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소원영 의원 발언
원영
소원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헌
김재헌전문위원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경자입니다.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류재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팀 오형식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우정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홍도의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영
소원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문제가 굉장히 힘들죠?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약하게 할 수도 없고…….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 전국적으로 문제겠지만 대형차고지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약간의 융통성을 부려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대형차가 버스나 여러 가지 특수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서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조구장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형차가 오히려 비켜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차고지라고 그렇게 완전히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이 있나요?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신시가지나 그런 데 간간이 대형차량들이 많이 서있거든요.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전부터 계속 일반 차주들이 내 주차장인 양하고 있어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차들이 아파트, 주택이나 큰길가에 서있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거기에 서있는 게 안전에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그런 차들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일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대형차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 그게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나?’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아직 현재까지 없고요.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과거부터 계속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어쨌든 보조구장이 대형차고지는 아니잖아요.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서 서서히 저희도 준비를 해서 대형차고지를 만든다거나, 만들어도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보조구장이 제 기능을 찾아야 되잖아요. 너무 거기가 그냥 차고지로 아예 당연시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 문제를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차고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는 매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화물차고지가 있고 주기장 차고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현황을 쭉 보니까 관내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차고지에 대한 게……. 가장 문제가 차고지를 연천이나 양주나 이렇게 인근에 두고 차를 우리시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는 그쪽에서 걸게 하고, 그쪽에 세금을 내고 주차는 이쪽에다 세우고……. 그런데 그분들이 동두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고지를 중점단속을 하면 화물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이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차고지에 가면 차고지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차고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 멀리다가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세우지 않고 인근 아파트 변, 공설운동장, 그다음에 고가 밑에, 이런 데다 세워두니까 민원이 엄청 받아요. 고가 밑에 차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하다하다 지쳐서 어떨 때는 민원인에게 답도 못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전화가 엄청 오거든요. 그럼 이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근본적인 거 같아요. 차고지 단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보고 있는 것으로…….
정계숙위원
아니, 불법 차 말고 그거는 너무 만연해 있고 하니까 차고지에 대해서, 차고지가 있어야 그 차량이 허가가 나잖아요.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 차고지를 한번 단속을 해 보셨냐는 거죠.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차고지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관외는 어쩔 수 없지만 관내에 있는 차고지라도 단속을 해서 거기에 차가 세워져있는지 안 세워져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게 매년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피해를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관내 차고지에 대한 일제 점검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것을 하실 때 주기장은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네, 덤프는 도로과에서…….
정계숙위원
네, 그쪽에서……. 주기장이 그렇게 차고지가 많지 않아요, 동두천에 6개밖에 안 돼요. 이게 교통과만 할 게 아니라 그쪽 해당부서하고 같이 실무협의를 하셔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협의를 좀 보셔서 차고지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9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거기에서 ‘전철역 하부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전철역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료는 저희가 시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운영됐는지…….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설치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몇 년 정도, 2006년부터 했나요?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전철 개통했고 그 후에 환승주차장 설치될 때마다 무료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한 2007년? 어쨌든 확인이 안 되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행역, 동두천역, 중앙역, 보산역 각 2개씩해가지고 6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매년 3,300만 원씩 사용료를 우리가 전철역 이용에 따른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네.
송흥석위원
또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직원 두 분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여기 환승주차장에는 직원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거는 장애인주차장 단속하는 것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환승주차장에는 없어요?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네.
송흥석위원
지금 기간제 2명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없어요?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돈을 받는 것,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잠시만요, 뒤에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같은 발언이 있을 때는 도와서 답변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기간제 두 분 하시는데 지행역 하나, 중앙역 하나해서 그분들이 각 2,000만 원씩 한 4,0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한 7,000만 원 넘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네.
송흥석위원
물론 환승이나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좋겠지만 이게 아까 만약에 2007년부터 했으면 이게 벌써 7억 원 이상 돈이 들어간 거거든요? 10년째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돈을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무료로 계속 이거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서 유료화를 지금 제안하시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어떤 시민의 복지나 뭘 했을 때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만큼은 우리가 징수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한 명당 한 24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1년에…….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편의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건 좋은데 최소의 비용은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24만 원이면 한 달에 만약에 2만 원을 받았을 때 1년 하면 28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차를 안 댄다고 생각을 하고 20일 정도 보면 하루에 1천 원 꼴이거든요? 그 정도면 차를 대시는 분도 아침에 댔다가 저녁에 끌고 가면 하루 종일 대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한해 한해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주차확대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현재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7,000만 원 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소요산역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상봉암동 132-7 외 여섯 필지를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우리가 2차 종합발전계획에 이거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요구를 해도 거기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우리가 건물에 대한 것도 보상을 해 주고 땅에 대한 것도 따로 따로 하기는 했지만 이미 정리가 된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경원선, 연천까지 복선화 전철 계획은 2019년도까지예요. 이 기간 전에 예산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도 있지만 일단 철도시설공단에 거기서 좀 더 수용을 하라는 안과, 아니면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2019년까지 확보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거는 몇 년 째 우리가 여기다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해 주면 다행이지만 안 되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어쨌든 우리가 2차 종합발전계획에 올렸는데도 제외가 됐고 그럼 시비로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에 관련된 예상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30억 원 정도…….
