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오늘 연석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와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에 시가 운용한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행금 의원으로부터 결산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총괄 부분 질의 시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서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제248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김행금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몇 가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중 총 결산규모로 2016년도 예산현액은 1조 8,37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4,195억 원, 특별회계 4,183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8,83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 4,555억, 특별회계 4,275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3,46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356억, 특별회계 2,112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5,361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3,199억, 특별회계 2,162억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서는 일반회계는 이월금 2,078억, 보조금 사용잔액 88억, 순세계잉여금 1,032억, 특별회계는 이월금 426억, 보조금 사용잔액 7억, 순세계잉여금 1,728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9,997억 원 중 1조 8,830억 원을 수납하였고, 151억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01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손처분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29쪽부터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378억 원으로 이중 1조 3,468억 원을 지출하고 2,512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96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의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25쪽, 26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115쪽에서 40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9조 505억 원으로서 총 부채는 4,271억 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조 6,234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868쪽부터 8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재정운영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며 2016회계연도 총 수익은 1조 3,399억 원이며 총 비용은 1조 1,651억 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748억 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878쪽부터 885쪽 기능별 재정운영표와 924쪽부터 929쪽에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순자산은 8조 3,289억 원이며 재정운영결과 1,748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였고, 순자산 증가는 1,376억 원, 순자산 감소는 179억 원으로 2016년도 기말순자산은 8조 6,234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886쪽과 887쪽 순자산변동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채권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015년말보다 8억 원이 증가된 138억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2015년도말보다 493억 원이 감소한 467억 이며 산업단지특별회계 지역개발차입금, 금융채 등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1905쪽부터 1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5년도말보다 5,179억이 증가한 5조 4,94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823쪽부터 8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도말 물품현황은 1,805개에 192억 원이며 신규취득 등으로 175개에 21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41개에 3억 원이 감소되어 2016년도말 현재액은 1,939개에 210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827쪽부터 8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총괄적인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9쪽 의안번호 제2488호입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전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내용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토지관리사업 외 20건으로 50억 8,979만 원이며 지출액은 43억 9,685만 원으로 6억 9,293만 원을 이월하고 1억 2,9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의안번호 제2489호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6개 기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13억 7,451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65억 7,11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09억 1,204만 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56억 5,905만 원이 증가한 570억 3,357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행금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행금 안녕하십니까?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행금 의원입니다. 천안시 발전과 천안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의 위원이 천안시의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2016년도 천안시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천안시의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이 1조 8,830억 원으로 전년대비 1,920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1조 3,469억 원으로 전년대비 4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5,36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61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전용 및 불용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운영상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부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운영은 필요 최소화에 그쳐야 하며 전용사용결정은 집행력을 담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용 후 불용금액의 발생은 금액의 예측성과 필요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불용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불용이 아닌 전용, 변경 등을 통한 집행력을 수반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관련입니다. 2016년 이월금액은 예산현액대비 14.6%로 사업예산편성에 있어 물리적 사업기간이 회계연도 내 완성되지 않는 사업의 이월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이 떨어져서 이월처리가 습관화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거나 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종합운동장 내 볼링장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볼링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이용요금 결정 시 시장가격 안정을 고려한 요금책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천안시 행복콜택시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설립목적인 최상의 택시서비스 제공과 택시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증대의 수반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조금 중 인건비의 비중이 과도하여 성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 상담인력이 유동적 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섯째, 운송사업 보조금지원 회사의 재무 건전성 관련입니다. 공공적 항목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회사 전체의 재무건전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며 동 분석을 위해서는 회계 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관련입니다. 천안시 소유 공유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고 미사용 중인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 및 활용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서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일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신 의안 8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있죠?

예.

자세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우선 이 자리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중에 방금 전에 김행금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도 총평을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재산 중 효용성이 없는 것들은 적극적 매각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당해연도말 현재액 기준했을 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어쨌든 증감이 있었잖아요?

예.

행정재산과 일반재산별 주요 증감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가 5,58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건물이 한 1,900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든가 한들문화센터, 중부권안전체험관, 불당동 주민센터 등 이런 종합적인 신축건물이 해당되겠고요. 토지는 930억 원으로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주민센터나 경기장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분이 되겠습니다. 또 공작물이 2,600억 되는데요. 이것은 각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라든가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우리 천안시에서 사업한 각종 공작물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기계나 무채재산, 영유물건 이런 게 되어서 총 5,500억 원이 증가하겠고요. 감소사유로는 철거된 건축물, 주택재개발에 대한 편입된 건축물이 되겠고, 토지는 일부 주택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과 일부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시겠나요?

예, 행정재산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일반재산의 주요 증감원인은 뭡니까?

일반재산은 부적합에 대한 감이 있고요. 일반재산도 경로당이나 이런 주택건축 같은데 따른 토지증가분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된 경우는 일반재산을 거의 매각한 건가요? 45억 정도 감되었거든요. 주로 토지, 건물 이런 건가요?

예.

매각한 겁니까?

예.

주된 매각사유는요? 예를 들면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인접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매각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예,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 반영하십니까?

최대한도로 현재 실정에 맞춰 매각의 필요성이 있으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민원을 여러 차례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봤습니다마는 특히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행정에 직접 쓰이지 않는 재산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해당 재산의 주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꼭 피치못하게 주변 이해관계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그 토지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각요청을 하거나 하면 천안시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안 하는 거 같아서, 지금 45억 정도가 매각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에 기준이 정확히 있습니까? 민원이 접수되면 100% 수용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토지는 매각하고 예를 들어서 천안시가 능동적으로 매각하는 거 외에 민원요청에 따른 수동적인 매각을 함에 있어서 이런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나요?

