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대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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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2017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행정국장 하영근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국장님 누구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산시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중에서 물금읍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면 지역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보면 지역의 여러 가지 단체사람들의 구성원의 구심점이 되고, 그리고 지역주민과 동네를 결합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면 지역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신설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면 지역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보니까 당시에는 현재까지는 구성할 여건이 안 되어 있다 이런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보면 특히 하북은 이번에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하북발전협의회가 해체되고, 그것을 대체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공고를 하고, 위원 구성을 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이 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동면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동면에 신도시 지역도 있지만, 기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마을이라든지 다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면 지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하북, 상북은 독립적인 면 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 설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고. 주민의 준비가 된다 그러면 신설해서 자치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면은 지금 현재 특수성이 있어요. 석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회지 지역하고, 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지역의 정서가 다릅니다. 정서가 다른 부분을 기계적으로 하나로 합쳐시켜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게 주민자치위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나는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면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다면 그런 특수성이 고려돼서 상동 지역은 상동 지역 나름대로 발전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자체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석산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다면 도회지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 계획하려면 조금 준비조건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준비조건으로 제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민원사무소 있잖아요. 민원사무소의 공간이 민원 업무만 보는 것으로도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확장시키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업무 이상의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농수산물 뒤쪽으로 평생학습관 이러면서 문화공간으로서 지금 현재 석산지역에 없는 문화공간을 대체시키는데 그것도 석산지역에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인구 밀집지역에 석산 단위 지역하고는 거리가 일정하게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문화적 공간으로서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그에 대한 물리적 공간도 만들어질 때 나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석산지역에 문화적인 불모지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청사 증개축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사송지역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면 사송과 석산지역이 분동되어 가는, 미래는. 이런 시점이라고 봤을 때 석산지역에 민원사무소를 미래지향적으로 주민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청사로서 증축이 시급히 요구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청사 건립 부분은 당초에 석·금산 신도시 지역 민원처리를 위해가지고 민원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쪽에 인구가 밀집되고 하다 보니까 또 문화공간도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농수산물 유통센터 인근에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민원센터, 민원사무소 이 부분 공간을 활용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올해 17년이 끝나가면 석산지역에 아파트 밀집 지역이 7,000세대가 밀집합니다. 그러면 석산지역 자체만 하더라도 양주동에 버금가는 동네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예견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구심적으로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사무소를 미래 주민센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일단 증개축해서 문화공간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증개축 해가지고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면 주민들의 자치력은 필요에 따라서, 꼭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아파트 입대위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방범대도 신설해야 될 거고, 인구밀집지역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3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당시에 자치센터별로 지급수당 금액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했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맞추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떻게 조정하라고 얘기하셨나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때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형태의 그것이 아니고, 강사수당 전체적으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었거든요. 조례나 여러 가지를 보면 강사수당,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것을 전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이래 되었는데 아마 운영하면서 자치위원회별로 해서 운영상 애로사항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심경숙위원

상한선을 어떻게 답을 해주셨냐고요? 기준으로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금액이 있잖아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금액은 안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마 센터별로 강사수당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개선권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무슨 프로그램은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강사수당이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심경숙위원

질문을 자꾸만 비켜나가시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 들어온 것은 이렇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경우 자원봉사비는 월정액 급여형태로 지급하지 말고,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로 계산해서 일비 2만 원 이내, 그리고 식비 7,000원 이내를 지급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 앞에…….

심경숙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지키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키고 있는 동은 뭐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동은 뭐며. 물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우리가 민간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권고하고, 그 기준을 맞추려면 확실하게 다 같이 맞추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90만 원 받는 데가 있고, 한 25만 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25만 원, 30만 원 받는 이런 데는 여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하는 이야기가 위원장의 능력이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관이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에 한번 지적하신 그 이후에 기준상한액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된 사항도.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위원회에 그 사항을 권고를 했고,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해 있습니다, 9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선을 정하지 못하고, 결정을 못 내린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주민자치도 있고, 조금 덜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2명 쓰는 데도 있고, 1명만 쓰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듯이 공무원들을 읍면동에 공무원들도 활용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원봉사비를 주고, 그리고 안 되면 공무원도 활용하고 이런 방안으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명을 쓰는 데는 적절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아무리 자율적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동이나, 서창동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사실 지켜지고 있고, 소주동 같은 경우에도 지켜지고 있다가 작년 12월부터는 70만 원으로 정액을 딱 정해 버렸어요. 그 앞까지만 해도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 지면, 오늘 이 방송을 만약에 듣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어 지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활성화되는 데는 되는 대로 조금 덜 되는 데는, 저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의 기준을 시가 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자율적인 부분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운영 자체에 시가 너무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 못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심경숙위원

일일이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기준은 저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시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부 다 권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들끼리 논의까지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3만 원, 2만 원 이렇게 정하라 하면 그 프로그램 운영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적정하게.

심경숙위원

자율성에 맡기고, 관의 말이 안 먹힌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일단 의회에서 지적하고 권고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을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개선이 많이 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당장 획일적으로 개선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하는 것도.

심경숙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내용이었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말씀드렸고, 주민자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상걸 위원님도 다른 질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각 읍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맞춰줬으면 좋겠고, 자율에 맡길 수 있는 것들은 맡길 수 있는 것들은 맡기면 좋겠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지금 저는 자료 137페이지를 보면서 물금과 양주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여서 어쨌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여기에 40, 50대고, 60대 이상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60대 이상이 거의 50%까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40, 5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저는 프로그램이 조금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동면에도 나중에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겠지만 실제로 문화교실 같은 것, 문화센터 같은 것, 지금 이마트에서 문화센터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과 엄마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에서 이런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자율적으로 그냥 맡기기는 하지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작년도에 의회 사무감사 시에도 연령대별로 너무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자치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주민자치도 견학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돼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이 일반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운영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해서 그것을 심화과정까지 완전히 다 해가지고 아예 학원에서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 부분 취미활동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민간에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138페이지에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래 해놨거든요. 면 단위에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동면,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인데 상·하북 같은 경우에 원동하고,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가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하북을 예로 들면 발전협의회가 해체되면서 자치위원회 설립과정에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원래 조례에 의하면 고유한 기능이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역개발기능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위주로 되다 보니까 기존 문화의 집이 있는 면이나 동, 이런 데는 프로그램 운영상에 상당히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수강료를 받지 않고, 이쪽에는 수강료 수입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데가 아까 말하던 현실적인 그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종희

이종희위원

기존에 있는 문화의 집하고 부딪힌다? 만약에 종류를 다르게 할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영역에 침범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본적인 제일 기초 그것은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각 면장이나 각 읍에 밑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설명하는데 가보니까 먼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지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소문제가 결국 문제됩니다. 문화의 집, 하나뿐인데 그 시간대와 그런 문제가 결국 중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문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는 주체인 공무원 쪽에서 특히 면이겠죠. 면에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든지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다 보니까 결국 뭐지, 뭐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한 번 더 면 단위에 하시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차이점을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부금 문제가, 기부금, 찬조금 모집 현황이 있습니다. 기부금, 찬조금 할 수 있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자치위원회에서 기부금, 찬조금 모집은 안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 준다고 그러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을 하는 것은 기부금품규제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정확한 법령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인데.

종희

이종희위원

하북발전협의회가 없어지면서 일단 없애는 조건으로, 일단 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일정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과연 기부가 될 수 있냐 그것이죠. 민간단체에서 어쨌든 인정된 단체로 넘어갈 때 기부가 가능한지? 그 점도 지역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부를 못 받는 건지,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기부금 찬조금 모집 “해당없음” 했는데 “해당없음”이 맞는 건지 아예 못 받는 건지. 정확히 해주셔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문제는 다음에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기존단체 가지고 있던 자산 기부 말씀이죠?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가, “해당없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받았다 그 말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기부금품은 다른 조례 내용입니다, 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해당없음 하는 이 내용보다는 받을 수 없다든지 어떠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게 없으면.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은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없음 하는 것은 이것은 자치위원회와 별개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용에 대한 기존단체가 가지고 있던 기금, 그것을 자치위원회에 줄 수 있는지 그것은 기부금품으로 해서 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법률에 저촉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해당없음” 하니까, 해당없다 이 말이 받은 게 없다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해당없음이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다른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했냐 그것입니다, 자치위원회 것이 아닙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하북은 아직 설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 말은 하북이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라)에, 밑에 보면 기부금품, 찬조모집 현황 없다고 해놨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자치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이종희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알겠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기부금품을 못 받았다 그 뜻인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받은 게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실이 없다 하는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없는데 기부금이 없음 이 뜻이, 다시 할게요. 없다 이 뜻이, 받을 수 없다는 표현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이나 찬조금을 거둔 사실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 말해서 혹시 기부금이나.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은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기탁제가 있는데 지정을 해가지고 어느 단체에 내가 기부를 하겠다 하는 것을 공동모금회나 이렇게 내면 전달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정돈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아닙니다. 문화프로그램은 주민센터 공간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양산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데가 양주동입니다. 그래서 양주동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면 여름이 되면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 헤어 청소하면서, 머리 깎아주고, 찾아가는 음악회 하면서 어르신들 여흥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젊음의 거리 활성화, 또는 동네 걷기 대회 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층층통통이라 해가지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홍보활동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 사업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가 하는데 양주동 같은 경우 2박 3일 워크숍 가면 밤새도록 잘된 사업은 계승 발전시키고, 못된 사업은 패고, 폐기시키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자치력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범은 행정이 관여 안 하는 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자치력을 만들어 가는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행정에서 너무 관여하는 부분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다면 이것은 행정의 산하기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본연의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행정에서 너무 관여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생기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다 봉사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누군가 전담하는 사람은 필요하단 말입니다. 보통 간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도 받고, 서류도 만들어 주고 이런 보조적 역할을, 회의에 나온 결과를 정리하고 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전담 전문자원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자원을 쓰려 그러면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4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제로 해서 지금 현재 임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 지원은 결국 노동부의 최저임금법에 적용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주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시켜서 시간을 계산해서 지금 현재 간사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가, 우리 관에서 그것은 자원봉사로 해라 안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많은 여러 지역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최소화시키고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사무능력을 갖게 만드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관리감독이 자치력을 복원시켜주고 자치력을 발전시켜주는 쪽으로 가져야지, 자꾸 통제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행정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너무 관여해서는 자치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이상걸위원

전혀 엉뚱하게 간다고 했을 때 자기들만의 이익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자치력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뒤에서 도와주는 이런 행정적 체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 이름을 바꾸고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행복센터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서창동행정복지센터, 중앙동행정복지센터로 지금 보니까 벌써 도로에 입간판이 붙었더라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은 너무 앞서간.

이상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서창동행정복지센터 입간판을 도로에서 봤어요. 사실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까지는 동사무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의 이름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시키는 작업을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입간판이 오히려 복지센터로 해놓으니까 저것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을 동사무소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기능을 강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센터가 행정복지센터의 줄임말입니다. 그게 시행된 게 작년부터 하는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는 복지허브화 이것을 복지허브화를 시행한 읍면동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여러 개 읍면동이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개 했으면 일부 바꾼 데도 있고, 안 바꾸고 복지허브화를 안 한 데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개 읍하고 동에 복지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아직 안 바꾸고 있었던 게 시민이 보실 때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올해 저희들이 나머지 면 지역 4개를 복지허브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3개 읍면동이 다 되었을 경우에 명칭을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꼭 바꿔야 되나.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게 행자부의.

이상걸위원

저는 오히려 행정복지센터로 바꾸어 놓으면 오히려 주민들 엄청나게 몇 년 동안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돈도 들고. 될 수 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쓸지 안 쓸지도 어찌 보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진도가 나갔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이것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는 홍보를 제대로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전체적인 그것을 맞춰서 가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3개 읍면동을 다 할 때까지는 그 명칭을 안 쓰도록 되어 있는데, 서창하고,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치를 했다, 간판이 있다, 얘기를 하던데 사실 그게 앞서가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도로에 입간판이 붙었던데 주민들은 진짜 헷갈리겠더라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게 다른 자치단체도 쓰고 하니까 해야 되는 가보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을이름요. 제가 누누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특히 아파트, 양주동 특히, 양주동이 대표적인데 지금 행정마을 이름으로는 동네주민들 못 찾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을이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을이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양주동이 특히 심합니다.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남부 1리부터 남부 몇 동까지, 남부 6동, 7동 계속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혼란스럽고 해서.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대동마을, 현대마을, 청어람마을 이러면 되잖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래서 특히 마을명칭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온 데가 양주동하고 삼성동 일부가 들어왔었고요. 양주동도 전체마을이 다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을 내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일부 마을에서는 굳이 말라 바꾸냐 하느냐.

