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전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 계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1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2016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7년 5월 26일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420억 1,242만 6천원으로써 이중 82.7%인 세출 결산액 5,308억 9,006만 2천원을 지출하고 538억 6,85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9%인 572억 5,379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2쪽에서 13페이지까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결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문경시 총예산의 44.7%인 2,470억 6,955만 3천원으로써 그중 82.9%인 2,049억 1,684만 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47억 1,828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인 174억 3,441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콘도유치 사업추진 지연으로 공사미착공, 화물운송업자의 관외 영업소 이전, 사업자의 사업포기, 보상협의 지연 등 15쪽 조서와 같습니다. 이월액 발생은 보조내시지연, 공사시기 미도래, 행정절차지연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당해 연도에 세출예산을 집행 완료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반적으로 균형 있고 내실 있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국·도비 사업신청 시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사업자선정에 만전을 기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7건으로 예산액은 2억 5,900만 4천원이며 지출내역은 강풍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가뭄대책장비구입 및 암반관정 공사 등에 2억 627만원을 집행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1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기반시설 등 총 6건으로써 먼저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징수 결정액 148억 7,551만 2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148억 1,778만 2천원으로 99%의 징수율로 우수한 편이나 미수납된 5,772만 9천원에 대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세출 총결산액은 6개 사업 예산액 296억 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067만 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8억 3,467만 5천원으로써 이중 80%인 95억 5,835만원 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9%인 202억 7,631만 3천원입니다. 지출내역 중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은 144억 9,720만 7천원을 불용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은 33억 202만원을 불용하였고 치수사업은 24억 2,170만 3천원을 불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는바 앞으로 특별회 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금번 결산에서는 이월된 예산이 전년도 대비 74%수준으로 감소하였는바 전년도에 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한 결과라고 보여 지며 참고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의회 에서 위촉한 김창기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21쪽,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문경시장이 2017년 5월 26일 제출한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 7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기금,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3건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49억 6,239만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15억 5,824만 8천원을 합한 총 조성액 65억 2,063만 8천원에서 당해 연도 사용액은 4억 4,772만 5천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은 전년대비 81.7%수준인 60억 7,291만 3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2016년도 기금결산은 적절한 편성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문경시장이 2017년 5월 26일 제출한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51억 9,804만 1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60억 6,638만 6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2억 3,202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 9,804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133억 3,068만 2천원이며 익년도 이월금은 900만원, 집행 잔액은 18억 5,835만 9천원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취수장 데이터 사용료 부족으로 420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체납액 증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수도 읍면 현장민원실 운영 등으로 민원인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문경시장이 2017년 5월 26일 제출한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97억 3,132만 5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99억 3,428만 8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3,349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97억 3,132만 5천원이고 결산액과 지출액은 345억 8,791만원이며 지출액이 345억 8,791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금은 40억 4,921만원, 집행 잔액은 10억 9,420만 5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공사감리 차수변경을 위한 세목변경 등 4건에 5,490만 9천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0건에 40억 4,921만원으로 공기 미 도래가 주요 사유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이 10억 9,420만 5천원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하수도사업소의 사용료 체납에 따른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우리 문경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경제진흥과와 기업유치 등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하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콘도 나오는데 지금 일성콘도가 뭐 어떻게 됐어요?

일성콘도가 지금... 아침에도 그 관련 회 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영하고 금강하고 KR이라는 협상대상기업을 시행사를 지금 조율 중에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가요?

이 회 사마다 금액이 8억씩 차이가 나고 이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난해에 인·허가 할 때는 막... 하여튼 그렇게 힘들게 해서 빨리 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이래서 한번 거기 분이 지난 주 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공사를 우선 할 수 있도록 가설다리나 이런 거는 계획하고 있느냐고 그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은 해 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보면 개발지역구역 여기 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이건 뭐라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아! 이 부분이 포함된 일성 부분입니다.

일성하고 같이 돼 있는 거라요?

예, 그 위에 목입니다.

과장님! 일성은 짓기는 짓는데요?

제가 이규표 대표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땅을 그렇게 사 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더 답답하다고...

올해도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올해도 또 이월되는 돈이 15억인가 또 있잖아요.

예, 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추진하도록...

예, 예.

