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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2017-06-12

김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9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꿈과 끼를 키우는 광주형 자유학기제 운영, 자발적인 교원수업나눔운동 전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제2회 혁신교육페스티벌 개최 등 행복한 학교현장을 구현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친환경 무상의무급식,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 지원 등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6,200여 희망교실 운영,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인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개교, 위기학생 관리 신속대응팀 부르미 등을 통해 학교 폭력피해와 중도 탈락학생이 현저히 줄어들어 웃음꽃 피는 광주교육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우리도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교육시책들을 추진한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9,519억 8,5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조 9,603억 4,8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8.8%인 1조 9,367억 3,9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35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519억 8,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8,230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3.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80억 1,800만원으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 신·증설비 등에 명시이월사업은 580억 4,1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69억 4,8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230억 2,9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 총액에서 세출결산 총액을 공제한 1,136억 5,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7억 4,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880억 1,800만원과 보조금 잔액 18억 9,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액은 유치원 누리과정의 원활한 예산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52억 7,4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액은 42억 8,500만원으로 2016년 1월 1일자 사무분장조정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9%인 408억 7,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9,104억 3,200만원이고, 정수물품 현재액은 211억 9,9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결과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총자산은 2조 5,746억 1,900만원이고 총부채는 4,692억 1,6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 자산의 규모는 2조 1,054억 300만원입니다. 재정운용 사항은 총 수익은 1조 8,385억 2,100만원이고 총 비용은 1조 8,238억 7,1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46억 5,0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46억 5,000만원으로 수업료 미수납액, 소송비용액, 대여장학금 등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4,296억 1,700만원으로 학교신설비 등 지방교육채 차입금과 BTL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18억 600만원으로 국가시책사업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초과 학교를 대상으로 우레탄을 철거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5억 8,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위원장으로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6년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편성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환류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5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단축됨에 따라서 예산집행 환경이 예전과는 달라져서 보다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경우 지난 연도에 비하여 사고이월이 대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69억원의 세출 재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아울러 불용액은 409억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40억원이 증가된 것이며 이중 123억원이 교원인건비 불용액입니다. 인건비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매년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2016회계연도의 불용액 규모가 오히려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불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서와 관련해서 결산서에 있는 세입결산조서상의 국고보조금의 첨부서류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명세서의 국고 수입액은 차이가 발생함에도 이는 중앙정부의 이전수입과 비법정 이전수입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과목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4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부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지침 중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요령에서는 보조금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보조금은 세입결산의 수납액과 일치되게 작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보조금 관련법규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면 교부기관의 보조금을 정산보고 하여야 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보조금은 자금을 교부한 주체별로 작성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조금 반납명세서가 들어가도록 한 것은 재원 교부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을 자금 교부된 기관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견해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하였지만, 지난 2012년도부터 광주시교육청의 결산서와 타 시·도의 결산서들을 검토해 본 결과 시교육청의 법정서류인 결산서를 잘못 작성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시교육청에 수정하도록 요청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결산심의를 받으려 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상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법정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도 모자라서 그 내용을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고 대충 넘기려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지난 주 목요일 결산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교육청에 잘못된 내용을 제대로 수정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교육청에서 수정했기 때문에 금일 다시 결산심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시교육청은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시의회를 무시하는 일 또한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문제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여러 가지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의회하고 소통하고 관계 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서로 착오가, 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님, 먼저 해 주실래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지난 번 결산 때 결산하지 못한 내용에 관해서는 위원장님이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업무에 있어서 바로바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날 했으면 했는데 오늘까지 미루어져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계속 검토보고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과다편성이 되고 이것을 불용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과정을 보면 과다편성이 되어있는데, 우리 보시면 비정규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2회 추경, 추경을 또 해요, 이미 과다편성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정리추경 때는 또 삭감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되는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결정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안 될 이유도 없다고 보는데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홍채입니다. 지금 인건비 불용액 부분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다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직종별로, 과목별로 많이 쪼개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점검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종이 너무 많은 직종이 있고 직종 간의 급여차가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걸러질 수 있는 필터링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쉽게 체크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그래도 인원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있고 급여도 책정되어있고 하면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에 휴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는 그런 것들은 정리 추경 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 문제는 정리추경 때 다 반납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 추경 때 작년에 결산서 보면 120억 이상 우리가 추가편성 했는데 애당초 이런 것들을 추경 때 추가편성하지 말고 인건비 부분하고 잘 조율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 아이들 학습권에,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충분히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항상 이런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하고 금액이 다양하다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항간에 돌아다니는 말은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놓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산까지 넘기지 말고 정리 추경 때 반납하시고.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앞으로 중간 중간 저희들이 인건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본예산 때도 문상필 위원이 우리 인건비 얼마 삭감했지요? 한 200억 정도 삭감했나요? 한 200억 정도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소위말로 올해는 이게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와야 정상 아닙니까, 200억 정도 삭감했으면. 올해도 불용이 생긴다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앞으로 인건비 부분을 조금 더 점검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대부분 우리 의회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여를 안 합니다, 예산 심사할 때. 그만큼 여러분들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을 믿고 하는데, 믿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내년 결산에는 기대 하실 만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아마 내년 결산 때는 진짜로 눈에 보이게 불용액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수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저도 지적했었습니다. 제가 예결위, 교육위 안 할 때도 초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한적 있었는데, 이게 고질적인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외부전문가를 모셔다가 이 문제를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심철의 위원께서 약간 우려하신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섰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으나 일부 시민들이나 의원들은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정해서 예산이 잘, 흐름이 좋아지게끔 애들 쓰십시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등교사 채용관련 해가지고 지난번에 뉴스도 보고 저도 인터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학재단의 상황이 어떱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사립중등교사 채용말씀이시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이번에 시 교육청에 위탁을 한 학교가 6개 학교 이렇게 되어있고요. 숫자로는 15명 교사 위탁되어서 지난 금요일날 실무협의를 사학재단과 함께 진행한 상황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작년에 비하면 상당한 것이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작년에 비해서는 학교 수도 늘어났고.
영남

