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정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986억 806만 9,020원으로 집행액은 878억 31만 5,420원이며 이 중 22억 4,936만 8,020원은 내년으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5억 5,838만 5,58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 1,497만 4,000원, 집행잔액 27억 6,695만 7,580원과 예비비 57억 7,645만 4,000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총 10건으로 소송사건 항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족으로 인한 5,000만원 등 총 3억 6,685만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총 131건으로 지난 2016년 10월 5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비용은 총 50억 572만 1,000원입니다. 기금은 2건으로 기획예산과의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2016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15억 5,766만 9,907원이며,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은 16억 2,138만 3,101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은 총무과 2건으로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56억 8,900만 30원과 명예퇴직금 1,368만 6,56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주민센터 대표로 의정부2동장이 설명토록 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2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표
전진표의정부2동장
의정부2동장 전진표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결과는 결산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3억 7,817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52억 8,179만 7,418원이고 이월액은 1,902만원이며 불용액은 7,735만 4,582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동 주민센터 사업경비 중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에 4,285만 2,672원,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2,765만 6,390원, 동 행정운영경비에 684만 5,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2동 총 세출예산액은 3억 8,762만 5,000원으로 99.6%에 해당하는 3억 8,614만 1,180원을 집행하고 148만 3,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의정부2동 주민센터 사업경비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1만 3,000원, 통·반·이장 활동보상금 13만 1,650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6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만 5,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동 주민센터의 세부 결산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장암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장암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산서 내에서 불용액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유난히 장암동이 많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도 저희가 항상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해서 올해 결산을 보면 많이들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동이 불용액이 많아서, 장암동이 또 그 중에 하나라서 질의 드리는 데요. 통장회의 미참석자 등에 대한 수당 미지급 잔액이 600만원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미참석 수당 미지급 잔액이 770만원이 돼요. 유난히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장암동장
장암동장 김재훈입니다. 통·반장 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600만원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일단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장 정원이 161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130명의 반장이 작년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액금이 되겠고요. 통장님들은 작년에 회의를 거의 두 번씩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거의 한 번꼴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미참석자들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요. 그리고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끼어서 회의를 못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발생이 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저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4명으로 해서 위에 주민자치센터 2명, 아래뜰길 1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아래뜰길의 운영은 오전, 오후로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공근로를 이용하다보니까 오전이나 오후 한 번만 근무해서,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이 22명인데 평균 참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액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통장 공석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해주셔서 이번 연도는 어떻게 되었나. 자료를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 공석은 장암동도 없고 다른 동도 비교적 양호해요. 작년, 재작년 계속 문제된 것에 비하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장님들의 공석이 퍼센트가 14개동 공히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도 안 되고 그러는데요. 사실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다는 건 이 결산서의 숫자상의 문제이고 그래서 나온 거고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반장님들의 공석이 많고 그것들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하고 또 문제의식을 집행부, 의회 공히 하면서도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도 반장님들의 공석이 없고 참석을 다 잘했고 이렇다기보다는 추경에 반납을 하셔서 집행률이 좋은 정도의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 지금 장암동장님 말씀하신 게 14개동 공히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결산에서 예산이 남았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그저 이 문제를 지금처럼 놔두게 되면 매해 반복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통장제도가 있고 반장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 또 이것저것 다 해보셨지만 공석을 채워 넣는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반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고 노력을 하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결산자리에서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추후 행감도 남았고 내년도 예산도 있으니까 그 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들도 또 저희 의회도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개선방안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라도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데요.