같이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언급을 안 하고 검사 위원에서 지적사항 아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월문제... 이월은 보니까 지적사항이 없어가지고 경제진흥과에 명시이월이 4건이고 사고이월이 1건이네요. 다른 실과소보다는 이월자체는 좀 작은데 내가 늘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명시이월은 없어야 돼요, 이거는, 명시이월 자체가 편법예산에다가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집행부에 시장이 사업을 집행을 하다가 재해라든지 아니면 관급자재라든지 사람이 인력으로써 불가항력의 힘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못 할 적에 사고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 의 승인사항을 안 두고 집행부 시장이 이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명시이월은 해보도 안 하고 하매 사업도 시작도 해 보도 안 하고 다음 차기년도에 이월시키는 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해매다 보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4건 중에 3건이 시기 미도래고 1건이 대상자 선정 지연 이래 나왔네, 그래서 건수는 4건 뿐이 안 되고 금액도 650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하고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밑에 직원들하고 이번에 이거는 내가 집중적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두 번째가 불용액... 불용액 발생하면 안 됩니다. 집행 잔액은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과다 발생이 되면 안 되지만 불용액은 한 푼도 안 써 봤잖아, 예산 세워 놓고... 불용액도 앞으로는 사실 그때그때 필요하면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세우든지 해가지고 곡 필요하면 해야지 예산 세워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이거를 돈을 남긴다면 이거는 예산 낭비고 그 다음에 도 전체 이·전용문제 이용하는 거는 의회 승인 사항이고 전용은 집행부 시장권한이잖아요, 이 부분에도 이·전용문제는 여기 불용액하고 지적을 해 놨기 때문에... 하여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명시이월 정도는 앞으로는 절대 경제진흥과에서는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은 경제진흥과에서는 얼마 나왔어요?

특별회 계하고 일반회 계 하다보니까...

국장님은 순세계잉여금 우리 전체 예산에 16년도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처리 했는가 알고 계세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방채 상환하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이게 문제인거 라요. 지금 우리가 채무가 한 400얼마 되는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지방채도 어느 정도 상환을 해야 돼요. 예산 때문에 자꾸 차기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거기 자꾸 넣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율 높은 지방채는 상환을 하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결산검사 승인은 상임위별로 하는 게 마땅찮아요, 결산검사 위원장 계시지만 결산위원장님하고 세 분이 20일 동안 검사를 거의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상임위별로 하지 말고 사실 저도 산건 실과소보다도 저쪽 총무위원회 실과소에 질의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어쨌든 작년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명시이월은 좀 될 수 있으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제가 매주 회 의할 때 마다 계장들이나 직원들에게 조기집행과 예산 알뜰히 살펴보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집행 잔액도 경제진흥과가 제일 많아요, 40억 정도 되는데...

일성에 하매 33억씩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라요, 조금 전에도 김창기 위원이 얘기 했지만 그게 보통 큰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예.

%로 따지니까 집행 잔액이 전체예산의 27% 딴 데는 거의 다 5% 이하인데... 일성콘도가 성공이 돼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지금 전부 걱정하는 부분이 착공식은 해 놓고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의원들한테 질의를 하니까 의원들이 궁금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했으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개인 사 기업 하는 거를 하여튼 행정적으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4,595만 6천원입니다. 그중 218억 1,584만 2,030원을 집행하였고 1,770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6억 5,767만 7,9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폐기물 자원화사업으로 생활폐기물처리사업 연구용역비 낙찰 잔액과 또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 개인사업 포기 등 사업량의 축소로 1억 2,270만 5,2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 근로자 인력 미 확보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1,178만 8,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보호과 인력 운영비로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억 4,673만 3,0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지원 사업 관련 관계는 작년에 312가구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신청 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 가까워지면 집행기간이 촉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슬레이트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이월해가지고 남을 것 같으면 지붕철거 하는 등기부상에 등록된 것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돈이 남을 것 같으면 기존... 부득이하게 벗겨 놓은 슬레이트 하는데 사용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적용되는 데는 주거용 가구, 그것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래채라든가 가작 같은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철거 시키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데는 사용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저희들도 그것만 독립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고 만약에 주거용 주택으로써 철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부분들은 허용이 되는 부분 같으면 가능하면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뭔 뜻인지는 알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슬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몫으로 나온 거니까 순위를 정해가지고 목적사업인 등록된 건물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순위를 하고 그래도 예산이 남을 때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나 환경부에 이 사업자금을 말씀하신 거와 같이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주변 환경이 정리가 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보니까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네요, 사고이월 1건 있는데...

예, 예.

