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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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감사자료 분석과 현황 조사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요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 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 금일부터 6월19일 까지 8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의 각 분야별 행정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소관 사무에 대해 명확한 보고와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미디어 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실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담당관,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미디어 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장,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부시장 오현숙,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감사담당관 김병렬,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회계과장 이정주, 세정과장 김기천, 징수과장 이상주,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먼저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입니다. 2016년도 미디어정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양주 홍보 블로그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기존 기자단의 원고료가 각각 7만원, 10만원이었던 원고료를 올해부터 공식과 소통블로그 기자단의 원고료는 8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기자단 내 원고료 상이 문제로 인한 문제 또한 원만히 해결 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시정홍보지 효율적 관리, 운영계획수립 사항입니다. 2017년에는 기존의 구독신청자 명단을 재정비하고 배포 방법을 개선하는 등 자발적 구독자의 수에 맞춘 발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과 철저한 배포 관리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양주시 홍보대사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cf촬영, 캠페인 참여 등 우리시 대외 이미지 홍보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양주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과 재위촉 위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홍보대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4쪽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도입운영 검토입니다. 이상음원감지 CCTV 시스템은 현장의 음원을 분석하여 특정 레벨 이상 검출 시 알람표출 및 CCTV 영상을 감지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우리시는 2016년 동 사업 추진 시 청담체육공원 내 2개소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음원감지는 진천군에서 2013년 처음 시작하였으나 오탐률이 많고 실효성이 적어 타 지자체로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향후 관련 기술의 발달 추이를 파악, 우리시 실정에 맞게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정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홍보 대사가 8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4분을 해촉 했고 4분이 다시 또 재위촉을 받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 활동이 미약한 분들을 해촉 한거죠?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나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촉과 재위촉의 기준.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주요 시정사항이나 홍보사항을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위촉하는 내용인데요. 작년, 올해 해 가지고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하는 게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자에 자전거 보험생활안전,

희창

이희창위원

이원종씨.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이원종 씨를 얼마 전에 활용 해 가지고 홍보 CF 촬영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왜냐면 우리 관내에 연예인들이 몇 분들 거주하니까 우리 시에 어떤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뜻에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자전거 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원종 그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대사 운영비가 지금 2천만원이지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현재 올해 의회에서 2천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2천만원을 어떤, 수당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프로에 어떤 모델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기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급하는 건지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그 사항은 그때 그때 사항에 맞추어서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원종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했을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모델료지요. 모델료 식으로 해서 협의 하에 적정한 금액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따로 수당 식으로 지급한 건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2천만원에서 그 비용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비용이 있는지?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2천만원 내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 그래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런 홍보 역할을 못하신 분은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그렇죠. 현재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는 수당이나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 지급하는 거를 우리 알고 있기로는 그냥 시에 행사나 한 번씩 얼굴 비추고 하면 그럴 때 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원종씨 모냥 하여튼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 어떤 모델이 돼주는 그런 경우에 지급하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저희가 여태 홍보대사에 관한 활동비 지급한 거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할 때만 지급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서 지급하지 그 건에 있어서 활동비 이런 거 지급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보면 우리 양주시를 이렇게 좀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 중에 홍보대사도 한 매체로 봐야 되는데 다른데 중앙지나 일간지나 뭐 이렇게 SNS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거기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몸값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너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뒤따르지 못하면 또 우리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어떤 서로 그런 면에서 소통이 돼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는지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작년까지 8분이 있었는데 활동을 거의 안하시는 4분들은 거의 해촉 상태고, 재해촉 되는 4분마저도 저희가 많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얼마 전에 제대한 유노윤호하고 접촉을 했었고, 빅뱅의 태양하고 접촉을 했었고 저희 시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또 지난번에 얘기한 덕정동의 힙합 그룹인가 또 거기하고 접촉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조금, 정식 위촉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왜냐면 지방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 고향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를 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랬을 때 어떤 우리 연고를 갖고 있는 분들을 그렇다고 그분들 몸값을 다 칠 수는 없잖아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양주시도 좀 어느 정도 어떤 예산을 만들고 그분들도 양주에 사는 그런 시민으로서 어떤 기여하는 그런 걸 좀 이끌어내서 이왕 제도를 만들었으면 활성화 되게끔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 제도를 많이 운영했지만 그냥 행사 때 잠깐 와서 얼굴만 휙 비추고 마는 그런 정도 밖에 활용을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타시의 사례 이런 걸 좀 비교 분석하셔 가지고 거기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책자를 보면 우리가 SNS까지, 블로그 이렇게 해서 8가지 유형으로 다가 우리 양주시를 홍보의 매체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전에 최근에 생긴 게 SNS나 유투브나 이런 블로그 같은게 우리가 이용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렇죠?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이용은 예전부터 했는데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니까 제대로. 제대로 활발하게 우리가 사업비를 만들어서 집행해서하는 건 몇 년 안 됐다 말이지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작년 예산부터 많이 증액이 되가지고 작년부터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그 예산 관계를 보면 그랬을 때 다른 매체를 자꾸 끌어들였을 때 기존에 어떤 영향이 떨어지는 매체에 대한 예산 관계는 어떻게 조정하고 있나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에서 얼마지요? 미디어정보관에서 쓰고 있는 홍보예산이 총?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저희가 SNS나 언론 다 해서 7억원 가까이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7억원이죠?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예.

희창

이희창위원

7억원인데 그 전에 보면 작년부터 SNS나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걸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전에 이런 매체를 이용 안할 때와 지금 매체를 이용했을 때 우리 예산 운영방식에서, 배분 방식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데가 있고 조금 처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배분할 때 어떤, 그 기존에 어떤 고정관념에 그대로 적용하는 지 그래서 예산만 늘리 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예산 가지고 잘 배분해서 새로운 어떤 매체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지 그걸 차이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저희가 언론을 통한 중앙지라든지 지역지, 지방지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올해부터는 중앙지에 대한 비중을 높였고요, 지방신문도 지금 구독자 수나 이런 많은 거에 대한 수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수준이고, 대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SNS, 웹툰이라든지 영상 저희가 또 감동 영상 제작소를 통한 영상을 제작 한다든지 케이블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한다든지 카페를 활용한 시정홍보 이런 다각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요즘 세대에 맞게끔 홍보도 잘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방송사 이용 횟수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CJ방송 하고 우리방송 하고 더블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이 차이는 CJ나라방송 하고 우리방송이 지역케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청취자 선에 있어서 우리방송이 CJ방송 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나 시정뉴스에는 CJ가 많이 참여를 하는데 송출하는 횟수에 있어서는 우리방송이 더 적게 와도 송출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그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CJ나라방송에서 와서 우리 시정 안전체험관을 확장이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방송에서도 하고 있지만 CJ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우리방송하고 CJ방송 하고 했을 때 시청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그런 어떤 그...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시청률이 어디가 많은지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가입자순으로 봤을 때는 우리방송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15회에서 42회...

희창

이희창위원

가입자?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가입자가 우리방송이 더 많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가입자라고 하면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케이블 TV 가입자 수,

희창

이희창위원

아, 케이블 TV 가입자. 가입하나 안하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청자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게 CJ방송 보다 우리방송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구역자체가 더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15회, 42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CJ방송이나 우리방송이 시정뉴스나 이런 걸 송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지역 관내시민들도 우리방송이 이렇게 송출되는 이런 것들도 제대로, 어떤 채널 같은 것도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몇 번 채널에서 방영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어떤 방송이 나갈 때는 우리가 SNS나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홍보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죠. 홍보의 다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양주시 홍보블로그 운영관리철저 이거 완료하셨다는데 공식 블로거하고 소통 블로거가 있지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금액은 지금 동결을 했는데 지금 활동하는 거를 공식 블로거는 몇 편까지 할 수 있고, 소통블로거는 몇 건까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공식하고 소통블로그를 따로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견도 많았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여기 나오신 대로 공식블로거는 7명, 소통블로거는 12명 해 가지고 원고료는 8만원으로 통일하고요, 대신 포스팅 기준을 공식블로거는 월 8회, 소통블로거는 3회로 해서 거기에서 원고료를 상이하게 주는 걸로 이렇게 통일을 봤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공식블로거는 8회고 소통블로거는 3회이다 보니까 좋은 건이 있어도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걸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분들이 공식블로거는 왜 8건을 해야 되고, 소통블로거는 왜 3건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 아니면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공식블로거, 소통블로거 굳이 구분한 이유는 공식블로거들은 소통블로거에 비해서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블로거 능력이나 개인블로그 방문객들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건 공식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일일 블로그 방문객이 하루 보통 5백명 이상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파워블로그로 사진이라든지 멀티로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분들을 공식으로 구분을 했고요, 거기에서 어떤 그 방문객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낮거나 이런 능력에서 차이를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합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거를 원고료를 포스팅을 8번, 3번 주는 걸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나마 정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담당관님은 그런 걸로 해서 구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공식블로거나 소통블로거가 5백명 이상이 되면 원고료를 지급하는,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파워블로거는 5백명 이상, 1일 5백명 이상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공식블로그.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공식블로거들은. 그럼 공식블로거들이나 소통블로거들이 다 올리되 5백명 이상 되면 원고료를 지급하고 포스팅 비를 지급을 하고 안 그러면 지급을 안 하면 되잖아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월 기준으로 공식블로거는 8건까지 올릴 수 있고, 소통블로거는 3번 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건 이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면 소통블로거, 그런 내용들은 어떤 사정에 맞춰서 하지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기본적인 원칙은 가지고 가되 그래도 소통블로거하고 공식블로거가 5백명 이상 되면 포스팅 비를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그건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해서 원칙은 그렇게 잡았지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런 일로 해서 블로거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원활하게 매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관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이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상업적인 광고도 배제가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저희가 전폭 지원 하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홍보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8명이 돼 있었는데 4명이잖아요. 그동안 아까 뭐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재위촉을 위해서 누구하고 접촉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기존의 분들 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노윤호는 SM쪽 하고 저희가 접촉을 했었고요, 아직 답이 안온 상태이고 빅뱅의 태양 같은 경우도 매니저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내에 레코드B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있는데 좀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위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현재 방송분야 뿐만 아니고 체육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매니저를 통해서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하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나서야죠. 직접 나서서 하셔야죠. 나서지 않고 오나요?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 그 분들이 유노윤호 같은 경우에 군대생활 여기서 양주시를 얼마큼 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양주시에 대해서 모든 걸 설명을 하고 홍보대사 할 경우엔 어떤 이런 일을 해야 된다든지, 예산이 우리가 2천만원을 여태 성립되지 않았지만 2017년도에 2천만원을 성립을 해서 앞으로 홍보대사를 이렇게 이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렵겠지만 홍보대사를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해야지 그게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는 것이지 매니저를 통해서 한다고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표현을 매니저라고 했지만 회사로 제가 직접 방문까지는 안 했지만 매니저도 매니저, 거기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계가 성사되기 전에 만나도 보려고 하는데 일정상 만나지를 못해서 못 만난 거지. 저희가 다각적으로 접촉은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각적으로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좋은데 여기 부시장님 와 계신데 부시장님이 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섭외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니저를 통해서 위임해야 되는 건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숙