원찬
송원찬자치행정국장
동이 대동소이한데요. 일단 통장님들은 큰 건 없는데 반장님들이 동에서 관리하는 반장님과 실제 활동하는 것하고 다른 경우도 있고 명목상만 해놓고 실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올해는 하반기에 추경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삭감을 해서 우리 어려운 경전철 문제나 이런 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삭감의 문제뿐만 아니라 반장제도의 개선점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고요. 감안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찬
송원찬자치행정국장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반장, 통장님에 대한 그런 걸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걸 어떻게 할 건가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시에 맞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승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산의 불용액 부분을 최소화하고 추후 예산집행이 불필요한 예산은 차기 추경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관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용액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반영 및 사업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 진행 후 위원회 안건 상정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교견학 연수 프로그램 관련 지적에 대하여 연구주제에 맞는 비교견학 대상지 선정, 견학일정의 내실화, 연수보고서 충실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정책개발에 기초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366억 7,653만원이며, 308억 53만 4,750원을 집행하였고 799만 9,4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억 6,799만 5,81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상단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에서 663만 1,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성과관리에서 63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16쪽 상단 통계자료 제공에서 309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에서 658만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 하단 건전예산편성 운영에서 425만 5,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쪽 인력운영비 922만 2,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쪽 기본경비 1,785만 1,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상단 예비비는 57억 7,64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치발전은 4,156만 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2쪽 제안제도 운영은 16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세부사업 배상금 등 목에서 사무관리 목으로 5,000만원을 전용하여 소송사건 항소 등에 따른 소송비용 부족액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하단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6년 10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전략사업 추진세부사업 512만원이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22억 7,095만 5,677원에서 조성액 3억 9,151만 1,197원으로 사용액은 11억 479만 6,967원이며 잔액은 115억 5,766만 9,907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3억 573만 1,551원에서 224억 1,825만 4,280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321억 260만 2,730원, 잔액은 16억 2,138만 3,101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1쪽에 자치행정발전 역량 강화 중에서 행정혁신위원회 관련해서 잔액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총 4,000만원 예산 중에서 1,06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운영상 매끄럽지 않은 운영이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잔액이고요. 연구과제 추진도 2,000만원 이상 인증이나 과제 보고서라든지 책자제작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봐도 행정혁신위원회의 회의운영이랄지 연구과제의 결과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미비하지 않았나. 라는 것을 이 숫자상으로 봐도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우
정승우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4월 3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라서 현재 맡고 있는 부서에서 잔액정리를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이고요. 내용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얘기하신 각종 회의운영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1,066만 3,580원이 남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행정혁신위원회 운영비라든지 참석수당이 들어가 있고요. 작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렵 전후로 해서 각종 회의가 제대로 소집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연구과제 추진에는 기본적인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고서 제작이라든지 그런데 거기에 세계인증 비용이 있습니다. 조찬포럼이 국내기록인증을 받은 이후에 세계에서도 그 정도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비용이 추계가 되었는데요. 2016년 12월 16일에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인증을 받게 됨으로 해서 미리 받았으면 3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 이후에 단순하게 정리된 것만 보고 보고를 해주시는 건데도 현 상황파악은 아주 확실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결산에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몇 달 후면 행감도 있고 결산에 분명히 숫자상으로 문제도 있고, 회의소집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못해서 1,000만원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행정혁신위원회의 연구 과제라든지 회의라든지 조찬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해, 두해 하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또 자생단체위원회 회의하고는 또 다른 문제고요. 분명히 저희가 시를 대신해서, 공무원을 대신해 시정을 위해서 연구 과제를 미리 드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 과제를 내는 그러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연중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제대로 안됐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한 것들이 그 이유 때문에 아니라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행감 때 여러 가지로 서로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승우
정승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고요. 기본적인 건 회의수당 자체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분야별로 조금씩 남은 게 모여서 그런 것이지 금액만 보면 커 보이지만 실상 분야를 여러 개로 들어가보면 예산절감을 하면서 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내용보다도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전철 파산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을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밖에서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그런 것을 보고 듣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긴축예산을 하게 되면 보통 천편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삭감, 신규사업 무조건 절대 안 됨.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상반기 끝나고 8월부터는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로 인해서 긴축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고 우리가 보호해주고 키워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 특히 유아, 초·중·고, 노인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소 동결 정도 해야지 그 부분도 다른 것과 똑같이 하게 되면 경전철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힘이 드시더라도 각 과목마다 세밀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그러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정승우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고통분담을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 초·중·고 학생들까지 교육하는 쪽의 고통분담을 하는 것은 너무.
승우
정승우기획예산과장
가혹한 것 같습니다.
