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2일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5월 25일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시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6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됐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제259회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께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정치적인 격동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공존했고 지역 경제를 둘러싼 여건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보살피고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에너지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 결과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이 3,03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에너지밸리 배후산단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남구 압촌동 일대에 부지면적 48만 5,000㎡, 사업비 1,430억원 규모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창업특례보증을 해주고 청년 창업의 요람인 아이플렉스를 동명동에 개관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는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그 주변을 정비하고 매주 토요일 프린지 페스티벌 개최, 대인야시장 운영 등 상설화된 프로그램이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시민들의 그늘지고 응어리진 곳까지 세심하게 살피고자 노력했고, 특히 생활임금제, 광주형 시민복지기준 등 광주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와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닦았습니다. 도시교통분야는 시민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주변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제2순환도로 전 구간 하이패스를 개통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고 시민을 위한 시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4조 5,855억원, 수납액은 4조 7,771억원이며 지출액은 4조 2,538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233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36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97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은 3조 5,573억원이고 수납액은 3조 7,027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1조 4,435억원, 세외수입 1,328억원, 지방교부세 6,170억원, 국고보조금 9,79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3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은 3조 5,573억원이고 지출액은 3조 3,600억원입니다. 지출 분야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3,92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75억원, 교육 3,219억원, 문화 및 관광 1,953억원, 환경보호 721억원, 사회복지 1조 2,585억원, 보건 615억원, 농림해양수산 595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1,185억원, 수송 및 교통 4,31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22억원, 과학기술 89억원, 기타 1,899억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427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102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1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74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 12개 등 총 15개 회계이며 결산결과는 예산 현액 1조 282억원, 수납액은 1조 744억원, 지출액은 8,937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807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84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3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등 3개 회계로 「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예산 현액은 4,939억원이고 수납액은 5,021억원이며 지출액은 4,285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36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 321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결과는 예산현액은 5,343억원이며 수납액은 5,723억원이고 지출액은 4,652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071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3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8억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7억원으로 5ㆍ18선양사업 추진지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15건 4억 7,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채권, 채무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017억원으로 전년도 1,787억원 대비 2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당해연도 내에 523억원이 발생하였고 293억원이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9,550억원으로 전년도 9,754억원 대비 20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당해연도 내에 1,105억원이 발생하고 1,309억원이 상환 소멸된 결과입니다. 네 번째,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6종으로 기금조성액은 1,431억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15억원, 사용액은 165억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281억원 대비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10종 157억원이 증가하였고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종에서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1조 12억원으로 행정재산 10조 8,369억원, 일반재산 1,643억원입니다. 전년도말 10조 8,614억원 대비 1,39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제2남도학숙 부지 매입, 도로개설 및 공원조성 부지 매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16도말 물품 현재액은 2,350점 404억원이며 전년도말 318억원 대비 8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124개 사업이며 예산 현액은 5,383억원, 지출액은 5,082억원으로 집행률은 94.4%입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 42개 3,272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76개 1,802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이 6개 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우리시와 지방공사ㆍ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재정의 결산자료를 통합하여 작성하며 2016년도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대상은 21개 기관 52개 회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상황은 세입규모는 6조 6,430억원, 세출규모는 5조 9,613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817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24개, 정책사업 171개, 성과지표 395개를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성과지표 395개 중 목표치 달성 378개, 미달성 17개 지표로 2016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률은 95.7%입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시는 정치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현안 해결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편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순서에 앞서서 오늘 회의 불참계를 제출한 부서가 두 부서입니다. 하나는 인권평화협력관이고요. 또 한 분은 감사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먼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질의하실 위원, 내용이 계신가요, 먼저? 감사위원장이 오후에는 불참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감사위원회 질의가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월길과 관련해서는 불참계를 내온 상황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순서에 따라서 조세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우리시 발전에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한전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가 과제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지금까지 우리시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실행계획 및 실천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한전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일단 국가산단이 있는데 지방산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면 거기에 에너지밸리,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준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국비반납,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2016년도 국고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 발생으로 반납해야 할 국비가 일반회계가 51억 2,000만원, 전년도와 비교해서,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26억 8,000만원으로 2배 이상 가까운 액수입니다. 국비확보가 쉬운 것도 아닌데요. 이것을 반납하는 액수가 많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국비보조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비예산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매칭함에 있어서 저희 시비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적절히 안분을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의 국비가 반납되는 일은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사업 같은 경우 수요예측이라든지 사업공정이라든지 부득이하게 예측이 잘못된 부분들은 일부 그렇게 반납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중에서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보상금 부분 비중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 투입과 지원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간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차원에서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목표치 적정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업 등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예측이라든지 예산편성 시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정책관, 행정부시장에게 설명) 국고보조금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을 할 때는 항상 수의를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한다든지 사업내용을 항상 평가를 한다든지 성과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민간위탁사업 내용 자체를 충실히 하고 있고요. 예산도 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성 검사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오월길조성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은 오후에 해 주십시오.