이상걸위원

반대하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에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해가 안 되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동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아직 조율이 안 된 마을이 2개인가 3개인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신도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면서 택지가 늘고 이러면 우리가 또 마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동면 같은 경우에도 금산 금빛마을, 금산마을 이렇게 마을이 생겼고, 석산에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 생겼고, 그래서 마을이 2개나 생겼는데, 마을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뭡니까? 가장 첨예한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경로당이.

이상걸위원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분동시킬 때 경로당 문제에 대한 대안 없으면 조금을 늦추는 게 좋겠다하는 게 제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일 애로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자연마을입니다. 아파트는 관련법에 의해서 150세대 이상만 되면 경로당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마을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석산 금산마을, 금빛마을 이런 부분에는 부지 자체도 이미 분양이 되다 보니까 부지 자체도 없습니다, 설치할 데가. 그래서 전에 일부는 공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했었는데 어린이공원이라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린이 공원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타진하고 긍정적으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러는데 적어도 마을을 분동할 때 딱 하고 나면 특히 택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르신들 경로당 지어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행정적 체계도 주민들 사업하고 같이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차고 나가야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발생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먼저 딱 분동시키고 마을로 독립시켜버리니까 마을 단위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요구가 당장은 해결 못해주고 그리고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은 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분동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전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라든지 마을 안에서도 상당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분동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욕구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최대한 행정수요라든지 행정에서 향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이런 사항까지도 고려해서 분동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단위가 늘어나면 분동하는 것은 당연한데 분동할 때 분동에 대한 물리적 요구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같이 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87페이지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187페이지에 보면 5월, 6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강사수당 집행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심경숙위원

보니까 3월달, 4월달, 9월달도 정례회 때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강사비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특강을 한 부분은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받습니다. 해당부서에 예산이 편성돼서 책정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직접 지급하고 없는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풀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을 행정과에서 다 일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따로 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경숙위원

어쨌든 정례회 때 특강을 하는 이 프로그램은, 말하자면 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예산 잡은 것은 그냥 할 만큼 쓰고 다른 부서에 것도 당겨서 쓴다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부서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여기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교육 계획을 가지고 정례회를 활용해서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정례회 일정을 봐가지고 특강 부분을 반영시키면 그 부서에서 예산 확보된 데는 부서 자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일반부서에서 요청이랑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직원들 소양교육을 위해서 특강을 실시하는 부분은 이 예산에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만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 보통 강의를 하면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간은 1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2시간, 길게는 2시간 반 하는 때도 있고, 보통 90분 정도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심경숙위원

1시간 반 정도?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심경숙위원

여기에 강사비 기준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강사비 지급기준은 당초예산편성 교육자료에 의해서 지방행정연수원에 강사수당 지급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여기 된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데요? 예를 들자면 5월, 6월에 강사를 하셨던 분들이 전 여성가족부 차관, 전 행자부 차관, 이렇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전직 차관은 특급강사로 특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0만 원씩 지급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시간당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급강사 수당.

심경숙위원

그런데 정재근 씨 같은 경우에는 80만 5,000원이고, 앞에 5월달 것은 60만 8,000원입니다, 이런 차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 차이는요.

심경숙위원

물론 시간에 1시간하고 2시간씩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간은 2시간씩 했습니다. 십몇 만 원 차이나는 게.

심경숙위원

20만 원 차이입니다, 20만 원 차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원고료가 정재근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준에서 원고료는 줄 수 있습니다. 원고료하고 교통비 4만 원 정도 더 많이 나갔네요, 정재근 차관 같은 경우에는. 오는 위치에 따라서 교통비 차이하고 원고료 나가는 그 차이입니다. 강사수당 기본적인 수당은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12월달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12월달은 김장건 씨라고 이 사람은 1시간 30분했고, 이 사람은 특급이 아니고 1급 적용한 것 같은데 일반강사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입니다, 위에 차관급은 30만 원 했는데 25만 원을 했고, 초과하고 원고료 다수인 할증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원 여러 사람일 때는 하고. 원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시간보상수당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기준을 여기 지금 제가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표를 아무리 봐도 차액이 너무 크게 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내역을 설명드리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임기제공무원을 한번 채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무사를 했습니다. 몇 달 근무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한 서너달 정도 했을 것입니다, 5월달에 나갔으니까.

심경숙위원

나간 이유는 뭐예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 친구가 노무사 자격도 있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오랫동안 공직생활이라든지 조직생활을, 개인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안 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두어달 정도 하더만 도저히 이쪽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것 같다, 퇴직을 하려 했던 것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응을 하게 하면 나아지지 않겠냐 해가지고 한 달인가 더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심경숙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노무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부 시군에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고문노무사를 쓰고 있거든요, 월 30만 원씩 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 의욕적으로 임기제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심경숙위원

노사문제가 첨예할 만큼 대립되거나 분쟁이 있거나 사실 회사도 아니고, 이런 노무사를 쓸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노조하고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실제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김해하고 창원은 지금 노무사를 쓰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상당히 일반공무원들이 교체해가면서 해가지고 법이나 앞에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습득 안 하고는 노사관계에 대응하는 것에 상당히 역부족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자문노무사가 계시다면서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실제 실무 보는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노무사를 채용해서 할 만큼 사실 노사관계가 그럴 정도인가 저는 일반회사에서 노사관계에 노무사를 채용해서 사측이 이렇게 할 때는 완전히 노동조합을 박살내기 위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는 의지나 이런 것들로 노무사 채용이 안 보여지더란 말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심경숙위원

특히 저는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부 지자체에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해나 창원도 하고 있고.

심경숙위원

얼마큼 활용이 되던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노사대립이나 이런 쪽에서 보는 것보다는 다른 발전적인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사람 퇴직하고 나서 다시 채용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다시 공고를 하니까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다시 일전에 하던 고문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고문노무사 정도로 하시고, 협상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시고, 노무사까지 채용해서 지자체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통으로 엮어가지고 두 가지 질문인데 시장업무추진비하고 부시장업무추진비를 보면 특정 월, 6월달만 갑자기 추진비가 줄어들거든요. 이게 왜 이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항목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호회 활동하고,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잘되어 있는데 양산시에 동호회가 3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축구, 탁구, 테니스 세 군데만 이렇게 신청했는지? 아니면 여러 군데 신청했는데 세 군데만 지급을 했는지, 두 가지 답변 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6월달에 특별히 작은 부분은 집행내역을 봐야 되겠는데 시기적으로 집행되는 때가 있고,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특정 월에 시장, 부시장 똑같이 이렇게 일을 안 했다고 보여져서 6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정원가산은 저희들이 현재 아까 말씀하신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직원 생일 때 온누리상품권 2만 원씩 주는 것하고,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아마 직장동호회 운영비 지원 편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조

박대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군데만 지급을 했더라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12군데 동호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3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특히 나간 부분은 축구 같은 경우에 축구동호회가 매년 진도군하고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도시다 보니까 가끔씩 왕래는 하는데 축구동호회에서 서로 간에 교류전을 하면서 활성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는 여기서 하고, 한 해는 진도가고 하는데, 거기에 국내교류, 자치단체 간에 교류를 하는 차원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는,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명 정도 넘어오고 하면 50~60명 정도 되는데, 식대 정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신문하는 내용이 우리 양산시에 동호회가 이것 3개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12개라고 제일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나머지 9군데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하면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타 항목이라도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4월 4일날 12개 직장 동호회에 동호회 회원수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나가고, 나머지는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원기준이 운영비 쪽에는 기본금액, 회원수, 활동실적, 임대료 등등 있습니다. 그것해가지고 금액준 것은 4월 4일날 주고, 그 3개는 추가로 그런 사유로 해서 준 그런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1,090만 원 이 안에 12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장, 이상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걸부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양산시 인구가 33만 되는데, 인구의 80~90%가 아파트에 다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는 통장이 과연 아파트 입대위에 회의할 적에, 동장 회의할 적에 통장이 참석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봤다고, 회의에 참석이 안 돼. 거기에는 동에 동장이 된 사람은 전체 동 대표 회의할 때는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없이 이장만 당선 되는 사람은 동 대표 회의에 못 들어가, 그럼 내일 모레 일요일날 마을청소를 하는데, “다 모이세요.” 이장은 모른단 말이야, 통장은 몰라. 통장은 모르는 마을청소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아파트 안에 청소하는 것은 일반마대를 사가지고 하지만 외곽에 할 때는 공용마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 해가지고 그 마을의 통장은 당연직으로 동 대표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조례를 바꿀 수 있는지, 법을 바꿀 수 있는지. 그렇게 해야만 행정력이 침투된다 이 말입니다, 침투가 안 돼. 그러면 통장은 뭐 하느냐 쉽게 말하면 문서수발이야, 동에 회의 갖다 와가지고 그 문서를 가져와가지고 관리실에 주면 끝이야. 회의에 참석해서 시정이 돌아간다든지, 뭐 정보가 돌아가는 침투가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것을 과장님이 이 법을 한번 봐보라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마 표준규약에 당초에 이통장이 포함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전에 공동주택과하고 그런 부분 상당히 고민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하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면 석산 같은 경우에 경로당 부분이라든지 복지문화, 정말 다른 읍면에는 행복한 지역이다, 동면에 2만 4,000이나 되는데 그런 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센터가 한 군데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복지문화국장 오면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금산에 문화 거기 지역되어 있는 거기다 종합문화센터를 지으려고 생각하는데 이상걸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제일 먼저 양주동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이야기하지만 “북정동사무소는 왜 없노?”헷갈리는 게 맞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중앙동사무소, 양주동이란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남부동사무소 가야 되는데 부산시하고 우리 도농 시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주민들이 헷갈리는 거야. 또 이번에 행복 뭐라 했노?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행정복지센터.

호근

이호근위원

또 보세요, 헷갈리는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동사무소도 “명곡동사무소 없습니까?”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단지 양주동하고 중앙동하고 법정동이 양주동에서 남부동이 있고, 중앙동에도 남부동이 있고, 여기도 남부동하고 중부동하고, 두 군데 양분이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 게 맞아.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네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까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송택지개발 내일모레 설계가 들어오면, 물론 거기서 하겠지만. 거기는 석산이라든지 택지 개발할 적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송택지개발 거기도 자연마을이 들어선단 말입니다. 자연마을 들어서면 분명히 경로당하고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게 해당부서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송택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시장님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걸 부위원장, 김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건의사항, 순회간담회 건의사항, 그 다음에 기업체 대표를 불러서 무슨 간담회를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기업인간담회.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 답변서 보면 전부 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시장님 임기 4년 마쳐도 검토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나가면 주민들이고 기업체하고 말하기 싫다 이거야. “간담회 가서 건의를 좀 하죠?”건의 안 한다 이거야. 4년 그대로 계속 검토하는 거야, 검토. 그것을 행정국에서 하든지 기획관에서 하든지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건데 검토하지 말고 계속 그것을 답변해줘야죠, 진척사항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답변할 때 장기적인 검토계획을, 읍면동 순회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 하면 바로 답변을 해주고요. 6월달에 진행상황을 통보해주고 연말에 진행상황을 통보해줍니다. 다른 모든 간담회도 마찬가지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때 양산시가 시정을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182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개선 방안 마련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전체 공무원들이 퇴직 해외연수 없어졌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있던 데도 거의 시행을 폐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그것을 자제해 달라 해서, 조치기간이 작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적용해서 기존 배우자 포함해서 300만 원, 300만 원해서 600만 원 하던 것을 국내여행으로 대체해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국내는 얼마 줍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100만 원, 100만 원해서 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다 맞춰야 됩니까? 서류?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서류는 원칙으로는 맞춰야 됩니다, 제주도 쪽으로 하면 거의 다 맞춰서 오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퇴직여행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라든지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전에 박봉으로 해서 공직생활 40년 가까이 하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봐가지고 이런 것은 해외연수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하든지 이래 해야지 국내해가지고 모텔에 숙박비라든지 음식값을 맞추려고, 차라리 안 갔으면 안 갔지. 이야기 들어오더만,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다른 기회 있으면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부부간에 한번 보내주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폐지를 할 때 국내용으로 돌릴 때 안 그러면 가까운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지, 일본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권익위원회 취지가 그렇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부 그대로 강행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아까 저 이야기는 답변을 들어야 될 이야기 같은데 양산이 농경도시가 아니고, 이제 50만 인구를 바라보는 중견도시로 34만 중견도시로 있는데,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계속해서 다르다 보니까 특히 인구 유입이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지역이 양산이지 않습니까? 와서 생활하다 보면 이 부분이 엄청 헷갈리거든요. 이것 개선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것은 행정동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지역처럼 법정동 안에 하나의 동을 설치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일치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곡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를 하나 설치해가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개 법정동을 관할할 수 있는 행정동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특히 명곡동을 중앙동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법정동 명칭을요?