권재형위원
그렇죠. 장애인, 노인 쪽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과년도의 집행부분과 불용액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예산집행이 불필요한 예산은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기초자료의 충분한 검토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연중 예산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며, 불용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2017년 예산편성 시 이를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으로 인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대학생 행정체험 사업은 경쟁률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 대기 중인 학생으로 교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많은 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경쟁률이 높은 대학생 행정체험에 선발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개인사정으로 중도포기로 발생한 인건비에 대하여 행정체험 대학생을 추가 선발하여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1억 7,58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09억 6,151만 6,840원이고 잔액은 22억 1,436만 160원으로 9.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시민의 날 기념식 사업비 3,410만원 중 73만 6,330원, 경축일용 가로기 보급 및 국기꽂이대 교체 사업비 5,600만원 중 201만 9,500원, 대학생 행정체험 실시 사업비 1억 1,977만 6,000원 중 48만 1,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6쪽이 되겠습니다. 화합과 협력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9,808만 8,000원 중 4,275만 2,090원, 신속·정확한 여론의 전달을 위한 사업비 2,656만원 중 534만 80원, 27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비 1,676만원 중 158만 1,650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비 1,200만원 중 46만 2,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 35억 551만 8,000원 중 1억 5,296만 9,940원, 28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 사업비 7,670만 5,000원 중 44억 9,730원, 29쪽 차질없는 인력채용을 위한 사업비 6억 874만 6,000원 중 2억 3,536만 7,200원, 퇴임식 행사준비를 위한 사업비 2,205만원 중 917만 8,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 이미지 고양을 위한 사업비 2,692만원 중 413만 7,080원,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사업비 2억 3,825만 9,000원 중 7,081만 7,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쪽 내실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7억 3,162만 5,000원 중 3,050만 7,610원, 공무국외여행 지원 사업비 1억 2,800만원 중 291만 1,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방호 및 총무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5,626만 2,000원 중 1,221만 270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사업비 278만원 중 61만 8,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쪽 총무과 인력운영비 168억 3,661만 2,000원 중 16억 3,624만 9,380원, 기본경비 1억 2,136만 6,000원 중 509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3쪽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 950만원 중 4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75만원을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근무실태 점검에 따른 시정 지시사항 이행을 위한 기타 부담금으로 예산전용을 추진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2016년 2월 15일 1건, 950만원 예산이체 증액이 있었으며 2016년 10월 7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90건, 24억 8,100만 6,000원의 예산이체 감액이 있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황으로 공무원 학자대여금은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에 대하여 무이자 지원해주는 사항으로써 「공무원연금법」 제72조 규정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당해 연도 현재액은 56억 8,900만 30원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금은 2016년도 상반기 명예퇴직자 2명의 환수금에 대한 채권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총무과는 가정으로 치면 가정살림을 하는 아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건전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를 보니까 잔액비율이 동 주민센터 13개의 연간 예산의 40%를 차지합니다.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총무과는 가장 우리 부서에서 본이 되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상으로 봐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총무과는 건전한 예산집행에 대해 부서원들끼리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약이나 하는 것이 있으면 보통 상반기에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하시면 낙찰차액이나 그런 건 다 반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불용액 되어있는 22억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2차나 3차 추경 때 가서 더 해주시는 것이 의정부 예산집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한 나름대로의 대화를 통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도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이번 예산결산 보면서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1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 이런 게 생기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권재형위원
내년에는 올해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단 잡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추경에. 이 부분은 속기에 남으니까 내년도 8대가 되지만 참조해서 예산을 추경 때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원만하게 필요한 데 꼭 먼저 쓰시고 할 수 있게 먼저 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위원으로서 가서 20일을 근무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3년 내내 불용액이 많아서 회계사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그런 것에 대한 걸 예산낭비가 많이 크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바람에 다른 예산을 줄 수 없는 문제가 커요. 