정계숙위원
30억 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2009년부터 추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단가는 높아질 것이고 사실 진작 이런 것들은 마무리가 됐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30억 원이면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 큰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시를 대표하는 소요산이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좀 더 강하게 보시든지, 어차피 2차 종합발전계획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이걸 빨리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빨리 추진하셔야 될 거 같아요. 1년, 2년 하는 게 아니고 2009년도부터 근 7년, 8년을 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번에 전철 1호선 증회 소식에 있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되어 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전철 1호선 증회는 작년 12월 12일 날 철도공사에 증회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3월 10일 날 철도공사에 운행시간 준수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쭉 3월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요. 지금 그래서 양주시와 같이 공조를 해서 양주시부터 동두천역, 소요산역까지 네 량의 셔틀을 운행하는 것으로 도에 지금 건의 중에 있고요. 사업비는 연간 8억 원인데 도에서 50%, 양주·동두천에서 각각25%씩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동두천에서 1년에 2억 원을 부담하는 거네요?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행이 되는 거죠?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면 시설을 1억 8,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그게 두 달 정도 소요되면 도에서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되면 빠르면 올 10월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0월부터요?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양주나 동두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10월에 꼭 준공돼서 동두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무보험차 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계속 무보험차량에 대한 부분이 저감되고 있지 않는데 무보험차에 사고가 나면 우리 시민의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무보험차로 등록 발견 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죠? 최초에?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최초에 일단 발견하면……. 보험을 들어야지 사고가 나든지 하면 배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요청을 하고, 그런데 그런 차들이 거의 대포차, 이런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다른 경로로 경찰에서 통보가 오거나 다른 시·군에서 운행해서 발견된, 이렇게 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정조치만 취할 뿐입니다.
김승호위원
우리 저기에서는 무보험차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요? 최초 신고할 때?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처음 등록할 때는 다 보험이 들어있죠.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검사 시점에 그게 발견이 되는 거죠?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네.
김승호위원
발견이 되면 시에서 고지서 부과를…….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하고 공단에서 보험 들라고 개별적으로 가잖아요? 그래도 일부 사람들이 안 들고 여기저기 주거지 이탈해서 많이 운행하는 차들입니다, 그런 차들이…….
김승호위원
그런 차량들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하면 그냥 시민들은 하소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속돼 버리면 끝나는 거고 국가에서 어떤 보장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과에서 최대한의 검사기일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부과를 해서, 또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차량을 압수조치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확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60-7번’은 버스터미널에서 탑동초등학교 증회하시는 거죠?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신흥중·고등학교 등·하교시간에 그쪽에 버스노선을 증회해달라는 얘기를 몇 번 했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이나 어떠한 노력이나 그런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업체가 한 개소이고 39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몇 번 건의가 들어왔어요, 학교에서도 오고……. 그래서 저희도 대안운수 측과 노선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사실 노선을 이쪽 A코스에 갔던 것을 B코스에 투입하면 A코스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 궁극적인 어떤 해법은 시내버스 자체에서 증차를 해야 되는데, 증차를 권장하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따복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하고 있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 등교시키려면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등·하교시간 부모들끼리 매일 출·퇴근시켜주려면 기름 값이나 시간을 환산하면 학부모 차원에서 “돈을 좀 거둬서 버스를 좀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라고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그건 불법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 보니까 소요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에서 과는 다르지만 여성청소년과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여성청소년과와 같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일반버스를 예산을 좀 대서 등·하교시간에, 이게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을 데려다 주려고 정말 수많은 학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고생하고 있고 그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도 과다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것과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신흥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원해서 가는 친구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개선 쪽이라도 생각해서 다른 부서와 연관해서 올해 하반기가 됐든, 내년에는 조금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버스 증차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까?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몇 군데나 됩니까? 시 전체에?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신흥학교도 있고요. 에이스아파트를 경유해 달라는 것도 있고 상패동 쪽도 있고, 하여튼 사람은 많이 타지 않지만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이걸 잘 연계시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금방 보니까 소요초등학교도 나왔고 상패동도 나왔고 신흥학교도 나왔는데 이게 선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한 번에 민원을 세 군데 것을 처리하면서 학교도 좋아지고 학부모들도, 이성수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연계되면 할머니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구를 많이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경찰서에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3번국도 보시면 동두천으로 들어오는 쪽을 보면 가게랑 직접 연결이 돼서, 통로가 연결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은 거기가 도심이 나중에 형성되고 가게가 형성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리랑’이랑 ‘버거킹’ 사이에 가게 한두 군데 정도는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지난번에도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렵게 좀 안 됐거든요?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한번,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그들의 편의도 봐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반대쪽은 편의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요즘은 또 거기가 60㎞정도로 달리게끔 하잖아요? 그렇게 세게 달리지 않게 해놨기 때문에 안전에도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그쪽의 민원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경찰에 협의하면서 심의회를 거칩니다. 심의 안건을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쪽의 민원도 들어보시고요. 그쪽 장사가 좀 편하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거니까 그쪽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농업축산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위생과 11시02분 감사시작 ~ 11시59분 감사종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농업축산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헌
김재헌전문위원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입니다. 우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옥석 농정팀장입니다. 임종식 축산유통팀장입니다. 장홍석 위생팀장입니다. 박기준 농업기술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영
소원영위원장
농업축생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구제역 터졌을 때 관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 동두천에는 한 건도 발생한 것이 없는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상패동 쌀 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칸막이 설치 공사와 금속검출기 설치를 4,600만 원을 들여서 설치공사를 완료했잖아요, 그죠?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공사는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4,600만 원에 설치하였는데 그전에는 몇 번을 시운전을 했는데 제대로 정상가동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 날 다시 시운전을 실시를 하였는데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계약이 조달청과 계약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달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공문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을 시공업체가 워낙 부실업체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되어있고 지금 명의 변경만 법인으로 살아있는데 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시공업체하고 잘 원만히 협의를 하라고 하며 해지를 안 해줬는데요. 작년에 해지요청을 해가지고 4월 13일 날 조달청에서 계약 해지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3,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3,200만 원도 “우리시에서 알아서 써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나머지 3,200만 원 계약금 있는 것을 포함하여서 마무리 보수를 해가지고 정상가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3,200만 원만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조달청과 맨 처음에 계약되었을 때 계약금으로 3,200만 원이 계약금이 조달청에 있나 봐요. 그래서 3,200만 원은 저희에게 하는 걸로······.
