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근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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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중앙공원 현안 문제로 좀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 낭독문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위생과장 박수연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선서문을 윤종호 위원장에게 제출함)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한 환경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적을 바탕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선언합니다. 과장님, 업무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9명의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톤 규모의 구미시자원화시설, 일 8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36명의 직원과 209명의 환경미화원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시정ㆍ개선ㆍ권고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청소행정과는 1권 181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209명, 209명이고 지금 결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제 정수에 2명, 정수, 정수가 211명으로 우리 구미시만, 금오산 8명 빼고 거기서 2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김인배위원

2명이 부족해요? 올해 4명 충원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나머지 2명은 언제 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다는 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공기업 위주로, 그럼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장 정규직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김인배위원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무기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무기계약직이잖아요. 물론 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금 정규로 하는

김인배위원

정규직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이제 하는 건 정규가 하는 건 기간제, 일용직 그걸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김인배위원

거기 아마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전환으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 싶은데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방침을 안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방침은 안 받았으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아직까지

김인배위원

정규직 전환이 현 정부가 그래 추진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총액임금제에 묶여져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재 공무원노조하고도 트러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총액임금제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 시에서는 하는 방법이 위에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행자부 방침이, 우리 시가 마음대로 그래 하고 정규직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인배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복지환경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 퇴직금 누진제 50% 적용하고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자세한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은 지금 우리가 연금만 안 되고 환경 무기계약직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처우는 딴 무기계약직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김인배위원

과장님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 하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퇴직금 누진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지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일반 무기계약직들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 안 하고 있는 조직도 있고 또 일부 30% 하고 있는 조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무기계약직으로 있으면서도 처우를 이렇게 달리 받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물론 당사자들이 노사합의에 의해서 단체협약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무기계약직들이 상대적으로 교섭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하다 보니까 노동단체가 대신 교섭을 하고 또 대신해 주고 또 지역노조에 가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용자가 집행부가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처우가 다르다 하는 것은 우리 노동의 가치나 경제 원리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동일 근로에 대한 동일 처우가 이루어져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를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특히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처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30% 아마 퇴직 누진제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설립한 에코, 냉산 이쪽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하나도 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또. 그래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봐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뭐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는 3개 노조가 지금 이래 합해 가지고 같이 올려도 같이 올리고 그래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 하는데도 이미 줬던 거는 우리가 되돌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김인배위원

임금협상을 하거나 단체교섭을 할 때에 상향 평준화를 시킵니다. 하향 평준화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어떻게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는데 처우가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진짜 해서 우리 시 행정이 여력이 되는 대로 상향 평준화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단시간 내에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까마는 형편을 봐가면서 퇴직금 누진제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상향 조정되기를 그렇게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님, 예.

양진오위원

예, 저는 양심화분에 대해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양심화분은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장소에 이제 꽃을 식재함으로써 이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효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 위치가 참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양심화분? 구미에 하고 있는 거 대충 어바웃으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전체 개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별로 한 두서너 군데 정해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세 군데, 적은 데는 한 군데

양진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식재하는 꽃은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꽃은 우리가 사주는 거는 그 꽃은 안 사주고 우리가 작년부터 하는 거 공한지나 뭐 이래 있는데 오래 된 꽃을 그런 데 꽃을 사주고 그거는 지금 공원녹지에서 나오는 꽃입니다. 그래 해서 삽디다.

양진오위원

아, 공원녹지과에 나오는 꽃으로 식재를 하네요,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동별로 좀 배정되는 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꽃하고 이런 거 사는 건 없다,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는 꽃 사주는 거는 그 공한지 뭐 이런 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공한지라든지 관리하는데 꽃도 사주고 있고 또 상모 같은 데는 뭐 하도 좀 커서 그 면적이, 고구마순도 좀 사주고 이랬습니다. 그래 깨끗하게 하려고

