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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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감사·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6월 13일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6월 14일 행복드림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6월 15일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마지막 날인 6월 16일은 안전건설교통국 심사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60호,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1861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제1권 2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 수납액은 3,939억 5,3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796억 9,000만원 대비 103.8%인 142억 5,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3,584억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443억 5,600만원의 104.1%이며, 140억 5,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355억 4,8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53억 4,900만원의 100.6%이며, 1억 9,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 3,796억 9,000만원 중 84.2%인 3,195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466억 5,400만원 중 명시이월 109억 9,700만원, 사고이월 25억 1,000만원을 뺀 466억 5,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43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1%인 3,068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등 44개 사업 134억 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인 240억 9,9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9%로 4억 1,000만원, 예산절감액이 4.7%로 11억 2,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3.8%로 33억 3,000만원, 예산집행잔액 등이 79.6%로 191억 8,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53억 4,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5.9%인 126억 9,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4.6%인 228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주차장관리 사업으로 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5억 5,5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및 미집행사유 발생이 185억 2,000만원으로 82.1%이고, 예산절감이 0.5%로 1억 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1%인 2,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7.3%로 39억입니다. 다음은 2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결산액은 3,939억 5,3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3,195억 3,7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74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109억 9,700만원, 사고이월 25억 1,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4,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73억 6,700만원은 2017회계연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71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포상금 지급관련 등 17개 사업 3억 3,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가 7건 23억 9,4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견인대행료 부족분 해소를 위해 1건 2,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535쪽까지 채권의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27억 2,3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53억 9,100만원이 증가하고, 58억 1,3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제2권 278쪽부터 284쪽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0억 5,300만원보다 88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138억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86쪽,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채무액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46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4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이 321억 8,200만원이며, 2016년도에 135억 3,200만원을 조성하고 125억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332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3쪽까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468필지에 1조 2,197억 2,900만원, 건물 135동에 3,098억 5,900만원, 기타 2,224건에 134억 7,400만원으로 총 1조 5,43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59쪽까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물품현황은 1,060종에 65억 3,300만원이며, 신규취득 등 77종에 5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60종 4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승인 건입니다. 결산서안 1권의 375쪽부터 376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3,600만원이며, 그 중 2억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세부내역은 용산 제주휴양소 건립에 따른 시설유지비용 등 4건 2,900만원, 용산전통공예문화체험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1,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2,7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0호,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세입결산액은 3,939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 3,796억 9,000만원 대비 103.8%로 142억 5,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3,195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2%, 601억 6,200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으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인 744억 1,600만원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3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예산현액은 3,443억 5,600만원이며, 수납액은 3,584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1%이며, 전년대비 2.2%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7.6%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53억 4,900만원이며, 수납액은 355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 수납액 비율은 100.6%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76.6%로 전년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부서별 세외수입과 과태료 장기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과 불납결손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로 세입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443억 5,000만원으로, 이중 89.1%인 3,068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4억 800만원으로 명시이월 33건과 사고이월 11건의 금액이며, 집행잔액은 240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예산의 불용이 반드시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라 평가할 수는 없으나 사업의 부진, 또는 과다편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매년 불용액 비중이 높은 사업은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물량을 산출, 편성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는 총 17건 3억 3,6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총 1건 2,0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용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의 이월 또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의 비율을 줄여 당해연도 필요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기간,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61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3,600만원이며, 2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대한 예외로 ‘예산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지? 추경편성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 지출시 정확한 예상비용을 산출하여 소액이라도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결산서 45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포상금’ 있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여기 청백공무원 시상금이네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운영수당하고.

김정준위원

대상과 본상 나눠져 있는데, 이 상의 추진근거는 무엇이에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찾아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안과 내부방침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지금 현재 전액 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혹시 상위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하는 건 없지요? 따로?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김정준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우리 청백공무원상은 공무원들의 청백, 깨끗하고 공정한 공무원의 생활인데 기왕이면, 지금 현재 우리 1년에 2명씩 하시지요? 대상, 본상 해 갖고?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은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기왕이면 “칭찬에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년에 반 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친절교육 있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김정준위원

청렴교육 강사비가 있는데 2015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올해 2016년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김정준위원

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김정준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수요, 교육과정을 조금 줄인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교육과정을 줄여가지고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계획일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횟수하고 강의 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직원들의 청렴도 형성을 위해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혹시 공직자 음주운전 같은 기본소양과 관련된 직원징계가 적발됐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김정준위원

청렴교육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부단히 강조하지만 음주관련해서는 몇 번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열심히 또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담당관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46쪽에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친절교육 집행내역도 보면 내용이 좀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추가로 해주세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

정재

김정재위원

친절교육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친절교육은 강사료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현수막이든가 교육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을 몇 시간 하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정해진 건 없고 그때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4회 하고 추가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그 연유로 해서 하반기에 추가로 교육을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5회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5회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효과는 좀 어땠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가시적인 성과라기보다는 꾸준히 항상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효과가 좀 많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형식적이 아니고 진짜 친절에 대해서는 우리 용산 구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을 베푸는 거는 하나의 행정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만큼의 효과도 있게끔 친절도를 좀 향상시켜주시고요. 우리 구민들이 그전 같지는 않아요. 민원도 그렇고. 그렇지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또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친절서비스를 좀 잘 베풀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46페이지 보시면 ‘직소민원 운영’ 있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직소민원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액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소민원 관련해서 어떤 건의 민원이 주로 들어왔는지?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아시겠지만 직소민원은 상당히 고질, 반복, 그밖에 좀 어려운 민원들, 부서에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400여 건 1년에 들어오는데 가짓수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입니다.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고 봐야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 졌고, 그 중의 대부분은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 밖의 원칙상 안 되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하고 또 설득시키는 것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차선책이라도 마련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굉장히 이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지만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음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규격화된 뭔가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매뉴얼 하고, 그리고 민원에 대한 각종 유형별로 데이터를 지금 구축해서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직원들 교육할 때도 그런 분일수록 좀 더 친절히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렵지만 노력해 주세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직소민원 관련해서 민원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처리결과 포함해서.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는 더, 외부기관 수감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감사원 등에 감사받은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 몇 건의 수감사실이 있었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잠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료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자료 확인하시는 동안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거해서 토목과에서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총 4건이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공영환승주차장 관련, 사회복지과, 치수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4건 있었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시설물 보수공사 물량 미정산으로 의해서 공사대가 과다 지급됐다.” 어떤 시설물 공사였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여기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립용산복지관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거기에서 있었던 건데, 물량이라든가 그 정산 상에 오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점, 그다음에 또 가족수당이라든가 수당에 오류가 있었던 점, 그 밖에 경조사비를 좀 부당하게 집행한 점, 소소하게 그런 것들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에 대한 처리는 잘 마무리 하셨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회수할 거는 하고, 조치할 거는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조치할 건 조치 하고, 징계할 건 징계하고 하셨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다 완료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행정과 보면 감사원특별조사 제1과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도 9월 14일부터 2016년부터 5월에 걸쳐서 청소행정과.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것은 음식물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그런 게 적용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나, 그다음에 환경부지침을 수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수정해서 사용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갔다 온 담당자가 복명서 등을 구비를 않거나 비치하지 못한 경우, 그런 것 등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신분상 조치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리결과 자료도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사업 하고 있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서 본위원이 보다보니까 청렴도도 하고 전화친절평가도 하고 자체분석도 해놓고 평가분석 해놨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보면, 청렴도 등급이 예년에 비해서 한 등급 올라가서 지금 2등급이 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어떻게 해서 등급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물론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권위 있는 외부기관에서 외부평가, 내부평가를 다 망라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향상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은 최종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권익위에서 합니다.

김경실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산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방식으로 오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청렴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등급이 하나 높아진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긍심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목표치가 더 있네요, 그렇지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시면 목표를 미달성했습니다. 저희가 1등급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2등급 한 등급 올리는 것도 상당한 나름대로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구에서 228개 기관 중에서 7위를 했으면 나름대로 직원들이 많이 열심히 협조해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럼 자치구에서 1등급 받는 구도 있나요? 몇 개구가 있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자치구 동종 기관이 228개입니다, 전국적으로. 물론 그러다보니까 1등 하는 데는 우리 자치구 수준의 그런 동종 기관들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보통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1등급은 어디, 어디 되었다고.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주로 1등급을 받는 데가 서울 쪽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럼 몇 개구?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서 받았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등급 받는 요인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부단히 노력을 하고,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 내부에서는 분석도 해놓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분석결과 어떤 게 1등급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내부적인 요인도 물론 저희들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물론 내부적인 요인이 외부적인 평가로 나타나겠지만 외부 주민들,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그런 면들이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부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주민들한테 청렴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전화친절도 평가 달성도 조금 미달됐다고 지금 자체 평가를 해놨어요. 분석을 해놨어요. 해놓고, 매해 평가를 거듭할 수록 친절도가 향상된다는 거는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경험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자체적으로 목표설정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 또한 목표달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점수라든가 뭐라든가 그것은 항상 많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목표를 높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김경실위원

그래서요. 사실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크지 않지만 이 사업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편성이 됐었어요. 저희가 2015년 거하고 봤을 때.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불용도 안 남고, 그리고 등급이 상향되다 보니까 많이 노력하신 결과가 보여져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실 위원님이 성과 결과보고를 가지고 성과목표의 응답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2016년도의 달성성과가 목표설정을 이렇게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그 평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다 이렇게 충족을 못 하지 않았나? 지금 다른 모든 부서는 목표달성이 초과달성 130%, 그다음에 일반달성은 100~130%로 보는데,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성과목표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00에 지금 미달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과보고의 업무를 보면 2015년도에 3등급을 받았던 걸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등급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목표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부서의 특성상 목표는, 특히 청렴 같은 경우는 높게 잡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조금 미달되더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셨는데 표층으로는 이렇게 3개의 성과에 전부 다 미달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나오잖아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100% 거의 불용률이 2.4%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내부적인 그러한 활동에 표층에서 조금 미비 되게 보여서 이런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내부를 조금 자세히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담당관 질의·응답 할 때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행정이라든지 청렴도라든지 어떤 정책 사업목표의 행정은 내용적으로 쭉 보면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던 흔적들이 쭉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하는 표면으로 나타나있는 성과가 조금 부족해 보여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들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2017년도에는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친절행정 관리’에서도 해피콜 같은 경우도 지금 1만건 정도 발생을 했고 응답은 6,000건 이렇게 해서, 응답률이 약 55%, 60% 가까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1만 건의 응답이 6,000건. 응답률이 55%. 이것은 조금 허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결산승인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해피콜 운영이라든지 직소민원실에 작년도 같은 경우가 268건에 완료 250건, 불가 18건. 이 안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표면에 나타나 있는 “처리완료” 이것보다는 그분들이 280명이 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던 이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서운함이라든지, 좀 부족하고 서운함이 안 생기고 만족감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교육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은 제가 결산서 보면서 궁금했는데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2015년도도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명시이월이후 사고이월이 없는데 왜 결산서에는 계속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다고 표기하시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저희 부서 것이 없을 텐데요?

