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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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일반운영비, 연수원 운영, 도시철도 운영, 결산서류 자체 가지고는 별로 크게 지적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사업이 트램이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물론 지금 결산인데 이 결산서 내용을 가지고 특별하게 지적할 만하고 심의할 만한 내용이 부족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램은 이미 대전시에서 많은 홍보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츠수까지도 벌써 ‘도시철도 2호선은 트램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추진 내역에 있어서의 진행속도가, 이런 홍보내용이나 대전시민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추진 실적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추진단에서 이야기하는 시범노선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시민단체나 언론 또 우리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승인을 국토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와는 총사업비 조정관계입니다. 기재부와는 예타라든지 타당성 조사 재조사하는 것 없이 총사업비 조정관계로 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아마 수일 내로 총사업비 조정관계가 기재부로 넘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지금 이 상태입니다’ 하고 내놓지 못하는 것이, 기본계획 승인이라든지 기재부의 타당성 심사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달, 빠르면 이달 안에 저희들이 기재부로 넘어가서 총사업비 조정관계가 결정되면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대선공약이지요, 트램에 대해서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대선공약으로 하셨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저희가 대전의료원 실례로, 권선택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도 중앙정부에서 예타 승인을 해주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의 기조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중점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도 중앙정부에서 꽉 막혀서 더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지켜봤어요,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트램을 대선공약으로, 역점사업으로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에게는 호기이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트램의 추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트램 정말 되는 거야?’, ‘지방선거 하다가 잘못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야?’ 하는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나 기재부까지 상반기 중에, 6월 초까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같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당초 2025년 목표했지만 1년 앞당길 각오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 시범노선,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안을 대전시장께서 직접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일전에 A라인에 대해 국회에서 시장님께서 순수한, A라인을 당초에는 전체 시비를 가지고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시비를 가지고라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거의 흐지부지되는 것 같은 느낌을 대전시민들이 받으니까, 지역에 가면 ‘과연 트램이 되는 거냐’, ‘이것 나중에 또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염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전시민들이 답답해 한다는 것 깊이 인식하시고,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 대전에서 아마 최고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지역별로 하는데 우리 대전에서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못 들었나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특히 이게 정치권하고 같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네 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세 분 계시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트램을 우리 대전이 잘 풀어줘야지만 전국적으로도 트램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요. 지금 경전철 관계 때문에 언론에서는 또 흔들기를 하는데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 것에 대한 발 빠른, 언론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성을 뗘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최소한 시장께서 말한 시범노선이라도 계획대로 추진되는 성과를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고생하시는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소임은 도시철도 2호선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충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분량은 많지 않은데 결산문제 좀 간단히 짚고 추가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4쪽 먼저 봐주세요.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조성 관련 예산 결산인데요. 3억 4백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불용률이 21.7% 됐어요. 좀 많이 불용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일상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입찰에 의해서 차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입찰 차액하고, 조금 전에 일상감사에서 지적이 됐다고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일상감사에서 삭감이 됐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일상감사에서?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감사가 언제 있었어요, 대략 몇 월에?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설계가 올라가면 우리 감사실에서 1차적으로 그것을 검토합니다. 거기에서도 잘라주고, 그다음에 입찰 차액에서도 잘라주고.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다면,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삭감될 정도면 처음에 계획이 좀 과도하게 됐네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12쪽 한번 보세요. 이게 같은 과의 같은 사무관, 같은 과장님들이신데 여기는 또, 어쨌든 예산을 타이트하게 사용한 면에서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뭘 잘하셨냐면 1회 추경에 3백만 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그래서 불용률을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설계단계에서 그렇게 일상감사를 받았고 이 사업기간이 2016년 1월에 끝났는데 5월 추경도 있었고 연말, 12월에도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이것은 왜 정리를 안 하셨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게 명시이월 시킨 사업 같은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명시이월 시킨 사업 같은데요”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잠깐만요…….

원휘

조원휘위원

명시이월은 아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명시이월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상감사에서 8,900이고 낙찰차액이 1억 7천 정도…….

