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안건으로는 홍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선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6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 18건이 제출되는 등 이번 정례회에 모두 9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2017년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원읍 한남리 소규모 학교살리기 부지매각)은 지난 6월 5일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에 청원 접수사항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공항 출발 급행버스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도록 하는 개선요구 청원의 건과 진정 접수사항으로 제주시 삼동로 및 연동복지회관 앞 오수관로 설치 요청, 제주시 신성로 13길 19 재건축 반대 등 4건,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류독감 ― AI ― 사태와 관련해 잠시 도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류독감이 확실히 종식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6월 2일 의심신고 직후에 신속하게 위기대응관리체계를 갖추고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류독감 발생 농가와 주변 3㎞ 이내 가금류 약 15만 마리에 대해서 이미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모두 비상대기 중입니다. 그중 간부공무원 500여 명이 살처분에 대거 투입된 바 있고, 정부와 협의하면서 필요시 긴급 예비비 지원 검토 등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하여 농가와 도민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더 이상의 확산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잠복기를 감안하면 아직도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위기에 강한 제주를 만들고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조류독감뿐만 아니라 2년 전 메르스, 그리고 작년의 구제역 대응과 후속조치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반영할 생각입니다. 특히 제주만의 보다 엄격한 검역기준을 만들고 방역체계를 독립국가 수준으로 강화해서 타 지역 상황에 관계없이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조류독감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AI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뜻의 AI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이미 다가와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경제의 규모가 아니라 혁신의 속도가 미래 성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진화를 바라보는 인류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일자리의 축소, 계층 간 불균형 심화 같은 불안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창의와 혁신 그리고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겠다는 개방성과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처하는 지자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주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제주는 이미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 없는 섬 그린빅뱅 전략은 제주의 미래산업을 일으켜 나갈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관광과 스마트농업 프로젝트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관광과 1차산업에 스마트 동반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이를 촉진시킬 교육과학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 제주도와 의회가 더욱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보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배려와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기초체력입니다. 변화무쌍한 세계질서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분야만 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초가 받쳐 주고 모든 분야와 모든 시스템이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연결됐을 때 제주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난개발에 제동을 걸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모두의 관심사는 도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삶의 질이 저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제주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사업이 도민행복 5+2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5’는 대중교통, 주거복지, 생활쓰레기, 난개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대처입니다. ‘+2’는 1차산업 그리고 일자리와 복지시책, 그렇게 두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5+2 프로젝트에 대해서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2공항과 함께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은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생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더욱더 주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최근 일자리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쓰레기, 대중교통, 주차, 관광체질개선 등 도민행복 5대 프로젝트와 일자리와 민생안정 등 2대 현안을 중심으로 5+2라는 사업방향성을 가지고 기존의 예산보다 5394억 원이 늘어난 4조 988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민행복 사업과 관련해서는 생활쓰레기 대책 예산으로 308억 원, 대중교통 혁신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496억 원, 체질개선을 통한 질적 관광을 위해 5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연결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였고, 특히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운수종사자 873명 채용 지원 등을 위해 29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1차산업과 복지, 주민불편 도로사업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농어가의 소득안정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8억 원, 도로시설 및 정비에 997억 원,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82억 원 등 주민불편 해소와 복지수요를 중심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민생안정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기관 전출금은 488억 원입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제주도는 사상 처음 외부차입금을 제로로 만들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841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제주도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3605억 원을 제외하고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486억 원 등 외부차입금 1327억 원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고이율의 부담을 지고 있는 외부차입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외부차입금은 0원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추경안의 취지를 헤아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의 모든 역량을 미래 지향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도정과 의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강정, 4.3, 환경수도, 특별자치제도의 미래 등 모두 미룰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 예산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민 전체의 역량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쓰레기, 주거안정을 위한 혁신적 사업들도 더 이상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 기회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6월이 시작되며 어제보다 더워진 바람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바람도 이와 같았을까 생각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 만에 우리에게 도착한 바람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의가 당연한 상식이 되고, 당연한 삶이 되는 세상, 돌이켜보면 한낮에 평범하게 불어오는 바람조차 여유롭게 즐기지 못하는 역사를 건너왔습니다. 