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이상 3건 시장제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결산안 심사 방법에 관련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사업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U-20 월드컵 지원단,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시민문화여성회관,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동남구청·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위생청소과 청소분야 결산심사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결산서-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불용액이 국도비 집행 잔액이잖아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도비 집행하는 그 수혜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대부분 남나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런 것보다는요, 국도비 교부결정 시기가 한 10월달 이후로 이렇게 계속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 시간상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박남주위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 노인 목욕비 제일 하단에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특수 촬영비 집행 잔액인데요, 저소득층 특수촬영비도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인데 노인목욕비나 의료보험 지원에 대한 불용액은 신청이 미비해서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어떻게 덜 되어서입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3건이거든요. 3건의 합이 1,373만 원인데 건별로 보면 목욕비는 3,600만 원에 800만 원 남았고요, 특수촬영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1,000만 원 예산 중에서 98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는 2억 5,000만 원 중에서 다 집행하고 48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각 이유가 있는데요, 목욕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초 생계대상자 75세 이상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1장당 4,000원씩 해서 분기별 3장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불용 목적이 좀 저조한 사유가 경로당에 무료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같은 경우 신덕리도 그렇고 화성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병천 아우내복지관 같은 경우도 수급자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환이나 성거, 직산, 이런 경우도 남서울대학교에 그 바우처 이용권으로 하면 거기에서 무료로 목욕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기왕에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가지고, 불용잔액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도 많이 애쓰고 계신데 결국은 우리가 그 남서울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무료로 이렇게 MOU 체결해서 그런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다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겠네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남주위원
항상 매년 그 비슷한 수 정도는 대부분 집행이 되면 예산 잡을 때 아예 조금 축소해서 잡으면 불용액 계속 지적받는데 불용액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고요, 이 사업은 목욕탕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불용 비율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2015년도에 비해서.
박남주위원
예, 그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 어쨌든 이 예산 집행할 때 훨씬 더 이게 좀 직원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으면 왠지 사업에 있어서 적극성이 좀 떨어져보이는 평가를 도리어 낮추어지게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16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데 복지정책에서 우리가 긴급지원이나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지출내용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비 지출할 만한 어떤 사안들이 없었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비비 지출은 예산의 지출, 예상치 못했던 긴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결산해보니까 8,0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로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월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시간상 집행할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마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래서 국도비나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복지정책팀에서는 사실 이 불용액이 없이 전액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히 집행해 주시고요, 불용액에 있어서는 이 서류상으로 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추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주말 잘 지내셨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예. 잘 지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고생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저도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시가 불용액이 7억 7,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훈대상 지원 해서 명예수당 참전 유공자 집행 잔액이 좀 남아있어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왜 남아 있는 거죠? 16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보훈수당으로 5만 원씩 해서….
희준
노희준위원
이번에 주셨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예. 먼젓번에 참전 유공자 80세 이상 그 부분을 5만 원을, 10만 원에서 5만 원 더해서 15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잡는 거는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해서 이제 355명 해서 12월 이렇게 잡았고요, 참전 유공자 수당도 10만 원에서 2,580명 12월 해서 잡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해서 잡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고 하시다보니까 또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오차가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렇군요. 보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유공자들 모시고 버스로 한 10대 정도가 선진지 견학 가시잖아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정확히 잡았으면 좋겠고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다른 시도에 비하면 예산 세울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되는데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5만 원 올리는 것도 상당히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계속 그 참전 유공자들 만나 뵈러 다니면 너무 고맙다고, 저 위원보다는 행정부에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물론 천안시 세수가 항상 풍족한 거는 아니겠지만 특히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 85세 이상, 어차피 유공자들 그 나이또래잖아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예. 한 팔십7,8세 정도 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직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심이 있어서 다른 부분들도 좀 이번 계기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올렸듯이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리면 과장님도 어렵겠지만 연동성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목욕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서 행정부에 부탁을 많이 드렸었어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5년 전에 목욕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의 목욕비 조례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행정부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기초수급자를 했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는 1년, 2년, 지금 3년차 되고 있는데 1년차일 때는 상당히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되었을 거라고 알고 있었고, 지금 점진적으로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굉장히 줄었습니다. 불용액이.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아무튼 고맙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목욕탕 쿠폰이 3장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부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 불용액이 덜 될 듯싶어요. 목욕비 이런 불용은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불용액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행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하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박남주 위원이 말씀했듯이 같이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결산서-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결산서-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청소년 보호 역량강화에서 자산취득비인데 예산 절감으로 해서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예산 절감을 했을까요? 자산취득인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시설비하고….