김영남위원

작년에는 사학재단이 담합해서 사학 중등교사 위탁운영에 우리가 교육청에 임하지 말자. 그랬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각 사학재단하고 논의하고 협의한 결과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사학재단협의회에서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반대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국회 쪽 입법 동향은 어쩝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현재 새정부의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420페이지 보면요. 교원연구지원 관련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우수교원에 대한 격려, 또 인센티브도 올리고 연수도 제대로 숫자도 늘리고 그래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연수원.
영남

김영남위원

예. 연수지원.
향숙

고향숙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고향숙입니다. 연수예산액의 1억 7,000만원에서 차액으로4,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항일독립 운동유적지 탐방의 낙찰차액으로 2,800여만원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남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 낙찰차액.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0만원도 안되네요, 남은 돈이.
향숙

고향숙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최저 낙찰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남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설명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향숙

고향숙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제 뉴스에 나왔지요. 교육부 장관이 지명되었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으로. 그 동안에 많은 불합리한 것들, 우리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장관께 건의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새 정부의 교육공약에 대해서 교육국과 행정국이 따로 검토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할 내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많던가요? 우리시 교육 관련해가지고도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적폐 이런 내용도 있을 것인데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우선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한꺼번에 같이 고민해야 할 정책적 변화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요. 대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추가 보완하기로 하고, 학점제라든가 또는 절대평가라든가 제반문제에 대해서 교육혁신과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고 준비하는 TF팀을 구성했고요. 또 하나는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가 되면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특히 제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교육부 교부금 문제로 지방 교육청 길들이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서 교부금도 지방청 길들이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새로운 교육부 장관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알고 계시지요? 맨날 우리 교육청이 교부금 적게 받는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질타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특별교부금 4%를 2%로 줄여달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교부금을 차등해서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 시·도교육청 평가의 지표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도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수능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그게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마 김상곤 교육감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 하는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수능절대평가제 그 하나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수능절대평가의 전제가 되는 것이 내신에서 평가를 상대평가를 할 것이냐 절대평가를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연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학점제 부분도 절대평가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고, 자사고, 외고 등에 관련한 차별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대입에 있어서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절대평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조건 이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대학의 재구조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대 거점육성해서 대학의 서열화를 해소하는 이런 것까지 같이 맞물려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당장에 수능절대평가를 하거나 그러지 못하겠네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과목에 따라서.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지금 영어까지는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7월달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보다는 일부라도 먼저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우리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내실있게 준비를 잘해야 하고 또 기왕에 장휘국 교육감께서 교육감협의회 회장도 하셨고 해서 잘 준비를 하셔서 교육감께도 광주교육에 상당한, 우리시교육감도 한 축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주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우리 광주교육이 선도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준비 잘 하셔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가뭄이 심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기우제는 못하더라고 생활 속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시청에서는 보니까 시장이 생활 속에 물 절약 생활화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이게 아마 올해 일시적인 현상, 가뭄이 아닐 것이 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반복될 수 있어서 어떻든 물 부족 국가이고 이것을 그냥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생활용수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화장실 이 쪽 부분에 대한 물 절약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작년 2016년 9월 1일 예비비를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으로 5억 8,000만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불요불급한 사태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교육부와 시교육청 공동 분담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승인을 거쳐서 예비비 5억 8,000만원을 사용하도록 작년 9월 1일날 승인이 났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건설비로는 1,400만원을 쓰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억 5,0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고, 4억 1,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결국 예비비 대부분을 명시이월 시켜버렸다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 학기 중에 공사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학 중에 공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특히 예비비를 편성하고 했던 것이 가능하면 빨리 우리 아이들을 안전을 우레탄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취지였고요. 