기준이라는 것은 관련 조례나 법에 큰 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추나 형태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매각결정을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재산 특히 일반재산부분 매각을 하실 때에 특히 주변 해당 재산의 주변이해관계인들로부터 요청이나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의 내용을 잘 살피셔서 해당 시민들이 우리 천안시의 일반재산 해당토지나 건물들에 대해서 민원인의 사정을 잘 살피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매각하실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거 같은데, 결산검사 총평을 보면 우리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1년 동안 쓰고 남은 잉여금 관련해서 세수추계 등이 매년 반복해서 규모가 과도할 정도로 커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미수납보다는 결국에는 세출예산액 중에 2016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39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및 불용예산 최소화를 보면 여기에 봐도 2016년도 불용액 20%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사업이 38개 사업이나 있어요. 태조산공원사업은 78.1%, 복지재단운영사업은 94.5%가 불용되고 있고, 치유의 숲 같은 경우 100% 불용이 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아지니까 사실은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사실 과장님,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회계 추계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심사분석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부서 간에 좀 연계를 해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먼저 2015년도 결산과정에서 예산전용이 좀 많고요. 불용액도 전년도보다 많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추경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도 불용사유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이 중에 불용이 많고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시비 자체자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한다든가 또는 특별히 소송 건이 걸려서 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6건에 대해서 사유는 다 해봤습니다. 당초 예산이라는 것이 1년 전에 예측을 해서 하는데 그대로 이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용이라는 것도 높고 그런데 하여튼 사업부서와 긴밀히 해서 가급적 불용처리 안 되도록 하는데 시에서는 그때 당시의 판단과 환경,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들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순항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지만 그 중에 재정여건과 환경이 변동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전용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부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되어서 나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들 중에도 그런 사업들이 제 눈에 띄고 있어서, 매년 반복하는 얘기지만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결손처분액이 151억이나 되네요? 그죠?

예.

결손처분은 아시다시피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렇게 많아요?

예, 2016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 149억하고 특별회계 2억 2,600 해서 151억인데요. 굳이 좀 말씀을 드리면 2015년 대비해서는 저희가 54억이 줄은 상황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부문하고 세외수입부문에서의 결손인데요. 저희가 세외수입부문에서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가 지방소득세 부분이에요. 거기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에 대한 것을 6건의 고액에 대해서 36억 6,000만 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재산이에요. 맹점이 지방소득세의 결손이나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거의가 국세부분에 따른 부과를 하기 때문에 국세가 먼저 부과되고 나중에 지방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먼저 선행조건이 전부 처분이 되고 무재산 상태에서 나중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시점에서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결손되는 사유가 무재산이라든가 폐업되었다든가 이런 상태가 돼서 이런 결손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결손을 최소화로 하고 후에 저희가 결손을 했다고 해도 사후관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사실은 끝나는 상태는 아닙니다.

예, 잘 알았고요. 어쨌든 결손처분액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세금 걷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정 안 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용액 관련해서 전체 예산액의 13%가 불용액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일반회계는 5.4%라고 하더라도 특별회계 불용액이 39.1%라는 것은 이것은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특별회계 불용액은요.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부성지구가 있습니다. 당초 다음연도 계상할 적에 공격적으로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불용처리가 된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처리가 안 돼서 제대로 집행하여야 그 당해연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목표를 공격적으로 가느냐, 적극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보수적으로 가냐의 차이인데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비 한 번 볼게요.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긴급을 요하는 예상치 못한 지출원이 있어야 사용하는 건데 맨 밑에 보면 동남구 건설교통과에 도로시설물 전기요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셨고, 그 밑에 서북구 민원지적과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관련 행정소송비용으로 사용하셨네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닌가요?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배상금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그때 결정이 났어요. 정리추경 끝나고 결정이 나서 그것은 부득이 배상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가 맞고요.

전기요금은요.

전기요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련부서에서 회계담당자가 정리추경할 때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때 놓쳤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라 필수경비인데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의 90% 활용을 AI나 구제역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제역이나 AI는 연중행사예요. 어느 정도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야 돼요. 좀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채우든가 해야지 매년 보면 우리 구제역이나 AI가지고 90% 이상의 예비비를 그쪽에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인 예산으로다 본예산에 세우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업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예산, 세입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경우 중 하나가 제가 그 전에 질문했던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세입세출 현금에 관련해서 관련부서가 보도자료까지 내서 시민들한테 찾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역대 제일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에 안 한 거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안 했던 거보다 지금에 와서 찾아서 정상화하고 절차를 밟았다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거 경위하고 내용 간단히 말씀 좀 하시죠.

예, 회계과장입니다. 사실 세입세출 현금은 각 사업부서 등에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입세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55억에서 60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여기에 와서 기간이 경과된 것도 아직 안 찾아가고, 또 경관이 도래되어서 5년 이상이 된 시효소멸이 된 금액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일제 정리를 해서 한 10억 정도를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세입확충도 됐고 또한 이런 시민들에게 이 돈을 꼭 세입으로 잡기보다도 돌려줘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희 재무회계규칙을 규정해서 기간이 경과되면 각 사업부서에서 예치자들한테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서 세입세출 현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을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더욱더 정리를 해서 세입으로 확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서 돌려주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각 부서별 협의하고 안내 공무원들 교육도 좀 하셨나요?

예?

관련부서들에 대해서 전파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하셨나요?

