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이게 우리 예산을 세우면 배정을 예를 들어 800억 정도 세웠다. 시비를. 그러면 배정을 분기별, 월별, 어떤 식으로 받아요?

요청을 하면 그때 그때 바로 바로 나온다.

그런데 연초에 한번에 다 못할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그러니까 한번에 다 한다고 이게 돈이 어차피 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못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는 거는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것 중에 우리 공기가 대부분 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이렇게 되는데, 기본이 3개월은 간다. 이거 아니에요. 사업 하나 하려면.

행정절차를 밟는데 한 3개월은 간다. 그러면 이거 보면 1월에 끝났다고 하지만 1,2월 지나서 3월에 하면 5,6월 가서 쉽게 말하면 예산을 신청해서 추진하게 된다. 전년도 거 잡은 거야, 이월된 거야 바로 집행하지만. 그럼 시작 관점이 보통 몇월 정도 예산배정을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나누자고요, 이월 되는 거는 어차피 이월된 거니까 바로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1월부터.

그런데 그거는 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편성이 됐어. 12월에 끝나서 행정부로 가서 연말로 예산 승인은 된 거야, 의회에서. 1월부터 하면 행정절차 1월부터 바로 밟아. 빨리 밟아도 3월은 가야 돼. 그럼 3월 가서, 그런데 1월부터 바로 되겠냐고, 정리하고 시작해서 4,5월쯤 한다. 그럼 예산배정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해연도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된다. 그럼 한번에 800억 신청을 못할 거 아니에요.

얼마정도씩 어떻게 나누어서 보통 배정 요청을 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여기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의 흐름 자체가 지금 1,2,3,4월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 예산요청해가지고, 사업예산은 사업 평가를 끝낸 거니까 예산배정 신청만 1,2,3,4월까지 배정요청해서 전년도 사업을 하고 신규사업은 4월, 5, 6월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그때 가서야, 시작도 그때나 보통 하겠네, 그러면. 평가 받고 하면.

그럼 두달 가면 6,7월 정도 가서 끝나고 예산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후에 보상협의 몇 달 가다 보면 당해연도 안되니까 또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이 사이클링을, 나는 결론은 뭐냐면 이 사이클링을 당길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링으로는 계속 이월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업이. 당해연도 집행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예를 들어. 이거를 당겨서 당해연도에 완성하려면 예를 들어 과장님이 복안이 있나 해서요.

특히 건설도로과 특성상 보상협의라는 게 협의해야 되는 거라 감평 해야 되고 또 협의해야 되는 과정은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신 거란 말이에요. 당기는 방법을.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금 천안시 당해연도 집행률을 높이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건설도로과의 부분은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는 분명해요. 천안시가 당해연도 예산집행률이 떨어져, 전체 다. 전체 집행률이.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저도 지금 판단하면서 봤던 게 행정절차 거치는 시간이 길고, 또 하나 관습적으로 1,2,3,4월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배정요구하고 배정받은 거 하고 당해연도 사업은 그거 끝나면 그 다음으로 가다 보니까 6,7월 가고 그러다보면 이후 예산은 또 당해연도 안되니까 다시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거나 하는 방식들이 많아지는 이 방식을 부서별 연구 고민이 필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당해연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그렇지 않으면 전체 예산 운영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집행을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긴다는 것보다 집행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신 일이 바쁠 수밖에 없죠. 관련 부서 팀장을 비롯한 주무관분들이 사실은 예전 같으면 하루에 1개씩 하기도 바빴다면 2,3개씩 해야죠. 내가 보기에는. 발주 낼 거는 빨리 발주 내고 설계 낼 거는 빨리 설계 내고 또 챙길 거는 챙기고 배정요청하고. 단 만약 건설도로과의 문제가 예산 배정이 한 과에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 그 과만 할 수 없다. 세입 들어오는 게 절차가 있다 보니 3,4월 가서 들어오는 돈 마저 줄테니 뒤로 늘려라, 이러면 책임이 넘어가는 거지만 그러기보다는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배정 신청 자체가 늦어지는 게 현실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월되는 거 추진하면서 당해연도 사업도 빨리 추진해야, 그 연도 완성할 수 있는 사업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시민들한테도 큰 도로 아니더라도 동네 각 구청도 연결되겠지만 웬만한 도로 이미 올해 세우면 내년도에 예산 섭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을 봤더니 그 후년도에 갑니다. 이러면 벌써 3년짜리 사업이 돼버리니까 예산을 이거는 조기집행 개념이 아니라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추경이 많더라고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할까요.

불용액 관련해서 사업들 범위가 다 크잖아요. 사실 맑은물사업소 자체 사업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 남는 것도 보면 예를 들어 120억짜리에서 16억 남으면, 아까 예를 들어 263페이지 불용 관련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상수도 공급 확대 보면 120억짜리에서 16억이면 불용 자체를 볼 때 10% 미만 정도로 보면, 그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10% 이상 되는 것들은 불용금액에 대한 처음 사업 예산에 대한 예측이 많은 거 아니냐…. 이게 처음 요구하는데 뒤로 가보면 불용 관련해서 좀 있는데, 구찌들이 워낙 크니까 불용금액이 많이 남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예측치를 좀 더 수도사업소는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자세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세밀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집행률 자체가 세출결산 집행률이 30%대, 40%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저도 쭉 봤더니 큰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263페이지에서 세 번째 있는 127억짜리에서 16억 남는 거나 269페이지 보면 밑에 불용내역에 17억 8,000만 원짜리에서 15억 9,000만 원이 남는단 말이에요. 불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예산 집행률이 40%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체 예산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269페이지에 있는 네 번째,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공사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로 해당사업 추진 불가, 이렇게 해서 15억 9,000만 원이 불용됐는데 내용이 어떤 건데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사업예산이 있었는데….

이거는 민간투자로 가면서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후에 갈 거니까 잡아놓은 사항인 건가요?

그러면 불용이 아니라 명시든 사고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명시가 아니라 불용으로 돼있다고요.

1차 명시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돼서….

그러면 1억 5,900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불용하면서 그거 반납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갈 건지 말 건지 확정된 게 없는 거네요?

민투로 갈 거면 이 거는 그냥 불용….

그런 예로 아까 274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세밀하게 세우라고 얘기했던 게 불용된 전기료 있잖아요. 불용된 거를 보면 전기요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 다 마찬가지인데, 2억 1,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이고 2억 7,000의 집행잔액이 3,900만 원, 이게 10%가 훨씬 넘어가는 불용들이라 이거를 세밀히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냐…. 전기료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기료 상승이라는 게 기본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잡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제가 지적이 틀린 건가요? 전기요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변동 수가 많은가요?

사실은 운영하면서 전기료를 예측보다 많이 적게 쓰면 많이 노력하고 아껴서 썼다. 이렇게 좋은 의미가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로 봤을 때 그런 칭찬이 될 수도 있는데 맑은물사업소 전반적으로 불용액 규모로 봤을 때 10%를 상회하는 이런 불용액들이 많으니까요, 세밀하게 책정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돼요. 전기요금은 일정 정도 책정된 거라 쉽게 말하면 낮게 잡았다가 오버런 되면 이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여유 있게 잡는 거는 저도 동의는 되고요. 아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좋은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 집행잔액을 보듯이 나머지 전반에 있어서 불용 관련해서 사업예산을 세밀하게 잡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