박희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보시겠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건 한번 제가 다시,

박희영위원

결산서 45쪽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결산서 53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알기로 감사담당관은 이월이 있을 수 없는데,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책자를 매년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시네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제가 결산서 전체 책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바로 확인,

박희영위원

아니, 아니요, 감사담당관실만 보세요. ‘전년도이월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년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아, 거기 보시면요, 저희 부서가 직제 상 가장 선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희영위원

아, 전체 부서 하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전체, 그렇습니다. 선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홍보담당관은 안 그렇던데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왜냐하면 합계는 맨 위에 나오니까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직제 따로 되어 있는 세 부서 것을 같이 하신 거예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이게 전체에 해당 되는 겁니다. 일반회계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합계는 직제의 맨 처음에 총괄 토털 금액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언뜻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왜 매번 이렇게 쓰시지?’ 그랬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이것 맞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궁금했어요, 이 부분은.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결산서 출력할 때, 시스템에 의해서 출력할 때 총괄이 맨 위에,

박희영위원

자체에 나오네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총괄이기 때문에.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손충도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담당관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용산구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900여 만원 넘게 잔액이 남았거든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낙찰가인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거기 낙찰차액도 있고요, 유보비도 있고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이 정도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유보비라는 건 보통 사무관리비의 약 5% 정도를 유보액으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합쳐가지고 낙찰차액하고 플러스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예산편성 시에 예산을 산출을 잘못해서 이게 금액이 남았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낙찰가가 얼마나?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낙찰은 반회보 소식지에 해당되는 업체하고 낙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반회보 기획·편집 하는 그 낙찰액하고, 그다음에 퀵서비스 배달하는 그 업체도 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리고 또 하나, 모바일앱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 3개 업체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정재

김정재위원

퀵서비스를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퀵서비스 배달하시는 겁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잠깐만요.

정재

김정재위원

이따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도 우리 소식지가 상가나 주택가에서 일부 사장되는 데가 있어요, 좀 돌아다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게 있으니까 담당관님께서 주민센터나 각 지역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언론매체 홍보’ 사업비가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이 시책추진비는 언론기관을 저희가 접속을 해서 우리 대외 홍보활동이라든지 보도상 관련돼 가지고 업체하고 그런 간담회비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작년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분들하고의 접촉이 좀 원활하지 못하지 않아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작년도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9월 28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래서 10월부터 사실상 저희가 언론기관하고 접촉하는 게 언론기관도 저희하고 접촉을 꺼려했고, 그래서 당초의 법 취지에 맞게끔 10월 정도, 11월 정도 조금 저희하고 접촉이 뜸해져가지고 그때 조금 뜸해지다가 그 이후에 언론기관하고 접촉하는데도 3만원 이하 정도 식사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석이 내려져 가지고 그 이후로 언론기관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꺼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접촉이 안 되도록 담당관님께서 관리를 잘 해서 홍보하는데 많이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는 김정재 위원님이 이미 불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산구소식지 발행’에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낙찰차액이나 유보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얘기한 18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실은.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보니까 증액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지만, 낙찰차액이나 유보액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굳이 또 우리가 증액을 편성을 했는데도 더 많은 금액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지난 2016년도에 용산구소식지의 발행비가 기획·편집 낙찰차액이 한 900만원 돈, 886만원이 되어 있고, 저희가 운송료라 그래가지고 거기 차액이 38만 4,000원 정도, 그리고 모바일 낙찰차액이 2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저희 점자소식지가 42만원 돈 나왔는데, 그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아마 낙찰차액이, 거의 낙찰차액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늘어나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반회보 편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비용이 상승돼 가지고 그게 조금 추가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셔서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또 증액편성이 됐다는 말이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2017년도에요?

김경실위원

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느끼는 게 우리가 전년도 2016년도 연말에는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을 편성 건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러다보니까 2016년도 결산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예산안을 승인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보니까 결산은 그다음에 하잖아요? 하다보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도 증액보다 몇 배가 남고,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 편성에는 또 증액이 됐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돼야 되나?’ 뭔가 사정은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류를 봤을 때, 우리가 책자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전년도 2016년도에 대비해가지고 2017년도에 이 소식지 관련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된 거는 저희가 당초에 타블로이드판라고 그래가지고 커다란 거 있습니다. 그것만 해서 작년도 2016년도에는 그것 위주로 해가지고 발행을 했고, 4번을 국배판이라고 해가지고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그 타블로이드판하고 국배판을 저희가 해서 추가로 또 발행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발행 규모가 좀 틀려져가지고 2종이 발행이 되면서 이게 금액이 2017년도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저희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서 자꾸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승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승인하는 우리도 알 수 있게끔 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되다보면 ’15, ’16, ’17년도를 다 저희가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의문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에서 공공운영비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 지금 오다보니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지금 저희가 비교 증감을 했을 때 이것은 감액편성이 좀 됐거든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김경실위원

편성이 됐는데도 저희가 불용액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또 같은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홍보담당관에서도 예산이 많이 크게 잡혀지지는 않는데 의문사항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예측이라든가 어떤 추계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편성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검토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추계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증액이나 아니면 감액편성 되면서도 그 이상의 우리가 불용을 남는 것에 대해서는 편성 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사업 시에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여기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비’의 공공운영비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다 보면 홈페이지 업체도 저희가 경쟁 입찰을 합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가지고 그런 입찰 끝난 결과로 해가지고 거기에 낙찰차액이라든지 기타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항상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도로 의원님들 말씀마따나 심사숙고 해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언론 홍보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 2017년도 신문광고비를 보면 2,700만원 잡혀있고 그러는데, 2016년도에는 광고비 얼마나 사용하셨지요? 신문광고비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신문광고료요?

고진숙위원

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1,200만원 잡혀있고요. 올해는 여기 1,700만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700만원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2,700,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아, 2,700만원으로.

고진숙위원

2,700만원이지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신문광고비 집행내역 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 대부분 신문광고비를 5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신문만 2배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뭔지?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이 신문광고비는 매년 각종 언론매체에 신년사라든지 창간일 경우에 그때 저희가 신문지광고료를 지출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매체는 55만원 돈이 나갔는데 특정 일부 언론매체만 110만원이 지출됐었는데,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 광고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거래약정서라든가 계약서 같은 것이 있나요? 광고료 관련해서.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고진숙위원

그것은 없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공문으로 문서로 주고받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문서 좀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인터넷방송국 운영’ 부분에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4억 9,498만원 되어 있는데, 이 인터넷방송국에서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 보니까 좀 더 증액이 됐어요. 1억 2,000만원 정도. 그 증액사유는 뭔지?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2016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7년도 인터넷방송 운영비가 증액이 된 거는 저희가 2017년도에 자산취득비라 그래가지고 ‘아카이브’라고 있습니다. 1억 900만원 짜리.

고진숙위원

1억 900만원 짜리. 아, 그게 포함된 건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그것 따로, 이것 따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추가됐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내용은 보기는 봤어요. 아카이브 관련해서 시스템 마련한 거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2016년도 12월 달에 이 인터넷방송국 제작업체 선정을 했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선정은 매년 하나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매년 연말에 12월 달에 그다음 해에 운영할 업체들을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럼 매년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나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다른 업체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싶은 업체들은 그 조건에 맞춰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업체들 중에서 선정하는데, 심사위원은 7명으로 해가지고 외부위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3배수로 해서 21명을 각 구청이나 전문가들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입찰하실 때 신청하실 때 해당 번호를 갖다가 그분들이 제출해요, 써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중에 다수의 번호가 해당 되시는 그런 위원님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일곱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것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외우셨나 봐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외우셨나 봐요, 답을.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업무라서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세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업체계약 관련해서, 공고 관련해서 그 자료 좀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2014년도에 결산할 때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구민들이, ‘홍보가 구민들에게 제대로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SNS라든가 모바일, 블로그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는 인터넷방송국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뭔가 조금 역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콘텐츠가 늘어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내용이 초창기 시작할 때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관에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저희가 모든 걸 했었는데 지금은 민이, 민간의 민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골목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사실 그런 거를 많이 보나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지금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좀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보신다고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인터넷홈페이지 같은 것, 방송국홈페이지에 접속자 수.