오현숙부시장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방법은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하다면 보통 유명한 연예인들은 기획사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개별 접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별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찾아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행감 할 때 이거 조치를 1년 됐어요. 1년 동안에 4명이 그대로 4명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양주시를 홍보하겠다는 말씀들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예산을 2천만원을 성립 시키면 뭐해요. 혹시 이 4분 위촉된 분들한테 예산이 2천만원이 성립됐습니다라고 아시나요? 그 분들이?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그거는 뭐 저희가 별도로 대사님들한테 홍보한 예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문제죠. 그 분들 한분만나면 제가 왜 예산을 성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왜 드렸겠어요. 그럼 최소한 이러한 의지가 양주시에서 있어서 2천만원 예산까지 세워서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양주시를 홍보하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그 예산이 성립돼서 5월 정기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회의를 해야지요. 어떤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분을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하면은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어느 데에 수당을 준다 어떤 데 지급을 한다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도 없잖아요, 정확히.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비가 얼마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홍보대사를 이용한, 이 분들 유명은 하죠. 이분들이 사실 돈 때문에 양주시에 와서 홍보대사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관심입니다. 관심. 외형적인 것보다 내적인 실익을 챙기려면 우리 양주시에서 어떻든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 됐든, 담당관이 됐든 정말 그분한테 꼭 필요함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분이 감동해서 우리 양주시 홍보대사를 맡아주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안하시나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조금, 말씀 드리냐면 4명이 1년이 되도록 4명이 그대로냐고요.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노력하겠다고. 노력한 게 뭐 있어요? 행감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이런 답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노력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노력한 게 보여야지요. 몇 번이나 매니저 만나셨어요? 몇 번이나?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데는 기획사를 통해서 매니저를 통해서도 했지만 횟수로는 몇 번이라고 여기서 저희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그거 외에도 체육인사라든지 다각적으로 사실은 접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위촉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 거죠. 저희가 그냥 제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었던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노력 하셨겠죠. 그런데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사실 공직자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진보가 있어야지 진보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걸 관심을 가지고, 제가 3년째 관심을 갖는 거예요. 3년 째. 정말 그 홍보대사고 우리 위원님 여기 계시면 관심이 많으면 한번 대화의 자리도 만들어 줘보고 안 그래요? 그런 것도 노력이에요. 정말 시장님하고나 부시장님이나 진짜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홍보대사에 고마움도 표시를 하고 그럼 그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다 제쳐놓고 양주시를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또 일거리를 줘야지요.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일거리를 주지 않는데 그분들이... 넋 놓고 있잖아요. 임채무 씨 같은 사람 현재 얼굴도 못 봤어요. 정말 홍보대사 정도라면 양주시에 보통 그래도 3, 4분기에 한번이라도 시장님하고 미팅도 하고 양주시에 들려서 관심을 갖게끔 홍보대사하고 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 작년에 중앙에서도 한 2건의 상을 받으셨고, 또 도에서도 받으셨는데 중앙에서 받은 거 이거 뭔 상을 받으신 거죠? 지자체 디자인 발전 유공으로 해서 상을 받으셨는데.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어떤 저희가 디자인도 지금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넘어갔는데요, 디자인팀에서 전반적인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저희가 응모해서 수상한 사항입니다. 디자인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으셨는데 그건 또 어떤 겁니까?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그건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건데 정보에 대해서 관심 많은 직원들을 선발해서 경기도에 가서 시군대표로 출전해서 저희가 단체 장려, 개인들도 장려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이제 홍보대사 여러 모로 힘든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작년만한 게 아니라 다년간 쭉 이렇게 해 오셨는데 혹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점은 없습니까? 획기적이게 계속 이어져 오던 거만 하지 마시고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두신 건 없으세요? 양주시를 별도로 다른 시각으로 봐서 해보신 건 없어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생각은 다각적으로 다른 측면으로 여러 가지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현실 상황이나 사정들이 녹록치 않고 여유치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체육계인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문화계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본위원은 우리가 이런 식의 홍보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적인 걸로 해서 얼마큼 금액도 그렇지만, 금액도 너무 적지만 우리 쉽게 작년만 해도 강원도에 포켓몬스터라고 잡으러 온 젊은이들이 전부 다 강원도로 몰렸었지요? 우리도 이제는 홍보를 인물적인 게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려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게임, 인터넷 게임을 찾아서 젊은이들은 엄청 많이 하고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지금 그런 게임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우리 양주에 지금 보면 고려말서부터 조선초기 지금 안동에도 있겠지만 우리 양주시는 청백리도 있고, 연근리 받으신 분도 있고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걸 좀 다른 쪽으로 접목을 해서 우리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게, 이런 게 없을까요? 그런 게 더 대한민국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그런 쪽으로 생각이 좀 있으시면,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고요. 홍보라는 범위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열을 다 만족시키면 좋지만 한 두 사람을 만족해도 저희는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방법에선 참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그 SNS쪽에서도 다른 시에서 하는데도 있지만 웹툰 드라마라든지 감동영상 제작소에서 월 1회 정도 자체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이래서 방송에 송출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시니깐 시민들이 보는 인식에 따라서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다각화하려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떠한 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죠. 대표적인 게 웹툰 만화, SNS 상에 그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호응도 좋고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또 아는 분들은 알고, 영상 제작을 통해서도 전광판이나 IPTV 통해서도 저희가 방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뜻은 알아듣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좀 다각적이게 가야 합니다. 좀 이렇게 인적인 홍보가 양주시도 한계가 다다른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이렇게 좀 게임을, 이건 뭐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전년도만 해도 포켓몬스터라는 게 아주 그냥 돌풍의 게임이 되 가지고 여기에 센 거 잡으러 다니려면 강원도고 뭐고 엄청들 갔었어요. 그니까 우리들도, 우리 양주시도 좀 새로운 각도에서 홍보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랑, 우리 사실 양주시가 문화의 도시 아닙니까? 우리 사실 홍보하려면 회암사지박물관에 가보면 거기 홍보하는 회암사 옛날 거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너무 오래된 거예요. 모든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안경 끼고 하는 거 있죠? 3D로 하다가 이제는 3D도 지나갔어요. 우리 비디오 안경이라고 해 가지고 써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회암사지에 잘 구성되가지고 만들어 낸다면 양주에 가면 진짜 문화의 도시, 최첨단의 도시로 가는 데가 있구나.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말이 되고 그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양주시에서 빨리, 지금은 시대가 엄청 빠른 시대잖아요? 우리 양주시에도 그런 걸 접목해서 양주시에 가니까, 회암사지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우리 조선 초, 고려 말서부터 조선 초에 또 회암사도 홍보도 하고 다른 각도로 누르면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고.... 지금 SNS하는 거 보다 그런 걸 한다그러면 비디오안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양주시가 좀 더 크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홍보시스템을 한번 담당관님께서 다각적으로 인원이 아닌 이런 신문매체가 아닌 좀 색다른 쪽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음 CCTV인데요, 올 예산에 CCTV 교체를 많이 하시죠?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교체에 대한 CCTV는 재활용이 전혀 안되나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약이 끝나가는데 (청취불능)…착공은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상당히 366대 정도에 대한 41만 화소 미만은 원래 다 교체를 하는데 그 상태를 보니까 그게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그 선명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게 아니고 선명도나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서 저희가 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군부대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선별은 해야 되겠죠. 근데 선명도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는 그걸 회수를 해서 설치를 했을 때 보통 대당 카메라 비는 안 들어도 대당 설치하는 비용들이 300만원,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거에 대한 선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선명도나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조금 성능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나중에 판독이나 했을 경우나 이럴 때, 근데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서 다만 반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일단 그런 처분을 해서 저희가 군부대라든지 특히 마을회관, 이런 데에서 취약지역에 공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혹시 TV점에서 우리 화소 띄우는 거 그거보다 더 약한 걸 그 앞에 비춰주는 데를 싹 깨끗이 닦아서 다시 사용하는걸 보셨습니까?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걸 싹 닦아서 CCTV를 작동하니까 진짜 선명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양주시도 싹 닦아서 다시 하면 아마 예산이 분명 줄어들 겁니다. 이게 TV에서 나왔듯이 그게 사실 관리가 안돼서 그렇게 뿌연 거예요. 지금 각 방송사에서들도 그 CCTV 교체되는 거 예산이 잡혔으니까 뭐 더 낫고 좋은, 선명도가 좋은 걸로 바뀌겠지만 지금 이게 관리가, 앞에 반사 찍는 데가 깨끗하지 못해서 흐릿한 게 거의 90% 더라고요. TV에서 나온 결과.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교체 하는 건 41만화소 부터 130만, 200만, 300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화소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걸 닦는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런 건, 화소 자체가 질이 낮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상태가 좋거나 활용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선별을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꼭 잘 좀 정비들을 점검하셔서, 지금 새로 신설하는 CCTV는 한 대에 얼마나 돼야 설치를 하죠?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한 2천만원에서에서 2천5백만원정도 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3백만원, 4백만원이면 상당히 지금 가격으로 다시 설치하는데 지금 CCTV 달아달라는 데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떼시더라도 잘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예산낭비 쪽이 아니라 진짜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잘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좀 준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양주역 옹벽에 새롭게 칠을 했는데 심플하게 디자인 했다고 그러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저희가 블로그나 카페를 보면 제가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심플하고 보기 좋다고 하는 댓글들이 대부분 입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심플하고 깔끔해 졌다, 보기 좋다 라는 평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좀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는 문구가 있긴 한데 단순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하나의 예를 보면 우리 양주시의 캐릭터가 뭐죠?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토리와 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섭

안종섭위원

예.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 부분도 시계...그냥 풍선요정? 해 놓고 아름다운 변화 양주로 해놨는데, 색상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추세가 캐릭터를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후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시에서 풍선요정 말씀하셨는데 캐릭터를 뭘로 내세우시겠어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저희 양주시 상징물 조례에 관한 것은 현재 토리, 나리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토리 나리가 지금 뭐 감동365에 가려서 토리, 나리는 없어요. 그렇죠?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활용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한 데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 표방하는 감동 365가 생기고 나서 온갖 것이 감동365지 토리, 나리니 이런 무슨 말뚝이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주 옹벽 벽화에도 감동변화 해 가지고 쪼그맣게 표시는 했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전에 비해 적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면도 사실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단순한, 아까 말씀이 회색,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이,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거 좀 정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따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색상 자체가 서늘한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예.

종섭

안종섭위원

어린이 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 파랗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디자인 할 때 심플하게 한다고 하는데 디자인할 때 특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캐릭터를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서로 홍보를 하고 많은 효과도 얻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미디어정보담당관

그 부분도 앞으로 적극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안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내용은 3건으로서 공통사항 1건과 소관사항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9쪽 공통 지적사항 공용 하이패스 카드 후불방식 사용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이후 후불카드로 전환사용하고 있습니다. 37쪽 사회단체보조금 회계감사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타시군 위법 부당사례를 전파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내의 청렴게시판에 위법, 부당사례를 게시하여 보조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들이 상시 공유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체계적 운영 방안강구에 대하여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사전에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업무로서 사업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현장점검은 사업별 공사감독관의 고유 임무와 중복으로 현장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일상감사 운영 개정을 통해서 해당사업 부서의 감독 공무원과 담당팀장이 고유의 감독임무를 철저히 하고 부서의 팀장과 부서장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부실시공 예방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 시행하였고 현재 감독공무원외에 부서별 팀장, 과장, 국장을 사업관리자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중심의 책임 있는 현장 감독과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일상감사 운영을 좀 들어봤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예, 현장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장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혹시 작년도에 도로에, 도로 포장에 관한 건으로 진정이라든가 민원사항 같은 거 들어온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도로 포장 관련한 내용에는 포장을 하는 사업의 주변에 보상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한 건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공사 쪽으로 해서 들어온 건 하나도,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완벽하게 잘 했다는 거네요? 이건 하여튼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이건 담당관이 아니라 이걸 잘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주시에 도로로 해서 쓰는 돈이 얼마 인지 아시지요? 대략?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말이 많은데 아직 감사담당관 쪽으로는 안 들어갔나 봐요. 제가 올해 요청한데 보면 우리 절감한 게 그렇게 많지 않네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일상감사 말씀 하시는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예.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예.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좀 했냐하면 이거 감독관들이 전부 다 현장 사진 찍어갖고 들어오지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그게 다 됐을까요. 그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 보셨어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공사가 하게 되면 뭐 깎기라든지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이게 도로과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니깐 새는 예산이 참 많은데 규정대로 안하고 도로포장을 했을 시에는 내구연도가 떨어집니다. 10년 가야될 게 5년 갈 수도 있고 5년 갈게 3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일상감사를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런 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게 또 아무 민원도 안 들어와서 안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올해서부터라도 현장사진을 보셔서 깎기를 오전에 했으면 오전을 제대로 깎았는지 제대로 5cm를 덮었는지 이런 것 좀 철저히 한번 씩만 봐주십시오. 저도 행감 끝나면 양주시 도로 포장 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뚫어볼 생각인데 좀 우리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 쪽으로 현장을 한번 일상감사라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거 설계한 걸 선암-하패 간 도로 순환골재 재활용을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적용이 된 거죠?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지금 순환골재를 쓰게끔 되어 있지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도로 공사할 적에. 근데 순환골재가 설계에 안 타가지고 다시 지적사항 해가지고 지금 30%, 40%를 순환골재를 써가지고 1억4천7백만원이라는 거 감액된 거죠?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근데 이렇게 설계할 적에 우리 감독관들이 애초에 모를까요? 이걸 상급기관에서 꼭 지적해야 되나요? 지금 이거 얼마가 넘으면 순환골재로 써야 되나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도로신설의 경우는 1km 이상이 돼야 되고 확포장 같은 경우는 9천㎡ 이상일 경우에는 순환골재를 쓰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니까 이런 걸 지금 계약할 적에 우리 골재는 전부 다 계약하잖아요. 조달청 단가로 해서 우리 양주시에는 없지만 연천이나 포천 쪽으로 해서 다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설계부터 딱 들어왔을 때 순환골재가 30% 내지 40%는 쓰라고 나와 있을 텐데 기본 설계할 적에. 근데 왜 양주시는 설계할 적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상급기관에 지적을 받는 지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근데 이게 이제 대다수는 규정에 맞추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설계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니까 그거를 우리 담당관, 감독관이라든가 실무부서에서 도면이 나왔으면 내역서가 나와 있고 시방서가 있을 텐데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잡아내야지 어떻게 상급기관에서 잡냐고요.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안 잡았을 시에는 우리가 이 돈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 우리 일상감사 시 단위 기준이 다릅니다. 1억원 미만 이렇게 돼서,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걸 묻자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금액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볼 줄 안다 그러면,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실무단계에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금액을 따져서 얘기하겠어요? 우리 기술사들이 토목하시는 분들이 그거 모르겠냐고요. 근데 이걸 못 잡아냈으니깐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상급기관에 몇 가지가 여기 지금 잡혀있는 것만 해도 3건으로 잡혀있지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런 걸 좀 우리, 우리 기술 지도를 1년에 몇 번씩해요? 교육을.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지금 기술 분야 특별히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해보자 관내 설계업체들과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는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확대해 볼 필요성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담당관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실부서에서 공사 직접적으로 시행 하시는 건 들어보셨습니까?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없습니까? 좀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서울시는 예산절감도 그렇고 공사를 확실하게 하게끔 서울시는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좀 한번 보시고 우리시에도 진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교육이 아니면 아는 게 모자라서 이런 실수가 다시 범하지 않도록 잘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그 아래쪽에 보면 주요공공시설물 안전점검 특정감사 그 덕계교, 덕정교, 회천교 보수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보수보강에 필요한 교량 말씀하신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죠.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이게 안전등급을 사실은 보수보강이 필요한데 양호한 것으로 관리했다고 지적을 받아서 지적 조치 지시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다 수리가 완료 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무 지장 없는 거죠?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예, 지금은 수리 완료기 때문에 지장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자체감사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으로 1년에 한번 감사실시 하나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읍면동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년이면 좀 길지 않나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규정이 그렇게 또 법령에 3년 주기로 하도록, 종합감사.