오후에. 참여혁신단, 거기도?

아니요.

참여혁신단의 마을통합지원센터만들기정책사업 민간위탁금 2억원은 전년도부터 이월이 됐고요. 센터 설립의 연기로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공·폐가사업은 어떻습니까? 그 부지 소유자와 가격문제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방금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사전조사는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몇 년 동안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시의 중요한 문화사업 중 하나인 정율성 생가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만 넘기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전당 주변 공·폐가정비사업 관련해서 나름대로는 공·폐가실태조사도 했습니다만, 소유자들이 공시지가 3배 정도의 가격을 요구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율성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조정해서 집행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뾰족한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땅값 상승은 높아질 것인데요. 그러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현재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 활성화를 위해서 공·폐가사업뿐만 아니라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프린지 페스티벌이랄지 남광주야시장, 그다음에 금남로 인도정비, 주변 환경정비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에도 한 해 동안 우리시의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예산관리에 있어서 세입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에 따라서 그 능력이 보여 집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함으로써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시켜서 예산낭비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질의하실 분, 문상필 위원 먼저 신청하셨는데요. 다른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감사위원회.

좀 이따.

다른 분은 감사위원회 없으시죠? 그러면 조오섭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우선 지키고요.

조오섭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과 질의·응답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보다 더 세심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마 될 거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 당시에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계획을 세우면 집행이, 불용이 된다든가 잔액이 남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는 말씀 나눴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전용, 이용, 이체, 이월 등 예산편성할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당시에 의회에서 심의했던대로 하지 않고 전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거나 이체되거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면 예산심의하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실·국, 아니, 각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우선 우리가 공무직 전환을 2016년 1월에 주로 하시지요?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신가요?

예. 공무직 전환은 사회통합추진단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2016년 1월에 공무직 전환이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각 실·국을 보면 이것을 다 전용을 해서 사용하셨더라고요. 민간위탁금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용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전용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통일적으로, 우리 실·국에서 통일적으로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래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직 전환 시기가 각 실·과별로 차이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반영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차이는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데도 있고 추경 이후에 한 데도 있고 추경 전에 이루어진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는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거든요. 2016년 예산은 2015년 11월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2016년 1월에 일어날 일들 자체도 미리 계획하지 않고 왔었던 부분들도 문제가 좀 있지만 이후에라도 이게 전용이 아닌 추경에서 반영을, 추경예산편성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공무직 전환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데 있나요, 공무직 전환도?