아이들과 시민들이 더불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리에서, 광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당한 권력과 부조리에 맞서 왔습니다. 3.1운동의 외침, 4.3과 4.19의 절규, 5.18의 호소, 6월 항쟁의 함성,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의 하나 된 행동과 발걸음, 실천의 형식은 다를지언정 역사를 기억하며 불어온 바람의 목소리는 한결같습니다. 진영의 논리를 넘어 배려와 존중으로, 폭력을 넘어 민주주의와 평화로, 권위를 넘어 시민들의 동등한 연대로, 따스하게 불어오는 6월의 바람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삶의 안도감이 고맙습니다. 30년 뒤에도 우리의 아이들이 이 바람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역사의 질곡 앞에 당당했던 우리 모두를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제주의 정신, 대한민국의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며 아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따뜻한 교육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새깁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다섯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1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05억 원 늘어난 1조 537억 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 1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 1회 추경예산 5000억 원대를 달성한 이후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임기 내에 교육재정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누리과정 등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민과 교육가족, 의회, 도청의 한결같은 지원과 성원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1조 원이 갖는 상징적 가치는 단지 예산규모 확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제주교육의 위상이 확연히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아이 한 명을 위한 도민사회의 교육적 투자와 사랑이 늘어났음을 말합니다. 제주교육 미래의 희망이 더 크고 가깝게 도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은 제주의 자존감이자 자부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1조 원이기에 자존감과 자부심이 찬란히 빛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협치와 통합의 상징입니다. 신관홍 의장님과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의회와 도청의 통 큰 결정과 지원으로 지난 3월 도세 전출비율을 3.6%에서 5%로 상향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찹니다. 이번 예산안에 처음으로 상향된 비율을 적용한 도세 전입금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 정부가 협치와 통합을 기조로 하고 있지만 의회와 도청은 일찌감치 협치와 통합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성과가 도세 전출비율 상향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협치와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제주임을 이번 예산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정과 건강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함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수단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도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보급합니다. 소요 예산 규모는 52억 4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도내 중·고등학교에도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 현장을 미세먼지 안전지대로 만드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 현장과의 소통 및 지원체계를 긴밀히 하여 미세먼지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입니다. 학교 시설의 석면 및 내진설계 문제로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우려와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허락할 때마다 투자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등으로 인하여 여유 있는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제 재정 1조 원 시대를 맞은 만큼 그에 걸맞은 예산을 학교 시설 개선에 투자하겠습니다.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및 내진 보강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을 위해 24개 학교에 64억 4000만 원을 투입합니다. 내진 보강은 8개 학교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학교의 학생배치시설을 증개축하는 데 32억 원을 지원합니다. 4개 학교의 급식시설 현대화에도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은 교육의 근본입니다. 안전이 근간이 되어야 교육 본연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고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과 지역을 위한 따뜻한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다자녀 가정 급식비 지원 예산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넷째 아이부터 지원하던 것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지금보다 2927명이 늘어납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앞으로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가정이면 첫째·둘째 아이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내부검토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소규모 학교에서 다목적강당 증개축이 마무리되지 못하였습니다. 12개 학교에 117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강당 증개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과정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고 간절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시작은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서야 국가의 본질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취임부터 지금까지 교육 본질을 모든 정책의 근본 철학으로 삼아 왔습니다. 제주교육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교육 본질을 실현하는 길이었습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새 학기’는 그 여정의 중심 정책입니다. 새 정부의 교육 철학, 정책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제주교육이 만들어 온 지금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교육 본질 실현의 길,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길을 더욱 적극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제주의 희망을 더 크게 키워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진심을 공감하셔서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책기획실장이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