종길

김종길위원

꼭 규정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물론 문제점이 있으면 더 자주 할 수 있지만 3년이라는 4년을 넘지 않은 3년을 제안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정이라든지 주의 같은 거 나온 부분이 3년을 토탈해서 나온 거네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그 기간별로 3년 치를 감사한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시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시정을 하나요? 시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시정이라면 감사 지적한 사항이 감사 이후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판단이 서는 건 시정을 하고 통보를 하는 거고요, 주의는 이미 잘못됐지만 다시 수습이 불가능한 감사이후에도 처리가 어려운 것은 주의로 처분지시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주의를 받았을 때 처벌은 없나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주의든 시정이든 행위 자체가 위반정도에 따라서는 신분상 문책은 따로 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지금 20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훈계6명, 주의 3명을 처분한 거예요.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훈계는 어떻게 하나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훈계는 훈계장이라는 법령 규정에 정한 서식에다가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해 주고, 향후 이런 잘못이 없도록 경고하는 성격의 문서처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공직생활 하면서 진급이나 이런 거 할 적에 그런 영향을 받나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지금 훈계는 인사 쪽에서 감점 1점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치는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주의요? 주의는 감점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번 발견이 돼서 주의를 줬는데 3년 후에 다시 감사를 해서 발견됐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그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중복해서 지적이 되면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잘못이니까 조금 강한 처분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3년씩 있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계속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반복되는 지적이 있지만 또 이게 과실, 내지는 업무미숙 이런 처분으로 약하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읍면동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지금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가면 그만인데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든지 그래야지 3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떠난 사람 가지고 다시 서류를 뒤져가지고 감사 한다는 거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그래서 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방 위주의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새로운 직원들이 업무를 모른다, 또 어느 분야가 궁금하다 하면 그것을 신청 받아서 관계 전문공무원들 내지는 외부전문가를 투입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시정이나 주의나 이런 거 좋은데 혹시 환불조치를 내린 적이 있나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환불도 있고 예예, 환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도에 감사를 했으면 몇 건이나 있나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정확한 건 세부자료는 없는데요,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길

김종길위원

있긴 있어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받을 걸 덜 받은 건 환수하는 것이고 지급을 해야 될 거 덜 지급한 건 당연히 환불 조치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한테도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 드리는데 그야 뭐 하천할 때 질의하면 되는 거고 우고리 328번지에서 그 하천 다리를 놓은 게 있어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어떻든 개인이 다리를 놓은 거고 허가는 시에서 내줬습니다. 이거 끝나시고 시간 있으시면 거기 직접 현장에 가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해서 답을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결과조치 37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감사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간에 대한 회계문제가 매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좀 실시를 하고 그 방안과 감사 지적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지침서를 마련하면 안 될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저희도 고민거리고 위원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 거기도 역시 직원들이 자주 변경되다보니까 좀 그렇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조단체 분들께서 서류라든지 이런 법령적인 이런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결국은 도와주고 직접 챙겨줘야 하는데 직원들한테 저희도 그런 거를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직원들 역시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그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총괄예산팀하고 보조금 집행하는 쪽하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서 보조금 관계가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전략적인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 위원이 디테일한 부분은 행감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특별감사를 좀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서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회계처리 할 때 환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김병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ㅇ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무성적평정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를 본인이 원할 때 직접 알 수 있도록 상시공개하고 있으며, 확인자와 평정자가 협의 조정하여 평정단위별 순위를 정하고 서명날인을 받고 있고 기피부서를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 선정하여 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평정부터는 직원들의 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 전 평정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며 근무성적평정시기를 당초 1월과 7월에서 12월과 6월로 한 달 씩 조정하여 정기 인사시기 조정과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의 의견반영 및 절차의 투명성을 지속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사이버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반상회 본 취지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시책 홍보이므로 올바른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개시함은 물론 시민들이 더 쉽게 자료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반상회가 이전에는 2, 3단계를 찾아들어가야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핸드폰과 pc용 홈페이지 메인에 노출되는 등 총 3곳에서 자료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책홍보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각 실과소와 담당 부서에 사이버 반상회가 또 하나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우리시 사이버 반상회 게시판에 바로 연결되게 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43페이지 읍면주말 일직근무 재택근무 전환검토 관련입니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휴일에 방문민원 및 전화민원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업무경감과 사기진작을 위해 규칙을 개정하여 읍면의 일직을 폐지하였습니다. 단,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등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민원과 비상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44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재정은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의거 2014년부터 17년까지 총 90건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관리하여 사업 담당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45페이지 재정운영효율성제고를 위한 잉여금 관리 철저 입니다. 재정효율성제고와 잉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적정예산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현황을 관리하고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액 관리 철저와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제고를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관용차량 정비 및 운행기록 관리 철저입니다. 16년 8월부터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관용차량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운행일지 점검과 예방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차량의 효율성 증대와 안전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교체 대상차량 10대에 대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교체여부를 결정하여 16년도에는 3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17년도에는 상반기에 3대를 교체하였고 하반기에는 2대를 교체 할 예정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위하여 배차방식변경과 카풀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 고읍대체농지 활용계획 수립철저입니다. 체험관광농원 조성을 위하여 구입한 고읍지구 대체농지의 효과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6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전체부서에 공람하였습니다. 준공 후 5년 동안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이용이 제한적이므로 당초 구입목적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를 테마로 한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계획 입니다. 준공 5년 후인 2022년부터는 제한적이지만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녹지 공간 뿐 만아니라 우리시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 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제재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제방안으로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대출 및 신용카드 거래 정지를 제약하는 공공기록 등록 시행, 지방세 탈루, 재산은닉 혐의자 등에 대한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사대금 및 보상금을 제한하는 계약대금 지급자 체납확인제 시행 등 출국 금지 등을 실시하여 다각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숨은 재산을 확보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시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비생계형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6년도 기존사업에 대한 관허사업은 체납자 관내 사업장 101명, 관외사업장 12명 총 113명의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실시하여 체납액 11억3천여만원 중 8천 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을 분석 한 결과 약60%의 체납자가 폐업 및 부도 위기에 처하였고 나머지 40%의 체납자도 생계형 체납자로 납부 능력이 없어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미미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조치로는 체납자 30명의 체납액 5천만원을 징수하여 관허사업 제한 조치로 총 1억3천2백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 향후 관허사업제한대상 체납자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 분석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자활가능토록 분할납부 유도징수하고 비생계형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행정제재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자주재원확보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입니다. 매년 일반 음식점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1559명에게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주시 외식업지부에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영업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을 활용하여 식품위생 관련 안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2016년도 5월 수립완료 하였습니다. 센터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2016년도에 3회, 금년도에는 2회 총5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페이지 관내 음식점 양주 쌀 소비 촉진방안 강구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에 규정된 사항으로 양주쌀 사용 의무화 조항을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양주시 외식업지부에 양주쌀 소비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많은 회원업소들이 양주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생 교육 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양주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양주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이라면 얼마를 고액체납이라고 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체납액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게 현재 1백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에 해당 되는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상주

이상주징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2만9134명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만9134명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답변하신 거 보면 여러 가지 제재 방안을 해서 좀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있어요? 작년에 얼마나 거두어 들였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매년 체납액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해서 3백만원이 되는데요, 지금 각종 제재 방안이 허가제한이랄지 그 다음에 명단공개랄지 여러 가지 제재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니까요, 답변에 보면 명단공개 대출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출국금지까지 다각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치적으로 좀 아까 1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1백 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을 고액체납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2만9134명이다, 이렇게 까지 해갖고 하면 어느 정도 거두어 들였을 텐데 본위원이 보는 자료에는 그렇게 많이 체납률이 떨어졌다고 보여지지는 않던데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연도별로 저희가 징수는 30%에서 40%정도 징수를 하고요, 결산처분은 한 20%에서 30%로 해서 총 50%에서 60%까지 체납액을 징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대답하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에 보고할 때만 이렇게 표현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상당히 이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교부세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한 두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징수부분에 대해서도 징수가 안 되고 그러면 전부 다 패널티를 줘서 보통교부세 감면 사항이 돼버리더라고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결과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납액 징수율이 보통교부세의 상정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추징요원이 지방세 분야에 2명, 세외수입 분야에 2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한 1인 당 12억원~13억원 정도 그렇게 매년 징수를 하고 있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각종 제재사항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체납세 징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얘기임에도 이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표현은 실장님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도별 기준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산정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실장님 보셨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보시고 무슨 생각 하셨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연금부담금을 부담 하는 데에 있어 정산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예산서에 성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률에 의해서 연금부담률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봤는데 보다보니까 좀 과납을 하는 이러한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인식하셨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작년에는 인건비로 인해서 불용시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6년도에?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과납부분을 말씀 하시는 거죠?

덕영

정덕영위원

예, 과납 부분이나 뭐.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과납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7천만원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가지고 있는데. 아 7백만원 정도.

덕영

정덕영위원

더 되겠죠. 자료 안 드렸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8천9백.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재작년에는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재작년도에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부분이, 이 과납된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석을 해 보셨으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인건비를 상정하면서 예산 성립을 추계를 잘 못한 부분이 원인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걸 좀 하지 않은 게 과납하는 그런 사항으로 발생 된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맞습니다. 지금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금을 1년에 많게는 억 단위 까지, 적게는 몇 천만원을 그냥 이유 없이 더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무리 추경 때라도 꼭 필요한 인건비만 놔두고 감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연금부담액이, 불필요한 연금부담액이 더 나간다. 이거 매년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걷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데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 하게, 아주 이게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개선 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발견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작년도 금액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작년금액은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금액이 좀 많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했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라도 분석해가지고 연말에 마무리 추경을 통해서 꼭해야 되겠다는 거를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중요한 겁니다. 거두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세출에 대해서 꼭 지급을 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 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우리 주민자치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가 시작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우리 시에 이렇게 집행현황을 보면 운영비나 이런 게 보면 일정하거든요? 일정한데 그 운영비 배분관계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지?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운영비는 대동소위한데 강사료를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강사료는 올해부터 조금 올렸잖아요. 그렇죠? 강사료 급여를 올렸는데 그거는 강사 어떤 능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운영비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숫자 차이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 숫자가 틀린데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지급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두고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주민자치에다가 보조해 주고 있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강사료하고 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사료는 차등을 두는데 운영비만큼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이유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까지 저희가 차등을 줘 가지고 시에서 보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운영비를 차등을 두지 않는 거는 주민 숫자가 많은 데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비까지 차별화할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일단 그렇게 보시면.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는 그 읍면동은 수익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전체를 우리 그러면 세입에 안 잡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쓰고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주민자치 단체 내에서 개별 수입 지출을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요. 자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안 맞는데? 그럼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운영비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래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강사료를 차등을 해서 저희가,

희창

이희창위원

강사료는 뭐 그래요. 프로그램마다 10명이상인가 15명이상 씩 그렇게 채용이 안 되면 폐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지고 내가 운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운영비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 운영비가 지금 보통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 기준 아닙니까? 25명 기준인데 읍면동에 이렇게 인원이 많은 데는 위원 숫자를 10명인가 더 늘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근데 운영비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는 거는 그걸 여쭈어봤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수익이 나는 데는 그걸로 다 운영비 쪽으로 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다면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쓰고 남는 거는 우리 시에 세입이 잡히든가 그래야지 거기서 다 써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거기 프로그램 말고 장비나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교체나 이런 걸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그 얘기야.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근데 일단 주민자치에서 수익부분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적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희창

이희창위원

그니까 나머지 수익이 적자가 나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읍면동에 인원이 없어서 인구가 없어서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사람이 없으니깐 적자 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운영비를 그래서 지원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근데 수익이 발생하는 데는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그걸로다가 운영비를 어느 정도 대체를 한다고 치면 그럼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이 운영비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거기 우리가 그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대수선비나 이런 걸 시에서 다 집행을 해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세입이 들어와 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지. 얼마가 남는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 수익 나는 데는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거기가 적자로 운영된 데가 많고 양주2동 같은 데에는 조금 금액이 남아서 이월하는데 이월한 부분을 결국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 사용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강사료를 차등해서 지급해 주듯이 운영비도 좀 읍면별로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저도 행감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 듣다보니까 운영비를 사람이 많고 적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준다는 그거에 대한 불만 얘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단편적으로 그거 하나만 봤을 때는 인원수대로 배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논리도 맞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는 지금 운영비를 똑같이 주지만 그 한, 뭐 우리 양주2동이나 회천3동 같은 데는 수익이 나니까 똑같이 줘도 거기서 수익금으로 대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익금이 얼마 인지 모르지만 운영비를 대체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을 잡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두 가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 첫 번째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상황에 따라 읍면별로 차등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운영비는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고요.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민자치 뿐 아니라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우리가 요새 다들 보면 다 인조잔디 깔고 그렇게 해서 시설비가 사실 좀 과다 지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입장, 대관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솔직히 많이 듣고 있어요. 왜냐면 전부다 세금이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가 주로 문화여가, 시민교육, 지역복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보면 대부분이 문화여가 쪽으로 매달려있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지역복지나 이런 부분들,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양화 시킬 수 있는 개선책은 없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또 이제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쪽에 치중하다보니까 수강생들이 아무래도 선호하는 쪽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말 조금 서운한 말로 하면 문화, 여가 이런 쪽으로 운영만 하다보니까 주민자치 본래의 취지와 벗어나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처음에 주민자치 시작할 때가 뭐였습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행정이나 이런 걸 같이 펼쳐서 자족기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준비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보면 문화, 여가 쪽으로만 매달려 있단 얘기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는 그런 얘기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문화여가 쪽 보다는 지역사회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국장님 쪽에서 자료 주신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대부분이 문화, 여가 쪽으로만 다 몰려있고 여기 보면 지역 복지, 지역사회진흥, 주민자치, 주민편익 이렇게 쭉 가짓수는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전무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런 건 우리가 문화여가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보면 노인회 쪽에서도 이걸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진짜 보건소에서도 이런 쪽으로 하고 다 이런 쪽으로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차피 지역사회 봉사 아닙니까? 봉사를 좀 다양한 부분에, 또 정말 소외되고 이런 쪽에 그런데도 눈을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어차피 봉사하는데 좋은 데만, 따뜻한 데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이웃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봉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지도를 해서라도 다양한 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후생복지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한 세 가지가 추가가 됐네요?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그렇죠? 후생복지 쪽으로.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어때요? 직원들 이 세 가지가 늘었는데 새로이 시작하는 제도에 대해서 평가는 좀 어때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설문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직원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호응 좋아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체육행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기본적으로 봄철에는 전 직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고 아, 저 가을에요. 가을에 하고 봄철에는 부서별로 하는 걸로.

희창

이희창위원

근데 한 군데에서 모이면 어디서 모여요? 이 많은 인원이.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석구장에서 했었죠. 백석생활 체육공원에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참석 %가 어떻게 돼요? 몇%나 참석을 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뭐 전 직원 다 참여했다고,

희창

이희창위원

다 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정말이에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다 왔었습니다. 출석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렇게 자신 있게 다왔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다 왔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거 체크한 거 가져와 봐요. 리스트.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제가 출석체크 안 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리스트 가져와야지. 그것도 체크도 안하고 다왔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직원들이 시에서 행사, 체육 행사하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죠.