아직 교육은 못했고요. 6월 1일자로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공문으로는 다 시달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이번 추경에 아시는 것처럼 예산심의하면서 질문해서 결과를 보고 받고 상황을 봤는데 내용보다 커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많이 계신데 세입세출 외 현금수입이라는 게 이게 세입세출 공식통장 말고 현금으로 들어온 통장에 과마다 많은, 전 부서에 있을 거 같은데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압류금, 부가가치세, 종류에 따라 있죠. 각종 해당되는, 그래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관련해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우리가 다른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입찰보증금이 만기가 도래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고, 계약보증금도 만기가 도래하면 돌려줘야 되는 건데 이것을 다른 통장 세입세출 외 통장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담당부서, 그러니까 이거 과마다 다 있는 거예요. 웬만한 부서는 다 있는 거죠. 있다가 부서장이 바뀌거나 담당이 바뀌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거죠. 또 관련회사도 돈 내놨다가 자기네 꺼 끝나면 요청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천안시가 세입으로 정리를 해서 10억을 받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개선을 해서 미리 끝나기 전에 그 업체에다가 돈 찾아가라고 통보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를 하신 거죠. 사실. 반환금 찾아가라 안 찾아가면 귀속된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과거에 관련 돈 낸 관련업체들도 돈 낸 거 찾아갈 생각을 담당이 바뀌고 나면 잊어먹고 몇 천만 원, 몇 백 만 원에서 많으면 더 큰돈이 될 수 있는데 묻어놓고 있다가 안 찾아가고, 시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담당 바뀌면서 보관하고 있다가 시간 지나니까 자동 귀속해버리는 사항이 발생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세입을 잡는 게 잘한다가 아니라 돌려주도록 시민들한테 해주는 게 1번인 거죠. 사실은. 그동안 그렇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이번에 회계과가 이것을 만들어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중심의 사업을 하는 거니까. 관련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단 발견해서 각 부서에게 얘기했지만 과마다 이게 다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확인하셔서 필요하면 찾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소멸되든가 이렇게 개인이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잔존하면 귀속되지만 기본 때가 되면 찾아가도록 해주는 정책은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마다 꼭 챙겨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요금현실화율을 맞추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서 수도사업의 중요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수도요금 현실화율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감사를 통해서도 봤지만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아니면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어떻게 하시겠다.

예, 관리과장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는 2014년에 크게 대두가 되었는데 왜 그랬냐면 자산재평가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안하다가 2014년에 자산재평가를 하고 보니까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뚝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서 2015년에 요금현실화 계획을 세워서 2018년 내년까지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7.7%씩 인상을 해서 2018년에는 100%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난 2015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18년까지 100%로 요금을 조정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항상 유지하셔야 사업평가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사업평가에 있어서도 올라간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수도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상수도가 떨어지니까 재정건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등급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감면, 상하수도 관련해가지고 감면 관련 조례들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정확히 받으셔야 된다.

예,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되어가지고 아파트 관련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아, 공사 말씀하시나요?

예,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주는 게 얼마예요.?

금년에 조례 개정한 3건하고 기존에 13건 하고 총, 금년에 4건하고 기존에 13건하고 총 17건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게 성거지역 같은 데 보면 금성샛별아파트라든지 또 우리가 급수구역에 편입된지 10년 이상 된 수질이 불량한 지역이 있는데 그거 감면금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되죠?

예.

반드시 해야 되고, 예산법무과장님, 조례, 규칙심의 다 해가지고 합의되어서 통과시켜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출예산 편성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사전에 협의가 다 됐습니다.

다 된 거죠?

예.

관리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수도사업소도. 그거 하나하나가 다 이후에 재정건전성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시고, 예산법무과도 처음부터 만약 문제가 있었으면 합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거기에다 세출 전출금인가요, 편성 꼭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얘기하셨으니까 하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말 안 할 수 없는 게 결국 이월금 문제예요. 사실은. 역대 최고치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월되는 금액 자체가요, 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불용이 많다라고 봐야 되는데 맨날 돈 어렵다 돈 어렵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실제 이것을 보면 돈 막 세우는 거 아니냐, 특히 명시이월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가 내가 보기에는 통감하셔야 된다. 아니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도록, 예산을 어떻게 세웠길래 명시이월이 많냐는 거죠. 사업 안 될 거면 세우지를 말았어야죠. 내가 보기에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평가에 있어서 관대한 건지 아니면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임의적으로 세워주신 건지, 제가 보기에는…. 먼저 말씀하실래요?

예, 사실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의 예외로 지방재정법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사업이 크다 보니까 1회계연도에 걸쳐서 끝나는 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이고요. 준규모 이상만 돼도 설계변형 반영해서 2,3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월도 좀 많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이월도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좀 많습니다.

이어서 할 얘기가 순세계잉여금 할 얘기예요.

여기서 왜 말씀드리냐면 전년도에 2016년도에 정부가 국가 추경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했었어요. 도도 안하고, 물리적 시간이 안 나와서 그것이 정리추경 때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대로 들어와서 12월말에는 정리추경 때 모조리 다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수가 많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유가 있어서 약간의 증액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데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부서의 고충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설계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거나 주민들 의견들 그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집니다마는 그래서 이월이 좀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와 긴밀히 해서 이월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금액이요 2,500억이면 이월 자체가 명시, 사고, 계속비에서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이라고 더한 거 말고 예산액만 따지면 1조 2,900억인데 1조원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거의 이렇게 가면. 쓰는 돈 자체가 예를 들어…. 특히 아까 과장님, 대형사업이 많다고 하지만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명시이월 1년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명시해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엔 사고해서 일부 찔끔 가고 그 3년 후에 나머지 집행하겠다. 3년단위로 가는 것이 거의 계속비사업이지 당해연도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큰 사업이 많아서 이월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명시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여져요.