고진숙위원

접속자.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게 다 카운트되고 있나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카운트가 됩니다. 블로그라든지 그런 것 다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그 카운트 되는 것도 자료가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구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많이 보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콘텐츠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희 이태원 지구촌축제 같은 경우도 물론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방송 홍보내용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기타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태원축제라든가 큰 행사 있을 때 홍보담당관께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인터넷방송국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언론 홍보 활성화’에서 우리가 5억 5,000만원 편성을 해서, 보통 우리 일간지 같은 경우 지역신문이라든지 통반장 일간지 포함한 예산이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5억 2,500만원 자체가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 통반장, 그 다음에 신문광고, 케이블TV 이런 모든 것들, 공공운영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알뜰하게 예산 대비해서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1% 정도밖에, 1% 조금 넘겠네요. 한 1.5%, 집행잔액이. 그 정도로 우리가 완벽한 추계를 다 했습니까? 과장님!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보통 통반장 일간지 같은 경우도 통장들이 한 340명, 반장들은 1,550명 그렇게 작년도에 예상을 했는데, 보통 통반장 위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결원이 되는 동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5%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여튼 굉장히 알뜰하게 잘 쓰신 거야. 잘 쓰신 건데, 이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5억에서 500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썼기에 이렇게 알뜰하게 잘 쓰셨는지?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여기의 비용은 사실상 사무관리비라 그래서 유보액이 있습니다. 유보액이 일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 그 다음 해에 통반장님들이나 각 부서에 언론신문을 배부할 때 해당되는 부수를 대략적으로 받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 케이블TV 광고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매년 사실상 광고 횟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워낙 비용이 적게, 광고 금액은 너무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행물 구독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워낙 소액이라 그것도 한 몇 종을 보고, ‘자치발전’이라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행물 구독”이라든지 이런 포지션은 5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포지션이 크지 않고, 또 “일간지 구독”이라든지 이것도 그렇게 큰 포지션은 아니에요. 제일 큰 포지션은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하는 포지션이 크단 말이에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유보액을 보통 몇% 정도,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보통 5% 정도 잡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5% 같으면 한 2,500만원 정도 유보를 했단 얘기인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유보를 했다는 자체는 예산편성 할 때 늘 그만큼의 여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데, 운용상에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갑니다만, 예산편성에서는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집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유보액이 2,500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면 3,000만원 정도, 그러면 약간의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혹시 통반장 일간지에 우리가 보통 전년도 2016년도에 한 3억 4,0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지금 어느 정도를 썼습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금년도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2016년도에. 지금 세부적 내용이 없으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통반장 일간지 구독” 같은 경우에 3억 3,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억 4,000만원 예산이었으니까 완벽하게 다 쓰셨네요, 이것도.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가 결산서의 명세서 상으로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관리부서 또 사업부서, 특히나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 자체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집행잔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적어도 내용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우리가 “콘텐츠 제작”에 3억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14년도에 콘텐츠 제작에서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었고, 2015년도에서 3억 4,500만원 편성을 했고, 그래서 2016년도에도 3억 4,3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4년도보다 조금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2015년도에 편성을 했고, 2015년도에 잘 사용하다 보니까 2016년도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잔액이 3,300만원 정도가 콘텐츠 제작에서 남았습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약 10% 가까이, 9%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3억 4,300만원 정도에서 저희가 콘텐츠 업체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낙찰차액이 약 3,300만원 정도 그렇게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도 3억 4,5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그만큼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2015년도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더 추가 제작의 필요성들이 없었나 보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어떠한 제작을 말씀하시는지?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콘텐츠 제작 할 때 3억 4,000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을 때 충분하게, 아까 3억 1,000만원의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콘텐츠를 더 제작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없었냐 이거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필요성은, 지금 현재 있는 콘텐츠가 저희가 6개 분야에 한 18종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당시에는 관이 주도가 되어서 콘텐츠가 민의 참여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보니까 그만큼 구민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했었는데요, 지난번부터 해서 저희가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동네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유쾌·상쾌·통쾌”라든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늘리더라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업체에 1년에 계약 맺은 업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은 인건비 외에는 추가로 지금 현재 늘릴 수 있는 그 필요성은 아직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위탁업체가 우리 작년도 보고 때는 “상주인원이 9명 정도로 상주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홈페이지 인원 1명하고 방송 콘텐츠 제작하는 인원 8명하고 해서 총 9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억 1,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이 분들이 9명이 상주를,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8명이 3억 1,000만원에. 홈페이지는 따로 계약을 또 맺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콘텐츠 자체가 해년마다 조금 더 질적으로, 또 우리 구민들한테 알기 쉽고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 전년도에는 크게 이 부분에, 콘텐츠 제작에 혹시 우리 구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어느 정도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작년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콘텐츠 제작했던 편수하고 만족도 조사했던 것들을 참고적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면 제가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적으로 반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61쪽 ‘청사 청소용역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보니까 최근 5년 시중노임단가 평균 5% 인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부분 용역 근로자 보호지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저희가 15명으로 해서 244만 6,000원, 12개월로 해서 산출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16% 불용액이 남아있거든요. 그 사유가 뭔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 예산 불용사유는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 예산을 발주할 때 낙찰차액과,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 공사비를 산출을 해서 계약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13% 정도의 불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렇게 불용이 생기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용역예산 사업이 저희가 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액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할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인원은 지금 15명으로 계속,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도 보니까 조금 불용은 심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16%로 되어 있던데 지금 과장님은 13%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3%하고 16% 차이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기타 다른 부분까지.

김경실위원

아니요, 저는 공공운영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한 건에 대해서. 다른 것은 사업을 하면 저희가 불용이 남아야 되는 건 이해가 되는 쪽이 많아요. 하지만 이 공공운영비에서의 불용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16% 정도는 좀 심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건 조금,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추계라든가, 하여튼 계산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해 가지고,

김경실위원

네, 최근 5년 시중노임단가 5% 인상분을 가지고 하신다고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김경실위원

산출근거도 다 본위원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한 부분에서, 청소인원 15명 관리하는 데에서 퍼센티지보다는 7,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불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위원도 유감인 듯 해서요. 그래서 이것 2017년도도 저희가 이미 다 예산 승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62쪽에 보면 ‘대내외 교류협력’, ‘자매도시 교류협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새크라멘토 1,500만원, 하반기 베트남 퀴논시하고 중국 가정구 1,500만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29%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을 봤을 때 상반기에 안 한 건지 하반기에 안 한 건지 본위원이 조금, 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국외여비는 전체 용산구에서 자매도시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은 곳이 7군데니까요. 7군데에,

김경실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저희가 이게 산출을 할 때 3,000만원에서 새크라멘토시 1,5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산출근거를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퀴논시하고 가정구 했을 때 1,500만원 한 것,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7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것을 자매도시협력 방문은 상하반기로 나눠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29%가 남아있어서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새크라멘토 시장이 12월 달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새크라멘토시를 방문할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중간에 바뀔 것이 예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재선이 되거나 연임이 되지 않고 새로 바뀔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한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인재양성과의 직원들이 갔을 때 청소년들을 수행해서 같이 갔을 때 그런 내용들을 들어서 새크라멘토 방문은 저희가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좀 불용이 된 겁니다.

김경실위원

시장이 바뀌면 저희가 방문을 안 하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방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시정이라는 것은 시의 시장님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정책들이 바뀌니까 임기가 끝나는 시장을 만나서 어떤 대내외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새로 시장이 바뀌셨을 때 가는 것이, 그러니까 다음 연도나 다다음연도에 방문하는 것이 우호교류를 강화하는 데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부 판단을 한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청소년 저기는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따로, 그것은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것은 인재양성과에서 매년 갑니다.

김경실위원

거기에서 다녀와서 결과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의,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시장이 바뀔 것이다. 선거가 12월 달에 있고.”

김경실위원

바뀌니까 우리는 방문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어쨌든 절감이 된 거네요, 방문을 안 해서? 그렇게 봐야 되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절감이 되었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새크라멘토나 베트남 퀴논시나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7군데의 국외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새크라멘토를 안 가면서 예산액이 좀 남았고, 그 부분이 890만원 정도 남게 된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래 예산,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크라멘토 상반기 게 저희가 방문을 안 해서 불용으로 남은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큰 원인이 새크라멘토를 방문 안 했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64쪽에 보시면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가 5억원 이상이 집행됐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64쪽에,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정재

김정재위원

직무수행경비.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직무수행경비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특정업무. 네, 특정업무수행 할 때 여비.

정재

김정재위원

네,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에 대민업무수당이라든지, 예산을 담당하면 예산업무수당, 감사를 담당하면 감사업무수당, 법제업무수당, 이런 기타 특정업무수당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를 주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크게 많이 나가는 돈이 6급 이하 구청 공무직원들의 대민업무수당입니다. 이분들은 동에 근무하면 동 근무수당이 나가지만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서 대민활동비로 해서 3만원 월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모아져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래요, 이게 우리 동과 또 우리 구 공무원 사용을 적절하게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도 이런 경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지출을 잘 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6쪽에 보시면,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1,000여 만원의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900여 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왜 그랬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국제화여비’ 잔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답변할 때 대민활동비를 3만원이라 그랬는데 예전에 3만원 나갔는데 지금은 활동비 단가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수정을, 제가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수정을 해 드리고요.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에 ‘국제화여비’가 8,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현재 900만원 정도의 불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제화여비’에서 저희가 우수공무원들을, 해외에 연수대상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연수 22명을 보내고 현안업무 10명을 보냈는데, 현안업무는 프랑스하고 미국의 뉴욕 센트럴파크에 있는 공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획연수는 동유럽을 보냈는데요. 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한 분이 “부모님이 좀 위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연수를 본인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좀 남았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우수공무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우수공무원은 저희가 국별 또 업무별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업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 기획연수 부분은 저희가 한 20명 규모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는 한 50개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하고 동 다 합치니까. 그래서 우선 각 부서에서 50명이 들어오면 국별로 맨 처음에 한 명씩 선정을 국장님하고 토론해서 선정하고, 또 그다음에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정말 우수한 직원들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나 이쪽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그리고 국별 안배라든지 또 성별로 여성과 남성, 그다음에 직종, 행정직 직렬, 사회직 직렬, 또 운전직 직렬,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안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안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해외연수 보내면서 직원들로부터 편향이 되어 있다든지, 어떤 특정 나이대만 간다든지, 직급만 간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제가 할 얘기를 답변을 다 하셨는데, 그런 거를 오해를 안 받게 선별할 때 진짜 능력자 위주로서 근무태도, 성실도, 예절, 친절도, 이런 걸 감안해서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62페이지 ‘대내외 교류협력’ 부분에서 외빈초청여비를 2,000만원 잡으셨는데, 저희가 특정국에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7개 국과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 지난번에 미국은 취소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개 국 중에서 베트남에만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외빈초청여비 사용내역이 2016년 4월부터 2016년 10월 23일까지 다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자매도시사업은 방문 또 초청이 저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국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중국의 소흥시나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나 이런 쪽에는 조금 우호관계가, 처음에 체결되어 있고 이렇게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홀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퀴논시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에 저희가 그때 지방, 우리 용산구의회의 의원님들이 방문을 하시면서부터 아마 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활발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또 그쪽에 백내장치료센터라든지 사랑의 집짓기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용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그쪽과 이렇게 우호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베트남 20주년 교류 기념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그런 쪽의 루트, 그런 쪽의 대협력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새크라멘토, 작년에는 취소됐지만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도 저희가 고려해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현재 해외자매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해외자매도시는 베트남의 퀴논시가 있고요, 미국의 새크라멘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는 페르가나라는 시가 있고요, 필리핀에 로사리오가 있습니다. 중국은 소흥시, 위해시, 그리고 상해 가정구, 이렇게 해서 7개 도시가 해외자매도시로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 자매도시 관련해서는 몇 개 국과 체결할 예정이십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시의 가라다구하고, 또 터키 쪽에 저희가 이스탄불의 파티구라든지 이런 촉의 대사님들, 그리고 지금 파라과이 대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청과 여러 가지의 그런 의견 교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도시하고 좀 맺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중간매개역할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도 한 3~4년 전부터 대사님이 오셔가지고 “바쿠시의 이 자치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태원도 관광이나 문화로서의 글로벌도시이고, 또 이쪽 아제르바이잔도 문화와 역사의 유적이 깊은 곳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유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신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를 맺을 만한 무슨 기준이나 그런 근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대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의 이렇게 권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게 되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오대양 육대주에 걸쳐서 고루 분포가 되면 그러면 우리 국제교류 사업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거점들이 확대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아제르바이잔이나 터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거나 유럽의 도시들하고 이렇게 맺는 데 어떤 그런 가교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이 보기에 거의 외빈초청여비가 베트남 퀴논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 용산구는 베트남 퀴논시와의 유대관계만 돈독히 하고 있구나!’ 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0월 23일 보면 외빈초청여비 지급이 거의 1,600만원 정도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20주년 교류행사 때문에 특히 많아졌습니다.