희창

이희창위원

아까 아침에 선서 했죠? 이거 위증이 될 수 있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다 참석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직원들이 참 좋아했으니까요.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면 우리가 이런 체육행사라는 게 결국은 직원 간의 상호 소통을 위해서 이런 체육행사 주관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쭉 보면 이런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끔 부서간의 이견을 갖고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민원들이 가끔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항상 그런 거 준비할 때 그런 행사의 목적이 뭔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교육을 좀 하고 행사가 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요즘에 6월 달에도 체육행사주관이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토요일 날 저희가 체육행사를 하려다가 AI관계로 해서 조금 보류도 되고 했습니다만, 직원들의 화합을 하고 직장분위기를 일신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뭐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직장어린이집 선정 절차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장 어린이집 공식명칭이 뭐죠? 실장님?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감동 어린이 집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영규정에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감동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양주시청 감동어린이집 아닌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양주시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또 양주시청이라고 명명 하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감동 어린이 집으로 이렇게 명명을,

종섭

안종섭위원

언제 개정을 했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개정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종섭

안종섭위원

양주시청 감동 어린이 집은 언제 날짜로 개정을 했던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날 훈령을 개정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5월 29일 날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이 사안이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사전에 한 번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위원은 전에 답변을, 간판을 바꾸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금 규정에 감동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을 명명하면서 굳이 시청에 직장어린이집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꼭 양주시청을 명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적절하지가 않다해서 저희가 양주시청이라는 명칭을 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실장님. 우리 직원이나 아는 사람들은 양주시청 안에 있으니까 감동 어린이집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양주시청 타이틀이 없는 감동 어린이집이 어디인줄 알고 뭐인 줄 알아요. 양주 시청 직장 어린이 집이라고 해야 우리 시민들도 직장어린이집, 우리 양주시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잘못 된 부분이고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일상적으로 우리 사업에 관련해서 공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때 보통 응답룰이 몇 % 나오나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최소한 모든 데이터를 설문조사를 할 때 50%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종섭

안종섭위원

여지껏 그렇게 해 왔어요? 그렇게 50%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응답을 하셨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 이상 된 부분도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청 어린이집의 명칭을 정할 때 처음에 8월 달에 우리 직원들이 몇 % 응답을 했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저희가 낸 자료를 보게 되면 3% 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근데 왜 3% 나왔을까요? 지금 뭐 일반적으로 한 50% 나온다고 그랬는데 유독 어린이집 만큼 설문조사에서 3%가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거는 전체 직원의 어린이집 수요가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 직원에 해당되는 것이냐에 따라,

종섭

안종섭위원

일부 직원이면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녀가, 우리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당초에 조사를 했을 때 희망한 인원이 70명 내외 정도 됐었습니다. 입소하겠다는 거,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36명만이 설문에 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게요. 우리 1차에 할 때 7%, 응답률 7%에 65명이 참석해서 어린이집 중에 꾸미어린이집이요, 선정이 됐었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관심 있는 자녀를 가진 공직자는 거의 다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응답률이 낮다고 해서 12월 달에 다시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거 감동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공직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전체공직자가 응답하라고 하는데 이건 뭐 강제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설문률이, 설문조사에 의한 응답률이 너무 적다보니깐 2차에 걸쳐서 설문 한 사항이고요. 당초부터 이름을 명칭을 정해서 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그리고요. 두 번째 하면서도 감동어린이집은 대상에도 없었어요. 근데 3차 하면서 감동 어린이집이 거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3백8십 몇 명을 40% 정도 받았어요. 굳이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명칭가지고 이렇게 가니깐 본위원은 이건 우리 공직자의 사기가 뭐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견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도적으로 감동을 만들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규정도 또 바꿔가면서 그냥 본위원은 여지껏 양주시청 감동어린이집으로 가나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감동365, 감동어린이집 그렇게 하고. 그거 잘못됐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좀 안 맞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시인은 하지 못하시겠죠. 최소한 양주시청에서 아까 말씀대로 외부인들은 양주시 감동어린이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시민들이 양주시 감동어린이집, 양주시청에 관련된 우리 직장 어린이들 어린이집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할 텐데 달랑 어디 구석에 있는 그렇게 해놓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본위원은 주장을 해요. 안 그렇겠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양주시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양주시청이라고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실무진에서 하면서 시청 안에 있는데 굳이 양주시청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냐 싶어서 넣지 않았다고만 말씀드리겠고요,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요, 최소한 일부 몇 번, 뭐 저 혼자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얘기 했으면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 볼 정도는 돼야지요. 여지껏 몇 달 동안 그냥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그냥 지금 간판 있는 대로 그렇게 가겠다? 이거는 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차후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우리 김장나눔행사 자원봉사센터에서 한거죠? 이게 작년까지 몇 년째 했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2년째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2년째 하는데 작년에 나눔행사를 시작을 하면서 2015년보다 방법을 달리했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방법을,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그니까 어쨌든 방법을 후원을 받고 하는 건 똑같겠지만 변형된 게 없었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공모사업비는 똑같이 받아왔고요. 그 다음 후원도 그대로 받았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후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김장나눔 행사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후원받고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역에 어떤 수혜를 골고루 입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새마을회에서 하던 김장나눔행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자 하니 협조해 달라 그렇게 했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결국은 김장을 해서 나눠주는 거는 소외된 계층, 그 다음에 김장을 할 수 없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분한테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이렇게 해서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작년에 시행한 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저희는 이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실장님. 실례로 양주2동에 김장, 공히 다른 읍면동도 거의 같은 행사를 했을 거예요. 김장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총무과에서 김장 행사 할 테니깐 배추를 전부 내놔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비용도 내놔라, 그런 얘기가 들려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비용을 내놓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후원도 받았잖아요. 무, 배추, 없으면 돈으로 내놓으라는 얘기겠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무, 배추를 양주2동에서 사왔는데요.

종섭

안종섭위원

사왔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거는 확인해보겠고요. 어쨌든 양주2동 같은 경우에 연례행사로 그거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이 뭐 1백5십명, 2백명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제 안 하겠다 배추 안 심어도 다 하는데, 시에서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번 바로 직전에 이희창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방자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걸 뺐어다가 하니까 지역에서 ‘시에서 다하는데 우리가 뭐해?’ 이거예요. 현상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을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종섭

안종섭위원

중복수혜 말씀하시지 마세요. 일부 중복수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단체에서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돼요. 나중에 시에서 김장을 해서 또 주니까 그런 게 중복이 되겠죠. 읍면동에서 어디에 줄지를 파악을 잘 합니다. 단체에서 하는 거는 누구를 줘야 겠다고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 날도 위원님께서 시청광장에서 행사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해 주셨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각계 단체가,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 단체 안 나왔어요? 김장나눔행사에 안 나왔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자료 보시게 되면 3개 단체가 더 추가로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다 참석 일부는,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죠. 전에도 그 단체는 참석을 해요. 그런데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하는 나눔행사까지 뺐어다가 하니까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우리 불우이웃을 위해서 어느 단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단체가 이렇게,

종섭

안종섭위원

물론 실장님 답변은 궁색하시겠죠? 궁색하시겠지만 이건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총 박스량도 양주2동 하면 자꾸만 예를 들어서 1개동에 5백 박스, 6백 박스를 해요. 그게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게 사라져 가는 게 아쉽다 이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단체별로, 읍면별로 김장 담그기를 해서 배부를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고요. 어찌됐건 간에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단체가 한꺼번에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의 화합된 차원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러한 좋은 점도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실장님 좋은 걸 잃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주민자치 강조를 하는데 지금 행정은 주민자치가 아니라 옛날 공권력의 시대라고 본위원이 느껴져요. 자꾸만 이상하게 이상하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흘러요. 관에서 주도를 해요. 주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린이집도 생각을 해 보세요. 명칭이 그게 맞는지 규정을 개정을 해서 지금 하는 게 맞는지 한 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감동365 위원 현황이 이거 이름이 다 맞는 거예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읍면에서 자료 취합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보세요, 은현면에 부위원장 김종태, 남면의 부위원장 김종태. 같은 분이시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오타가 난 건가요? 129쪽이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이건 아마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또 다음. 양주1동 위원장이 누구예요? 신홍섭씨가 맞습니까? 은현면에? 못 찾으셨어요? 131쪽 맨 위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신홍섭씨는 은현면 위원장입니다. 근데 양주1동 위원장,

종섭

안종섭위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얼른 봐서 이름이 딱 들어오는 몇 분만 봤을 때 이런데 이 안에도 그렇지 않은 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어떻게 명단을 작성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은 명단만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지난번에 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절차에 의해서 잘 했다고, 제대로 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일단 저희 조례에 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조례에 의해서요? 그럼 조례에 의하면 유사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을 해서 연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그렇게 연임시킬 수 있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임관계와 자원봉사센터장 연임관계는 꼭 같이 봐야 될 것이냐 라는 건 별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연임할 수 있다고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에도 이 부분이 어떤 평가에 의해서 시장이 연임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자문을 받으셨을 줄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뭐 다른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보셨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저희 조례로 이임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상부, 상위기관 경기도 조례, 그 다음에 저희 양주시의 조례에 의해서 당사자인 본인이 연임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과연 연임을 해도 무방한 것이냐라는 성과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3월 달, 3월15일인가 연임결정을 하고 그 전에 여러 상황에서, 왜 공고를 안 하냐고 누차 신문 상에 나온 적이 있죠? 절차에 의해서 해라. 왜 안하느냐.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일부 얘기 들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일부라도 옳은 얘기를 했으면 들어야죠. 일부라고 그걸 무시하고 연임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김장나눔행사를 평가를 좋게 하신, 나름대로 뭐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 대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이건 아니다, 어떻게 그걸 평가를 좋게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사유로 해서 연임결정을 했다? 그거 잘못됐고 혹 다른 법제처나 이런 데에 우리 의견을 줘서 결과가 어떻고에 따라서 우리 실장님 인정을 하시겠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이제 이렇습니다. 위원님. 연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당사자인 그 사람이 먼저 의견이 중요하고, 또 연임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냐 또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임명권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이 부분을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임명권자가 정하는 것이지,

종섭

안종섭위원

연임할 수 있다고 하지만요, 선임절차는 우리 조례에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모집을 공고를 해서 해야 된다는, 연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연임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해석을 잘못하면 평가를 해서 잘되고 잘 했으니까 연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따지면 법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부분을 공개...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 인정을,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법제처나 의견을 들어봐서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때는 결과에 따라 주실 건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 부분요. 법제처에서 해석하는 게,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걸 어쨌든 옳고 바름을 가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냥 ‘그렇습니다.’ 해야 돼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정 하실 거는 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그건 아니고 잘못하지 않았으니깐 그럼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좋아. 그러면 따져보자.”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공개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시와 시의회에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조례를 가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요, 그 기간에 의회에 한번 센터장 연임과 관련해서 굳이 의견을 줄 필요는 없었겠지만 의견을 줬어도 사실 의회에서도 반대는 안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임명을 해놓고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그럼 내가 잘했으니까 아무 소리 말라는 그런 의견으로 밖에는 받아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여기까지 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물론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을, 정책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시의회와 많은 걸 교감을 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단체장을 임명하면서 위원님들께 또 이렇게 상의를 받고 의회와 상의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종섭

안종섭위원

상의해야 된다는 게 조례에 없으니깐 안 해도 된다? 소통, 소통 하시는데 그런 소통도 없어요? 감사 청구할까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센터장 임명함에 있어서는,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감사 청구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누차에 걸쳐 위원님한테 많은 설명도 드리고...