공무직이 순차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 설명자료를 쭉 보면, 통일적으로 지침이 안 내려가나요? 예산결산서를 이렇게 이렇게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편성지침에 없나? 예를 들면 어느 부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명세표를 뒤에 붙이거든요. 첨부를 하거든요, 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어느 부서는 첨부하지 않는 부서들도 있어요. 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결산총괄은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만, 아마 그렇게 다 내려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산서를 제출하실 때 한 번 더 살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가 세입추계가 적절치 못하다는 이야기…….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입추계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수적으로 하지 않냐. 물론 세입은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맞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 위원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면 “자체 수입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 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은, 2015년의 답변내용을 보면, 2015년 실장님 답변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음.” 이게 2015년도 답변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세수추계 주요 지수가 25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통상 저희가 3~5년 치를 가지고 판단하다보니까 실제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만 계속 되풀이, 질문되고 답변되고 또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보니까 타 시·도도 괴리가 3~5% 정도 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전문가들 지식을 빌려서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년 결산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인건비 부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정원으로 편성하는가요, 아니면 현원으로 편성하나요?

인건비 편성은 자치국에서 합니다만, 정원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호봉이 실제 호봉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호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급은 27호봉, 5급은 28호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요.

예. 그것은 뒤에 부분이고. 지금 정원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해서 정원 부분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2016년도 인건비 관련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기본급은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정원만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표본이 아니고 정원 또는 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 잔액을 쭉 봤어요. 인건비 잔액을 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평균 호봉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인건비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 딱히 정원으로만 해야 한다는 기준이 아니고 현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편성 당시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균 호봉 적용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2015년 답변을 봤어요. 검토보고서에 작년에 답변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132쪽에 있는 건데 인건비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요구편성 시 인원수, 평균호봉 등 면밀한 검토,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상수도의 답변입니다. “매년 정원 대비 현원 결원으로 인하여 반복적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종합건설본부의 답변입니다. “인건비 예산편성기준 호봉 대비 본부 현원 호봉이 낮고 결원이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어 예산편성 시 추계를 정확히 하여 인건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음.” 소방본부 답변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정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음”이라는 답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 즉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과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질의와 응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그때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16년도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2017년 예산 때는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해서 50억을 감액했습니다. 앞으로 그 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각 실·국에 법정위원회가 존재하는데 법정위원회의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부항목에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결산 때는 세부항목에 지출내용은 안 나오고 사무관리비 해서 결산 통틀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어디 부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든요, 2016년도에.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실·국이 꽤나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죠?

아닙니다. 가급적 위원회 부기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세부항목을 보거든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세부항목을 보고 그냥 위원회 참석수당 산출근거를 쭉 표시를 하니까 1년에 몇 명 곱하기 얼마 해서 얼마, 이렇게 쭉 해서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산은 목, 목이라고 그러죠? 목 명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산출근거,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 제대로 쓰여 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본 거예요. 위원회 것만 본 거예요, 이전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는 제로, 집행잔액 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결산서를, 예산서의 세부항목 산출근거대로 결산서를 제출받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목 간에서, 목 내에서 이용을 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어떤 산출을 할 때 여러 가지 부기사항, 이런 것들은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집행과정에서 단가라든지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요. 예산편성할 때 그 편성대로 다 집행이 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항목들이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세부항목별 지출내역을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세부항목에 대한, 그 목 내에서는 변경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쓰시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그것을 의회에서는 알아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 아마도 자료 요구를, 모든 세부항목에 대한 집행내역들을 전부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부기사항대로 가급적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당부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조오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매번 세입문제도 그렇고 조언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를 계속 답변을 다음에는 잘하겠다, 다음에는 잘하겠다, 이렇게 계속, 아마 1, 2년이 아니라 수년 지속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조차도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답변은 그냥 하고 내년에는 다시 또 똑같아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고 어떻게 대처복안을 내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위원회 끝난 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순서,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제가 유정심 위원님이랑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했고요. 또 오늘 결산심사를 합니다. 결산검사하고 심사하고는 좀 다르기는 한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들, 물론 보고서에는 작성이 안 됐습니다만, 의견을 전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거론이 됐고 조오섭 위원님 질의에서도 논의가 됐고 방금 반재신 예결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결산검사위원들 간담회 자리에서도 또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매년 지적사항을 본인들이 기재를 해서 올리는데 보면 계속 반복이 되더라, 개선이 안 된다,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반복만 되고 개선이 안 되면 결산검사의 의미가 점점 더 감소되지 않느냐, 이런 결산검사가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2015년, 2016년 비교해 봐도 순세계잉여금, 인건비 집행 과다, 국고보조금 반환 과다, 부가세 환급 업무 체계화, 같은 이야기가 검토보고서에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결산검사를 형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결위나 상임위 결산심사를 그냥 통과의례로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 주로 많이 하시는, 농담 반 진담 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 써 버리고 말았는데 어쩔 것이냐, 승인 안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부 차원에서는 세수추계가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국비매칭도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도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 관행적이다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부시장님, 똑같은 답변을 조오섭 위원님한테도 하고 예결위원장님한테도 하고 저한테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말씀보다 정말 실체적으로 2018년도 예산편성 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이 듣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 드렸는데요.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회 끝나고 나서 집행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필요하면 TF팀이라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수년 동안 반복되는 일, 저희가 솔직한 이야기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산심사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결위에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결산검사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가 결산심사 승인을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결산이 타당하게 잘됐다, 별 문제가 없다 할 때 결산심사 승인을 하는 거지 결산심사 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한번쯤은 결산심사 승인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나갔는가요? 아니, 개선이 안 되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거수기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이 되고 지적사항이 점점 줄어들고 변화가 되고 그래야 결산심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2016년 말에 다 써 버리고, 누가 그러대요. “다 먹고 똥 싸버렸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제 와서.” 이때쯤 한번은, 제가 봤을 때 지금쯤이면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저는 진지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거나 변화가 없으면 저는 파국이 되더라도 결산심사 승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에도 맞다고 보는데요.