양진오위원

공한지인데 꽃 사주는 건 꽃은 어디서 삽니까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꽃 여기 뭐 우리 공원녹지과 어디 거래하는 데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공원녹지과에 지적해 놓은 게 있는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뭔가 하면 구미의 꽃보다도 외지의 꽃을 더 많이 사요. 그건 내 지적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봐가면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걸 사주라고 내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양진오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샀는 데는 외지는 아니지 싶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건 그래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정하면 그러면 쓰레기 우리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버리는 날짜라든가 시간 이런 거는 대충 정해져 있잖아,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쓰레기 배출장소는 지정돼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자기 집 앞 문전 배출입니다. 옛날에 음식물 쓰레기를 한 군데 장소를 정해 하니까 거기에 막 그때는 봉지로 할 때니까 터지고 이래서 지금은 문전 배출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문전 배출을 위반하는 건 전부 다 불법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문전 배출이나 자기 집 앞에 내는 거는

양진오위원

이게 문전 배출 이거 말고 다른 데 갖다놓는 쓰레기는 전부 다 불법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차가 수거할 수 있는 지역에 갖다 놓으면 그거는 뭐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으면 그거는 뭐 불법투기로 안 봅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내라든가 동 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은 정해진 장소까지 거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거긴 아파트는 통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읍면지역은 그런 지역들이 잘 없어요. 문 앞에 갖다 놓는 데가 있으면 관계없는데 큰 도로까지, 문 앞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런데 도로에 조금만 들어가면 문 앞에 되어 있으면 청소차 안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 갖다 놔야 돼요, 갖다 놔야 되는데 지정된 장소가 없으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보통 이제 촌 지역은 제가 뭐 보니까 마을회관 그 길목 또 경로당 회관 쪽이나 이런 데

양진오위원

촌 지역이라 하지 말고 읍면 지역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읍면

양진오위원

예, 예,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저도 촌에 삽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읍면지역에는 이제 그거를 뭐 하루에 한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월요일 뭐 목요일 이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실어 오니까 경로당 앞이나 뭐 마을정자 앞이나 이래 해 놓으면 그거 수거해 가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읍면지역에는 그런 지정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갖다 놓으면서도 좀 찝찝한 거 있잖아요, 마음이. 규격봉투를 쓰면서도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 지난번에 작년에 영농폐비닐 집하장소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지금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규모도 작은 걸로 해 가지고 아주 내실 있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참 좋은 점인데 그런 시스템대로 읍면지역에도 그런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 안에 갖다 놓는 거는 수거해 주는 걸로 그래 정하면 갖다 놓는 사람도 안 찝찝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정해진 장소니까 거기만 정리하면 깨끗해지잖아, 그죠? 그러면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거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권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권고 사항으로.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배치요. 읍면동에 배치를, 근무하잖아, 그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정근수위원

그 배치를 할 때 뭐 연도가 있습니까? 무작정 그 동에 근무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게 뭐 1년 이상 되어야지 인사를 하고

정근수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뭐 특별한 규정은 아니지만 옮기는 거는 1년 이상 되어야지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1년 이상 되면 내가 가까운 집에 가고 싶다 하면 그런 거 가능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폐단이 전에 보니까 지금 우리 미화원 중에 한 30명 정도가 자기 거주지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그래 그건 좋습니다. 자기 부모도 아픈 분이 있고 좋은데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인동에서도 한 1주일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진미 살면서 인동 근무하고 인동 살며 진미 근무하고 이런 모양인데 그 민원이 뭐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이 가까우니까 쪼매 해 놓고 하루 종일, 가면 집에 간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지만 앞으로 방침을 정해서 자기 집 거주지에는 근무를 안 시키는 게 안 맞겠느냐 민원도 있고 또 사람이라 하는 것은 가까이 있으면 들어가면 또 나오기 싫고 이러니까 그래서 규정은 1년 이상 되면 옮겨 줍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집 곁에는 갖다 놓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 살다가 인동으로 가면 그만큼 안 멉니까, 일하기가? 퇴근하기도 그렇고 출근하기도 그렇고 그걸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구미 시내는 뭐 다 해 봐야 한 일이십 분 내니까 그 정도

정근수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금방 말씀한 중에 부모가 편찮고 본인이 없어가지고 그리로 가면, 인동으로 간다 그렇게 말 했을 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옛날에 배치도 해 주고 했는데

정근수위원

그런 사항이 더 많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부작용이 더 많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정근수위원

그런 사항이 있을 건데요? 직원들 중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아직 뭐 제가 우리한테 신청했는 사람들은 큰 몇 사람 없습니다. 상모에 한 사람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됐고 한번 참고하시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좀 해결방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정근수위원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 영농 폐비닐 집하장 이거 작년도 지적사항 되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이제 우리 지도도 좀 해서 잘 되고 있고 올해도 이제 올해는 이동식 좀 작은 거 이동할 수 있는 거 설치해 놨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러면 우리 고아 관내에 저희 지역구지만 고아 관내에 관해서 한번 돌아본 적 있습니까? 폐비닐에 대해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특별히 뭐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제가 지나다녔습니다.