이상걸위원

그래서 명곡마을 하면 안 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법정동 명칭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원래 도시지역은 안 그렇잖아요? 도시지역은 법정동, 행정동 따로 구분 안 되어 있어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일부 특이한 쪽은 운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짜 많이 헷갈리거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남부동인데 하나는 양주동사무소 가야 되고, 하나는 중앙동사무소 가야 되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도 사실 읍에서 동으로 전환될 적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주동 분동시킬 때 왜 남부동을 쓰게 만들었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법정동을 정리하려면 행자부까지 다 받아야 되고, 각종 공부 정리라든지 복잡한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상걸위원

이것 어쨌든 양산은 정돈해야 안 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정리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이상걸위원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던 것이 돼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요. 양산시가 행정을 하는 것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구내식당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한 달에 두 번해서 수요일날.

이상걸위원

한 달에 두 번 쉽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어쨌든 쉬는 이유가 뭡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역경제활성화.

이상걸위원

네, 지역에 있는 식당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되게 만들어주는 것들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인쇄물 어디 독점적으로 다 맡깁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각 부서마다 다 분할해가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환은 왜 그럽니까? 돈 얼마 안 돼요, 다 합쳐봐야 왜 그것은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랑 약속했잖아요, 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우리가 꽃다발 구입처를 다양하게 해서 꽃집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푼이라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저랑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도에는 자료 안 받았어요, 잘 하실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바보 된 기분입니다. 또 약속하실 것입니까? 이제 안 그러겠다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 부분은 평소 거래하는 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이상걸위원

저번에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13년도 거래가 전부 다 한 쪽 집에서만 거래했더라고, 그 자리에서 당시 담당자분이 약속했잖아요. 이제 안 그러겠다, 나누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관례를 새롭게 바꾸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어쩌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진짜 확실하게 하실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있잖아요, 이래 봐야 욕먹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을 과잉충성한다고 하지만 욕 먹이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또 약속해서 내년에 자료 받아봐서 이번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어쩌실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확실히 안 그럴 겁니까? 오늘부터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확실히 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행정과가 제일 심합니다. 다른 과는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진짜 한 번 더 믿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리고 정치인 중에서 이런 말하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 나는 그 말 참 좋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내는 것들. 그런데 대체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행사들이 주말에 많이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주말에 행사를 하면 행사를 하는 것들도 구성원들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 동원합니까?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등반대회 행사를 하면, 그 등반대회 구성원의 취지가 아니잖아요. 공무원 체육대회 하는데 동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행사에 내내 공무원들 나오라고 지금 현재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안 나가면 눈도장 안 찍으면 불이익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싫든 좋든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나가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문자 넣으시고 나오라 그러면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가정과 함께 하는 공무원 할 수 있겠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걷기대회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상걸위원

그게 지금까지 보면 어쩌면 강제적인 참여에 대한 압박감이 심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자율적으로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오라는 자율의도 같으면 시민 한 사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율제니까, 좀 압박성을 가지면 이것은 시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참석 안 했는데 불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전혀 없습니다. 주관부서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각 부서에서 같이 시민들도 참여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직사회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이상걸위원

제가 공무원의 자율적인 참석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인 참석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의 문화가 자율적인 참석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볼 때 그 엄중함이 그런 문화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갑질이라는 것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말이 ‘아, 어’가 다르게, 어쨌든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을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개선사항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되 조금 전에 강제적으로 전체 직원을 행사에 참여하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 하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확실하게, 그러면 문자 보내실 때 “자율적 참석을 하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당분간.” 그렇게라도 문자 좀 보내시겠습니까? 믿든 말든 그렇게라도 해줘야.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도 노조를 통해서 항의를 받고 하는 사항들을 체크해보면 주관부서에서의 사항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행사에 참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나가고 또 강제성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것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그런 사항도 전혀 없는데 또 직원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자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상걸위원

인사문제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공무원들 느끼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당장 인사에 불이익을 안 당하게 자기는 행동하고 싶고 하는 거예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말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무원 사회 4급부터 9급까지 그 압박감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진급하고 싶어 하지. 진급하고 싶어 하려 그러면 그런 자율적인 문화가 형성 안 되었으면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우리 전체 조직을 이끌어 가려 하면 때로는 일사불란하게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이런 사항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적에는 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이왕 말 했으니까 조금 더 나가봅시다. 목련회 그것 꼭 필요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목련회 부분, 사실 조직이 작을 때는 공무원도 하지만 가족들도 때로는 시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상걸위원

공무원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삼삼오오로 친목회 만들고 있는 것 목련회 말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탓하고 싶은 것은 없고요, 목련회는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사모님 중심으로, 국장, 과장 부인 중심으로, 그 밑에 계장들 중심으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목련회는 군사문화를 보는 느낌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단점을 한 번 더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기인사가 발표되고 나면 불만들이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근저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아닙니까? 목련회 열심히 나가야 진급된다고. 그게 없으면 그런 소리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나온 김에 한 걸음 더 가봅시다.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여성계장이 꼭 사모님 수행해야 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는 여성계장이 수행 안 하는 것으로.

이상걸위원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행사장에 가보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전에처럼 현충일 행사든지 그런 행사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수행은 현재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걸위원

믿어도 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래서 공무원들 스스로 공직생활 자발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마음을 갖게 우리가 지금 현재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위압감이나 갑질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느낌에 대한 공직사회분위기를 저는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작지만 적폐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조금 더 아랫사람이 봤을 때 위압감을 안 느끼는 그런 화기애애한 공직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진짜 효율적인 능력들이 개발되어가는 이런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조직도 상당히 많이 변화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직원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6년도 민간위탁 평가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민간위탁 평가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행정과에서 느끼는 생각들은 어떤 겁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민간위탁 있는 게 14개 부서에서 34개 사무가 있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중에서 5,000만 원 이상 대상사업을 한번 평가를, 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첫 시행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사실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이번에 시행해 보고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보고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서에서도 평가 항목을 잘 정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좀 더 보완을 해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 이외에 전에 한번 정책회의할 때 말씀하신 대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긍정적인.

이상걸위원

일단 저는 시행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어쨌든 지표를 만들어 낸다고, 사실 지표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힘들잖아요. 지표를 만들어낸다고 고민한 흔적들이 나왔고, 그런데 담당자 2명이 평가 다 했더라고요, 지표도 만들고. 하여튼 각 담당자들은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매기는 것들이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주관적인 것을 점수로 표기하면서 예를 들면 A위탁업체, B위탁업체를 같이 비교하면서 점수 높은 데는 잘 된 곳, 점수 낮은 데는 못하는 곳,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점수가 확 오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올해 이 시작을 통해가지고 내년과 비교해보고, 지표가 잘못되었으면 지표가 잘못된 부분은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점수가 확 나오니까, 어떤 것은 99점이야, 완벽해요. 그런데 그 위탁업체 가보면 정말 완벽할까요? 99점 받을 만큼? 어떤 위탁업체 점수는 담당자들이 80점 정도 매겨놨어요. 나는 적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발전해야 될 부분도 만들어내야 되고, 잘한 부분 칭찬해야 되고. 그래서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평가다, 이런 관점을 떠나서 평가 시작으로 제대로 되는 평가를 위해서 담당부서하고 총괄부서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행단계고, 앞으로는 평가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물금읍장하고 원스톱허가과장 직무대리. 직무대리를 할 때 안 그래도 원만한 공무원 사기 진작상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런 게 필요한데 또 승진해야 될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물금읍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해가지고 4급 제도가 되면서 4급 읍장 간 두 사람이 6개월씩 단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조직체계를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우선 물금지역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을 잘 알고 있는 5급 중에서 한 명 지정대리를 운영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금도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은 지정대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승진을 한 명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좀.

김정희위원장

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노조홈페이지도 다 보고 계시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런 일로 인해서 승진기회 온 사람이 승진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원스톱 과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든가 꼭 이 사람이 해야 된다 하는 충분한 공감대가 직원들 사이에 서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서 또 지적돼서 욕 듣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제가 볼 때도 위원장으로 볼 때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왜 이렇게 하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서로 신경써가지고 직원들 사기에 저해점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김정희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웅상이 분동될 때 인구 몇 명이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7만 4,000 정도.

김정희위원장

지금 물금읍이 몇 명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 9만 3,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7만 때에 했는데 왜 분동을 안 하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웅상할 때 하고 지금 시점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희들이 행자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행자부의 시각은 작은 읍면동을 통합해서 권역형 복지센터 해가지고, 읍면동 수를 서너 개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시각은 자꾸 쪼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금읍 현재 직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과장 직급 상향을 요구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웅상이 동으로 갈 적에는 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출장소를 설치하면서 동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에 동 지역이면서도 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웅상도 그때 민원이 많이 있었죠, 분동할 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동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주민들 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지금 물금에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까? 분동에 대해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는 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읍의 시스템을 조금 더 보강시켜 나가는 이런 쪽으로.

김정희위원장

읍의 시스템으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읍에서 과를 6급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5급 과장 체제로 전환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김정희위원장

행자부에서 지침, 행복 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권역별 복지허브화하는 이런 쪽으로 행자부에서 물금읍을 과장으로 협의하다 보니까 양산을 권역별 복지허브화 해가지고 양산을 몇 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쪽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김정희위원장

행자부에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기능을 축소시켜가지고 하나의 읍면에는 기능을 보강시키고, 나머지 읍면동에는 인력도 조정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모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양산의 실정하고 전혀 안 맞다, 안 된다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놨고, 앞으로 양산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현지 실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동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영판 없애지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동, 중앙동, 강서동 이런 것 같으면 중앙동에다가 센터 기능을 하도록 하고, 삼성동하고 강서동은 인력을 더.

김정희위원장

그것하고 분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금읍 같은 경우에 인구가 늘어나면 분동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는 그런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읍면동을 권역화시키려고 하는 그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옛날에 책임읍면동제 하듯이 몇 개 읍면동 모아가지고 중심읍면동 만드는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권역형 복지허브화 해서 2~3개 정도 읍면동을 모아서 그중에 거점을 만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마 대선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그게 기반이 되면 양산에 내려오는 것으로.

김정희위원장

일단 그런 부분에 정확한 자료가 되고, 공문이 오면 의회에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회도 한번 하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도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의회에도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일단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시다, 조금 첨가해서. 곧 행자부 장관이 바뀔 것이고, 행자부 장관이 행정자치력을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해나갈지는 이제는 기대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의 화두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문제가 지금 현재 있는 행정체계 내에서 제대로 가능할지 아니면 새로운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될지 이것은 가능성이고, 미래의 문제고. 결정된 다음에 우리 행정이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내년도 개헌을 한다고 했으니까 개헌하고 맞물려서 정돈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많이 힘들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행정체계를 그런 미래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이 열린 부분으로 우리 행정체계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 양산시가 뭐가 필요한가 물금을 분동시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행정체계의 어떤 걸로 나는 판단되어져야 된다, 나중은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물금읍 분동 또는 동으로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하고 결정권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넘어가고 싶고요. 이왕 인사문제를 이야기했으니까 직무대리 이야기부터 나왔으니까 해봅시다.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6개월마다 읍장이 바뀌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한 읍장이 필요해서 5급으로 직무대리를 발령내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해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4급서기관이 되려 그러면 거의 우리가 퇴직말년에 와서 서기관들이 대체적으로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6개월 또는 1년밖에 남지 않은 읍장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은 4급짜리에 5급을 배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4급 서기관 자리는 6개월 또는 1년 남는 분들이 진급해서 어찌되었든 퇴직해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여전히 계속해서 물금읍장은 6개월 내지 1년밖에 못하는 읍장이 가야 된다,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직무대리로 앉힌다 그러면 우리 저 자리를 4급 서기관 자리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상걸위원

분동하면 해결 가능해져버리죠, 그런 문제는. 그리고 국장 자리가 다시 1개 따로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5급 직무대리를 넣었단 말입니다. 5급 직무대리를 넣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부 다 특혜성 인사라고 안 보겠습니까? 그것을 자꾸만 4급이 6개월만에 퇴직해서 5급을 넣었다, 누가 액면 그대로 알아듣겠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위원님 시각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권자의 고뇌에 찬 이런 부분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인사권자의 고뇌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고뇌여야 합니다. 인사권자라고 해서 무소불위하게 원칙을 무시하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정대리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방안이나 이런 정식발령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금읍이 안고 있는, 과대한 인구 증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인사를 해놓고 우리 양산시가 발전하고 제대로 돌아가려 그러면 공직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해줄 때 양산시 행정이 발전하고 양산시민이 나는 행복해진다고 봅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 누가 이 인사를 갖다가,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와, 잘했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인사를? 전부 다 9급도, 내가 한번 9급이 진급해서 8급이 되었는데 과에 회식 자리 가봤어요. 9급이 8급으로 진급했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요구 아닙니까? 올라가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욕구, 그것을 지금 현재 무너트린 게 직무대리 인사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꼭 그렇게 보시지 말고, 우리 지역에.