정계숙위원
지금 우선 시운전을 12월 27일에 했는데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완전한 정상가동은 안 됐습니다.
정계숙위원
생산라인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매라인도 불가하고 쌀 생산할 수 있는 라인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금속탐지기라든가, 칸막이라든가, 물론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이 생산라인이 우선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2차적인 투자를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 27일 날 생산라인이 가동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금속탐지기라든가, 칸막이 공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알고 이것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칸막이하고 금속탐지기는 나중에 학교급식을 하든지 할 때는 GAP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가동할 수 있게끔 해 놓고 그다음에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산라인이 가동이 불가한 상태인데 그 외의 시설에 투자하면 뭐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라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운영을 못하는 거잖아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아무리 돈을 투자하면도 뭐하냐는 거죠, 운영이 안 되는 것을······. 지금 이게 6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6년 됐잖아요, 그죠?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네.
정계숙위원
6년째 예산이 10억 1,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0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서 6년째 정지시킨 상태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가 ‘미래E&G’? ‘LST’잖아요, 그죠?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LST’요.
정계숙위원
‘미래E&G’에서 ‘LST’에 1,500만 원이 물품대금으로 압류가 되어있고, ‘대성전기’에서 공사비용이 940만 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돈방석’에 밥값이 200만 원이 미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빅타이거’에 쌀 포장지 값 670만 원이 다 미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개인한테 압류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여기서 3,200만 원 받은 것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나? 거의 뭐 비슷비슷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기존에 압류가 돼있던 부분은 계약해지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갚아줄 것은 없고요. 단지, 일하면서 관내 옆에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그런 식대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조합 법인에서 5명이 구성된 법인, 거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해서 좀 민원이 없는 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 공사 자체가 이 사업비를 보면 이게 민간자본보조예요. 민간자본보조로 영농조합에 예산이 지원된 거거든요. 그런데 조달 요청 발주를 우리시에서 했어요. 공무원들이, 이것이 자본보조면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알아서 계약을 해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돈은 자본보조로 주고 계약은, 모든 것은 우리시에서 관할하면서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전기, 공사비용,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부담을 지어야 할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이 관여한 것부터 잘못된 거고, 지나간 일이고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이것도 공사비용이나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영농 법인에서 2012년도에 접경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광·특 예산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법인이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국비 80%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도 보조금을 민자본에서 법인에다 보조금만 주고 공사 자체를 저희가 준공을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업완료가 되면 정산보고를 받는 것으로 준공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에 보조금만 주면 저희가 가능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인 다섯 분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약하는 자체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계약 자체만 조달청으로 해서 계약의뢰를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왜 법인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시에서 관여하여서 이렇게 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얘기했더니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지적은 안 하셨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결론이 시에서 관여해서 잘됐으면 되는데 이게 완전히 자본력도 없고, 부도나고, 전라도 광양이고, 이게 여기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공사가 잘됐어도 A/S를 받으려면 광양에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결과가 지금 잘 안 된 거잖아요. 업체도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쨌든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공사 대금이나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비도 1억 4,300만 원이나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농조합에서 통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법인에서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정순강씨?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통장을 시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저희가 이전에 집행할 때 조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관여를 하여서 정확히 집행목적에 맞게끔, 보조금 목적에 맞게끔 집행해 주기 위해서 통장을 확인하는 절차는 있었죠. 관리는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제가 여기를 보니까 통장을 작년 10월인가? “통장을 시에다가 이관했다.” 통장과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통장에 돈이 한 4,000만 원 정도 있다면서요. 4,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장에?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지금 3,200만 원······.