정근수위원

그 민원 좀 올라오는 부분 없어요, 고아에? 민원 안 올라왔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고아에는 민원이 우리한테 올라왔는 게, 저한테까지는 안 왔습니다.

정근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 하냐면 이거 리 단위로 다니면서 주민들이 폐비닐에 관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고아는. 한번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어떤 부분이 민원이 올라왔는지 어떤 부분을 해 줘야 되는지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근아 부위원장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구미시의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한 달에 몇 번 치워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그래 치우는 게 아니고 지금 구간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동별로 운전원 1명, 미화원 3명 해서 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김근아부위원장

동에 지금 각 동마다 1명씩 있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4명이 한 조인데 선주원남 같은 데는 이제 지금 지역이 넓어서 자꾸 다른 조에서 우리 클린기동대 거기에서 많이 나와 도와주고 해도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인고 하니까 우리가 저거 하면서 밀폐화를 하면서 인원이 많이 안 늘었습니다. 밀폐화를 하면 차도 좀 늘고 인원도 늘어야 되는데 운전원이 없어서 증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렸지만 7월 1일부터는 대형폐기물 조 따로, 재활용 따로 해 가지고 한번 두 구간을 묶어서 계속 도는 걸로 그래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실을 수가 없으니까 밀폐, 작으니까 공간 적재함이 작아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이게 대형폐기물이 지금 수거가 안 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원룸단지 이런 데는 보면 석 달 됐어요, 세 달. 세 달 되었는데 이번에 비 오고 그래서 아예 썩어가는데도 철거를 수거를 안 해요.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아무리 신고해도 안 된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 오다 오늘도 제가 몇 군데 돌아보니까 벌써 내가 동에도 이야기 하고 전번에 과장님한테도 전화해서 좀 치워 달라 했잖아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저희 아파트는 치웠더라만 일반 원룸단지나 길거리에는 아예 안 치워요, 지금. 이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 이게 치우는 조가 보면 우리가 그걸 한 11개 조 되는데 말로 자꾸 하니, 따라다녀 보지 못 합니다만 하는 게 재활용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급하다며 그거 싣다 보니까 고마 시간 가면 또 대형은 미루고, 미루고

김근아부위원장

왜 이렇게 장롱이나 침대 이런 거 소파 이런 거 비 오고 물 먹으면 무거워 가지고도 처리가 수거하기 힘들거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방법을 바꾸고 해 가지고 빨리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참, 음식물쓰레기 그 통 있잖아요, 원룸단지에 파란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바람 부니까 휙휙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룸 지역이나 단독주택 지역에 그거 시범으로 하려고 선정 장소를 선정해 달라니까 동에서도 그렇고 그 원룸 한 3개나 4개 묶어서 1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 종량기기가 60가구 뭐 이래 하려 하니까 자기 집 앞에는 전부 안 된다 하니까 장소를 선정을 못 해서 지금 원호7리 단독주택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거기 뭐 주민들이 생각했는 거 거기 막 더럽지 않느냐 이래 생각했는데 잘 되고 있어서 지산하고 상모하고 지금 1대씩 시범 운영을 한번 해 가지고 잘 되면 그걸 좀 확대하려 하니 장소 선정이 잘 안 되어가지고

김근아부위원장

저기 뭐야, 봉곡동에요. 저쪽에 보니까 원룸단지에 아이파크 옆에요. 거기도 보니까 막 음식물 수거함이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는데 그 옆에, 그 옆에 보면 왜 비상급수 있잖아요. 그런 데 설치하면 되겠던데, 시설 옆에.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

김근아부위원장

비상급수 뭐 이렇게 뭐 하나 지어놓은 거 있데요. 보면 그런 데 옆에 공간도 있던데요. 그런 데 좀 설치 좀 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자꾸 멀면 또 그 사람들이 가기도 그렇고