이상걸위원

인사하시면서 인사에 대한 원칙은 가지고 인사하십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해마다 인사 기본계획 설립하잖아요. 인사 기본계획 기본적인 것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칙이 어떤 것인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되는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사 간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해소시켜 나가면서 또 직원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사원칙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데 일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우리 물금지역의 특수성, 지역 안정 이런 측면에서 고려한 인사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추상적으로 한 설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인사였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인사과정이 나는 투명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사 과정에 대한 결과물이 공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직원들이 보고 “아, 그랬구나”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정기인사하고 나면 항상 열잖아요. 아, 안 열구나?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인사위원회 개최합니다.

이상걸위원

서면심사로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실제로 개최합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서면심사로 되어 있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서면심의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대체로 직접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승진심사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회의하고 서면하고 중복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서면할 수 있는 회의가 있고, 승진심사 의결은 반드시 소집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서면도 하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승진심사는 서면으로 못 합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 개최한다는 말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내부 국장도 있고, 대학교들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사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외부인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16명인데 위촉직이 15명이거든요. 그중에 변호사, 교수 등등 내부에 국장급이 있고.

이상걸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것 행정에서 올려가지고 위원회 안으로 올렸는데 한번 뒤집어진 적은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사전에 정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인사위원회할 때는. 그 배수로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배수만 결정 확정 시켜주는 역할만 합니까?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배수를 하게 되면 5급 같은 경우에는, 5급은 지정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6급 이하는 복수로 추천하도록, 추천하면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5급은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완전히 결정권이 없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상걸위원

인사위원회에서 5급이 결정되면 시장님은 그렇게 따라가는 것으로 되네요? 구조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에 따라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5급을 결정하지 않구나?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4급은 어떻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4급은 복수로 올라갑니다.

이상걸위원

5급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4급은 복수로 올라가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4급하고 6급 이하는 복수로 올라갑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이 회의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직원들이 맞다, 틀리다 제대로 했네 안 했네 평가 만족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과 인사 관련 자료는 전부 다 비공개 처리하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직원들한테 공개 안 한다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직원들한테 공개 안 하고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결과물을 보니까 직원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 아닙니까? 오히려 열심히 잘하셨으면 잘한 것을 직원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 맞네,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라고 생각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으니까 비공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인의 여러 가지도 포함된 사항이 있고, 그것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어떤 사회로 발전합니까? 민주주의사회로 발전하잖아요. 독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모든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따라가는 것.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는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고 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시스템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말을 듣고, 그런 것들이 여론인 것이고, 말 나오는 게 문제된다고 해서 공개 안 한다는 것은 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개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가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공개하든 안 하든 이야기 되잖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거기서.

이상걸위원

오히려 추상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발전적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봤을 때는? 저는 인사기록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공개해놨다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보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홈페이지 이런 데다 공개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행정전산망에 직원들이 공개로 열어놓으면 볼 수 있는 정도로 공개하시면 직원들 서로 상호간에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다른 자치단체는 시행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공개할 의사가 없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충분히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전보인사를 할 때 6급은 2년 이상 되면 7급 이하는 2년 6개월 근속기간이 되면 전보인사를 하게 되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전보인사를 해야 됨에도 전보인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옮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직렬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 일부 좀 많이 있고. 앞에 인사할 때도 일부 있었던 사항은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2년은 지났지만 한 6개월 정도 업무가 연속돼서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면, “이것을 마무리 짓고 가겠다.”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제외시키고.

이상걸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전보를 못하는 이유가 소수직렬 되는 경우에.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소수직렬에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소수직렬 문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앞으로는 직렬도.

이상걸위원

직렬도 자꾸만 복수화 시켜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4급되면 활짝 열려버리죠? 직렬이? 기술이든 행정이든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5급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5급은 예를 들어서 세무나 전산이나 이런 것은 행정으로 다 묶입니다. 토목도 시설하고 여러 가지로 묶이는 부분도 있고.

이상걸위원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면서 소수직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는 만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는 전부 다 자기전공들이 다 있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자기 전공대로 활동하고 생활하는 사람 몇 명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3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 전공 찾아가는 사람들이. 직렬 문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무조건 직렬을 무작위하게 파괴시키면 안 되는데 자꾸만 복수직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9급부터. 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토목직에 들어왔어요. 토목직에 들어왔는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아니면 시험을 치든지 아니면 무슨 교육을 받든지 행정직에 대한 직렬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직에 있는 사람들도 행정직렬을 받을 수 있고, 환경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회복지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복지직 직렬을 받아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소수직렬 사람들이 자기가 차고 나가려고 하면 소수직렬에 묶여서 인사적체에 있는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측면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응시할 적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하는 것을 가지고 직렬간에 예를 들어서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 이것을 완전 타파했을 적에 발생되는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도 직렬을 타파해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무보직자 문제도 결국 직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보직을 못주는 것은 소수직렬에 있다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자리가 다 차버렸는데, 그 자리 속에 자기는 직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없다 보니까 무보직 상태로 근무해야 되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직렬 부분은 우리 양산시 자체적으로, 나는 이것도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교체과, 문광과, 사회복지과 건설사업을 많이 합니다. 체육시설을 짓는다, 경로당을 짓는다,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 이전한 부분을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직, 행정직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직에 그 부서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와서 행정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지금 현재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을 짓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너거 그렇게 지으면 안 돼.” 아는 사람이 가면 바로 지적을 하지만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그 공사하는 것 자기 눈으로 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건축직이 와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3년 정도 근무했다, 그러면 행정직을 부여한다든가 사회복지직을 부여하면서 9급 단계에서부터 직렬을 자꾸 복수직렬화 시켜나가는 방법, 이런 부분을 연구할 때 나는 소수직렬 부분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타파된다, 무조건 타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 속에서도 직렬을 복수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기술직을 행정직 부서에 와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직으로서 행정직으로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이런 일들은 우리 업무과정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거든요. 가장 학습성과가 높은 것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학습이 가장 높은 학습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진행시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9급 채용할 당시에는 정말 특수한 직렬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6급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최근에 개정했습니다. 6급 보직 자리는 2복수, 3복수 그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 부서의 정원 내에서 직렬만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계장을 하든 간에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최대한 개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직렬 문제가 소수직렬의 적체현상에 밀려가지고 정년도 되지 않은데 선배들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소수직렬이라도 자기가 다른 직렬을 가져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면 오히려 공무원들 정년 보장되는 게 전체를 위해서 나은 게 아닙니까? 그러려면 선배들을 밀어내는 현상도 막아내려 그러면 소수직렬이 끊임없이 퇴직할 때까지 그 소수직렬로 남는 게 아니라 직렬을 한 개, 두 개씩 만들어가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격무부서, 기피부서, 인센티브 주고 희망부서로 보직 시켜주는 것으로 인사기본계획은 설립되어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인사기본운영계획.

이상걸위원

인사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양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하면 격무부서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자기 본인이 원하는 희망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것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희망하는 부서에 사실 다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가려하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전보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갈 때 희망보직을 받기는 받습니다, 1순위, 2순위 해서 받기는 하는데 그것을 다 받을 수는 없고, 최대한 맞춰서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이동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인사 불만의 문제가 격무부서 사람들은 격무부서만 계속 돌고 선호부서 직원들은 선호부서만 돈다. 선호부서 직원들은 진급이 빠르고, 격무부서 직원들은 일만 새가빠지게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진급도 안 된다. 이런 게 인사의 가장 큰 불만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 해결해야 안 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직원들이 선호하는 특정부서를 전에 노조에서 보니까 몇몇 부서를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서 간에 전보하는, 저도 사실 원칙적으로 하지 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반영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 이 사람이, 쉽게 말하는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요직부서, 거기만 옮기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실 선호부서, 격무부서 우리가 파악하기도 추상적이에요. 실제로 일은 힘들어도 진급 잘 되는 자리가 선호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론화시켜가지고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를 선호부서로 하고, 어느 부서를 격무부서로 한다라는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인사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반영시켜내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들 자기 일하는 데가 격무부서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격무부서라고 해서 격무부서가 아니고 공무원 전체가 인정하는 격무부서, 이 사람들은 희망부서로 이전 보직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격무부서 사람들이 희망부서로 가고 그리고 선호부서로 가고 또 선호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격무부서로 가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진짜 이 만큼이면 이전보다 나아졌어”라고 생각될 정도의 인사정책을 해야 안 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불만이 나온다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놔놓고 보면, 내가 희망하는 쪽으로 안 되는,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사하다 보면 각각의 전보대상 부서하고 또 이쪽으로 오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다음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은요? 승진자 읍면동 전보시킨다는 규칙도 잘 안 지키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부분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읍면동에는…….

이상걸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인사규칙 30조입니까? 28조입니까? 정해져 있거든요. 그 규칙을 없애버리시든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인사원칙대로 해나가는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전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의 승진자가 발생하다 보면 누가 먼저 내려가냐 이 차이입니다.

이상걸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한 게 인사문제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인사문제에 공무원들이 목숨을 건다 아닙니까? 그것이 만족스러우면 다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불만족스러우면 일하는 의욕도 안 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느 인사권자라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사규칙, 그리고 인사계획의 원칙에 따라서 자꾸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나는 이것 필요한 것 아니냐는 거죠, 정말 격무부서는 희망부서를 받아서 인정시켜주고, 그리고 선호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슷한 선호부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리턴제 선호부서, 나는 영원한 선호부서 직원이야 이런 생각을 직원들이 가지지 않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단절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해야 인사를 하고 나면 조금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진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행정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가능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걸위원

왜냐하면 시장님도, 보고서 검토단계에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올려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역할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저는 인사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인사계가 무슨 힘이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고서 객관적으로 제대로 만들어 올리면 누구도 다 인정할 것이고, 그래서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만들어내면 투명하게 공개해도 되잖아요. 보고서가 지저분하면 투명하게 공개 못 하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전검토 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직원들 상호간에 불신이 안 생기는 그런 양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6급 복수직렬? 옛날에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2복수, 3복수 있었는데 없앴습니다. 없애고 전체 그 부서의 정원 범위 내에만 그 직렬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환경직이 있는 부서에 그 사람이 꼭 환경에 관련된 계장이 아니더라도 그 부서 내에서는 계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6급 무보직 정원이 몇% 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 무보직이 한 40여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이상걸 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 소수직렬에는 다른 직렬은 무보직 하고 나면 6개월, 1년 되어가지고 보직을 받아지는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맞습니다, 소수직렬은 자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2년 이상 걸리고, 이제 복수직이 해제되었다 하니까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심경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강사수당 지급상세내역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오후에 바로 제가 찾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오후에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이상걸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는 20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작년에 고지서 배부 발주했을 때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자체 초고속 인쇄기 설치를 하셨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설치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세무과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여타 다른 부서에 5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고지서 나가는 데가, 일반고지서 용지는 밖에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는 것이 맞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안에 내부 출력과 봉함 관계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혹시 해당은 안 되지만 세무과에 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고지서 출력하는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나 전체를 모아놓고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소량으로 하고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고지서 출력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고요. 소량으로 하는 차량등록사업소나 교통과는 그대로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는 저희들 초고속 인쇄기를 활용하고 있고, 일부 한두 군데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외주를 안 주고 자체 고속 인쇄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의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에 16년도 감사할 때 15년도 것을 보니까 세무과만 해도 고지서 인쇄 건수가 약 92만 건인가 그렇고, 타 부서 5개소도 양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양이 더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세무과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다른 타 부서에서 혹시 밖으로 나갔을 때, 한 건이라도 개인정보 그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타 부서에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인력을 별도로 한 명 배치하든지 국장님께서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이 관계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초고속 인쇄기를 설치한 이상 저희들이 보안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207페이지 보면 과오납 환부 최소화 방안 있는데 15년도는 102억인데 16년도는 52억, 거의 50%나 감소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건수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가 국세경정이나 연부취득하고 중간에 연부취득 취소가 되는 경우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환급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환급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행정신뢰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런 식으로.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과세착오보다는 아까 전에 국세경정이든 여러 가지 착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지방세 결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런데 시효결손이 있을 수 있고, 말마따나 불납해서 결손이 있을 수 있고, 이 시효결손은 5년이잖아요, 시효가?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시효 5년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시효가 결손되기 전에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이 결손은 징수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데이터를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결손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나중에 징수과 하실 때.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최초 결손액을 발생시키는 비율을 줄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손액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체납징수를 하게 될 때 체납징수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되게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지방세 감면 면제대상자가 이번에 감면 면제금액이 70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게 공유재산 처분한 비과세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H공사가 작년도에 3-2단계와 3-6단계가 준공이 돼서 저희들 시로 이관되는 바람에 양산시로 귀속되는 바람에 감면액이 칠백 몇 십 억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결손액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받을 때 목표액 정하잖아요. 그런데 목표액 자체가 저는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당초예산…….