종섭

안종섭위원

설명한 적도 없어요. 5분 발언하니까 한번 와서 얘기하고 그 이후에 또 없어요. 사실 없어요. 지금 이 자리니깐 답변하시는데 그런 말씀 없어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셨습니까? 행감이 뭡니까? 사실 이러한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 뿐이 안 들려요. 본 위원은. 감사청구해요?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소통을 중요시하는 데에서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이 그동안에 아까 말씀대로 한번 두고 한번 이 얘기 안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고요. 감사청구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45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가 지금은 이제 많이 다양화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본 프로그램을 다른 타 읍면동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걸 신청하다가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를 들어서 회천3동에 개설 돼 있는데 백석사람이 신청했다. 그 말씀이지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좋은 프로그램은 중복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많이 하시고요. 또한 이거는 이제 행감 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1년 이내에 타부서 전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1년 동안 또 읍면동장님들이 잦은 교체로 인해서 또는 승인이나 연수 이런 걸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수시전보를 좀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이번에 지난 20일 날 인사를 하면서도 전보제한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많은 고심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회천3동의 경우는 몇 개월 안 돼서 동장님 교체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일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민들이 민원이 있고 또 불편한 사항들이 많다고 전보를 하실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음은 161페이지요. 위원회 명단에 우리 부시장님이 남자로 되어 있나요? 여자로 되어 있나요? 61페이지요. 61페이지에 위원회 명단을 본위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깐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위원회 성비를 좀 맞추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시장님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 성,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각종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여성위원을 40% 이상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위원회는 옛날보다는 좀 많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특별하게 전문가가 구성이 되거나 당연직 위원이 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비, 법에 맞는 40%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문재인대통령이 되시면서 여성비율을 좀 높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양주시는 행정이 좀 거꾸로 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요. 초과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2016년도에 우리 담배가 140만, 그러니까 담배가 1400만 갑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법 개정에 따라서 과세변경의 영향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이 지난 해 보다 32% 증가하고 또 상반기에 주택거래량이 증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계를 잘못, 너무 과소하게 해서 이 초과세입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세입추계를 좀 정확하게해서 효율적인 세출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초과세입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세목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인구유입이랄지 자동차세 대수예측을 잘해야 되겠고요, 지방소득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이 경기 변동과 많이 직결 돼 있는 세금이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국세를 부과하는, 다른 (청취불능)…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추계를 잘 해갖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이 지적하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소하게 하지 않았나, 그 당시에 예산을 짚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과세입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223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외수입 미납액이 전년도 대비 43%는 줄었으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대비 각각 21%, 14% 감소해서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신장률이 저조하고 과오납환부액 비율이 45.6% 증가되어 과세의 적정성이 요구되며 결손처분 비율도 44%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낸 자료에 보시게 되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101억원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에 174억원으로 이제 좀 체납액이 줄긴 했지만 징수액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는 90억원, 2016년도에는 14억원으로 있는데 이게 건강개발의 과징금을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에 반영이 됐고 2016년도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없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머지 체납액도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또한 우리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법인의 경우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가 쉽지 않죠? 그리고 대표자에 대한 연대납부 및 채무보증 이런 게 없을 시에는 징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기관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자 연대보증 조치나 관리대상 기관 법인에 대해서 이런 점도 좀 눈여겨보고 세외수입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마무리 하시죠. 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발언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게 자료를 요구하고 주 질의자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난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위원님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나 홍성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고 이런 거를 다 질의를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주 질의자가 안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게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남자여자 구분도 못하고 이런 자료를 가져오고 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도 거짓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잘못하다보면 우리가 처음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료를 정확한 답을 안 줬다고 하면 정말 위증으로 고발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오늘은 기획행정실이지만 아마 추후에 그런 자료를 요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거짓으로 자료를 주신 것들은 부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기획예산과의 사고이월현황, 보통교부세 감액 현황, 순세계 잉여금 사유 세정과에 보면 또 초과세입 발생현황이라든지 징수과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많이 요구했습니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전체 양주시의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PPT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화면을 가리키며) 자, 이게 지방세 결산현황입니다. 보시면 2013년도가 잘 했더라고요. 2013년도에. 당초예산 잡은 부분이나 결산된 부분이나 뭐를 해서 초과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14억 6천만원 정도 수준인데 이게 14년도서부터 상당 부분 늘어서 16년도에는 4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도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초과세입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아까 전 시간에 박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답변을 일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관련 부분과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많은 초과 세입이 발생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추계에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한 두해도 아니고 어느 해는 어느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세입이, 초과세입이 늘어날 수는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밖에 비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 장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우리 세외수입에서 보시면은 금액이 얼마에요? 52억9천1백만원이지요? 초과세입이. 2013년도에는 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뭐 2013년도에는 특성이 있었겠죠.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일부러 누락을 시켜서 추경 때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이게 본예산에 어느 정도 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 양주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매각수입이랄지 또 LH에서 부담금 협상과정에서 협약 과정에 시기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초과세입이 많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예, 이게 기획예산과도 있고 총괄부서도 있고 뭘 하기 때문에 오늘 자치행정국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보세요. 일반회계에서 무예산 결산 일천만원 이상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되냐고. 이거 뭐 예측이 다되는 것들인데 하지를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업무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세우질 않고 추경에다 전부 다 하고 추경도 파악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겨봐요. 다음 장. 이게 그 징수결정차액이 1천만 이상 나는 겁니다.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각 과마다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수현과장님도 한부 드렸어요. 이거 좀 보시고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 업무를 하시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예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업무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다음.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우리가 보통교부세 받아오는데 인센티브도 받고 패널티도 받고 아시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2014년도, 2015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점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서 페널티도 페널티지만 여타의 시군이나 종합적으로 증감율이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뭐 이 부분 가지고 지방세가 문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얼마 입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세입수입 체납액 이렇게 줄어들고 인센티브 받고. 이게 건남개발 받아가지고 그런 거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120억.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보기에, 파악하기로는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시켜야하는데 이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방세체납액 축소는 저희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또 분리를 해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도 저러한 지방세가 됐건 세외수입이 됐건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 징수과로 과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휴일에도 밤늦게까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도 공개를 하고 여러 관허사업제한이랄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생각만큼 잘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은 노력하겠다하는 걸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업무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외수입 이거 체납액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페널티 맞고 뭐를 한 게 다 이게 왜 생긴지 잘 아시지요? 실장님. 반짝 늘었다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왜 그런지 아시지요? 다 우리 공직에서 고의성은 아니더라도 봐주기식 행정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이 세외, 어느 업체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런 행정 때문에 우리가 페널티를 먹고 뭐를 해서 보통교부세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먹어서 받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바르게 해야 된다, 한 두 가지의 원인이 아닙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가지고도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페널티 먹고 있다, 그나마 2017년 들어서 세외수입 뭐 해갖고 어느 정도 41억 돈을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이게. 이때 16년, 15년, 14년도는 다 이만큼을 페널티를 먹은 겁니다. 14년도 142억, 15년도에는 110억, 16년도에는 140억, 무려. 그래도 2017년도 돼서 인센티브로 41억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림이, 도표가 얘기를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이걸 말로만 해드리면 특정 관계부서에서는 아시겠죠. 정덕영위원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겠지만 일반 공직자들이 보면 알겠냐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게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 무슨 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설명 드리겠지만 정말 교부세를 잘 받아야 하는데 이런 행정에 못 미쳐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감액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PPT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거 페널티 먹은 거. 민간보조금, 2013년도 것을 정산한 거겠죠? 2013년도 정산한 게 2014년도에 페널티 먹은 게 1억1천만원, 2015년도 2014년도 것을 정산한 거겠죠? 32억1천만원. 2016년도에 14억 1600만원, 2017년도에 11억 7천만원. 그나마 올 해 2017년도에 세운 건 페널티 먹지 않게 똑바로 세웠더라고요. 우리 한도가 100억원이죠? 101억원인가요? 얼마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100억원 내외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올 해는 그렇게 했는데 특이한 게 이거 보세요. 이게 선거 해이거든? 선거 해. 2015년도면 2014년에 한 거란 말이에요. 2014년도에 보조금을 30몇 억을 더 준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민간한테. 이렇게 해서 페널티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 이거 도표한번 보십시오. 조그매서 덜 보이지만 이게 연도별로 보통교부세 증감률을 표시한 겁니다. 2014년도에 국가예산의 1.4%, 2015년도에는 0.5%, 2016년도에는 3.7% 2017년도에는 13%가 늘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는 14년도에는 7.1%, 15년도에는 7.6% 그러니까 국가에 보통교부세가 증가한 수치보다 훨씬 많이 그때는 보통교부세를 받아왔었어요. 그 때 주변에 우리 가까이 있는 포천 보시면 3%, 4% 밖에 증가를 못 했습니다. 2016년도를 보시자고요. 16년도를 국가는 3.7%인데 우리는 4.7%로 늘었어요. 조금, 1% 정도. 포천 보십시오. 15.5%에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17년도 보면 우리는 국가에서 13% 늘었는데 50% 도 안 되는 6.6% 로 늘었는데 포천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가 20%가 넘었습니다. 도표가 다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표입니다. 보통교부세가 포천 같은 경우는 330억 정도 우리시에는 77억 늘었어요. 77억. 이게 뭔가 우리 양주시에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가까이 있는 포천보다도 사실 상당히 저희가 성장률이 좋았다가 최근에 상당히 떨어졌는데 사실 교부세 산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초수요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포천이나 저희 양주 같은 경우에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든지 좀 낙후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 대해서 재정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보존 요인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 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재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4개 분야 해 가지고 쭉 자료들을 입력 하는데 앞으로 아무튼 저희가 그런 자료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보존요인이나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최대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페널티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만이 사실 보통교부세를 잘 받을 거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게 사실 한 두 직원이 참 잘해줌으로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하여튼 우리 예산계 직원 중에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자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잘 키워서 보통교부세를 타시군보다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덜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요. 강수현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인지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정말 우리가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감액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감사나 이런 걸 맞아가지고 감액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받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뭘 하나 씩 하나 씩 따지다보면 하루 종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고 또 조금 전에 표현하신대로 통계업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직원들도 좀 양성을 하고, 또 우리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관리운용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어요. 중앙이나 도에 가서 충분히 우리시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를 어필하고 뭐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오현숙 부시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조금은 개선을 해야지, 한 두 사람이 돼서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차분히 준비를 해서 어느 시 보다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제가 포인트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좀 인식도 되고 나름대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다음. 이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이게. 여기보세요. 이게 잘 보이지도 않네. 2천 몇년이야, 이게. 12년이야 뭐야. 2002년서부터 쭉 내려다보시면 2012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안 대비 몇 % 안 남았습니다. 2%, 3% 대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2013년도서부터 배로 늘더라고요. 13년, 14년도. 그러더니 2015년, 2016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래도 16년도에는 좀 줄었지만 15년도에 10% 가 됩니다. 10%. 2016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인지 아시죠? 400억입니다. 400억.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부분들이에요. 이게 지방세 초과세입 그리고 뭐 세외수입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다가 못한 불용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396억원인가 400억원 가량이에요.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의 원칙이 뭡니까? 당해연도에 세웠으면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것 아녜요? 불가피하게 조금은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어떻게 예산을 성립해서 저기를 하기에 4백억원씩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우리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 줘 보시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하신 초과세입부분에도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초과세입부분이 한 백억원 정도 됩니다, 백억원. 아까 다 설명 드렸지만 마지막에 넘어가는 부분들이 한 백억원 되지요. 나머지가 그러면 한 3백억원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 부분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우선에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금년부터라도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하니깐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쉽게 그냥 답변이니깐 생긴 대로 답변이나 하고 말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알고 우리 직원 분들도 우리 양주시에 이게 재정 운영이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타시군하고 아까 좀 일부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장님도 표현했지만 이거 보십시오. 예산액하고, 잘 보이질 않아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이게 2013년도 최종 추경 예산규모입니다. 우리가 4천5백만원, 4천 한 6백억 되지요? 그렇죠? 4,592억원 포천이 5,035억원, 인구 보십시오. 인구. 우리가 인구가 한 20만 되고. 됐습니다. 포천은 15만6천 밖에 안 돼요. 면적은 우리가 한 310㎢고 여기는 좀 크죠. 820㎢ 그 정도 되지만 전반적인 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2013년도 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64억 받았어요. 여기는 1435억 받았고요.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다 비슷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방세 %로 하면 우리가 조금 많지요? 천억원 좀 넘고 950억원 되고 세외수입은 어떻게 보면 포천이 더 많지요? 623억 되고 우리가 409억.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15년도 거예요. 거의 변한 거 없잖아요. 인구 조금 변하고 자립도 조금 변하고 그랬는데 자립도 우리가 내려갔지요? 전년도보다. 그런데 예산액 보세요. 5159억, 포천이 5496억 지방세비율이나 아까 세외수입비율 여기는 저희랑 비슷하지요. 비슷한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지방교부세 받아 온 거 보세요. 1148억, 1486억 2013년도나 2015년도에 보면 포천보다 한 3백억원 정도가 선회하게 왔다갔다 했어요.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이게 2017년 1회 추경 것입니다. 이거보세요. 예산액이 우리 양주가 5425억원. 재정자립도나 거의 같습니다. 포천이 5450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산액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지방세 1265억, 세외수입 360억 비율로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율이나 지방세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렇죠? 포천 보세요. 지방세나 세외수입금은 조금 줄었네요. 이건 약간 늘어나고. 그런데 우리가 지방교부세는 양주는 1292억원 받아오고 포천은 2008억원을 받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조금 더 받아왔네요. 보조금은 우리가 조금 덜 받아오고 보전수입. 여기는 보전수입을 좀 덜 잡았네요. 이런 거예요. 이게 특이점이 우리는 증가를 하고는 있어요. 아까 도표에도 봤다시피 증가는 하고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비슷한 수준이고 면적만 조금 넓은 포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뭔가 특단의 조치라든지 생각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 자료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공직 계신 분들이 정말 세금 받고 뭐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만 세금확대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잘 받아오는 이런 부분들을 지방교부세를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받아오면 이거 뭐 본 위원이 보기에 1, 2백억 2,3백억 증가시켜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을 예시든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도 했는데 이게 길기 때문에 짧게 포천하고만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나름대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약간 궁색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이 지방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시장님 잘 보셨지요?

현숙

오현숙부시장

예, 잘 보았습니다. 분석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떻게 해서 앞으로 지방교부세 확보를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부시장

위원님 준비하신 자료 잘 봤습니다. 저희가 보다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좀 필요한 것 같지요?

현숙

오현숙부시장

예, 필요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주

이상주징수과장

위원님 징수과장이 답변을 보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 드려도 될까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주

이상주징수과장

지방세체납액 정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재제수단이나 체납처분 수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가서보니깐 체납자 관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소변동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반송고지서 되찾아주기’ 시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방 실적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체납사실을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송돼서 체납자는 체납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계속 그 주소로 통지되는 게 한 40% 내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체납고지서를 주인을 찾아주는 주소찾기나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최신 번호로 검색을 해서 의뢰를 해서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최신전화번호를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세입,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아, 초과세입부분은 제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한 번 해봤습니다. 종전의 예산편성 기법을 보면 전년도 본예산중심으로 세입추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년 결산액 대비 95% 이상 그 다음에 현년도는 월 평균, 당해연도 월평균 수입 곱하기 12월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좀 책정을 해 달라. 세입부분이요. 그래서 초과세입부분을 좀 걸러내는 장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작동은 안 됩니다. 가이드라인만 이번 추경부터 제시를 하고 그것을 사업부서나 세입부서에 컨트롤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 가면서 다듬어 가려고 지금 실행은 하고 있는 데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상주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산을 한다든지 매년 본예산 대비 몇 % 증가 이렇게 세우는 게 문제예요. 지금 답을 말씀하신 거야. 우리가 결산을 한다든지 마무리 추경을 해가지고 부담스러우면 마무리 추경정도까지라도 해서 어느 정도 해서 몇%를 뭘 한다든지 이렇게 세입추계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본예산 대비 몇% 증가라고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또 지금 우리가 양주시 여건상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데에 대한 세입의 추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주과장님이 표현한대로 그렇잖아요. 정확한 거예요. 2016년 결산을 해서 얼마라고 그러면 얼마에 표현하신 그 정도 95%수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잡으면 그건 100%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지 않고 맨날 본예산대비 몇% 증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시 되는 거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에 반영을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제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관행적으로 우리가 계속 추경에 하면 되지, 추경에는 불가피하게 안 하면 원래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 보다는 우리가 추경 많이 하는 편이죠? 3회, 4회 이렇게 하면.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대부분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뭐 저희도 필요할 때는 횟수를 늘려서도 하니까요.

