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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12

서진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회의 속개에 앞서 한옥문 위원님께서는 긴급민원 관계로 늦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들은 서명제출한 후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안전도시국장 정장원

임정섭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밖에 잠시 대기 좀 하이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제가요?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우리 양산시 소화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화전 현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화전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관내에 소화전이 720개정도.

이기준위원

720개,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읍면단위로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고요.

이기준위원

지금 자료가지고 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가져오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바로 위원장님 자료 좀 바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뒤에 계신 계장께서는 빨리 조치 취해 가지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지역별 현황도 봐야지, 소화전의 관리주체는 누가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고 작년까지는 소화전 수리비나 추가설치 이것을 자치단체가 보조금 이전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가, 저희 과에서, 민방위계에서 했는데 그게 아마 감사지적에서 자치단체간 보조금 이전은 도나 광역이나 기초 간에는 이동이 가능해도 양산시가 소방서에 이전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맞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추경 때 아마 우리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소화전 보수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도가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는 수도과에서 관여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올해 조율하려고 지금 현재 스텐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조율중이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소화전 설치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주로 공동주택에 소화전이 다 있는데 아파트를 짓거나 특정 규모이상…….

이기준위원

실내에는 그렇다 치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실외도 소화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기준위원

지금 소화전 설치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솔직히 제가 소화전 설치기준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소화전 관리는 그러면 소방서에서 하고 있다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우리가 신규예산을 지금까지는 주고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관리의 한 주체의 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시민을 상대로 하는 안전적인 측면이니까 본 주체라기보다는 시가 그런 선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리 생각하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소화전 현장에 혹시 가보신적 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따로 소화전을 위해서 현장은 가 보지는 않지만 평상시에 보행하다가 보면 소화전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소화전 관련해서 사진 찍은 것 있습니다. 자료 좀 드려라, 소화전을 이렇게 보면 소화전의 규격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이렇게 최근에 생긴 것을 보니까 콘크리트 더미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소화전 옆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이게 만약 여기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소화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외부에 방치되어 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엉망입니다. 보면, 지금 현장에 안 가보셨으니까 그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이래저래 보신 걸로 하시니까 소화전의 정확한 실태를 잘 모르고 계신다,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솔직히 변명 같지만 소화전이 어떻게 가동하고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그것만 가지고 현장을 본 일은 잘 없습니다. 다니다가 저기 있다…….

이기준위원

여기는 신도시의 일부입니다. 이게 소화전인지 쓰레기더미가 있는 건지 여기 보세요. 소화전의 실태가 사진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소화전의 현 실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장님 인정하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사진에 나오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관리 전반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지금까지 일부 예산을 지원한 그런 입장에서 향후 관리가 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소화전의 어떤 규격화를 먼저 좀 해야 되겠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획일화해야 되겠다.

이기준위원

네, 그리고 디자인을 좀 나름대로,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설치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시설의 설치겠죠. 외부 돌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외부에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녹이 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장치가 있는데 없는 데도 많아요. 양쪽에 구멍이 2개 있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게 시건장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아까 전에 이런 구석에 소화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죠? 여기에 차를 대 놓고 이리 하면 소화전이 있는 건지 없는지도 모른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안으로 제가 일본을 가니까 일본에 이렇게 소화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진에 있나?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일본에 가면 소화전이 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죠? 이것, 일본에 이것을 하나 자세히 보세요. 이게 하나의 어찌 보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소화전의 일련번호를 부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관리도 될 것이고 어디에 소화전이 있다는 위치파악도 되고 이게 도시디자인을 잘 하면 도시미관도 안 해쳐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일련번호를 부착하게 되면 안전사고라든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소화전 몇 번에 그렇다하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위치파악용으로도 할 수 있겠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소화전이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하나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화전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해 가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대안을 한번 세워주시고 어쨌든 간에 주 관리주체는 소방서라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 당연히 이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고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나를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최근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에 대해서 혹시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매스컴을 통해서 잠시, 뉴스를 통해서…….

이기준위원

과장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필요 하겠다하는 생각을…….

이기준위원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필요 하겠다고…….

이기준위원

필요 하겠다? 지금 현 실태를 보면 사실 이게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관리사무소로.

이기준위원

관리사무소로 가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관리사무소로 가는데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거기 매스컴을 보면, 틀림없이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의 대부분 잘 안 된다고, 물론,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도 있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육교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거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있겠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다 안 있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어떻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확인…….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뭡니까?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세요. 이게 비상상황 되면 한 번 더 누르라 하거든요. 지금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누가 받게 되어 있어요? 육교에 만약에 비상벨을 누르면 누가 받습니까? 이게 우리 현 실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교는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실 텐데 특히 이 시간에 낮 시간대입니다. 오전8시 전후 제가 테스트를 한 부분인데 심야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과장님 이 부분이 심각하다는 게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심각하네요.

이기준위원

심각하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또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없잖아요. 최소한 3층 이상, 5층 이상 되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전과 관련한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에 대하여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제가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폰, 육교 부분에 엘리베이터 설치된 데 인터폰 연결 안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인터폰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육교라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육교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양산역 앞에 엘리에이터하고 양산천에 운동장 뒤에 구름다리 거기 엘리베이터하고 그리고 베스트볼링장 뒤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 아마 비상벨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저기 부산대학교 뒤에 가면 동면 넘어가는 데 부산대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앞에 육교 거기는 아마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 정도가 아니냐, 이래…….

임정섭위원장

황산체육공원 넘어가는 데 하나 있을 거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최근에 설치한 것 그것은 아마 물금역 앞에서 넘어가는 것 그것은 아마 최근에 했으니까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은…….

이상정위원

양해가 된다면 잠깐만요. 여러 가지 안전관리, 엘리베이터 관련법이 바뀐 것을 우리 행정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각 상가, 아파트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 밖에 엘리베이터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그 안에 돈이 좀 들어갑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안에다가 전화기 단말기를 다 설치하게 되어 있어, 이게 자동으로 소방서 연결된다고 이게, 이게 설치가 안 된 거라.

이기준위원

지금은 디지털로 연결됩니다.

이상정위원

자동으로, 전화기 단말기를 다 설치해야 돼,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몇 십만 원, 이게 소방서 자동단말기를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벨을 누르면 비상사태 시 소방서로 바로 연결하게 되어 있다고, 그게 안 되어 있는 거라, 말씀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그게 대안으로, 대책으로 그것을 좀 강구를 하세요.

이상정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법령이 바뀌면 공중엘리베이터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빨리 빨리…….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전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 누가 되어 있어요?

임정섭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것을 보니까 과장님도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내가 보니까 아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엘리베이터 위치만 파악이 되어 있지 안에, 방금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것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밖에 외부에 육교까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점검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아주 쉽게 정상적인 사람이 이용을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중지가 됐다, 이러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사실 폐쇄공포증환자라든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타 가지고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소화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페이지는 233페이지부터 나오는데 보수하고 이설공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하고 돈은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지원했는데 저희 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예산편성상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해 가지고 향후에는 소방서에서 수도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래 조치하는 것으로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전총괄과에서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돈만 지원해 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돈만 지원해 주고 현장 확인도 하지도 안하고 소방서에서 유산, 물금, 북정 각 동별로 해 가지고 고장소화전 보수공사나 설계용역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올라오면 돈만 주고 확인 한 번도 안했습니까? 현장 확인?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현장에 일일이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소방서에서 예산요구가 와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주면 관리감독은 누가 해 줘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소방서 자체적으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현장 확인도 하지도 안하고 소화전 이설해야 되겠다, 사실 이설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 요구하면 그냥 줘 버리고 나면 뒤에 확인도 안할 것 같으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것을 앞으로, 향후에는 수도과로 이 업무가 소화전 관련해 가지고 예산지원이나 업무관리, 점검은 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수도과에 지금 이관시키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는 이 관계를 같이 해 가지고 수도과에다가 인수인계해 주라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냥 알고 있다가 수도과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 요구가 오면 현장부터 일이 많겠지만 현장부터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돈이 적은 돈이든 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끔 인수인계를 해 주고 그다음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중앙동에만 보급률이 86.5% 되어 있는데 그다음 원동에 39.2%, 뭐 인구가 적으니까 적게 줘도 %가 높아지겠네요. 왜 중앙동에만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아마 옛날에 양주동하고 같이 중앙동에 포함되어 있을 적에 분동하면서 아마 양주동에 2,000명에 대해 가지고 285개니까, 옛날에는 중앙동 안에 양주동이 합해져 있었는데 분동되면서 가를 적에 조금 오차가 있었는가 싶은데 따로 중앙동에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방독면 구입 안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합니다. 방독면은 내구 연한에 맞춰가지고 매년 5개년 계획에 맞춰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5개년을 계획수립을 작년에 했으니까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 민방위대원수 해 가지고 약 20% 조금 못 미치는, 그런데 향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라 하는데 사실상 80%까지 끌어올리기는 뭐하더라도 최소한 50%까지는…….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개당 얼마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한 3~4만 원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당 3~4만 원 하는데 큰 예산 들지 않는데 왜 이렇게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몇 년 전에 천안함하고 백령도 그런 것 때문에 방독면에 대한 대국민 방독면구입을 많이 하도록 했는데 그때는 아마 거기로 많이 지원이 됐고 지금 와서는 사실 방독면에 대한 개념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필요성을 잘 안 나타내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일배

박일배위원

사전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고리원전 때문에 안전불감증 걸려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다 그러고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5, 6호기도 폐쇄시켜라, 공사중지 명령을 시키고 1호기는 지금 폐쇄시키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사전에 보급을 하도록 준비해 놓은 부분들인데 이것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저희 시에서는 5개년 계획 중에 2021년까지 약 3억 정도 예산을 연차별로 투입하는 것으로 그리 방침을 받아놔 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20% 되는 것을 좀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이것 일률적으로 같이 중앙동처럼 80% 정도는 읍면동에 되어져 있어야 돼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연간 3억 이렇게 세우지 말고 지역에 맞도록 예산편성 많이 해도 돼요,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 아까운 돈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각별하게 보고 해서 읍면동에 민방위 수나 해서 맞도록 그렇게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방독면 관련 저도 비슷하게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물금은 8.9%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웅상 지역은 아까 박일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전 20km 이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동이 전부 다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또 너무 형평에도 맞지 않고, 전체 평균이 19.4%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확보율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0km 지정을 받고 나서, 23km 받고 나서 이후에도 저희가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준비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와, 그래서 연결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이제 도지사도 안계시고 눈치 보일 분도 안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산시 전체를 30km 이내로 해서 다시 지정을 건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 시국에서는 30km를 저희가 올리기만 하면 정정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올리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정부가 일단 바뀌었으니까 생각이 아마 좀 틀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지금 현재 평균 21.4km에서 30km로 늘린다고 해서 그게 과연…….

차예경위원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시민한테 물어보세요. 시민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지금 판도라 영화 이후에는 사실은 저희가 밀접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 우리 가까이 있다고 숨기지 마시고요. 열어가지고 우리도 대비를 해 보자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삼한사랑채에 사는데요. 만약에 방사선에 문제가 생겼다, 어디로 소계를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웅상에 계십니까?

차예경위원

네, 웅상 삼한사랑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서창하고 소주, 평산, 덕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창 같은 경우에는 김해로 가야 되고 소주 같으면 물금…….

차예경위원

김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으로 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래도 다행히 소계가 우리 양산 시내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만 해도 작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셨네요. 그것은 고무적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 김해, 밀양 그리고 양산, 물금 지역으로 그래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차를 어떻게 분산해서 가냐고 물어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차는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우리 시 관내에 대중교통버스 한 260여대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가지고 나머지 한 200여대 분은 도 교통과에 사전에 협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원을 받으면, 그 요청이 되면 웅상 지역의 4개 동에 버스가 일정 지역에 대기를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 이전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이론적인 계획인데 그것 이전에 솔직히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아마 미리 사전에 대피 또는 그 지역을 이탈하고 나면 한 20~30%정도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차예경위원

지금 제가 갑자기 물어본 이유는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삼한사랑채에서 전화를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이 마이크 잡고 빨리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차 가지시지 말고 어디에 차가 있으니 그 버스에 올라타셔서 어떻게 우리가 소계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집에 있는 라디오를 켜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시사항이 내려갈 수 있어요?

이상정위원

우리 작년에 매뉴얼 만들라고 했는데 안 만들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방금 차예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전체 아웃라인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한번 발령해 보면 돼.

차예경위원

발령을 하면 실제로…….

이기준위원

지금 했다 하면 어떻게 하는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 그 발령을…….

이기준위원

그게 제일 현실적인 것이지.

차예경위원

왜 이렇게 묻냐면요,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차바 때도 그랬고 실제로 저희가 지시체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도 말을 했고 방사선비상계획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원전에 인접한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물었을 때, 시민이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삼한사랑채에 사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으니 거기에 대해서 김해로 가야 된다, 김해 어떻게 가냐고요? 모든 차가 김해로 다 나오면 7번국도 난리날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웅상 지역에 전체 80개 마을 중에서 거의 9만 7,000~9만 8,000명이 움직이는데 교통혼란도 예상은 합니다마는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꿰어 차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단지 4개동별로 개별출발 또는 우리 시에서 버스를 해 가지고 어디다 대 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계계획이나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오늘 중으로 차예경…….

이기준위원

그러면 약간 그 부분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료요구 더 할 것 있어요? 소계계획 오늘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차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10km 내에 주민이 지금 얼마나 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한 9만 5,000여명.

이상정위원

20km.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10km는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하는 부분인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30km 밖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뮬레이션 한 자료가 있을 건데 얼마 인지 알고 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이기준위원

안전에 대한,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5시간 반 소요된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10km 빠져 나가는데요?

이기준위원

네, 빠져 나가는 게 5시간 반 걸리고 아무리 빨라도 3시간 50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매뉴얼을 작성해야 현실적인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매뉴얼 작성 했는데 지금 만약에 원전이 터졌다, 지금 만약에 비상을 걸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사실 답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도 다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가장 FM대로 했을 때 한다하면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 인정하시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단 가지고 매뉴얼이 제대로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시민들이 지금 훈련을 하시잖아요. 년에 2번, 그래서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작년 10월경에…….

차예경위원

년에 2번 아닙니까? 1년에 한번 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1년에 한번 주민대피훈련을 하반기에…….

차예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하실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올해 하반기에 10월경에.

차예경위원

하반기에 10월에 하실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동별로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동별로 합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차예경위원

한꺼번에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부산시는 한꺼번에 하던데?
일배

박일배위원

한꺼번에 해야지.

차예경위원

부산시는 한꺼번에 하던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1년에 그러니까 이리 합니다. 서창동, 덕계동하고 소주동, 평산동.

차예경위원

한꺼번에 나오셔야지.

이기준위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5시간 반 걸리는지…….

차예경위원

5시간 반 걸리는데 다 나와 가지고 같이 차 타고도 한번 움직여보시고 하셔야지.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전체를 모아서 하세요. 그래 해 줘야 비상계획구역 안에 주민들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웅상 4개동 지금까지 그리 했는데 그것을 전체 4개동 한꺼번에…….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는 그리 실시하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약은, 그러면 갑상선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폭, 갑상선방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서부 양산 쪽에는 양산보건소에 48만정 있고요. 웅상보건지소에 24만정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거기까지 가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 난리통에 그것 받으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차예경위원

주민센터에 대단히 어렵고 이런 게 아니니까 주민센터에 다 배치를 하세요. 그게 원래 룰에 그렇게 적혀있는 것은 압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갑상선방호약을 나눠주는 시기가 백색, 청색, 적색 구분에 따라 가지고 청색 대상이, 조금 인터벌이 있을 적에 갈라주기 때문에 이통장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일단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차예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압니다. 보건소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시라도 일본처럼 자기 집에 가지고 있을 지는 못할망정 실제로 주민센터라도, 내가 빨리 뛰어 가서 받을 수 있을 곳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보건소로 집중한다고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청색이고 어떻게 된다고 상상을 해 보시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침에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까 말했듯이 4개 동이 같이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는 보건소 가서 그것 받아와야 되고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정해져 있으실 것 아닙니까? 해 보면 얼마만큼 혼란스럽고 문제가 되는 건지 한 번만 해 봐도 나오실 것 같거든요. 올해는 저희도 참여해 볼 테니까 한번 시민들 전체 해 가지고 해 보시죠. 어떠실까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 고민해 봐가지고 실제로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것 이야기 좀 하시죠.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CCTV 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여했다고 신문에도 나고 109곳 했다고, 156대가 설치되고 47개소가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 무엇이 되는 겁니까?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가 무엇 무엇이 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름이 안전 영상 정보지 내나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CCTV하고 똑 같은 겁니다. 단지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가지고 학교 앞이나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 보호용으로 국비 50%를 받아가지고 우리 100% 시비하는 것과 관계없이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국한해 가지고 설치한다는 그 말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것을 여쭤볼게요. 이 CCTV를 그냥 관리·감독하는 것만으로 쓴다,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작동은 하는 거죠.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아니, 작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CCTV, 그야말로 감시·감독만하는 것으로 쓰인다, 이 말이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내장된 것…….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제가 스쿨존을 이번에 조금 준비하다보니 우리 양산시 내에서 주차과속방지를 하기 위해서 스쿨존 내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은 7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게, 특히 웅상 지역은 대부분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속도를 줄일 수 없는 곳인데 감시카메라만으로 되겠냐는 거죠. 주차위반이나 아니면 이게 과속방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리 설치해 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사실은 조금만 더 고민 했으면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아까 말했듯이 주차단속이나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를 했다면 훨씬 더 효율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차예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속방지턱, 카메라만 설치해 놓으면 별로 크게 효과 없이, 과속방지턱도 해 놓고 그것도 해 놓으면 좋다, 지금 그런 말씀?

차예경위원

방지턱이 아니라요. 과속방지 CCTV 말입니다. 단속하는 CCTV, 그래야 속도를 줄이지, 실제로 턱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다지…….

임정섭위원장

과속카메라 말입니다.

차예경위원

과속카메라를 말하는 겁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우리 교통과하고 경찰서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차예경위원

이것을 응용해서 각 학교에 1대씩 정도는, 학교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과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인프라를 가지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라고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안전, 안보 온 국민들 화두 아닙니까? 세월호사건, 안전불감증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화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60개 정도가 아까 우리 국, 과 특히 과 중에서 안전총괄과의 비중이 지금 현시대에서는 가장,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우리 전체 사업하는 부서나 행정 하는 부서나 세금 거두는 부서나 다 소중합니다마는 가장 소중한 부서가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안전총괄과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사고 시 위기대처능력, 매뉴얼, 우리 시민들 재난사고 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한다든지 방어를 한다든지 그런 매뉴얼도 짜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보니까, 되게 많은데 좀 귀찮겠지만 현시적으로 봐서 방금 박일배 위원이나 차예경 위원이나 이기준 위원이나 모든 질문 내용들이 공무원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어떤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해 보고, 안전관련 법령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바뀌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엘리베이터 질문 한번 하는 것 보니까, 작년부터 다 법이 바뀌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매뉴얼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정말로 방사능 피폭했을 때 우리 관내에 버스가 200대, 도에 신청해서 언제 옵니까?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피폭 다 되어버리고 안 되니까 이게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삼신버스도 있을 거고 관내 영업용버스가 있다 아닙니까? 관광회사에? 몇 대나 좀 파악이 되어 있는지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원전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 회사하고 MOU를 작성하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웅상에 몇 대 갖다 대라, 동면에 몇 대 좀 지원할 수 있느냐?”그런 협약을 좀 맺어가지고 실질적인 업무를 좀 하십시다, 지금부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68대 정도 버스가 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도시교통과로 하여금 협의가 되어 있는데…….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피폭이 됐다, 가는 차들이 엉망 아닙니까? 이기준 위원도 아까 10km 가는데 5시간 걸린다, 안 했습니까? 우리가 차 몰고 나오면, 도에서 오는데 시간이 그 시간동안 다 피폭이 되어 버린다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게 30분 내에, 10분 내에 올 수 있는 우리 관내에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게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물론 회사직원도 실어 날라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 큰 사업장에 회사버스도 많아요.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유기적인 협의,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움직일 수 있는 버스가 몇 대인지? 이게 과연 20km 안에 시민들을 실어 나를 수 있겠는지? 이런 것 좀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박일배 위원이 지적할 때 업무가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소화전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것 우리가 관리합니까? 소방서 다 넘겨준다, 아닙니까? 왜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합니까? 나는 사실 이 책자를 보고 소화전이설 이것 큰 돈 아니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제가 소신 것 발언하면 좀 길어질까 싶어서…….