이상걸부위원장

뭐냐 하면 당초예산 설정할 때 목표액이 있는데 추경을 해가면서 목표액이 점점 달라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입을 관리하는데 당초에 목표액을 설정한 부분들이 이후에 그것이 정해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징수했다는 비율로 봤을 때 세입에 대한 계상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해나가면서 목표액이 달라져 버리면 당초에 예상했던 목표액 대비 우리 징수금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징수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입계상도 제대로 파악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입계상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할 수 없거든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만큼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아서 나가다 보니까 추경에 변동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올해부터 2017년 회계에서 세입은 거의 연말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끌고 갈 것입니다. 앞에 저희들이 추계할 때 애초에 정확하게 추계해야 하는데.

이상걸부위원장

그래서 제 이야기는 당초예산을 설정할 때 징수목표액이 있단 말입니다. 목표액이 추경을 한다고 해서 나는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이 이 목표액은 하나의 징수율로 비교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세입계상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목표값이 추경을 하면서 변동되어 버리면 목표값이 움직인다는 것은 기준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준이 움직이면 우리가 분석 자체를 정확하게 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표값은 변동돼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과액, 징수액이 점점 더 달라지는 부분으로 징수율이 150%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징수율이 150% 나왔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벌써 목표값 설정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매년 목표액을 정하면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이상걸부위원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입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입계상을 해나가는데 우리 목표액이 고정적으로 있어져야 한다, 1년 동안. 그래서 그에 따르는 징수율 세입계상에 대한 분석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목표액이 변한다는 이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숨은 세원 발굴, 어떻게 합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나가서 거기에 세금이 부과 안 된 부분이라든지 2~3년 단위로 회사에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세무조사 아니고는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추징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업체에서 그것을 매각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숨은세원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나갈 때는 어떤 내용을 알고 나갈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정기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받죠.

종희

이종희위원

발굴한다는 것은 발굴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을 보고 발굴한다 이 말입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부과 안 된 부분이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를 찾아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기획조사도 가끔 합니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건설업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거래하는 데서 세원을 누락시키면서 이루어지겠다 하는 기획조사도 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은 매뉴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 찾아낸다는 것은 그렇고, 매뉴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실 성실납부를 다 해줘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매뉴얼을 정한다 해가지고, 납세의무자가 정확히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누락되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법에 따라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사항으로.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그래서 성실납세자는.

종희

이종희위원

발굴한다는 뜻의 표현이, 아주 없는 것을 발굴해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세원 발굴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 피해나가는 방법을 찾아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 속에 전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땅 속에 있든 없든 간에 이 내용 자체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세무과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충분히 관리가 어렵습니까? 돈 내고 안 내고는 뒤에 일이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전체 있는 필지나 개인 업체를 전체 샅샅이 못 디비니까 1년에 100개 업체에서 200개 업체 사이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까처럼 숨은 세원도 발굴하고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얼마 정도 금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을 추정 못하죠.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도 기획해서 할 수 있듯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세금 부분이 아마 기업체에서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 못하는 상황에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부과가 필요한 부분들도 자기들 내부거래만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해 버리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세무조사를 나가고 일정 규모 이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국세하고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연계성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국세 쪽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국세도 사실 자진신고하고 전부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데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하고 수시로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누락되거나 또 세무사 측에서 잘못 적용시킨 것이나 이런 것을 바라가는 그런 사항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계속 발굴하고 찾아낸다는 것은 뭘 캐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세무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이런 부분이 있고 하는 그것을 만들게 되면, 표현을 발굴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좀 순환시키는 쪽으로 저희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선은 알 거라고, 한 번쯤은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더 쉬운 방법, 조금 더 세원을 많이 발굴할 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과장님, 숨은 세원 발굴, 말 자체가 부드럽게 순화된 말 아닙니까? 결국 숨은 세원 발굴이라는 말은 세금 탈루자를 찾아서 추징한다 이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그렇죠.

이상걸위원

이게 법적으로 더 무서워 보이는데 숨은 세원 발굴하니까 어찌 보면 한편으로 범죄자 찾는 일이라고도 보여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양산시에서 숨은 세원, 탈루하는 세금을 찾아내는 나름대로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세무조사담당이 저희들 부서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 담당계장이.

이상걸부위원장

네, 계장님이, 사례로 하나 이야기를 들으면 숨은 세원 발굴 사업이 뭔가 개념정리가 확 될 것 같거든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한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세무조사담당주사

세무조사담당 이상진입니다. 숨은 세원의 정의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희 위원님처럼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고, 단지 세법상에서는 1년이 경과돼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유세다 보니까 부과를 하면 100에 하나 정도, 두 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숨은 세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개념이. 그런 것을 숨은 세원이라고 하고, 세무조사 선정은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5년치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5년치 데이터를 정리해서 회사나, 주로 법인이 되는 거죠. 개인은 장부가 없다 보니까 확인할 길이 어렵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거든요. 그래 하면 저희들이 선정할 때 1억 이상 자산을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종업원이 많이 늘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서 가보면 회사가 기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 이런 데에 보통 회계사들이 하지만 많은 회계사들이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기업에 일 대 일로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거기 가서 세무지도도 하고 숨은 세원도 발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우리가 연간 숨은 세원이라는, 누락되었든 의도적 탈루가 되었든 그런 것을 발굴하는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세무조사담당주사

연도별로 보면 14년도에는 28억 정도 되고요, 15년도에는 17억, 16년도는 28억 그렇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포상금을 보면 우리가 세무행정담당이 1인에 57만 4,000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107만 3,000원 3명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재산세 포상금이 2인에 15만 3,000원입니다. 결국 7만 원 정도 되는데 1인당에, 포상금이.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이것은 건당으로 하고, 1건당 30만 원 이하로 하고 월 100만 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무조사담당이 그 업무를 거의 전담하고 있고, 일부 재산세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나 건수에 따라서.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2인에 15만 3,000원 같으면 7만 6,500원.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경과한 것은 100분의 5, 금액이 작으니까 그 만큼 포상금이 작게 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감사자료는 21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많습니다. 보니까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74.1%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시효결손이라는 것이 여기도 5년입니까? 여기도 포함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5년 지나고 나서, 시효결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불납되니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기 전에 몇 차례 우리가 독촉도 하고 하실 것이잖아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심경숙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언제부터가 아니고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심경숙위원

시효결손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결손을 보면 우리가 시효가 5년인데 5년 기간 내에 징수공무원은 징수기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징수를 해야 합니다. 첫째 압류를 하면 징수가 기간이 연장됩니다. 압류, 그 다음에 부동산, 차량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차를 1차적으로 압류를 하고, 누적되면 부동산까지 확대해서 재산조회해서 압류하고, 그 다음에 직장조회라든지 카드 매출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금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시효소멸이 높은 것은 작년도에 교통과에 있던 주정차 과태료 5만 5,000건을 갖다가 한 30억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산 이관 작업을 거쳐서 우리 징수과로 넘겨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1년, 2년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10년 이상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건을 보내보니까 감지를 못하는 거야. 과태료 안 낸 게 있다라고, 오래된 것은.

심경숙위원

10년된 게, 이미 그러면 10년 된 것은 시효결손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아닙니다, 압류가 살아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심경숙위원

그럼 그게 무기한 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는데 이 차가 가만있으면 괜찮은데 10년 이상 되면 차량이 노후 되어가지고 차량초과말소라든지 여러 가지 폐차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부상에는 압류로 표시가 되면 이 압류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5만 5,000건을 인수받아서 차 체납연도가 오래된 것은 일일이 한 건, 한 건 대조를 다 해봅니다. 공부상하고 실질적으로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 차가 실제로 살아 있느냐, 압류의 효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작업을 6개월 정도 꾸준히 해가지고, 이게 해결돼야만 민원하고도 마찰이 없을뿐더러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차가 폐차 말소되었는데 전산에만 잡혀 있는 이런 것을 전부 다 확인작업을 거쳐가지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효소멸로 결손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심경숙위원

한꺼번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효결손이 이만큼 많다는 것이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제대로 정리 안 된 것을 징수과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법상에 안 맞는 것을 정리하는.

심경숙위원

그러면 폐차를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그동안 체납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내고 폐차되는 것 아니에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그냥 폐차가 되어져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법에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징수공무원이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놔둬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심경숙위원

압류를 해서 징수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거의 다 압류를 하죠. 압류는 체납이 되고 독촉장이 나가고 난 뒤부터는 무조건 압류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압류 안 잡고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번 나가고 나서 바로 압류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법상에 독촉, 고지 이후에는 압류를 바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채권이 일실되지 않고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압류를.

심경숙위원

오죽하면 못 내겠느냐마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완전히 이걸 못 내는 편인데 압류까지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엎치기 겹치기로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차량에 대한 압류는 민원인한테 크게 불편을 가중한다든지 재산권 침해라든지 그렇게 볼 그것은 아니고요.

심경숙위원

사람들은 그냥 압류라는 그 자체에 굉장히 위압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부동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돈 되는 그런 부분에 압류를 한다든지 실제 예금 통장에 돈 들어 있는데 예금 압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징수를 많이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갈수록 어쩌면 이런 문제는 살기가 팍팍해질수록 힘들수록 더 많이 체납될 가능성도 있고, 꼭 이 자동차 세금뿐만 아니라.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체납이 되면 법 질서 차원에서 징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그분을 갖다가, 그분은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데 안 내고 있으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심경숙위원

사실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실태조사라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저히 납부할 여력이 없다 하면 시효소멸 그 안이더라도, 우리가 결손요건에 해당되면 결손해가지고 별도 관리를 합니다. 별도 관리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매년 재산 조회를 연 2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정한 금액 같으면 예금까지 도를 거쳐가지고 파악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사실 저는 과태료가 있는 줄 몰랐는데 한번 경찰서에서 문자가 딱 왔는데 압류한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왜 문자가 오는지 몰랐는데 전화를 하니까 자동차과태료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한 20만 원.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압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확인 작업을 거치지만.

심경숙위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다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에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형태로 종이로 우리가 안내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문자로 안내하는 그 방법을 적용해서, 핸드폰 번호를 수집할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신용정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땡겨와가지고, 체납액이 얼마 있습니다.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과태료 부분이든 이래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안내도 하고 징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심 위원님 한 것에 보충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심 위원님한테. 자동차를 폐차시킨다든지 정리하면 세금이 체납되었으면 차가 폐차 안 되잖아? 폐차시킬 수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게 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상,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상 차량이 초과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부분, 10년 이상 되면 차 살 때는 1,000만 원인데 그래 해버리면 환가에서 10만, 20만 원 되어 있는데 압류가 팍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그것은 처분을.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지는데, 내가 이번에 내차 폐차를 시켰는데 주차, 경찰서에 걸린 게 있는가 3만 원 있어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고. 다시 조회해 보니까,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폐차를 시킨 경험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차 값은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금은 30만 원, 4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미뤄져 있다 그런 예를 들은 것 아니가 그렇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렇게는 누적 안 되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징수를 해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도 문자로 보낸다는 게 참 좋은 방안인데, 공문을 보내면 나는 안 받았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문자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문자는 일괄적으로 전 체납자에게 일시적으로 못 보내고요, 매일매일 300건, 400건씩 계속. 그래야 전화가 오면 전화 응대도 할 수 있으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좋은 방안이네요, 민원 해소도 될 수 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결손처분 전체가 1만 4,000건인데 35억 2,000정도 되었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결손을 시킬 때 금액이 35억 같으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결손처분시킬 때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부동산 재산조회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금조회도 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상태가 어떤지, 돈을 숨겨놓고 세금을 안 내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라면 끓여 먹고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손할 것 같으면 결손하고, 예를 들면 시효소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그런 것도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하고 별도 관리합니다, 시효소멸될 때까지. 결손 안 하고 그냥 징수하는 것이나, 결손건에 넣어가지고 별도 관리하는 것이나 징수하는 방법에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시효는 지나야 되네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시효가 지나면 우리도 법상에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모든 징수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다시 가처분을 한다든지 다시 저거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없습니다. 압류가 되어야만 시효가 중단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건이 없다든지 압류할 방법이 없으면.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압류를 했을 때 시효가 지났다, 재압류는 어렵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효가 중단된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중단되면 1년 지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스톱돼가지고 해마다 해놔도 1년밖에 안 지났죠. 그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시효가 없잖아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물건이 사라져야 시효가 끝나는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효가 5년 같으면 5년 시효 동안에 압류가 되어 있던 것 시효가 없으면 시효를 풀어버리면 더 받기 안 쉽습니까? 압류를 풀어버리면?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압류를 해야.