박남주위원
뭐 좀 싸게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워낙에 예산을 크게 잡았다가 그 시장조사하고 맞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인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보호 역량강화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따라서 리모델링비하고 그 공사 설치 잔액이고요, 그 밑에 청소년 보호 역량강화 그거는 청소년수련관 내 카페 설치할 때 물품구입 잔액입니다. 커피머신이라든가 가구 이런 거 사는데.
박남주위원
그게 이제 예산 절감해서 불용액 처리한 금액이 그게 굉장히 사실은 처음에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예산을 잡을 때부터 사실은 이거, 왜냐하면 지난번에 청소년 예산 1호점 할 때는 이 자산취득비를 너무 작게 잡아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 예산 끌어들이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또 결국은 지출액이 너무 작게 지출되는 거는 결국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시장조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알뜰하게 하지 않고 그냥 넉넉잡아 주먹구구식으로 뭉뚱그려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호점 오픈하면서 부족분이 있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은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다음에, 왜냐하면 예산이라 함은 사실은 1호점이나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일 경우는 예산에 대해서 부정확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불용액 처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2호점 정도 할 때쯤 되면 이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추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단 지금 하나만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도 지금 결산심의에서도 의원님들의 다수가 불용액 처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남다보면 결국은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다음에 꼭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또 편성하지 못해서 소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아예 시행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하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사업들을 좀 실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좀 더 시장조사라든가 꼼꼼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되도록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예산 편성하고 추계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예산 편성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서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제 성과보고서를 결산에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이 결과보고서까지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질의해주세요.
박남주위원
결과보고서 107페이지, 출산장려지원 저출산 가족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15년하고 16년도밖에 없어서 딱히 이렇게 심도 있는 어떤 얘기를 하자는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도 인구 절벽에 도래했고, 우리 시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출산장려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 점수 평가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예산에서 우리 시는 지자체 시비 100%인 어떤 출산장려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서 해년도마다 이렇게 좀 증액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봐서는 그 미미한 차이밖에 없어서, 말로는 굉장히 우리 시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성과표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래서 표를 보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 내년도 이렇게 예산까지는 지금 얘기를 못해도 보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출산 장려에 대한 예산이 그닥 증액이 되거나 그런 흔적이 없어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 자체적인 그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산장려 지원금이라든가 출산 후에 시에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준다든가, 금년도에도 1회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출생축하 경품, 경품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한 1만 원, 2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출생한 가정에 상품을 전달을 하려고 추경에 세워주셨고요. 지금….
박남주위원
예, 예.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다만 지금 여기 보면 직장맘 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돌보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증액이 되지 않은데 그러면 이미 확보된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소진할 수는 없었나,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승인심사 자료에 170쪽에 보면 첫 번째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게 또 지침이 변경되었어요. 돌보미 활동가들한테 교통비를 주던 게 중단이 되었고, 돌보미 지원사업이 가, 나, 다, 라형이 있는데 가형은 상위 몇 %, 나형은 몇 %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라형,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라형 선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 도비는 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거의 인건비 수준이 1억 5,000 정도 남은 겁니다.