고진숙위원

교류행사 때 몇 분이나 오셨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25분 정도가 그때 저희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고,

고진숙위원

저희가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비행기 삯 이런 것 다 제공하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저희가 비행기 값은 그분들이 타고 오는 것이고, 저희 쪽에서 숙박, 식비.

고진숙위원

저희도 갈 때 마찬가지인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도 갈 때 비행기 삯은 저희가 내고 가는 거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번에 혹시 아제르바이잔하고 터키 쪽 자매도시 결연을 위해서 청장님 이하 국장님과 직원들이 가신 것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가셨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 5명 갔습니다.

고진숙위원

구청에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민간은 몇 분 정도 가셨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민간 한 15분 정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총 20명 정도 가셨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20명 정도 갔습니다.

고진숙위원

갔다 오시면 그 출장보고서나 결과보고서 자료 있으면 나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만 할까요?

이상순위원장

그냥 더 하세요.

고진숙위원

그냥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 사용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7,810만원과 5,610만원 사용하는 거지요? 나머지 330만원 곱하기 5명이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기관운영비는 안전행정부, 그러니까 우리 행안부에서 정해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관장들의 기관업무추진비가 월액 곱하기 12개월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적인,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라고 판단이 되어 있고,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 대표자이신 분, 한 분의 기관운영 사용내역을 한번 본위원이 요청했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랬더니 2016년 1월과 2016년 7월에 누락분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누락분은 누락된 이유가 뭐지요? 사유가 뭡니까? 1월분에 누락된 부분과 7월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이게 별 건 결제가 되면서 착오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별 건 결제’란 어떤 말씀인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쓸 때 사안이 저희가 여러, 쉽게 얘기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여러 건으로 이렇게 계산을 결제를 할 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1월 달에 며칟날 누락된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렇게 디테일한 날짜까지는 제가 여기 자료가 없어갖고,

고진숙위원

그러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바로는 답변이 어렵고.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나중에 따로,

고진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을 받았으니까 ‘1월 며칟날 이게 누락된 건가? 그리고 7월 며칟날 누락된 건가?’ 전체적인 거에 보면, 주시더라고요. 주셔가지고 1월과 7월에 나와 있으니까 그 ‘누락된 것 날짜와 사용내역, 그리고 어디서 사용했는지?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시고요. 이게 보면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다 쓰시는 건데 우리가 또 국정감사에서도 보면 다들 한 번씩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1월 것, 3월 것, 7월 걸 본위원이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1월 14일하고 15일 날 보니까 수행직원격려 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것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몇 명 어디서 했다.” 이것과, 그리고 본위원이 3개월만 보았는데도 3월 달에 보면 3월 7일 날, 3월 9일 날, 두 번 정도 해서 이 “부속실 운영에 따른 음료 및 다과류 등 물품구매”가 굉장히 빈번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장님께서 많은 대민업무를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4일, 3월 18일, 3월 21일, 3월 28일, 그리고 3월29일, 이렇게 계속해서 부속실에 “음료 및 다과류 등 물품구매”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얼마를 구매하는 건지 영수증하고 그런 자료,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7월 달에 보면 7월 18일이 집행내역에 써 있지 않아요. 아마 이것은 실수로 놓치신 것 같은데 제가 출력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7월 18일 날 내역이 누락된 것, 그리고 7월 27일 날 “조향세트구매”가 있는데, 이게 무통장입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유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류로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7월 13일 날 보니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업무추진 직원 격려 등”이 있어요. 우리 구청과 구의회 직원과의 업무추진 직원 격려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참 좋은 관계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 드려봅니다. 한 가지 예로 본위원이 충북 옥천군의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한번 출력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군 어느 시나 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충북 옥천군 것을 함께 자료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것은 “집행일, 집행내역, 집행액, 비고” 해서 카드나 현금 사용한 것에 대한 것 그렇게 나온 반면에, 충북 옥천군의 경우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세히, 제가 타 구 의원님께 여쭤봤더니 옥천군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집행일자, 집행유형, 집행구분, 그리고 집행대상, 인원, 집행방법이 카드, 현금, 그리고 집행금액, 집행목적” 해서 8가지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집행이 투명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이것은 구민들이든 외부에서든 어느 기관에서든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혹시 총무과에서도 이런 사용내역 작성 시에 외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셔서 청장님을 보필하시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 앞으로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드립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61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청사용역’이 있습니다. ‘청사용역’에서 우리가 산출은 15명 정도, 12월 이렇게 편성을 해서 4억 4,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그런데 산출내역에는 15명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추계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이렇게 맡겼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청사용역은 저희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내걸어서 업체는 매년 바뀌고 있지만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을 그대로 고용승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분들이 저희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분들을 용역으로 발주를 했을 때 고용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직영체제로 바꿀 때는 공무원들의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일시에, 지금 6명에서 8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퇴직을 하셔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그 뜻이 아니고, 2014년도에 3억 5,000만원 정도, 2015년도에 4억 4,000만원, 그다음 2016년도에 4억 4,000만원을 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7,300만원 정도, 약 15% 이상 불용 잔액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위탁을 주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추계를 잡을 때 4억 4,000만원을 추계로 잡을 때는 분명히 어떤 단체나 어떤 회사라든지 위탁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계를 다 잡았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떤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청소용역입니다. 용역은 공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품셈표에 의해서 이것을 발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발주를 하게 되면 많은 청소업체들이 용산구청 청소용역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당초에 그 이전에 2014년도부터 예산을 인상을 해서 편성했던 이유가 고용안정을 위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했었고, 그리고 그때 아마 과장님이 계실 때인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도 예산을 더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했다는 말이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수차에,

정호

장정호위원

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000만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분들이 최저가로 들어왔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최저가는 아니지만 약 87% 정도에 들어와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87%. 우리가 국가를 하는 그 계약에서는 87.745 대부분, 그다음에 86%도 할 수 있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을 보면 약 16%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되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4% 정도는 그게 생기는 거고요. 공공요금 중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에서 500만원 정도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그분들이 보험을 못 가져가나보지요? 제경비를 못 가져가서 그러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보험, 그러니까 청소용역의 보험료가 아니라 다른 쪽의 보험료들이 있어서 그 보험료의 잔액까지 합쳤을 때 16.7%의 불용률이 생긴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4억 4,000만원 편성해서 실제 집행은 3억 6,000만원밖에 지금 집행을 못 하고 7,000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10%에서 12~13% 정도의 낙찰차액을 봐야 되는데 16%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변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추계를 하셔야 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하셔야지, 이 계약 해놓고 낙찰차액이라 해놓고 7,000만원이라는 돈을 1년 동안 묵혀놨었잖아. 물론 나중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추계는 우리 총무과장님,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특수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1억 4,400만원 예산 편성해서 1억 500만원 정도 집행하시고 3,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3,900만원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아닌 걸로 보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신년인사회라든지 총무행정 업무추진이라든지 각종 회의경비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어느 비목에서 예산을 절감을 하셨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용산구에서는 어떤 행사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구청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연초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에서도 구청의 포괄성 경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각종 행사지원비, 구정업무추진, 구행정 활성화,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집행되지 않고 남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김영란법」이 발효가 되면서 행사도 많이 축소가 됐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예산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도 조금씩 적정규모 수준으로 앞으로도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작년에 2017년도 예산 승인해 주고, 또 2017년도에 2016년도 결산을 승인해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괴감이 드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조금 너무 포괄성으로 편성을 해주고, 자, 아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했다.” 아까 말한 「부정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꼈다, 라고 하지만 결론적인 데에서 우리는 결산을 다 집행한 걸 놓고 나머지 승인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것은 조금 허수가 그동안에 많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런 허수들을 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지적을 못 했던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일리가 있고, 또 충분하게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인 것은 결산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주고, 저희 의회도 앞으로 이런 포괄성 이런 경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총무과에서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인건비,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조사업 중에서 거의 사회복지전담직원이라든지 신규 사회복지직원들 이런 급여를, 인건비를 다 여기다 편성을 했어요. 다 보조 받아서. 그러면 여기 자료 결산서Ⅱ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조사업의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어떤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경우는 대법원에서, 어떤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위탁사무여서,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지금 69쪽 상단에 보면 ‘보수’에 신규 사회복지직원의 보조비용을 4억 9,500만원 보조로 받아서 지출원인행위 2억 2,500만원, 집행잔액 2억 7000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런 금액이, 2억 7,000만원이란 큰돈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가 있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우리 신규 사회복지직원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회복지직원 12명을 저희가 예산을 잡으라고 할 때 저희 구청에서 잡는 게 아니라 보조금 내시를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 쪽에 요청을 하면서 신규 사회복지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다하게 작성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온 거고요. 내시가 와서 저희가 지출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신규직원들로 배정을,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해갖고 저희한테 배정이 된 신규직원들의 실질적인 지출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2억 2,500만원 집행을 하게 된 것이고, 보조금 지금 여기 집행잔액으로 2억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예산상의 허수로만 남아있는 것이고 실지로는 저희가 보조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에 보면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나와 있지 않잖아. 이 자체에서 금액적으로 우리가 결산서 상에서만 2억 7,000만원 남아 있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의문 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결산서 상에서는 2억 7,000만원이라는 허수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보조금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실교부액에서 얼마를 썼냐로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어디를 어디까지를 이것을 지켜봐야 되고, 어디까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실제로 추경예산을 저희가 1년에 우리 용산구에서는 한 번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1의 추경, 2의 추경 하면서 보통 10월이나 11월 달에도 추경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금 내시액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감추경으로 해서 예산 허수를 털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작년 4월, 5월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을 손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예산잔액이 생긴 걸로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의회에다 보고하고 이런 보조 자료를 만들 때도 ‘이게 어떻게 하면 명시를, 이렇게 명세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정말 제가 오랫동안 이것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는데,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주셨고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가 하나만.