딴 거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잘 하셨는데 불용액이 한 4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아까 내가 경제진흥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리 세우지 말고 1차 추경, 2차 추경 있잖습니까, 보니까 돈도 큰돈은 아닌데 420만원 이렇게 계획 없이 쓰지도 않을 돈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자체가 맹 요구를 했으니까 예산편성을 해 줬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설명 드리고 앉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계속해서 350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84억 1,244만 2천원 중 77억 9,635만 9,4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에 1억 2,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4억 9,008만 2,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2건으로서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352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 1억 5,600만원과 353페이지 영업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억 8,540만 4,910원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 1억 5,600만원은 택시업계에 출연금 지원 미확보 및 택시업계의 참여부족으로 국비포함해서 시비해서 이월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영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억 8,540만 4,910원은 칠곡 티엔티 택배가 영업소 이전에 따른 잔액이 발생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에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1억 8,500만원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화물 운송대수가 275대입니다. 5대인데, 그 중에 화물운송 티엔티 택배가 136대 문경으로 영업소가... 원래 칠곡이 본소인데 문경에 영업소가 있습니다. 9월말 경에 10월 초에 136대가 본소로 칠곡 본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차액이...

우리 지역에 있다가요?

영업소가 본소는 칠곡인데 영업소로 이름만 명칭만 해 놓고 이리로 돼 있다가 칠곡으로 다시 명의를 이전을 해 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따른 유가보조금 잔액이 발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택배 화물이 그럼 영업소로만 해가지고 차를 등록 했네요, 우리 시로요.

예, 그런 택입니다, 티엔티 택배가 일로 대수를 등옥을 해 놨다가 칠곡으로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뭐... 유동적이라서 예산은 그냥 좀 놔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는 여기 없는데 이것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시비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따?

등록하고 그러면 저희들 유가보조금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 발생이 되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유가 보조금을 지원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 저거 없습니까, 아무 데 등록 하면 됩니까?

그렇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분들이 등록만 하지 차는 세금을 어디로 내는 겁니까?

저희들은 차량관리계에 등록을 하면 세금은 맹 일로 내는 그런...

사업주가 주소를 바꿔 줘 가지고 지방세로 들어오는가요?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차가 등록이 되면 시로 지방세나 뭐 그런 거는 시로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등록 돼 있으면 등록된 차량은 전부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각자 차를... 결국은 지입 차 형태인데 말만 회 사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운영을 하는데 등록은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해 놓고 이쪽 사무실에 지입 차 형태로 될 것 같으면 세금은 딴 데로 가지 싶어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 넘버만 쭉 넣어와 가지고 이런이런 차들이 사업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시비까지 보태가지고 그 사람들 기름 값을 줄 것 같으면 문경시는 이상한 꼬라지 나지 싶어가지고 한번 걱정으로 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8페이지 주한미군공유구역 이건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한미군 이 사업은 단산터널은 현재 양쪽에 도로가 다 돼 가지고 터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여기에 이 사업은...

사고 이월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석달 진입도로입니다, 석봉 가는 길인데...

아! 이거는 그거 아니고요?

예, 돈이... 주한미군공유사업 목에서 나왔는 겁니다. 20억인데 20억 중에서 12억을 사고이월 했는데 6월 20일자로 준공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는 그래도 보니까 건수는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이 5건... 명시이월도 보니까 거의 보조내시지연이 5건이고 사업계획변경 1건. 그런데 사고이월 5건 중에 농어촌 도로정비에 보상협의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이게 사고이월을 했는데...

봉서도로하고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다 됐습니다. 죽문도로를 제외하고는 다 돼 가지고 지금...

다 됐는데 이월 해버리니까...

사고이월 됐으니까 공사를 지금...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앞으로 이게 보상지연이 보상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고 이런 거는 예산 세우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저희도 두 가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면 아예 공사를 안 하든지 할 것 같으면 수용 바로 들어가서 그래 하도록...