정계숙위원
아니, 계약금 들어온 게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집행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걸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통장에 있는 3,200만 원이 계약금 해지 금액 이것인가요? 이것 말고 통장에 4,000만 원 정도 있다고······.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농정팀장 한옥석입니다. 통장에는 지금 4,400만 원 정도 있고요. 아까 그 통장관리 관계는 기존에 영농조합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돈이 공동으로 지출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통장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한번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단지 시 금고에 농협이 있고 하니까 수시로 확인하고 또 어떤 지출을 해줄 때는 지출을 잘 하게끔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심부름 역할을 해 주는 거지······. 왜냐하면 줬을 때 투명하지 않게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농조합 그분들과 얘기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4,400만 원 관계된 것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아까 해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LST’ 시공사에 줄 돈은 한 3,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존에 본인들이 시설을 다 설치하고 한 것은 기성금으로 해서 전부다 나가서 이상이 없다고 본 것이고 3,300만 원 안 준 것은 아까처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100% 가동이 안 되고 일부 조금 부실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끝까지 그것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 돈을 그쪽에 투입하려고 마지막 부분을 미지급하고 조달 해지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조달청에서 입장도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금년도 1월 달에는 영농조합의 이사님들과 저희가 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해서 이번에는 꼭 해지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조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하여서 기계적인 부분은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게 통장에 4,400만 원 있는 게 조달청에서 3,200만 원 들어온 게 포함돼서 그것인가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급할 것을 지급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으로 하는 것으로?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영농에 대표도 있고 또 영농조합의 통장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통장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개인에게 압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선 해결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돈을 4,400만 원 가지고 여기 정리할 것을 ‘미래E&G’에 압류돼 있는 것은 안 줘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빼고 나머지의 돈을 주면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1,800만 원을 뺀 나머지 돈으로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지, 이게 가능한 예산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6년 동안 이게 방치되고 있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라인이 어디가 문제이고,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기계에 대한 안전진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부속을 갈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영농조합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시에서 예산을 4,000만 원 이상씩 5,000만 원 가깝게 예산을 투입을 할 때는 “어디 라인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디 라인을 교체하면 정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그것까지 진단을 하셔서 예산 투자하여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동안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것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지난해 감리업체와 다 모여서 시범운영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거의 이상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본다고 했는데 12월 달에 그때 조금 마지막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감리업체나 전문 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마무리를 최대한 빨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땅이 법인 땅이 아니잖아요. 종중 땅이잖아요, 종중 땅인데 이것을 20년으로 우리가 계약한 것 맞죠?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그것은 법인 이사님들이 같이 그렇게······.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거기 이사 중에 한사람이 종중의 대표고 종중 땅에다가 이것을 10억 원 이상 투자하여 설치하였고 6년 동안 방치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기계를 수리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1년에 400만 원씩 임대료를 주어야 되고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건물은 그냥 종중 것이 돼버리고 이런 엄청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애당초에 땅은 영농조합으로 된 다음에 그 땅에 해야 공동지분도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법인으로 다섯 분이 돼있는데요. 하여튼 다섯 분을 수시로 같이 모여서 어차피 사업은 다 마무리 돼야겠지만, 되고 나서 학교급식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들도 자부담을 내서라도 좀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으로만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것 운영을 같이 다섯 분이 모여서 자부담도 내고 운영을 할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부담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기계 값만 3억 6,000만 원인데 기계를 설치해 놓고 처음부터 가동이 안 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동이 됐으면 밑지든 남든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다 했을 텐데, 기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하여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통장도 가지고 있고 4,400만 원이라는 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생산라인에 있어서 기계적인 결함이 무엇인지, 이제는 거기하고 계약이 해지됐잖아요, 그죠?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LST’에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디 라인에 어느 부품에 어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진단하셔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도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진단하여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하여튼 남은 금액가지고 최대한 기계 수리하여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기계가 돌아가도 법인 이사분들이 운영을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회의도 거쳐 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서는 기계만 되면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은 다음 문제고, 기계적인 면에서 하여튼 최종적인 진단은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올해 안으로 진단이 나와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절차야 어떻든 간에 지금 처음 시작이 조달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계 자체가 처음 시험 가동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시험가동을 한 것이지, 양을 대량으로 넣었을 때 그런 지속적으로 하루에 만약 기계를 한 8시간, 4시간, 그렇게 돌린다는 시험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시연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됐었는데 수량을 많이 넣다 보니까 가동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기계의 문제가 조달이면 그 기계 부분마다 기계에 대한 업체 현황이 다 기록돼있어야 되는데 부품마다 그런 게 다 안 되어서 부분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자 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령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올해 안에 정계숙 위원님께서 해답을 찾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전반적으로 기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보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지난해에도 시험 가동한 것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사실은 올해부터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저희도 기계 운영을 제대로 준공하려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올해부터 학교급식을 해서 하려고 하면 가을에 추수했을 때 원료를 확보를 해야 하고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돼야지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기계 업체는 이미 부도가 났고 그 기계를 개·보수하여서 확실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관련된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설치할 때 일부 관여했던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계속적으로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시공업체 자체는 기술력도 부족하여서 저희가 그 후에도 계속 몇 년간 불렀지만 오지도 않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고 그래서 그쪽에 많지 않지만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3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진단하다보면 추가로 금액이 더 나올 거라고 예상도 하기 때문에 쉽게 남은 천 얼마를 관계돼있는 업체들에게 저희가 지급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사유거든요.