종희

이종희위원

시효가 없다면서요? 시효에 관계 없다면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압류를 해놔야 그 재산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종희

이종희위원

시효가 없다는 이유가 시효가 기간은 하나도 없이.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우리가 5년 이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압류를 해놓으면 3년 동안 남아 있다 아닙니까? 기간이?

종희

이종희위원

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게 계속 유지되어 나간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결손처분할 적에 시기를 어떻게 잡냐 그 말이야? 처분할 시기를?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것은 봐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액을 환산했는데.

이상걸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사실 답변 아까 다 된 이야기거든요, 그것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실질적으로 환가 가치가 없다든지.

이상걸부위원장

위원님 없을 때 질문돼서 답변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질문하고 다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리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이야기는.

이상걸부위원장

이중적인 질문이 안 되게, 왜냐하면 이중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닙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중적인 질문으로 시간이 계속해서 가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것 예금통장으로 물어볼게요, 예금통장에 대해서. 압류는 29억 금액이, 532분이고 인원이, 전체 예금압류는 532건 되어 있고, 예금압류로 인한 징수는 280건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금액이 적아서 압류 못했다는 것입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아닙니다. 압류는 우리가 압류를 할 때 금융기관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예를 들어서 통장에 어느 통장에 통장번호가 몇 번이고, 그 금액에 돈이 1억이 있는지 5,000만 원이 있는지, 없습니다. 단지, 통장이 있다고만 확인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추후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우리도 예측 못 합니다. 추심을 합니다, 체납금액만큼. 하면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추심할 수 없다고 통보가 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것은 우리가 추심해가지고 체납세에 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압류는 많고, 실질적으로 추심해 보니까 절반밖에 추심 못하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통장에 그러면 압류로, 돈을 내야 하는데 압류로 묶여있으니까 못 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의뢰를 합니까? 내겠다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풀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푼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하나만 제가 질문할게요.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보통 보면 해가 바뀔 때 그때 당초에 목표.

이상걸부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양산시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시나 진주시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정할 거잖아요. 그러면 양산시가 정하는 체납액 징수목표액하고 진주시가 정하는 것처럼 일정한 룰에 의해서 같이 정해지는지 아니면 양산시는 양산시 주관적으로 정해지고 진주시는 진주시 자기 역량에 맞는 목표액을 정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기본적으로 도에서 시군마다 일정한 시세라든지 도세라든지 체납에 관해서 35%정도 선에서 도에서 목표액을 시군별로 정해서 하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목표액가지고 모든 통계라든지 그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세부분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래 있으면.

이상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양산시가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정하는데 양산시 독단적으로 정하는지 아니면.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도에서 내려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도에서 내려온다는 말이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일괄적으로 체납액의 35% 목표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체납액 전체액의 35%를 징수목표액으로 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분리되어 있는 시가 군 단위는 제외하더라도 시가 몇 개나 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김해, 창원, 거제, 양산, 지금 보면.

이상걸부위원장

대부분 징수과랑 세무과랑 구분되어, 우리도 작년부터입니까? 재작년부터죠? 15년?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15년.

이상걸부위원장

15년에 분리했잖아요. 그즈음으로 해가지고 경남도 시들이 대체로 세무과랑 징수과랑 분리한 거예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냥 분리한 것보다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각 실과에서 맡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징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에 해가지고, 우리도 보면 징수과가 생겼을 때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을 저희들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징수과가 생겼거든요.

이상걸부위원장

제가 이 말을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가 우리 양산시 체납액 징수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대단히 높아요, 최고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목표액 기준치가 일정하지 않고 각자 다르면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잖아요. 목표액을 정하는 게 경남도가 동일하게 체납액의 35%로 정한다 그러면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치가 되잖아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그것은 도에서 35%.

이상걸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도 객관적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네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우리 양산시는 93.1%정도 되는데 경남도 평균치는 80%밖에 안 되네요. 그만큼 우리 징수과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지금 선두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그래서 이 선두자리 계속 유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더 신문하려고 합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연초 대비 해보면 2014년도가, 218페이지. 연초 대비 2014년도가 건수만 보면 36만 6,000건, 2015년도가 34만 8,000건, 2016년도가 34만 3,000건 체납건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이 데이터만 보면 참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금액은 줄어들다가 다시 2016년도에 좀 늘어버려요, 248억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추정해보면 체납건수는 줄어드는데 금액이 높아졌다는 것은 유추를 해보면 개별건수에 금액이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러면 안 올라갈 수 있게끔 또는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게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대책이?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지금 218페이지 보면 체납액이 약 248억입니다. 현년도 부분에 재산세가 34억, 자동차세가 38억입니다. 재산세가 34억이 왜 생겼냐라고 살펴보면 징수유예분이 있습니다. 징수유예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유예분에 재산세가 2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재산세 체납액이 늘어났다고 해석되는 거네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유예분 24억을 제외하면 체납액은 작년보다도 아마 줄었을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재산세만 체납되는 게 이 정도입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징수유예, 유예를 했습니다, 납기를 연장했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위원

관이 연장해 주는 것입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그렇게 되면 납기가 12월.

대조

박대조위원

재산세를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유예를 시켜준 거네요?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그때 불가피한 사항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대조

박대조위원

이게 작년만 이렇게 늘어났네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세수규모를 보면 48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 체납세도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기존적으로 징수유예분 이것만 빼고 본다 하면 체납세가 줄었습니다, 세수가 늘어남에도 줄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 하면 우리 징수과에서 열심히 체납세 징수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223페이지에 기부심사위원회 기부심사 현황, 거기 보면 재단에 기부를 하는 건데 이게 혹시 부결이 있습니까? 심사위원회 해가지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부결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여기 굳이 말 그대로 기부를 하겠다는데 기부심사위원회를 뒀다는 것은 조례상 둬야 되는 것입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것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기부금품 모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인 기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했을 경우에는 접수가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자발적인 기탁을, 그 다음에 설립목적에 타당한 것인지 해가지고 접수를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부결된 것은 없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자발적으로 다 내겠다고, 좋은 일 하시겠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거의 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위원회는 대면으로 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거의 서면으로 많이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위원회분들이 혹시 포함된 분들이 없습니까? 기부를 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거의 없지 싶습니다. 기부하시는 분이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돈 좀 있는 자발적으로 내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별개네요? 위원회하고? 하시는 분들이.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5년도부터 징수과가 세무과로부터 독립돼서 자체적인 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체납을 징수하는 사업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과가 생기면서 체납률을 줄이고 지금 현재 체납액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발전된 징수과의 모습을 부탁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합시다.

이상걸부위원장

5분 정회 요청 들어왔는데 정회할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233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과장님, 관용차량이, 369페이지에 관용차량 보유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보유현황이 정확한 것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정확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이 양산시에 전체 몇 대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168대입니다.

심경숙위원

168대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본청 관리하는 것은 72대만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왜 본청 것만 이렇게 내놓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각각의 실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같으면 의회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면 센터, 보건소면 보건소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본청 것만 따로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본청 것도 있고, 2청사에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2청사 것하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2청사하고,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이런 데는 따로 관리하고 저희들은 다른 과에 것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각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곳들도 따로따로?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심경숙위원

한꺼번에 관리가 안 되고 따로따로 하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회계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따로 하고, 하수도특별회계 따로 하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심경숙위원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이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은 따로 올라오잖아요. 한꺼번에 회계과에서 다 올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승인절차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정수는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그러면 그 정수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아까 168대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168대에 대한 정수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할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보유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그래도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웬만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다음부터는 현황 낼 때는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본청, 지금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제가, 지금 10년차 이상된 차량을 세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것하고, 여기 것하고 차량이 많이 달라요. 지금 5대 차량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있는 차량이 여기 없고, 여기 있는 차량이 여기 없고, 그게 2017년도에 새로 샀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여기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누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안 되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나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차량현황을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72대가 되어 있습니다. 72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 2016년도에는 지금 6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017년도에 차를 3대 더 산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기준이 달라서, 매각도 있고.

심경숙위원

아니, 만일 매각을 했으면 매각을 했다고 쓰였을 것이고, 여기 매각한 것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 2008년도 차가 여기에 있는 차가 여기에 안 적혀 있다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2008년도든 2009년도든 차량이 여기에는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량이 여기에 것하고 여기에 것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달리 될 수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토털 보면 5대가 차이가 나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유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심경숙위원

이 차량이 규정에 맞게 구입되고 있습니까? 구입돼서 이렇게? 예를 들면 차량에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 운영기준이 따로 있을 것이고, 거기 보면 승용차에 대형 같은 경우에는 배정대상이 시장, 시의회의장, 부시장, 출장소장 이렇게만 대형의 승용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으로. 그리고 의전용으로 시의회 대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승용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형하고 소형 겸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형승용차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산림과, 공원과는 대형승용차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임차차량 11대가 따로 있거든요. 임차차량은 따로 임차로 해서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임차차량 이것 관리는 그러면 여기에 따로 안 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임차차량은 저희들이 임차해가지고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11대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11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심경숙위원

있는 차량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35, 36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산림과, 공원과에 대형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17년도에 1대 구입을 했고, 2006년도에 구입된 게 대형승용차가 있어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 대형승용차라는 용어가 여기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별표에 나와 있는 이 규정대로라면 실제로 그러면 대형승용차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배정대상이 달라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산림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원과 같은 특수한 여기는 제가 알기로 산에 다닐 수 있는 4륜 구동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기 때문에 cc에 따라서 몇 cc 이상은 대형차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용이 아니고 이것은 업무용입니다.

심경숙위원

업무용인데 지금 말 그대로 다 업무용이에요. 업무용인데 여기에 업무용에는 중형, 소형 겸용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 별표를 바꾸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예를 들면 산림과나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량이 필요해서, 우리가 그런 차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별표에 나와 있는 조례에 내용을 조금 개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경숙위원

그래서 안에 차종이나 차형을 보면 조례에 맞지 않게, 어쨌든 대형승용차로 구분되는 거잖아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맞습니다, cc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심경숙위원

그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하려면 실제로 조례를 개정해야 여기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차후에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게 2014년도에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2017년도에 다시 구매를 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차량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오토바이 있죠? 250cc 이상되는 오토바이.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심경숙위원

오토바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오토바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심경숙위원

읍면동에 원래 오토바이 있지 않나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오토바이 없어진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오토바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호근

이호근위원

전동자전거.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전동자전거는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오토바이는 창고에 처박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토바이도 차량 못지않게 사실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에.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물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심경숙위원

읍면동별로 원래 하나씩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쓰던 것?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오토바이는 제가…….

심경숙위원

그러면 만약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거나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관리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관내 아까 168대가 전체 차량 다 얘기하신 것입니까? 복지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별도입니다. 읍면동, 출장소, 사업소 이런 데 포함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168대는.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오토바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심경숙위원

지금 관에서 관리하는 오토바이는? 하나도 없는 것?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정확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알아볼게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까지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주십시오, 차량 보유 현황을, 양산시청에.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은 저희와 아무 연관성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그러면 따로 신청할게요, 그것은. 관에서 하고 있는 전체차량.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전기차가 1대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기차 1대밖에 없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출장소 1대하고, 우리 1대하고 2대입니다, 레이. 레이 1대 있고, 출장소 1대 있고 현재로 전기차가 2대입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여기 양산시청에 있는 것만 2대를 본 것 같은데?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시청에 1대고, 출장소에 1대고 2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우리가 차량 내구연한 기준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손을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년, 7년 이렇게 나와 있는 내구연한에 맞춰서 무조건 차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7년 내년 2018년인데 그러면 2008년도 것만 해도 여기 안에 13대 정도가 있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쓸만하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심경숙위원

10년차 이상만 해도 내년이 되면 10년차 이상 되는 게 사실 43%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세알려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 내구연한이나 여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어차피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개정을 한다면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참고해서 내구연한을 다시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 사실 여기는 99년도 차가 있던데 여기는 없기는 없지만 어쨌든 차량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차차량까지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임차차량, 전체차량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자료 요구는 위원장을 통해서 해주시고요.