이상순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옆에서 막 압력이 들어오는데, 김경대 위원입니다. 결산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총무과에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작년 12월 21일 날 서울시 조례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총무과에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휴지통 없애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관공서 일반적인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없애기 위한 조례 개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여성화장실에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라는 것을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에서도 지금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관공서에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는 걸로 조례가 돼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지통을 다 없애버리면 특히 여성분들의 위생용품을 처리할 공간이 없어서 변기에 버리게 되면 변기가 막히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용하는 그 대변기 쪽에는 다 이렇게 ‘위생용품수거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시에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쪽에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과 5층을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다른 층으로도 이 휴지통을 다 없애고 ‘위생용품수거함’만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4층과 5층을 실시했을 때 만약에 변기가 계속 막혀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5개 구청 정도에서는 시범설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는 동 주민센터 단계까지 다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대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고려를 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해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해 보신 다음에 상황을 봐서 확대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보를 한다든지,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ㅇㅇ 님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76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환경개선’ 사업이 있지요? ‘보광동 주민센터’?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환경개선 시설비 6,000만원 전액 사용하셨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어떤 사업 실시하신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게 보광동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4층에 있는 샤워장을 확장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화장실이나 기계실 일부를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해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도 보광동 같은 경우는 현관하고, 또 다른 공사 해서 2건이,

김정준위원

그것도 4층에 또,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4층하고,

김정준위원

작년에 했던 4층에 또 4층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거와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다른 사업으로?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은 이번에 보니까 발레교실이라 하는데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위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3억 6,800만원. 이게 2016년도에 추경 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추경도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게 지금 행정차량 구입하신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16개동 간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이게 된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행정차량을 16대 전체를 대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4대가 반영이 됐고, 나머지 12대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작년에 동 행정차량 전체를 다 대체 취득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어디 동까지 됐어요? 타 동, 16개동에서 어디까지 교체가 된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전체 동을 다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김정준위원

행정차량 또한 구민의 재산이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74쪽에 보시면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 예산이 한 1,700여 만원이 남았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왜 통장 자녀들이 대상자가 없나요? 사유가 뭐예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에 해당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수요를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파악할 때는 45명의 통장 자녀분들이 장학금 대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명을 편성했는데, 실제 우리가 집행을 할 때 38명밖에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는 통장님들이 그 사이에 대상자 되던 통장님들이 통장직을 그만 두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장학금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또 한 가지는 예능고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은 학비가 그냥 운영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 2명은 사실상 학비가 운영비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게 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요대상 전체를 파악하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수요조사 한 것하고 실제로 했었을 때 4명이, 5명이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런 걸 봤을 때 내년도에는 한번 90%를 적용하든지, 전체 대상의.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하시고 계신데 모든 통장님 자녀들이 고루 장학금이 지원이 되도록 잘 좀 살펴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같은 쪽 74쪽에 보면 ‘대학생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운영 교부금 1,800여 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민생안정 지원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생들을 지원하자.” 이렇게 정책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 가지고 12월 30일 날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에 대학생아르바이트 할 때 겨울방학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생각지 않았던 예산이 지원이 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학생들의, 우리가 이번에도 또 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구 관내의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에 근무를 하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며칠간이지요, 이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게 20일 정도, 실 근무.

정재

김정재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진짜 우리가 행정 보조를 하든가, 학생들이 우리 구에서 진짜로 우리 구 업무를 보조해 주든가 일거리를 제대로 줘야 하는데, 일거리도 없고 어디는 아예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간다.”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 일자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우리 구에서 하는 거랑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대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과장님은 개선할 방법은 뭐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사실 대학생아르바이트 이것 지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대학생들 어려운 학비를 지원해 주자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회에 나오기 전에 우리 행정에 대한 경험을, 또 우리 구정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학생들이 왔을 때, 단기간 아닙니까, 우리 사실상 시간이?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 단기간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정말로 만족하는 어떤 일거리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또 그런 일거리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정리한다든가, 편철한다든가, 이렇게 단순적인 그런 업무를 많이 시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또 우리가 이것을 모집해서 학생들을 배치할 때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인력을, 또 어떤 일을 할 건지 요청하라.” 이렇게 해서 하긴 합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그것 한번 연구하고 발굴을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냐하면 대학생들 하는 얘기가 진짜 일거리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업무상 보조라도 제대로 시켜주면 좋은데 어떤 것은 안 시켜 주는 분들도 있었나 봐요. 각 동 주민센터나 과에서. 그런 것을 시켜서 사회경험도 할 겸, 또 서류정리 하는 것도 많이 배워서 나가면 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잘 준비를 해서 과장님이 올해 새로 뽑는 사람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0쪽에 보시면 ‘주민센터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한 76%로 저조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이게 과다하게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 공공운영비는 동사무소에서 각종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개동에 매월 45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서, 돈을 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남는 걸 저희들한테 반환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편물이 점점 감소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행정을 꼭 우편으로 하고 이랬던 걸 갖다가 지금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문자라든가 SNS,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점점 우편물을 발송하는 수요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불용액이 1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23%,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우편물이 요금이 인상됐어도 제가 볼 때 또 이게 상당부분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내년 이렇게 쭉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적당한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좀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고민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각 동 우편요금 지출, 각동 그것 데이터 좀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앞서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통반장 자녀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실태조사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는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전년도 2016년도에는 45명이었는데 지금,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49명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4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태조사라든가 면밀한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은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49명으로 한 것은 어떤 건지?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동에 대상인원을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합니다. 수요파악이 49명이 됐는데 49명 전체를 일단은 다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49명 100%가 아니고, 실제로 적용할 때는 7명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결산하는 거잖아요? 2016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불용이 남아있으니까, 특히 통·반장님 수고를 덜어 들이기 위해서 학생들 장학금을 준다 이거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남아있어요. 특히 장학금 성격인데 불용액이 남아서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하는데 더 인원도 늘고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또 지적을 당해야 되니까 똑같은 지적을 매번 당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다음 해 예산승인을 당해연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것을 올해 하게 되잖아요, 결산을?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괴리가 많다는 거지요.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17년 예산 승인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산을 보니까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 2018년에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나, 그런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저희가 추계가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를 못 맞춰요. 그래서 불용은 10%에서 15%는 저희가 하고, 낙찰차액도 그렇고, 다 저희가 인정되는 선에서는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해도 가고. 하지만 이게 똑같이 되는 일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지금 2년도에 이런 추계를 따져서 총 우리가 조사한 대상에 대해서 90%를 적용할지, 한번 그런 것을 추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많은 금액은 아닌데 계속 똑같은 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산 우리가 할 때 정확하게 세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도 지금 불용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됐는데 어떤 게 안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통장님들한테 매달 보상금을 줬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분한테 20만원입니다. 그리고 1년에 상여금을 2번, 상·하반기로 20만원씩 주고, 또 한 가지 사업은 뭐냐 하면 반장들한테 추석 때하고 설 때 반장 보상품, 1인당 한 2만 5,000원 상당, 그 보상품을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게.

김경실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도 거의 기존 그대로 적용될 걸로,

김경실위원

그러면 통·반장님들의 보상금이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한 건 아니지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안 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안 한 건 아닙니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결산서 74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3억 8,6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4,200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이 뭐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어디에서 불용이 됐냐 하면 자치회관 강사들 수당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자치회관의 자주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강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연 자주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판단해서 ‘개강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를 하고, 또 현재 10명도 안 되고 5명도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강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게끔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주율이 점점 높아지고, 또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매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데도 계속 강사료 지원액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이게 작년도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조례가 작년 재작년에 유료로 전환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강사수당들이 좀 아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적은 그런 자치프로그램들은 폐강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또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거든요. 잘 접근하기 어려운 국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수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폐강보다는 더 장려하고 육성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결산을 봤을 때 강사수당들이 오히려 2억 5,000만원 정도 편성했던 것을 많이 절약을 했다는 얘기는 ‘각 주민자치센터가 그만큼 자주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반증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그러기를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어떤 프로그램이 폐강이 꼭 목적은 아니거든요. 더 활성화시키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보조금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집행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로 해서 보조금을 4,700만원 받았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집행을 다 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만 3,000원 정도 남았으니까 알뜰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고. 이 운영비 지원 활성화에 서울시에서 이 목적을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보조비로 준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이 금액이 비슷하게 해마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저희들이 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이런 것을 운영해서, 주 대상이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각 동의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와 관련된 어떤 지식,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관련 된 그런 예산, 비품 같은 것 구매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치회관을 평가를 해서 우수한 자치회관에 대한 동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시상금이랄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에 관련해서도 1,220만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1억 2,300만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1억 2,300만원을 받아서 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이 집행잔액은 나중에 반환금으로 올해 반환을 해야 되겠네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 보조금을 다 받아서 다 집행할 수가 물리적으로 없었나 보지요? 지금 다른 예산은 대부분 다 2만 4,000원, 1만 3,000원, 이렇게 남길 만큼 알뜰하게 잘 사용을 하셨는데,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물론 우리가 총예산 대비해서 프로티지 정도가 몇%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가급적 보조금 받은 것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알뜰하게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저희들한테 지원 됐을 때는 그것과 관련된 우리 자치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자치구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거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마을사업지기들이 사업을 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산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거야 그렇지요. 우리 구의 마을공동체사업과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지만 우리가 아까우니까, 보조금 받은 부분을 반환하기 아까우니까 앞으로 그런 보조사업에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보조금을 받은 부분들을 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광동 샤워시설개선공사에서 6,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금년도에 다 집행을 했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보광동에 할 사업들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보광동.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샤워실 공사가 작년에 받은 것,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샤워실 공사는 작년에 이미,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했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보광동 같은 경우에 “찾동” 같은 것도 또 해야 되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럴 때 사업이 아주 가깝게 1년이 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6,000만원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찾동”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우리 본예산도 편성을 해서 같이 보수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 하면 벌써 작년에 6,000만원 들여가지고 샤워시설공사 다 해놓고 또 금년에는 “찾동” 공사한다고 또 다른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계획을 짜서 같이 공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 주민들이 바라볼 때 동사무소는 맨날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자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보조금, 생각하지 않는 주민참여예산, 이 예산을 만약 받았을 때 그 예산의 소모만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도 무슨 일들이 있을 거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앞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모니터링을 다 했어요. 다 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76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부분에서 시설비 항목 중에서 이태원1동 청사환경 개선한 것 있지요? 청사환경개선공사 한 것. 청사조도개선과 화장실 등 보수, 노후설비 교체한 것. 그 공사내역하고 그 정산서류 좀 자료 부탁합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태원1동이요?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 “찾동”도 공사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중복되지 않나,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는 김ㅇㅇ 님께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다리를 꼬고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저희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에 대한 방청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부터 그게 거슬렸는데, 여기에 지금 앉아계신 어느 의원님도, 아까 옷도 벗으시는 걸 봤는데, 티 입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계속 다리를 꼬고 앉아계시는 거예요. 물론 자유로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장내소란) 아니요, 여기에서 방청하시는 분의 답변,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계셔가지고요. 물론 다리가 불편할 수 있지만, 제가 과할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아까부터 그게, 이해해 주시고요, (장내소란) 아니요,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한남동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자율방범초소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보고 받은 것도 없고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자율방범대들은 저희 주민들의 안전 치안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단체잖아요. 저희가 지원도 또 해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좀 이렇게 상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인 주민의 조직입니다. 자율적인 주민들의 조직인데, 저희들이 그분들의 지원하는 부분은 실제로 그분들이 방범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정말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상순위원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그동안에 자율방범초소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장하고 어떤 관련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셔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지금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었는지? 지금 진행방법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지금 막 어떤 사무실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해주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아니고, 각 동에서 옛날부터 본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떠한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여기저기에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했다시피 한남동은 미8군 기지를 점유하고 있었나 봅니다, 초소가. 그래서 아마 그것을 이전 요구를 하고, 서로 한남동 자율방범대하고 그 초소하고 그런 게 있었는가 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잘 안 되니까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변상금을 물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저기에다가 점유하고 있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들이 자율적으로 해놓은 사항들이고, 또 저희들이 초소까지 지원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했던 거는 다만 부식비 정도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한남동 자율방범대하고 국방부 변상금 부과한 거기하고 어떠한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중간에서 우리가 나서서 이야기를 그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저희들도,