작년에 잠깐 기억에 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0억원 정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 32쪽에 보면 총무과 인력운영비가 잔액이 통틀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까지 다해서 15억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5억원 이상이 이 대목에서 똑같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작년은 5억인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나 싶은 생각에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사실 명예퇴직 정확하게 인원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 사정에 따라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 수당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워야 되는 현상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다 못 세우더라도 조정해가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2015년도에 예산을 봤을 때 5억원 이상이 남아서 세출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15억원이 남아 있고 중간에 저희들이 10억원을 삭감했잖아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야 불과 3년차 되었지만 과장님 이상 되신 분들은 몇 십년 되셨으니까 조정을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출을 저희들이 보면서 자행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아니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큰 금액으로 3배 이상 또 다시 불용이 된다면 이건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9쪽에 차질없는 인력채용 부분에 실무수습 보수 집행잔액으로 1억 8,2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예산액의 40% 정도 되는 집행잔액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작년도에 공무원채용을 95명 중에서 등록이 82명뿐이 안 했습니다. 중간에 등록포기가 4명 있었고 임용포기가 여러 명 있어서 82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임용된 분은 66명입니다. 나머지 임용유예가 16명이 발생을 해서 실무수습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결국은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나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차제에는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셔서 시 전체 예산이 차질 없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 인건비는 예비성으로 쓰이는 성격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본예산보다는 추경해 나가면서 조정해서 세워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최소화가 되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입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시정이나 권고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결산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에서 48쪽입니다. 예산현액 244억 5,314만 7,020원 중에 240억 2,047만 3,275원을 집행하고 2억 5,320만 1,11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7,947만 2,63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집행률은 99.27%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입니다. 유아·초·중 등 교육개선 분야입니다. 민락2지구 소재 신설학교인 삼현초등학교의 급식지원 대상 학생 수가 수요조사와 달리 500명 정도 감소해서 학교급식 지원 사업 집행잔액 1억 1,605만 6,130원이 발생하였고 혁신교육지구 협력 사업에 학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연기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 2,448만 7,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분야입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 및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청소용역 낙찰차액 등 일반보상금 및 일반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779만 2,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의정부 학습네이버 역량강화 교육운영 집행잔액 1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예산 중 당초 시비로 계획한 학습매니저 교육 사업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31개 시군 공동으로 실시함에 따른 집행잔액 629만 9,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희망손수레 교육 위탁교육 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30만 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및 회의참석 수당의 사무관리비 중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분야에 집행잔액 336만 9,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인건비 집행잔액 108만 1,17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의 출산 후 퇴직에 따른 급여 미지급분 248만 3,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시설비 2억 5,320만 1,11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정부교육청 내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인 청소년상담사 2명과 학교 사회복지사 15명을 채용하고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교육기관 보조금 2억 9,036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전용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4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이건 각 부서마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건 입찰날짜가 언제죠? 낙찰날짜요. 보통하게 되면 연초에 하지 않나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권재형위원
연초에 하면 1차 추경 때 반납되어야 하지 않나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저희가 그걸 실기를 했습니다.
권재형위원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이거 하나만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평생교육청소년과도 말씀드리지만 아까 경전철 때문에 청소년들 학교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같이 적용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올해 이런 부분이라든가 불필요한 불용액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만원 이상 되는 불용액이 있는 건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미리 편성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쓰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자치행정국장
동이나 국이나 타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특별한 걸 빼놓고는 저희가 하는데 저도 이 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미 끝난 것, 앞으로 할 건 예상이 확실치 않으니까 삭감이 불투명한데 이미 끝난 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건 예산부서에서 다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라, 삭감하라.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하는데 그 말씀은 내부사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올해 해서 내년도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예산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미리 미리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로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줘야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깜박깜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예산부서에서 잘 챙겨서 이런 게 내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다른 부서에는 더 이상 공통된 질문은 하지 않을 건데요. 