덕영

정덕영위원

본예산에 사실 잘 짜면 그렇게 많이 추경의 필요성이, 추경의 횟수는 관계 없겠지만 내용이 중요한 거죠. 관행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하고 마무리 하면 안 될까요? 시간이...다른 위원님들 하기 그래서 그런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교부세가 뭡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데 대해서 그 쪽의 어떤 재정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각종 특수요인이나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는 알고요. 그럼 양주시하고 포천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외관상으로 불안한 부분이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지금 보면 일단은 포천하고, 사실 여기에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면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저희가 면적이 거기보다 저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보정요인으로 해서 문화재나 그리고 또 이제 좀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낙후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에는 낙후지역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한 70억원 정도가 낙후지역으로 해서 저거하고 그 외에도 그 쪽에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거기가 저희보다 상당히 면적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요인들이 사실 포천이 저희보다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포천하고 양주시하고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2.6배 정도 차이나는 정도인데 그럼 우리가 포천에 보통교부세를 받는 걸 양주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서 받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포천 거를 저희가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포천에서 교부세를 많이 받았잖아요. 양주시에서는 어떻든 비율이 떨어지는데 양주에서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 포천과 같이 비슷하게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고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각종 기초수요 같은 경우 일반행정분야, 문화환경분야 해서 4개 분야가 있어서 거기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에서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일단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저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그 관리하는 직원들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면 또 나름대로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산정산식이 매년 그대로가 아니라 그때 그때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직원이 만약에 중앙단위 같은데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나름대로 양주의 특수한 사정을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자체 노력을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지방세 징수율 제고나 체납 축소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제 재정수요라 그럴까요? 감안해서는 우리가 인건비 절감하는 부분들, 또 뭐 업무추진비 절감하는 부분들도 재정 요인으로 해 가지고 수요요인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까지 같이 노력을 하면,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예산부서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양주시 전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주고 그랬을 때 가능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정문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걸 잘 한다고 해서 교부세를 확 더 받아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뭐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하여튼 간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했고요. 다음은 관내음식점 양주쌀 소비촉진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전에도 강구를 하라고 실질적으로 질의한 바 있는데 양주쌀 촉진을 위해서 1년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양주쌀 소비촉진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TF팀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 기획행정실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내 음식점 업주들이 가서 보게 되면 타지역 쌀을 이용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음식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때 센터에서 나와서 홍보를 하고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수차례들은 부분이에요. 대안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쌀 20kg 한포에 얼마에 양주쌀 판매 하는 줄 아세요? 3만8천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농협조합장님 만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쌀값을 내린다고 해서 쌀 더 먹지 않아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을요. 예를 들어서 쌀국수를 한다든지 쌀막걸리를 한다든지 쌀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홍보해서 어떤 체인점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만들어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양주시에서 양주시 쌀을 남지 않게 하게하는 방법은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차액보증이에요. 차액, 예를 들어서 쌀이 3만2천원인데 우리가 3만8천원에 팔았을 경우에 6천원에 대한 차액을 양주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양주에서 양주쌀가지고 소비해서 양주사람이 다 소비하기는 모자라요. 지금 아랫녘이나 이런 데서 쌀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쌀이 남는 거지. 그런 대안을 제시하질 않잖아요. 이런 차액부분 이런 것도 대책을 세우라고 한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년 전에 얘기했는데도 어떠한 대안을 한번도 질의한 사람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올해 남면에 쌀국수 하는데 보존 해주지요? 도비에다가 시비 매칭 해가지고 1억5천만원 해 주지요. 아시지요? 아직 가동은 되지 않지만 남면 쌀국수 공장 아세요? 이번에 도비 받아갖고 해 왔잖아요. 쌀 보존 차액금액을 한포에 얼마씩 해 주는 거.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맞죠? 앞으로도 그렇게 양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쌀을 하려면 그러한 쌀국수 공장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액 보존을 해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공장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거기 하여튼 관심이 없어요. 떡공장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떡공장 제대로 안돌아가지요? 근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공장 담당 보다 내가 거기 간 거만큼 안 가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정말 떡공장이 제대로 돌아가, 조합이 결성돼서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예산 지원은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끊겨서 하나도 없고 올해 하나 냉장고 설치해 주는 거 예산 성립 된 거 아시지요? 아세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 제가 아직,

종길

김종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해 줄 적에 현장 가보고 해줍니까? 올리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경우 따라서는 가볼 계획이 있지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많은 게 올라오면 실무부서를 믿고서 해주는 경우가 많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가보셔야지요. 거기에 정말 냉장고 시설이 필요한 건지. 아니 가동도 안 되고 떡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데 무슨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원해 주고, 올라온다고 해 주고, 도비에서 매칭 해야 된다고 해 주고 그건 아니에요. 예산을 요청 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왜 해 줘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정말 이게 떡공장이 제대로 되고 쌀국수 공장이 제대로 될 건지 그거 파악하고 해 줘야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지원을 단 10원을 해 주든, 100원을 해 주든 정말 이걸로 해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업체를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뭐해요? 현장을 가서, 공직자들이 가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서에서 올라 온 예산을 성립시켜준다고 그게 성공할 수 있나요? 없죠?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아무튼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행정실장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올해 다시 한 번 1년 전에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여쭈어보는데 쌀 소비 촉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구상을 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께서 하도 양주쌀이 안 팔리고 있다 보니까 걱정되고 해서 말씀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주쌀 판매대책에서 전 직원들이 시장님 지시 하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런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간이 다 되서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정덕영위원님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전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모든 예산을 보고, 우리 남는 잉여금을 보고 우리 정성호 국회위원님께서도 오직 양주 발전을 위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감동양주를 만들겠다고 해서 현장중심 뭐 30만 인구를 대비해서 기반조성 원년의 해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추계를 잘못하면 그런 기반조성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국장님 이거 내년에도 이렇게 갑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 시가 금년도에 사회기반시설구축 원년의 해로 정해서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지금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시설이 하나하나 가려면 예산이 무엇보다도 제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잉여금이 많이 남아갖고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심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적기에 짜여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정덕영 위원께서 각 부서에 여러모로 찾아보면 많은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 좀 더 교육을 좀 해서 내년에는 진짜 예산이 일찍 다 본예산에 올라타서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 해로 내년에는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8쪽 국제교류사업 추진실적인데 우리 지금 미국이랑 중국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현재 헨라이코하고 교류가 지금 안 된 지가 꽤,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둥잉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도 위원님 모시고 부시장님하고 갔다 온 바와 같이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데 저희 국제 정세인 사드 문제와 연관이 있어갖고 잠시 교류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진행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지금 미국은 몇 년째 아무 교류가 없는데 계속 잡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중국은 사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하여튼 헨라이코 부분은 의회에 별도로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다들 결정해서 교류를 안 하겠으면 안하는 거고 아니면 새로운 데를 찾으려면 찾고 그러셔야지 미비하게 계속 몇 년씩 끌고 가면 결국 국제교류라는 건 말뿐인 국제교류입니다. 지금 일본 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양주지역에 예비군 훈련받는 인원이 총 몇 사람이나 돼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한 8천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8천명이 교육받으러 어디로 가나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현재 옛날부터 쓰고 있던 동두천 못골교정이라고 지금 동두천시청 뒤편에 있는데 거기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혹시 젊은 사람들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 가는 분들한테 얘기 들으신 건 없어요? 의정부 병력이 왜 양주에서 받고 우리 양주 병력은 왜 동두천으로 가야되는 지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예비군 받는 게 우리 고암동에 있죠? 의정부 인원이 받는 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의정부교육장이 고암동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걸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글쎄 예비군 훈련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재원관계가 따르고 해서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엔...

성표

홍성표위원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우리 8천명이나 되는 인원이 동두천으로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그 불편사항들을 전부다 가는 젊은 친구들이 다 얘기를 해요. 왜 양주시는 이렇게 동두천까지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실장님. 의정부는 탄약고가 어디로 왔어요? 의정부 탄약고가 어디로 왔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의정부 탄약고...

성표

홍성표위원

탄약고가 어디로 이전해서 갔어요? 우리 양주시로.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광사동 현재 앞에, 우측에 있는게 탄약고 거기로 이사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그렇게 피해 많이 보잖아요. 의정부에 있는 거 우리 양주시가 받았잖아요. 지금 예비군 8천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 아까운 기름 다 태우고 가면서 우리 양주시민이 양주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죠. 어떻게 동두천까지 갑니까? 우리 양주시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놔두고. 여기에 대한 보안대책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은 훈련장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걸 좀 꼭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양주시에 있는,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올 텐데 그럼 날마다 우리 예비군 인력들이 동두천에 가서 훈련을 받는다는 거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안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장행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천5백만원을 작년도, 올해 해서 5천만원을 받아오신 거죠?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2015년도에 2500만원, 2016년도에 250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매년 받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공모를 해갖고, 공모를 해서 받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올해도 있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금년도에도 공모를 저희가 자활센터에다가 해야죠.

성표

홍성표위원

김장행사를 잘 다가섰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안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각 읍면동에, 지금도 여기서 행사를 하고 읍면동에서도 다시 또 다 합니다. 여기서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김장행사 잘 아시는 분, 누구시죠? 어떤 과장님이시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자원봉사센터의 김장나눔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안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단위에서 사회단체에서 김장행사를 해서 소외계층이나 독거노인에게 배분을 잘 해왔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진짜 보완을 잘하셔야 돼요. 가시면 여기서 각 적십자에서 주는데, 또 새마을에서 주는데 그렇게 주고도 이게 또 모자란다고 하면 동네에서 다시 다 담가야 돼요. 읍면동에서, 그럼 여기서 끝나고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 쪽에 가면 다시 다 합니다. 그럴 바엔 이게 이중일이 되거든요? 여기 나와서도 해야 되고, 지역 가서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걸 접근을 좀 다시 한 번, 또 공모사업이 올해 된다 그러면 좀 접근을 잘 하셔서 봉사자들이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지. 시에서도 하고 다시 또 읍면동에 가서 하고 그러면 너무 부녀회라든가 봉사단체들을 혹사시키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큰 목적은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23개 단체에서 나와서 했습니다만, 또 읍면동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말이 방지지 사실은 또 가면 또 한다는 말이죠. 모자라서, 그니까 이거를 한번 잘 검토하셔서 올해 또 공모사업이 되려면 이중 일을 안 할 수 있게끔 한 번에 꼼꼼하게 다 따져서 그렇게 좀 추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실장님. 우리 신규직원들이 오면 어느 부서로 많이 가나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저희 이제 근본적으로 인사원칙이 신규직원들은 본청근무를 우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 우리 본청에요? 특히 어느 과로 많이 갑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어느 과를 많이 가는 건 아니고 골고루 직원들 결원이 있는 데를 우선 보충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신입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참 어려운 점 있는 데로 보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실장님이 한 30여년 간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최고 힘든 게 사람다루는 일 아니에요? 민원인.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런 쪽으로 우리 신입사원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쪽으로 가면 울고, 민원인들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그러는데 좀 경력직 사원들을 장기간 놔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런 민원 쪽에는. 그런 상황 느껴보셨나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저희 이제 행정 업무를 하면서 민원이 없고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는 부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보신 건 신규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면서 어려운 점을 보신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부서별로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직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수원시라든가 큰 시에서 알파고 같은 거 민원을 받아주는 컴퓨터 있는 거 아시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 기계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 민원이 어디 과 것인지 컴퓨터가 다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는 건 아십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혹시 민원과장님 그런 거 있는 데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까지 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제가 알고 본 게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수원시에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정도 까지는 아니고요. 콜센터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민원인이 들어오면, 전화가 오면 그 컴퓨터가 그 민원에 대한 어느 과 연결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안한다는 거네요?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공지능이 되려면 민원인의 말을 들어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어느 부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콜센터처럼 민원을 사람이 얘기를 듣고 그 판단의 참고자료, 보조 자료로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수준까지입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거랑은 조금 틀린 거 같네요?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그 정도가 되려면 시스템이 엄청난 가격이 되기 때문에,

성표

홍성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원이 민원실에 보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쭉쭉 밀려있는데 좀 여유 있는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우리 새마을지회 건물 구입지원내역 하고 예비군지역대 사무실 임차비용 관련 추진경과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실장님 그거 보고받으셨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예비군지역대는 어떻게 공매 추진사항이 진행되고 있나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역대사무실 전세금이 얼마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8천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공매진행 되면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감정가가 한 8천5백만원이 지금...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 이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순위자들이 가져가다보면 저희 시에 배당금이 얼마 될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어서...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금액을 다 가져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은 입주할 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나요? 우리시에서?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그때 당시에 입주할 때 추진했던 직원들이 현재 근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마는 아마도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지금 벌써 의회에서 몇 번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소관 부서에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고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제가 드린 말씀은 입주 당시에 이러한 선순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했느냐,

덕영

정덕영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간 건물에 문제가 있는데 입주를 시킨 건 사실이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지경에 놓인 겁니다. 맞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덕영

정덕영위원

혹시 우리 실장님 그러면 그 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계획이나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구상권 문제가 공무원의 그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일련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항인데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왜 어렵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건물이 문제가 있는 걸 인식을 하고 분명히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뭐를 해가지고 입주를 시키고 무슨 관계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면 업무를 잘못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없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아니, 제가 구상권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때 당시 실무자가 고의로 이런 손해를 끼치려고 그 사건이 설정되어 있는 그 건물에 전세금을, 전세를 설정한건 아닌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영