예. 김용집 위원님. 결산심사를 하지 않은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있었지요. 일부 기초단체에서 결산심사 거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단체장에 정치적 타격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자부의 패널티가 일정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 가지 방향에서 하는 것인데, 김용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 동안 수없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커다랗게 방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 질의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개선대책을…….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위원님 질의에 생각할 기회를 주고 나서요. 다음 질의 이어가고 어떤 대책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질의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유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좀 더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검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가 성과보고서이고 관련해서 아까 이 연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미달성, 달성, 초과달성,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100% 미만은 미달성이고 100~130%는 달성, 130% 이상은 초과달성인데,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하려면 성과계획서가 먼저 준비되어야지요?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아니고 답변하실 수 있는 실장님이나 국장님, 누구나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구체적인 질의는 아니고 개략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 성과계획서는 누가 만듭니까?

저희 예산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과보고서가 나오면, 성과평가도 예산실에서 그대로 하고 있나요? 성과평가가 됐으니까 성과보고서가 나와서 미달성, 달성, 초과달성으로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실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실·과에서 어느 정도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됐는지…….

평가는, 그러니까 예산계획서는 예산실에서 작성하고 예산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실·과에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실·과의 자체평가를 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고서, 이 책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예산의 성과보고서” 해가지고. 2016년도에 처음 적용이 되어가지고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 작성은…….

실·과에서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집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실에서 성과보고서까지 다 작성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이번에 나온 자료가 초과달성이 31건, 달성이 347건, 미달성이 17건 해가지고 성과달성도 9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만 봐서는, 성과달성도 95.7%면, 제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 그런다면 우리 광주시 행정의 성과가 엄청나게 달성이 잘된 것으로, A+거든요, 95.7%니까. 그런데 성과달성 수치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과연 일치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제 질의의 의도는 뭐냐면, 이 성과보고서가 어떤 형식적인 보고서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실제 여기 수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이라 그랬을 수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실장님?

내부 평가, 성과계획서가 어느 정도 계획이 달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후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외부의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먼저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목표의 근거가 분명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앉아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너무 수월하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특별한 노력 없이도 목표달성이 가능한, 그런 수치를 잡아놓은 것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있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검증, 검증위원회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라고 할까요, 검토위원회나 관련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왔을 때 행정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만족도나 그런 부분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 이런 것들이 도입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예산성과계획서 작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작성, 평가, 그다음에 보고서까지를 내부 공무원들하고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에 각 업무를 확인·평가하는 팀이 없는가요?