박남주위원
해당 우리가 범주 안에 들지 못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불용액 처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어차피 국가적으로도 출산 장려도 하고 또 육아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팍팍하게 해놓은 바람에 사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낮아지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간담회라든지 부처간에 어떤 소통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돌보미 사업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제로 하는 거, 종일 선택제 본인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네 가지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낸다든가 또 읍면동에 신청을 해도 건강보험료 낸 수가, 또 재산조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좀 이용을 해야 될 그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 규정에 조금 넘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아무래도 좀 더 지자체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하고 할 때는 대부분 성과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은 결국은 이런 부분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잡고 시가 그거를 집행했는데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불용액 처리 되는 거보다는 사실 부족해야지 마땅한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지 않고 좀 더 실효성 있게 조금 가이드라인 자체를 확대해서 할 수 있게 이런 요구도가 있다는 것을 중앙 부처에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좀 적극적으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가부에도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하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학비하고 한부모가족 생활안전 지원 예산을 보면 굉장히 불용액이 커요. 예산 대비. 만약에 이런 게 실질적으로 과다 교부로 인한 집행 잔액, 또 유동적 발생으로 인한 지출잔액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이렇게 불용액이 크다보면 다른 사업에 예산을 세울 때 부족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집행할 때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전년도 대비해서 다 이제 예산을 편성하거나 전년도 대비 사업량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한부모가족 자녀 학비 지원도 여기에서는 사업량 과다로 했는데 물론 사업량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거보다도 사업량이 좀,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죠. 대상자가.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우리가 예측을 않고 통계를 내지 않고 그냥 예산을 잡아요? 그게 좀 애매보호하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
각현
김각현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과도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이 부족해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연말에 대부분 국비 매칭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국비 지원이 연말에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리를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만약에 이런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거를 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못합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비 지원은 좀 어렵고요, 일단 국비를 한번 지원받으면 그거를 변동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사실 추경에 맞춰서 딱딱 내려오면 정리가 쉬운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있는 예산인데도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매칭을 못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남은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얘기가 다 불용액인 거 같아요. 봤을 때에 죽 보니까 아동 수에 따라서 우리가 잔액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게 많아요. 예산 부분이. 아동 수가 물론 연도에 따라서 출생이 많고 적고, 이사 가고 이런 부분인가요? 과장님, 왜 이렇게 아동의 유동적인 지출 잔액으로 발생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애들이 전출 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누리과정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인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공공어린이집에 어린이가 0세부터 5세, 0세부터 2세, 이렇게 반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육교사 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0세부터 1세 반이 많으면 보육교사가 그만큼 투입이 되는 거고, 거기에 0세부터 1세 반까지가 적거나 아니면 3세부터 5세까지가 적거나 그 수에 따라서 보육교사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 수당, 인건비, 이런 게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워낙 수가 줄다보니까….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는 못 뽑나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명의 누리과정이 있나, 이런 부분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그냥 작년 대비, 몇 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돌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세울 때 계획성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희준
노희준위원
보고를 하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게 차이가 그런….
희준
노희준위원
많군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니까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아 수가 많으면 교재보급, 학습지원비,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수가 줄다보니까 모든 게 다 운영비도 적게 되고, 인건비도 적게 지출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행정부에서 출산장려지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하시는 거 같은데, 그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이 아동의 유동에 따라서 지출금액이 발생된다. 이렇게 다 불용사유를 쓰셨더라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 아동의 수는 보육교사를 몇 명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인건비 증감이….
희준
노희준위원
좌우된다는 거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요지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그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결산서-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에서 매번 부서마다 지금 불용액 때문에 나오는데 결국은 나라 살림에 2016년도 10월에 있는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 집행액이 많아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지금 잡힌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남주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어떤 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을까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지금 불용액 1,000만 원 이상이 20건인데 대부분은 집행 잔액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불용률이 가장 높은 100% 불용률 된 게 경로당 운영 자산취득비가 1억 8,000 세워서 1억 8,000이 불용액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신방 초원아파트 경로당 매입 건하고 입장면 신덕3리에 연합아파트 경로당 물건을 매입해서 운영하려고 구청에서 사업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을 해줬는데 신방 초원아파트는 당초 2층 경로당이라서 불편해서 어르신들이 1층 물건을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1층 물건은 매입 물건이 나오지 않고요, 더군다나 3층에 상가건물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2층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변환해서 해드리고, 이 사업은 미추진 한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입장면 신덕3리 같은 경우도 1층에 매입 물건이 안 나와서 그 주민들하고 함께 합의하에 이렇게 미 추진하는 거로 합의하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큰 금액은 대부분 지금 경로당 사업에서 매입이 불가피하게 매입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불용액 처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같고요. 176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네 번째 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본 위원한테도 제보전화가 왔는데 두 자녀 둘 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육아하고 계시는데 의료비가 한번 진료할 때마다 3만 원씩 지원되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들은 아마도 홍보가 좀 부족해서 3만 원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안타까워하시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봤더니 불용액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시설이나 또 여러 군데, 아니면 병원까지 얘기를 해서 이런 지원금이 있다라는 거를 좀 더 널리 알리셔서 이런 내용의 어떤 예산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좀 사업에 있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우리 성과보고서 11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목표달성에서 굉장히 성과가 매우 높게 100% 이상, 102%까지 나왔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든지 시간제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저기하는 저희가 데이터를 잡은 거거든요.