지금 어떤 데는... 집행 잔액도 %로 봐서는 2.6% 금액은 5억 5,000만원 되지만... 내년도 2018년 본예산 들어갈 적에는 가뭄대비 해가지고 예산 좀 많이 세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도시과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88억 2,616만 8천원 중 152억 4,649만 3,775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000만원은 명시 이월하고 19억 57만 8천원은 사고 이월하여 15억 4,909만 6,22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8억 1,507만 8,980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5억 5,080만 9,000원을 사고 이월하여 10억 7,974만 2,0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에 9억 3,331만 1,940원을 집행하였으며 5,068만 8,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6억 478만 6010원 집행하였으며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7,246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9,890만 1,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사업에 5억 8,158만 1,19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1,681만 8,000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3,260만 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 사업에 8억 5,992만 2,300원을 집행하였으며 742만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1억 721만 1,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7억 3,434만 1,03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307만 1,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6,398만 7,9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 3,267만 8,810원을 집행하였으며 2,382만 1,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온천관련 시설물 관리 예산 중 8,763만 9,850원 집행하였으며 4,521만 4,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정비사업 예산 3,000만원은 장비 긴급수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긴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과 인력운영비에 2억 7,653만 2,430원을 집행하였으며 1,004만 4,5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도시과 기본경비에 6,293만 8,325원을 집행하였으며 688만 3,67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보전지출로써 도시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5,768만 8,310원을 집행하였으며 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으로 1,823만 5,614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3,700만원 중 1,813만 1,520원을 집행하였고 1,886만 8,4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도시공원조성이 왜 사고이월이 나옵니까?

문창고등학교 옆에 문창어린이공원이라고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사고 이월 됐습니다.

공기부족입니까, 아니면 땅의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시유지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려면 또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이면 시간이 많이 지난 거 아니에요?

시부지입니다, 시부지인데 절대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발주를 언제 했었는데요? 시부지에 공원 만드는 것 같으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어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지금은 다 됐습니까?

예, 완료 다 됐습니다, 3월 달에...

가급적이면 시부지에 하는 사업은 공기 맞춰가지고 연도연도 다 끊어 버립시다. 굳이 뭐 해 넘겨가면서 2년씩 끌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모전천 소하천 정비사업 이응천 위원님하고 맹 같은 맥락인데 사업비는 그럼 년 단위로 끊어 가지고 내려오는 가요?

예,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잔액 조금 남았습니다.

준공이 언제가 됩니까?

모전 소하천은 12월 말입니다, 금년도.

12월말요.

예.

그럼 사업비가...

사업비 확보는 다 됐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요지하고 좀 벗어나는데 유곡지 위에 거기는 뭐 토지관계 정리가 좀 되나요?

마지막집에 거기에는 아직 승낙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들이 마무리를 하고 그거 한필지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수용을 사실 실질적으로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수용이 아니고 뭐 해답이 나와 있어가지고 현장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혀 시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소장님한테 의견을 다 들었는데요, 그분은 집 앞으로 차 다니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지금.

그거는 한 달 전, 두 달 전 이야기고요.

그리고는 더 이상 제가 의견을 못 들었습니다.

그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땅 당사자들이 결국은 세 사람이 엮어있는데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기타 등등 제일 빨리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상담 조금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보니까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3건이고 사고이월이 8건인데 사고이월 8건은 전부 공기 미 도래고 명시이월 3건은 행정절차 지연이 1건이고 실시설계지연이 2건인데 실시설계가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뭐라요?

그거는 국비하고 도비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보조금이...

확정이 늦게 되는 겁니다.

보조내시가 지연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래, 그래하면 되는데... 그러면 행정절차 지연도 맹 마찬 가지라요?

예, 그렇지요.

보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예.

그러면 사고이월 이유에다가 이래 해 놓으면 쉬운데... 명시이월에 실시설계가 지연이 되고 행정절차가 지연이 된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명시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도 많네요. 거의 27억 정도 되는데 전체예산대비 10%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집행 잔액이... 과다집행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안전관리기금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

예.

작년도에 1억 7,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집행내역이 어디 표시가 돼 있지요, 작년도에 1억 7,100만원이 집행된 내역이... 관리기금. 자료제출한 데는 없지요,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 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챙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통상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집행내역을 내가 왜 볼라는가 하면 주로 보면 제가 이장을 하면서도 겪은 거고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거의 사전에 예방을 하는 집행이 아니고 꼭 재해가 났을 적에 사후에 집행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라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미리 사전에 재해가 날 위험성이 있는 데는 읍면동장들이나 부탁을 해가지고 가서 실지로 한번 보고 나서 누가 봐도 아! 이건 이번 장마에 뭔가 산사태가 날 것이다, 뭐 등등 이래 보면 대충 압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이걸 한번 신경을 써 봐요, 꼭 재난이 나고 난 뒤에 이 기금을 쓰지 말고...

위원장님! 보통 재난관리기금은 응급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봐요, 우리가 전부 인재 났다고 하는 게 전부 그런 방면이라 일이 터져야 아! 이건 재난으로 보는 거라 인재가 아니고 재난으로...