이상정위원

아니, 내말 들어 보이소. 아니, 지금 수도과에서 어떻게 소화전을 관리합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모든 관리, 수리, 보수, 보전은 소방서에서 다 합니다. 단지 예산…….

이상정위원

그리고 이기준 위원이 왜 차이가 나나 질문했을 때, 그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수도관거의 용량에 따라서 그게 틀립니다.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방금 알았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소화전 설치는 우리가 계획도로 할 때는 옆에 수도관거가 지나가고 밀집지역 그 반경이 있어요. 도로소화전 역할이 뭡니까? 호수로 물 뿌려줍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유사시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길가에 호스가 어디 있노? 그러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틀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길가에 소화전은 소방차 연결소화전입니다, 100%, 우리 실내소화전은 다 옆에 호스가 붙어있습니다. 관거 50m, 100m에 따라 가지고 회전, 뿌리는 반경이 법으로 나와 있어요. 몇 m마다 하나씩 설치하라고 아파트에 있는데 이것을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도로 만들면 소화전을 우리 도로과나 우리 관내에 설치합니다. 설치해 가지고 도로준공이 떨어지면 무조건 소방서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 이전에 밀집지역이죠. 상가밀집지역, 주택밀집지역 그런 데는 소화전이 옛날에 수도가 안 들어가서 소화전이 없거든요. 수도 신설할 때는 그것은 무조건 소방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관리는 100% 소방서에서 합니다. 이설이든 뭐든 간에, 작년에 한 9,000만 원 우리가 이설비로 썼던데 내가 보니까, 이것 쓰면 안 됩니다. 사실, 소방서하고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도로과하고 수도과하고 전부 다 유기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업무 선을 그어 가지고 이설이라든지 아까 이기준 위원, 떨어진 것, 페인트 벗겨지고 엉망인 소화전 있죠? 다 소방서에서 다 해야 됩니다. 법으로, 수도과에서 소화전을 어떻게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수도과에서는 쉽게 말하면 예산을 갖다가 특별회계, 전부 다 수도과에서는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소방서하고, 어차피 하수관거하고 수도하고 소화전하고는 물 관리 차원에서 얘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래 아마 정리를…….

이상정위원

아무튼 과장님 위원들이 질문하면 불편해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우리 전체 대한민국 흐름이 안전, 안보 이런 것들 아닙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꼭 갖고 성실하게 매뉴얼도, 실제 매뉴얼을 작성해 주십시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도 차바 태풍 왔을 때, 그 당시에는, 지금 가뭄이 전국적으로 별로 심하지 않지요? 전국에 비해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전국에 비해서 가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 위에 충청도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당시에도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소류지 있죠? 그 당시에는 물이 차 있으니까 소류지 안에 어느 정도 토사나 이런 게 메워져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태풍피해 왔을 때 그 해에는 하나도 파악하지도 않고 대비도 안했어요. 지금 가물어서 저수지에 물 빼놓은 데 가보세요. 전수조사 혹시 한 것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도시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총괄적으로 하잖아. 그 태풍피해가 오면 저수지에도 받으세요. 지금 물 빼고 난 뒤에 토사나 자갈, 모래 같은 게 내려와서 거의 소류지 4분의1정도만 다 댐으로 막아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가뭄이 왔을 때는 그 정도 물이 차 있어야 되는 거지, 토사나 그게 차 있는 바람에, 우리가 좀 적다손치더라도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물량이 많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같이 가물 때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전체 양산시 소류지 있죠? 그것…….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에 저수율이 한 70% 됩니다. 되는데 한번,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준설을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도시과에서 계속 물이 빠지고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준설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 용량이 많을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물어가지고 비가 오기 전에 그것을 해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되지 나중에 8월 달이나 이래 되어 가지고 비 많이 와가지고 물 차버리고 나면 준설 못합니다. 그것을 하려하면 저수지 물을 다 빼야 되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8월 달 이후 9월 달 되어 버리고 나면 농사철 되어 가지고 물 빼고 자시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안 나와져요. 지금 같이 없을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역개발비로 하든지 국비를 받아서 하든지 조사해 가지고 빨리 준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재난사항 접수처리 현황에 보니까 화재발생 했는데 이진정형외과 경상이 29명 이래놨는데 이 불났을 때 현장에 본위원이 갔는데 경상자들이 있었습니까? 거기 환자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연기 조금 마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69페이지에 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연기 흡입자가 29명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화재 발생하자마자 입원해 있던 환자들 바로 옆 건물하고 바로 대피 다 시켰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저도 거기 갔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경상 29명 해 놨기 때문에 누가 자료 보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 경상이 이제 화재니까 아무래도 연기를 마신 것도 경상, 경미사항으로 분류를 할 적에 경상으로 분류를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쪽으로 화재가 발생 했을 때 경상이 29명이나 발생했다 하면 상당히 위험한 수위라는 쪽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하더라도 좀 실효성 있도록 보고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세요, 확실하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경미한 부상은 그리 분류를, 다음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요. 우리가 만약에 코레일이나 LH나 공사를 하다가 우리 공사장 인근에 우리 시민들의 주택이 파손된다든지 피해가 오면 그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파손되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겠는데 일단은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은 일단은…….

임정섭위원장

그래 안전총괄과가 주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LH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시에 공보관실에 법무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맞죠? 그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다 연계해야 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전체를 세월호 이후에 3년 전에 국민안전처라는 부서를 만들면서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는 국민의 안전과 위배되는 사항을 조치하고 막기 위해서 아마 안전총괄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3년 전에 원동역에서, 내나 건설과장님 들어오시라 해라. 의회에서도 코레일 시설관리공단으로 공문을 보내고 다 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여기가 어디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원동 철도현장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철길요?

임정섭위원장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사무실 안인 것 같은데요?

임정섭위원장

아닙니다. 일반 가정집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 철길, 코레일 KTX가…….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 이게 접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됐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게 언제 일어난? 저는 오늘 처음 봅니다마는.

임정섭위원장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보십시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영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사진인데 이게 원동철교, 코레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하고 있는 원동철교 공사현장 옆에 인근마을 주택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 건설과에서 여기 현장 갔다 왔죠? 피해 조사하러?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제가 그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민원인이 해 가지고 내나 공무원들 그쪽에 현장에 왔다갔다고 되어 있는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시기가 언제?

임정섭위원장

읽어드릴게요. 피해주택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45-1, 47, 45 이곳에 피해주택은 철로 신축공사지역에서 10m~20m 인근에서 현장작업진행 중으로 인근주택에 많은 불편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방에 있으면, 내용이 쭉 있고 시청에 연락을 하였더니 시공자 세 분이 오셔서 이곳저곳 사진을 찍고 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과 대책은 없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같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3년 전에도 우리 양산시에서도 코레일 측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공문을 보냈고 우리 의회에서도 보냈어요. 올 연말 되면 공사 끝이 납니다. 그러면 발파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인근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피해부분을 최소화시키라 했는데 집이 곧 붕괴될 위험까지 와있다고 하는데 뭐했어요? 오늘 당장 이 회의 끝나고 현장 가서 현장 확인해 보시고요. 피해 조사해 가지고 대책 강구하십시오. 시 재산만 보호한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 재산 보호해 줘야죠. 법무팀하고 다 데리고 가가지고 현장 확인하십시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하십시오, 과장님.

차예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민원 한 개만, 건설과장님 오셔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저희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증산뜰 민원 받으셨죠? 차바 때 증산뜰에 침수가 돼서 농작물이 문제가 생겨서 과장님 그것은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LH하고 아마 3개의 기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권익위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일단 증산 앞에 일부 신도시에 포함된 그 지역이 옛날에 새도랑천으로 물이, 주민들의 요구는 박스를 만들면서 박스의 방향이 물을 방해하는, 역류시키는 그런 역할로 인해 가지고 배수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역류되어 가지고 농작물이 침수했다는데 이래 주장을 하고 LH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배수의 시우량에 따라 가지고 다 조정을 해 가지고 만든 건데 그 전에 신도시 되기 전에도 배수방향은 그쪽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새도랑천의 준설방향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수초라든가 밑에 흙을 준설하는 형태로 조치를 해 왔는데 이번 비는 이름 그대로 천재지변에 가까운 호우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이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매듭을 굳힌다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3개 기관을 불러가지고 얼마 전에 중재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정금액, LH하고 양산시가 일정 부분에 원인규명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뒤에 대책이나 개선방향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학적으로 배수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물의 흐름이라든가 시간당 물의 양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가능한지 파악해 가지고 3개 기관에서 차후에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일단 크게는 그런 식으로 줄기를 잡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권익위에서 그렇게 3분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게 언제 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5월말입니다. 5월 30일인가 31일인가 그랬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도 아까 임정섭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이 우리 민원에 대한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물론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원래 구조적으로, 과장님 이것은 원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구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 신도시 조성되기 전에도 물은 그렇게 흘렀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물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다이렉트로 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새도랑천을 경유하다보니 이 새도랑천과 물과 직선으로 마주치니까 지금 물이 넘친 것 아닙니까? 맞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박스를 만들거나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50년 빈도, 30년 빈도, 70년, 100년, 200년 빈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 빈도가 확률상 그 정도하면 어느 정도 30년에서 50년 빈도의 비가 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비가 와서 왔든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세요. 시민들이 이 서류를 들고 시의회도 왔다가 시청공무원은 잘 안 되니까 시의회 왔다가 LH 만나고 또 한국농어촌공사 가고 이것 시민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하수관거 했던 담당부서하고 해서 서로 앉아서 회의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그 부서를 가라고 그러고 LH 가서 당신들이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농어촌공사 당신들이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안 되니 권익위까지 이 분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가 왜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일단 원활한 해결을 위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관계 부분까지는 농어촌하고 LH하고 저희 시가 일단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쫓아다니면서 권익위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충분히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노력 하셨다면 이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보세요. 차바가 10월 5일인가 됩니다. 그런데 벌써 5월 30일이면 이 분들이 근 몇 개월을 쫓아다닌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농작물 1억, 피해를 봐, 그리고 이렇게까지 쫓아다니고 하면 어떻게 시의 우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 주세요. 물론, 공문 보내는 것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공문 보냈다고 끝나는 것 같으면 저희 이런 말 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은 권익위에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좀 쫓아다니게, 국장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그것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2015년도에 큰 비가 왔을 때 한번 문제가 되었었죠? 그때 가보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차바 이전에 한번.

임정섭위원장

LH에서 증산택지를 조성하면서 이 부분이 땅이 숭상이 되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도시?

임정섭위원장

택지하고 딱 경계지점입니다. 여기 하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거기 새들천 경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거기 현장까지 가보셨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때 당시에 숭상이 되어 가지고 이 마을 앞에서 골프장까지 제가 준설을 하라고 했어요. LH에서 다 해 줬다 그러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다 했다 했어요. 그런데 준설은 어느 부분 했습니까? 농어촌공사 있는데 이 주변만 하다보니까 펌프장보다 여기가 낮아요. 지금 물이 역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신도시에서 나오는 물이 증산마을로 가고 기존의 물이 증산마을에서 병합현상이 나니까 펌프장은 수위가 한참 낮아요. 여기 농지에 물이 다 차야 거기로 넘쳐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죠. 실제로 물이 정상적으로 흘렀으면 여기 물이 드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거기 가 보면 물이 역류하고 있잖아요.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현장을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시민들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자꾸 우리 마을에 웅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펌프장이 펌프장역할을 충분히 다, 펌프장에 물이 정상적으로 흘렀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실제적으로 펌프장에는 물이 다 가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태풍 차바 왔을 때도 펌프장 100% 가동 안 했잖아요, 물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데 증산마을에는 물 들었잖아요.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펌프장에는 펌프가 몇 대 있는데 다 돌릴 필요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대인가 2대 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놀고 있었고 옛날부터 우리 마을은 높아가지고 물 안 드는 데가 물이 드는 게 문제 된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을 예의주시 해 가지고 한 번 더…….

임정섭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해 가지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개선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시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그때 현장에 가서도 설명 드렸잖아요.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발언 한번 하기 힘듭니다. 앞에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국장님 답변에 제가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자료 요구했던 게 관내 하천, 저수지, 소류지, 저류지 포함해서 오염실태 및 퇴적현황 자료를 주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료가 왔는데 시의 답변이 “퇴적현황은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인 하나도 안했다.” 하나도 없습니다. 퇴적현황은 하나도 없고 오염실태만 자료가 왔습니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적현황자료는 없다.” 이게 시의 답변입니다. 우리 지금 하천준설도 하고 소류지, 저류지, 저수지 전부 일정기간 지나면 준설합니다. 준설은 여태까지 본위원이 판단컨대는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주위에서 누군가 “우리 하천에 퇴적 됐으니까 준설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소류지 준설 한번 해야 되겠다.”이야기 나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정말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이다. 국장님 지금 하천, 앞에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천퇴적현황 도시과에서 한다 했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우리 하천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서진부위원

하천은 건설과에요? 건설과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소류지는 도시과입니다.

서진부위원

도시과죠. 그런데 앞에 말씀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태풍 차바 피해 복구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언론에는 피해복구 거의 다 되어 간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웅상 지역에 피해복구현황 제가 지금 사진 쫌 찍어왔는데 어제 그저께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예 손도 안 된 데가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이 분명히, 이 신고자료에도 없어요. 신고자료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와서 확인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최근에 다시 출장소 가니까 하는 얘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장 와서 보고 답변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입니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이 물이 닥치는 곳이 민가입니다. 바로 앞에 집이 있고 논이 있고 다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죽전부락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 주셔야 되겠지만 출장소에도 문제가 좀 있으니까 같이 업무연찬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거기 보면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조치결과사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거의 큰 대형공사장이나 큰 건물, 아파트, 교량, 광고물 큰 것 이런 것 숙박시설까지 해 가지고 주로 공공시설, 연립아파트 싸잡아서 이렇게…….

서진부위원

아니, 점검대상을 그러면 과에서 임의로 크다고 판단하면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준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이거나 아니면 일정규모 이상의 시특법이 정하는 규모 시설에 대해 가지고 연중 계절별로 쉽게 말하면 해빙기 때부터 해 가지고 하절기에 끝나는 10월 중하순까지 연중 그 계절과 그 시기에 맞는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점검 주기는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월별로 보면 되겠지요.

서진부위원

월별로? 월별로 점검하신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월별로 거의 점검을 관리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 된 사항이 대부분인데 점검 후에 완료확인 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 같거든요. 보통은 2~3개월, 길게는 5~6개월 소요되는 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웬만한 것은 2~3일 내지는 1~2주일 안에 다 조치를 하는데 각 관리주체에서, 특별히 위험성이 내제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건물의 어떤 손상도나 위험도가 다른 것보다 일반적인 것보다 강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수리가 필요하다든가 개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간혹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점검이 간단하게는 2~3일 정도면 완료하고 확인한다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점검 시기는 1월 달인데 확인완료는 3월 16일입니다.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점검 시기는 2월 달인데 완료확인일은 4월 달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1월 달에 아마 점검을 하고 뒤에 조치여부를 그때 확인을 했는가, 이것은…….

서진부위원

이게 본위원이 판단컨대는 적어도 완료보고를 당 현장이나 어느 지적받은 현장이나 단체에서 어떤 조치를 했으면 보고하는 것은 이렇게 걸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달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적어도 1월 달에 점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다.”라는 보고가 1주일 정도 소요돼서 올라왔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바로 현장 확인을 하시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을 앞으로, 그전에 아마 한 것 같은데 날짜를 이렇게, 확인일이 아마 이 날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서진부위원

그런데 2~3일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2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10페이지 제가 임의로 하나 선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현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현장은 아니지만 현장 내에 파일공 안전조치 미비 내용을 보면 파일공 덮개설치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되는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파일을 심기 위해서 천공을 하고 굴착을 하고 난 뒤에 파일 이동 중에 덮개 설치 안됐다면 그것은 반드시 덮개 설치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검은 2월이고 완료는 4월입니다. 이게 도대체 서류정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마 우리 직원이 확인한 날짜를 쓴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장

확인한 날짜 같으면…….

서진부위원

아니, 확인 날짜가…….

임정섭위원장

더 문제가 되지.

서진부위원

이 내용을 보면 파일공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 초치되는 사항이니까 현장에서 시정 조치라고 기록을 해 주셔야 맞고 그래야 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하부작업자 보호용 낙하물방지망 파손 이것은 비개공이 와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이것은 하루 내지 이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월 달에 점검해서 4월 달에 완료 했다, 3월 달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쩝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점검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을 다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20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다 그렇습니다. 심한 것은 5~6개월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안전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인데 점검은 참 잘하셨는데 시정조치결과를 체크하는 시간이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226페이지, 여기 보면 토사퇴적부분 쭉 나와 있습니다. 배수구, 배수로, 그다음에 교면 외측 이렇게, 점검은 배수 조치한 내용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하는 하전의 퇴적현황은 체크 안하고 있는데 퇴적현황이 제대로 검토 안 되면 배수조치가 말 그대로 응급복구만 하고 만 그런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토사퇴적까지 다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정말로 지난 태풍 차바가 오고 나서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앞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는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마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이런 자료 하나 없이,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하고 있다는 대답이 왔을 때 참 본 위원도 난감했고 우리 시 행정이 이렇게까지 상당 부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다, 도시과에서 한다, 그렇게 미룰 게 아니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안전총괄이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부서가 따로 있더라도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

서진부위원

안전총괄과가, 과거에 없던 과가 이렇게 안전총괄과가 있는 이유가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총괄해서 업무연찬도 하고 서로 협의해서 부서별로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서진부위원

앞으로 그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247페이지, 여기 보면 교리에서 어곡 가는 길옆에 제반공사 할 때 수도관 터진 것 기억하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247페이지 말입니까?