확인평가계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최소한 거기에서라도 그런 업무 확인·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여기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성과계획서에 나오는 부분을…….

그 부분을 새롭게 업무 적용을 시켜야 되지요, 최소한 그 부서라도, 다른 부서에서 못하면. 이따가 다시 이야기합시다. 김민종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11시 40분 정도까지 오전 질의를 끝낼까 하는데 감사위원회 질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감사위원회 질의 있으신 분 먼저 하고 그 뒤에 김민종 위원님 질의 이어가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십니까? 양해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저도 감사위원회 질의…….

그러면 감사위원회만,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감사위원회 건만 가지고 먼저 두 분…….

(마이크 꺼짐) 우선 감사위원회…….

그러면 김민종 위원님, 감사위원회 건만 우선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마이크 꺼짐) 공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

예. 그 건에 대해서만 하시기로 합시다, 일단은.

부시장님께도 드려야 되고 감사위원장께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아침에 시청 공무원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지금 우리 국민의당 의원님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부시장님과 감사위원장님께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의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가 이따 끝나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만약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폐회 날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제가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상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에게) 일단 들어가시지요. 지난 2015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 철저 필요”라고 하는 감사위원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07년도부터 공유재산 중 과세 사업에 대하여 기 납부한 매입 부가가치세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나 도소매업장, 식당운영, 공연장, 스포츠시설, 야영장 등 대상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로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부가세는 환급제도가 신청주의로 해당 재산관리담당자가 환급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업무소홀 등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15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환급금은 순수한 자체수입으로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부가세 환급 매뉴얼을 만들어 직무연찬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환급을 염두에 두고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고 각종 시설물의 신·개축, 유지보수계획에서부터 목록을 작성해서 환급에 필요한 체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는 당부가 작년 결산할 때 있었는데,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 해당 부서를 잘 모르겠어서요. 어떤 분이 해당 부서이신가요? 서로 아니라고 하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도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인천 감사관 재직을 할 때 감사위원회에서 기본 틀을 만들어가지고 회계과에 부가세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도록 조치를 해서 인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왜 다 그러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자치행정국에서 하지요, 다른 시·도는? 다른 시도 있는데, 하는 데가.

본래 회계…….

그러니까 사무분장이 없어서 감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은…….

위원장님,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3조에 보면 실·국·본부에 소관이 되지 않은 업무는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업무분장을 물어보냐면 서로 핑퐁게임하면서 정확히 분장이 되지 않아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 말씀드리는 게 지금 부가가치세 업무, 이 부분은…….

분장업무 이야기만 하세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분장업무가 감사위원회 업무가 맞습니까?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들어가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나오시지요.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자치행정국 업무, 13조 18항에 다른 실·국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는 자치행정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 다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시지요.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는 방금도 이야기 나왔지만 여러 개의 부서 업무 종류별로 환급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총괄해서 한다면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총괄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도 함께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신축과 관련된 개·보수나 유지보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이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례관리 자체도 되지 않고 있고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첫째. 두 번째로는 부서가 자치행정국 회계과 업무니 감사위원회 업무니 하면서 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이 문제는 부시장님 직속 하에 TF팀을 꾸리는 게, 연구위원회 같은 TF팀을 꾸려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업무를 한번 봐가지고 부시장 직속 TF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라든지 기존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잘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라고요. 잘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맡기라는 이야기인가요?

하여튼 그 추진체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최대한 다음 회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고요. 우리 사무처에서 요구한 자료들 파악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회기 전까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거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가세 환급 문제, 최근에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전에는 종종 이런 사항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언제 하셨는가요?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파악했습니다.

이번 언제?

이번 결산검사하면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언제냐고요. 오늘요?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제 어떻게, 이 보고서가 나온 뒤에요?