박남주위원
아, 직접 우리 시에서 데이터 잡은 거예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아, 이거는 다른 데 위탁주고 이러는 내용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내용에서 107명이 지금 목표보다 초과해서 달성했네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료비 지원을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 장애인이 혜택을 본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홍보 방법을….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의료비라든지 각종 바우처 모든 저기는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되면 카드를 발급해서 주면 카드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을 해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는 신청을 하면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해서 대상자가 되면 카드를 발급해드려서 그거로 바우처 카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장애인들 중에서도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면 이런 통보 방법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그 장애인들한테 그 방법이나 이런 거를 한번 우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통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다 이거를 공고를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또 그거를 못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장애인들이 65만이 아니니까 몇 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의 하위 소득자들은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우리가 그렇게 먼저 선행적 서비스를 베푸는 게 더 맞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간 소득이라든가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연금수급 대상자는 제가 볼 때는 전체가 해당이 될 거 같고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상의해서 읍면동으로다, 어차피 직접 신청 받고 하는 거는 다 읍면동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
각현
김각현위원장
읍면동에다 그러니까 지시를 내려도 그분들이 그렇게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이런 데에서 불용액이 나온다는 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 불용액은 사실은 절차가 바뀌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거고요. 4,900만 원 자체가 그냥 남아서 4,900만 원을 불용한 거는 아니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11월, 12월분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남은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은 우리보다는 많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때 모든 사람이 편안한 그러한 천안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하여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적정하게 잘 활용해서 짜는 게 더 중요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꼽는다면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그러한 불용액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각현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미 통보가 되어있고,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제보 받은 내용은 아버지가, 부양자가 수입이 좀 있으시다보니까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으셨던가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안내를 받다보니까 매번 한번 진료할 때마다 3만 원씩 지원금이 있다는 거를 알았는데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좀 얘기를 해달라, 왜냐하면 스스로가 차상위가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이 국가 지원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알아보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했다하시는데 그 부분 아니더라도 불용액이 남지 않고 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더 증액해서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2016회계연도결산서-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국민체력 인증센터이 사업이 100% 국비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100% 국비사업인데 이거 전용 이렇게 가능한가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이게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예산을 잘못 세워서 추경 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남주위원
이 국민체력 인증센터를 국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었을 때는 우리 시가 직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거로 해서 받아오지 않나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중간에 그러면 위탁 운영에 대한 거는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여지가 없을까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전용과 관련해서는 이게 상관이 없는데요, 다만 저희가 인건비에 관해서 좀 행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이게 이렇게, 특히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도비 사업비 매칭도 아니고 국비 사업비를 이렇게 쓰면서 전용이 흔치 않은 일이라….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그래서 당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인건비로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적인 실수입니다.
박남주위원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 걸릴 우려는 없습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 염려는 없고, 전용을 하였으나 이게 위법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179쪽에 체육교육과 천안야구장 조성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1,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이것이 공청회 비용으로 세워놨던 건가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에 예산현황에서 78억 8,636만 1,000원, 이것이 그 629억 보상비에 그 안에 있는 거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아, 78억 8,600만 원이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출과 관련해서는 보상비가 한 68억이 나갔고요, 야구장….
