 있고요. 허가는 맞은편으로.

종복

김종복의원

같은 필지인데 분할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분할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분할이 됐던 거고.

종복

김종복의원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남시 행정이니까. 같은 필지였는데 허가 내기 위해서 변칙으로 분할한 것이고, 거주하면서 그랬던 사항인데. 제가 이 사항을 명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실 때 제가 이렇고 저렇고 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저한테 말씀 주시기를 “그렇다면 취소해야 됩니다.” 하고 바로 나간 뒤에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여기서 주십시오.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그것은 담당자하고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분이 소유했던 필지를 토지, 농지를 일부를 매각했어요. 저희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물론 허가 내주고 일부……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니까 허가 낸 다음에 분할해서 내라 그거지요?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변칙이지요?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각의 농지 소유자가 매매하는 것까지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의장님께서 알려주셔서 확인한 바 얼마 전에 매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건축주 소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그와 상응하는 필지를 이미 다른 데다가, 다른 데. 그러니까 그 농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를 매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된 바 있어서 현재까지 그대로 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과장님 답변을 듣기보다는 팀장님 답변을 듣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의원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행정감사장에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별도 특별한 관계나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종복

김종복의원

아니, “그렇다면 취소해야지요.” 하고 나가서 지금……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그게 잘못됐다라면 그때 당시 최소한 청문이라든가 그런 걸 당연히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이 법에 특별히 위반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종복

김종복의원

위반이 없으면 없다고 와서……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그 부분은……

종복

김종복의원

시간이 없으면 전화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바쁘고 그래서 사실 깜빡했습니다. 의장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려야 되는데.

종복

김종복의원

명 팀장님 바쁘다는 얘기는 저도 수시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쪽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엄청 바쁘다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어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하고. 저는 이것을 감사 신청을 해 보려고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별 문제 없겠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떤 형태로 매입이 됐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종복

김종복의원

감사 의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그 부분은 하셔도 문제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없을 걸로 판단합니까?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제가 담당 팀장을 옮겼기 때문에, 옮기고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그때 당시의 건축사라든가 건축주 확인한 바 있으면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문제는 없던 게 아니라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이제 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팀장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의뢰해도 아무런 관계 없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허가처분……

종복

김종복의원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감사 의뢰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감사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없을 것으로?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예. 제가 지금 담당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진행상황을 추후의 일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중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냥 지속적으로. 그게 좀 속도가 빨랐어요. 건축하는 게 엄청 빨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저도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보고해 주고, 왜 그것을 허가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의원에게 답변을 줘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허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법률이라든가 기타 규정상에서 하는 거지……

종복

김종복의원

아니, 허가취소한다고 뛰어나간 사람이 이제까지 안 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그때 의장님한테 말씀을……

종복

김종복의원

앞으로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영복

명영복건축행정팀장

잘못된 거나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또 조사했고. 그런데 건축사라든가 건축주한테 확인해 본 바 그에 상응하는 필지를 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게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드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됐습니다. 됐고,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직접 답변 듣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고요. 들어가세요. 앞으로 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챙겨 봐서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체국 허가 나갔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우체국이요?

종복

김종복의원

예. 우체국 신축허가. 혹시 안 들어왔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제가 봐서는 처리한 건 없고요.

종복

김종복의원

위원장님.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체국 관련해서 알고 있는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건축관리

TF팀장 서기량 증축허가……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앞에 나와서 하라니까. 마이크 켜고 하세요.

관리

건축관리

TF팀장 서기량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증축허가 우체국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증축으로 나갔습니까?

관리

건축관리

TF팀장 서기량 예.

종복

김종복의원

개축이 아니고요?

관리

건축관리

TF팀장 서기량 예.

종복

김종복의원

개축으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증축으로 나갔다는 말씀이네요?

관리

건축관리

TF팀장 서기량 예.