낙찰차액을 알면서도 반납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낙찰차액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규정에서 낙찰차액은 100%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 얘기를 해서 사업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회계질서가 잡힐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서로 오고가는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특히나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건물 짓다가 남는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반납하고 새롭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게 국장님이 지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 아닌 정규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채움누리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의원이 있어서 그곳을 어떠한 일 때문에 갔다가 모 고등학교 동문회를 통해서 몇 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건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규교육과정을 어떻게 보면 독학으로 배워서, 거의 자원봉사가 와서 졸업장을 따서 취업해서 장애인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는 저도 시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신경 써줘야 하느냐면 제가 장애인 쪽에 항상 얘기하는 게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활동반경이 3배가 필요합니다. 보통 중증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일반인의 교육공간보다 3배의 필요한 공간이 있는데요. 가서 보게 되면 거기는 너무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경전철 이런 문제 있을 때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소외되고 관심밖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 쪽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데요. 급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금년 1월 중순쯤에 여기에 발령을 받고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채움누리학교에 대한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게 일단 장소가 협소하고 장애인학교지만 정신지체하고 일반장애하고 구분해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동시에 이루어지다보니까, 거기서 건의사항도 학교장님도 건의하시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하면, 일반인 단순히 장애만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동시에 수업을 하다보니까 정신지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구분할 수 있게끔, 구분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건 100%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금년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구분해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필요한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더 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어떠한 식으로 필요한 지를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저보다도 파악이 더 잘 되신 것 같고요. 지적은 아니고요. 함께 고민하고 저희들이 손을 내밀어줄 때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48쪽에 혁신교육지구 협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건비가 꽤 많이 남았는데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유가 기획인력의 잦은 퇴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채용 연기로 인해 남은 인건비 잔액이잖아요. 이게 사실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와 교육청과 여러 군데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에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게 잘 진행되려면 잔액발생 사유에 나온 것처럼 잦은 퇴사나 채용연기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작년의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올해 사정은 어떤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5명 중에서 1명밖에 퇴사한 사실이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조례제정 하는 게 있는데 3월쯤에 관철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게 늦어지면서 5월에 제정이 되어서 조금 늦어진 것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다보니까 이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또 1명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해서 휴직을 했던 거라 나중에 보충을 하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퇴사를 하겠다고 한 이런 사연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치고 이러다보니까 중간에 인건비가 남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인건비 잔액이 남은 거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고 또 계속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놓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0쪽에 의정부 학습네이버 모니터링 활동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인원 감소로 인한 보상금 미집행액이 꽤 되고요. 워크숍 계획이었던 예산을 집합교육으로 대체해서 예산절감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워크숍 한 번 진행하려고 예산을 확보하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이 워크숍을 집합교육으로 대체한 것도 인원감소의 문제도 있어서 인가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1박 2일로 해서 대명리조트 철원 쪽에 있는 것 그쪽에서 했던 건데요. 그걸 저희가 비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숙박만 안한 겁니다. 다른 건 다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숙박만 안하고 그런데 숙박을 안하다보니까 거기선 차량임차료라든가 그런 비용이 남은 겁니다.
김현주위원
모니터링 인원은 정원 몇 명 중에 몇 명 이셨던 거예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8명입니다.
김현주위원
정원은 몇 명이셨는데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10명 중에 지금 8명입니다.
김현주위원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주위원
충분한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습네이버 모니터링 활동이 이런 저런 역할이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8명으로 계속 진행해도 괜찮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정원을.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는 추가 필요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계속 8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증가되거나 이럴 때는 상황을 봐서 추가적인 인원은 증가될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상진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전 부서 공통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61쪽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예산현액은 총 5억 3,79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96.9%인 5억 2,123만 2,5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67만 4,4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사업 목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및 친절3S 평가 등의 조사용역비로 3,058만원을 집행하고 2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화친절도 향상 목에서는 친절교육 강사비와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를 집행하고 잔액으로 49만 3,6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목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에 1억 8,655만 5,010원을 집행하고 422만 7,9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하나로 창구 운영 목에서는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 납부 및 통합증명발급기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고 