서진부위원

247페이지에 지적사항하고 쭉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 취약시설 점검 철저 이런 내용 있죠? 거기 보면 우리 조치 결과에 하단부에 보면 “매설물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반침하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참 말은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매설물 관리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아마 수도관거하고 지하매설물에 보면 가스관, KT선 여러 가지 상하수도관, 하수관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어떤 도면이나 이런 것이 현재 정보통계과에서 아마 GIS인가 그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하수과하고 수도과에서 5개년 계획인가 2025년까지인가 해 가지고 일정부분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지하매설물을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그게 제일 큰 건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는 것처럼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어느 시군구 없이 이 자료는 지도화해서 관리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하는 공사 주체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지하 굴착공사 들어가면 주변에 시설물을 확인하고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나중에 제가 도로과하고 다른 과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안전총괄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사진 한번 보십시오. 교리에서 어곡 제반공사 하는데 수도관 터졌습니다. 수도관 터졌는데 황산육교 공사 중에도 역시 수도관 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상육교 공사할 때 부산에 있는 수도관은, 부산에서 매설해서 관리하는 수도관은 사전 인지를 하고 손을 안 댔습니다. 공사하는 관계자가, 그런데 양산에서 관리하는 수도관은 인지를 못하고 파손을 시켰습니다. 물바다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것을 우리 양산시에서 공사하면서 부산시의 것은 확인이 되고 양산 게 확인이 안 된다면 이것은 누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안 되잖아요. 국장님은 어쨌든 건설과든 도로과든 다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관리체계, 나중에 도로과에 다시 이야기는 할 겁니다. 하는데 관리체계에 국장님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관리체계에 좀 미비한 점이 없도록 적어도 미비한 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태풍이 오고 난 뒤에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챙기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안전총괄과는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왜,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육해공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번에 작년에 지진, 차바 겪으면서 나름대로 안전 관련 매뉴얼 지금 다 만들었지요? 안전 매뉴얼, 중요한 것은 이게 터지면 제일 먼저 얼마나 빨리 전달이 되느냐, 정보전달체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시민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게 매뉴얼에 담겨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항상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죠? 거기 보면 231페이지에 자연재난예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현황 해 가지고 폭설피해부터 풍수해보험 홍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월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민에 대한 안전 부분들이 높아진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주로 이렇게 보면 리플렛하고 홍보하고 이런 게 많은 데 좀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장소는 이마트, 남부시장, 학교 이렇게 쭉 많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공공장소가 되는데 본위원은 영화관 있죠? 우리 옛날에 영화 틀면 대한뉴스 해 가지고 쭉 나오듯이 지금은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쩌다 광고 그런 게 보면 있던 데 지금 우리 양산시에 영화관이 지금 3군데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2군데 아닙니까?

이기준위원

웅상에 하나 생겼잖아요. 아직 안 생겼습니까? 현재는 2군데인데 영화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아주 친숙하게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영을 하기 전에 안전 뉴스 형식의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특히 자전거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도로과 되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진, 풍수해 관련해서, 자전거 타는 요령이나 안전사고 이런 테마별로 해서 한다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영화관, KBS 보면, 공영방송에서 보면 가스안전이라든가 지진 안전, 공중파에서 보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화 같은 것은 우리가 리플렛 만들고 이통장 회의 때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기도 하고 다각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예산 관계가 수반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제작하는 것 해 가지고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실효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웅상에 영화관이 만들어지면 양산 이쪽에 2군데 해서 3군데인데 3군데 영화관에서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영화도 보러가는 사람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을 때 긴 시간동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또 저것은 홍보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있을 거라고요. 1년 동안에 얼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비용 관계 나오면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검토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런 홍보는 여러 다각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어쨌든 반복적으로 해야 체득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재난이 나면 긴급재난문자가 국민안전처라든지 기상청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리 하고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것 매뉴얼 할 때 지금 우리가 가면 몇 분,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저게 왜냐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에서 바로 갑니다. 옛날에는 기상청을 거쳐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신속도가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전국적인 사항,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 지자체가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안전처에다가 승인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좀 언밸런스가 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불특정 시민들한테 알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7월 4일, 지진이 났을 때 국민안전처가 그때 지진이 20시, 공식시간 20시 33분에 지진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문자가 들어온 게 20시 50분에 들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바 태풍 때 10월 5일 날 차바태풍 때 6시 30분에 국민안전처에서 문자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언제 들어 왔느냐? 지금 차바 태풍해서 조치한 사항을 보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제 문자를 넣었는지? 실제 문자를 넣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아침 한 8시 넘어서 기억나는데.

이기준위원

당일 날 넣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자료는, 지금 태풍 차바 때 보면 사전조치사항에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간 것은 전날 4일 날 18시에 SMS 문자를 넣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 시민인데 SMS 문자를 받았느냐? 나중에 10월 4일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문자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아마 시민 여러분들한테도 문자가 갔을 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서류상으로만 한 건지 실질적으로 했는지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SMS 문자가 가면 한 몇 통 정도 갑니까? 다 보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다 보내는데 그게 일괄 보내다 보면 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 명씩 끊어지는지 그것은 제가…….

이기준위원

미 수신 시민이 있다는, 예를 들어서 지진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도 보내는데 실제로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더라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이게 안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수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체계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자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 행동이, 누구나 다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신속한 어떤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지적과 제안을 좀 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대책으로서 보니까 재난방송설비를 의무화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어떤…….

이기준위원

지진, 태풍 났을 때 실시간으로,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해서 건물 내에 재난방송시설을 하겠다고 대책으로서 내놨단 말이에요. 그 대책 안 내놓으셨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관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지진 같은 경우는 예보가 없으니까 흔들림과 동시에 한 1분 내외로 흔들리다가 또 4~5분 그쳤다가 여진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흔들리고 난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지진이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풍수해 관련해서 태풍이나 아니면 호우 같은 그런 것은 그 전날 일기예보를 중심으로 읍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마을에 앰프방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나름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대책을 준 게 제가 보면 지금 시에 재난이 나면 신속한 전달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축건물 내에 재난방송 설비를 의무화 하겠다 그리고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과에서 기존 아파트 신규업자에 대해서는 방송을 한 번씩 의무화하거나 하고 있고 지금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방송시스템을 없이 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해당부서에, 지금은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공동주택과라든지 정보통신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의무화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을에 마을앰프, 이것은 내가 한번 정보통신과에서 이 업무를 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결국 안전과 관련돼서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업무연찬 협조를 하셔가지고 현황파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좀…….

차예경위원

계속하세요.

이기준위원

지진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지진이 7월 5일 날 지진이 났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7월 5일 날 왔다가 7월 12일 날 왔다가 그렇게.

이기준위원

지진이 9월 13일 인가 또 두 번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억에 6월 달에 지진대비 5분 발언 한 것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몇 번, 지진 관련해서 이기준 위원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안전과 관련해서는 최고로 5분 발언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만큼 우리가 시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6월 달에 그때 당시에 내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를 해 보니까 우리 양산단층대가 이것도 지진 그게 아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자마자 7월 달에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울산에서 아마 그때 일어난 것으로 기억되고 9월 달에는 경주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1, 2차 느낌을 상당히 많이 체감을 느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250페이지 보면 지진 관련해서 법에 3층 이상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2층으로 이렇게 법이,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공공시설 내진설계 현황파악이 되고 아마 설명 때 용역실시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 취지는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시청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용역을 한 1억 정도 예산으로 했고요. 그리고 웅상에 있는 3D, 웅상도서관 옆에 있는 3D체험관 거기에 약 1,200만 원 정도 들여서 정보통계과에서, 공공시설은 현재 그 2개가 지금 내진설계를 위한 용역이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소소한 것은 금년 내지는 내년도 예산 쪽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안 하겠나 싶은, 그리 하라고 공문은 누차 관리주체로 하여금 하라고…….

이기준위원

주무부서가 결국은 안전총괄과죠? 그러면 우리 건축물이나 교량이나 공공성, 이 공공시설물이 현황파악을 해 보시면 해야 될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수립과 함께, 실태파악은 지금 다 되어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기셔야 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차바 이것은 양산천과 관련해서 차바 때 이것을 나중에 하천과 할 때 내가 이것을 물어볼 건데 거기에 지금 숭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안전총괄과에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마 14km 전체 하천변에 따르는 도에서 아마 569억의 예산 한도 내에서 아마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게 어쨌든 간에 숭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먼 장래로 봐서 작년 같은 폭우가 없으라는 법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좀 구체적으로 하면 이번 차바 때 500년 빈도수의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양산천이 약 2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km가 국가하천이에요. 나머지는 지방하천,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것도 빈도수가 사실은 10km 정도 중에서 일부만 200년 빈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00년 빈도고 지금 중상류 지역으로 올라가면 50년 빈도입니다. 그것도 지금 100년 빈도라 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안전총괄과에서는, 내가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에 내가 질의할 겁니다. 할 건데 기본적으로 그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이 부분에서, 우리는 500년 빈도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맞겠죠? 결국은 국토관리청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주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이게 결국 국가사무가 되다 보니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이게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큰 것을 가지고 하천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확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을 하고 이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좀 할게요. 좀 전에 내진설계 말씀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진 발생 시 필수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은…….

차예경위원

아니,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재해재난이 되면 이 부분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우리 안전을 위한 시설이 어디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우리 관내에 말씀입니까?

차예경위원

그렇죠. 이것은 국가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번에 저희가 예산드릴 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차예경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상운

이상운자연재해담당주사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차예경위원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내진설계나,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1급 시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와가지고 담당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상운

이상운자연재해담당주사

자연재해담당 이상운입니다. 내진설계기준은 각 개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차예경 위원님이 묻는 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학교나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내진설계가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상운

이상운자연재해담당주사

저희들이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법으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운

이상운자연재해담당주사

댐은 댐이라든지 그렇게 개별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자리…….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필수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안전이라고 그러셨으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관공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교량, 상수도사업시설 사람들이 물을 먹고, 어딘가 지진이 생겨서 건너가야 되는데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것이 다리 끊기면 저희 아무 데도 못갑니다. 특히 양산 같은 경우에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양산천 때문에요.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런 시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관공서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게 그런 시설입니다. 물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고 실제로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1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법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어쨌든 이 사무는 우리 사무가 아닙니다, 맞죠? 도의 사무죠? 내진설계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자치단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차예경위원

자치단체가 올려서 도에다가 예산을 받아서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예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지금 0. 006%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관공서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합니다. 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30년 동안 해야 전체 학교가 올해 수준으로 다 한다고 하는데 학교는 그래도 교육청이 전담을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금방 말씀하셨던 교량이나 상수도시설이나 진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국장님 소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내진설계하고 그리고 얼마 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지진, 연약하면 보강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연달아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10월 4일 날 본위원장이 5분 발언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해 놨는데 조사가 안됐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요? 이것도 엉터리로 작성한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252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252페이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하매설물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단 지금…….

임정섭위원장

그때도 5분 발언내용에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가지고 내진설계하고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때 아마, 그 뒤로 한 것이 회계과에서 청사내진하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래 답변에 추진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획수립해서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기본적인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오늘까지 파악하셔가지고 내일까지 제출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172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올해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만큼 집행하셨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2017년도 지금 현재는 약 27건에 19억 정도가 올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작년까지는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작년까지는 23건에 약 14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하신 거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혹시 그 조례를 어기시거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거의 다 조례에 준하는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에다가 투자를 다…….

차예경위원

준하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준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맞게끔 해 가지고 어차피 사업은 심의를 거치고 하니까 거의 다 조례에 맞춰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서에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준하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보면 175페이지에 보면 노후 민방위경고사이렌 교체설비요.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약 19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물금읍사무소 옥상하고 삼성동하고 시청옥상에 한 겁니다. 이것은 경보사이렌이 보통 7~8년 정도 되면 한 번씩 노후화 된 것을 바꿔주는데 도 기금 50%하고 우리 시 기금 50%하고 그리 집행이 된 겁니다.

차예경위원

실제로 이것은 도에서 주신 것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규정해서 주신 것 아니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경보시설도 경보가 굳이 민방위용경보도 있지만 시민들이 유사시에 재난, 전쟁 할 것 없이 통틀어서 재앙이 있을 시에 이 사이렌으로 하여튼 예방·대비를 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기금관리운용조례 6조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재해재난입니다. 민방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게 민방위경보사이렌 교체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민방위경보라는 것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름을요, 이름을…….

차예경위원

상식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민방위 할 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차예경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냥 경보사이렌 교체 하는 게 맞는데.

차예경위원

민방위경보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의거하는 것이고 재난예보·경보체계는 금방 말씀하시는 기금으로 써도 무방한데 이렇게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민방위법이지 기본법에 들어가는 것이지 재해재난에 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민방위경보사이렌이 전쟁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기타 수해나 재난이나 재앙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재앙이 있을 적에 시민 대피를 위해서도 사이렌을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냥 경보사이렌 교체라 하는 게 맞는데 앞에 민방위를 붙이니까 차예경 위원님은 아마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야 되는데 왜 기금이냐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차예경위원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 글을 잘못 적었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여기 맞지 않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산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6조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 보면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와 보강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실제로 정비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배수로정비공사를? 불러볼까요? 동면 금산리 배수로정비공사, 순지 구거정비공사, 삼수마을 재해위험 구거정비공사, 중리마을 구거정비공사 이렇게 소하천정비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 소하천정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왜 하셨어요? 기금으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거나 삭감이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항이 당해 연도에 꼭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아마 부서에서 느끼고 신청을 하고 신청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금방 말씀하신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를 재해재난기금으로 다 쓰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아까 말씀했던 관리조례 6조에 의하면 별표 제1항 가항 아시죠? 여기 보면 특별관리대상시설 등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이라고 적혀있고 제2항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보수보강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제가 읽어볼게요. 야립 홍보탑 보수공사, 양산천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박물관 및 공원 사면 안정화 보강공사, 동면 개곡마을 교량 정비공사, 매곡소류지 정비공사, 양산시립도서관 아트리움 보강공사 이것들이 재해재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시립도서관 아트리움 같은 경우는 옥상에 금이 가고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서관에 오는 애들이…….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쓰면 안 되는 돈이라는, 그것은 시립도서관에 있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그 예산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이나,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써도 되는데 어차피 그 시설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이용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차예경 위원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기금으로 이제…….

차예경위원

기금으로 써야 될 것을 목적에 맞지 않게…….

임정섭위원장

내나 그리 되면 이용으로 들어가는 것…….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기금은 이용하고 관계없이 쉽게 말하면 차예경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임정섭위원장

목적 외의 사업을 했잖아요.

차예경위원

목적 외의 사업에 썼다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차예경위원

확대해석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냥 이것을 기금으로 쓰지 말아야 될 돈을 기금으로 쓰셨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실제로 이 기금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합니다.

차예경위원

열어야 되는데 개최 5번 열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5번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심의하셨습니까?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심의하셨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심의위원들하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차예경위원

몇 번 회의 거쳤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전체, 작년에 5번 정도 관리기금 심의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차예경위원

모여서 하신 거예요? 서면으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있었으면, 심의를 했었으면 이런 것은 좀 걸러냈을 것 같은데?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심의를 거쳐서 적합하나 안 하나를 따져서 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자리…….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담당하고 성함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동익

황동익안전관리담당주사

안전관리담당 황동익입니다.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심의회가 5번인가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중에 몇 번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동익

황동익안전관리담당주사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는데 작년에는 전부 다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6조에 보시면 1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임차 등에 사용”

차예경위원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동익

황동익안전관리담당주사

공공시설은 전부 다 심의를 하실 때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시립도서관에 아트리움 이런 시설이 해당이 되는 시설로 봤기 때문에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죠, 너무 확대해석하신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적혀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동익

황동익안전관리담당주사

보수보강 아닙니까? 여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이라는 것은 이게 거기에 맞지 않죠. 실제로 보면 이게 확대해석한 게, 보세요. 아트리움 보강공사는 실제로 이것을 갖다가 차바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차바는 아닙니다.
동익

황동익안전관리담당주사

차바하고는 상관없죠.

차예경위원

이것을 보면 재해재난 때문에 이렇게 아트리움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애들이 거기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금이 가고 이러다보니까 혹시나 추락할 위험도 있고 그게 애들 올라갈 만큼 높이가 낮으니까 그것을 견고한 시설로 교체를 하면 애들이 올라가가지고 놀고 하는데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조치를 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이 질문하는 취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만큼 시간적으로 시급했나, 그거라, 시간적으로 시급했으면 맞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애들이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오픈하니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당초예산을 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건물진단은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건물은, 매년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추이를 못했습니까? 지금 묻는 것은 그거잖아요. 충분하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굳이 이 기금으로 써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차예경위원

예산편성 안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서 이렇게 쓰신 게 아니냐는 요지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애들이 연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혹시 애들이 어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가지고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보세요. 심의도 제대로 말씀을 못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심의는 작년에…….

차예경위원

심의를 5번을 했는데 출석 몇 번 하셨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서면심의를 3번하고…….

차예경위원

출석심의를 2번 하셨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출석심의를 2번 했습니다.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출석심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분들이, 저만 해도 사인을 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가서 설명을 다 드리니까…….

차예경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쓰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19억 정도를 쓰는 큰 예산들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로 거의 60%를 통과시켜서 하면 질도 떨어질 것이고 꼭 필요하냐는 거죠, 기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얼마만큼 흐릿해 지냐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기금으로 써야 될 정도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의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급해서 서면심의로 하고 출석도 다 조회를 못할 정도로 바쁘신 사안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작년이나 물론, 5번 중에서 3번을 서면심의하고 2번을 출석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판단할 적에 5번 한 것 중에서 그때그때 건수를 지금 제가 다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있었는가는 제가…….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압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은 재난예비비가지고 굳이 써야 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추경에나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데 애들이 연중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급성이 있다고 시립도서관에서 판단 안 했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사전에 추이를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전이 추이가 되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예산편성, 앞으로 이런 일은 차예경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너무 수월하게 예산이 집행 됐으니까 앞으로 시정해서 예산 편성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돼야 되는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서면회의 중심으로 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출석, 서면이 아니고 출석.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출석심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방금 예산 그런 것도 풀예산 집행현황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 좀 하세요. 우리 작년에 공공시설물 있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시설물, 다 우리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체육진흥센터나 이런 데 안전사고현황 한번 여쭤볼게요. 안전사고 작년에 몇 건 일어났습니까? 사망사고 기준으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 내에서 사망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문화원 1건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정위원

문화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추락사 한 것?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혹시 자원회수시설 거기에 수영장에서 사망사고 없었습니까? 최근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왜 없다고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제가 못했네요.

임정섭위원장

인부도 사고…….

차예경위원

인부도 있었잖아요.

이상정위원

우리 공공시설물 안에서 사망사고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동향을 파악은 하는데 제 기억이 그래서 그런데 상용아파트 앞에 자원회수, 수영장에서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문화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문화원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상정위원

어디서 합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공공시설물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났다 그러면 수영장 사망사고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상정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그런 사고가 생기고 나서 사후 행정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그냥 보고 있습니까? 모르는 것 보니 그냥 보고 있는가 보네, 과장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마…….

이상정위원

사후결과처리를.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이상정위원

아니, 시 행정에서 그런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조치를 갖다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조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관리 주체가 주로 하고요. 그 관리주체가 조치 내지는 보강 내지는 어떤 그런 대응책, 개선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어떤 제스처를 취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이상정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큰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사장, 담당부장, 센터장 이런 징계라든지 뭐 그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좀,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과에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서다, 이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어떤 사명감, 책임감을 진짜 무장이 되어 있는 직원들이 가야 된다, 이 부서는, 제가 그렇게 누차 내가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사 때 우리 안전총괄과는 정말로 책임감, 사명감으로 무장된 직원을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좀 안전관리 미소홀로 일어나는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소관 부서 떠넘기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후처리가. 직접 나서서 중간에서 조정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됐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관리 소홀이다, 해 가지고 어떤 행정조치를 내려야 이게 될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일단 그것은 조례나 사무분장 쪽으로 아마, 그렇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가능하겠지만 제재라든가 벌칙을 주고 하는 것은…….

이상정위원

어차피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지만 기초 데이터베이스는 그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집계하고 동향을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재하고 벌주고 하는 것까지는…….

이상정위원

아니, 같은 직원이라고 봐줍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이상정위원

큰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가 전체 60개 가까운 과들이 사소한 것, 임정섭 의원 얼마 전에 조례 발의한 것, 또 한옥문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 발의한 것 이런 것들이 서로가 애매하게 과가 중복이 돼서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것 국장님 고쳐야 됩니다. 이것 행정에서 고쳐야 됩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은 이번에 일련, 임 의원의 어떤 5분 발언 내용가지고 시장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 일을 안 하려고 많은 업무를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핑퐁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것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매뉴얼을 한번 챙겨보시고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행정조치까지 전부 다 총괄하는 부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또 그 이전에 이름 그대로 총괄은 하되 그 상황별, 건별 교량 아니면 수영장 아니면 운동장의 어떤 그런 추락사 하면 그 관련 주체가 되는 부서가 하게끔 일련의 교육이나 홍보나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 가지고 추가…….