사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요. 명시이월사업의 확정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자체사업은 거의 경미합니다. 대부분이 국도비사업이에요. 국도비를 따왔으니까 일단 따올 적에는 최대한도로 따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을 다 못 할뿐….

따왔으면 명시이월이 안 되겠죠.

따왔으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거죠. 따와서 이월을 시킨 거죠. 정리추경 때나 추경 때.

하나 또 불용 관련해서도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면 결산검사 들어가면 승인심사자료에 보면 과별로 불용 관련, 명시이월 관련 과다한 거에 대해서 사업들이 체크가 될 거예요. 물론 20%, 30% 이상짜리만 고액만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정확한 펙트 체크가 필요하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후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심의해서 반영을 이후에 내년 예산심의할 때 심의해서 또 반영하셔야 된다. 그냥 세운다고 더 이상 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산 이번 승인심사할 때 이월 관련한 사업들을 과별로 잘 챙기셔가지고 현황들을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세입 관련해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상당히 잘 하셨는데 한 가지 징수액 결정 대비 수납액이라든지 예산액 같은 경우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과징금 및 과태료하고 지난연도 수입 관련이에요.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같은 경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왜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폐이지를 말씀해주시죠.

20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예산현액하고 수납액은 거의 맞아요. 예측을 하시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년도 과태료, 과징금이 이만큼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결정액에 비해서 걷히는 돈은 37%밖에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9페이지에 보면요. 세외수입 과징금, 과태료. 다시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액은 37%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자체에도 세입예산을 예측할 때도 징수결정액 대비해서는 338% 되고 이렇습니다.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그 해 세입을 잡으려면 아예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 대략 예상해서 그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예산도 잡고 얼마큼 거둬들이겠다.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 징수결정액보다 부과액이 더 크다는 건가요?

아니죠. 징수결정액이 엄청 많죠. 마구 못 거둬들이는 거지 사실. 그런데 그 비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은요. 저희가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빼면 미수납액이 됩니다. 미수납액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결손금액을 빼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당해연도에 지난연도 과년도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과년도 수입이 징수결정금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아지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게 이월돼서 지난연도 수입이 다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징수결정액이 됩니다. 지금 300%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말씀 이해가 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올해 같은 경우 수납률이 85%예요. 작년보다 2%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거둬들인 거죠. 하지만 뭐냐면 수치상으로 보면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경우 37.5% 되고 지난연도 수입이 18.3%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치를 확 떨어트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렇죠. 징수율이 낮은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20페이지에 보면 그거 때문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자체도 전체적으로 125% 확 올라가버리는 거죠. 왜냐면 찾아야 되는 비용이 과징금, 과태료가 338%이고, 지난연도 수입이 571% 정도 되니까.

예,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상 자체가 들어오는 수입하고 나가는 세출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쵸? 세입에 맞춰서 세입 들어오는 예상을 해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징수결정액 자체가 세입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건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공질서 안전하고요, 농림해양수산과 관련된 업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 거기에 따라서 크고 작음이 결정 매기게 돼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맞을 걸로 봅니다. 농림해양수산 같은 경우는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축산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자체사업도 있지만 자체사업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 하는 거고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림해양수산 같은 경우는 농산물도매시장 그것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큰 사업이 떨어져 나갔고요. 공공안전 및 안전 같은 경우도 옛날에 재난안전체험관 같은 것을 하면 그때 늘어나고 그 사업이 소멸되면 떨어지는 그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국가적 정책사업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2016년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3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공유재산이 작년도말 저희가 5조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5,000억이 늘어났어요. 10%가 늘었단 말이에요. 10%가 1년만에. 아까 대략 설명해주셨는데 특히 건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건물이 소각시설 2호기가 600억 정도 되고요. 한들문화센터가 400억, 중부권 안전체험관이 130억, 주민센터 등등 해갖고서 건물이 1,900억 정도 됩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토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토지취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원인도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건물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예.

건물은 실질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 있지 올라가지는 않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다가 한 15년, 20년 정도부터 감가상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청사가 지어진지 얼마나 되었죠?

10년 조금 넘었죠.

천안시청사도 어느 선만 지나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땅값 말고 건물 값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35페이지 물어볼게요. 성과보고서 결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 결산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최근에 했습니다.

지금 정책실명제는 시행되고 있나요?

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중이 성과보고서 결산이 더 비중이 큽니까, 정책실명제가 비중이 더 큽니까?

성과보고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방재정법에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정책실명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중의 크고 작음을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정책부서 관련해서는 웬만큼 지표가 달성되는데 달성 안 되는 부서를 보면 사업부서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사업부서가 많은 것은 예산 관련 부분일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산 관련일 수도 있고요.

예산을 적게 줬으면 그만큼 달성을 못하는 대우를 사업부서….

약간은 뉘앙스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서에서 어떤 목표를 잡을 적에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면 평가에, 시민들한테는 좋은 거지만, 시 발전을 위해 좋은 거지만 목표 도달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도 보거든요. 가중치를 저희들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달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고, 또 떨어졌다고 해서라기보다는 양보다는 질 적인 부분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 쪽에 달성을 많이 못 했길래 예산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내용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은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적게 놓고서 달성 못했다고 하면 그것이 그 부서 잘못인가요? 아니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47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자리를 앞으로 잘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안 쓰고, 없는 예산 당겨서 쓰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한 게 아니라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했던 거 같은데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우리 시가 지난 한 해도 1만 3,000명 정도의 유입이 있었고 또 주민세가 증액되면서 거둬지는 주민세가 조금 올라가면 주민참여예산도 함께 편성할 때 조금 더 증가하나요?