86만 7,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목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과 전산소모품 구입 등에 9,628만 4,920원을 집행하고 692만 4,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기록정보의 효율적 관리 목에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에 8,136만 520원을 집행하고 2,480원이 남았으며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추진 목에서는 업무편람 등을 제작하고 6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기본경비 목에서는 민원 CCTV요금 납부, 문구용품 구입, 여비 등을 집행하고 125만 8,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전지출 목에서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국고보조금의 이자를 지출하고 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결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지적 사항 및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67쪽과 71쪽까지 2016회계연도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61억 9,611만원으로 19억 6,914만 7,470원이 이월되었고 1억 2,264만 3,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적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시민과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지급과 정보화 운영지원 등 집행잔액으로 58만 7,120원이 남았으며, 68쪽 전산개발비로 소통 개방형 통합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을 위해 사업기간 총 8개월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여 2만 7,700원이 남았습니다. 정보보호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과 개인정보보호 교육비로 8,08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정보시스템 지원 일반 운영비로 PC용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48만 6,460원이 남았습니다. 69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지원 일반운영비로 시군구 재해복구 및 새올 노후장비 교체비 및 정보보안강화 사업 리스비로 29만 5,770원이 남았습니다. 정보통신 구축 시설비로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공사비 등으로 12월에 예정이었던 가능2동과 신곡1동의 권역형 복지허브가 연계됨에 따라서 4,042만 3,000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0쪽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공공운영비로 CCTV 유지관리비 등 3억 4,519만 3,960원을 집행하였고 민락2지구 정보화 시설비 인수인계 지원 등으로 전기요금이 잔여예산으로 발생해서 5,011만 40원이 남았습니다. 71쪽 우범 및 취약지역 CCTV설치 시설비 13억 7,9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은 3회 추경 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으며, 11억 3,808만 5,97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2,091만 4,030원이 남았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비 16억 8,400만원 중 통합관제센터 구축장소 미건축으로 각종 서버와 시스템 구입비 16억 4,430만 6,47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용역사업비 3,889만 5,92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79만 7,61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쪽, 71쪽을 보시면 취약지역 CCTV설치 문제인데요. 2,000만원 이상은 명시이월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2,000만원은 남은 거고요. 이월은 2억 2,000만원인데요, 2억 2,000만원은 제2차 추경 때 보조를 받아서 어쩔 수 없어서 기간이 짧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켜서 올해 하는 겁니다.
조금석위원
70쪽에 보시면 여기도 방범용 CCTV에서 자연부락에 저번에 CCTV를 해서 주신다고 몇 군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동하고 녹양동하고요.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설치 다 할 겁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이번에 설치하는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 나온 것 예비성 예산 미집행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이건 2015년도의 결산이니까 5,000만원이 남은 건 저희가 CCTV 운영유지비하고 여기에 공공요금이 같이 들어가요. 함께 해서 그런 겁니다. 민락지구가 원래는 97개소가 저희한테 3월에 넘어오기로 했는데 지연, 지연되어서 12월에 넘어왔어요. 인수인계를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공요금이 남았었거든요. 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광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16회계연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 예산현액 26억 6,027만 6,000원 중 24억 6,752만 177원을 집행하고 1억 9,275만 5,823원의 잔액으로 92.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요업무보고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중 36만 6,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통장 워크숍 행사 운영비 1,738만 1,000원 중 집행잔액 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예산 7,010만원 중 1,788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무관리비 1,649만 1,000원, 국내여비 96만 8,500원, 업무추진비 42만 1,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책임동 실시 주민홍보비 3,661만 6,000원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6만 1,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9억 9,797만 5,000원 중 684만 9,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 6만 3,000원, 의정부시 봉사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비 614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2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업장학금 지원 일반 보상금 54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단체 행사지원 일반보상금은 중앙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집행잔액 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예산 1억 1,980만원 중 1억 1,455만 9,610원을 집행하고 524만 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 274만 5,200원, 재료비 13만 220원,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숍 일반 운영비 24만 3,030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자 일반 보상금 68만 8,320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따른 일반운영비 14만 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우수자치센터 견학 및 중앙교육 참석 일반보상금 9만 4,820원, 주민자치위원 교육 일반운영비 11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6억 9,104만 3,000원 중 105만 4,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업무용 차량 교체구입 비용에 따른 차액입니다. 42쪽입니다. 