이상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은 해보셨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희 구의 구민들, 한남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 자율방범대가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식비 같은 것, 소모품 같은 것 보조 받고, 봉사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어떤 그래도 해줄 수 있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었나,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그게 이미 부과가 다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우리가 중간에서 얘기한다고,

이상순위원장

공문 같은 거라도 보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거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았었나를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중간에서,

이상순위원장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해결이, ‘우리가 나서면 해결이 될까?’ 해서 한번 타협을 봤는데, 이미 부과된 것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일단 거기까지 하신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윤구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왜 안 하세요, 그런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잠깐만, 제가 할게요. 다른 분들 대부분 하시니까 기회를 주려고 그런 건데, 제가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87쪽에 보면 상단에 ‘자산물품취득비’ 2.5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1,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뭔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는 기관업무수행비고요, 저희 과에만 잡힌 게 아니고 저희 각 부서에 자산취득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공통경비로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잡아놓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 집행이 45.4%가 된 거는 그만큼 다른 과에, 그러니까 포괄적 경비가 그런 사유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의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지 자산취득에 반영이 되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우리가 부서에 대부분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편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성 예비비 성격으로 자산취득비를 만들어 놨다가 거기에 빠진 어떤, 예를 들어서 프린트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거나 이러면 고장을 고칠 수가 없으면 교체할 때 그런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2,5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했는데 어떤 걸 사셨나요? 어느 부서에?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7개 부서에서 집행됐는데요. 예를 들자면 복지정책과의 문서세단기가 고장이 나서 구매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의 복사기 17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교통행정과의 복사기도 마찬가지로 21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행복드림담당관 기구가 설치되면서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제본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의 복합기 구매하면서 256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밖에 저희 과에도 복사기가 고장으로 해서 17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입한 복사기라든지 세단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입한 부서의 관리로 되는 거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구입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굳이 포괄성 예비비 성격으로 잡지 마시고, 부서에 필요한 그런 자산취득비는 부서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본예산 반영할 때 예측하는 경비는 각 부서에 자산취득비 경비로 잡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자산의 관리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인데, 이것을 구입해주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필요한 복사기가 됐든 전화기가 됐든 이런 부분의 자산취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고 자산관리를 그 부서에서 해야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보니까 답변 중에 전년도에도 그런 기억이 나요. 예산이 항상 이정도의 불용이 남는다는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을 하고, 기획예산과가 예산의 전체적 편성하는 파트잖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연도 중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업무추진비라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포괄성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비품이 갑자기 망가져서 못 써버린다,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고, 특히나 소모성 소모품이 아니라 한 번 구입해 놓으면 내구연한이 보통 3년, 4년 쭉 있는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2억 7,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디에다 예비비를 사용하셨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비가 20억 3,500여 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2억 7,151만 7,000원이 예비비 지출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복드림담당관의 제주휴양소 매입에 따른 시설유지비용으로 3,38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의 전통공예문화체험관 인테리어 기본설계 용역비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른 부서를 쭉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예비비 지출을 할 때 그 예비비의 총괄적인 부서가 우리 기획예산과니까 2억 7,000만원의 총괄 예비비 지출한 걸로 이렇게 여기서 털어진 거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결산이 여기서 나오는 건가 보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그 예비비 지출, 과장님! 저희 작년에 조례 제정됐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작년 말인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11월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번에 예비비 지출안 승인하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별도로,

박희영위원

저희 결산안 승인하고 별도로 올라오고, 거기에 보면 올해 혹시 예비비 지출한 것 있습니까? 올해 ’17년도에?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금년에,

박희영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아직.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니까, 제3항에 보니까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출한 날, 그달 분기 다음 달까지 내에 의회에 예비비 쓴 걸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아셔야 돼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또 예비비가 2016년 예비비는 부서별 심의할 때 할 건데요, 그때 심사할 때 하겠지만 2017년에 혹시 예비비가 지출되면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지출하시고, 한 달 이내에 의회에,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다음 달쯤 초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되어 있는 것, 저도 이번에 보면서 더 확실하게 저희도 알고 있고, 부서에서 알고 계시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비비는 그만큼 저희가 예비비 편성 목적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총괄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께는 여쭈어 보지 않겠지만, 부서별로 이 예비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불용되었는지는 각 부서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성과지표하고, 이건 시간이 길어서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감 때도, 제가 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행감 때 해도 되지만, 여기 보면 성과계획서 평가나 여기 우리 성인지평가나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거는 성과계획서에도 지표로 들어가 있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중복될 수밖에 없지요.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한 해 한 사업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제가 살펴보고 싶지만 이번에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과장님께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계획서에 있는 지표와, 성인지에도 올려놓은, 정책 사업으로 올려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예산 집행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지표로 선택한 만큼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책자 88페이지 보시면 ‘소송사무 처리’에 대한 예산액이 나와 있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소송사무 처리가 총 몇 건이나 됐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소송사무요?

고진숙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5월 달 현재 자료를 뽑았을 때 행정소송이 57건이고, 민사소송 31건 해서 현재 진행이 88건인데요, 작년에 이월된 게 행정소송이 38건, 그다음 민사소송이 26건 해서 총 64건이 이월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 중에 종결처리 된 게 17건 있고요. 그것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71건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고문변호사님이 계시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총 11분 계시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11분.

고진숙위원

11분 계시고, 그분들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 어떻게 고문변호사님들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소송은 각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변호사를 원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준다든지, 고문변호사 자체도 각 과에 분야별로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 수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원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계신 각 고문변호사님들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계약기간은 없고요, 저희들 「고문변호사 운영 규칙」에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연임 몇 분이나 할 수 있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지금 11분 모두 연임을 하고 계십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네요, 거의?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이 소송수행뿐 아니라 각 과에서 필요한 자문이라든지 그런 데 응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보면 이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계시는 고문변호사님들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것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본위원에게 주신 자료 중에서 총 행정소송현황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소송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패소된 건에 한해서 한번 재판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연번 3번, 한국지역난방공사 세무1과 패소” 그리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이요?

고진숙위원

네. “연번 25번, 건축디자인과, 한국마사회를 상대방으로 해서 건축허가 거분 처분취소”라고 나왔네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어떤 걸 원하시는지?

고진숙위원

건축허가 거분, 소송 전체 총 자료입니다. 변론 및, 저희가 패소한 자료이기 때문에,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원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는데요, 어떤 그 상세내역을 알고 싶으셔서 그러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소송한 제반자료. 재판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패소 건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2건 재판기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대안제시를 하려고요. 저희가 지금 소송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나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해서 거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매뉴얼로 만들거나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실례를 든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마사회에서 행정소송을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키즈카페 건’ 민사가 들어온 거는 저희가 승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중요한 자료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승소뿐 아니라 패소 건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소송업무를 하게 되면 그런 사례 같은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럼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다 해놓잖아요? 판사, 검사로 해가지고 원인 분석을 다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송수호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93쪽에 보시면 ‘원어민 외국어교실’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운영하지요, 지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지금 구청 8층에 한 장소를 원어민교실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7개반 하고 성인 7개반 하고, 그다음에 구청직원 2개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하고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아랍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민간위탁 했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민간위탁 했습니다. SLI라고 원어민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전문기관이에요? 지금 총 인원이 얼마나 돼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에 얼마나 인원이 신청해서 이것을 받고 있었어요? 2016년도에? 이따 그것 저한테 서류로 좀 주세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총 588명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588명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올해 기준.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원어민 하다보면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만족도는 언어별로 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각 성인이냐, 학생이냐, 직원이냐에 따라 만족도가 좀 다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이게 중국어가 많습니까, 영어가 많습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영어가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영어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비율이 몇 %나 돼요? 중국어와 영어는? 성인까지 해서요, 학생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지금 588명 중에 %는 지금 안 냈는데요, 영어가 290명 정도 되고요, 중국어가 164명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영어가 월등히 많네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용자들이 외국어를 배우시고 회화 같은 걸 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 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시면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집행내역은 어떻게 돼요, 이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지금 올해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1억 6,100만원이,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이게 원인이요, 교육청에서 학생 수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는데 거기서 조금 높여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년도 예산은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 몇 개 학교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총 몇 개교예요?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하고 해서 24개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4개교?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만 하고 관리는 잘 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지금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로 해서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갖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체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실제 급습해서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가지고,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가지고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농약성분이 나왔나, 안 나왔나, 이런 것까지 봅니까? 인재양성과장 송수호 네.