심경숙위원

네.

이상걸부위원장

보유차량 전체적인 부분 자료 심경숙 위원님 갖다드리고 그 차이점 이야기되면 다시 한 번 위원회 보고 심경숙 위원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용 대형차량이 필요 없다, 가지지마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 아시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그러면 원칙과 규칙을 제대로 바꿔서 그렇게 실시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차량이야기 나왔는데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용 차량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차량으로 바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안 그래도 전기차로 바꿔가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저희들은 읍면동에 각 1대씩 13대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교체차량 시기가 되면 실과에서 자기 필요한 차량을 회계과에 요구하는 거죠? 회계과가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이상걸부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적으로 발전하는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지금까지 200km도 못 가던 자동차가 400km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인들이 전기차량 구입을 아직 꺼려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먼저 전기차량 구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회계과가 좀 해줄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실과에서 전기차량이 불편하면 자기들 구입하겠다고 요구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실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시청 주차장에 충전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해 줄 때 실과에서도 전기차량 우리도 한번 써볼게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청에 전기차량을 보유하고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회계과에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2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양산시 전체에 전기차가 30대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이상걸부위원장

한전에서 지금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양산시 전역에 필요한 곳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래도 민간인들이 전기차 구입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냐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 민간인의 생각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이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먼저 구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 그러면 행정에서 필요한, 창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청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한 10개가 있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런 인프라도 우리가 구축을 해놔야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차 구입이 용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전기차 업무용이 실제적으로 구입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맞습니다, 성능개선도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미활용 시유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미활용 시유지가 몇 건이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47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여기에 10평 이하, 30제곱미터 이하 몇 개나 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10평 이하는 101필지 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나머지 378개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378개는 10평 이상되는.

종희

이종희위원

굳이 10평 이하 이것을 굳이 놔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 어떤 집을 짓는다든지 시에서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굳이 필요 없는 땅 같으면 매각을 시키는 게 어떤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이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잔여부지로 10평 이하 이런 것은 거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 땅을 매각하겠다고 하면 필요한 일반인이 있으면 매각을 시켜나가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방법을 어떻게 하든 간에 10평 이하는, 굳이 10평 아니더라도 만약 15평 같은 경우에도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시에서 활용 못할 것 같으면 그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보통 10평 이하는 도로개설하고 남은 대부분 잔여지들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남았으면 그 주위 인근에 서로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매년 보면 남아 있는 땅이 1평, 2평도 있고, 1제곱미터 이런 것도.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도로개설하고 잔여부지가 남아 있는 이런 사항을 각 부서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회계과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매각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거기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전부 다.

종희

이종희위원

적극적으로 주위에서 서로가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매각은 곤란합니다, 여러 개 걸쳐가 있는 것은.

종희

이종희위원

협의회를 거쳐서 10평 이하가 101필지 같으면 이것은 충분히 없애도,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시에서 볼 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보기 나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려하면 비싸게 주고 또 사야 하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필요한 것 같으면 굳이 안 팔지만, 필요 없는 땅 같으면 매각을 하는 게 맞죠, 굳이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매각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수의매각, 공개경쟁입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수의를 할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수의매각하는 금액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로 매각한다든지, 법에 의해서 매각하는 이런 것은 수의매각하고요. 아니면 일정 이상 되면 공개경쟁하고 종류가 2종류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일반하고 수의하는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절차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것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보면 대부가 전체 87개 대부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는 돈은 얼마든지 다 들어오기는 들어오겠죠. 지금 나머지 땅은 땅이 안 좋아서 대부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부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대부는 본인이 사용을 해야 대부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대부를 해줄 수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굳이 이렇게 유휴지로 놔둘 필요 없이 주위에 필요하다 그러면 처분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주인이 없다 보면 관리도 어렵습니다. 최대한 시에서 판단해서 이 땅은 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굳이 의회를 안 거쳐도.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작은 것은,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다음에는 최대한 줄여서 10평 이하는 굳이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보고를 한번 하시든지, 의회에서, 숫자가 많으니까 보고할 필요가 없으면.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10평 이하는 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현실적으로 보면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필요하면 전부 다 매각이나 대부신청을 합니다. 필요 없는 땅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팔겠다고 먼저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매수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걸림돌 없이 전부 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민들이 주위가 시 땅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넓은 필지 같으면 알지만 3평, 4평짜리 볼 때 누구 땅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땅이 알박기 안 될 수 있도록. 관계없는 사람이, 그런 경우 안 되게 되면, 주위사람한테 필요한 거니까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신문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무단점유 현황 건수를 보니까 17건 금액은 2,700만 원, 2016년도에는 배로 늡니다, 30건 금액도 5,000만 원 늘어가지고 7,400만 원. 혹시 2017년 지금 현재 무단점유 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이 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무단점유된 것에 대해서 이미 변상금 부과한 건수가 이대로가.

대조

박대조위원

2017년 현재도 무단점유 건수가 발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이 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무단점유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과한 건수에 대해서는 25건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반년도 안 되었는데 25건이나 됩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1년 다 지나면 이 건수가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네요? 왜 점유하는 거죠? 뭐 때문에 점유하는 것입니까? 보면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러는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경작을 위해서도.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하는 경우도 있고, 마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종류.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용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절차를 안 거치고 하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거쳐가지고 무단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색출을 해서 변상금도 부과시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분들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이유는 변상금이 작기 때문에 점유해도 변상금 받아봐야 얼마 안 되고 이래서 점유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경작을 한다든지 마당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사유는 다양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내 땅도 아닌데 그냥 막 쓰네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장이 있다면 공장 옆에 땅이 조금 있으니까 국유지나 시유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게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땅이 아니면 안 써야 하는데 내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사용을, 무단으로 막 쓴다는 거잖아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법면부라든지 제방법면부까지도 집 가까이 있으면 텃밭으로 넓혀서 하는 그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올해만 보면 확인된 것만 해도 25건인데 확인 안 된 곳도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재산이 다른 부서에서 이관되어 넘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챙기고 해서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적정하게 절차를 거치고, 변상금을 부과시킨다든지 대부계약을 맺는다든지.

대조

박대조위원

신고가 오거나 연락이 와야지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실태조사를 5월부터 10월 사이에 해가지고 우리 시 10명 해가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하는 거 아는데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1억 이상 하도급 주는 것. 보통 하도급을 얼마까지는 하도급 줄 수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금액보다는 예를 들어서 종합이 낙찰 받으면 종합이 전문한테 일부 다른 포장이면 포장 이렇게 떼어주는 것, 하도급 주는 거죠. 전문에서 전문은 못 주고, 종합에서 전문으로는 하도급을 줄 수 있거든요. 분할해 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런 건물을 짓는데 건물 지명도 합니까? 사업실적에 대해서 하는 것?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실적?

종희

이종희위원

지명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 것.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안내고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사업했다는 실적을, 지명원하는 것 있어, 지명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업체에 하청을 주는데 건축을 한 번도 안 한 업체한테 주는 경우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 하청을 준다, 하청을 줬을 때 하청 받는 사람이 건축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 그것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건축이 잘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명도라고 합니까?

심경숙위원

여기서 하도급까지 다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계약 통보만 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적정한지 안 한지 검토는 합니다.

심경숙위원

하도급에?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5층 건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한테 5층 건물 못 주겠다 이 말이야,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보통 그것을 지명원이라 하는가, 책자에 뒤에 항상 사업했던 내용이 적혀 있거든, 적혀 있는데 어쨌든 회계과에서도 누구를 주든 간에 그분들이 집을 한 번도 안 지었는데 집을 맡기게 되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점.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공사 입찰할 때는 실적을 요구하거든요. 입찰 제한자격에 실적 얼마 이상 되는 사람, 지역, 실적, 아니면 자격, 이런 것을 다 제한하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집을 안 지어본 업체가 집을 짓는다 그런 게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부분부분 도급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합에 큰 건물이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창호면 창호, 이렇게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것을 받아가, 건설업자가 받아가 줄 수도 있어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하도가 그것이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건물을 원청에서 하도급 내려왔을 때 전혀 건물을 안 지어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그거지. 어디를 수리하는데 전혀 건축 손 안 대본 사람이 짓고 있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하도급 업체가 적정한지 안 한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사항들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종희

이종희위원

어느 부분을 떠나서 대체적으로 공사현장에 보면 사실 그게 눈에 많이 띄거든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하도는 저희들이 면허, 이 면허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창호면허가 있는지 그것하고 기술하는 기술자 인력하고 그것만 저희들이 체크합니다. 실적은 체크 안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결국 전체 아우트라인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한테 주어졌을 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아마 기술이 있고, 면허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지 않은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정말로 그에 대해서 한번 손을 대본 사람한테, 한번 해본 사람한테 해야,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거죠.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한테 일을 주더라도 그에 대한 면허 가진 사람한테 하도급 줄 수 있도록, 당연히 법률로 하도급 줄 수 있죠, 금액 얼마 되면.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주는 대신에 면허에, 실력이 있는 사람, 어디 리모델링을 했는데, 장소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몸도 못 가눠요.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한테 일을 줬어요, 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급을 줬는데 일을 하는 사람은 본인 몸도 사실 움직이지 못해, 그 주인이 뭐라 했냐면 넘어질까 겁이 난다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보나마나예요. 업자한테 물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끝난 일이니까, 그러나 줄 때 항상 확인을 해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심경숙위원

하도급 이력을 다 받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하도계약 체결한 것을.

심경숙위원

하도급업체의 경력이 다 나와 있어야 어느 정도 인지를 할 것이잖아요. 하는 게 없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아까 말씀대로 공정, 면허라든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까 실적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사항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도급 업체까지 이력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는 거야.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나중에 조례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건설을 줬을 때 감독은 사실 없어요, 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일인데 결국 어떤 일을 맡겨놔도 감독할 사람이 없다 보면 결국 이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도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문적인 누가, 시 조례로 만들어져가지고 얼마 이상 되었을 때는 감리가 있지만 감리 대신에 민간인이나 누구든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일정 이상되면 민간인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해져야 그게 아마 우리가 충분하게 어떤 감독이 가능하지 않겠나.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공사마다 공사감독이, 토목직이나 분야에 따라 다른데 감독은 다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예를 들면 금액이 작아서, 감리도 없고 감독도 안 되는 이 문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문제가 많고, 어쨌든 회계과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하도급 자격 유무까지 회계과에서 파악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하도급 줄 때 공정별 면허가 있는지 기술인력이 있는지 그것까지 검사합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인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격 유무까지는 회계과에서 파악을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그러고 나면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것은 공사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사업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거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민간이전자본으로 갔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든다면 교체과가 사업부서라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겠고, 입찰로 하겠지만 관리감독은 교체과에서 계속해서 공사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관리감독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되면 일이 잘 되는지는 안 되는지는 챙겨낼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찰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공사에 대해서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공사에 대한 책임은 공사감독이 책임져야 합니다, 준공검사원이 따로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없으니까 어찌 보면 이종희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챙겨야 합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그래도 민간자본이전을 준 해당부서에서 챙겨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그 부서가 시설직이 안 되면 사실 감독이 안 된다는 거죠.

이상걸부위원장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400페이지입니까? 지진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했는데 용역 다 마쳤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용역 아직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간을 보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마쳐졌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개략안은 나왔는데 아직 최종안은 안 나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에 당초예산 올려가지고 지진을 대비한다 이 말이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하려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이나 박대조 위원께서 대 질의했는데 재산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 내고 나서 자투리 땅 10평, 5평 다 남아 있어요, 그것 진짜로 내가 공무원인데도 대부하라는 소리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니까. 왜? 마당으로 쓰고 있으니까 5평, 10평 마당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내 차 2대나 댈 수 있단 말이야. 대부를 하세요! 말라고 대부할 거고, 답답한 게 없는데.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것을 조사해야 돼, 제일 많은 데가 4차선 도로 내어놓은 데, 6차선 도로 내어놓은 데 전부 다 잔류지 5평, 10평, 7평 있단 말이야, 마당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독려해가지고 빨리 그것을 대부해가라고, 대부가 문제가 아니라 불하해가라고 하는 게 제일 안 낫겠나.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고생을 좀 하겠더라고. 빨리 좀 해야 안 되겠나, 도시계획도로 나고 난 잔여지도 있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것은 자동차 그런 세금을 하듯이 이것도 과감하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땅 공짜로 쓰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걸리는 것은 둘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놔놓더라 해도 자기 마당 앞에 쓰는 것은 빨리 해가지고 자동차 과태료 매기듯이 빨리 해가지고 3평, 5평 남은 것은 필요 없거든, 그런 것은 우리 시 재산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한 번 더 질의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개만 질의할게요. 덕계청사 작년도 매각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34억 2,542만 2,950원.