국제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예산 2억 805만원 중 집행잔액 4,508만 3,143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우호도시간 국제교류 사무관리비 134만 5,720원, 업무추진비 2만 4,490원, 민간인 국외여비 30만 8,600원, 외빈초청여비 2,231만 5,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호도시간 직원 파견교류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으로 83만 9,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업무지원 여비 478만 8,430원, 업무추진비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548만 1,27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한미군 협력사업 예산 연구용역비 997만 4,000원은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용역비로써 사업시기,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시간적 여유부족 및 자체 기본사업 계획안 도출에 따라 별도 용역을 생략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44쪽입니다.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850만원 중 집행잔액 279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73만원, 규제 발굴개선 일반운영비 85만 1,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00만원은 규제개혁 시민공모과제 심사결과 시상 등급에 해당하는 과제가 없어서 예산전액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조직개편 되어 2017년 4월 3일자 지역경제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예산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안정 사업 4억 6,995만원 중 3억 5,707만 8,190원을 집행하고 1억 1,287만 1,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민간이전 예산 3,000만원 전액 불용발생은 마을기업 2차 연도 사업대상 업체가 사업신청 심사 중 해당기업 사정으로 사업신청을 취소하여 예산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에 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하였으나 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8,260만원 중 3,544만원을 집행하고 4,7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민간이전 예산 2,343만 6,980원,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51만 8,200원,사회적기업 육성교육 지원 민간이전비 166만 7,110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금 1,008만 9,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8쪽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 등 주민홍보물 집행잔액이 1,64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이 3,900여만원인 것을 보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게다가 시군통합에 대한 주민홍보비하고 홍보물 제작 그러니까 홍보비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시군통합에 대해서 저희 시가 할 일 자체가 여론형성하고 홍보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광회
김광회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통합추진을 위해서 세웠던 홍보비인데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도 작년에 양주시장님을 찾아가서 시도도 하였고 전화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쪽에서 너무 호응이 없었고요. 통추위 측에서도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문까지 보내고 시도를 하였으나 그쪽에서는 만나주지조차도 않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통추위에서 ‘그럼 이것은 앞으로 진전이 없으니 이걸 계속 이렇게 예산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대로 남기고 2018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서 이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기존에 양주시장을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유보하자는 그런 결론이 통추위에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광회
김광회자치행정과장
양주 측에서 양주시장님의 응답이 있어야 확대가 되어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져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저쪽에서는 먹혀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반대 입장을 아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민이 원하면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선 이렇게 찬성하는 의정부 쪽조차도 만나주지 않는데 이것은 전혀 진전이 없을 것 같다고 스스로 통추위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통추위에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산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결론이 났을 당시에 불용액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추경에서라도 반환을 해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깊게는 행감도 있고 그때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홍보나 이런 것들이 꼭 양주시장을 만나서 한다기보다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일반시민 여론부터 저희가 돌리자고 해서 이 여론홍보비를 책정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반환 없이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약간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43쪽입니다. 주한미군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용역비 미집행이 있습니다.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회
김광회자치행정과장
당초에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용역을 줘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요. 일정이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용역을 줬을 경우에 최소 기간이 60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시간이 빠듯한데 용역결과 나온 걸 가지고 또 그 이후로도 소요기간이 필요한데 용역까지 줘서 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성립된 시점이 언제죠?
광회
김광회자치행정과장
9월 2회 추경 때 이루어진 겁니다.
김현주위원
필요하니까 예산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거고 9월에 통과가 되었으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해서 얼마든지 용역을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이걸 못했다기보다는 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신 거죠. 다른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 해서 질문을 한 건데요. 9월에 2차 추경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세워드린 거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별다른 큰 이유가 없이 용역이 안 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광회
김광회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시비로만 할 거느냐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셨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비확보가 국가적으로 상황이, 대통령 탄핵 이렇게 접어들면서 국비는 어렵게 되었고요. 그 이외에 도비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도비까지 1억 3,000만원까지 받아왔는데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하려다보면 투자심사하고 일정하고 여러 가지로 지연될 수 있는 사안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한다면 직접 해서 얼른얼른 추진을 해야지 용역 기간까지 별도로 한다고 하면 도저히 못할 것 같은 판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김현주위원
말씀 중에 의문이 저절로 생기는 게 예산집행을 포기한 시점은 작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작년 결산서류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시간이 촉박해서 용역을 못하겠다고 판단하실 때에 이미 콘서트 날짜 같은 거나 이런 건 확정이 된 상태에요? 그러니까 이 기념 사업하는 날짜가요. 그때 당시에는 날짜는 보고를 안 받은 것 같은 데요. 예산세울 때는요.
