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95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17건입니다. 이중 의원발의는 6건으로 5월 29일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애 의원 발의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 발의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성시열 의원 발의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31일 조철기 의원 발의 아산시 실내 공기 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6월 1일 아산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11건으로 5월 30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6월 1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2일 배방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 의견청취안이접수되어 각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에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산시에 소재한 45개의 초등학교와 18개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2만 9,998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고, 도 교육청의 부담으로 공립유치원도 100%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생산하는친환경 쌀과 채소 및 육가공 식품으로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농가들은 급식을 위한 식자재 납품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지산지소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상급식은 공립유치원과 초·중학교에 국한되어 있고,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식에 500원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점심과 저녁을 학교에서 해결해야 하는 관계로 급식비가 1인 당 매년 15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하라는 근본적인 원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하루속히 무상급식을 실시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아산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충남도와 도 교육청, 그리고 아산시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충남도 및 도 교육청 관계자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를 사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의 원년으로 삼아서 충청남도가 학생 인권과 복지에 선도 주자가 되는 지자체가 되어주시기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과정에서 고교 과정의 무상교육을 약속하셨고, 누리과정의 예산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겠다고 하였기에 지자체와 도 교육청의 예산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활용한다면 예산의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승우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안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15일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계속비와 명시·사고 이월비 결산, 채권·채무와 재산 및 기금 결산, 그리고 금고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과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계속비 결산,채권, 채무, 공유재산, 기금 등의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완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쳤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총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955억 4,678만 5,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153억 839만 3,000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1,802억 3,839만 2,000원입니다. 세계 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852억 3,701만 7,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4억 8,526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45억 1,611만 3,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의 세입 결산액은 1,467억 3,023만 2,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32억 4,969만 9,000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634억 8,053만 3,000원으로 세계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125억 957만 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09억 7,0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등 14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95억 9,305만 5,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17억 8,087만 7,000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478억 1,217만 8,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35억 5,208만 4,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42억 6,009만 4,00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78억 6,59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84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9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4,157억 8,636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759억 7,75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 현재액은 91억 1,944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3,63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기업회계방식의 결산 내용입니다. 자산총액은 7,168억 9,238만 3,000원이고, 부채총액은 697억 7,923만 6,000원이며, 자본총액은 6,471억 1,314만 7,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손익상태는 총수익이 576억 6,956만 3,000원이고, 총비용은 688억 1,537만 1,000원이며, 순손실은 111억 4,580만 8,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기금 등 11종의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결산액은 325억 6,630만 9,000원이었으나 2016년도 중 1억 2,417만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 기금결산액은 326억 9,04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아산시 총 자산은 4조 8,812억 1,392만 1,000원이고, 부채는 2,119억 9,655만 4,000원으로 순자산은 4조 6,692억 1,736만 7,000원입니다. 운영상태를 설명드리면 수익은 9,242억 5,201만 9,000원이고, 비용은 8,016억 8,998만 3,000원으로 운영차액은 1,225억 6,203만 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4억 9,192만 6,000원으로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공사와 구제역·AI 방역 등 총 31건에 대해 23억 8,401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20억 8,888만 4,000원이며, 2억 9,5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0억 463만 9,000원으로 연말 급수공사 신청 규모 증가로 인한 예비비 사용 1건에 대해 2억 8,406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지출액은 1억 6,603만 1,000원이고, 1억 1,80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비 집행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을 하고,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