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금요일 오전에 이 문제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서 현황파악하라고 했는데 하셨는가요?

예. 부시장님, 우리 광주시가 언제 예산이 한정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항상 어렵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않지 않습니까. 매년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어렵다, 열악한 시 재정 때문에……. 대한민국 어떠한 지자체도 ― 다소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 다 우리 광주시하고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계속 답변을 하시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열악한 시 재정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 듣자고 부시장님 이 자리에 모신 것도 아니고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 조치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한번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회의 검토보고서,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부시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이나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로부터, 실·국장으로부터 보고 받는 것보다도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조금만 시간 내서 반나절 정도만 보시더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다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면 구체적으로 검토보고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지적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잘못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오늘 이 결산검사에 모였다고 봅니다. 제가 6대 때 의원을 하고 7대 때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대 들어와서 3년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뭔가 우리 광주시가 흐트러져 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니, 시 재정은 열악하고 국고보조금은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그리고 우리 시비는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고 시비매칭을 못해서 반납하는,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제가 저희 산건위 상임위에서도 담당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아까 부시장님께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셔서 나머지 반납한 예산은 무엇, 반납했는데 우리 시비 불용처리한 것은 뭐냐고 내가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시비매칭을 못해서 반납하는 예산들은, 우리가 추경 때 우리 시비 불용처리해서 국비를 매칭을 해야지요.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해 놓고 와서, 이 결산장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여러분들이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출연금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아시지요? 부시장님.

예.

어떻게 합니까?

일반예산이라든지 거기에서 재원을 주면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지요.

절차가요.

우리 시에서 집행·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일반예산을 절차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 전에 출연동의안을 의회에 먼저 동의를 구합니다. 의회가 출연동의안을 의결해 줘야지만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출연동의안과 예산심의, 두 번의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변경해요. 변경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한 일이지요. 문화예술진흥과에 한중전통문화교류 출연금 8,000만원을 줬더니 정율성음악축제 출연금으로 4,800만원을 전용을 합니다. 아니, 변경을 합니다. 전용이지요. 전용하고, 그다음에 수영대회 18억원 중 1억원 같은 경우도,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고 또 잔액이 남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잘못한 거지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계수조정을 통해서 목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 줬어야지요. 계수조정을 해 줬어야지요, 결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구체적인 사례 이 두 건을 드렸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일반회계 46건, 특별회계 3건, 이런 세세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부시장님, 변경이나 전용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된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편성·집행과정 속에서, 아마 계획과 집행과정 속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잔액도 남고 매칭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 같은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회 끝나고 나서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고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부분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하, 예.

한숨을 쉬시는데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부분이 밥맛을 없게 하신 것 같구먼요. 저희들이 다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결산서 첨부 서류 648페이지에 공유재산 보유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난 3월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유가증권까지 하면 개수로 따지면, 숫자로 따지면 수백만건이더라고요. 토지 같은 경우도 798필지, 이게 취득가액으로 보면 526억원 정도 ― 토지만 ― 되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자투리땅 같은 경우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설사 매각을 한다 해도 적정한 임자가 없어서 처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서 불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TF팀을 구성하시든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지요. 우리 시청 옆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민선5기 때 특급호텔을 유치하려고 하다 이게 무산되고 했는데 이 부지를 우리가 장미공원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사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공원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매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원 보면 시청 앞에 평화공원, 상무시민공원, 광주천변 수변공원, 인근에 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청 옆에 이 부지도 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임시적으로, 이게 공원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처분해야 할 부지고 이 부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원으로 활용할 이럴 부지는 아니잖아요. 공원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부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에 인접해 있는 부지로써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중요한 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공원으로 활용할 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앞으로, 향후에 영원히 그 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할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길어져 버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부시장님.

나름대로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공원을 조성하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하셔버리는데요. 거기에 예산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시청 부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주경님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예산 얼마 투입됐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청사 개방을 하고, 시민들이 청사를 이용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잖습니까. 거기는 우리 청사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