이상정위원

아니, 안전사고예방에 책임감을 갖도록…….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뭔가 좀 분명한 시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같은 공무원이라도 같은 과에서 안전관리를 더 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특히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 이런 데는 정말 이사단, 담당관, 센터장들 전부 징계해야 돼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 사항은 아마 조례로…….

이상정위원

피해자 확인만 하면 끝납니까? 이게? 자꾸 이런 것을, 사고 생기면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 놓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래야 재발방지가 되는 거지 자꾸 감추려고 서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이 국장님이 책임지고 핵심에서 원인 조사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행정조치까지 주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 하나만 더요. 우리 작년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용역 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지진재난대응체계수립용역 했고 이런 용역 해 가지고 하는 목적이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합니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시민들 알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시민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밟는…….

이상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안전총괄과에 홍보비가 한 465만 원밖에 없어 수용비 240만 원, 그다음에 행사비가 255만원, 우리 뭡니까? 작년에 지진 일어나고 나서 냄비받침대? 다 타버리고 글자 하나도 안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 올해 홍보비 예산을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아까 방사능, 굉장히 중요한 방사능 이야기하는데 그 매뉴얼 그것도 다 담으세요. 책자를 좀 발간해서 그 근처에 있는 양산시 전체 가구에 한 부 정도는 다 배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십시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진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6만 부 정도 따로 지진 매뉴얼 비슷하게 2장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6만 세대 정도는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향후 2회 추경 때…….

이상정위원

책자를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단단하게 책자를 좀 만들어서, 책은 잘 안 버리거든요. 잘 안 버리고 우리 신문지 찌라시처럼 만들지 말고요. 좀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강화하십시오, 총괄과에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산을 좀 짜보이소, 내년도 예산을.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금방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추가할게요. 우리 얼마 전에 아이가 문화원에서 잘못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난간이나 그런 것은 다 맞췄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것은 아이들은 머리만 들어가면 어깨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회야강 산책로에 난간에도 애들이 머리만 쑥 들어 간데요, 부모들이, 그래 가지고 엄마가 너무 심장이 벌렁거렸다고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상은 그 난간이 맞지만 아이들이나 이런 쪽에는 그 난간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면, 지금 부모님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그것은 전부 다 보완 좀, 난간 이번에 말 나온 김에 안전총괄과에서 이야기하셔서, 국장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차예경위원

국장님이 좀 나서셔가지고 난간 부분 정리 좀 하십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그 이야기를, 애 문제 생기니까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손보실 때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U-city 통합플렛폼 기반구축사업 있죠. 이것 보시다시피 이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조금 보다 이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집행이 2015년 9월 달에 돈이 와가지고 2016년 3월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게 이월시키면서 앞에 2015년도에 7,000만 원인가 그것을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2016년도로 이월되면서 그 이자, 이월돼가지고 앞에, 9월 달부터 였으니 3개월 동안에 받고 있었던 이자 7,000만 원 지출하고 남은 돈 2억 3,000만 원에 대한 2016년도 이월된데 대한 3월 달 만료될 때까지의 이자, 그러니까 그 이자가 1차,2차 2번에 걸쳐서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잔액 110만 원보다 이자가 150만 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꼴이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완료일이 언제 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돈이 2015년도 말에 늦게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쭙는 게 원래 사업완료일이 2016년 1월 17일이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 3월 15일로 연기됐잖아요. 그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계장님자리.

임정섭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통합관제담당 박숙진입니다. 저희가 추경 때 편성을 하다보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계약만 되고 사업기간은 연장해서 진행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연장이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올 돈이 늦게 온 겁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올 돈이 늦게 왔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늦게 왔으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예산이 공모사업이 집행되면서 예산보조금 수령시기가 9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연기사유가 국토교통부가 있잖아요. 58일이 거기 때문에 지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 이자까지도 우리가 다시 내놓을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아니요,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고 보조금이 수령일로부터 해서 집행된 기간까지만 해서 계상된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58일, 이게 빠졌다는 겁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58일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1차에 돈이 좀 지급이 됐고요. 58일분에 대해서는 2차에 지급에 대해서 최종 준공시점까지 계산된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게 맞는데요.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실제로 우리가 잘못해서 연기가 된 것도 아니고 본청에 돈 준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연기가 됐잖아요. 그 이자를 우리가 물었냐고요? 안 물었냐고요?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그 부분은 물지 않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우리가 빼고 준 겁니까? 정산 다 한 겁니까?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다 된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이자가,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이 이자가 너무 많은 것이 연기된 것이, 이게 금액이 그래도 150만 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전체 금액이, 국비보조금이 3억입니다. 3억에서 2015년도에 일부 지출된 이자하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2016년 3월 달까지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미 집행된 금액량 총 합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거기 반납금액은 집행잔액이고요. 총 3억 원에 대한 최종집행…….

차예경위원

최종집행이 마무리된 거다.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마무리될 때까지의 이자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내용이…….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서식에 보면 보조금 잔액이라서 거기 아마 15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전체 보조금 금액이 아니고요.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차예경위원

집행잔액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죠?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서식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거기 보면 반납액 해 가지고 거기 서식에 보시면요, 반납액이라서 반납액에 주는 보조금 잔액이지 전체금액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전체금액은 아니다.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

전체 예산을 갖다가…….

차예경위원

전체예산을 표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숙진

박숙진통합관제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작성하면서 물어보고 했는데 반납액을 적으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이 법령에 맞춰가지고 설치가 되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 우리 시의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설의 적정성이랄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법에 다 맞췄다, 그러함에도 사고가 났다, 우리 시의 책임은 있어요? 없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법률적 책임은 몰라도.

임정섭위원장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무고의적 과실이라 해 가지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무고의적 과실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도 부모의 책임은 책임대로 있고 우리 양산시에서도 안전관리책임을 묻습니다. 그런 판례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이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공무원들이 선서하잖아요.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가지고 일한다고 선서하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익이란 목적 하에 피해를 보고 있으면 사실 우리 시에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법무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통해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줘야죠. 선서를 해 놓고 왜 안합니까? 업무 진짜 이것 내 일 아니다, 내 일 아니다, 이것 진짜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가 여러 파트로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업무가 실제적으로 세분화가 되어야 되는데 중복해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계속 핑퐁 하는 거예요. 진짜 안전총괄과 만큼은 우리 양산시에서 행해지는 모든 업무에 다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실과에다가 넘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민원인 보고 “우리 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이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계속하고 있던 안전총괄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문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1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리려고.

서진부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을 받는 게 아니고 자료를 주셔야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정리를 해 가지고요, 일단…….

임정섭위원장

자료 준비 안 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답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료를 다시 발췌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자료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야 이게 될 것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도시과는 뒤로 미룰까요?

서진부위원

자료 오고…….

임정섭위원장

잠시 정회 좀 할게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2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서진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공공공지 및 기타에 대해서 자료 조금 전에 제가 받은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것은 1개뿐이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공공공지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은 1건입니다.

서진부위원

공공공지에 관련된 것은 없고 어쨌든 지구단위변경계획이 결정된 것은 이것 1건이라고 보면 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다음에 아마 다른 파트하고 연결돼서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과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로즈힐 아파트 아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주진에 로즈힐 아파트 승인조건에 포함되었던 소2-114호선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승인조건이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도시과의 공문인데요. 지금 전임자 과장 전결로 처리된 공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내용에 보면 소로 2-114호선 길이 410m 폭 8m짜리 도로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명확하게는…….

서진부위원

잘 모르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전임이 한 부분이라서 제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진부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낼 때 승인조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승인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준공시점에 가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변경이 수반이 된 경우에는,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주민의견청취하고 그 관련부서…….

서진부위원

주민의견청취라는 것은 누구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절차상 변경이 되면 공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4일간 공람을 거쳐서 변경사항을…….

서진부위원

우리 절차상 공람은 그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공람하라하면 주민들이, 이해관계자들은 개인적으로 통보가 가지 않는 이상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로즈힐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의 조건 부분입니다. 여기가 로즈힐 아파트입니다. 지금 앞에 7번 국도거든요. 7번 국도에서 주진부락에 하천이 주진천이 있습니다. 주친천이고 여기 보면 도배하는 장식하는 집이 하나 있고 여기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아파트 들어가는데 승인조건에 이 도로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포함되어 있었고 2012년도에 이 아파트가 그동안 문제가 많아서 표류하고 있다가 2012년도에 어느 한 업체에서 경매를 받아서 나머지 분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이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조건에는 포함되어 있고 20억 현금유치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 개설안하고 이렇게 지금 기존 주진 올라가는 도로위에 연결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판단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 기존 도로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양산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이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시공자가, 이 도로가, 그래서 20억을 내놨는데 시에서 이 도로 개설하는데 썼거든요, 지금. 시민이 편리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본인도. 인정을 하는데 양산시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이 편리한 도로라고 판단한다면 시비를 들여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당초 여기 개설할 돈을 가지고 여기 해 버리고 이것은 안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된다면 여기 포함되는 이해관계인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언제 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제가 그 자료를 쭉 요청해서 보니까 도시과에서 이런 자료가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과장 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이것 관련 자료로 해서 소2-114호선이.

임정섭위원장

174호선요?

서진부위원

114, 소2-114가 삭제된 경위 관련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로즈힐아파트 허가조건으로 붙었던 소로2-114호선 삭제, 경위서 첨부해 가지고요. 이때까지 진행과정 자료제출,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되겠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모레까지…….

서진부위원

내일 건축과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할까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제가 내일 국토부에 공모설명 하러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모레 아침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계장님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임정섭위원장

일단 사유서 부분은 과장님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서진부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나중에 해 주시고, 사유서는 해 주시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추진과정하고는 계장님이 좀 내일까지.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석계산단 1단지 용도 변경된 부분을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도시과에서 전체 파악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검토 용역 한 것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 자료 한 부 주실 수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책자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책자하고 그다음에 해지 가이드라인이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것도 하나 복사해서 같이 좀 갖다 주이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도 그러면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네, 이상으로 3건 제가 확인했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32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신고·허가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도에 허가가 개발제한구역이 14건, 신고현황이 26건입니다. 맞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신고와 허가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개발행위에 대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허가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 개간이라든지 또, 성토 그리고 중목 벌채, 500㎡이상일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지하수라든지 농지개량이라든지 그리고 중목 벌채 500㎡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로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기타 자세한 내용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불법행위에 대한 게 됐다, 허가라든지 신고기준에 대해서 적법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조치절차가 이루어집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불법사항이,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약 23건이 적발됐는데요. 저희들이 적발과 동시에 계고를 내고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치가 될 때까지 1년에 2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기준위원

보니까 286페이지입니까?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가 도시계획구역 불법행위 및 조치현황이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22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북면 백록리 엄 모 씨 보니까 2건이 있네요. 상북면 해 가지고 이게, 조치결과가 지금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첫 번째 백록리 920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23일 날 그 행위자가 울산지검으로부터 400만 원 벌금을 맞고 다시 저희들이 6월 3일 날 계고를 내서 5월 23일 날 원상복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석리 1170번지 같은 경우에는 물건 적치하고 성토하고 병행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성토 부분은 지난 5월 말에 완료를 했고요. 물건 적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남아있는 부분이 80%는 제거를 했는데 한 20%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말까지 일단 계고가 다시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연말에 벌금을 200만 원을 받았으며 또 원상회복까지 저희가 계보를 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최초에 적발을 했을 때 원상회복에 대한 계고가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계고를, 적발과 동시에 계고 1차가 나가고요. 다시 한 번 2차까지는 내 주는데 2차 기간 안에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3차까지 계고를 내고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고발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2차까지 내고 쉽게 말하면 고발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 후에 다시 계고가난 것이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악성민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최초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바로 원상회복, 그때는 물론 원상회복 계고가 가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바로 가니까, 일단 내용을 확인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황산공원이라든지 가산수변공원 같은 경우 GB개발제한구역 맞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만약에 거기에 지금 허가사항이나 신고대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부서 간에 저희들한테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협의로서 갈음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그러면 신고사항도 아니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허가규정에 따르는 사항은 저희들 대다수가 공작물이 구축이 되면 허가로서 협의가 들어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허가사항이 책자에 보니까 3건이 지금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신고사항도 보니까 그 기준에 맞게끔 했다는 이야기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외 어떤 혹시 다른 사업이 만약에 어떤 허가대상이든 신고대상이 되었을 때 안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차적인 것은 저희들이, 행정 측에서 말입니까?

이기준위원

그렇죠, 행정이든 당연히…….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처럼 그 행위신고허가에 대한 불법행위 있다고 하면 다시 원상 복구할 의지는 있습니까? 절차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상황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원론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원론적으로는 그리 해야 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앞의 도시계획구역에 22건에 대한 경우와 똑같이 불법행위 한 것에 대해서 계고조치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네, 하여튼 그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285페이지입니다. 학교폐지라고 적혀있는 것 보이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것 폐지한 사유가 뭡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폐지 4개소는 작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저희들이 일제 우선해제시설에 대해서 절차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2군데인데 경부고속도로 위에 다방마을 뒤쪽입니다. 거기가 미개발지로 지금 현재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2001년에 아마 시설, 2000년…….

차예경위원

2000년 1월 19일.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월 19일 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시설만 결정이 되고 미집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향후에 대단위 개발계획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학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교용지로 결정하기에는 미집행시설로 둘 수 없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상북 소석 거기도 용도지역은 2000년 1월 19일 날 같이 결정이 된 위치인데 거기도 지금 장기미개발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거기에도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렇게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학교시설을 그 조건에 맞게끔 결정을 해서 신청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하기 위해서 20년 넘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저희들이 해제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은 변화가 없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용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학교시설 자체가 폐지가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본위원 생각에는, 나중에 필요하면 또 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해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헌법불합치판정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된 것은 해제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 돼도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 도입으로 자동 해제가…….

차예경위원

해제가 되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 학교시설로 결정된 것을 계속 이대로 둘 건지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지역 말고라도 지금 논의에 올라와 있는 게 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설왕설래 많은데 이 4개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런지 싶어가지고 지금 당장 평산동에도 있잖아요? 학교부지? 그것도 지금 계속 민원들이 찬반이 나뉘고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렇게 4개만 해 가지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개발여지가 있고 장기미집행시설이라도 학교시설이 필요한 데는 국토부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둬서 저희들이 폐지를, 우선 이 4개만 폐지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혹시 남부동 같은 경우는 염려로 이야기하는데, 도로 내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학교에 대해서 내가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제가 확인 하나 해 보려고요. 학교용도로 용도 지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교육청에서 폐기시켜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몇 건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황전아파트 뒤편, 거기 고등학교부지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코하루아파트, 예전에 아파트 지으면서 결정된, 교육청 의견은 그게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인데 교육청 밑에 있는, 황전아파트 옆에 있는 고등학교부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의견은 그렇더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거기가 전체를 포괄적인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어렵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학교에 당장 고등학교건립계획이 없다 해서 폐지하는 것은 저희들 계획하고는 상충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고등학교 계획이 앞으로도 신도시하고 연계되는 어떤, 미개발지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임정섭위원장

이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학교설립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일정거리, 면적,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구비례해서 학교용지를 결정해야 되는 도시계획입안사항에 저희들 기준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같으면 학교설립하기도 좀 애매한곳 아닙니까?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대안부지로도 거기 위치가 적정하다고 대안도 한번 낸…….

임정섭위원장

아니, 사실 그 부지보다는 체육시설 위쪽에 있는 학교부지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경사면을 학교부지로 묶어놔야 되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거기는 고등학교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뭐 이렇든 저렇든 학교부지로 되어 있다면 교육청에서는 양쪽 다 필요성이 없다고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교육청하고 향후 지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학교부지 건을 이야기한 것은 실제로 2020년에 된다고 하더라도 일몰제까지 되더라도 학교를 해제를 시켜 주면 이 부분에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 일괄로 해제를 시키는 게 맞지, 지금에서 이렇게 폐지를 시켜 놓으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게 우선 해제하는 국토부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 4군데는 우선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다음에도 이렇게 해제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도 또 이렇게 걸리면 폐지하실 거잖아요, 안 하실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관리계획 때.

차예경위원

관리계획 때 하실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는 그대로 학교로, 굳이 폐지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때 또 이렇게 일몰제 안 된 데 폐지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년 장기 미집행시설에 한해서 검토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같이…….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공시설 있잖아요? 공공시설용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지라든지 학교, 공원, 다른 공공기관, 경찰서나 관제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용도로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한 그런 부분 있죠? 연락 온 데가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번에 관리계획 반영해 달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시겠지만 특히 택지 같은 경우에 물금이든 동면 석금산이든 이런 쪽에 어떤 공공용지가 나오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우선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용의 청사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행정청에서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사업시행자입장에서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 행정청에서는 그게 원가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충분하다하면 공용의 청사 같은 경우에는 선 매입 해 놓은 것도…….

이기준위원

하나의 방법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석금산 쪽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석금산 지역에 경찰서 부지가 아마 용도변경 안하는 것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부서별로 통보가 간 것으로 해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 났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는 아직 협의가 온 것은 없고요. 거기 파출소 부지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공용의 청사용지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아마 사업시행자 LH 측에서는 일반분양으로 해서 처분을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마 우리 시에 먼저 우선 매입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제한거리 그 기준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필요하다하는 의견이 있으면 사야 될 그런 토지인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마 경찰서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어쨌든 그 지역에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될 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쪽에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거기 위치라든지 이런 게,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위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재산관리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기준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회계부서에서 아마…….

이기준위원

회계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선 입안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부서의견은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한일유앤아이 뒤쪽에 옹벽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갑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저희들이 2016년 10월 말에 1차 붕괴된 부분은 완료를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 8억을 1차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8억 중에 일부 설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유앤아이아파트 주민들하고 시공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 존치 옹벽이 4단이 있는데 2단만 철거할지 3단만 철거할지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설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 공사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일단 국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가능성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국민안전처의 의견은 올해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와봐야 국가예산이 1차적으로 얼마만큼 집행이 되고 남는 돈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배부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반기에 교부하기는 어렵다.

차예경위원

기다려봐야 된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소송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소송에서는 1차 무너진 그 부분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붕괴되지 않는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1차 보수공사를 하고 2차 공사 병행해 가지고 도로를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 소송금액에 포함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금액이 74억…….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전체 금액이 89억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원래 앞쪽이 74억이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판결금액이 70억이고요.

차예경위원

70억이고 조정교부세는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다음에 기존 옹벽보강비가 16억, 그다음에 우리가 미 청구한 게 약 4억,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청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89억 8,300만 원. 지금 현재 회생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묻는 게 이 옹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옹벽이 있으면 무너진 쪽이 74억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게 70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전체를 다해 70억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무너져 가지고 복구한 게 70억.