원휘

조원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 앞에 3백만 원은 1회 추경에 정리를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안 하셨냐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좀 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7월에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램 B라인 있지요,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서울지역만 공모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직 국토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적은 없고요. 대통령께서 수도권에 스마트 트램 시범노선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대통령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래서 그것이 확장되어서 지금 한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수도권에다 시범노선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시범노선을 내년 정도에 지자체나 트램을 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하겠다고만 했지 수도권에 시범노선을 하겠다는 공식발표는 없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단장님, 물론 이게 언어의 습관일 수도 있는데요. 유성구민들 대다수가,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우려가 됐던 부분이에요. A라인은 시비로, 시민의 세금으로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고 B라인은 중앙정부에서 공모가 있으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성구민들 또 대전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런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든 언론이든 수도권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국토부 주관부서에서 인수위는 없지만 인수위 비슷한 기구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지, 그런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을 해봐야지요, 지금 확인이 안 되신 거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도권에다 하겠다는 발표는 없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국토부에서 수도권에다 하겠다라고 대통령 공약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했느냐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트램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시범노선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보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아, 원하는 지역에? 수도권만이 아니고?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아직 수도권이라고 못 박은 것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추진단이나 시에서 추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의지나 이런 것을 한번 표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기재부와 국토부의,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시의 입장을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기본계획 승인이라든지 총사업비 조정관계가 기재부에 넘어가서 결정이 되면 7월 초나 빠르면 6월 말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표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민감한 사항이고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물밑작업이라도 타이트하게 해서 하셔야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지역의 B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물 건너간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언론에서 자꾸 앞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스러운 단계인데요. 아직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재부라든가 국토부에서 그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발표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하나 더, 물론 상세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개략적인 차원에서,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추진단에서 준비하고 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향후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스케줄이라는 것은, 어디에 위탁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위탁을 하든 목적법인을 설립하든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하실 계획이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최종 결정은 7월 정도에 나올 것이고요. 7월 초나 7월 말 정도에 해서 하고, 지금 저희들은 하여튼 내년 1월 1일 자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월 중에 수탁자가 결정되면 후반기 업무보고 받기 전에 결정될 수도 있어서 결산과는 좀 무관하지만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로 수탁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제가 토론을 해봐도 그렇고, 이 문제의 본질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서비스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되느냐,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아요. 수요자가 많으니까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콜택시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되니까 여기에 이동약자는 임산부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또 장애인도 1, 2급에서 3급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확대하면서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으면 서비스는 어디로 가든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무조건 투입할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불만이 없어지지, 이름을 바꾸고 어디 수탁기관을 바꾸고 이런다고, 이것이 수요와 공급 자체가 안 맞는데. 예약 땡하고 10분만 지나면 전부 다 예약이 되어 버리고 불통이고 이러면 못한 사람의 불만은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것을 추진단에서 해야 될지 운송주차과에서 해야 될지 같이 해야 될지. 어차피 수요와 공급을 못 맞춘다면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그래서 정말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한번 용역을 하든 자체 조사를 하든 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직접 장애인콜센터 운영은 안 합니다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개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택시계에서 그동안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보완을 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축소 방안, 하게 되면 조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용역하려면 지금 6월 거의 다 지나가는데 다시, 내년 1월 1일부터 개소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적인 부담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그걸 해서 수탁기관 결정하는 데 참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풀려면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리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서울시 같은 데가,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장방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휠체어 탄 장애인들, 경증장애인들만 타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답니다, 버스를. 그래서 저상버스로 해서 휠체어장애인들이 많이 가는 곳을 셔틀로 계속해서 하고 장애인콜은 정말 중증, 또 급한 분들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데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 부분이 단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놓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 예산을 투입해서 더 확대하든가 아니면 다른, 수요와 공급을 일정 수준 맞추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증장애인들은 총연합회라든지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버스 같은 것이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 지금도 운영이 됩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총연합회 버스가 아마…….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휠체어 탄 장애인.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경증, 아마 저상버스는 아니고 하여튼 장애인총연합회가 있고 지체장애인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여러 가지 연합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연합회에서는 버스 2대가 운행되고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도 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5대 정도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콜센터, 중증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법정대수는 충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대가 되어 있고.