예.

주민세 거둬지는 것과 편성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될까요?

106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주민세는 242억으로 수납되었는데 한 45%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주민세가 증액되면서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동네의 복지와 어떤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민세가 올라가서 많이 징수가 된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도 그에 맞춰서 함께 잘 편성이 되어야 그 취지와 뜻이 잘 맞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데 처음에 저희가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면서 그때와 지금과 비교를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5 내지 50%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8%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 평균 0.4%고요. 수도권이 0.2%입니다. 물론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다른 시·군은 우리 천안시보다 재정이 총액규모가 총량이 작은데도 0.4%인데 천안시는 0.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스럽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혹시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거둬짐에도 불구하고 그 편성에 있어서 좀 소외받으면 주민세가 증액된 거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안건 3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결산내용 죽 나오잖아요.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죽 보면 결손처분이라든가 다음연도에 이월액에 대해서는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셨고, 저는 나름대로 예산집행률이 73% 정도, 그 정도 대 70% 정도대의 예산집행률을 봤을 때 항상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들이 결손이라든가 다음연도 이월액 이런 부분들이 매년 어느 정도씩 대충 어느 정도씩 나오나요?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지금은 5.1%, 다음연도 이월액이 5.1%고 결손이 0.8%인데 평균 본다면….

저는 이월만 말씀드리고 결손은 세입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지금 결손을 평균적으로 얼마다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결손에 대한 것은 결손금액이 많다. 지난연도에도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2016년에는 저희가 54억 정도 줄었고요. 이게 한 마디로 몇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손에 대한 요건이 그때 그때 발생되는 특수요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결손을 안 하고 그냥 끌고 가면 되지만 그렇게 될 때는 어차피 받지 못할 건데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은 아무리 봐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 저희가 결손을 하는데요. 그 금액도 물론 저희가 참고를 하면서 앞으로는 적절한 수준에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평균 매년 산출숫자로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인 거고, 매년 발생하는 게 일정정도 5%고 6%고 있다고 하면 세입 자체로 정리추경 때 늦게 잡는다든다 어차피 집행률 자체가 100% 가까이 안 나오고 73% 그 정도라고 보면 어떤 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세입을 좀 축소해서 잡는다든가 아니면 정리추경 때 잡는다든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불용이라든가 이월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 문제는 저희는 세입추계부분이고요. 불용액 문제는 물론 각 부서 세출부서에서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은 예산법무과장이 얘기하셨지만 큰 변수는 보조금에서 있습니다. 의존수입에서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도비 매칭사업비 같은 것은 연말 추경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때는 재원이 있어도 세출예산은 반영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제 질의의 취지는 아시겠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적게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런 것들은 정형화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런 거요?

국도비 내려오는 것들도 있지만 기존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게끔 잡아달라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채현황 및 예산과장님 말씀하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일반회계하고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일반회계는 없고요. 기타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180억 남아 있습니다.

산업단지만?

예, 산업단지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번에 1회 추경 때 과장님께 한 번 질문드렸었는데 그때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기 전에 우선적으로 채무변제에 쓸 수 있다고 지방회계법 19조에 나와 있다면서요.

예, 가능합니다.

과장님이 그때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신 거 같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가능하고요. 다만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요. 180억을 갚을 만한 잉여금이 많지 않아요. 이십몇억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그것은 금년도의 세출예산 세입예산에 분양대금을 받아서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채무가 있으면 바로 예산편성 없이 바로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통장에서 쓰고 그 다음 해에 그 돈 없는 걸로 보고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더불어서 그렇다면 산업단지특별회계 하나만 부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채무입니다.

다른 회계, 다른 기타 특별회계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같은 거 한 동안 쓰고 축적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대출이 마이너스 대출이 있고, 일반대출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악성 그런 채무 같은 경우는 옆에서 부채관리 이런 면에서 아주 특별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축적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그 회계를 산업단지특별회계 쪽으로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먼저 끊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최선은요.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채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상환해야 되고요. 지금 180억인데 목표대로 하면 바로 가능할 수 있고요. 혹시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180억 갖다가 160억이나 150억 갖고 30억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 이월 될 수 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선은 아까 산업단지특별회계 최대한 노력하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차선으로는, 뭐 차선이 있고 차차선이 있으니까요. 일반회계에서나 또는 다른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회계 간 전출금으로 놓고 그 이자비용은 낮은 비용이기 때문에 하면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높은 비율의 이자를 빨리 끄는 게 우리 개인의 어떤 채무관리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고민해야 된다.

시에서도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지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김행금 결산대표위원을 비롯한 검사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37페이지, 아까도 제가 연석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체 세수를 봤을 때 회계 잉여금이 2,761억씩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차지했던 부분이 불용액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체 시 예산 중에 38개 사업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19억짜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이 부분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 위원회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저희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들은 그랬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토지주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섰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부터 다 세웠으니까 처리해주면 바로 계약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큰 소리 펑펑 쳤어요. 아우 다 됐다고, 다 돼가지고 이것만 해주시면 바로 계약할 거라고, 그런데 결국에는 토지주가 매매승낙도 과다요구로 미추진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시에서 짝사랑한 게 아니냐, 그냥 저거 사가지고 밑그림만 그려놓고 막상 가서 하려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갖고 형성된 가격에서 산다고 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통과가 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전통시장 관련해서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고 한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치밀하고 또 상인들하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공유가 되지 않으면 함부로 예산 올려서 불용처리돼서 다른 예산 쪽으로 쓰지 못해갖고 불요불급한 사업도 있는데 이거 때문에 못한 사업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좀 하고 의회 동의를 구하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담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2015년도에 이렇게 되었다가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중에 이분들이 당초에는 매각동의서가 있어야 중소기업청에서 그 관계로 국비를 확보해주기 때문에 당초에는 매각을 한다고 해서 전부 동의서는 다 징구를 했고 그러나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욕심이 생겼는지 관에서 하니까 과다하게 100만 원 이상씩 요구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정할 적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산집행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이종담 위원님 앞에서 질의해주셨지만 세출 결산에서 불용액의 비율이 너무 많다. 19.69%로서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명시이월사업 중에 38쪽에 보면 시장 활성화사업이잖아요?