이상걸부위원장

계속 유찰해 오다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신 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웅상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복지 나름대로 시설, 청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문화센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 나중에 땅 사려 그러면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될 건데 가만히 놔뒀다가 유용하게 쓸모 있는 땅으로 좀 활용되었으면, 왜냐하면 35억 되는 돈이 우리 양산시가 현재 재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갑갑하게 돈을 모아서 사업할 것이 다급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조금 놔뒀다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 매각되어 버렸으니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매각할 때 조건이 하나 붙었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민방위시설.

이상걸부위원장

물탱크 시설 처리하는 부분하고, 폐공하는 것하고 이런 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매각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조건을 왜 붙였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거든, 이 금액이 싸다, 비싸다 사람에 따라서 싸다, 비싸다는 이야기는 주관적일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조건 안 붙여도 매각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저희들 수의매매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6월경에도 찾아오고, 또 몇 번 찾아와가지고 해가지고 다 검토하더만 다 못하고 가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해가지고 결국 누가 찾아왔는지 명함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찾아와서 해도 안 팔렸습니다. 이게 쉽게 팔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았고, 이것 팔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심 살 사람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공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매각 결정이 되었으니까 빨리 일을 진행시키고 처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자기 업무라고 생각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여유 있게 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었고. 굳이 빨리 매각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양산시가 손해 볼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런 조건까지 해주는 게 어찌 보면 빨리 매각시키고 싶은 회계과의 조급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살 사람이, 몇 사람이 와서 사업 타진해 보고, 김두용 씨 소유땅을.

이상걸부위원장

이 처리비용만큼 감면해준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감면은 안 해줬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감면의 의미는 폐공시켜주고 물탱크를 처리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이상걸부위원장

저거들 그것가지고 그대로 쓸 것 아니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이상걸부위원장

그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403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411페이지에 착오 및 민원지연 보상금 지급현황, 이것 무슨 뜻입니까? 411페이지.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오류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지연 처리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읍면에서 민원 팩스를 보내면서 팩스 수신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읍면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 이송할 때 전자문서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고, 공문 지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금액 2만 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관내는 5,000원, 관외는 1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까지 있는데, 최대한도가 2만 원입니다. 창구 접견 민원일 경우에는 1시간당 기본 3,000원에서 추가 1시간 할 때마다 1,000원씩 추가되고요. 유기한 민원일 경우에는 1일 5,000원에서 1일 추가할 때마다 3,000원씩 추가하고 최대금액이 2만 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옛날에는 팩스를 보내놔놓고 이틀, 삼일 잊어버린다고, 옛날에는 상대방에 팩스 보내주고 전화까지 확인하고 이랬는데, 팩스 들어가가지고 팩스 받았습니까?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전산에 오류가 있었다 해서 질의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불부합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양산시에 몇 군데 하고 있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200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공유지 제외한 나머지 13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항공사진과 대비했을 때 1만 2,244건, 한 10.6% 정도의 불부합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그러면 2007년도부터 했으면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법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양산시에 남은 게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리한 필지가 9개소 해가지고 1,294필지를 정리했습니다. 한 해 4개 지구 정도를 저희들이, 민원발생 우선적으로 지정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도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면 땅값이 올라가다 보면 서로에게 부담도 많이 오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느냐 감정가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모든 민원은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이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조정금의 산정에서 토지를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어나는 사람은 돈의 부담이 늘어나고, 줄어진 사람은 정산금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런 불만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면담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도록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가장 큰 문제가 현황이 도로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도로계획도가 끊겨 있다든지 그런 점하고 같은 필지 안에서 한 쪽은 밭이고, 한 쪽은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결국 금액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실제 조정금 감정을 할 때 국공유지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정산을 하지 않고, 개인용 토지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로부분을 실제상 개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면적을 따로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늘어나는 것으로 감정해가지고 그 부분만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보증금도 감정가에 나오는 그대로.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것을 서로 주위에, 만약에 같은 땅인데 옆에 산정되는 금액 자체에서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국공유 재산이 줄어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것에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민원이 주위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금액에 대해서도 조금은. 현재 지금 도로를 사용하는 도로다 보니까 콘크리트 되어 있는 그 도로는 보상이 작을 것이고, 예를 들면.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감정가가 좀.

종희

이종희위원

낮죠, 낮으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같은 땅인데 지주들이 볼 때는 불편할 소지가 있거든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불부합지 할 때 각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맹지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도로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411페이지 여권발급 현황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야간에 여권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 건수의 5% 이상이 넘었거든요.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일하는 게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웅상 쪽에 있는 사람들도 웅상출장소에다가 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웅상출장소에 대해서 여권대행기관 부분을 두 번이나 공문 발송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외교부에서 기재부의 예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대행기관 부분을 승인해 준다고 이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되었네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재부 예산 부분에, 몇 번 공문을 보냈는데 예산 부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결정하기…….

대조

박대조위원

웅상 쪽에 해결되면 웅상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까지 안 와도 되는데.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게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참고로 알아보려 하는 건데. 호적업무에 여성을 따라가지고 호주 성명 따라가지고, 호적법이 바뀌었다 아니가? 모친의 성을 따르는 사람이 있냐는 이 말이야?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호적부분에 정정해가지고 성을 따르는 부분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남자의 성을 따라가지고 하고 있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여성의 성을 따라가지고 하는 것은 양산에는 한 건도 없다 이 말이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419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도민체전 지원으로 컴퓨터 40대 지원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나머지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다시 회수해서 실과에 교체로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급한 것은 아니고 끝나고 나서 실과 노후컴퓨터 교체로 했습니다. 교체한 것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사랑의 PC나 매각하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번에 또 생체하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생체도 본부 쪽으로 해가지고 21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최소화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남아가지고 돌리는 그런 목적이 되면 안 되니까 앞에 40대를 했는데, 필요해서 바꿔줬겠지만, 그러나 용도가 그 용도하고 다르거든, 어쨌든. 21대를 했을 때 교체할 자리를 정확히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하시게 되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체전 끝나면 회수해가지고 실과에 보급, PC 교체하는 형태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제가 이 담당부서에다가 도민체전 형태로 경기장마다 PC공급이라든지 유선전화기 공급하는 이런 것은 한 번쯤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휴대전화가지고 요즘 전부 다 연락 다 되고, 거기에 프린터기니 팩스기니 이런 것도 전부 전화기가지고 전송시켜주면 되는 사항인데 굳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그것까지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대폭 축소시키는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21대 같으면 21대가 기 바꾸어져야 할 게 있어서 하면 문제가 아닌데 남다 보니까 끼어 넣을 수 있다 그거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기 있는 내 컴퓨터를 가져가는. 예를 들면 과에서 하나씩 가져가서 사용하게 되면, 예산 절약으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과에서 빼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부 다 직원들이 쓰고 있는 건데 별도로 차출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쓰고 또 다시 갖다 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차피 PC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하면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사가지고 거기에 쓰고 다시 직원들에게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작년도 보니까 내구연한으로 폐기처분한 게 있던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컴퓨터나 모니터 같이 갑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컴퓨터, 모니터는 5년 정도 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는 6년,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8년 이렇게 연수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웅상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853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작년도 보니까 거의 분기별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을 1년 전에 조사하면 내구연한이 나올 것이고, 그 외에는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건데 그런 것은 예측되지 않더라도 내구연한은 예측될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보니까 가격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1년 동안의 차이가 거의 7만 원에서 7만 4,000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일괄 구입했을 때 단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구입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장소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청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가 차이는 보통 우리가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36군데 정도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종류는 2,500품목이 등록되어 있는데 금액대가 46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 정도의 제품을 사기는 사는데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들은 연말에 업체가 다시 재등록을 하면서 단가가 다운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5만원,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월달하고 3월달은 조금, 11월달은 많이 다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다운돼서 그 정도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이번에 5분 발언을 하며 느낀 게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 관로선 다 통계과에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저희 과에서 지하시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수도관 같은 것도 그렇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번에 보면서 실제 양산시는 수자원관리 그런 게 전혀 파악이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수도과와 공유를 했으면 어디에 묻혀 있고, 묻혀 있고 이런 것이 파악되었을 건데, 그런 점이 조금 과별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바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별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안 그래도 광역 상수도부분 매설위치해가지고 DB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용해달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가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서로 같이 파악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협업이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추가로 이 지하매설물이 싹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황산육교할 때 관 터져 먹은 것 아시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교리에서 어곡 갈 때 둑방 도로 공사하고 있는 곳 거기도 관 터져 먹은 것 아시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둑방 쪽은?

심경숙위원

교리에서 영대교 건너서 교리에서 어곡으로 가는 둑방 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둑방길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관 터져 먹었잖아요. 모르십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사실 물금 쪽에 관 파손,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지하매설물 활용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하다가 파손되면 변상조치까지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사업부서에다 지시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하매설이 뭐가 있는지 파악이 다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 안 돼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도 안 되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지금 되어 있다 그러면 정말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완전히 그 앞에 주유소 있는데 거기는 홍수 날 뻔 했어요, 상수도관이 완전히 터져가지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부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부서에.

심경숙위원

관을 터져 먹는 사례들이 최근에 2건입니다. 황산육교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이설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심경숙위원

어쨌든 업무연계도 잘 되어야 되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으면 활용도 잘 되어져야 되는 거고, 물론 공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공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일도 많아지고 그만큼 예산도 낭비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통해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업무연찬 회의 하실 때 사업부서에서 정보통계과에 그런 자료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제대로 활용을 안 하다가 발생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파손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면 변상조치까지 공무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일단 그렇게.

이상걸부위원장

정보통계과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갖다가 사업부서에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사업부서는 도로 관련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정보통계과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설계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그런 사태가 발생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부서에 전부 전달돼서 아마 이행이 될 것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이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는 아예 못 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시정보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부서에서 조회 다 가능합니다. 부서에서 조회 다 가능하면 굳이 정보통계과를 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강조로 해가지고, 혹시 또 상수도 관로 이런 것은 아마 수도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있던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심경숙위원

어쨌든 먼저 시설을 하는 부서에서 먼저 점검되어져야 되는데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다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확인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신규직원들은 아직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신규직원들이 처음부터 공사 지시하는 것 아니잖아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그 문제는 사업부서가 챙겨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업무연찬 확실히 해주시고요.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덧붙여서, 그것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 큰 대형공사 지하매설물 하는 것은 수도과, 하수과, 통신, 한전하고 전부 다 업무 협의해서 공사하기로 매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공무원 정신이라고 하나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 말이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체크가 안 된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전 부서에, 또 시장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 안 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옛날에 유선방송도 지하매설 되어 있어 놓으니 유선방송 그 인터넷 선도 끊어버리고 해서. 큰 공사할 적에는 관련 부서 실무자도 모아놔놓고 업무를 그렇게 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 골목길 안전지킴이 서비스 운영 현황. 이것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실효성 부분을 가지고 논했을 때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몇 명을 했니 이런 분석은 실제로 나오기 어렵지만 그것 있음으로 해가지고 예방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정보통계과에 통신직으로 해서 생기고 처음이죠? 과장이 된 것은? 전문가로서 처음이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축하드리고 앞으로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사고 없이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어찌 보면 제일 욕 들어 먹는 부서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심택시 같은 것, 굉장히 대대적으로 양산시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요즘 안심택시 타면 앱 갖다 대는 것 그것 덮여 있어요,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보통신 관련 사업들은 금방금방 바뀌어가고 당장은 필요한데 하고 나면 필요성이 없는 이런 사업도 있는데 나름대로 장기적 계획 속에서 사업의 신중성 이런 것도 기하면서 이런 부분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통신 이 관련 사항은 너무 앞서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용효과라든지 장기성 충분히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실질적인 정보통신에 대한 과학문명이 시민에게 유용한 역할로 우리 행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사랑의 PC 보급 관련인데 지난 5년간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2017년도도 도 단위에서 사랑의 그린PC라고 도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 끝나면 양산에서 50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올해도 50대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올해도 50대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시행시기는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도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8~9월쯤 그것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우리가 시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일단 대상자를 받고 대상자가 많으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준점수가 있거든요.

이상걸부위원장

생활정도에 따라서 보급을 하고 안 하고 한다, 이 말이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