정덕영위원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죠. 그렇게 답변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요? 인지가 됐잖아요, 인지가. 잘못된 건물에 입주하는게 인지가 됐음에도 그렇게 했고, 행위를 했고 행위가 있어서 지금 공매가 진행 중이지만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죠. 얼마가 됐든 간에. 얼마를 회수한다든지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 있다, 이 부분도 정말 아주 대표적으로 예산낭비 사례예요. 업무미숙으로 인한. 그렇잖아요? 봐주기 아니면 업무미숙입니다. 조처해야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이때 당시에 회천4동사무소에서 예비군 지역대사무실이 있었는데 수용이 되다보니까 급하게 이전을 하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급하게 사무실을 구하다보니깐 이 사건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알면서까지 이렇게 한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건 어렵지 않나 생각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참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의회에서도 표현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돼서, 이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재산을 가지고 어디 전세를 얻는데 선순위에 그렇게 뭐 국세 압류에 뭐가 다 걸려있는데 전세금 덜렁 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그거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의적으로 봐주기 아니면 업무미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조처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정당한 조처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검토하세요. 아시겠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 미숙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 걸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그런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우리 저번에 1회 추경 때 예비군 지역대 새마을지회 사무실로 이전하겠다고 예산 요구 했었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 요구 했었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전세금이 1억이고 이사비용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가 새마을지회 건물 지을 때 양주에서 얼마 보조해 줬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7억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5억6천만원.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전체 비용이 7억 가량이고요. 우리가 양주시에서 보조해 준 돈이 5억 몇 천만원 입니다. 맞나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이런 건물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건물을 쓴다는데 보증금 1억 씩 대주고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행정이에요? 우리 양주에서 지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70%이상의 돈을, 비용을 대서 이런 건물을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하겠다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1억 씩 전세금을 주고 쓰는게 맞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저희가 지원해 줄 때는 새마을지회로 시비로 일부 지원 해줬습니다만, 현재는 소유권이 새마을지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권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비워져 있다보니까 사무실을 찾다보니까 거기가 비어 있어서 이사를 거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요구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전세금을 주고 새마을지회로 이사를 하게 되면 새마을지회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더 좋은 새마을사업도 이루어지고 해서 좀 주는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봐주기죠. 혹시 건물에 저당 잡혀 있나 이런거 보셨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새마을지회 건물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현재 사건 설정된 건 없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습니다. 멀쩡한 시민의 혈세가지고 엉뚱한 건물에 입주해서 전세금을 다 날려먹고 다시 이사를 해야 된다고 1억1천만원씩의 예산을 요구하고, 그 건물을 우리가 지어줬을 때 5억 몇천만원 씩 지원해 준 건물에 다시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겠다고. 이게 참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이렇게 밖에 행정을 못합니까? 이렇게 밖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뭐 난처한 얘기지만요, 구상권 청구 법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지회 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하시고 검토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기존에 있는 전세금 구상권 문제는 누차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실무자가 고의성이 있었느냐의 여부의 문제인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급하게 이사를 하는 과정에, 수용돼 가지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 사건설정을 파악이 안돼서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새마을지회에 입주하는 부분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적극 검토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해 주세요. 회계과. 우리 시청 원형광장을 개선하겠다고 용역비를 세워줬었죠?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 세워드렸죠?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980만원 들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천만원돈이요?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어떻게 계획이 섰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면,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저희가 계상 용역 한 사항은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16년도에 용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예산 반영한건 꼭 당장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타당성,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전한가 그리고 어떤 조경이라든가 이걸 세워서 저희가 안 하지는 않지만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 용역만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용역비도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청사관리의 예산을 성립 시켜주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보시면 우리 의회와 본관건물에 보면 캐노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형광장을 당장 개선한다 그러면 고칠 필요가 없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뭐를 개선을 해야겠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선을 해야 됩니다. 다 녹슬고, 지저분하고 이럼에도... 그냥 저희 의원들도 맨날 왔다갔다하고 직원 분들도 왔다갔다하면서 다 보일 겁니다. 만약에 정말 시간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또 계단들 한 것도 많이 고쳐주시고 했는데,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청에 들어오시면 광장이 딱 첫 번째 느끼는 저기거든요?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러면 개선을 하고 뭘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광장을 개선할건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리고 세정과. 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 및 하천계획 선내부지 재산세감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잘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면적이나 이 금액이 산출된 겁니까?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세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된 거하고요, 장기간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요, 도시계획과에서 받아가지고 감면이 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누락된 건 없고요?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누락된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조서가 있어요?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어딨어요?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조서는 없고요, 계획상 잡아 있는거 그거 가지고 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몇 개소 입니까?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총 2066건 정도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전체 건수가 2026건에,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2066건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2066건?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면적이 이게 맞는 거예요?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예, 면적은 감면된 게 맞는 거고요, 건수는 2066건입니다. 도로계획서 1542건, 하천계획서는 97건, 기타 철도 주차장 문화시설이 427건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조서도 없는데 정확하게...왜냐하면 어떤 시민은 감면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100% 이게 다 해당이 됩니까?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이 도시계획선 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 100% 해당 되는 것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확실한 거예요?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론 100% 다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계획이 있고 뭘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조서가 있어야 뭐를... 어디에 언제 잡혀서 언제 지정이 됐다든지 뭐를 해서 언제까지 하고, 언제 해제가 됐다던지, 뭐를 해서 이게 1번서부터 1천번이면 1천번, 1만번이면 1만번까지 계획할 수 있는 조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 그래서 세정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걸 만들어서 몇 필지고 어떻게 돼서 50%를 감면을 해 주느냐. 이걸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먹구구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세정과에서 만들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금부과는 세정과에서 하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근거를 만들어서 하시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이걸 다 확립을 해서 한다는게 말이 되나, 이거 뭐 확인해 볼 겁니다. 이번에 행감 끝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잖아? 기본적 조서가 있어야 뭐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뭐 이거 다 변경됩니다. 이게 최근에 언제 변경된 거예요? 2014년도에 면적이나 2015년도의 면적, 2016년도의 면적이 약간씩 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하고 뭐하는거 작년, 재작년에 해서도 줄은 것도 많아요. 해제가 되면 더 받아야 되는 거야. 감면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건 제가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차후에 확인해보겠지만 그런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은 조금씩 줄고, 금액도 조금씩 미진하게 줄었는데 이걸 만든 기준이나 근거가 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도면 안에 도시계획서 도면 안에 들어가 있는 필지들을 다 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최근에 언제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매년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라 6월1일 기준으로 합니다. 2016년도는 그니까 작년도 6월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덕영

정덕영위원

며칠이나 작업 했어요?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전에 수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시간 날 때 짬짬이?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담당자가 수시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업무협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조서를 만들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서 요구하고, “우리가 감면해 줄 토지가 있다. 자료를 줘라.”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래저래 해서 어디는 해제된데, 어디는 미포함 된데 이번에 새롭게 도시계획을 해서 포함시켜야 될 때 뭐를 해서 그걸 줘서 그거에 맞춰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부과도 하고, 이래야 맞는데 이런 부분이 이 내용 준 걸로만 갖고는 이게 맞다고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서가 있어야 되는게 맞는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지 도시계획선을 보고 만들었다는데...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금 과장님이 대답한 거를 그렇게 얘기해갖고 이게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인력을 사서라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그래야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법을 다 알겠습니까? 위원들도 다 모르는데. 일반시민들이 감면을 받는 건지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관심 없는 분들은 세금 나오면 부과하면 내라면 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공문으로 어느 어느 토지는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서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내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반드시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아시겠죠?

기천

김기천세정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모범음식점 지정 지원현황. 이게 75군데가 된 게 언제예요?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6년도 말에는 몇 군데 했어요?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2016년 기준으로 해서 75건인데요, 이번에 6월에 다시 하게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6년 말이 75군데고.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2015년도에는요?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2015년도에는 81군데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4년도는요?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99개소 였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점점 주네요?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왜 그러죠?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신청이 조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은 매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돼서도 매년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있는 업체는 재심사를 하는 거고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거든요. 기존에 75군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관리를 매년 심사를 한다든지 나가서 관리를 합니까?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매년 재심사를 1년마다 하게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디 뭐 제가 본위원이 특별하게 어디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의 기준이 다 있더라고요. 기존에 기준이나 근거가 다 있는데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모범음식점이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이번에 6월에 재심사할 때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시에서 엄선해서 지정을 해 준 건데 우리 양주시민들도 많이 다니시지만 외지의 손님도 오고 뭘 하는데 여러 가지 여기 뭐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런 데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놓으면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뭐 하나마나한 사업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뭐 자료요구는 안했는데 우리 양주시를 시민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하면 보통 어디로 전화가 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저희가 대표 전화로 와 갖고,

덕영

정덕영위원

대표전화가 몇 번이에요? 실장님도 모르잖아요, 대표 전화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우리가 공직자가 9백명이고 업무 분장 다 되어 있어서 의회 위원님들도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양주시에서 빨리 개선해야 될 게 콜센터 제도를 도입해야 돼요. 우리가 교환은 있고 뭘 하는데 소용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니면 그런 쪽으로 교육을 통해서 다시해서 어느 재단 대표전화를 선정해서 몇 번의 몇 번 하면 어떤 일 때문에 전화했다 뭘 하고 그러면 원래,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면 여기 업무는 어떤 어떤 직원이 뭘 합니다. 그래서 연결시켜주고 이게 되어야 됩니다. 보통 업무하고 계신데 전화해서 어디 누구 통해서 알아서 전화하면 “그거 제 업무 아닙니다.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거 연결하는 과정에서 끊어지면 또 전화하고. 누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일반 시민들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곰곰히 잘 추진하셔서 콜센터 제도를 도입하는게 시민들한테 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업무협의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덕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구상권 관계를 말씀하실 때 거의 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우리 양주시에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관리팀도 있고, 솔직히 법무팀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도 있고 정말 그거 개인도 솔직히 그런 문제는 기본적인 거 다 아는데 거기다가 덜렁 전세금을 갖다줬는데 솔직히 실수라고 보기는 좀 답변하기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예비군 지역대 전세금관련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구상권 문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실무자가 많은 고민을 했고 또,

희창

이희창위원

퇴직을 했어도 몇 년 안 됐으면 청구하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잖아요? 그렇죠? 퇴직을 했어도 괜찮잖아요?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 부분이 퇴직을 했건 현직에 있건,

희창

이희창위원

그건 그냥 갖다 바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아는 사람한테 편의 봐준 거예요, 그거는. 민간인이 만약에 그렇게 했어 봐요. 만약에 형사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송 걸리면 다 뒤집어쓰는 겁니다. 지금 같은 공직자로서 두둔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무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죄의식도 없이 버젓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말이 다 돌아도. 그럼 여기 못 들어오게 발길을 끊든가. 그게 뭐예요. 공무원들은 돈 그렇게 집행 함부로 해도 무조건 다 공무를 했기 때문에 면피가 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 있어갖고 많은 문의가 있어서 잘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희창

이희창위원

열심히 들어오시던데 그래도. 죄의식 전혀 없습니다. 저는 추경에 예산반영 얘기하지 마시고 그 법적인 걸 검토해 주시는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지난번에도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 작은 실수이지만 도로환매권 같은 거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송비나 이런 걸 많이 날렸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좀 내가 이해가 가요. 그때 당시에는 인사가 잦아서 실무자가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를 돌렸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이건 그냥 실수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다 감싸주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도 위원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파악이 어려워서 실수했다, 이런 거는 인정해요. 우리도 그런 건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 만큼은 그게 아니에요. 또 그래도 하위직원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막상 전세를 얻어놓고 나니까 사건이 많이 설정 되고 그래서 또 본인도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전세를 얻을 때는 등기부등본 다 열람하잖아요. 그건 기본입니다. 요새는 또 전세권설정도 하고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다 눈감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실수라고 봅니까? 실수로 볼 수 없는 것이죠. 하여튼 뭐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나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오늘 소송 진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여러 가지 소송 건이 있지만 도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양주시가 면적이 넓다보니까 도로교통사고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가 구상권 청구 들어오는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자료 나온 걸로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건 우리 도로 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입니다. 일단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죠? 이거 어차피 도로과 할 때 제가 또 말씀 드릴 건데, 지금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제가 도로시설물을 점검을 좀 해봤어요. 점검을 해 봤는데 무늬만 안전시설이에요, 무늬만. 무늬만 여자가 아니라 무늬만 안전시설이에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가 나면 대인대물은 보험사가 취급을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도로시설물에 대한 건 빼먹으니까 나중에 보험사가 청구가 들어와요.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나중에. 둘이 해결 끝나고 나서. 그런데 그런 걸 우리시가 지금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의 안전시설물들이 많기도 하지만 금액도 비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산절감을 그런데서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안전시설들에 대한 우리가 사후관리나 또 설치요건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건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장님?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전체적인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요즘 사고가 나게 되면 의례히 구상권을 청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안 당하려면 시설물이 법적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분명히 요건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건을 못 갖춘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 소송진행사항 지금 돌고 있는 거 엄청 많지만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지금. 다른 거는 우리가 민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소송을 요구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승소율이 높지만 구상금 청구에 대한 건 우리가 승소률이 낮단 말이죠. 거의 패소 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도록 해서 이러한 구상권 청구발생이 안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그걸 좀 반드시 우리가 도로 쪽에 예산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런 걸 잘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예산도 절감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그런 관리소홀로 인한 시의 세금낭비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교통사고나 이런 게 많이 나면. 보험 적용할 때도 우리가 수가가 높다는 말이죠, 양주가. 그렇다고 우리 양주시민만이 와서 사고 내는게 아니거든요? 외지 사람이 와도 그런 시설물을 하나하나 잘못 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면 시민전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꼭 좀 잘 챙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잘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처리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볼게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됐습니다. 저는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융자금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융자미회수 채권현황을 보니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저희가 회수 가능성은 있나요? 실장님?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제출 된 자료에 지금 660억원이요. 이건 다 회수를 앞으로 할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그런데 앞으로 할 건데 다 하실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채권이에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여기 표시가 미회수채권으로 되어 있는데 미회수채권이라는 뜻이,

경수

박경수위원

아직 돌아올 거잖아요. 돌아 올 건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학자금 대여금은 돌아 올 것 같고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 생활안전자금이나 농업발전기금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좀 해서 미회수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주

이상주징수과장

징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주택 옛날에 국민주택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권자 근데 금액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 두 개 합해서 6천8백만원정도 기한이 지나간 거 체납액이고요. 나머지는 향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기서담보해서 받는 거니깐 큰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농업발전기금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해서 한 거예요?

상주

이상주징수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주택과에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나 기초생활수급 이 부분에 대해서 미회수채권이 받기 어렵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징수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검토하시고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이상주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238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현황 우리 정덕영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할 내용은 저희가 아까 들으니까 1년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75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를 다 점검을 하신다는 거죠?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청산유수나 기찻길 옆 오막살이 같은 경우는 모범업소로 잘하고 계시는 지요?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현재 75개 업소 중에 휴업 중인 것도 있고요, 폐업하는 곳도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6월에 정기정리 할 때 일괄적으로 정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1년 한 번씩 점검하시고 모범업소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휴업인 상태나 폐업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모범음식점도 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폐업한데는 모범음식점 현황에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한태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1년 내 근무일수가 며칠이나 되나요? 근무일수가 며칠이나 돼요? 2016년도에 공무원이 근무일수가 며칠이나 돼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공휴일, 국공휴일...

종길

김종길위원

다 빼고 하여간 근무한 일수가 며칠이나 돼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1년 365일인데요. 공휴일 반해서 한,

종길

김종길위원

대충 맞기는 맞네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이 114일에요. 그 다음에 공휴일이 69일, 연가가 20일 그 다음에 특별휴가라든지 대체휴무라든지 교육연수, 경조사 이거 빼면요. 거의 반이 넘지요.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부터나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무슨 일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하면 사실 지금도 빈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서에 전화하게 되면 10번하면 5번 정도는 통화가 되고 5번 정도는 담배 피우러 나갔든지, 외출을 나갔다든지, 화장실을 갔다든지 그게 변명이에요. 그건 저 뿐만 아닌 모든 사람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담배 그런 거 피는 건 꼭 펴야 되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한 시간에 한번, 두 시간 한번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회의 끝나고 십분 전, 시간 외 10분 잠깐 남는 10분 사이에 가서 담배 피우고 오고 그런 시간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콜센터 이런 거 하는 부분이나 모든 거 봤을 때 우리 위원들도요, 부서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해서 창피할 정도지만 하도 바뀌니깐 모르잖아요. 물어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민원인이 전화 와서 물어봅니다. “위원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우리 한참 쳐다봐요. 조직도를 봐야 알아요. 그 정도에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전화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이 자리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하도록 하겠는데요, 업무를 공유해서 담당 직원이 없을 때 옆에 직원이 잘 대처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답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전화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전화해서 어떤 일을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를, 본인을 찾았더라도 대신 전화 받는 사람이 민원인한테 안녕하세요. 무슨 민원을 이렇게 하셨는지 상세하게 물어보고 적어놓든지 그분이 대답할게 그 분도 알 수 있으면 대신 대답해 주고 좀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아까 우리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센터를 왜 만들었을까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일을 해결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목적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옛날에 이장님들이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장님역할을 대신 주민자치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많은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고있는게 현안을 해결한 부분이 어느 부분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뭐 예를 들어서 마을에 꽃길 가꾸기랄지 또 여러 가지 행사 때 주민자치를 통해서 중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도 어떻든 주민자치가 위원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기간단체장이라든지요. 시위원님들이 초대에는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시정이 돌아가는 거라든지 모든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민자치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내가 무슨 책임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왔는지 아는 사람이 과연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맛들이면 한번 재선 또 한번 더, 몇 번씩 지금 초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맥 없이 계속하는 위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가 돌아가는 사항을 보면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는 동등하게 해 주고 왜 여기를 예산지원, 아까 얘기했지만 재정이 부족하면 교부세를 더 주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적다? 그러면 사람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개 10명 이하는 폐강을 시키지만 장흥이라든지 은현이라든지 남면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 유지 시켜야 되면 돈은 덜 들어오지만 수강비는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경우에 지원책을 더 세워줘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이거 내가 여기 한 거는 이제 헬스장에 지원내역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쓸 수 있는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 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건 내구연한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실태조사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위원회를 통해서 노후가 됐을 때 요구가 들어온 사항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게 요구가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서 광적에 런닝머신 8대다, 그러면 갈 때가 되면 다 올라오죠? 사람도 같이 태어나서 오래 살고 짧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러닝머신이나 모든 거를 주민자치를 면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로 해서 이걸 올리면 최소한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진짜 가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왜 교체를 해야되는 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안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교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교체할 것인가 일부 교체할 것인가 존치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남면에서 15대를 한 번에 교체한 적이 있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거 교체했으면 기계는 어디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종길