종복

김종복의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도시과에서도 드렸던 사항인데 우체국하고 그 옆에 버스정류장 사이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우체국 담장에 붙은 건물. 치킨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하고 버스정류장 신축건물하고 몇 년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인도가 끊겼어요. 알고 계신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그것 관련해서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래서 우체국이 신축이든 증축이든 일단 이번 허가 나가서 준공이 된다라면 영원히 그 길은 주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하고 거기하고 인도가 끊긴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엄청 위험하고요. 우체국으로 진입하는 차나 나가는 차 또는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들어왔다 출발하면서 사람들이 한쪽 발로는 길을 밟아야 되고 한쪽 발은 좁은 인도에 올려놓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만약에 증축허가나 개축허가가 들어올 경우에는 우체국에 권장을 해서 이것까지 같이 해서 짓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고요. 만약에 우체국에서도 이걸 부담을 못 할 경우에는 하남시에서라도 이 길을 제대로 연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과장 허가가 이미 나갔지만 저희가 도면을 살펴보고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부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팀장님들이 모두 몇 분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4명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4명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몇 명이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4명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다 팀장님들이십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들도 건축과 업무가 아무리 바빠도 업무 숙지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답변도 못 하는 그런 팀장님들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우리 하남시에서 요새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LPG충전소 문제도 그렇고. 또 문외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사립도서관, 구판장, 사우나 등 위반행위의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면서 저는 행감위 위원장으로서 참 비애감을 느낍니다. 우리 시가 허가 내주고 허가취소 마음대로 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냥 다 허가해 버리고. 처음부터 건축과에서 올바른 행정을 했으면 이런 피해자들은 안 나옵니다. 위에서 누가 찍어 누르면 다 허가 내주고. 우리 전진호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앞전 과장들, 앞전 팀장들 우리 하남시를 다 망쳐놓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과장님 지금 업무 보시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허가가 나가지 않아야 할 곳에는 나가고, 내줘야 될 곳은 안 내주고. 우리 하남시가 행정을 거꾸로 해요. 사우나, 구판장, 하남시의 망신 아닙니까, 이거? 15군데나 취소당하고. 하여튼 이런 문제는 부시장님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남시가 제2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달라. 그냥 건축허가 내주고 이런 행위는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주유소, 충전소 건축허가 공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사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그런 사항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발단이 되었고 그리고 2015년도에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 또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는 중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6월 8일날 건축주 관계자들한테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청문을 실시했는데, 사실 당초에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건 민원 내용하고 법률적 관계 그리고 검찰 조사자료를 가지고 변호사한테 이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느냐,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섯 분 모두가 취소를 해야 된다고 자문이 왔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취소를 해야 된다고 자문이 왔다고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문을 6월 8일날 실시한 결과 당사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리고 각종 정황이나 상황에 대한 자료들이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난주에 고문변호사한테 다시금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제출이 되면 그쪽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분명히 취소가 된다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불가피하겠지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청문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팀장이 청문회를 주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팀장님도 있지만 청문회 몇 명 왔지요? 알고 계십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상대자들이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번 주유소 사건으로 인해서 청문회 몇 명이 나왔냐고요? 법무팀장 올라가서 답변 좀 하세요.

순준

유순준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 유순준입니다. 청문회 춘궁동사무소 앞에 그쪽은 세 분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창우동 쪽에 대리인 한 분 나오셨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여기 혹시 변호사분 나왔어요?

순준

유순준의회법무팀장

예. 각 변호사 한 분씩 다 나오셨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변호사가 세 분 나왔습니까?

순준

유순준의회법무팀장

춘궁동에 계신 분이 변호사 한 분 나오셨고요. 여기도 변호사 한 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나오신 거예요, 변호사가 각각.

승용

김승용위원장

변호사가 두 분 나왔다 이거지요?

순준

유순준의회법무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청문회 결과 유순준 법무팀장께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지요?

순준

유순준의회법무팀장

6월 8일날 청문회를 진행하고요, 그 의견서가 접수가 돼서 저 또한 검찰에서 판결문 받은 거랑 의견서 접수된 거랑 또 그동안에 건축과에서 했던 서류 부쳐서 자문의뢰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법무팀장은 하남시 고문변호사들, 자문변호사들한테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순준

유순준의회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순준

유순준의회법무팀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 중에 나오면 그걸 갖고 검토해서 청문 결과를 건축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법무팀장님이 청문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 의견 나오면 달아서 건축과 과장님한테 넘기지요?

순준

유순준의회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지요?