그런데 작년 겨울철 날씨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레탄 시설 교체공사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2017년 1월, 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비비를 사고이월한 부분이 존재했었습니다. 향후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만,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발생했고 특히 날씨와 연관해서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 예비비를 이렇게 바꾸어서 승인까지 받았으면서도 정작 계림초등학교 등 16개교는 우레탄 트랙 교체의 경우에2017년, 올해 2월에 착공하면서 명시이월 시켰어요. 또 중흥중 등 3개교도 마찬가지로 2017년 2월에 착공해서 명시이월 시켰고, 2017년 착공할 계획이었다면 결국은 올 본예산이나 정리추경에 세웠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예비비를, 결국 명시이월 시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너무 계획이 잘못 되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일부는 반성하고요. 변명삼아서 말씀드린다면 교육부하고 우리교육청이 5 대 5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8월에 교부되었습니다. 8월에 교부되면서 5 대 5 대응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었고 의회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설계미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만 한다. 기왕 처리하는 것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에 설계와 설계과정이라든가 또 시공과정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다보고 까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물론 제대로 하려다보니까 늦어졌다는 것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예비비가 명시이월 될 정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프닝 같은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아요.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또 하나, 국립 초중고 목적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입니다. 184페이지.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1항에 따라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예외 규정인 만큼 최소한으로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16년 결산서를 보면 전용은 전년 대비 10건이나 증가를 했고, 금액은 229억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2016년 예산전용은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전용 6건을 제외하고 총 15건의 전용이 있는데 이중 5건이 국립 학교의 목적사업비 지원을 위한 전용입니다. 광주시교육청 예산편성지침 중에서 세출예산편성지침의 일반 원칙에는 국립 초중고, 사립초, 자율형 사립고, 각종 학교에 대한 목적사업비 지원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교실 공모, 동아리 지원공모, 일부 공모사업의 국립 초중고 선정으로 인해서 학교회계전출금을 전출금 등으로 예산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 초중고 목적사업비 지원배제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국립 초중고도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희망교실과 같은 교육복지 등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목적사업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국립 초중고의 목적사업비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이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따라서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때 미리 국립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 학교는 당연히 주는 것처럼 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국립학교가 공모에 선정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국립에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공모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는, 이미 정해 놓고 당연히 국립 학교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공모를 하든 안 하든 그 학교에 배정되는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있어서 해마다 이런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세출예산의 과목설정권한이 있는 교육부에 국립 초중고 예산지원의 목을 전출금 등이 아닌 다른 공·사립학교와 같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잠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국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교육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교육 자치로 내려오다 보면 국립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립학교 예산지원이 당초 예산에 서는,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또 사업의 성격상 또 지원을 하려고 보면 전용을 해야 하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강력하게 변경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이 잘못 작성된 결산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교육청의 2016년 집행잔액이 408억원 정도로 2015년도 369억원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산 불용액 규모가 크다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하여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 중단 등이 예상되었을 시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감액하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시에는 사전에 절차를 통해서 세입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정리추경을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10시 21분

10시 22분

10시 2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