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이 부분은 본예산 계상할 때 가내시할 때 이미 계상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걷어지거나 정부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2쪽에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 해서 금액이 깎였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본래 3년 단위로 해서 이자율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자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3년 단위로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 또는 증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감액됐기 때문에 좀 떨어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원 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강명원입니다. 2017년도 공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입니다. 뉴스저작권 보호강화에 따라 21개 언론사에 대한 전자신문스크랩 회선사용료 2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 4개사에 대한 방송뉴스저작권 사용료 990만원, 그래서 총 1,207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상기록물 관리 인건비입니다. 기존 시정 사진촬영을 담당하던 직원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시정 사진촬영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시정기록 관리물에 만전을 기하고자 인건비로 1,6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시정홍보 마케팅 일반운영비에 해양관광홍보 방송기획프로그램 제작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과 저작권법 등 직원들이 SNS 사용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SNS 시정홍보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SNS 공식계정 홈페이지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비로 250만원, SNS 온라인 홍보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SNS 교육 실시를 위한 전문 외래강사비로 7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우리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활성을 위해 홍보행사비 이벤트로 월 100만원씩 해서 5개월간 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공보과 행정운영경비는 2017년도 상반기 인사에 따라서 기존의 인원보다 2명이 증액돼서 추가로 경상비 512만 1,6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녹화한 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9쪽에 기간제 근로자 해서 한 분이 정년하고 한 분 하셨는데, 그때 세 분 자료 주랬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못 봤습니다. 보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 요구할 때 작년에 방송한 자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방송이요?

작년에 방송했다면서요.

아, 작년에도 이것을 제안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는 저희가 인근 5개 시ㆍ군에서 2017년 올해는 안 되겠다 이렇게 딜레이를 했었다고,

’16년도는 안 했고 ’15년도는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작년에 ‘이장과 통장’인가 그것 한 것은 다른 겁니까? KBC에서.

KBC에서 했던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방송한 것은 시장님 1시간 프로그램 한 것은 다른 거였고, 이것과는 별개, 성격이 다르다?

예.

작년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작년에 방송했던 것, 어떻게 방송하게 됐는가. 그때 예산 삭감했는데 방송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하고 그 방송 영상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다른가 같이 비교 분석하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순덕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순덕입니다.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2016년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00만원, 지방세정평가 우수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방금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던 특별조정교부금 관련으로 지방세정평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관리시스템 구입하고 구축하는 데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으로 기존에 1,500만원 있었습니다만 1,4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48명인데, 세정과 직원이 48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이 48명이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보조금하고 재원 변경사항으로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지특 감액으로 1억 7,883만원이 감액된 2억 1,8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쪽입니다. 이에 따른 여비 및 재료비 29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1쪽입니다. 고용부 2016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선정이 된 포상금 300만원을 선진지 견학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전남도 고용우수기관 ‘에스.엠.소프트웨어’에 시설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이 지특예산으로 재원 변경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드론사업서비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국비 2억 3,700만원을 해양대학교로 직접 지원하여 감액하고, 국비 3억 300만원, 시비 9,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은퇴자의 재능기부 등 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립전예산으로 1억 6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작년도 전남도 일자리우수기관 선정돼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장년층 1개월 급여액이 88만원에서 87만원으로 1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산자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금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7월에 전남도와 운영지원 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라서 2013년부터 5년간 도와 운영금 50%씩 매년 6억 5,000만원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보조 지원사업비 1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비, 당초 25가구였는데 310가구로 늘어남에 따라서 1,57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56가구였습니다만 200가구로 늘어남에 따라서 1억 2,1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부 공모사업인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작년 대비해서 국비 매칭비율이 71.5%에서 85%로 높아짐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줄어들어서 8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 1억 9,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의 미납금을 이번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자체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대 산업협력단에서 헬스케어용 생활도자기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재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에 따라서 작년 산자부 고시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9월 30일에 이에 대해서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삽진산단 내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유일에 1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국비, 도비가 송금되어서 시비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65%, 도비가 17.5%, 시비가 17.5% 해서 1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쪽, 작년도 전남도 주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으로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일반수용비로 2,175만 6,000원과 관외여비로 6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조선업체가 밀집된 우리 지역에 소형선박 연관 기자재 기반시설을 유치하여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소형 선박 해상테스트 구축사업을 위해서 작년 10월에 유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항만 배후지에 부지 매입비로 우선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총사업비 180억 중에 시비가 30억원 부담되겠습니다만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가, 공시지가, 소유주 요구액 등을 종합검토 최종매입, 산정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16억원 정도에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기반지원사업 민간이전비를 기재부 규정 변경에 따라서 올해부터 광역시ㆍ도로 예산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4억 1,100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 지원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 지원비로 200만원, 수출업체 제품 홍보 통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72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무료강좌 중국어 초급반 추가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강사료 지침 변경에 따른 증액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우호, 자매도시 등 해외 국외여비 336만원을 감액하고, 수출업체 해외박람회 참가 항공료 지원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콜센터 전문상담원 1인에 대한 활동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3개 사업에 7,453만 3,000원과 산정농공단지 안내간판 설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조직개편으로 우리 과의 담당급 신설과 정원 인원 증가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368만 6,000원, 관내여비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청년정책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청년협의체 구성, 청년협의체 간담회에서 100만원, 40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만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 200만원, 목포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 워크숍 560만원 등 일반운영비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포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목포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 워크숍 참여자 수당 등으로 320만원, 지난 2월 1일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남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비로 시비부담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 부담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전액 시비입니다. 토지매입비 해서.

목대 조영석 교수님이 다년간 연구해서 공모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유일하게 시에 선정돼서 무안하고 강진하고 해서, 도하고 이렇게 해서.

도비 있고 지방비가 2억 500만원이고 국비가 16억이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2,000만원인데 연도별로 올해 500만원, 내년 500만원, ’19년도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이것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서비스 일자리창출프로젝트라고 드론조종사자격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예, 목대는 전남도에서 하고, 우리는 목포해양대학교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술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먼저 4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3,154만 5,000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이 제정됨에 따라, 목포문화원 외에 201개 시설에 대한 지방재정공제회 재난배상책임 보험가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조성 시설비 본관동, 민원동 청사보수비로 1억원,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 1억원,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7,200만원,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관련해서 2억원, 동 주민센터 냉난방기 전기 간선 설치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로 2,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저희가 동 주민센터가 아마 한 25년, 30년 주로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물이라는 것이 오래 되다 보면 자꾸 누수도 되고 여러 가지, 또 페인트 도색,

해당 동은 요즘 근래에 신축한 동은 실제 보면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시간이 경과된 건축물은 많이 동에서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사실은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단하고.

계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라이선스라 해서 관리서버.

서버하고 프로그램 같이 하는 거죠.

프로그램 같이 혼용된 겁니다.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래서 사전에,

계장님 답변대에 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지방재정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계약관리라든지 세올, 전자문서, 홈페이지, 인사정보, 사회보장정보, 주민등록이나 건축행정, 23개 항목입니다만 전부 그렇게….

지금 전부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죠, 현재.

간단하게. 지금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매년 MS사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안 할 시에 불법소프트웨어로 사용해서 소송이나 기관 고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를 추경에 같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1,560대인데,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