김승호위원
왜 시간이 더 지연되면 안 되냐 하면요, 전기료 거기가 200㎾의 전기가 공급되죠?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네, 맞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데 거기 기본요금만 해도 꽤 나가죠?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지금 현재 전기는 농업용하고 일반용이 있는데요. 저온창고와 기계설비가 들어가 있는 2개 동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5만 원 정도 나오고요. 저온창고까지 나중에 가동한다고 하면 100만 원 좀 넘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김승호위원
그런데 현재 가동하지 않아도 기본요금 나가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나가죠?
옥석
한옥석농정팀장
지금 현재 한전에다 저희가 지금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지해 놨습니다.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나중에 다시 또 가동할 때는 5만 원인가? 그것만 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기본요금을 안 내기 위해서 해지를 해 놨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영농조합에서 한 거지만 우리 관에서 이 부분들을 관심 갖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 영농법인이지만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여서 하여튼 기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조합측도 부담해야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사실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칸막이 시설 공사라든가 금속검출기, 그런 것 보다는 기계에 대한 부분을 더 먼저 보완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업체 선정을 하여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축분뇨 정화처리 사업’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가축분뇨 처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석위원
네, 5억 1,200만 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다시 명시이월 됐거든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내용은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내용은 축산유통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축산유통팀장 임종식입니다. 송흥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2015년도에 예산을 3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너무 촉박하여서 2016년도로 이월을 시킨 사업이고요. 네 농가가 사업 대상자인데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2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죠? 금액을?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 사업은 2015년도 예산인데 2016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송흥석위원
그럼 반납할 때 우리가 이자까지 계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맞습니다.
송흥석위원
이 사업이 아까 네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러데 사업 당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축산분뇨를 양돈농가만 11농가가 있는데 차집관로에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네 분이 신청을 한 겁니다.
송흥석위원
차집관로에 그냥 바로 유입이 되고 있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 현재는 차집관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차집관로에 바로 유입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환경사업소에서 얘기하기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차집관로에 받아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실제로 거기에 차집관로에 바로 연결하여서 환경사업소로 들어갔을 때 일반 업체나 이런 데서는 1차 처리를 하고 차집관로에 물려서 환경사업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들어가니까 처리비용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차집관로에 물려서 들어간 거예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것은 차집관로에 유입되는 것은 한 2005년도부터 차집관로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차집관로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차 저장된 분과 요를 모아서 분은 고액분리기로 분리하여서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지금 거기에 직접 바로 차집관로로 연결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거의 한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정한 농가에 이렇게 2005년부터 했으면 벌써 한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가축분뇨 정화 처리 사업 네 사람이 포기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차집관로에 연결해 주니까 그분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지금은 3천 두 규모를 보면 가축분뇨 정화 처리 시설하는데 한 6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최대액이 한 2억 원이고 4억 원이 자부담이니까 농가에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니까 농가의 부담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농가에 부담된다고 우리시에서 계속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 문제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흥석위원
원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부서에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나 법적인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공공수역으로 무단으로 배출하면 사실 문제되지만 차집관로에 유입해 주는 것은 현재 문제가 되지 않아서…….
송흥석위원
차집관로에 연결했을 때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제대로 처리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발생된다는 거죠. 처리비용이 환경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정화가 되어서 들어오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도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이랑 비슷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축산분뇨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농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거기 투입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그래서 양돈농가 10가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축산 지도를 고액분리기를 가동을 시켜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지도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악취 관련하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어려운 가정에서 운영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떠한 처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지금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십 몇 년간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당장 어떻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 가구가 포기했다고 하는데 네 가구가 국·도비를 신청했을 때는 자기네가 부담하는 게 몇%인지 알고 사업을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신청해 놓고 자기네가 포기하고 이런 문제인가요, 지금? 네 농가가 포기했다고 하는데 포기한 이유는 뭐죠? 자부담 돈 때문인가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자부담이 많이 부담되니까 포기한 것이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자부담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런데 자부담이 많이 부담된다는 것을 농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자부담 외에 하천 둑에서부터 500ｍ, 도로에서부터 200ｍ, 이런 저촉 때문에 안 되어서 못한 건 아니고요? 그냥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안 맞아서 못한 건가요?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그것은 농가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자부담 때문에······.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마을에서 신청을 해놨는데 임의로 신청해 놓고 안 하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송흥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물론 우리가 2005년도 이전에는 각 농가에서 정화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운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시 요구에 의해서 관로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종식
임종식축산유통팀장
네.