순준

유순준의회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들어가 앉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저는 참 우리 하남시가 왜 이런 행정을 했는지, 피해 당사자들은 정말 고사 지경이 됐지요. 한번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류에 보니까 2016년도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11월 11일날 가스충전소 사업연장 허가를 시가 해 줍니다. 우리가 2015년 7월 2일날은 주유소, LPG충전소를 허가를 내주고. 그런데 2015년 7월 2일날 이렇게 해 주고 2016년 11월 6일날 가스충전소가 1년마다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사업을 해도 괜찮다. 우리 시가 또 허가를 해 줘요. 그래서 사업개시 연장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시가 의견을 달아서 해 줄 수가 없다. 그린벨트 지역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으면 건축행위를 안 했을 거라 이겁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건축행위가 80%가 진행되었고 모든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청문회 하고, 한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과장님,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구판장 이런 건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원의 상위부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취소를 했지만 이 사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사건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나온 사건은 아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누가 했습니까, 이거? 누가 이거 했는지 밝히지는 못 하겠지요, 이 자리에서?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개인 민원에 대해서는 악의든 선의든 밝힐 수 없는 거고요. 전에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 허가 연장이라든가 다시 변경허가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검찰에서 조사할 때 이런 결과를 저희한테 미리 통보해 줬으면 일단의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3의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알게 돼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J씨, L씨. 우리 공무원들도 다 이 사건에 현재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 5월 11일날 이 사건에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 일련의 일정을 보면 2016년도 11월 11일날 이때라도 가스충전소 사업개시 연장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전에 건축과장님 누구인지 모르지만 한심한 행정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량한 시민한테 저렇게 80%나 하고. 이분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는 행정소송을 통하고 모든 법적인 조치를 이분도 대응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다? 과장님 그렇게 예상되시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만약에 허가가 취소됐을 시에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가만히 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언론에 보니까 70억 이상 들어갔다고 합니다. 70억 이상 들어갔는데 저는 70억이라는 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시의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선량한 시민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끼쳐야 되고 아픔과 고통을 줘야 되는지. 우리 건축과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 하남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든가, 앞으로 전개될 문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전진호 과장님 정말 일 잘하시는 분인데 내용도 모르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와서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 과장님 심정이 괴로울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신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일처리 정말 법무팀에서 넘어오면 잘 검토하시고 집행부, 부시장님, 시장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만약에 행정소송에 졌다든가 하면 저희 의회도 집행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황산에 있는 가스충전소, 감북동에 있는 거 다 허가취소해야 돼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민원인이 민원 제기하면 다 허가취소해야지 왜 이것만 합니까? 시에서 허가 다 내주고. 허가가 아무 데나 사인하면, 허가를 내 주면 집 지어라. 그리고 와서 이 사람이 민원 넣어서 안 돼, 부숴. 이게 바로 하남시의 행정입니까?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모든 서류를 다 갖고 있는데 밤새 해도 안 되는데 여기서 이만 전진호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만할 테니까 이 문제 대처 잘 하시고 올바른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축사창고 강제이행금 부과 유예를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대통령령 그다음에 국회법을 통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축사창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우편 배달도 제대로 안 해서 우리 하남시의 사십 몇 명만 구제받고 나머지분들이 전부 다 강제이행금을 내년 1월달에…… 어차피 그전에 다 발부하고. 남양주나 시흥시 보면 공무원들이 2번, 3번씩 공문을 발송해서 본인들로 하여금 피해를 줄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진짜 왜 이렇게 행정을 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의 민원이 드세니까 정말부과 유예를 시켜주려고 노력한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들이 다 통과시켜 준 민원을,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행위. 지금 유리온실 엄청나게 하남시에 때려짓고 있습니다. 정말 하남시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축사창고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 8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봤고요. 징수위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유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각종 매체나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계고장 나갈 때나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고 난 공문 밑에 하단에다가도 다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경기도에서 22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예제도를 해서 신청을 받은 데가 6군데 시군밖에 없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1건도 안 받았고요. 남양주가 조금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에 비해서. 그런데 남양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가 저희는 249건인데 거기는 14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아 보이는 거고요. 다른 시군은 화성시 같은 경우는 6건, 과천시 같은 경우는 15건. 나머지는 거의 1건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 당시 분위기가 자진해서 내가 신고를 하고 시정확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불법사항을 시정하겠다. 그리고 운영자금을 부과를 받고 유예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고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저희 의회에 찾아와서 왜 우리 시는 내 나이가 80 먹었는데 홍보를 안 해 줘서 몰랐다. 나는 받지를 못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강제이행금을 내야 된다. 내가 알았으면 하남시에 와서 사인했지 왜 안 했겠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축과 과장님 위시로, 과장님 새로 오셔서 너무너무 힘든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인허가도 우리 하남시가 제일 늦게 내준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정말 이런 행정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하여튼 전진호 과장님은 잘해 주리라 믿고요.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등 시민들의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다른 부서보다도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정말 힘든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인허가상에서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행위도 해달라고 하는 절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직원교육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다시는 하남시에 이런 인허가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얀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전진호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