경원
서경원위원
지난번에 남은 거 그거죠? 마지막 거.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아니, 천안야구장 조성이라고 78억 8,600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위원
예, 예.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그래서 다 지출하고 난 나머지가 4억 1,000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4억 1,868만 1,000원이 남았다는 거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이거를 불용시켰어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거 불용시키지 말고 시설보완 같은 거 하는데 쓰지 왜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 보상비하고 야구장에서 그 이상으로 다른 설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당연히 뭐야 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51억 그거를 가지고 마지막 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 예산도 안 세우신 거 같아요. 안 세웠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글쎄요, 아마 불용을 했다는 것은 다른 사업 계획이 없었다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남은 돈 151억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글쎄요, 남은 돈이라고 하기 보다도….
경원
서경원위원
지난번에 불용 처리시켰다고 안 그랬어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불용처리 150억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2013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되고 현재 작년에 이어서도 토지를 이렇게 토지보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천안시민이나 저희 의원님이랑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거는 행정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해결해나가야지, 지금 뭐 그거를 갖다 공청회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네요. 아무튼 얘기한 대로 예산을 일단 얼마라도 세워서 완성을 하세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179페이지 제일 하단에 학교체육시설 설치 보수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 지자체 예산인 교육경비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올해 교육경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5억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시설보수에 거의 반이 들어갔네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잠깐 이해가….
박남주위원
우리 시에 학교 관련되어서 지자체 교육경비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이거는 교육경비 예산이 아니고요….
박남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교육경비 예산 아니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이것은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행사비입니다. 예를 들면 천안고등학교, 단국대학교, 우정공무원 거는 배구장 같은 거 보수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렇죠. 이거는 어찌되었든 결국은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설 보수하고 했던 그 기능보강했던 예산이지 이거 교육경비 예산을 집행했던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전국체전 관련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저희가 사고이월 사업에서 삼은저수지 관련 공원조성 계획이 계속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은저수지가 언제정도 정확히 다 완공이 될까요? 삼은저수지 체육공원 그게 언제 완공 예정이 잡혀있는 걸까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올 하반기에, 10월 정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년 정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19년이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더 시급하게, 계속 미루어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과장님.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실시설계에 있어서 약간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가 좀 안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를 다시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산은 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산은 충분히 있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실시 설계에 대한 변경 때문에 좀 미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결산서-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방성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방성민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박물관에서 자료 수집하고 연구하는 경비는 문화관광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박물관 자체 경비로 하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별도 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박물관 것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대중문화산업 콘텐츠 관련해서 도비 매칭해서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산업진흥원이 이제 국가 보조금의 방침이 매년마다 어쨌든 성과든 어떻게 잘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점검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 우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준비가 너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중단될 염려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보건소, 동남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서북구 보건소장 직무대리, 건강관리과장, 동남구보건소장은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서북구 보건소장 대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대리
서북구 보건소 보건소장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자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 상단입니다.
2016회계연도결산서-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서북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결산서-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 보건소장입니다. 서북구 보건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입니다. 197쪽 가항입니다.
2016회계연도결산서-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북구 보건소 소관 204페이지 라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편성 목에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제안설명해주셨는데 맞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서 지금 지출액 중에서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지출되었을까요?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지출된 금액이요?
박남주위원
예, 예. 생리대 지원 사업 이외에.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
박남주위원
설명에 의하면 지금 전액이 다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 나간 거로 제가 전달받았고요, 그 옆에 불용사유도 지금 적혀져있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 저소득층에 관련되어서 기저귀라든지 또 저소득층의 출산율은 더더구나 사실은 요즘에 어떤 출산을 포기할 만큼 소득에 따라서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금은 해놓고….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세부 사업명을 이게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주위원
아, 사업명이 잘못되었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여성 생리대 지원으로 5,100만 원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설명들을 때 이거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전혀 없고, 생리대 지원으로만 전액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 편성 목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아, 그럼 이해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세부 내용일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시가 결국은 예산을 많이 잡긴 했는데 사실은 반 정도 못 미치게 지금 집행했거든요.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예, 44%가 지원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줄 수 있는 기준이 의료교부 생계비 지원 수급 청소년 중에서 중위 소득 4인 가구로 따져서 월 175만 원 이하의 가정만 해당이 되다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대상인원이. 그런데다가 또 의료 수급자나 이런 경우는 노인들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예산이 똑같이 섰어요. 똑같이 섰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좀 예산액을 조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줄 수 있는 기준을 좀 확대해달라….