정계숙위원
그랬으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송흥석 위원님 말에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이것을 그냥 거기로 연결해 주되, 양성화와 관련된 게 연결이 다 되어 있잖아요. 양성화해서 다해 주지만, 기존에 우리 시의 요구로 인해서 해 준 것을 지금 어떻게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다만, 향후에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되어있는 그런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고충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분담금을, 아니면 차집관로로 흘려보내는 비용을 농가에서는 이제는 부담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환경사업소하고 실무협의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해야 되겠지만 환경사업소에서 그것을 농가에게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톤당 얼마씩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양주시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그런 것을 저희도 설치해서 운영하면 톤당 계산하여서 저희가 그런 것을 유입시키게 하는데 공공처리시설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공공처리시설에서도 사실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환경사업소에 차집관로 이용을 기존부터 하고 있으니까 요금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사실 만약에 이것을 안 해주면 우리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주나 연천이나 포천이나 그런 데는 다 공동처리시설이 있어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갖다 버리지만 우리시는 이게 없잖아요. 이것을 만들려면 또 이 삼 백 억 원의 돈이 또 들어가야 하고,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걸 내려 보낼 때 1차 정화를 해서 내려 보내고 이런 것들을 그동안 혜택을 보고 했으니까 분담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셔서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톤당 얼마씩, 그렇게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브랜드육타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브랜드육타운을 그동안 손실이 되었으니 운영을 잘해보고자 조례를 제정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죠?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가결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가결을 안 했던 이유는 그것을 좀 새롭게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음식점이 됐든, 패스트푸드점이 됐든, 또 다른 시설이 됐든, 일괄적으로 계약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것을 부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5월 1일 날 4월 20일 경에 그 안건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가 간담회에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5월 달에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5월 1일 날 저희가 충분한 의견과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날 ‘약초마을’을 재계약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약초마을이요? 거기는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브랜드육타운에 음식점을 브랜드육타운으로 할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공실로 비어있기 때문에 대부기간도 만료도 되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2년으로······.
정계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를 보면 2014년도에 6,000만 원 손실, 2015년도에 5,700만 원, 2016년도 9월 당시에 9,000만 원,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 손실을 보고 있어요. 5개가 다 차있을 때도 손실이 됐고 4개만 운영했을 때도 손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지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새롭게 재조명하여서 음식점을 주라고 의회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도 여기를 지금 2019년 4월까지 재계약을 다시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을 다시 재계약하실 거면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도 했고 시민들도 그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시 2019년 1월까지 하면 또 다시 가게가 안 되어도 2019년까지 우리는 이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 계속 메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부결됐으면······. 그리고 그때 이런 내용이 진행 중이였잖아요. 그럼 재계약을 해도 2018년 4월까지만 하고, 양해를 구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이것을 재조명하려고 하니 재계약을 하면 여기가 전부 2018년 4월까지 계약이 만료니 2018년 4월까지만 재계약을 하든지, 2019년 4월까지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마이너스를 우리시가 메워야 된다는 얘기죠. 꼭 계약을 그렇게 하셨어야 되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에 다섯 군데 공실 없이 돼있을 때는 1년 수입이 1억 8,000만 원, 1억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실로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공실을 입점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돼서 그렇게 올렸던 거고요. 저희는 지금도 공실 된 부분을 어떻게든지 다 채워서 지난 2012년도나 2013년도처럼 그렇게 흑자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됐어도 일단은 한번 연장을 한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하여서 부결하였는데 그런 것은 다 무시되고 손실이 되든, 이익이 되든, 그냥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다섯 군데만 다 차면 흑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브랜드를 이용한 일반음식점이 입점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노력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계약 연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했잖아요. 논의 중에 계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은 그만큼 또 의욕이 있으셔서 추진하시는데 또 과장님이 계속 거기만 계시는게 아니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 군데 때문에 우리가 올해만 해도 9,000만 원 이상, 1억 원 가까이 손해를 봤는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건 우리시의 손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을 운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여건도 좋고 임대료도 상당히 싸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해 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음식점 운영하는데 와서 그냥 식당에서 팔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음식점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점을 주장하신다고 하면 음식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그전에도 계속 사후관리기간이 5년 동안 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음식점을 하다보니까 공실 된 부분을 계속 입점 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것만 지금 생각했고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이 계속 음식점을 주장하시니까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음식점 운영하여서 3년 이상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음식점을 어떻게 운영하면 잘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셨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점을 주장하시면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죠.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돼서 우리시에 세수가 더 많이 벌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방안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식당만 임대주면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음식점을 주되, 어떻게 하면 음식점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방안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신 건 없잖아요.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네, 음식점을 하게 되면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든지 식당 주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정계숙위원
얘기해 봐야 계속 원론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안건을 다루고 있는 중에 계약이 이뤄졌고 또 손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두 군데를 더 채워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지켜보면 알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음식점을 주장하신다고 하면 현재 음식점의 운영 상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고기를 파는 식당이 있잖아요. 장흥식당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랜드육을 하는데 정육점 따로, 식당 따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서 고기를 싸게 사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음식점에 제안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일단 고기가 맛있고 싸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저도 브랜드육타운 처음 생겼을 때 가니까 고기 따로 사고 식당에 가서 구워먹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싸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방안도 “왜 안 될까?” 안 되면 우리시가 어떤 것을 권유하여서 식당을 잘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식당주고 장사 잘되면 수입이 되겠지.” 막연한 그런 것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쉬운 것은 그것이에요. 과장님이 그만큼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여태동안 손실을 봤으니까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음식점이 됐든, 또 다른 게 됐든, 그냥 무조건 시에서도 의견이 있고 다른 의견도 있는데 그냥 과장님 생각으로 음식점을 주겠다는 것만 가지고는 여기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재연장에 대해서는 기간 중에 연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농업축산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워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14:01 감사시작 ~ 14:29 감사종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원영
소원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헌
김재헌전문위원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성옥입니다.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호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상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진성 산림팀장입니다. 한화숙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공원녹지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영
소원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가로수 식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이번에 3번 국도변에 가로수를 식재를 했죠?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김승호위원
소요산 아치에서부터 동양대학교 부분까지 가로수를 식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종전에는 거기가 전부 다 은행나무였었죠?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김승호위원
지금 보면, 기존의 은행나무가 고사한 것도 있고 생존한 것도 있는데 지금은 한쪽은 은행나무고 한쪽은 이팝나무인가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이팝나무입니다.