지금 우리 관내 학교에서는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아직까지,

정재

김정재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다행이네요. 애들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면 또 학교에서도 가격을 줄이려고 저질 급식을 구입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과에서 이것을 항시 관리는 합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돈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구매를 한다면 연락이 와요? 어떻게 됩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우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글쎄, 학교 측에서 하는데,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학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농약 같은 것 위해식품을 안 쓰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4쪽에 보시면 ‘대학입시 합격전략 설명회’를 하시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상당히 우리 학부모들한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에도 많이 왔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작년에도, 3가지 프로그램인데요. 설명회하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또 지도강사로 해서 1대 1로 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우리 정보가, 대학정보가 좋아야만 우리 학생들이 학교 지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강사진을 진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작년에도 공교육 현직 선생님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 모셔다가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그런,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2017년도 할 예정이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2017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1대 1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직접 와갖고, 그러니까 입시사정관이 와갖고 1대 1로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작년부터 출발이 됐는데요, 붐이 안 일어나는 게 이게 자기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자기 성적이라는 게 노출되니까 이게 굉장히 학생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또 그런 게 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사실 그런 정보를 잘 알아야만 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실제로 입학사정관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요, 그 대학, 외대면 외대 입학사정관이 오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아주, 실제로 그런 부담을 이기고 상담을 받은 사람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 하게 되면 각 학교에 통보를 우리가 하는 거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아니 입시상담관이 직접 우리 구청에 오고요, 학생들이 오고,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홍보할 때. 홍보할 때 말이에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홍보는 각 학교하고 각 대학이 홍보해서 오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우리 학생들도 진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잘 활용하도록, 예산이 상관되니까 잘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께서 잠시 전 회의 시에 방청을 오신 분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공식 상으로. 저희 의회는 용산 구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 방청인은 틀림없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다리를 꼬거나 옷을 벗거나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순위원장

네, 본 위원장이 전전 부서 심의 때 저도 그게 굉장히 ‘저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청인한테. 그런데 방청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정말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모습으로 앉아계시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 용산구의회가 어떡하다가 이렇게, 정말 열린 의회 맞습니다. 열린 의회가 됐기 때문에 방청도 허락하고 그랬지, 제가 알기에는 역대 그래도, 웬만하면 방청을 안 하고 비공개로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7대에 와서는 많이, 저희가 열려졌다는 의회로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방청인께서 조금 저희 의원님들을 존중해 주시고, 저희 용산구의회를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셔야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열린 의회를 표명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김성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청인께서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내소란) 여기에서는 그런 소리를 내시거나 그런 건 하실 수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지금 현재 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의회운영에서 저희 규정에 보면 방청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또 소리를 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됩니다. 자, 방청인이 행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도 존중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공개했고요, 주의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회의를 잘 못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객의 퇴장을 명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 ‘영재교육 지원’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저희가 감액편성을 했는데도 불용액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1인당 115만원, 3명 해서 345만원을 했는데 지금 115만원이 남은 것은 1명이 안 했다는 소리네요.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이것 고려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민간위탁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원래 우리가 이것 사업목적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영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을 지원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위원회 때도 매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는 ‘이게 영재발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재발굴이 상위 3%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보면 선진국에서는 상위 30%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영재발굴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3%에서 우리가 하는 것하고 30%에서 영재발굴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재발굴을 했으면 거기에서 심사를 또 하더라고요. 계속 심사를 해서 계속 떨어지면 결국은 우리 예산은 잡혀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발굴해서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게 사실 이 사업의 추진목적이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계속 감액편성을 하고, 감액도 많이 됐단 말이지요. 감액했는데도 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지금 영재 선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려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시에 1차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1차 심사에, 그러니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가서 2차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그 즈음에 2차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명이 1차 합격하고, 그 후에 2차에 2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명 예산이 남게,

김경실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1차, 2차의 관문이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3명 해서 3명을 넣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또 2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심사기준에서 정말 받을 수 있는 학생인데도 떨어졌을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는 인재양성이라는 거예요. 영재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특히 우리 구역도 그렇고,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재양성을 하는데 감액이 되면서도 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열어놓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어요, 과장님.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 제도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에서 영재를 하는데,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잖아요. 고려대에서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충분한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향후에 고대하고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에서 “안 된다” 그러면, 고려대학만 영재발굴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대학이라든가 다른 시스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고대와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영재 발굴을?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12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고려대학교만 영재교육을 하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우리도 문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영재 발굴에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는 데에 좀 문제를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다각화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저희가 이것 3명이 됐으면 3명을 하고, 인재양성인데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혜택 받고, 그리고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인재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건데 이 1차, 2차 관문이 너무 힘들어서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 심사기준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입시 합격 설명회’를 하시는데 아까도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저희가 자기소개서와 1대 1 지도도 하고 맞춤형 하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다 못하고 불용이 남아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원래 공교육하고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현직 선생님을 모시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횟수는 다 맞았는데 단가가 낮아져서 지금 이게 불용이 된 거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100만원 편성했는데 70만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대학에서 그냥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강사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해서 재능기부로 해서 이게 불용이 남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대학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부모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참조로 해서 진로도 기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요. 작년에도 인재양성과에 본위원이 얘기했었어요. 대학설명회를 참여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우리가 이게 6시인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본위원도 참석을 해 봤었어요, 몇 번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심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용산구에 보면 매번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교육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소리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환경이 안 좋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육환경을 좀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재양성과에서는. 그리고 대학입시설명회에서도 모든 분들이, 많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당연히 우리가 잘 잡아놨지만 거기에서 불용이 안 되도록, 그리고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자기 자녀들과 같이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불용보다는 예산을 올리더라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교육이 향상되는 그런 용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김정재 위원님이나 김경실 위원님이 대학입시 합격설명회에 대해서 여러 바라보는 시각과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대학입시설명회 할 때 100만원 예산 가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200만원 편성해서 했었고, 그런데 2016년도에는 1,8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학입시설명회를 ‘아,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가 있다 보니까 했어요. 그냥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2015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대학생 아이들한테나 학부모들한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예산을 1,800만원 더 편성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했지만,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제작해서 했지만, 우리가 그 1,800만원을 다 집행할 수 있는 내실을 아직까지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능기부도 받았고, 강사비도 좀 낮춰졌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어떤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편성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1차 했다면 또 2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진짜 진정한 고민을 해서 이렇게 편성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좋은 인재를 모셔가지고 강의를 시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용을, 집행잔액으로 남겨가지고 이월을 시킨다, 이런 게 효율적이지가 않지요.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한남동 작은도서관 조성’ 보조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5,000만원 편성해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산취득비’는 거의 다 소진을 했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400만원 정도, 5,000만원에서 1,400만원이면 굉장히 큰 포지션인데, 그렇지요? 왜 불용이 됐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당시 만들 때 한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새로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남동 작은도서관에 보면 칸막이 같은 게 있어요. 칸막이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배선, 이럴 걸 주차장 사업에서 주차장 공사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남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 시설비에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 다음에 일부 낙찰차액이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과장님, 낙찰차액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시설비및부대비’는 5,000만원이에요, 총액이. 총액에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발주의 낙찰차액은 아까 다른 부서에서 쭉 얘기했지만 우리가 많아야 12%, 13%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오히려 “한남공영주차장 하면서 시설비 부분에서는 조금 서포트를 받았다.” 이 부분이 훨씬 설득력이 더 있습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낙찰차액이 7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약 1,400만원이 불용됐는데 700만원 정도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해가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결산을 볼 때 서울시 보조사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거의 99% 다 집행을 하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고, 또 낙찰차액보다 더 많은 부분이 낙찰차액으로 남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구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보조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 같으면 조금 더, 물론 보조비를 받기 전에 추계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또 보조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서서는 정말 더 신중하고, 또 그 예산을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한테 다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악착같이 다 쓰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악착같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다 끝났어요.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98쪽 보시겠습니까, 결산서? 보조사업을 악착같이 잘 쓰시겠다고 한 결론은 들었지만, 궁금한 건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학습동아리 지원(보조)’ 사업이에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시지요? 행사운영비가 저희가 당초 원래 예산 때는 미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500만원을 감전용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지금 이 내용은 뭐에 쓰신 거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이게 지금 학습동아리한테,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전용 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습동아리에다 줘서 교부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학습동아리에서 소수이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느라고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당초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2,95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보니까 본예산 때는 1,850만원, 간주처리 된 게 1,100만원 해서 2,95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감전용 되고, 그러고도 불용이 남았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충실히 잘 된 건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때 편성을 좀 과다하게 잡았던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과다하게 잡았던 것은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5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해서,

박희영위원

그냥 보조금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행사 자체를 처음에는 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소규모라서 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는 감전용하고도 불용액이 있고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민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그 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이것 제가 3년 치 추이를 쭉 봤더니 계속 비슷하게 잡아왔어요. 왜 2015년만 35만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도 불용이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부분도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조금 불용률 높은 것만 살짝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83.7%예요. 공공운영비는 거의 저희가 사무실이나 어떤 장소를 이용하면서 내는 전기료니 수도료니 공공요금인 거잖아요? 그런데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았고, 물론 설명서를 보긴 봤어요. 그래도 저희가 예측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 ‘평생학습관 운영’ 처음부터 사업 잡으실 때, 적은 돈은 아니에요. 5,600만원 정도의 사업이니까. 불용률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2017년도를 봤더니 274만원 정도는 감액을 하셨어요. 그것은 좀 제가 이해가 가요. 공공운영비를 630만원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남은 불용률에 대해서, 괜찮은가요, 지금 2017년은?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설명 드릴까요?

박희영위원

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지금 ‘구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를 썼습니다. 국비를 써서 구비가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이 평생학습관이 8개월 치가 잡혀있었는데 6월 1일자로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좀 곤란했던, 신규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가스 이런 것들이 얼마 들어갈지 예측하기가 좀 곤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KT에서 컴퓨터 사용 저기는 무료로, 그러니까 2016년도는 무료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비도 우리 구청 라인을 썼기 때문에 그냥 남았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운영’의 행사운영비는 식전공연에 재능기부로 해서 무료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은 비슷하게 잡으셨던데 이것은 그러면 올해도,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행사운영비요?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도 630만원 괜찮은가요, 그러면?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공공운영비는 KT에서 무료로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박희영위원

올해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예측이, 작년에 써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자꾸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100쪽에 보면 ‘독서문화진흥(보조)’ 사업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행사운영비’ 3,500만원 잡힌 것을 보면 본예산 2,500만원에 간주처리해서 1,000만원, 그래서 감전용하시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집행잔액 100만원인데요, 지금 ‘독서문화진흥’에 특별히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도 선언했고, 강남에 버금가는 교육환경 좋은 강북의 1등 교육구가 되자는 기치 아래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다가 ‘행사운영비’로 97만원을 전용하셨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내용은 뭐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행사운영비’로 편성은 했는데 자원봉사자 식비하고 사회자 사례비가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사회자 사례비가 없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부득이 전용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것 2018년도에도 편성하실 거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때 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3,400만원인데 거의 다 쓰셨어요.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2015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다가 1,4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 보조사업 내역은 대충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 저희 2017년에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 5,000만원 나가는 것 알고 있는데요,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3,400만원입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3,400만원 공·사립 지원비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냥 지원비로만 다 나가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 매년 똑같이 지원하셨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작년에도 올해도, 그럼 내년에도?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내년에 아직 계획이,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하실 계획이신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경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2쪽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남았어요. 아까 거기도 공공운영비가 남았고,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55.2%가 남았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이것은,

박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재양성과의 공공운영비는 조금 과다하게, 대충 잡혔거나 조금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해서 똑같이 징구를 해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것 안 쓴 거는 알고요. 유류비 때문인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라는 사실에서 불용률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박희영위원

꼼꼼하게 하시라고. ‘베르나’ 사시는 것도 알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올해 실적이라든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박희영위원

알고 있어요. 공공운영비 책정을 잘 하시라는 말씀 드려요. 차가 그러면 연말에는 잘 달렸는데 1월 1일부터 안 달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가 상태가 안 좋아서 정말 과장님하고 몇 분, 두 분 이외에는 못 쓸 정도의 상태가 되도록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공공요금을 안 썼다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운영비 책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 지금 용산구 장학기금 총 얼마 재원이 되어 있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지금 장학금이,

박희영위원

작년에 8억 기금으로 전출금 한 건 알고 있는데,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지금 80억 정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것 장학금 이자로 저희가 지급하니까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다 장학금 지급 했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장학금 지급 다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 할, 2017년도에 장학기금으로 할 사업의 학생들은 다 지급을 했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1억 3,600만원.