광회
김광회자치행정과장
확정은 안 되었는데 본예산을 세우면서 국·도비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시비로만 하려고 하느냐. 도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를 해서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사실상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단지 용역비를 추경에서 예산 하나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용역비는 의회에서 그렇게 잘 승인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도 어렵게 승인받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었으니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본 거였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 내용이 의회에서 행사를 시비로만 할 건지 국비로만 할 건지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게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자체는 시비로 저희 의회에서 세워준 건데 그건 아니죠, 과장님. 제 답변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결산부분에 있어서의 의문점을 여쭤본 거니까요. 나중에 추후 더 자세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 의·양·동 통합은 현 상태에서는 힘드니까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서 사업자체를 사단법인이 만들어진 거니까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요즘 와서 국회의원도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발의도 하고 있고 전부들 하고 있잖아요. 밖에서 말로는 늦어도 7년, 8년 안에는 경기북도가 신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항상 이슈에 선점이 되어야 되는데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에 대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의정부가 내년부터 쉬고 있다가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요즘 흔히 말하는 경기북도가 되면 도청이 고양시로 가는 거 아니냐고 어저께도 누가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요. 그런데다 누가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추진위원회 해서 선점해버리게 되면 이슈를 다른 시에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건 현재 이루어진 일보다도 앞으로 의정부의 살 길을 봐서는 현재 의·양 통합추진위원회를 경기북도 신설추진위원회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도 설치 쪽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잠깐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알다시피 장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이번에 양주시장을 만나보고 나니 양주시장이 답하지 않으니까 아무 것도 안 되더라. 그런데 현삼식 시장님이 돌아왔을 때 통합이 마치 금방 될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걸 보고서 역시 장이 최고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기북도 설치 관련해서도 그럼 도지사가 이것을 앞장서서 해주지 않으면 진전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잠깐 비추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통추위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일단 따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 내서 통추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권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경기북도 신설이 더 활발하게 논의되게 되면 이웃 양주에서 우선적으로 통합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성호 국회의원이 법원 같은 경우도 명칭변경 하는 거라든가 땅을 다 줄 테니까 법원 다 오라고 하는 이유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선이 깔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기북도가 되었을 때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의정부·양주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2,3년 동안 계속해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본 위원은 그대로 어느 정도는 완전히 없애지 마시고 사업만이라도 해서 계속 이슈를 선점하실 수 있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때에 가서, 실제 가서 아차 하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 국제우호교류 추진에 대한 사업 중에 2억원에서 4,500만원 정도에서 쭉 쓰다보면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풀경비)가 2,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불용되어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조치계획에 보면 그분들이 안 오셔서 이렇게 다 남은 것으로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단둥시의 대표단이 내방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요. 사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분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못 오시는 바람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런 문제도 있고 의정부가 요즘에 중국문제도 있고 한미우호증진 문제도 있고 이럴 때 시바다시와도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미리미리 안 될 경우에, 사드 문제가 지속된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계속 문제화 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출결산을 보면 이런 문제가 3년 동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정리를 잘 해주셔서 불용처리 되지 않게 또 이 나라 아니라면 다른 나라라도 할 수 있게 정리를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보면 공통 개선권고 사항에 다 보시면 모든 과에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또 부탁의 말씀에 불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다른 운영하는데 적절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전년도에 저희가 주문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자치행정국 전 과는 과년도 집행부분의 결산내역과 업무수행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조정하시고 적재적소에 원활한 예산운영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매번 계약하고 난 후의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 일에 대한 일자를 꼭 명시를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편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약일 이후에 즉시 추경에 반영하여 주셔서 이 또한 다른 과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특히 예산부서의 잘못입니다, 기획예산과. 어쨌든 저희가 통제를 해서 불용액이 되든 낙찰차액이 되든 그걸 빨리빨리 예산에, 그 돈을 가지고 타 예산에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만 그렇고 어느 부서만 일부가 그랬다면 하는데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올해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올 예산부터는 이러한 불용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을 가지고 타 용도로 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국장님들 전체회의 시 꼭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도 아마 내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송원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