요거는...

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뭐 그런 거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특별한 명시 돼 있는 거는 사전에도 해야 되고 사후에도 하는데...

그러니까 봐요, 우리 과장님도 대번 그 이야기하잖아 꼭 응급조치 일이 터졌을 적에 사후조치 하는 걸로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그게 어디 명시가 딱 되어 있고 예산 집행하는 데서 재난관리기금은 꼭 이렇게 재난이 났을 경우에 쓴다든지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으면 몰라도 아니라면 미연에 방지하는 게 낫지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잖아 이게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들고 안 그래요?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그 뜻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지출에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응급하게 쓰는 그게 많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미리 사전에 재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관리기금을 쓰도록 해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고, 저들이 보통 관리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만약에 하천에 비가 와서 갑자기 재방이 떠내려갔다 이러면... 하여튼 그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해가 났을 경우는 당연히 이걸 써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한 재난사고도 있단 말이에요, 인재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읍면에 지시해가지고 그리고 직접 가보면 알아요, 아! 이건 진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관리기금 내역서 좀 나중에 날 한 장 좀 갖다 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도 설명 하실 적에 과다 예산집행 5,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우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액 예산현액은 117억 8,204만 2천원으로 97억 9,044만 7,070원을 집행하고 1억 9,200만원은 명시이월, 5억 7,977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12억 1,982만 4,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주요사업 세부내역으로는 농촌지도사 종합기획 집행 잔액 9,102만 1,330원은 차량운영비, 출장여비 등 경상경비절감과 점촌농업인상담소 입찰 잔액과 시공사 부도에 따른 선급보증금 환수 등입니다. 458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 집행 잔액 5,246만 3,450원은 각종 농업인교육관련 경상경비예산절감에 따라 발생 되었습니다. 465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집행 잔액 1억 3,764만 6,720원은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 등 사업부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467쪽, 도비지원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사업을 추진 중 사업대상자의 건강악화로 사업포기에 따라 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69쪽입니다. 6차 산업 육성 집행 잔액 5억 1,109만 3,330원은 문경시농업현대화 사업 이차보전금에 대하여 그동안 농·축협과 협의하여 이자지급률을 전년도 7.5%에서 작년도 4.7%로 2.8%를 낮춰서 예산절감효과를 거둔 결과물입니다. 471쪽입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집행 잔액 1억 6,669만 9,990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지도장비 자산취득비로 1억 3,022만 7천원을 지출하여 미생물 배양실에 미생물 자동포장기를 구입했으나 검수과정에서 당초 발주했던 기존과 사양이 틀려 반품 조치한 결과로서 금년에 재구입을 추진 중입니다. 48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1억 2,766만 8,520원의 집행 잔액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 농업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자료는 좀 검토해야 되고 제 입장에서, 농사꾼 입장에서 설명하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님! 논두렁 조성기 가지고 논두렁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

보통 언제하면 가장 논두렁이 잘 됩니까?

시기는 모르고 물이 잘 맞아야지... 물이.

예.

물이 잘 맞으면 배합이 잘 되면 콘크리 같고. 배합이 잘 안 되면 물처럼 후루룩 내려앉고...