박희영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 여기에서 다문화가정이 올해 몇 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다문화가정보다는 지금,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역된 것 있잖아요? 올해는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16년도의 내역하고 올해 내역을 주시겠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뽑을 수 있으면 다문화가정이 몇 가족이었는지도 따로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다문화가정을 뽑기는 조금 힘듭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재작년 거는 받았거든요, 사실은. 몇 가정.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어느 정도,

박희영위원

이름으로만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정확하게는 못 하는데, 왜냐 하면 개인 저기가 있어갖고요.

박희영위원

그것은 안 주셔도 돼요. 몇 명, 이렇게만 주시면 돼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아니, 이 사람이 다문화가정인지 아닌지 이름하고 생년월일 이런 것 갖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박희영위원

이것 제가 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박희영위원

그러면 가능하신 것만, 눈으로, 육안으로 분별이 가능한 것만 주십시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저희 용산에는 다문화가정 어려운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와서 잘 적응해서 부모님들이 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힘든 다문화가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한 지원현황 같은 걸 좀 알고 싶어요. 왜냐 하면 지역 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파악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보고 싶은 것뿐이니까 분류가 가능한 것만 주십시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조희주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예산이 8억 정도 돼요. 집행잔액은 7,200만원 정도, 약 9%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유보액을 1,4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편성한 게 아니라 집행잔액 약 7,200만원 중에 1,40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했란 말이에요. 어디 예산에서 예산절감 유보를 했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크게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각각 5% 하고요, 업무추진비는 10% 예산절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업무추진비를 10% 정도 절감해도 업무추진 하는 데 큰 지장 없었나 보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절감해 가지고 그 업무추진을 노력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부서보다 아주 적은 예산인데, 아주 적은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에서 유보액이 한 8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민원여권과는 집행잔액 7,2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이나 유보액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하는 이런 거에 너무 순순하게 응해줘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아니면 미리 예산의 추계가 조금 과다하게 잡혀서 미리 자진반납하신 거예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좋게 받아들일게요. 좋게 받아들이는데, 총 예산 8억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에서 예산유보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문서관리’ 같은 데도 1억 정도의 예산에서 ‘자치단체등이전’ 해갖고 1,300만원이 남았어요, 1억에서. 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생산해갖고 2013년도 문서를 계속 전자문서시스템에 그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그 해당하는 양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8,7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거기에서 이관하는 과정, 마무리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3,116GB 예상해가지고 8,700만원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관하고 보니까 한 70GB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700만원에서 한 1,200만원 그 정도가 덜 집행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예산은 1억 정도를 편성했었고? 1억 60만원 편성했었고?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출은 8,700만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기가바이트(GB)가 조금 더 절약됐다는 얘기입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1억 4,000만원 편성을 해서 2,2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도 상당히 큰 포지션이지요? 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민원여권과는 총괄 예산의 집행잔액이 7,200만원 중에서 아까 1,400만원, 이번에 2,200만원,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 다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여권과가 우편요금에 대한 총괄 편성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할 수 없고, 그 편성액을 위해서 매년 9월이면 그 각 부서에다 내년도 우편물발송 예정량을 조사해가지고 그 양을 수합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계획대로 제출한 양만큼 하면 잔액이 발생치 않겠지만, 등기로 하겠다 해놓고 일반으로 하는 수도 있고, 그 양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2,200만원 그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민원여권과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타 부서들까지.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28개 부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8개 부서를?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정확한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잘 집행해 주셔서, 또 우리 주민들이 직접 대면을 하는 그런 민원부서로서 더 친절하고, 친절한 행정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열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페이지 107쪽, ‘여권행정관리’ 비용이 있어요. 결산서. ‘여권발급 관리’ 비용을 쓰시고 계시잖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주로 뭐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열위원

‘여권행정관리’에서 ‘여권발급 관리’라고 해서 738만원을 쓰셨어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여권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여권 신청하실 때 여권 접수증이라든지 등기발송을 하기 위한 우편봉투를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여권팀의 행정장비수리비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여권팀의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매하기 위해서,

김성열위원

아, 쓰는 비용인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국세로 나가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 신청하는데 수수료가 영수필증하고 납입필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영수필증 금액 판매금액의 22%가 우리 구로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78%는 외교부로 들어갑니다.

김성열위원

외교부로 들어갑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 좀 알고 싶었고요. 외교부에서 여권발급을 각 시·군·구로 내려온 지가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런데 각 구청에서, 서울시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구청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환경이 좋은 데가 있고 열악한 데가 있어요. 예산 얘기 드리면 다른 문제지만,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여권실이 민원 1층에 없고 2층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직원들도 장소가 좁아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실 수 있나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한 부서임에도 여권팀이 따로 3층에 가 있는 게 조금 그런데요, 지금으로서는 여건 상 어떻게,

김성열위원

할 수 없지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자리배치가 한 군데로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권과가 1층에 있다면 한 번에 원스톱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다시 2층으로 올라가고 좁고, 직원들도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여권과 여권팀을 1층으로 내렸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친절하고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여권수수료가 우리 구청에 얼마나 들어오는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남기려고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홍숙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13쪽에 상단을 봐주세요. 공공운영비가 지금 5억 3,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3,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서. 2016년 집행했던 내역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거기 ‘정보통신’에서 5억 3,700만원에 대한 예산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 집행내역이 “행정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거기에다 “행정전화요금,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해서 5억 8,20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가 무엇이지요?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에서 우리가 위탁관리라든지 아니면 물건 구매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낙찰차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 구매를 하는 것은,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간 것은 “행정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또 “행정전화요금”, 또 “행정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정호

장정호위원

통합 유지보수?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통합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에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지요?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통합 유지보수는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으로 오시고, 전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다, 내용은 잘 아시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말씀하시기가 좀 힘이 드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런 예산에서 공공운영비 내에서 아까 통합관리시스템을 위탁관리 하는 이 부분이 약간 계약의 낙찰차액, 계약에서 네고 하는 낙찰차액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일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 예산 포지션에서 3,5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확한 추계가 앞으로 필요하다. 부서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주의를 하시고, 또 신경을 쓰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반영을 좀 해 주시고, ‘영상정보관리’에서 우리가 전년도 이월액이 7억 4,000만원 있고, 2016년도에 2017년도로 이월했던 명시이월이 또 4억이 있어요. 7억 4,000만원의 이월 내용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예산이 우리가 13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총 21억이 됐는데, 그것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7억 4,000만원에서 4,000만원은 2015년도에 구비가 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7억에 대한 거는 2015년,

정호

장정호위원

구비를 이월했다?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7억 중에서 4,000만원을?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7억 4,000만원 중에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7억 4,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구비에서 이월했다?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구비가 어떤 목적 사업비였지요?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 그러시면 직원이 지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 ‘영상정보관리’에 총 13억 9,000만원 예산의 명시이월 해서 7억 4,000만원, 또 7억 4,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네, 4,000만원은 구비 이월된 거고, 7억은 2015년도 7월 23일 날 시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지요, 시비가?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CCTV설치,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입니까, 아니면 교부세로 나온 건가요?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특별교부세로 나왔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지요?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그걸 다 보태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하고, 4억을 어떤 목적으로,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4억은 작년, 아까 그것은 2015년도였고, 4억은 작년 11월 24일 날 4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11월 24일 날 내려온 게 너무 일정이 촉박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행정예고라든가 또 심의위원회 개최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11월 24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촉박해서 이월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 집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끝났어요?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집행을 지금 하는 절차상에 있습니다. 올해.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저희가 심의위원회 끝났고 이제 업자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선정하고,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네. 해서, 저희가 올해는 충분히 그 돈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서 114쪽에 보면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보조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를 2억 7,600만원 편성했고, 이 보조가 내려올 때, 가내시가 내려올 때 정확한 추계를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잠깐만요. 30억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공운영비 속에는 “통신요금 자가망 미수용분” 하고, 또 “전기요금”, “CCTV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지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유보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 유보액이라고요?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에는 지금 1억 2,000만원 예산 유보액을 했다, 라고,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 안에 이 금액이 또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집행잔액하고 유보액. 집행잔액 80만 7,000원하고 유보액 249만 2,000원 해서 이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겠어요. 지금 이게 보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보조 금액인데, 2억 7,711만원의 총액 예산 중에서 우리 구비 포지션이 더 많아요, 시비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공운영을 다 하는 거지요?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보조 예산 목은 간주처리 된 시비 때문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조금 제가 시간이 지나도 짚고 가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2016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일부 보조금이 있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공공운영비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2억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2억 7,600만원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통신요금”, 그다음에 “전기요금”, 그다음에 “CCTV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에 주요, 충분하게 이것은 추계하고 예측하고, 충분히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4,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2억 7,000만원에서 4,10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집행잔액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아까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 낙찰차액, 위탁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통신요금, 전기요금, CCTV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이게 절감이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2016년 11월 전기요금 수가가 조정이 돼서, 그러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직원! 직원이,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해당 업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 하면 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하셔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2억 7,000만원의 예산에서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것도 공공요금에서? 그리고 이미 딱 떨어진 세세항이 다 나와 있는데도.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직원들이 이따가 쭉 집행했던 내용들하고 불용사유를 잘 적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잘 참고했다가 하반기에 내년예산 심의할 때 꼭 반영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 포지션만큼 제가 분명히 삭감을 하겠습니다.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런 게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내용도 있고. 내용적으로 우리가 CCTV 관련된 것은 우리 용산이 서울 시내에서 몇 번째 가지 않을 만큼 CCTV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산도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되고 있고. 또 교부세를 받아갖고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 과장님이 승진하셔갖고 업무에 복귀하신 지가,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CCTV는 인구 대비해서 1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주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4위입니다, 지금. 설치하는 데 행정수요는 계속 보급이 될 테니까 또 우범지역이라든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자부심 가지고 우리 행정도 잘 해주시고, 또 이런 예산결산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직원하고 결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부서에. 우리 의원들은 여기 몇 수십 개 부서를 다 예산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한 부서만 예산의 흐름, 특히나 이미 과거의 결산을, 써버렸잖아요. 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 더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직원들하고 이 부분 한 번 의논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김홍숙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전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