차예경위원

복구한 게 70이고 16억은, 기초옹벽이라고 아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차예경위원

남아있는 게 16억이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법원에서 감정을 해서 판결이 난 게 그것은 존치를 해도 좋은 데 앵커로 삼백 몇 공을 보수보강만 해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이 16억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법원에서 지정을 해 준 금액이 16억이라는 말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C등급 받았잖아요. 그것도 위험하다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민들은 자꾸 그것을 “존치해서는 안 된다.”, “같이 1대 1 법면으로 눕혀라.”그런 의견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가능하면 눕히는 것으로 하지만 저희들 예산 관계하고 수반이 되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보시면 제가 만약에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양쪽에 똑같이 공사를 했다가 한쪽이 무너지고 한쪽을 더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을 같은 부분으로 보지 이것을 따로 따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자꾸 묻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하면 이것도 곧 무너질 수도 있고 그 옆에서 보면 그게 벌써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시민 누가 보더라도 위험하게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무너진 것은 무너진 것 따로 이쪽 반대 나머지 남은 것은 남은 것대로 보강을 하라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주민들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그게 기존에 진단을 해 보니까 등급상 보강만 해도 된다, 이렇게 법원에 감리단 평가가 나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당연히 법원에서는 돈을 작게 나오려고 하시든, 물론, 토목에 대한 근거도 있겠지만 저희가 한 번쯤 “아니다, 이것은 다 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리 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가능하면 일대 법면을 눕혀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

차예경위원

가능한데, 과장님 우리가 재난예산을 벌써 투입을 했다고, 우리가 올해 얼마가 들어 왔습니까? 우리 양산에?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1,000억 중에 그 옹벽이 곧 비가 올 거고 한데 거기에 투여할 돈이 하나도 배치를 못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급한 곳도 많겠지만 당장 이것은 벌써 학습을 했던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았고, 그런데 또 시에서는,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이것 예산 확보했다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산줄 때도 한마디 들었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하셨느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국회위원실에서는 이 재난안전처에서 하는 말이 시 예산을 전혀 투입 안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시비를 8억 당초예산에 잡았고요. 그다음에 국비 부분은 조금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혹시 국가재난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봐서 차후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차예경위원

그것도 이제 진짜 많이 찾아가고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돈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전체는 한 6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것을 100% 4단까지 철거했을 때가 62억이고 3단, 4단은 제거를 할 경우에 40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8억 예산확보하고 그다음에 30억 특별교부세 받으면 지금 현재 상황 가지고는 다 충분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붕괴된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좀 오래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이 현장 때문에 민원과, 정말 힘든 것은 아는데 실제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시민이 시끄러울 때 확 시끄러워버리고 정리를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또 올 여름에 그분들이 고통당하고 이러니까 괜히 다 해 주고 시는 신뢰도 못 얻고 욕은 욕대로 들어먹고 그런 민원, 행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같이 붕괴가 됐으면 같이 할 수 있었는데 붕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최대한 빨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임정섭위원장

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한일유앤아이 옹벽 부분에 지금 남은 부분 보수보강 16억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일단 법원에서 어쨌든 자기네들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나온 결과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16억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는 법면에 1대1로 맞춰서 재시공 하는 것도 검토한다는데 16억 가지고 재시공 가능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6억 가지고는 보수보강비고요. 모자랍니다.

서진부위원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을 때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도 토목 전문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저게 우리가 16억 부분은 기존 옹벽을 존치를 했을 경우에 붕괴된 옹벽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들이 소송 중에 법원에다가 그 사항까지 감정을 해서 이번에 소송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결과는 일단 보수보강으로서 충분하다고 결론이 났는데 입주민들은 “보수보강을 해서는 안 된다.” “안전율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상태대로 다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진부위원

입주민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자기내들이 겪었기 때문에 같이 시공한 옹벽이 한 부분은 문제가 있었고 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입주민입장에서는 100번이라도 새로 해 달라고 하고 싶죠.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의 토목전문기술자들이 시에 분명히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보수보강을 하라고 결정이 내려왔고 결정된 근거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함구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주민이 강하게 요구하면 전체를 뜯어서 보수 보강하는 게 아니고 새로 하겠다는 마음도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수보강으로 결정이 났으면 그 방법이 합당한지 타당한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법원에 다시 문제제기를 해서 재검토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있다면 맞고 우리가 그것을 수긍한다면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설득을 해 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것도 아니고 주민이 요구하면 16억 가지고 보강하면 괜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겠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옹벽이, 이번에도 보수보강 끝나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비온 뒤에 가니까 옹벽의 최고 생명은 물구멍이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배수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죠? 그게 수압이 같이 걸리면 엄청난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물구멍이 제역할 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던데? 한 곳은 물 나온 흔적이 보이는데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물론, 추측건대 뒤에 물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한곳에 물이 있다면 나머지 부분도 물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판단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처음 붕괴하고 나서 제가 가봤을 때 옹벽에, 남은 옹벽 부분에 뒤채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확인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때 뒤채움이 이상 없이 잘되어 있던 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뒤채움에 일부 좀 공극도 있었고요, 타이핀 현상도 일부 좀 그런 게 있었다고 토목학회에서는 결론지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특히, 우리 지역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체크해서 간다면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수긍한다면 주민을 설득해야, 주민들이 안전하다는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주민들이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저희가 2년 동안 복구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2년 동안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현재 감정결과가 이런 것 보수보강만 해도 좋다, 그런데 그 당시상황으로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감정결과를 못 믿었습니다. 못 믿고 앞에 붕괴가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예 1대1 법면으로 원래대로 보수하듯이 해라, 그래 주민들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설계를 올해예산을 확보해서 해 본 결과, 또 어떤 의견이 있냐면 1년 동안 공사하면서 창문을 못 열고 불편을 겪으면서 올해도 또 그런 불편을 겪어야 되니까 안전율 확보가 그리 나왔다하면 그 사항대로 공사를 해도 좋다. 주민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회를 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는 1년 동안 창문을 못 열고 소음·진동 때문에 불편을 겪다보니까 “법원 감정대로 보수보강만 해라, 안전율이 확보되어 있다 하면 하지 마라”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서진부위원

일단 설명회 하러 갔을 때 공직자들이 어쨌든 보수보강을 하든 전체 재검토를 하든 어떤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주민들이 들을 수 있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설명회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대석마을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서진부위원

대석마을 주차장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지역에 똑같은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세부사업에 내용변경을 해도 될 것 같은데 2회 추경 하면서 신규로 이것을 추진한 이유가 뭐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아마 오해 받을 수 있는 게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게 저희들 2015년도에 그린벨트 지원사업 8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1차로 104면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다시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전국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좀 있으면 달라, 이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1억 3,500을 국비를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이듬해에 저희들이 추가로 시비 부분을 20% 확보해서 나머지 주차장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2차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구분이 됐느냐,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1차 공사 때 돈이 부족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추가공사로 넣으면 안 되고 꼭 신규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공사가 준공이 되다 보니까 선 도급자는 일단 준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저희들이 늦게 받아가지고 2차 공사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 공사업체에서 이미 준공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집어넣었다는 말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주차장 내에 소공원 설치 가능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주차장으로서는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국토부에 주차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주차장만이 아니고 거기 또 등산로하고 같이 병행이 되고 거기가 예전에 유원지이기 때문에 피서철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등산로 입구에다가 저희들이 정자를, 원두막 형태의 정자를 2군데를 설치합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거기 대석리 31번지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리고 거기 지목이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주차장 안에 주차장 부지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일부 녹지확보라든지 휴게쉼터라든지…….

서진부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관리계획을 받을 때 그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서진부위원

관리계획 받을 때 그렇게 받아서 문제없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문제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관리계획 언제 받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좀 오래 됐습니다. 2008년인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2011년에 받았는데 관리계획만 받아놓고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계속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자료 한 부 부탁 좀 드립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2011년도 관리계획 승인받은 자료 오늘까지 가능하겠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이게 지금 대석마을주차장 증설 및 정비공사예산이 처음에 5억인데 실제계약금액은 6억이거든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1억 150만 4,000원이 더 많아졌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게 저희들 그린벨트 지원사업은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았고 하필이면 그게 대석권역, 건설과에서 하는 대석권역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석권역 정비사업 안에도 마을주차장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GB지원사업 하면서 이왕이면 대석권역 사업설명회 때 주민들이 마을에 제일 많이 홍룡폭포 올라가는 길에 주차문제가 많으니까 이왕이면 대석 홍룡사주차장에 포함해서 사업비를 해 달라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 부서에서 1개 주차장에 사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부 시장님 방침을 거쳐서, 그러면 주차장을, 우리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건설과 예산이 대석권역 공사비를, 어차피 같은 지역이니까 업무연찬해서 도시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했단 말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거기 주차장 이원화 조성하는 조성계획을 같이 일원화 해 가지고 주관을 크게 하는 부서에서 하자 해서 우리가 같이 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실제 자료에 보면 예산이 5억인데 E호조상 품위금액은 예산보다 5,600만 원 정도 많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건설과 예산이 3억 부분을 대석주차장에 포함했습니다, 전체.

서진부위원

여기 상세한 근거자료 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임정섭위원장

대석주차장 관련 모든 자료 내일 오전까지 가능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도…….

서진부위원

실제로 자료에 보면…….

임정섭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제출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이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첨가가 좀 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서진부위원

같이 보면 된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서진부위원

일단 자료제출 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서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한일유앤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게 옹벽 붕괴된 이 지점입니다. 내려오다 보면 우리 도로 하나 새로 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 보면 이 땅들이 다 성토를 했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우리가 이것…….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도로개설사업인데 이 성토는 도시과업무 아닙니까? 엄청나게 성토했던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마 도로공사하고 병행하면서 성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그냥 허가 없이 막 해도 돼요, 우리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도로과에서 자체…….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차예경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예경위원

도로가 아니라 도로 옆에 있는 땅들을 말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법사면에 붙은 땅…….

차예경위원

법사면에 붙은 땅들이 전부 다 성토를 엄청나게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번이 평산동 616 인근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유앤아이 정문 들어가기 맞은 편 그 도로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네, 12m도로 낸 데 말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것은 도과에서 그 도로 일부 내기 위해서 성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아니지, 도로 외 이야기인데.

차예경위원

도로 외 이야기인데 여기 붙어있는 땅들, 성토해 가지고 열쇠도 딱 만들어 가지고 해 놨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불법이던데? 확인해 보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평산동 616번지 인근입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연락하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아까 도시계획구역 불법행위 계고할 때 이것 좀 원칙을 정했으면 아까 전에 마무리 멘트를 못해서, 어떤 사람은 1차 계고, 2차 계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7~8번 해 가지고 1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을 어쨌든 결과론 적으로 법을 저촉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어떤 경우에는 8번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계고가 1, 2, 3차가 저희들이 마지막 계고는 3차까지 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복구하는데 필요하다 하면 연장요청을 해서 3차 계고 기간을 주는데요. 그중에 2차, 3차 기간 중에 저희들이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울산지검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고 그러면 벌금 물은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2차 계고가 또 들어갑니다.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가기 때문에 또 1, 2, 3차가 갈 수가 있고 또 기간 안에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또 고발을 2차 벌금을 뭅니다. 물고 나면 또 저희들이 계고가 가니까 8, 9차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한 행정력낭비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현행법상 벌금을 물더라도 그게 종결이 아니고 복구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우리 지자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강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강경요?

이기준위원

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법에서 기준은 똑같은데…….

이기준위원

상위법이 그래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너무 이게, 결국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너무 행정을 우롱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단호하게 좀 대처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양산 동면에 지금 장기 방치 건축물 있죠? 내나 석산 동산초등학교 뒤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내나 아파트요? 흉물로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주택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기준위원

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하고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물금읍 범어리 2787-1번지 유원지, 양산 도시계획시설, 거기 조성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물금 신도시 조성사업 하면서 예전에 토취장이었습니다. 토취장을 국토부에 그 당시에 조성을 하고 나면 어떤 용도로 할 건지 그 계획을 국토부에서 제출을 받아서 LH에서 유원지로 그 당시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원지로 결정이 되고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미집행시설로 유원지로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일부 사업자가 그 부분을 유원지로서 조성을 하겠다, 하는 어떤 시행자 지정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지정요청에 따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자 지정승인을 했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는 안 된 상태지만 각종 영향평가, 평가절차에 따른 협의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좀 그것을 입찰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몇 사람이, 네 사람인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법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기준위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이것을 분할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분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기준위원

상황은 아니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유원지로 지금 조성이 되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이왕이면 이런 부지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예산집행 건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유지보수사업 321페이지입니다. 이게 목적이 뭡니까? 지역개발유지보수사업을 해야 되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지역개발유지보수사업이 주로 농촌지역에 마을안길이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요철이 심해서 불편이 간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강하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제 쭉 읽어보니까 잘못 집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제가 읽어볼게요. 도시철도 2호선 교각 재도색 공사, 원동매화축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석계 산책로 난간설치공사,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지급 이것 서리마을 포장공사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중리마을 안길 정비공사 이게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하고 구분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중리마을 안길 정비공사 감정이라든지 이것은 수수료 이게 사실상 줄 수 있는 다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줄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어 졌습니다. 또 추경을 잡기에도 어렵고 해서…….

차예경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하고 합치면 안 돼요? 일원화시켜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지역개발하고 주민생활편의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실질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 용수로, 배수로…….

차예경위원

그렇죠, 용수로, 배수로 이런 것밖에는 안 되고 그런데 대부분 한 것들이 비슷해서 이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좀 저희들도 비슷하지만 일단 구분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도시철도 2호선 교각 재도색은 이쪽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신 게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디 갖다가 넣을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것 어디 갖다 넣을 데가 없는데 여기다 갖다 넣어놓으니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사실은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런데 여기 수수료가 주민생활편익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큰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사실은 드린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또 있습니다. 32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또 여기에도 구분 없이 막 쓰셨어요. 제가 보니 여기서는 원동마을 구거정비공사, 지내마을 안길 포장공사, 하북농협 경제사업소 인근 구거정비공사, 초산들 구거 보수공사, 개곡마을 구거정비사업, 농업용 양수기 수리, 명곡동 구거 토사제거 작업 이게 사실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구거정비사업 자체가 지역개발에 가기도 어렵고 농업기반시설 용수로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구거정비가 이쪽으로 들어온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쪽에도 붙였다가 저쪽에도 붙였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좀 갖추시라고요. 아니면 합치든지, 이게 매번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부분 좀 정리하시고요. 특히, 농업용양수기 수리는 공공운영비는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을 공공운영비에 지금 편성하셨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로, 양수기수리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산은 내년에는 진짜 이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ICD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 ICD가 우리 양산에 얼마나 중요한 시설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공간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지금 ICD가 얼마 입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공간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29만㎡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고속도로입구고 실제적으로 어쨌든 요충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ICD가 그쪽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능은 3분의1로 줄었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기능이 계속 더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3분의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간이 30년까지고 지금 현재는 한 14년 정도 남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차예경위원

2030년까지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 이게 너무 요충지이다 보니 실제로 그게 용도에 맞지 않으면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좀 해서 실제로 거기에 ICD라는 하나의 민간기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이 정리가 좀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양산시에도 요구하는 것이고 희망사항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난 4월 달에 국토부하고 해수부하고 그다음에 부산지방해운항만청 그다음에 양산 ICD 그리고 양산시 이래 가지고 합동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회의를 주관한, 당시에 국토부에서 주관을 했는데 ICD입장에서는 물동량이 줄기 때문에 그것을 타 용도 전환하려고 자꾸 생각을 가집니다.

차예경위원

여러 가지 제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기존에 건폐율은 그게 자연녹지가 되다 보니 20%인가 차지했고 그래서 제조업이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것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는 거기를 용도를 바꿔 달라, 중공업지구로 바꿔 달라 하지만 그게 안 되어 지는 게 신도시 석산 쪽하고 물금 쪽하고 그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그 ICD를 어쨌든 국가가 30년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이든지 그런 용도로 바꿔서 그것을 우리 시가 입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새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국토부에 그 이전에 먼저 ICD에서 건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주회사들이 BOT방식으로 해서 16개 업체가 자기 돈이, 1,600억 정도 돈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자기는 “임대기간 안에 절대 못 나간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입안계획을 빨리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앞으로 14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5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5년, 그러니까 남은 상태요.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실제로 계속 우리의 의사라든지 표명을 해야지 하지 지금 정부도 바뀌었는데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보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은 국토부에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돈을 1,600억 들였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다. 그렇게 했었을 때는 국토부에서도 감당을 못하니까…….

차예경위원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어쨌든 “5년 정도 남은 시기에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면 하나 질문합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우리 양산시에서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기간이 30년 넘어야…….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30년 넘어야 가능한 거고 그전에는 되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전에는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저희 정치권에도 알리셨어야죠. 이 ICD건 때문에 실제로 폐열차가 들어왔니, 오만 말이 다 들리고 정치권에서 갑을박론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시에서 너무 조용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ICD아니고 인입철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ICD 안에 있는 그것도 하나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그 인입철도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차예경위원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말하면 우리 시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왕설래를 한 것이고 그리고 폐열차 부분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요. 이게 갑자기 그 열차가, 우리가 안 좋은 것을 괜히 우리가 끌어온 게 되어 있는 모양새인데 그 열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도시 경관상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렇죠, 지나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를 냈습니다. 언제든, 자기네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바로…….

차예경위원

공사 끝나는 시기가 언제 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가져가겠다. 내년 말입니다. 그 전이라도 자기네들 일단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쌓아놓을 지역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는 특수성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동면이나 물금이나 신도시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때까지 컨테이너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폐열차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것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그것을 안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계속 요구하셔서 이것 정리하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한 번 더 요구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ICD에 대한 말이 나오니까 자기네들은 이 선로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행태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그 폐열차를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하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물류역마다 가면 석회를 생산하는 역 같으면 석회관련 화차가 있고 기름 수송하는 데는 기름화차가 있고 다 이리 하는데 특히 보면 종착역에 가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폐열차는 아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폐열차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입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막자는 의도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양산시에 2년 전에 대형사업장,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 가지고 대형사업장, 아파트나 산단이나 지구단지 택지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보시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많이 내준다, 아닙니까? 진입도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물론, 양산에 다른 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웅산 관내에 지금 아파트가 입주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진입도로가 도로지형도 안 되고 도로지형이 되었더라도 다 사유지로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맨 처음에 사업을 했던 사업주가 부도가 나면서 이게 전부 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건축 준공을 따 가지고 2년 살다가 지금 문제가 불거집니까? 이것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어쩌렵니까? 이것?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장백아파트가 일례입니다. 그래서…….

이상정위원

네, 천성리버타운, 아직 준공 안 떨어졌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우리 시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6필지인가 소유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한 4억~5억, 저희가 용지매입을 개인 소유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요. 매입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인가, 준공을 그리 해야 될,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평산동에 태원, 봉우 3,000세대 그 진입로도 아직까지 귀속 안됐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것은 어찌할 랍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인가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랍니까? 앞으로 계획을? 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땅 소유자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아마 소유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당장 코앞에 문제가 벌어진 게 새진흥8차 진입로, 이것은 도로지형도 안 됐을 뿐더러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공매가 들어갔다는 말이야, 공매가,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컨설팅 대리인에게 맡겨서 지금 일정 금액을 안내놓으면 바로 막겠다고 통보가 온 모양이라, 어쩌렵니까? 이것?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새진흥8차 내나 들 가운데에 있는 그것 말씀이지요?

이상정위원

아니, 들 가운데 말고 평산동에, 새진흥8차 같으면 약간 올라간다, 아닙니까? 옛날 우리 주민센터 맞은편에, 이것 당장 주민들 몰려오게 생겼는데 어쩌렵니까? 그것을 왜 도시과에서, 내가 참 무서운 게 허가는 잘 내줘, 잘 내주는데 귀속절차를 왜 안 밟나 이 말이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아마 도시계획사업 인가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아파트인데 어떻게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안 받는교?
승종

하승종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 들어오기 전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전에 아마 도로가 되어 있었던 도로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것 맨 처음에 도시계획심의 안 받습니까? 아파트 들어 올 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담당주사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허가 없이 다…….

이상정위원

허가 없이 다 지어버렸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건축법에 따라 들어갑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건설과 소관이가 이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당시에 현도 인정 받아가지고 아마 한 것으로…….

이상정위원

지금 도로지형도 안됐다니까 거기 들어가는 길이.

정경효의장

몇 년 됐는데?

이상정위원

이게 20년 넘었죠. 지금 우리 양산시 행정이 이렇다고 지금. 어찌 처리할 랍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담당주사

웅상에 도시계획이 들어온 시기가 1995년이고요. 95년 이전에 들어온 것은 전부 다 도시계획 없이 그냥 개별법에…….