김근아부위원장

아니, 거기 보면 원룸이 한 여섯 단지가 있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 장소를 동에 보고 정해 달라 해 가지고 그래 뭐, 거기보다도 하려는 데 있으면 지금 옮길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한번 시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민원도 이렇게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좀 빨리빨리 해 줘야 되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꼭 시의원들이 이야기 해야지 해 준다고 사람들이 자꾸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듣다 보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밀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하시는 거 지금 운반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 문제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업체가 한 30년간에 가다가 2개 늘렸지 않습니까? 사후 관리가 똑바로 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물론 시골에 계시는 분들 가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사례들이 옛날에 있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특히 환경미화원들은 구석구석에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또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문제가 된다라면 적발돼서 페널티를 좀 강하게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신축성 이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 부분을 갖다 강하게 안 하면 반드시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력체제 좀 갖춰가지고 페널티를 주게 되면 전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리겠고. 지금 쓰레기 반입량이 하루에 177톤 들어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한 170톤쯤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들어오는데 옛날에 11만 톤 임시 야적장 옮겼는 거 그거 지금 치우고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많이는 못 해도

윤종호위원장

하루에 얼마 정도 태우고 있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한 20톤 좀 못 하게 그래 태우는 걸로

윤종호위원장

처음에 50톤 정도 태우려고, 20톤 태워가지고 얼마 걸려요? 10년 더 걸리는데. 그리고 이거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연도별로 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과 한 3～4년만 해도 120톤씩 이래 들어오다가 물량이 지금 170톤 한 50톤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도시가 팽창했는 것도 없고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초창기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파트가 뭐 늘어나가지고 하는데 이사하는 사람 실제 그런 현상도 별로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 거주지에서 정확하게 그 양에 대해서 실태를 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뭐 다른 또 편법으로도 유입된다는 사례 이런 사례들 좀 이야기 좀 들어오는데 좀 철저하게 관리를, 왜 그게 뭔가 하면 연도별로 변화가 급격히 생겼으면 인구증가가 없는데 그건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걸 좀 찾으셔가지고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깊게는 물어보려 하니 이걸 지금 이거 쓰레기매립장 지을 때 몇 년 쓴다고 했습니까? 몇 년 사용한다고 생각했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매립장 그때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금

윤종호위원장

소각, 매립.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매립은 50년 했고요.

윤종호위원장

50년 하는데 매립은요, 아니죠, 소각은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소각은 제가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자, 그래 어쨌든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하게 되면 적은 양으로 이제 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하루에 톤당 케파가 200톤 되는데 지금 170톤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는요, 이거 심각한 문제걸랑요. 어느 정도 유연성을 해서 10% 이상을 갖다 기계의 효율성으로 해서 두는 게 맞는데 지금 풀로 가동이 되는 그런 단계잖아요. 이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필요성이 있으니까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업무에 대한 말씀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과는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도시를 조성하고 자연과 인간,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생태 휴식공간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관리 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1위의 그린시티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많은 환경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환경안전과는 1권 203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막간에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동락공원에 자전거 대여 같이 하시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전번에 이제 우리 지역민과 외부인들의 가격에 대해서 조례를 말씀 드렸는데 그거 말고 외국인들이 대여를 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이 신분을 확인하고 일단은 구미시에 그래도 구미시민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대여를 안 하는 걸로 지금 조례상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구미시민이 동행을 하고 또 같은 우리 구미시의 3단지 내지는 인근에 우리 지역의 근로자라 하면 사실 신분이 정확하게 확인되면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여기에 시민증이 없더라도 그 외국인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신분이 확인되면 저희들 하고 있는데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파악