김승호위원
식재를 할 때 누구에게 의뢰를 해서 하죠? 설계를 미리 받아서 하는 건가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실시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 부분이 우리 동두천은 소요산이 가을철 단풍이 상당히 아름답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쪽은 은행나무가 상당히 크고 또 한쪽은 이팝나무로 하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결주된 지역을 보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는데요.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잘 맞춰서 보기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던 나무들을 그냥 절단할 게 아니라 그 은행나무들도 충분히 새롭게 다른 곳에 이식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베는 것보다…….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이식을 할 수는 있는데 이식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나무를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도 전쟁기념관 가는 쪽에 자유수호박물관 가는 쪽에도 벚꽃나무를 잘 식재를 해서 봄철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그러는데 나무를 식재할 때는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보면 저희가 가로수에 대해서 보식을 하는 게 지금 268주가 되어 있거든요? 올해 보식할 게…….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죠?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정계숙위원
2년이죠?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 쭉 보니까 2016년도에도 125그루를 보식을 했고, 또 올해도 268그루를 보식을 하고 내년도에도 150그루, 2019년도에 125그루,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제가 이것을 홍단풍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황을 현지 확인 나가서 확인하고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죽은 나무들이 있었거든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 하면, 가로수를 새로 심을 때 이거를 심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면 가로수를 어디 어디에 심었고 이게 가로수가 한 그루 심을 때 근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발주를 해서 이 나무를 심고 나서, 이번에 268그루 보식을 하는 게 2년이 지난 건지, 2년 전 건지 현황이 있으신가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한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2년 동안 나무가 죽지 않으면 나무는 안 죽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자기간에 걸려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면 2년이 안 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업자가 이것을 하자보수로 심어야 된다는 거죠.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그 현황이 지금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식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하자가 발생한 나무는 총 19본이 있습니다. 봉동로, 상패로, 동두천로, 장고갯로, 삼육사로 해서 총 19본인데 이거에 대한 하자보수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자보수 현황을 물어보니까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없다고 해서 제가 못 받았거든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다행히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주시고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초화류 이런 거는 몰라도 가로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리대장일 것까지는 없지만 현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 어디 구간에 몇 년도, 어디 어디 구간에 몇 년도, 몇 본 이렇게…….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보식을 할 때 이거를 정확히 확인을 해서 보식을 해야지만 우리 시비가 절약이 되고 사업하시는 분도 철저하게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계숙위원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 전년도에도 홍단풍이 많이 죽어서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어디는 됐고 어디는 안 된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공원관리하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면에서 엄청 고생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가로수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관리를 해도 계속 문제점이 돌출되니까 일단은 사업할 때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격이 있잖아요, 거리…….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정계숙위원
거리도 너무 좁아서 역할이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베서 간격을 좀 두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간격이 좁으면 좁은 대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공원녹지과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관리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승호위원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보면 신도시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공원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가로수하고 신도시에 대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시에서도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원도심을 보면 공원 같은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여기 보면 가로수 예산이라든가 상당히 일면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공원조성을 얘기를 하면 땅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원도심에도 땅은 많이 있습니다, 공가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앞으로는 도심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원도심에 보면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쉴 곳이 없어서 평상을 놓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김승호위원
길거리에다가 널빤지 놓고 그렇게 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공간을 원도심에도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소공원이라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김승호위원
원도심에 그런 투자를 해 주시고 또 시에서 그런 부지를 마련을 하더라도 어차피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도심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원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사용 용도가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도 설계를 앞으로 잘해서 나무를 꼭 조화가 맞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야 하고 어린이놀이터와 또 어른들이 있는 공원과 그런 부분들이 설계가 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적시적소에 나무가 배치가 돼서 공원은 공원답게 어린이놀이터는 놀이터답게 만들어지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놀자숲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놀자숲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투자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공원관리나 산책로, 다양한 분야에 관리를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책로나 이런 데를 잘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의 의식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의식이 떨어진 분들이 반려동물 굉장히 많이 데리고 오시는데······.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그것을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좋은 기분으로 왔다가 그런 상황을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왕 잘 꾸며놨는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분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 하부공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고요. 사실 우리 동두천에는 전철 하부공간이 있어서 정말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활용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전철 하부공간이고, 그런데 작년에도 질의했듯이 송내 경계 초입에서 롯데마트 그 부근까지가 개량이 안 되어 있죠? 사실 우리 동두천 초입이거든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잘해놓고 처음 시작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하부공간을 나름대로 잘 가꾸면, 철도공사하고 협의는 충분히 항상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렇지만 철도공사에서 전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연결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는데 올해만이라도 꼭 전철 하부공간을, 일부 임대해서 쓰는 곳은 모르겠지만 지금 쓰고 있지 않은 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환경차원에서도 장비를 들여서라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리고 또 송내동 2통, 1통 주민들이 그쪽에 체육,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올해는 꼭 반영을 해서 해 주실 수 있죠?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하여튼 동두천 전철 하부공간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옥
조성옥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 50분부터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 14:50 감사시작 ~ 15:52 감사종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헌
김재헌전문위원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먼저,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 이덕만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이상국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손영득 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영
소원영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공사하면서 무너진 부분이 있잖아요. 무너진 부분이 1차로 무너지고 2차로 좀 더 무너지고 그래서 제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간 총사업비가 얼마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해당부분에 증가되는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계숙위원
네, 지금 거기 시추하고, 그다음에 지질조사하고, 그다음에 십자블록이라고 하나요? 명칭이?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정계숙위원
십자블록까지 설치하기까지의 비용이 얼마에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매몰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정계숙위원
설치하기까지, 매몰되기 전에······.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5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거둬낼 것까지 해서 5억 원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갔나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아직 설계변경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설계변경 중에 있는 거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정계숙위원
지금 추가사업비가 50억 7,3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네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51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공사가 ‘GS건설’이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해서 업자 선정돼서 여기서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필요한, 자기네가 요구한 것을 우리는 어째든 예산에 반영을 했고 자기네가 시추도 했고, 지질조사도 자기네가 했고, 어쨌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분을 추가로 우리가 50억 원을 더 세워서 이것을 눕히는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렇게 되기까지 5억 원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매몰된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GS건설’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지반공학회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어떤 부분이신지······.