예.

도비교부지원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 되었는데 올해는 추진이 된 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거의 끝난 사업이고요. 이것이 연도 말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올해 다시 추진해서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세입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 세입은 9억 5,500만 원인데요. 이 세입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등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2건에….

잘 안 걷혀서 세입이 5억 7,000 정도가 덜 거쳤죠? 세입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변상금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 변상금, 징수결정액은 전체적은 것은 294억이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국비나 도비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월금 9억 5,500만 원은 농공단지 2건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용부분에서 무역사절단 국외여비 부족으로다가 전용을 해서 쓰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전용된 것은 저희들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외시장 개척단, 무역사절단 파견을 상반기, 하반기 기본적으로 두 번씩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외여비가 좀 부족해서 400만 원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를 본예산에 전혀 안 세웠었나요?

세웠는데 부족한 부분 전용했습니다.

그 밑에 영상문화복합단지 손해배상 소송비를 또 이월시켰는데 지금 현재 이월되어 있는 거예요? 금액이.

예, 명시이월되어서 그대로 150억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언제쯤 집행하실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는 대로….

언제쯤 예상하세요?

판결예상은 대법원 판결이라 예상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 내에 판결이 났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방 배상해야 될 것 같이 해서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요.

예, 작년에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 지급까지도 검토했던 건데 워낙 이자율이 높고 해서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 의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참조해서 저희들이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길 가능성은 없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상고를 해서요. 상고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이유가 없으면 기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면 속개가 되거든요. 속개가 되어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법원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변호사비는 8,000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요.

성공사례비 또….

성공사례비는 별도로 승소금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몇 % 주기로 했어요?

한, 정확히는 제가, 한 2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마한데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47페이지 불용내역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30% 이상 불용액이 7건에서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도 대부분인 것도 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죽 보면 매년 저희들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작년에도 아마 결산할 때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작년도 지적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지난 9월에 국도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 최소화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많이 남겨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국도비가 많은 게 이유가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하거든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우선. 하게 되면 그 신청된 내용이 국비로 책정이 되어 내려온 이후에 포기자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 집행이 더딘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쪽도 보면 꽤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동천안농업인 복지회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경우 보면, 그 다음에 농기계박람회 웰빙식당운영에 필요한 급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정도 금액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계획단계 할 때 정확하게 편성이라든지 예산을 제대로 된 편성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가 싶은데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전용된 게. 이거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을 진행하다가 좀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전입이 있었는데요.

부족할 수는 있을 수 있는데 건수도 많고요. 그리고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디테일한, 한두 번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는 치밀하고 세밀하게 좀 계획단계부터 세우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텐데 건수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불용내역도 많은데다가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도 이렇게 건수도 많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루틴하게 작년도 예산을 그냥 거의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 그래도 갖다가 올해 예산도 해서 약간의 변형만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건이라든가 농촌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예산도 안 맞고 전용도 되고 자꾸 이런 현실이 벌어지니까 한 번 우리 과장님 믿어볼게요. 이 자리에서 믿어보는데, 올해 예산할 때는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을 놓고 작년도나 2017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과거 거까지 편성을 살펴보셔서 정확한 기법을 해서 세밀한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기금결산현황 볼게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농업경영인육성기금 계속 줄기만 하고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이거 올해는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혹시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렇게 편법을 써서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중에서 과장님,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조성 있죠?

예.

어떻게 불용액이 예산집행액보다도 더 크네요.

이것은 사실은 준공된 이후에 사무실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공공비용을 저희들 예측해서 1억 정도 세운 건데 입주를 하지 못하면서 발생되지 않은 사업비를 반납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 성격의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죽 넘기셔서 명시이월사업 볼게요. 쌀소득보전 직불금 있죠? 국비가 추가로 송금돼서 많지는 않은데 이월이 되었다고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최종 수치가 연말가야 확정됩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결산이요. 그러면서 국비가 한 670만 원 정도 덜 들어온 금액이 2016년 12월 15일 집행을 완료해서 다 집행은 이미 된 상태입니다.

12월 15일날 집행을 하셨다고요?

예, 쌀 고정직불금에 대한 사업비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침에 연석회의 할 때 나눠준 자료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예산전용, 불용예산 최소화 쪽에 보면 축산과 예산 중에 불용률이 50%가 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축질병 근절사업인데 50%가 넘는 게 있었거든요. 심사자료에는 어떤 거죠? 54페이지에 있나요? 가축질병 근절사업 50% 불용률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건가요? 밑에서 여섯 번째 가축질병근절사업 민간자본이전 이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금액이 틀려서요. 연석회의 할 때는 1,400만 원, 그래서 불용 처리된 게 50% 해서 7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거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가축방역불용사업은 저희가 2016년 1월달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돼지 백신사업비가 돼지 백신을 2회 하는 것으로 국비를 배정받았는데요. 거기에 나중에 1회로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가 50%가 남았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 책자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여쭤봤는데 이런 경우는 불용액율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까지 남을 수밖에 없나요?