윤종호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지금 뭔가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 불법체류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 사람 빌리러, 타지도 오지도 않을뿐더러 외국인들이 신분증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것도 아이들을 동행을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갔는데 가족이 다 여기 살아, 갔는데 “왜 안 됩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외국인은 안 됩니다.” 이래 돼요. 그게 답변이에요. 현 실태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인데 어째 보면 그분들 다, 그죠? 우리 구미의 어떤 위상을 갖다가 바깥에 알리는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이미지를 알릴 수,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미시민이 아니고 외국인이라 하는 이유로 그걸 차별을 받는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 다시 한 번 보시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하실 거 있어요?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난해 우리 유해조수 피해에 관한 조례 다음에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순환수렵장 시설해 주고 하느라고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이제 민원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김근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순환수렵장 운영할 때 큰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리고도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민원이 자꾸 들어와 제가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전체 작년도 순환수렵 운영하면서 우리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에 포획했는 게 조류하고 멧돼지, 고라니 합쳐서 5만 4,000마리 정도를 포획을 했습니다. 포획을 했는데 김천에 한 10,000마리 그다음에 상주에 15,000마리 포획했습니다. 구미는 몇 마리 포획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구미는 순환수렵장 할 때는 우리가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는 AI 때문에 해서 18일 정도 당겨서 2월 10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획 했는 실적을 보면 멧돼지가 75마리 그다음에 고라니가 378마리를 했습니다. 합계해서 총 우리가 453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조류까지 합치면 아마 4,600마리 정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조류는

양진오위원

포획 했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김천시 10,000마리, 상주시 15,000마리 자, 그러면 멧돼지로 얘기하겠습니다. 김천시 330마리, 상주시 1,500마리, 구미시 75마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없어서 그런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구미시는 상대적으로 군 지역하고 또 시 지역하고 또 산림 지역이 다소 면적 면에 대해서는 좀 차이는 또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평소 때는 또 피해방지단 운영도 하고 또

양진오위원

아뇨, 아뇨, 그러니까 급격하게 구미시가 자, 고라니를 얘기하겠습니다. 고라니 김천시 880마리, 상주시 3,500마리, 구미시 370마리, 구미시가 고라니가 작아서 이럴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얘기해 달라 말입니다. 왜 구미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정말로 3분의 1, 5분의 1도 못 잡아냈는지, 그래서 저는 다시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원인을 얘기해 달라 하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구미는 순환수렵장으로 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사실 인기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왜 그런 게 개체 수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이 많다 보니까 약간 적은 편이고 한데 물론 또 피해 봤는 그 농가는 많지만 저희들이 원인은 정확히 분석해 봐야 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론 도심지역에서 좀 이래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순환수렵장도 제한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개채 수 잡는 데가 좀 적지 않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집행부 의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좀 노력 좀 해 주시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순환수렵장 운영하는 것이 구미, 상주, 김천, 칠곡, 성주, 고령 2권역으로 묶여 있죠,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우리 김천이나 상주에 순환수렵장 할 때 구미는 안 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 앞 전 같이 했고 지금까지 앞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주기가 이제 권역별로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전체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 하는데 저희들 그 주기가 되면 권역별로 하게 되면 맞춰서 그래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것은 꼭 그래 해 주셔야 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왜냐 하면 우리 권역에 총소리가 다 나고 다 잡아내는데 구미만 안 하면 구미 다 몰려듭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꼭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김인배 위원, 손을 듦) 하이소.

김인배위원

예,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노래방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노래방 말입니까?

김인배위원

예.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노래방은 저희들 과에서 그거 인허가 그거는 하지 않고

김인배위원

그러면 노래방에서 소음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소음요? 예, 예.

김인배위원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소음은 일단은 생활소음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또 측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또 해당 부서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해 드리고 또 업체는 그거를 방음시설을 좀 개선하도록 그래 권고 조치하고

김인배위원

아파트나 아파트 등 해서 집단 거주지역 주위에 노래방 개설을 해서 소음이 좀 나는 지역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원호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노래방이 개설된 지가 좀 됐어요. 거기는 원래는 그게 사무실 용도인지 그렇게 쓰다가 노래방을 하고 있던데 그 소음이 좀 밤늦게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 내가 몇몇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원호 푸르지오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집단 거주지역 주위에 뭐 그거를 갖다가 못 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걸 갖다가 충분히 해서 방음장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특히 밤늦은 시간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뭐 확인을 해 보고 환경순찰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순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안 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소음에 대해 저희들 민원처리 사실 그 처리하기도 급급한데 사실 소음에 대해서는 순찰을