박남주위원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이렇게 예산은 국도비에서 생색내기로 많이 주셨는데 줄 수 있는 그 기준은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주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안 되고,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엄격하게 할 거면 이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주시든지,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거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앙부처에다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생리대 관련해서는 매스컴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년기에, 또 여성들의 어떤, 모든 여성이 겪어야 하는 과정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생리대 이게 면세가 되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또 여성의 인권과 문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 기준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예산이 이만큼 섰으면 다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강하게 좀 어필 좀 해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그렇게 해서 생리대 지원사업비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노희준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동남보건소 소관인데 어린이 예방접종에 민간이전비가 국도비라고 그랬잖아요. 불용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명순
문명순동남구보건소장
작년도에 예방접종 약품이 좀 지연되어서 내려온데다가, 그리고 어린이 예방접종 비용 신청 건에 대비해서 예산액이 좀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준
노희준위원
몇 월달에 내려왔어요? 소장님.
명순
문명순동남구보건소장
추경에….
희준
노희준위원
추경에 내려왔죠?
명순
문명순동남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사업량 대비 국도비가 과다 지원되어서….
희준
노희준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거네요. 그죠? 시스템이. 어차피 예산을 많이 주고 못 쓰게 미리 좀 예산을 주고 약품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 이런 국도비 예산이네요.
명순
문명순동남구보건소장
영유아 모성이나 예방접종 이런 쪽은 전년도 대비 예측을 해서 하지만 이런 변화되는 부분에, 그리고 또 추경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다 소비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보내주는데 시·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고 부족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증가분, 감소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보니까 상당히 불용액이 좀 작아요. 다른 데 부서보다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까 제안설명 잘 하셨지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보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렇게 진행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왜 많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건강관리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게 크게 치우치지는 않았지만 동남구, 서북구 보건소 대비해서 그냥 말씀 한번 올리는 건데 저희가 예산 편성 시에 우리 어떤 세출예산의 어떤 성질별 분류에 따라서 어떤 편성 목이라든가 통계 목 설정에 있어서 어떤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특히 어떤 불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전용, 변경 등의 어떤 세출 예산 불용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죽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리 추계를 통해서도 미리 가능했을 거 같고, 여러 가지 불용 내용을 보면 어떤 추계를 통해서도 이미 예측 가능한 불용액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지금 2억이 좀 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 외에 19개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신질환 사회복귀사업 시설 운영비가 도보 보조가 있는 사업이라 도에서 좀 여유 있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남아서 반납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그 정신시설에다 준 돈을 거기에서 못 써서 저희가 그거를 불용처리 하는 거는 아닙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이렇게 조금 뭐 아쉬움이 있다면, 아쉬운 거보다….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그다음에 직원들 중에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퇴사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서 조금 남는 돈이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렇게 불용사유가 집행 잔액만 쓰셔서, 가급적 다음 대에는 자료에 어떤 불용사유가 명확하게 명시되는 거 또한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200페이지 보면 정신질환 사회복귀 시설 운영 있죠? 민간이전. 거기에 이제 예산액은 8억 3,400인데 또 불용액이 1억 1,100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회복귀시설 몇 군데 있죠? 동남구, 서북구 해서 열…. 열네 군데, 거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군데」하는 사람 있음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되는데….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복귀시설이 열네 군데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열네 군데인데 지금 현재 운영상에 문제점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관계가 야기되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
각현
김각현위원장
모르세요? 제가 아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아,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알고 계시죠?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제가 직접 말은 드리기 힘들지만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는 우리 천안시 자체에서 그것을 해결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뜻인지….
각현
김각현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거기에 있는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진짜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감사실의 감사도 받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잘 좀 해결해주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여기 이렇게 불용액들도 많은데 그러한 조그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면 그런 사람들이 재미가 없거든, 희망을 못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보듬어주셔서 우리 천안시 행정이 더욱더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자
김경자서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