원휘

조원휘위원

법정대수는 충족이 됐습니다, 82대.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차택시 70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아마 임차택시는 전국에서 대전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금년 하반기에 5대인가 더 증차하기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택시계에서 왜 문제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예약제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약제는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문제점을, 제 판단은 그래요, 장애인들은 그런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장애인단체도 회원들을 위해서 회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회원들께서 자기 단체에 대해서 무슨 말을, 진짜 개선돼야 될 사항을 제대로 말을 안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용역해서 나왔던 문제 그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대전의 도시철도 1호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한 가지 민원이 며칠 전에 발생했는데요, 너무나 보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구암역에 보면 에스컬레이터 앞에 코팅을 해서 붙여놓은 것들이 있답니다. ‘손잡이를 꼭 잡고 올라가십시오.’라고 해서 코팅을 해놨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보면 알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인탑이라든지 좀 더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사장님 참고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사진과 변경 후 사진을 꼭, 민원이 해결된다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290억의 적자를 냈네요. 그 적자는 도시철도 무임·환승 손실분 및 운영적자 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예산이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아까 콜센터 부분하고는 다소 다르지만 결국 29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자를 줄여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대전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보면, 제가 최근에 대전시청역, 온천역에서 여러 차례 지하철을 이용해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고, 자리가 없어서 다 입석으로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객들이 꽤 많아졌다, 그만큼 편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걱정되고 있는 2호선 트램방식도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2016년 4월 29일에 권선택 시장은 대전의 도시철도 트램 A라인과 B라인을 시범노선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A라인은 대덕구 구간 2.7㎞, 446억을 들여서 하겠다. B라인은 2.4㎞, 415억을 들여서 하겠다. 단, 조건으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꼭 따겠다, 공모에서. 그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B라인에 대한 전제조건이 용두사미가 되다 보니까 대전시민들, 특히나 관심이 많은 유성구민들, 원신흥동을 비롯한 충남대학교 학생들, 인근 학생들이 언제 되냐고 아우성을 치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는 23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2.4㎞를 하는데 총사업비는 415억,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230억, 부족분으로 보면 185억 정도가 부족해요,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저희가 시범노선을 2.7㎞ 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교통약자하고 트램에 대한 홍보 차원도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더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면 500억 이상 되면 중앙 예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타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2.7㎞, 446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것도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축소해서 하는 이유는. 시범노선을 하는데 이왕이면 3㎞, 4㎞ 해서 말 그대로 정말 시범노선을 운영하면 되는데 2.7㎞를 해서 그게 많이 홍보되겠습니까? 이미 대전시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와 시장의 아주 중요한 공약으로 하는 사업인데 굳이 2.7㎞를 하는 이유는 중앙 예타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대전시에서 사업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B라인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기재부에서 이미 확보해 놓은 것도 230억, 예산도 없고 또 대전에서 이 사업에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께서도 답변 주신 것이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좀 차별 있는 것을 하겠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수정 검토하셔서 대덕구 라인만이라도 하루속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B라인에 대해서는 대전시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그것을 꼼꼼히,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상황판단을 하셔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왜 그것을 해야 되냐면 공모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고요, 또 설령 공모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 185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이유는, 지금 도안대로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보상비가. 약 550억 정도가 확보되어서 지금 실질조사를 마쳤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으로 트램이 지나갑니다. 거기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우선 투자, 기금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도안대로로 트램이 지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더 좋은 정책, 어쨌든 잘못 발표했던 것들이라든가 계획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큰 사업들, 국책사업들 같은 것 보면. 이런 것들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저하고 늘 얘기했던 부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조정관계가 확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모두 다 찾아봐도 총사업비는 관계없어요. 이미 A라인은 대전시에서 중앙 예타를 통과하지 않고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억 미만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B라인에 대한 것은 이미 230억 원이 기재부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맞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송대윤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현재 중요한 것들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아마 보상절차도 곧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계속해서 단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유성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아직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문제점이 발생한 것들을 제가 살펴보면 세종시와 대전시에 가는 도로인데요, 대전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1,28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거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들여서 하는데 실시설계는 세종시에서 하나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행복청입니다.

송대윤위원

행복청에서 하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비는 준비가 다 됐는데 국비 준비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국비 확보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 조정관계가 행복청에서 기재부로, 지금 심의 중입니다.

송대윤위원

심의가 지금 안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심의 중이에요? 검토는 끝났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은. 심의 중은 심의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거고.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행복청에서 기재부에 심의를 올렸는데 아직…….

송대윤위원

아직 심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심의를 언제 할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은 6월…….

송대윤위원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이고.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6월 말 정도라도 빨리 했으면…….

송대윤위원

그런데 심의가 6월 말에 열릴지, 7월 말에 열릴지, 8월에 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의가 늦어지면 이 사업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이 도로하고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준공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청에서도, 그런데 행복청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복청하고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019년 말에 복합터미널이 완공되면, 그전에 저희들은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시비, 광역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실시설계를 국가에서 하는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송대윤위원

없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행복청은 대전시의 현안 문제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는 데서 설계를 하고 있고, 특히 문제점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대전시에서는 행복청에서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자꾸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대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 왜 국가에서 이것을 설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현장설명회에 계속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대전지역의 현안을 잘 모르고 있는 행복청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서 여섯 가지가 잘 안 맞았어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수차례, 그동안 12회까지 거쳤고 이번에 노은1·2·3동, 6회의 설명회를 또 갖고 있습니다. 최종 기본이나 실시설계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동안 여섯 가지인데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 주민들 것 반영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행복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공사단계에서는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진행하고 있고요. 행복청에서도 우리 시 입장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끝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금번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정확히 BRT도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국비, 시비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시설계를 한 국가, 정부에서 설계를 했다는 게 우선 잘못된 겁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5 대 5 매칭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지역민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우리 대전시에서 만약 실시설계를 했더라면 그런 민원들이 최소화됐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미팅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지역을 위해서 하루빨리 기재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하루라도 늦춰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