김인배위원

그렇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런 입장은 못 되고 하는데

김인배위원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원성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는 건데 그걸 해서 이제 아마 데시빌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들어가더라도 소음이 나면 어떻게 되죠?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기준 허용기준치 이내면 저희들 제재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리고 노래방 영업을 하면 그 영업시설 기준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여름 하절기 다가오면 문을 개방해 놓는다든지 하면 방음실을 갖춰놔도 사실 음악소리가 밖으로 또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되면 노래방 관련 부서하고 해서 같이 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김인배위원

하여튼 집단 거주지역 주위에 노래방 소음, 소음공해 그거를 좀 이렇게 단속이라기보다 지도 행정지도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그 지역은 한번쯤 가가지고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저도 소음인데 우리 구미시가 건축 아파트를 짓잖아요, 철로변하고 고속도로변에 아파트를 지을 때 환경안전과는 소음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더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저희들은 사실은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소음에 대해서는 지금 철도라든지 고속도로가 먼저 이제 개설되고 나서 아파트를 짓는데

김상조위원

예, 맞아요, 맞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 사업자가 스스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기존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있는 데 거기다 전량 방음시설을 사실

김상조위원

그래 지금 저도 우리가 어디 다녀보잖아,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자, 여기 대구만 가도 북대구에 가면 어디지, LH공사에서 지었잖아요. 방음벽을 한번 보십시오, 높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런데 그건 어디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갖고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다 보면 고속도로도 도로를 뭐 개설한다든지 또 새로 선형을 개량한다든지 하면 그 이후에 하는 거는 도로공사도 하는데 기존 있는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면 사업 시행자가 그래 시설하도록 그래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구미는 그게 없냐 이 말이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구미도 지금 고속도로 하는 데는 임은동 들어오는 데 거기 아파트

김상조위원

삼도뷰는 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거기도 하고 일부는 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보면 요새는 또 주택건설 관련법에 보면 소음을 거실창하고 베란다창을 다 닫고 안에서 소음 측정해 갖고

김상조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거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어느 기준이 되면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해 주는데

김상조위원

아니, 타 도시에는 가보면 대개 다가 소음대책이 있으면 고속도로나 철로변에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짓는 시행사가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철도공사하고 합의를 봐서 방음벽을 세워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도 허가를 들어오잖아, 그죠? 건축과나 뭐 이래 들어오시면 여기 환경안전과가 소음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거기 하나 첨부를 넣자, 이 말이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뭐 건축협의회라든지 하면 방음대책을 강구해 갖고 좀 해 달라 하는데 또 이거 건축 요새는

김상조위원

그래 무슨 법규를 하나 만들자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더 상위법령에 또 충돌이 생겨 강제성을 또 못 띠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 타 도시는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하니까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알아서 좀 해 주면 되는데 강제성을 띤다, 근거에 없는 걸 또 너무 하면

김상조위원

에이, 안 그래요. 저도 소음 때문에 저 한신휴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파트하고 있지만 학교하고 넣어라 해서 학교 측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가니까 그 본부장이 학교 측하고 한번 건의를 해 보겠다 싶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구미시도 철로변이나 고속도로 좀 아파트가 신축이 들어오면 환경안전과 소음이 있으니까 이거를 소음에 대한 방음벽 어떻게 설치를 하는 조건을 넣자 이 말이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도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 부서에 저도 강력하게 한번 다시 한 번 건축 부서하고 허가 협의할 때는 반드시 또 다시 강하게 좀 이래 협조요청을 의뢰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당하기는 지역구 의원이 당하잖아요. 소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웃으며) 예, 예.

김상조위원

우리가 무슨 죄 있노? 다 똑같거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것도 이게 고속도로 소음하고 철도 소음은 오늘어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전에도 많이

김상조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건요, 과장님. 우리 구미시 만큼만이라도 방음벽이 거의가 없어요. 지금 원평동에 지었는 저 아파트에 거기 보면 쪼맨하게 낮게 방음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타 도시를 가보면 대구 수성구는 터널로 되어 있고 몰라요, 그 지역은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시장이 권력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 경기도 이천만 가도 방음벽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거는 뭐 다니면서 전에도 방음벽에 대해서 또 유심히 타 지역에 대해서 보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행자가 아니면 고속도로 다 도로 개설할 때 방음벽을 해 주고

김상조위원

그건 안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저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기존에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하기는

김상조위원

한국철도공사에 가보니까 소음벽을 방음벽을 한 군데 해 주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다 해 줘야 된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