김종길위원

군부대죠. 군부대,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군부대에 관리전환 시키는,

종길

김종길위원

군부대는 뭐 못 쓰는 기계만 갖다 주고 여기서 못 쓰는 기계를 거기다 갖다 주면 쓰나요? 쓸 수 있는 기계니까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군인하고 시민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쓸 수 있는 기계를 교체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면 거는 군부대에다가 준 게 맞고요. 일부 읍면에서는 마을회관에 주고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먼저도 에코스포츠센터에 제가 우리 행감 때문에 갔었습니다. 근데 런닝머신을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운동하는 사람이 3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계에 이상이 있냐? 기계에 이상 없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근데 뭐가 차이점이냐? 앞에 TV가 없어요. TV.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건 아니죠. 운동하는 사람이 TV를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계만 잘 돌아가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요구할 땐 단 한대가 되든 두 대가 됐든 정말 부서에서 찾아가서 진짜 기술자의 의견을 들어 보고 이건 정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기술자가 판정 내려서 “아, 이건 교체해야 됩니다.” 그 때 예산편성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예산올린다고 해서 교체한다고 해서 그게 아 몇 대? 예산... 우리위원들이 어떻게 함부로 얘기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읍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위원이 팍팍 대고 그거 쓸 수 있는 걸 왜 해줘? 그러면 욕은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점검해서 예산집행을 해달란 뜻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예산이 요구가 들어 왔을 때는 확인을 한 다음에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4일 날... 며칠 날이야? 15일 날 주민자치 워크샵 가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15일~16일 1박 2일로 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로 가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춘천에 있는,

종길

김종길위원

춘천으로 가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초에 해 줄 적에는 관내로 좀 해달라고 해서 앞으로는 관내에서 워크숍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셨네요? 예산이 잡혀서 그리로 가게 됐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참여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관내에서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저녁이 되면 다들 집에 가버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지레 겁을 먹는 거죠. 진짜 그거에 맞게끔 가지 않게끔 교육 프로그램은 짠다든지 그거에 맞는 교육 일정을 짜면 되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무슨 행사를 할 때 관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저희부터도 모든 단체가 좀 이렇게 단체적으로 어딜 좀 떠나서 여행도 겸 다른 시설도 보고 다른 견학도 좀 하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결집력도 갖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이장단에서 강원도에 단합대회를 갔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실장님이 해 줘보세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모처럼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부 동장만 참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을 해 주셔가지고 많은 다수의 이통장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발전된 단합대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40명 정도 못 간 거는 맞아요. 그렇죠?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예산할 때 1명 안 가면 18만원씩 빼겠다고 말씀 한 것도 아시죠? 1명 안 가는데 예산 18만원씩 빼겠다고. 1인당 18만원 예산 잡은 거니까.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회의록에 있을 거예요. 18만원 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가 거기 갔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인사도하고 우리 의장님도 인사를 하고 등등 했습니다. 저녁 식사할 때 실질적으로 그 앞에 콜라병, 술병 다 테이블에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먼저 견물생심이라고 먹었단 말이야. 근데 안주가 없었어요. 근데 안주를 먹으러 가지러 가니까 뭐라 그래요? 시장님이 오기 전 까지는 절대로 음식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뒤에서 이장님들이 욕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테이블 하면 자연스럽게 인사는 도중에, 그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하면서 내빈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인사말을 하면 되는 거지. 음식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 인사말 끝나고 의장 인사말 끝나야 그 때가서 밥을 먹느냐고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끔 시장님을 모시고 행사장에를 가고 어디 장소를 가게 됩니다. 그럼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장님이 됐건, 의장님이 됐건 참석, 다소 늦더라도 행사는 시작해라. 라는 게 항상 주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시장님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생각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끝날 때 왔는데 끝나는 부분쯤에 우리 위원님들도 노래 몇 곡 부르고 갔지만 각자 읍면동들은 다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날 교육 2시간 받고 식사하는 거라고 내가 들었고,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이장님들이 불만의 표시를 하는, 뒤에서 내 앞에 있는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늦게까지 하면 몇 시까지 하다가 몇 시까지 하다가 몇 시 까지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진짜 각 읍면동 나가야 모르겠어요. 술 먹고 어쩌다 사고나 한번 나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술 취해서 또 나가면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해서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차후에라도 진짜 한번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자리에서 놀고 그러면 끝까지 읍면동이 흩어지지 말고 했다가 동시에 딱 숙소로 가서 잘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계획을 짜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워크샵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향후에는 짜임새 있는 계획이 수립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께서는 항상 시장님께서 참석 해야만이 행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누차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사고발생에 따른 보상 및 수리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사고야 업무하면서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출장시간 외에 발생한 건이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출장 이후의 시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없어요?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내가 혹시 조사해서 걸리면? 한 건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혹시나 일근무시간이 아니고 근무의 연장선에서 혹시 났을 사항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지 모르겠다? 뭐 근무외 시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시간외로 이렇게 출장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사고를 접수하면서 내용 듣고 한 기억으로는 그런 시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뭐 조심들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출장시간 외에 사고 안 날려고 노력은 하겠죠. 혹시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깐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수의계약자격 조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업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업체. 많지요?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예, 270여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70군데를 놓고 순서대로해서 이걸 줍니까? 701건이라고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놓고 1번서부터 10번서부터 이렇게 순서로 주나요? 아니면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을 먼저 주나요?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대안관계라는 그런 건 없고요. 그 사실 뭐 저희 관내 등록된 업체가, 업체 전체는 다 줄 수 없고 주로 자주 거래하는 데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또 그 회사가 일의 성과라든가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끝나기 전에 평가는 해 보나요? 평가.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평가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하기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지금 모든 게 사업부서에서 어떤 공사에 대한 완성도라든가 이런 걸 부서에서판단하고 저희랑 같이 협조를 해서 계약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좀.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요, 오전에 홍성표 위원님께서 도로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 도로포장은요. 업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5년이 가냐 10년이 가냐 차이가 나요. 업자가 제대로 못하면요. 금방 망가져요. 예를 들어서 속이진 않겠지만 레미콘 자체를 농도를 틀리게 쓴다든지 이런 거 다 점검할 수 없잖아요. 그니까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한테도 업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렇지만 말없고 일 열심히 한 사람은 이런 거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있으면 혹시 못 받은 업체들도 한번쯤 전화 걸어서 한번 들어와서 양주시 일 좀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조그만 거라도 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부 떠는 사람만 해 주지 마시고.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중요한 부분이에요. 701건의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는 적은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업자가 사실 일들을 못할 경우에 부실공사가 발생되면요. 가차 없이 다음에 주면 안돼요. 그런 거를 좀 많이 계속 관리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주

이정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 중에 마무리 못한 거하고 한 두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어제 아는데 일정이 6월20일부터 있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지 사항을 자문을 구해 보셨는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오현숙부시장

예, 선관위 질의결과 선거법 저촉이 해당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행위, 행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걸리고 안 걸리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사실 헌신봉사 한 회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대가성이지. 아니에요? 이게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육교사도 있고 농업인단체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문을 구했다고 하지만 내용이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쭉 어디어디 들르는 게 있습니다. 답사 이렇게 있는데 연수라는 게 다 교육목적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사안이겠지만 추진 방침이 우려스러운 게 ‘헌신봉사 한 회원들에게’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 아닐까요?

현숙

오현숙부시장

저희가 3건을 질의해서 1건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고요. 2건은 선거법 저촉이 아니라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봉사 했다는 게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헌신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선거법 저촉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세부적인 거는 기술센터 질의할 때 할 사항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국한된 농촌지도자 읍면동 회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사례가 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우선 선거법에 지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질의를 안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요. 보육교직원 연수도 역시 저희가 교직원들도 예산에 보육교사 세미나라든가 교직원 동화구현 학예회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올해 새롭게 보육교사도 25분 정도 연수를 계획을 세워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다음 우리 시장님께서 감동로드 읍면동 순회 있으시지요?

현숙

오현숙부시장

예,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일정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기획행정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연수 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없는데 우리 위원들은 읍면동에 관심이 없습니까? 실장님. 일정이 이 날 뿐이 없는지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연초에 이거를 읍면순시를 계획을 해서 공문까지 나갔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잘 아시다시피 AI랄지, 구제역이라할지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대선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금년도에 시에서 읍면동에 나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역주민과 의견 교환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한 일과 앞으로 또 금년도 계획도 이렇게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기적으로 이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섭

안종섭위원

시기적으로 놓쳤는데 굳이 위원들 연수 중에 한다는 거는, 아니 일주일 열흘 늦는다고 문제가 생겨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상반기를 지나게 되면 사실 하반기에 읍면 현안사항을 청취 한다는 건 좀 적절하지가 않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종섭

안종섭위원

현안 사안은 누차 사실 상시 챙기시고 다 민원인데 민원을 받아서 결국 민원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추경에, 추경은 시기적으로 안 맞겠지만 추경에 어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다니시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물론,

종섭

안종섭위원

시의원들이 지역의, 시민의 대표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시민들께서 “시의원은 왜 안 왔어?” “연수 갔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여기 보니까 의도적이에요. 혹여 시의원 한 분이 안 가시는데? 대상이 없어요. 시의원은 빠졌어. 그래서 못 참석해. 의도적이 아니면 여기 시의원이라도 대상에 넣으시든지 자료에 보면 시의원이 쏙 빠졌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모든 AI나 대선이 끝나고 바로 또 하려다 보니까 여기 정례회가 있고 해서 날짜를 굉장히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실무진도 그렇고. 그래서,

종섭

안종섭위원

토의는 위원이랑 했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제가 의장님께는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6월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6월 달에 시간이 좀 안 맞을 거 같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상반기를 넘기게 되면,

종섭

안종섭위원

상반기, 법도 어기면서 이런 사항을 상반기 넘긴다고 그거는 더 중요해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겠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시장님께서 누차 연초에도 읍면동 순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조회 때도 가시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잡아서 시의원들 쏙 빼놓고. 연기하세요. 연기하시라고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위원님들의,

종섭

안종섭위원

연기하세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국외출장을 연수를 가시는 날짜를 일부러 해서 잡은 건 아닙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일부러 잡지 않으면 이게 꼭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불과 며칠만 조정을 하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에 누구보다도 시장님도 시민들 편의 찾으시겠지만 시의원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더 가까이 다가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빼고 한다는 건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연기하세요. 말씀 그만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읍면동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의회에서 해외 연수를 가기 때문에 일정을 연기한다면 오히려 더 시민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섭

안종섭위원

아까 점심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하나부터 열까지 무시하니까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고 하는 게 무시하는 거 뿐이 더 되겠어요? 그게 염려가 돼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섭

안종섭위원

하나같이 시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대에 봉사센터장 관련해서 제가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모르셨겠지만 양주2동 무, 배추를 돈을 지급하셨다고 그랬죠? 맞나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무, 배추 가격을 쳐 준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가져오면서 일부 비용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일부 비용이요? 무상기증을 했습니다. 무상기증을 하고요,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 드린 사항인데 센터장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전혀 시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그 답변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잘했다, 잘못 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인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 감사청구를 하겠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그동안에 얘기 없으셨고 설명이래야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 없는데 무슨 설명을 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아니, 위원님 조금만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못 됐다, 잘 됐다의 부분이 아니고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종섭

안종섭위원

실장님. 왜 자꾸만 화를 나게 만드십니까? 지금 감동로드라든가 모든 것을 의회의견을 전부 무시하고 가요. 전부. 인정 하실 건 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셔야 되는데 일정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니까 좋습니다. 저도 이것도 옳은지 그른지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원봉사센터장을 연임하는 관계는,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자료에도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종합평가에 센터장이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해서 S등급을 받고 하는 부분이 연임에 많은 작용을 했고요. 또 법령에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도 규정이 되어 있고 해서 검토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이나,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공개 경쟁해야 한다, 하는 게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감사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공개경쟁을 접수를 받아서 연임을 한다. 이 부분도 생각하기, 해석을 하는...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 화를 내실 일이 아니고요.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몇 번의 연임을 시킬 걸로 이렇게 따놓고 공개모집을 하는 부분도 맞지를 않은 것 같고요. 실무진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4개 시군의 사례를 들었겠죠. 저도 전화 해봤습니다. 충분히 의회하고 의견 묻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집행부 의견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잘 했습니까?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절차에 의해서 임명됐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이런 사안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실장님.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이 답변이 궁색하신 것 같은데.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임관계 부분은 센터장이 2년 동안의 임기동안에 업무처리 성과와,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성과가 좋으면 공개경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떳떳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아까 전 시간 때도 말씀 드렸지만 뭐 기자들이 왜 공고를 안 하느냐고 하니까 어물쩡 있다가 발표를 해버리는데 그게 잘된 거냐고요.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으면 정당하게 공개경쟁을 해도 돼요. 그런데 절차를 무시했으니까 본위원이 화를 내고 하는 거죠.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영희위원장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알아보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부시장

예, 안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으로 선임 된 센터장을 3조 임기 연임 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절차적 투명성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장들을 기관장들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의회하고 충분히 절차적 투명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소통관계를 누누이 위원들이 얘기 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해 주시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감 기간 중에 내려오셔서 이런 부분 포함해서 진짜 아까 말씀대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고 법제처나 이런데 알아본 바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래서 주장한 바이니까 와서 이 부분을 같이 위원들하고 시간을 갖는 거를 제의를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안종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 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13일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