이상정위원

아니, 우리 웅상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평산동 주민센터 뒤에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것을 갖다가 왜 방치를 하고 있냐고, 시에서? 어쩌렵니까? 지금 당장? 그래 가지고 지금 아파트에서는 난리가 났어, 주민들이, 도대체 행정에서 이것을 왜 지금까지 진입도로를 갖다가 도로지형도 안됐을 뿐더러 공매절차를 거쳐가지고 일반 개인컨설팅에서 받아가지고 주민들 압박하고 있다는 말이야, 길 막겠다고 당장. 지금 행정이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소관부서에서 이랬다면 직무유기이지만 그전에 하 계장 말처럼 도시계획 입안 전에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태원, 봉우아파트 올라가는 길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에 귀속이 안됐다 아닙니까? 차가 하루 수 천, 수 백 대 다니는데 거기, 문제 안 되겠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물론 도시계획결정 전에 아파트가 개별법에 따라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늦게 계획결정이 되어 가지고 도로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그때는 도로편입지 안에 미불용지 형태의 어떤 보상은 그 당시 시행하는 시점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대책세우세요. 도시계획선 어디서 세우든지 간에 도로과에서 세우든지 어디서 세우든지 간에 계획도로가 안 되어 있으면 계획도로 입안을 해 가지고 일단 보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쓰고 있는 도로를 실제 도로겸용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도로집행부서에서 미불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압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하면서 같이 보상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이게 우리 웅상 관내에 보니까 천성리버 2,800세대 준공이 안 떨어져 진입로 때문에, 그런데 이것, 봉우, 동일1차, 태운아파트 약3,000세대 되는 그 올라가는 길에 아파트 다 준공 떨어졌단 말이야, 중간에 짓다가 부도가 났든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분명히 기반시설, 진입도로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조건이었을 건데 그 당시도, 안 그렇습니까? 사업주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도로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부여 못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양산시에 잘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칼 안 들고 잘하는 것 있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도로결정이 안 돼 놓으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대형사업장이 들어 온다하면 아파트나 산단이나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온다 하면 기반시설을 행정에서 다 해 줍니다. 그리고 양산시는 또 많이 떠넘긴다,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것 진짜 바로 챙기소, 챙기고 새진흥8차 주민들, 지금 기간이 내일 모레던데 내일모레까지 1차 1천7백 몇㎡ 되더라고 2번 입찰이 들어갔데, 공매가 들어갔는데 한 공매에 조그만 땅은 500만 원 누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천 몇 백을 내라고 하는 모양이라. 내라 하는데 돈이 그다지 큰돈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결 하겠지만 아파트 당장 난리가 나가지고 과연 양산시 행정이 도시계획수립 이전에 그냥 관습상 도로로 쓰던 게 아파트 승인을 내줬다 아닙니까? 어찌 됐던 간에, 내줬는데 그 이후에 절차가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해 가지고 도로를 내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쓰도록 해 주든지 이리 돼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십 몇 년 동안 안 하다보니까 특히 웅상 지역에 20년 이상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거의 다 도로지형이 됐든 안 됐든 사유지가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히 도로 20년 이상 쓰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지고 국유화 조치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근간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특별조치법으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상정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천성리버는 6필지 우리가 매입한다, 매입해 줘야 돼.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이상정위원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봐도 우리 행정에서 매입해 줘야 되고, 그러면 태원, 봉우 올라가는 그 계획도로는, 그래 계속 그리 놔둘까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미불용지문제 때문에 보상,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아무튼 그 아파트 준공 날 때도 도로부분도, 물론, 기존 도로 있었지만 그래도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어렵지만 우리 도로부서에서도 몇 건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해서 양산시로 이전하고 했는데 또 소송 들어옵니다. 소송 들어오면 또 판결 따라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정말 고민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나머지 부분은 천성리버나 태원, 봉우나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당장 코앞에 닥쳐있는 새진흥8차 도로를 막았다, 진입도로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국장님 답변을.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듣는 게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당장 해당 부분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하 계장님.
승종

하승종도시계획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

마치고 나면 새진흥8차 관리사무소 소장 찾아가가지고 공매진행절차하고 현재 공매를 받은 사람이 공문을 보내 놓은 모양이라, 경고장 비슷하게,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우리 시에서 해 주면 좋을지 그 대안을 좀 세워가지고, 급합니다. 내일 모레 당장 마무리 해 줘야, 물론, 도시계획수립하기 전에 대형사업장이 들어 와서 그냥 진입로만 있으면 허가를 내줬거든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 없어도, 물론, 인정은 하겠지만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 입안 됐을 때 분명히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계획도로 만들어서 절차를 밟아 가셔야 되는데 20년 동안 안했다는 사실이라, 이게, 20년 넘게 우리 시에서, 지금 같으면 당장 도시과장이나 국장 다 직무유기라, 자꾸 부서에 담당자, 과장, 담당이 바뀌면서 자꾸 이것을 그냥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말이야, 그 전에 해결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기죠, 어찌됐든 간에.

정경효의장

도시계획도로가 안 끊겨 있단 말이가?

이상정위원

끊겨 있는 게 있고 안 끊겨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새진흥8차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로지형도 안 되어 있어요.

정경효의장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 국장님이 도로과하고 다 하니까 도시과에서는 도로선 안 끊기면 보상주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도로선 안 끊기면 좀 끊고 그러면 추경 때 그 예산이 얼마 인지, 신규도시계획도로 내지 말고 그것부터 정리하고 신규도시계획도로 내는 것으로 그리 하면 되겠는데.

이상정위원

지금은 대형사업장 허가조건에 기반시설, 사업시행자가 만드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귀속을 시키고 추후에 마무리까지 잘 짓죠, 지금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은 아파트 사용승인 전에 귀속 안 시키면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이상정위원

그렇죠? 그것 도시과에서 지켜야 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또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이야. 하승종 계장님 빨리 챙겨보고 그 결과보고를 내일까지 나한테 해 주이소, 알겠습니까? 해 주소, 빨리.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도시과에서 책임져야지 자꾸 도로과 어디 책임, 하지 말고 인허가 부서에서 책임을, 도시계획 하 계장님 담당하고 있잖아, 누가 담당 하노?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실시계획 허가는 제가 하고 결재는 하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인가가 안 된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그것도 핑퐁하나? 지금? 같은 과에서.

차예경위원

핑퐁하네 또, 핑퐁하네.
진승

전진승도시정비담당주사

결정을 해야 인가를 내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내가 가져왔다, 가져왔는데 도시정비 전 계장, 도시계획 하승종 계장, 하승종 계장이 책임져라, 책임지고 내일까지 결과 보고해 주소. 알겠어요?
승종

하승종도시계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저것을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도시계획선을 끊어 버리고 미불용지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줘버리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의장

그래 버리면 편하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요, 계획선이 끊겨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계획선이 안 끊긴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이것 까딱하다간 공동주택과에서 하지 싶으다. 아무튼 책임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부서 간에 협의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책임감을 갖고 하승종 계장 내일 12시까지 나한테 보고해 주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담당주사

네.

정경효의장

그럴 수밖에, 미불용지로…….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칩니다.

정경효의장

이것은 국장이 알아서…….

임정섭위원장

제가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인허가 내줄 때 조건부로 도로개설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토지수용을 양산시에서 다 하고 반폭공사를 우리 양산시에서 공사를 한다, 이 반폭공사도 양산시에서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주로 겹쳐져 있는 경우에 사업자 부담을 우리가 법상은 도로부담률을 법에서 25%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 30%, 40%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 같으면 주변에 기반시설을 시키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인허가조건부로 붙였잖아요. 토지수용은 양산시에서 하고 도로부분도 반폭은 양산시에서 개설하고 반폭은 사업자가 개설하라고 조건부에 붙였잖아요. 그랬을 경우 우리 양산시에서 토지수용도 다 하고 도로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양산시에서 반폭개설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공사시점을 우리 양산시에 공사시점하고 같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같이 해야 되는 것 당연히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조건부에 뭐라고 갖다 붙였나 하면 준공 전에 도로 개설하라고 다 붙여놨더라고,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사시점을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사실 준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흐리멍덩하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예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하는 것 내나 동일아파트하고 물금택지 사이에 코오롱에서 공사하는 것 있죠? 그 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아파트공사를 하려면 주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주 진입도로 없이 공사하고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씨앤에스공영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무리 맞물려 있지만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도로가 개설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거기는 실질적으로 반폭 개설된 소방도로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는 오토바이 1대 대놓으면 덤프트럭이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건축물이 도로에 붙어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작업도로로 인정을 해 줍니까? 그것도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 “주민민원사항을 업체가 해결하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할 때 잘못된 거예요. 도로개설부분부터 당연히 우리 양산시에서 토지수용을 하고 반폭개설을 하면 우리 양산시에서 공사를, 지금 당장 7월 달 되면 양산시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조건에 준공검사예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설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리 개설해 놓으면 준공돼서 재포장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주택조합하고 우리 시에 같이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아까 웅상 건 하나, 저도 민원이 아닌 민원인데 새진흥4아파트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 부분 지금 시에서도 알고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게 2030 기본계획에 그 부분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승5차하고 그것은 용도에 맞게끔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 조정을 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것은 확인했고 또 하나 앞에 서두에 통도환타지아 이번에 24년째 미 준공 상태로 영업을 한다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30만㎡입니다. 30만㎡인데 지금 현재 미 매입 토지가 4만 4,000㎡ 필지 수가 약 27필지 정도 되는데 13필지, 한 절반 정도는 자기내들이 연내에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고 나머지 절반, 14필지의,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한 5,400㎡정도 되는데 그것은 자기내들이 땅을 사지 않겠다, 우리가 이번에 관리계획 때 조정을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것은 제척을 하려고 합니다. 유원지로서.

이기준위원

그러면 큰 문제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매입하는 것을 연말에 13필지까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사업자입장에서는 지지부진한데 우리가 독려를 해서 연말에 다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연말까지도 안 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해 가지고 지금…….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20주년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한 1년 전부터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유원지지구 해제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특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수십 년간, 20년 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행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도시계획시설을 평면에 놓고 선을 긋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도로도 개설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부분하고 이쪽 도로부분하고 단차가 있어 가지고, 높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개설이 안 되는 부분이, 접합부분이 많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을 평면만 해 놓고 개설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선 해제시설로 해제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197개 노선은 해제를 했습니다. 우선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관리계획 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개설이 불가한 것은 저희들이 또 선별적으로 찾아서 그것은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 올해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분명히 반영해 가지고 다 없애라 했습니다. 그때 다 없앤다고 약속도 했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도로를 색출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개설 불가한 것은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면단위 같은 데 용도가 농경지역, 개인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쭉 묶여있지 않습니까? 요즘 면단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 뭐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시달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1급지, 2급지, 3급지 이래 가지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 그것은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토지적성평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고 토지적성평가를 가 등급부터 라 등급까지 등급을 정해서 가, 나 등급은 입안이 불가하고 다 등급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라 는 입안이 가능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할 경우에는 적성평가등급에 따라서 입안을 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조건이 지금 현재 있는 조건보다 더 까다로워졌죠? 모든 허가를 내고 할 당시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만 보더라도 우리 양산시는 이렇게 골짜기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물론,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되고 일정부분 풀어줘야 될 부분은 나는 풀어줘야 된다고 보거든, 사실 원동면만 하더라도 불과 20~30년 전에만 하더라도 인구가 1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불과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도 80%가 다 고령이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론, 웅상 지역의 일부 지역도 맨 마찬가지 이야기고 상하북 쪽 일부지역도 맨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밑져봐야 관광으로 가야 될 부분은 관광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도시계획입안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착안을 해 가지고 여기는 관광컬쳐특구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는 주택단지라든지, 가까운 예로 남해 같은 경우는 독일마을 형태라든지 그래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국가에서 세부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놨으면 얼마나 놓았나,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2030 계획을 할 당시에는 용선산단이 배제가 됐죠? 부적합판단이 났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용선산단이요?

임정섭위원장

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2030…….

임정섭위원장

아니, 2020 당시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2020에는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는 도로여건상도 그렇고 여기는 대부분이 보존용지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제한하는 게 맞는다고 이렇게 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2030 하면서 아직도 이 도로가 미 준공 상태죠? 1051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에덴벨리 올라가는 도로는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30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더라고 갑자기 변경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가 2020하고 2030하고 차이점이 시가화예정용지로 2020에 면적에 제한을 두면 실제 산단이 들어 올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2030에는 우리 시가 생각하는 산단, 그러니까 공업용지에 어떤 주거와 공업이 같이 상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2030에 시가화예정용지, 공업용지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어곡산단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개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일부 지역은 어곡산단 한다고 신청했다가 골프장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원래 동원골프장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밑에 중공업지역에…….

임정섭위원장

목적이 뭐였어요? 동원골프장이, 처음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처음에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처음부터 체육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산단예정지에서 바뀐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체육시설…….

임정섭위원장

처음부터 체육시설이에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곡산단이라든지 최근에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다 거기가 아직까지 산단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 공사착공도 안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진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장님 그게 저희 시가화예정용지가요, 상북에 외석, 내석 실질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 공업용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서 반영해 놓는 것은 들어 올 수 있는 여지를 계획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런 계획을 잡으려고 그러면 첫째, 조건이 1051도로가 준공이 나야 돼요. 아직도 위험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산단을 한다 그러면 한쪽 도로밖에 사용 못하잖아요. 한쪽 도로는 전혀 사용 못하잖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051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떻게 마무리 지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에덴벨리에서 확정청약하고 일부 미 매입 토지가 있는데 거기 보상이 한 4억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법정관리가 되다 보니 집행을 못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연내에 어떤 사업비를 명목을 확보하든 연내에는 준공을 해라, 소유권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또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나 영업용버스라든지 이런 게 특수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으면 사실 운영 자체도 안 되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여기에 시비, 도비, 국비가 들어간 게 얼마 입니까? 나는 준공도 안됐는데 우리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그 자체도 나는 참 의아하고 지금 도로여건이 이렇게 됐는데 2020에 계획할 당시에는 이렇게 도로부분도 이야기했고 보전임지 부분도 이야기했고 다 했는데 어떻게 2030이 바뀌었는지 나는 그 부분도 참 의아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3분만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안하셔도 되겠어요?

이상정위원

네,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차예경위원

좀 더 합시다.

임정섭위원장

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15분할까요? 4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6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현재로 개선사업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처음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최초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차예경위원

2011년부터입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201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됐는지 혹시 아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교통과에서 업무를 했다네요.

차예경위원

교통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과장님 업무시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래서 2011년부터 26억, 2012년 28억, 2013년부터 7억 2,000, 2014년 8,000만 원, 2015년 1억 2,000, 2016년 8,000, 2017년 3,0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느 정도 됐으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올 초해서 이렇게 작게 신청하시는 게 맞는 건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대충 정리가 됐다고 보고 예산이 그리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 올해도 3,000만 원이 아니고 1억 3,000만 원, 보호구역 별도로 1억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보호구역에 1억에 있다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올해 것도 있고요.

차예경위원

아, 그래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적으로…….

차예경위원

이게 도비하고, 원래 도비이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매칭해서 계속 해 왔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비가 지금 계속 매칭사업이 좀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해서 시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민원이 어디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쿨존이라고 그러죠, 스쿨존에 민원이 어디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제일 크게 들어와 있는 데가 지금 현재 통학로 부분인데 웅상초등학교 부분이 학부모에서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5~6개 학교에서는 부분 부분적으로는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곡초등학교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신설하는 부분도.

차예경위원

네, 또요. 그리고는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외에 한 3~4개 정도 학교.

차예경위원

3~4개 어디 어디 말씀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웅상정수장 앞에 새로 신설되는…….

차예경위원

가남초등학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가남초등학교 거기하고.

차예경위원

거기는 건널목이니까요. 네, 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물금 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 부분이고…….

차예경위원

LH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다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준공이 되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더 이상,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물금에는 어디 어디라고 보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물금에는 물금초등학교, 아까 가남초등학교도 말씀드렸고 물금초등학교는 인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통행로 확보가 됐고요. 그 나머지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차예경위원

별로 경미하지 않던데,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로 이게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제가 “스쿨존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받은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좌삼초등학교 이것은 어쨌든 간에 도로가 개설되고 있고 실제로 학생 수가 적다고 하지만, 줄어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복개정도는 해서 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 주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안전펜스미설치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통학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서창초등학교는 알고 계십니까? 서창초는 상설시장 있는 데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상설시장이 5일마다 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통학로뿐만 아니라 그 앞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들 상인들이 점거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이게 새벽부터 상설시장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일방통행로로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이게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이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만들고 했지만 아직도 불법주정차차량하고 상인들 때문에 통학로가 아예 점거 다 되어 있고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좀 하십시오, 이것도. 또 있습니다. 대운초등학교, 이제 웅상 쪽에 다 있네요. 대운초등학교에는, 여기는 알고 계십니까? 여기도 내리막이 좀 있고 실제로 국도7호선하고 접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도 오래된 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다시피 잘 안보이시겠지만 정지선도 다 지워지고 도색도 다 지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초도 여기 보면 정문 위쪽에 보도블록이 바닥면이 고르지 못해 푹 꺼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간단한 보수니까요, 그런 것은 해 주시고요. 웅상초는 민원을 받으셨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죠? 그리고 신명초등학교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신명초등학교도 통학로확보부분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거기는 새로 나온 도로 때문에 위에서 급강하 하면서 속도를 줄일 수도 없고 실제로 거기는 제가 봐도 위험하겠더라고요, 가보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할 때도 보강을 조금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현장 확인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깜빡이 하는 그냥 점멸등만 있던데 실제로 그 부분까지도 다 고민하셔가지고 유턴하고 여기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죠? 거기도 있습니다. 그 외의 것입니다. 그다음 동산초등학교 앞에는 횡단보도 도색이, 저도 이번 선거 때 서보니 아예 안보이더라고요. 도색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쪽에도 차량이 많아요. 동산초등학교 입구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골목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많고 실제로 거기에서 학생들이 출근시간에 오면 여기서 좌회전 받으려고 쭉 차들이 도열해 있어서 위험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정지선지키기운동 이게 사실 필수적입니다. 시민의식의 문제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제도적으로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남초등학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도블록이 끊겨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평산초등학교 여기도 정문 앞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리막이 심하고 황산초, 대운초와 마찬가지로 차도 한쪽을 막고 차 없는 거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다들.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장님께서 교육장님과 만나서 또 거기서 학교장들이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 했더니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 외에 서남초등학교 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곡초등학교는 알고 계신다 하니 아예 옮겨간 학교는 통학로가 낭떠러지입니다. 그것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통화도 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리고 천성초, 웅상고, 웅상중, 웅상여중 이 4개 학교 통학로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예산 편성했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출장소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어느 길을 말하는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본청에서는 편성한 부분은 없는데 출장소에서…….