당초에는 국비가 구제역이 그때 만연하면서 돼지에 대해서 두 번 접종하는 것으로 국도비에서 내려왔는데요. 나중에 그게 한번만 접종함으로써 50%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54페이지요. 집행잔액이라고 표시는 해놨는데요.

거기 학교급식에 따른 사업비가 집행잔액인데요. 저희가 워낙 사업비가 300억이 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을 할 때부터, 아까도 다른 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기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이거 축산과도 보면 국비사업도 많고 중간에 사업대상자들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불용처리되는 게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기존의 루틴한 방식을 지양하시고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게 세워서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아까도 다른 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거의 전년도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거의 똑같이 세워요. 또 부족하면 1회 추경에 하고, 또 부족하면 불용처리하고, 또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물론 사업편성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것은 알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적재적소에 세울 예산들을 결국에는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그런 예산편성의 불합리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과장님들께서 향후에는 그런 예산편성 기법을 달리해서 내년에 세울 때는 이런 것을 전부 세밀하게 추계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우리 집행부 부서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세입세출 관련해서 우리가 잉여금도 얘기했지만 불용내역, 실질적인 불용내역도 산림녹지과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100% 전용된 것도 한 건이나 있고, 30% 이상 불용된 게 9건이나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되었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라도 좀 실질적인 분석을 좀 잘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작년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게 잘 안돼요. 과장님. 이런 거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면 제가 항상 예산안 심의할 때 보면 제가 3년치 예산안을 갖다놓고 봐요. 2015년, 16년 이렇게 당해연도 예산편성 흐름을 보면 거의 도장 찍듯이 거의 비슷하게 계산방법도 거의 변함없이 하고 있더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그런 루틴한 방법을 자꾸 쓰다 보니까 불용액이 그렇게 해서 자꾸 발생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방법을 좀 세밀하게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좀 변화를 가져야만이 이제는 불용액도 줄어들고 좀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어서 여기 전체적으로 시에 대한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별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없지 않아가 아니라 많아요.

태학산이나 태조산이나 3년차 사업, 4년차 사업 이런 데가 불용액이 이월되어서 최초년도, 작년도에 최초년도 사업하는 게 태학산, 태조산 이런 사업이 전체 불용되어서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왔던 사업이고요. 9건이 태조산공원 그게 큰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단위사업별로 많이 챙기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TA 대비 임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 사업포기하고 산림바이오매스확충 이것도 사업포기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포기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지난번에 예산안 편성할 때도 제가 한 번 짚었던 얘기 같은데, 결국엔 이렇게 포기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왜 그랬어요?

FTA임산물 경쟁력 강화는 SK임업에 지원했는데 금년도로 사업계획이 우리가 SK 지원사업이 금년도로 변경이 되어서 작년도에 지원하려고 하다가 사업주체의 사정이 있어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확충도 그렇고, 이거 특히 FTA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살펴봤을 때는 예산을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꽤 많다. 특히 경제산업실의 부서들이 좀 꽤 불용액이 많아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실장님도 이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실의 사업내용이 많다 보니까 민간이전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에는 본인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여건분석이라든지 불리한 조건이 오니까 사업 포기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불용액은 3 내지 5% 정도는 정상적인 불용액으로 봐지는데 이렇게 사업이 취소되었다든지 포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틀림없이 정리를 하고 가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미리미리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 이런 것들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함으로써 불용액의 발생 최소화시키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수라든가 추계가 사실은 매년 반복해서 자꾸 발생이 되다 보면 그 규모가 과도해질 경우 사실 재정사용이 계획성없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 시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예측성 없이 사용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지양할 수 있도록 올해는 방향을 달리해서 편성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면서 자담이 30% 거의 다, 그래서 자담부분을 당초 본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자담 30% 분담해야 되는데 본인의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포기되는 실정으로 저희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내역 중에서요. 18쪽에 보면 후생복지증진 일반운영비에 꽤 많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선택적복지포인트 미지출 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이 예산 대비 0.05%정도 되는데요. 휴직자라든지 퇴직자, 전출 가는 요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여유있게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0.05%가 2억이 넘어요?

예, 36억 7,000만 원입니다.

전체가 36억 이에요?

예.

그러면 0.05%가 아니죠.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 제외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검진 하는 거.

예.

시에서 하는 거하고 중첩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현금지급을 하든지, 의료보험 건강검진비를 그런 것을 연구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일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안하는 경우가 많죠?

예,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겹치는 게 많아요. 짝수년도, 홀수년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대부분이 예비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를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요. 해당부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고 순수 남은 겁니다.

예, 통합관리기금이 우리가 기금 몇 개로 되어 있죠?

통합관리기금은 전체 16개 기금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는 것은 6개 기금입니다.

6개 기금만 통합해서 관리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올해도 늘었는데 사용액은 별로 없고 조성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어느 기금에서 많이 늘었어요?

기금이 가장 많은 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법정비율이거든요. 보통세 %로 된 그대로 기금을 적립시키게 되어있고요. 재난관리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 55억 원 정도, 재난관리기금도 한 35억 정도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기금으로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들어오죠?

예.

