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9일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봄에 치러진 장미대선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날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반에 걸친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가지는 본회의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어느 때보다도 남다른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9대 후반기 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겠다던 당초의 다짐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전, 민생, 청년을 시민행복 3대 과제로 삼고 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고, 세 번째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응급감축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추구해왔던 주된 목표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가장 큰 희망이자 최고의 복지입니다. 서울시는 2017 서울시 일자리 종합계획을 통해 1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32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해보다 4만 개 늘어난 숫자입니다. 청년, 여성, 중장년층, 어르신, 노숙인 등 계층별 맞춤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등을 통해 시민의 평생직업교육을 돕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청년 고용 촉진과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누구나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지난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서울시의 주관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3,000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미세먼지의 55%가 중국 등 국외에서, 22%는 서울 내에서, 23%는 수도권을 포함한 타 지역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원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 공조와 협력,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해차량 운행 제한, 노후 자동차･보일러 개선 등 서울시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석탄화력발전소 줄이기, 미세먼지 정부기준 강화, 환경세 도입과 같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도시 간 외교적 대응처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국가·행정의 경계를 뛰어넘는 다각적인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언급한 일자리와 미세먼지 문제처럼 우리 서울시의회는 새로운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더 나은 대한민국 건설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공동 목표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동행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노력은 지방자치의 높은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현 정부의 입장과 어우러져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는 그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서울시정은 제9대 후반기 시의회와 제2기 박원순 시장 체제 집행부의 노력에 힘입어 시민의 요구에 비교적 부응하는 행정을 펼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전재정 확립과 역점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 총액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도 문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불합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결과물입니다. 과학적 예측과 치밀한 계획을 통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불용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 사업 중에는 추경으로 증액한 예산보다 집행 잔액이 더 많은 사업도 다수 확인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먹구구식은 안 됩니다. 추경예산 편성 전 사업 규모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산편성 이후 예산이 자의적이거나 편의적으로 운용되는 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지 예산편성의 오류를 희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보조금의 정산과 미집행액의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결산 심사는 단순한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회 본연의 임무이자 예산 집행의 감독 수단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 및 심의를 위한 기초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졌기에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하며 따라서 결산은 무엇보다도 냉철한 평가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 전체를 대변하는 재정의 파수꾼으로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살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총 6,364억 원의 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누리과정 관련 추경 예산은 절반이 넘는 3,555억 원에 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누리과정의 본예산 2,360억 원과 추경예산 3,555억 원 모두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드디어 누리과정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조치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밝혔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과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수년간 심각한 진통을 겪어왔던 누리과정 문제가 마침내 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보편적 복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리과정 사태처럼 중앙정부의 공약 이행이 지방정부만의 몫이 되는 것은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의 폐단을 줄이고 중앙과 지방 간 세입 8 대 2, 세출 4 대 6 이라는 기형적 재무구조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지난 1년간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시국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바탕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룬 성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서울시의회도 새로운 1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가뭄 등 민생에 악영향을 끼칠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곧 시민의 행복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성심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