차예경위원

지금 바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혹시 확인해 보고 지금 바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임정섭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은 전화해 가지고 사실여부 확인해 보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도로나 이런 문제들, 그 부분도 있지만 한번 과장님하고도 미리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일체 점검을 한번 나갑시다. 나가서 실제로 학부모들 요구사항과 현장을 가서 보면 또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속하고 위반하는 신호 말입니다, 카메라 말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학교 앞에 어린이안전시설 해 가지고 CCTV들이 다 달려있거든요. 거기에 경찰서하고 좀 협의해서 거기다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카메라를 좀 달수는 없습니까? 특히, 위에서부터 밑으로 직강하해서 내려오는 웅상 쪽에 그런 도로들 말입니다. 속도위반하고 이것을 좀 카메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보완해서 하면 안 되냐고요. 그것을 한번…….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7개밖에 없거든요. 학교 전체에 35곳, 초등학교만 35곳, 유치원 25곳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토털 74개 곳 중에 7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신호위반이나 주차단속까지 카메라가 변형이 가능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지까지 해서 토털해서 이번에 스쿨존을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이용시민들에게 편의성, 안전성을 제공하고 정주여건이 좋은 양산, 안전도시 양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우리 양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을 계획세우고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거기 5조에 보면 활성화계획이 매5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고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자전거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현황을 보면 총연장이 2017년 4월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총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 87개 노선에 177km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177km 정도요. 거기에 보면 도심 내에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보다는 보행자겸용도로가 158km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8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 내에 자전거도로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은 도심 내에는 웅상까지 하면 거의 100km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네, 되고 그렇게 따지면 신도시 이쪽에 양산 지역을 보면 약 44% 정도 됩니다. 웅상까지 하면 그 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지금 얼마나, 특히 양주동에 한번 샘플을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전거도로현황 도심 속에 대표적인 도심지역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저것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비오고 나서 자전거도로 혹시 가보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계속 돌지는 않아도…….

이기준위원

어떻습디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요철이, 물이고이는 현상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6월 7일 날 오전에, 큰비는 안 왔습니다. 비오고 난 이후입니다. 이게 신양초등학교 옆으로 해 가지고 거기입니다. 지금 중간 중간에 물이 좀 고여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면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실 때는 나중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바닥재 포장공법도 같이 어떻게 되어 있나, 같이 한번 봐주세요. 같이 한번 봐주시고 이 물 고이는 것은 어째서 고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게 부분적으로 조금, 전체적인 침하 부분이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침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이것은 재작년인가 제 기억에 2015년도 그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신도시 내 자전거 길은 침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데도 여러 곳에 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처음부터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시공할 때, 왜냐하면 제가 본위원도 양주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공사할 때 현장에 몇 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근한 예로 이게 지금 푹 파여 있는 부분들이 결국 사실은 그것을 메워가지고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하더라고요. 결국 이것은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본위원도 현업에 있을 때니까 이야기해서 다시 재시공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단편적인, 양주동의 한 구역을 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로 재포장을 한다든지 재시공을 할 시기는 오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 하실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포장공법, 바닥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다가 컬러아스콘을 가다가 또 컬러아스콘이, 이것 좀 자갈이 다른 것에 비해서 입자가 좀 크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자전거포장공법이 크게 3가지로 있습디다. 컬러아스콘이 있고 보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콘크리트가 있고…….

이기준위원

콘크리트가 있고 투스콘이 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일반 콘크리트에서 도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기준위원

이게 제일 공사비용으로 봤을 때는 제일 비싼 게 흙콘크리트거든요. ㎡당 4만 원이고 컬러아스콘이 2만 4,000원, 투스콘이 1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장단점에 대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황토는 가격대가 비쌉니다. 반면에 좀 친화적이죠. 자연친화적인데 일반적으로 투스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자체는 지하에 물이 침투되고 여러 가지 아까 물고임 같은 것이 있는데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환경친화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컬러아스콘이나 어차피 가격 대비 그런 부분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친화적으로 하려하면 좀 비싸고 좋고 하는 것을 했으면 좋은데 예산 관계라든지…….

이기준위원

그러면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질적으로 하면 황토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지열 자체도 많이 이게 흡수하는 부분이 있고, 황토로 하는 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차원에서 가격도 싼데도 컬러, 투스콘 자체도 할 수 있는 지하에 물이 침투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같은 가뭄 대비하는 물이 스며들어야 지하수의 고갈 방지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강우 때는 일부 하천으로 유입되는 어떤 유속시간 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기준위원

그게 이제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바닥재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도심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밑에 투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나름대로 통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상황판단을 좀 잘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포장바닥재를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자전거만 보면 사실 이 투스콘이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반 자전거 타는 입자가 좀 세립도,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좋은데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좀…….

이기준위원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은 시내에 자전거 탈 일은 없을 것 같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시가지 부분은 일반 생활자전거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재질로 해 가지고 인근 주변하고 맞도록 선택을 해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특별히 바닥재 선택기준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별도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금 관련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보험가입 2013년부터 지금 하고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인구에 따라서 보험료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양산시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기준위원

대상으로 하고 있죠? 지금 1년 단위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이기준위원

지금 보험금이 작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7,0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7,010만 원 그죠? 134명이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보험 보장을 받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장 내용을 보면 사망하면 1,000만 원이고 후유장애일 때 1,000만 원 한도, 상해진단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134명 중에 보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알 수가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구체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왜 이 자료를 보려하냐면 혹시 자전거도로에 사고가 어디 나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가 제대로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침하됐다든지 등등, 사고위치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파악은 안 되어 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치하고 다 나옵니다.

이기준위원

다 나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위치하고 다 나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자료를, 사실 이게 동부화재, KB손해보험 2016년도는 2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저는 이 부분이 일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위치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정책 입안하는데 자전거도로 입안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전거 부분은 끝났어요?

이기준위원

네, 자전거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잠시 정회 좀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젊음의 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고, 페이지하고 내용 다 알거니까 사진 한번 봅시다. 찍어 놓은 것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엊그제 나가서 일요일 날 나가서 본겁니다. 지금 배수구가 최초설계하고 다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이기준위원

최초설계는 원래 있는 배수구를 다 막고 집수전으로 다 했는데 지금 현재 다 하고 나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비가 오니까 상당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 보면 사진, 중앙이 사실은 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보다는 지금 다 젊음의 거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최초에 실시설계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못 잡았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현 구배를 잡는 게 중간에 좀 높게 해 가지고 빗물을, 상가 쪽이 어차피 관로 측구가 있어서 현 구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보완을, 점검을 해 가지고요, 검토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대책을, 어떤 대책을 할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점검하시고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계속 전체적으로 비올 때마다 점검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처음에 한마디로 저것을 다시 구배 맞춰가지고 배수로정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 이왕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젊음의 거리답게 좀 그렇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것은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각각 다른 부서든 시민이든 활용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활용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콘텐츠개발도 어쨌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젊음의 거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이 공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젊음의 거리에 보면 의자가 저쪽에 대동아파트 쪽으로 위쪽에 보면 의자가 있고 그 중간에 뭘 하나 박으신 것 있으시죠? 의자 중간에 설치를 뭐하셨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나무하고 일단 화단 해 가지고 주변에…….

차예경위원

화단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의자를 하면서 그 중간에다가 뭘 놨어요. 의자앉아서 뭘 하라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뭐하라고 그것을 올려놨어요? 내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재떨이 안 심었습니까?

이기준위원

그것은 양주동에서 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재떨이는 안 심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양주동에서 했어요? 그게 다 젊음의 거리 라인인데?

이기준위원

그때 워낙 담배꽁초하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니까.

차예경위원

그것을 양주동에서 했어요? 젊음의 거리 라인인데? 그러니까 공사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설치했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런 시설물은 없고 저희들은 의자에 화단하고 나무 심고 그게 거의…….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차예경 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냥 마무리 지을게요. 그 중간에다 뭘 했냐면 재떨이를 놔 놨습니다. 재떨이 놔서 실제로, 이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젊음의 거리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구석에 가든지 실제로 그것을 갖다가 안보이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의자중간에다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재떨이를 쓰라고 모양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지금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양산시의 행정이다. 대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라고 재떨이를 그 사이에, 맨 중간에다 꽂아놓느냐 3개정도 해 놨더라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그것 제가…….

차예경위원

확인하셔가지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전에 사실은 재떨이가, 담배꽁초를 의자 틈 사이에 굉장히 많이 끼워놨습니다. 그게 일단 최초의 민원이 돼서 아마 양주동에서 조치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 보기 싫었습니다. 저도 한번 해 놓고 가봤는데 좀 그런 부분이…….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재떨이를 다른 모양을 하시든,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누가 봐도 그것은 재떨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우리 양산시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장려하는 모양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체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문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우리 서진부 위원님께서 지금 마이크 잡았는데 넘겨도 되겠습니까? 먼저 하시지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계속 이어서 질문, 아까 하시던 것.

이기준위원

젊음의 거리요?

임정섭위원장

없어요?

이기준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것을 틀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이 될 수도 있고 지역난방공사에서 동면 쪽으로 강변도로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좌회전신호가 있는 거기에 배전판이 있어요. 배전판이 있는데 내용을 아시죠? 이게 상당히 각이 이래 되다 보면 좀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죠. 저 지점입니다. 여기서 지금 좌회전 왔는데 저기 지금 배전판이 2개가 있습니다. 저것을 지금 어떻게 나름대로 대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기에서 새로 생긴 반도5차아파트에서 이렇게 걸어오면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대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 거기서 후문으로 걸어 나옵니다. 나오면 지금 다시 한 번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지금 지역난방공사 쪽으로 건너서 또 다시 건너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저 배전판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 배전판 때문에 횡단보도 긋기도 지금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운전자도 그렇고 저 지점에 가각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것은 한전시설물이 돼서요. 일단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전을 반드시 좀 할 수 있도록.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주민이, 그것을 좀 보시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부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서진부 위원님.

서진부위원

현장행정하면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 사진입니다. 평판재하시험 같은 경우는 결과 잘 만들어서 갖고 오셨는데 북정도시계획도로 대로2-3호선 개설공사 작업 중에 폼 타이핀 제거를 안 해서 제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고 전체 면이 나오게 사진을 좀 찍어서 핀 제거 후에 찍어서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사진이 오늘 왔는데 미흡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갔을 때 이렇게 일부 성토를 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하고 맨 위에만 한 줄 핀이 이렇게 눈에 보였고 그래서 제가 안쪽을 들어갔을 때 이런 형태로 안에 폼 타이핀을 가지고 이것을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핀을 제거하고 전체 사진이 다 보일 수 있게 사진을 찍어 달라 했는데 여기는 시정이 안 됐거든요, 그대로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완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담당계장님은 다시 한 번 확인 해 주시고요.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 공공공지정비를 하는 부분인데 공공공지를 도로로 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실로 통해서 온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인데 이것은 근거자료가 아니고 “이렇게 정비공사 하고 있습니다.”하는 그 자료입니다. 공공공지를 했으면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근거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자, 공공공지가 무엇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공공공지는 일단 주요시설물이라든지 주민들 편의시설, 여유공간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공공공지입니다.

서진부위원

도시미관을 위한 녹지공간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녹지공간도 확보.

서진부위원

여기 보면 공공공지는요. 공공공지라 하면 “시군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요. 그런데 지금 공공공지 구조 및 설치기준에 보면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공지를 뭔가 그런 도시미관이나 녹지개념을 벗어나서 차량통행 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 공공공지정비사업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주공3차에서 황전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입니다.

서진부위원

애당초 2009년도 10월 투융자심사 시에는 1,200m 정도 계획을 잡았던데 그때는 어디서 어디까지였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는 내나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거기서 해 가지고 황전까지가 1.2km정도…….

서진부위원

그러면 2012년도 재심사할 때 900m 정도로 다시 줄었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위에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1차부분입니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2차부분입니다.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지금 해 놓은 데는 어디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한 데는 황전범어타운에서 460m정도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그러면 우리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처음에 얘기도 안했던 부분이 이번에 또 다시 시행이 되고 있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서진부위원

자, 1차 계획은 이렇게 했고 재심사할 때 이렇게 갔다. 지금 시공은 여기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2차 때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구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우리 도로과는 의회에서 얘기할 때 다르고 실제 시행하는 것 다르고 그렇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기는 일단은 경민아파트 앞에 지하차도공사와 관련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지하차도하고 공사 관련돼서 조정이 된다면 의회 와서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로, 그러면 우리가 1차에 이렇게 했고 2차에 이렇게 계획 잡았으니까 3차는 이미 얘기 다 한 구간 안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 번 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정확하게 아니고 우리 설명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 외에 부분에 공사를 진행해 놓고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면 도대체 과장님은 뭘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투융자심사나 예산편성 당시에 설명자료를 지금까지 진행과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본 사업의 사업구간은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아파트까지인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지금 사업추진한 곳은 주공2차아파트에서 황전아파트 입구까지 정도다. 그러면 사업구간이 우리가 사업승인하지 않는 구간에 지금 사업추진을 한 겁니다. 미승인구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제가 다시…….

서진부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승인되지 않은 곳이잖아요. 인정 안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확인해 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확인해 올 때까지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차예경부위원장

몇 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0분 정도.

서진부위원

지금 분명히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서진부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희는 심의를 그 구간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보고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고를 엉터리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서진부위원

의회 와서 설명한 자료하고 도로과에서 확인자료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할 동안 담당계장님 가셔서 이것 확인 10분이면 된다니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차예경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10분 이후에 다시 질문하시는 걸로…….

서진부위원

아니, 관련해서 다른 것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

차예경부위원장

네.

서진부위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보고 매수할 수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시인가 받은 부분 말입니까?

서진부위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보고 그것을 매수를 할 수 있는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진부위원

안 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굳이 별개로 갈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같이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서진부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다면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고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수요청을 하면 우리가 매수할 의무도 있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 안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면 이미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된다면 매수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어차피 사업이 전제로 되니까 장기미집행으로 보상을 하든 기본적으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하던 그것은 별 크게…….

서진부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개념 같으면 괜찮은데 장기미집행시설로 보고 매수를 한다면 잘못이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판단은 어떤 근거로 매수를 했냐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인가 전에…….

서진부위원

어찌 보면 매수한다는 것만 놓고 보면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똑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격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실시인가 언제 받았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016년 6월 달에 받았습니다.

서진부위원

언제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6월 달에요. 작년 6월 달에 받았습니다.

서진부위원

2016년 6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때 구간은 지금 담당계장님이 확인을 해야 된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460m로 해 가지고 받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확인해야 되고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에 있어서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라고 판단하고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결정 후에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 가능하다.”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대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385페이지 경민아파트 공공공지 정비사업에 보면 정비사업 시행구간에 있는 부분에 범어리 385-24 외 몇 필지를 매수 했거든요. 이것은 도로개설에 필요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장기미집행이라서 한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어떤…….

서진부위원

사업에 필요해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사업에 안하면 그것을 장기미집행 10년 이상일 때는 매수를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4필지인가 5필지를 매수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해서 한 건지, 아니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보고 한 건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장기미집행시설로 보고 한 거죠, 이 부분은.

서진부위원

그럼 이미 그 구간에 사업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보고 매수했다면 그것 잘못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구간은 지금 현재 우리 460m구간이 아니고 위쪽…….

서진부위원

그 외라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쪽 구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외라서 그러면 미집행으로 보고 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현재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 가지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일부 필지는 개인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개인용도로, 그 사진이, 제가 지금 사진을 못 찾겠는데 일부 필지에 보면 개인용도로 쓰고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개인용도로 쓰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매겨야죠.

서진부위원

사용료만 매기고 맙니까? 거기에 무슨 가설건축물인지 아닌지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은 원래 장기미집행…….

서진부위원

다른 시설물이 있다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을 보상하고 나면 나중에 원래 예산을 잡아서 철거하고, 지장물이 있으면.

서진부위원

하고 난 뒤에 건물이 들어선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변상금 조치를 하고요, 행정조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확인해서요.

서진부위원

확인해서 행정조치 한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조치만 처리하고 나면 어떤 누구의 책임소재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못한 부분은 제가 책임을, 책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한 목적이 뭡니까? 이 구간?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의 목적은 법상에, 금방 국도계획법에 의해서 47조에 준해 가지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인 경우에…….

임정섭위원장

지주의 요청도 있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요청에 의해서.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철거가 다 돼야 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철거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웬만하면’아니고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 거잖아요. 보상이 이루어진 거잖아. 어떻게 요청을 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설물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금방 서진부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이후에 또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그런 시설물이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가 정확하게 현장확인을 현재 못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변상금 조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이 새로이 형성이 됐으면…….

임정섭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장 확인해 보실 랍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진 있으세요?

서진부위원

네, 여기 보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현장사진입니다. 이 부분이고 현장사진, 다 지금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불법점유하고 다른 시설물이 크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

서진부위원

아니, 이 앞에 것은 시설물 하나 있어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조그마한 것 하나 있네요. 그게 철수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수하는 것도 지금 사업구간 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매수를 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수해 놓고 관리도 안하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 우리 여기가 분명히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공공공지인데 앞의 도시과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이루어진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로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가 세밀히 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불법 맞죠? 위원장님 10분간 정회요청을 하고요. 공원과장, 도시과장 좀 출석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방금 서진부 위원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 공원과장, 도시과장은 우리 직원을 통해가지고 호출통보해 주시고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공원과장님 발언대 좀, 위원장님 공원과장…….

임정섭위원장

공원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서진부위원

6월 9일 날 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원과장님이 공공공지를 임의로 훼손하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상식입니다. 공공공지를 훼손하면 원상복구가 돼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분명하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도시과에 지구단위계획변경한 우리 양산지구 내에, 양산시 관내에 지구단위변경을 한 건은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게 물금택지개발지구 내 황산마을 일원에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한, 한 건 외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도로과에서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 앞에 있는 공공공지, 지구단위변경계획 없이 훼손해서 지금 차도로 만들어 놨어요. 차도 만들어 놨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서진부위원

이게 완전히 큰길입니다. 어딘지 위치 아시겠지요? 지금 빨간선 있고 파란선이 있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에 승인된 부분은 여기 파란선 이 구간입니다. 이게 1차 때 거고 이게 2차 때 것인데 지금 공사한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공사도 미승인 된 구간에 했을 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공공공지를 차도로 만들어 놨다는 얘깁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A라고 해 놓고 실제로 현장에 공사한 것은 B가 되고 있고 그것도 우리 부서 내에서 한쪽 부서에서는 공공공지 훼손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공공공지 훼손하고 있고 그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사업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고 원상복구조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 위치를 보고, 언제쯤 됐는지도 보고 그 당시에 협의가 됐는지 그 사항도 봐야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당시에 도시과장이 웅상에 나가 있어서 지금 미처 감사장에 못 들어왔는데 국장님 오전에 도시과 할 때 분명히 확인했죠? 변경사항 없다고 분명히 확인했죠? 이 건 외에는, 그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공원과장님은 거기 잠시 대기 좀 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

공원과에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로과에서 어떻게 대응 할 거냐, 제가 관심이 가는데요. 도시계획구역에 불법행위 도로과에서는 해도 된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니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법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공공공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석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비율은 한 27%정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그 인근에 도로가 지하차도부분에서 한 개 차로로서 상당히 교통량에 사고라든지 유발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같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고…….

서진부위원

이래서 제가 현장 갔을 때 이것을 도로로 만드는 근거자료를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공사개요를 나한테 줬어요, 근거자료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61조에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아닌가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은 시의 주요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물론 이게 딱히 해석의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미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어차피…….

서진부위원

조금 전 공원과장님께서 도시계획구역의 불법행위라고 보고 공공공지 훼손을 했다면 원상복구 하라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도로과 대응방법은 어떤 겁니까? 그것도 살펴보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공공지가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고 저희들은 물론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변경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원상복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교통량이나 주민들이 쓰는 데는 꼭 공공공지가 어떤…….

서진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교통량이나 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어떤 집단민원이 있었다든지 그렇다 한다 해도, 그렇다 해도 도시계획 이것은 지구단위변경결정을 하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니까 시에서 그냥 얼렁뚱땅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도로 개설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다. 의회가 승인한 사업구간 외에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였다고도 판단이 된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한테 승인 안 받은 곳이잖아요. 1차 투융자심사 할 때 빨간화살표는 저겁니다. 1,140m, 1,200m정도 되고 2차는 900m되는데 청색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까 투융자심사 3차부분에서는 지금 사업…….

서진부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황전아파트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은 사실은 미승인구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12년도에 3차 부분에…….