올해도 가뭄 때문에 재난이 많고 그러는데 목적이 있으면 써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하고 있어요?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 같은 경우도 급하게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사용해서 쓰고 하면 되는데 좀 농민들 요구는 많은데 관정사업 같은 거 요구 많은 데 행정에서 조금 뒤처지지 않았나,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읍·면·동이나 구청, 사업소, 그리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에 맞기만 하면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죠. 언제든지 쌓아놓고만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연석회의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를 해달라고 그런 말씀드렸고, 각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각 부서들 예산안 심의할 때보면 편성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도 3년치 과거부터 훑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보면 편성할 때보면 꼭 전년도 거 거의 도장찍어내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양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21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을 보면 특히 전용 쪽에 보면 금액들은 크지는 않아요.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도 뭐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금액은 많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관련 국외업무추진 예산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성과 유공공무원 연수추진을 위한 예산과목변경 이런 것을 보면 사실 금액은 적지만 우리가 조금 예산을 세울 때 디테일하게 추계를 하면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 금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편성된 과목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016년 12월 31일자 기준 자치협력과 일반회계 결산승인심사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이통장 관리에 보면 쌍용3동 주민센터 증축 및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거 진행이 어떻게 돼요? 10월달 준공, 계약이나 이런 거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도비가 3억이 포함된 예산인데요. 지금 조금 늦어져서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전부 쌍용3동에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용3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이달 중에 허가를 재신청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나왔는데 경관심의도 받았고요. 그런데 허가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이달 중에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사무소에다가 그런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중에서 두 번째 거 있잖아요? 23쪽, 민간협력 민간이전, 집행잔액치고는 좀 많은데 1억 4,700 어떤 예산이에요?

여기에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실 때 걱정하셨던 부분 새마을단체에 1억 3,500이 나가기로 되어 있던 돈입니다. 작년에 대규모 행사가 3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적기에 집행을 못해서 저희가 1억 3,500이 이 중에 1억 4,700 중에 1억 3,500을 작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대규모 행사 대비해서 환경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작년도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 하던 30개 읍·면·동이 모여서 김장나눔잔치도 못하고 각 읍·면·동별로 했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꽃길조성사업도 적기에 못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체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지원이 안 된 거예요?

단체에서 적기에 신청을 못해서 저희도 집행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잔액이 너무 많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협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39쪽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측에 4억 정도가 덜 거쳤는데 예측이 잘못된 건가, 어떻게 된 거죠?

세입의 대부분 4억 8,000 미수납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작년 12월경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2월에 징수결정을 하고 바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금년 1월달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거의 다 들어온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들어왔다고요?

예.

12월에 들어올 게 1월에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예.

성정2동주민센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관련해서 계속 이월이 되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6월말에 납품받아갖고….

이제 설계했어요?

예, 설계 끝났습니다. 6월달에.

애초 계획대로면 지금 준공할 시기인데요. 그죠?

설계가 늦어져갖고요.

언제쯤 준공해요?

바로 7월달에는 입찰을 해서 7월 중이나 8월 초에는 착공하도록 해서 내년 8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 정도에 완공할 수 있다고요?

예.

또 이월 또 시켜야겠네요. 명시이월 또 시켜야 되겠네요?

사고이월로 한번….

진짜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글쎄 와보니까….

실제요. 표면적인 이유 말고요.

사실 조달로 설계의뢰를 하면 보통 1년은 걸리더라고요. 조달해서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나오려면 보통 6개월, 6개월 해서 1년씩은 걸리더라고요. 사업추진을 미리 신청했는데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별다른 지장없이 착공을 해서 내년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짜로 할 거 같다는 말씀이죠?

예,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33쪽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유비쿼터스 도시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천안아산방범센터 도시통합관재센터 구축하는 거 그것을 사전에 실시설계하는 용역비입니다. 올해 5월 15일날 용역비 완료가 되었습니다.

5월 15일에 했다고요?

예, 다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있잖아요? 1,200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먼저 행감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지 않았나요?

작년도에 정리추경에 토지매입비가 섰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매입절차상 농가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먼저 67쪽에 밑에 두 번째 농기계임대 및 수리 사업 불용액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1,200만 원 불용된 거요.

예, 저희가 임대농기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 나면 수리를 하거든요. 대부분 위탁을 해갖고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 경미한 경우에는 저희가 자재를 구입을 해서 저희 직원이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절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이다?

예, 절감입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사업 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얘기하시던 거 마저 시죠.

저희가 작년도에 토지를 물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토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 시에 12억 원의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감정평가 끝난 다음에 토지주와 협상관계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리추경에 된 거 아니에요?

예, 정리추경 때 한 겁니다.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보름만 있으면 다음연도 일반예산 짜는데 그만큼 시급성을 얘기하시고 하셔서 정리추경에 무리해서까지 들어온 예산인데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왜 그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달에 전부 다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본예산에 했었으면 이월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급하게 정리추경 때 죽는 소리 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사업의 추진의 목적이 급해서 또한 그런 부분에 본예산뿐만 아니라 이쪽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리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공을 하셨고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되나요?

준공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11월말 정도 준공 예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정도에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세요?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체 사업 중에 불용액들이 매번 이렇게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도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우리가 사업추진하면서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을 급히 세운다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했던 거보다 과하게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자꾸 불용액 처리가 많아지면 저희는 올해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감안하셔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이거 보면 물론 농기계수리비 절감 같은 경우도 차량유지비도 절감을 시켰다고 했지만 실제로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민간사업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왔다 갔다 해서 전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디테일한 부분을 편성할 때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틀에 박힌 것처럼 그렇게 사업예산을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의회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올해 예산세울 때 그러면 이거 반영해갖고 타이트하게 우리는 좀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집행 할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보게 되게 되면 저희가 4.9%가 불용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감정평가에 1억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2.8% 같은 경우 임대농기계 차량유지 및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좀 분석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그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연구보급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장입니다. 연구보급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부분에서 시험연구기술개발 있죠? 시설비를 시험연구비로 4,000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자산취득 성격분의 시설비를 우리가 환풍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해야 되는 시설비?

예.

그 시설비를?

예, 원래는 시험연구비로 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산취득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거네요?

예,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