예, 맞습니다, 제가 올해 기술센터 직원들한테 놀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런 이야기 까지 나오도록 만드는 거는 진짜 소장님부터 광장님들 계장님들 다 농촌에 관심이 많아서 진짜 열심히 애쓰는 거는 아는데 현장에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마지막에 그분들이 이건 아니에요. 자! 올해 우리가 논두렁... 우리 같은 경우는 미리 해 놓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비가 왔어요, 다른 사람은 논두렁을 다 해 놓은 상태라요, 비가 왔길래 보통 비오고 난 뒤에 습도가 논이 질척할 때 하면 정말로 논둑이 매끄럽게 잘 나옵니다. 기술센터에 전화 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 맞춰가지고 없습니다, 몇 월 며칠날 오십시오. 비는 조금 왔는데 하고 싶은데 전화상으로 기계가 없다는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3일 뒤엔가 약속 했는 날 가니까 기계가 있더라고. 가서 내가 황당했습니다. 비가 적게 와가지고 지금 논두렁하면 다 허물허물 내려 갈 건데 며칠 전에 오시지요, 비 왔을 때 바로 오시지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때 기계가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계속 기계가 있었는데요, 이거 놀리는 겁니까? 이건 당장 올해 겪은 일입니다. 전화상으로 할 때는 기계가 다 맞춰가지고 없다, 라고 했는데 3일 뒤엔가 오라해가지고 그날 가니까 지금 와서 논두렁하면 논두렁이 이쁘게 안 나오는데 왜 비 왔을 때 안 오시고 오늘 인제 왔습니까? 전화로 하니까 기계 없다 해가지고 오늘 오라 해가지고 그래 왔다니까, 있었는데... 이거는 놀리는 겁니다. 위에서는 열심히 잘 하려고 애쓰고 진짜 하지만 현장 있는 분들이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좋고,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보자고 했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결국 농민들하고 1년 교육도 시키고 계속 접하지만 사실은 임대사업 쪽에서는 기계를 빌려 쓰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콩 타작하고 이러면 탈곡기 많이 이용하지 그 외에는 겨울이나 이럴 때는 크게 이용 빈도가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좀... 마지막에 계시는 분들이 당번제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일찍 나와 가지고 세 사람이 근무하면 세 사람 다 나올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 정도는 좀 일찍 나와 가지고 기계도 좀 출고 시켜주고 이렇게... 대신에 오후에 기계 출고 받을 때도 세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정상 출근하고 한 사람은 일찍 출근하고 한 사람은 좀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8시간의 노동법을 꼭 지켜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데 자료는 좀 검토하고 다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에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너무 판이하게 틀려요. 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올해 내가 겪었고. 막말로 시의원 노태화입니다, 라고 했으면 기계를 빌려 줬을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시의원 감투를 써먹고 싶은 사람 아니고 그냥 논두렁 조성기 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얻은 답이고 오라고 했는 날 가니까, 진작 왜 안 왔어요? 기계 있었는데... 이거는 아니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7페이지, 6,000만원 세워가지고 6,000만원 이거 뭐 어떤 향토음식점입니까? 뭐 어떤 분이 하시려고 하다가 아파가지고...

30%도비가 붙어오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역대표 향토음식으로 해서 공민왕 밥상이라는 상품 가능성을 보고 이거를 개발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으로 보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자 선정을 15년도에 마쳤습니다만 16년도에 계속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연세도 있고 해서 건강이 안 좋다고 개인사정으로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자 재선정 할 수 없는 예산 기준 때문에 잔액으로 해서 반납...

어느 지역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까?

동로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동로.

예.

그럼 그 사람은 음식 저거는 안 합니까?

예, 기존 식당을 했는데 확대를 안 하고 그냥 조그마하게 그대로 하는...

동로에서요?

예.

동로에서 이런 저걸 해가지고 맞춰내나...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만...

10분만... 그러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35 회 의중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명시이월 2건 된 거 시공업체 부도라가지고 재입찰된 거 이거 공사는 올해 어떻게 됐어요?

5월 달에 발주해서 7월 3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집행 잔액이 엄청 많은데 12억 되는데 이것도 국고보조금 관련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현대화사업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거기서 5억 정도 남았고 경상경비 10% 예산 의무 절감해서 5억 정도 남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안 되겠네... 전체예산액이 10% 넘게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좀 기억하셨다가 농기계센터 운영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별도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입니다. 먼저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48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억 1,840만원 중에서 64억 3,695만원을 집행하고 8,1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로 3,997만원,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사업에 18억 9,6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상수도사업소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특별회 계 경상자본전출금 40억원을 특별회 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 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일반회 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 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회 계사의 회 계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 계 결산서 중에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보고서 내용으로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시 2016년도 말 현재 총인구는 7만 5,357명이며 급수인구는 6만 9,923명이고 보급률은 92.8%이며 시설용량은 1일 5만 800톤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배수관 확장사업에 16억 4,500만원, 노후관 개체사업 4억 5,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건설개량 수선공사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예산은 160억 6,638만 6천원이며 수익적 수입 93억 7,119만 8천원, 자본적 수입 25억 9,637만원, 이월재원 40억 9,881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3억 3,068만 2천원이며 수익적 지출 65억 7,696만 8천원, 자본적 지출 48억 1,930만 4천원, 이월예산 지출 19억 3,440만 9천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 표는 우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전년도 대비 2.67% 증 된 748억 7,424만 1천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부터 91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부터 105페이지는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 100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59억 8,455만 1천원으로 연간 787만 797톤을 부과해서 톤당 760.35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1,281.94원으로 결함 액은 41억 534만 2천원이며 68.60%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경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