서진부위원

12년도 1차에 저렇게 해도 2차에 수정해서 보고 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3차에 다시 받은 것, 아까 조금 전에 자료를, 투융자심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서진부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공공지의 목적에 맞게 재정비해야 할 것인데 공공공지를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고 공공공지 원상복구하게 된다면 이미 시설된 도로를 철거해야 되고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도로과에서 마련하셔야 됩니다. 주민들 민원도 분명히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드러난 것도 잘못이라서 원상복구 한다면 들어간 예산도 잘못인데 다시 복구하는데 드는 예산도 또 필요한 겁니다. 이 예산낭비에 따른 책임은 누군가가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대한 잘잘못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에 잘못이 있는 것 같으면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그에 따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차로 확보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을 했는데 단, 행정절차에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것이 잘못이 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필요 없이 하지는 안했으리라고 저도 판단은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우리 양산시는 시민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고 시는 불법을 저질러도 되고 그런 생각이 있을까봐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국장님이 알아서 좀 해 주시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도 앞으로 관련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반드시 예산낭비나 목적 외 예산을 썼다거나 공공공지 훼손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른 분들 좀 하고 제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경민아파트부터 주공2차까지 900m구간에 대해 가지고 사업구간 외에 사업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심의…….

임정섭위원장

투융자심사 받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서에는 실질적으로 이 구간이 반영이 안 되었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구간 해 가지고 사업예산 요구를 한 부분이죠.

임정섭위원장

900m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460m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따로 되어 있어요? 확실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은 460m했는데 하여튼 그 예산 요구할 때는 지금 460m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구간을 표기했어요. 내나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까지로 해서 표기한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가 한 번 더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확인해 보세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최초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몇m 받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1.2km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1.2km 받았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뒤에 변경하고 받을 때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받을 때는 960m해 가지고 받았네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까지 하면 거리가 몇m입니까? 900m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900m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변경이 되면서 주공2차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런데 사업명칭이 처음에 투융자 최초 받다가 경민아파트에서 주공2차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구간표기는 경민아파트에서 사실은 황전아파트 구간 전체를…….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투융자 받을 당시에 제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사업이 그대로…….

임정섭위원장

계속 됐다, 그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다음 한 가지 더요.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도로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상물 부분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대해서 위반사실 인정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같은법 제61조의1을 위반했던 사실 인정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61조가 뭔지 제가…….

임정섭위원장

61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법률인데 이 1항이 뭐냐 그러면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주변경관이라든지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생각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인정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심도 있게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인정하시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경위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때까지 사업진행과정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재가가 되신다면 지금 공원과장님 오셨는데 제가 하나만 어제 질문 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공원과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삼성동에 고속도로완충녹지에 공원조성 한다고 해서 하신 적 있으시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 완충녹지에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10억 들인 것 가지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10억 가지고는 토지매입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토지매입 하는데 거기다가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고요? 완충녹지에다가?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설계 이런 것은 아직 안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국비신청을 할 겁니다. 토지매입 끝나면,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먼저 했는데 우리가 국비신청이 안 된다는 이유가 토지매입을 모두 끝내고 난 뒤에 국비신청해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10억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그래 가지고 국비신청 해서 설계를 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심고 주민휴게공간을 할 겁니다.

차예경위원

설계 후에 나무심고 휴게시설로 쓸 거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산책로하고 이런 것,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차예경위원

그럴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가능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완충녹지에?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도시계획법상요? 거기 완충녹지에 일반 설치하는 것은 다른 건물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완충녹지에 필요한 시설 외에는 다른 것은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맞춰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법에 맞출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럴 때는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완충녹지를 갖다가 우리가 법사면으로 볼 수 있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법사면은 거기도 있기는 있는데요.

임정섭위원장

사면으로 볼 수 있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완충녹지가 사면으로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래 우리가 사면하고 같은 개념으로 여겨도 별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글쎄요, 그것을 그렇게, 저도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하십시오, 과장님. 나가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웅상체육공원에서 한일유앤아이 간 도시계획도로 중3-3 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웅상여중과 통학로를 이야기할 때 시장님이 그 길을 내놨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이라고 중3-3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게 과장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새로 난 중3-3 아닙니까? 이 도로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한일유앤아이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맞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그전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안계셨을 때입니다. 속기록을 보면 등산로와 아이들 통학로가 없기 때문에 이 길을 낸다고 이야기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이 통학로를 확보했다, 이게 삼한사랑채 뒤로 학교로 갈 때 통학로로 확보했다고 하시기에 이 길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내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이 길이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말씀은 그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어차피 보행자도로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이 다 편성돼서 사업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로 이게 그러면 개설사유가 과장님이 알기로는 무엇으로 압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통학로 겸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어떤 시민들의 보행자도로로 해서 사업계획을 당초에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보행도로다, 등산로와 통학로를 같이 겸비한, 그죠? 그러면 그 이야기랑 같은 것 아닌가? 시장님이 이렇게 학교장과의 만남에서 학교장들하고 교육청에 있는 간부들과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와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아마 시장님이 최근에 거의 설계가 마무리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폭3m를 해서 설계가 마무리돼서 웅상출장소로 갔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통학로와 보행자도로가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도로가 한일유앤아이에서 내려오는 이 도로의 폭이 얼마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한일유앤아이에서 내려오는 4차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0m입니다.

차예경위원

20m죠?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게 12m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구간이, 3-3 이 구간이 얼마에 얼마를 내신다고 하신 거예요?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냐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폭이 12m에 길이가 76m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차예경위원

62m입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62m, 네.

차예경위원

여기서 이게 12m, 여기서 여기까지 62m.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폭12m, 62m입니다.

차예경위원

이렇게 되어 있죠? 끝에? 맞으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시겠다고 했고 이게 지금 총공사비가 얼마나 드신 거예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구간만 62m만 그때 당시에 예산은 5억 7,000편성해서 4억 6,000에 마무리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마무리 되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2011년도 8월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2011년 8월,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2011년 8월 4일이고요. 양산시 도로관리계획 재정비 시 승인 고시되었는데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1년 전에 웅상체육공원과 한일유앤아이아파트 간 설계비를 2011년 당초예산에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2011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이렇게 급해서, 아까 금방 또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게요. 도로로 시설결정도 하지 않고 설계가 들어갔고 설계가 들어가고 또 바로 2월에 설계 바로 발주하고 3월에 또 투융자를 받았어요. 설계도 안 나왔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한 사유를 혹시 아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하여튼 2월 달에 일단 발주를, 정확하게…….

차예경위원

그때 안계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하고 2013년에 도로개설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안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개선의 필요성이 적고 그때 의원들, 5대 때 의원님들께서 철탑도 문제가 많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2015년, 저희가 있을 때 당초예산에 통행로만 개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시 사업설명과 다르게 이게 2015년 2월에 도로개설이 길이 60m로 용역발주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 부분도 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학로나 체육시설, 보행자도로 확보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60m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등산로, 지금 이것은 저희가 한 마디 해서 여기 등산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것까지 해서 76m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한 사유를 모르신다는 거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거기 설계 중에 지금 예산이 다 안 되어 가지고 그 도로만 우선하고 뒤에 차후에 하여튼 그럴 계획으로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차예경위원

차후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사업구간은 정확히 과장님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60m 이게 다다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아니요, 체육공원 넘어가는 데까지 보행동선은 이제 전체…….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드린 것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60m외에 다른 데 한 군데 보상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구간의 땅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보상 한 필지를 해 줬습니다. 보상 필지가 평산동 618-35번지입니다. 2016년 3월 7일 날 보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 사업구간도 아닌데 손실 보상한 사유가 뭡니까?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그림이 좀 많습니다. 이 땅입니다. 지금 원래 도로가 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로 공사구간입니다. 60m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은 이 땅을 보상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이 땅과, 이것과 이것은 아주 다른 그림입니다. 이것을 왜 하셨죠? 정회해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랍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보행도로확보차원에서 나머지 부분은 삼한사랑채에서 기부채납을 한 조건으로 해서 계획을, 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삼한사랑채에서 거의 3,000㎡이상은 기부채납이 완료됐고요. 이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발언을 잘하셔야 되는 게 사실 이 부분은 보행자전용도로 하면서 보상비까지 올라왔었어요. 올라와가지고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현장에 같이 간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고민하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속기가 남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됩니까? 정회하고 하실 랍니까?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담당계장님 확인해 보고 일단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얼마나 시간 드리면 됩니까? 10분, 15분 정도요.
네.

서진부위원

10분 정회할 필요 없이 제가 이 건 대해서…….

임정섭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부위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5대 의회 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참 곤욕을 치른 적도 있고 5대 의회 속기록 제가 이번에 발췌해 왔습니다. 속기록 발췌했는데 그 당시에 5대 의회 때 제가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도로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박종서 그 당시 도시건설국장이 “그 도로는 결정된 지 이미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11년도 8월 달에 시설 결정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 도로거든요. 처음에 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어떻게 요구되어 졌냐면 등산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됩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여기 등산로가 있는데 그 당시에 도로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등산화 신은 분들이 불편하니까 여기까지 개설해 주세요.”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우리 동네지만 이것은 아니다, 등산화 신은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가시는 건데 여기까지 길이 없다고 해서 산에 못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도로과에서 한 얘기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토지대장 전부 다 그 주변에 지주 다 확인했어요. 토지대장 떼보니까 여기 등산로 부분에 건설부 땅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막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주민들한테 제시했던 것도 있고 사실은 이 위에 이 도시계획도로가 처음에 없다가 2011년도 생기면서 이 위에 선이 그어졌습니다. 이게 그어질 때, 그러면 이것은 도로과에서 “이 구역이 난구역이라서 공사하기가 힘들어서 도로개설은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지금 그분이, 하태욱 과장이 그때 당시에 시설1계장인가 그래서 분명히 “공사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그러면 이 도로가 힘들다면 이것을 개설하든지, 위에 30m 올라가면 됩니다. 이것을 개설하든지 지금 여기 보면 현재는 삼한사랑채 들어와 가지고 이 도로 개설되어 있거든요. 이 계획도로를 개설하자, 그러면 유앤아이 사람들이 체육공원 가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처음에 요구는 유앤아이에서 체육공원 가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이것 하다가 등산로 얘기가 나왔고 학생들 통학얘기는 그 당시에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 삭감 2번 했거든요. 2번 했는데 제가 어떤 제시까지 했냐면 지주 토지대장 확인하고 나서입니다. 확인하고 나서 어떤 제시를 했냐면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오로지 이 길을 해야 된다면 좋다, 도로개설 다 하면 보상비를 1차로 전체를 잡아서 보상을 하고 도로는 연차적으로 공사해도 좋겠다, 도로는.”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지금 여기 도로개설 다 해 놨거든요. 도로개설 해 놨고 지난해 시민신문에, 지난 연말에 대서특필 한번 됐죠? 예산낭비 했다고, 5억을 투자해서, 시민신문 신문자료입니다. 5억을 투자해서 양산시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시민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얘기처럼 학생들 통학을 생각했다면 여기에 인도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죠? 사람 다니는 길을, 그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사람 다니는 길을 개설했다면 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 다니는 길이거든요. 정말로 멋지게 저 앞에 사진 있지 않습니까? 멋지게 포장 딱 해 놓고 위에 가면 볼라드 심어서 막아놨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데 예산 쓸 돈은 있고 진짜 필요한 도로 개설하는데 예산 쓸 돈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길이 학생들 다니라 하면 혼자서 다니기는 중학생 정도 되면 무섭습니다. 특히 여자애들은, 산길입니다, 산길, 그러면 앞에 이 길도 있는데 지금 이 길 잘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앞으로, 학생들이 이것 인도개설해서 가겠습니까? 간다고 칩시다. 간다고 쳐도 이 부분을 저렇게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게 인도를 여기서부터 개설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정말로 여기 60m를 저렇게 중로로 개설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진행과정이 5대 의회 때 예산 2번 올라와서 2번 삭감했고요. 2013년도 당초예산 올린다는 얘기가 또 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도로과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올리면 13년도 당초예산이면 13년도 지방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앞두고 이런 것 올려서 삭감할 것 뻔한데 올리는 또 올리는 이유가, 저의가 뭐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 예산 삭감 2번했다고 평산동하고 한일유앤아이 주민들이 2,300여명이 서명해서 서진부가 예산삭감해서 도로개설이 안됐다, 서명해서 올라왔습니다. 의회에 바로 접수됐어요. 이정도 두꺼웠습니다. 2,300명 같으면, 그래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일유앤아이에 설명하러 갔거든요.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가니까 한일유앤아이 주민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개설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개설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60m만 도로개설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양산시 돈 쓸 데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주민들이 진정서 올릴 때는 60m가 아니고 전체 도로개설 해야 되는데 서진부가 반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실명 거론해 가면서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게 일부 사람들의 작태입니다. 거기에 우리 양산시가 같이 맞장구쳤고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에 정상적으로 도로가, 관통되는 도로가 개설됐다면 박수칠 일이죠. 도시계획도로 빨리 개설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이용을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것은 도로 아닙니다. 말이 도로지 돈을 5억 넘게 들여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 도로과는 도로 다 저런 식으로 냅니까? 60m 내고 말뚝 박아 놓고 거기서부터는 사람 다니는 길 만들고?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낭비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국장님.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서진부위원

자, 이것 담당부서에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올라온다면 국장님 사인하시겠습니까? 우리 노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만약에 이것을 요구한다면 이것 사인하셨다면 정말로 국장노릇의 자질에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면 사인 안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도로의 기능이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5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뭘 요구했냐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 읍면동 별로 다 받았습니다. 읍면동 별로 양산시 전체의 우선순위를 매기기는 힘드니까 읍면동 별로 우선순위대로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자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웅상 것, 제가 그 당시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자료 2번 받았습니다. 있을 동안에 2번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처음에 없었는데 두 번째부터 포함됐습니다. 자, 이게 앞에 차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시설결정되기 전부터 예산 달라고 시작했던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특히나 우리 시설 관련부서에서는 정말로 우리 양산시에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게 뭔지 그것은 좀 염두에 두고 결정하시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진행과정을, 제가 5대에 있었던 일을 다 설명 드렸으니까 차예경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연달아서,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오기…….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도시건설과장님 발언대 세울까요?

차예경위원

웅상출장소, 네.

임정섭위원장

웅상출장소 과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우리가 산림과 그리고 계속 오면서 도시과까지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곤

박진곤웅상도시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무엇을 확인하고 있냐면 이 618-2번지 임야 지금 그림을 보면 이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불법개간이 되어 있어요. 임야를, 이것 혹시 개간하는 것을 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불법인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진곤

박진곤웅상도시건설과장

저도 오늘 오전에 형질변경담당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림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오늘 지금 막 직원, 건축관계, 농지관계, 개발행위담당자 세 명이서 출장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왔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야 상에 훼손된 시기는 한 200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훤합니다. 지금 이쪽에 다.
진곤

박진곤웅상도시건설과장

네, 2005년도 정도 되고 그 위에 아마 2010년에서 11년 그 사이쯤에 다시 콘테이너라든지 농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이라는 말씀이시죠?
진곤

박진곤웅상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또 한 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 땅 입구, 여기요. 도면을 보면 지금 이 도로를 내고자 하면 여기에 이 끝 지점에 땅들이 전부 다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가 성토가 되어 있는데 이 성토내역도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진곤

박진곤웅상도시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거기에는 지금 이게 인도 가는 가드레일 아닙니까? 이 가드레일이 그 땅 들어가는 진입로에 끊어져 있어서 열쇠로 잠겨있습니다. 그 열쇠 누가 가지고 있는지까지 확인 좀 하세요.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곤

박진곤웅상도시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도로내기 위해서 성토를 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성토를 한 건지, 불법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꺼졌던 것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성토를 시켰는데 옆에 있는 땅이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만큼 성토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과도 모르고, 업무가 웅상출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성토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는데 지번이 616번지, 여기 616번지일 겁니다.
진곤

박진곤웅상도시건설과장

616번지요?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라인이 다 성토가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진곤

박진곤웅상도시건설과장

도로 개설된 상부 쪽 말씀하시는 거죠?

차예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확인하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 부분에 이렇게 가드레일은 이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놨는데 그 땅만 이렇게 끊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열쇠까지 채워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진곤

박진곤웅상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관계는 내일 오전까지 과장님 위원회에 출석하셔가지고…….

차예경위원

여기도 있네요.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시작하죠? 이렇게 들어가는 받침 턱까지도 없애가지고 그 땅은 차까지 들어 갈 수 있게끔 잘 해 놨습니다. 가보면 확인이 확실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임정섭위원장

10시까지 과장님 파악하셔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하실 랍니까? 안 그러면 오전 중으로 하실 랍니까?
진곤

박진곤웅상도시건설과장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내일 오전 중으로 안전도시국 끝나기 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웅상도시건설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풍 차바 왔을 때 여기에 박스를 묻어놨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것은 공사하면서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번에 태풍 차바 왔을 때 이 물이 범람을 했다는데 확인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범람 안했습니다.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범람 안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왜 거기 있는 사람은 범람했다고 그러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때 이야기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범람한 것은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자리해도 되겠죠?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고사내역 확인하셨습니까? 담당계장님.

임정섭위원장

소속, 담당부서하고 직책 말씀하시고.
정구

강정구도로시설1담당주사

도로과 도로시설1담당계장 강정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지보상부분은 저희가 담당자 확인을 했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는 기존 개설한 도로만큼 예산편성을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공사하고 보상비를 책정하다보니까 예산잔액이 좀 남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전체적으로 중3-3호선이 전체적으로 그 한 필지만 빼놓고 다 삼한사랑채로 기부채납되고 하기 때문에 그 한 필지만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행로로 연결계획을 하든지 도로로 개설하든지 그 부분은 보상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보상을 추진한 것으로 그리 파악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계장님 자리하시죠.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정경효의장

공사구간이 아닌데 보상을 줄 수 있나?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경효의장

다른 법에 의해서는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끊겼을 때는 대지나 이런 것은 선취득이 가능한데 임야나 농지는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예를 들어 줄게요. 북정 여기가면 경남은행 있죠? 그 앞에 도로 낼 때 김길곤이가 보상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가 딱 왔는데 공사구간하고 같은 필지라,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구간이 여기까지인데 왜 여기까지 해서 주지, 왜 다 줬나? 이래서 감사에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길곤이가 가 가지고 그것을 하고 그것을 한 적이 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짜고 그리 한 것이 아니냐? 이래 몰아붙여버리는 거라, 그런 것을 단디 그것을 해야 되고 이 보상준 것은 까딱 잘못하면, 그러면 일개 7~8급이 예산을 자기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말이가? 보상구간도 아닌데 돈 남았다고 잔여토지해서 줘버린다는 말이가?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지 돈을, 사업구간이 아니면, 그것은 크게 행정을 잘못본 겁니다. 그 연대책임은 과장까지 있습니다. 특히 계장은 더 그렇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하여튼 한 번 더 파악을 다시 해 보고…….

임정섭위원장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 누구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가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보상 집행될 당시에?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임정섭위원장

보상공고는 언제 나갔어요? 보상공고 안하고 보상금 주고 했어요?

서진부위원

공사비를 과하게 책정했던가보네.

임정섭위원장

보상금액, 차 위원님.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공사로 해서는…….

차예경위원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2,500?

차예경위원

임야다.

정경효의장

돈이 많고 적고 간에 행정절차를 맞춰서 해야지 보상공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눠줘야지 9급들, 8급들이 업무를 배우면 바로 배워야 된다는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계장들도 책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절차를 갖춰서 해라 이래 이야기를 해 줘야지.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정회기간 동안에 심도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사실 이 건을 오늘 감사 마무리 짓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아침 9시 30분에 감사속개를 선언하면서 오늘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 9시 30분에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