정계숙위원
거기에서 자기네가 시추공사하고 다해서 자기네가 공사를 해 놓고 이게 무너지니까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돈은 시에서 다 부담해라.” 이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것을 지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여서 설계를 끝낸 상태에서 업자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GS’에서 시추하고 다했다는 것은 아닌 거고요. 우리시에서 용역사 선정하여서 거기에서 국토부의 설계지침에 따라서 시추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계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 362ｍ,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구간의 지질 상태와 단층, 절리,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혹시라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설계되고 정상적인 지반인데 시공사에서 시공을 잘못했거나 감리가 체크할 부분을 체크 못해서 이러한 상태가 초래됐거나,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설계사나 시공사나 감리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쪽에 지반조사하고 추가 시추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약 58억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럼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더 안전할 것이냐, 이걸 누가 담보할 것이냐, 라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지반 분야에 대해서 국내 최고 권위인 한국지반공학회에다가 그것을 검증을 의뢰했고 검증한 결과, 58억 원에서 약 7억 원이 감소된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51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을 제안을 받아서 설계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S’에서 시추하고 뭐했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저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 붕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계사나 시공사 등에서 비용의 일정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구조물에 대한 것은 애초에 구조물에 들어가는 강재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값이 나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거기서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땅속에 묻혀있는 지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지반 내용을 우리가 시추 1공, 2공, 3공한다고 밑에 있는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있던 건설공사의 어떤 붕괴, 이런 사고와는 다른 시각으로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 이것이 우리가 거기 현장 내에도 교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교량이 붕괴됐다면 당연히 그것은 설계, 내지 시공, 또는 감리, 셋 중에 하나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경우이고 이렇게 흙속에 있는 지반에 대한 문제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뭐 지금같이 한 2, 3억 원 들여서 추가 시추하고 전부 다 분석해서 설계에 반영했다면 이런 부분까지 안 왔겠지요. 다만, 지금보다 더 많이 눕혀서 그것을 하려고 설계됐을 테니까 50억 원 부분은 미리 알았든, 지금 알았든, 들어가는 거고 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매몰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설계사나 시공사, 감리사에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옳지만, 현재 저희가 지반공학회에 의뢰하여서 받은 결과에 의하면 그쪽에는 책임 있는 자료들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를 용역을 준 거잖아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용역을 줘서 지금 이게 시행이 된 거잖아요. 시행됐는데 그때 당시에 1차적으로 매몰이 됐을 때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하고 받았거든요. 거기 지금 시추를 몇 군데나 했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애초에 아니면 뒤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계숙위원
처음에 할 때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처음에 할 때 3공했습니다.
정계숙위원
3공?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럼 몇ｍ 하신 거예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깊이까지는 제가······.
정계숙위원
그때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깊이도 깊게 하고, 그다음에 시추도 6공을 했다고 들었어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뒤에 한 것 포함해서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충분한 조사가 됐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다.”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설계가 됐든, 시공이 됐든, 감리가 됐든, 용역사가 됐든 간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서 이것에 책임소지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책임소지가 없다, 그러니 돈은 다시 내라.” 이것은 말이 안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시추를 어쨌든 “땅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51억 원 들여서 다시 공사해도 다시 무너졌을 때 “땅 속에 있는 것 어떻게 아냐?” 그것과 같은 얘기에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추가 시추를 하고, 3공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공이라는 것은 설계 때 했던 3공하고 뒤에 무너지고 나서 추가로 지질조사를 하기 위한 3공하고 해서 6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3공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거기에다 지반 탄성파 측정을 해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분석해 보니까 안에 과거에 지각변동에 의한 단층이 있더라고 확인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일대가 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했겠죠. 그런데 그 일대에 그런 부분은 그 구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최초에 설계할 때부터 많이 뚫어봐서 설계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시추하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거든요. 이것은 건설지침에 따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쨌든 좀 아까 얘기했지만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 그런 것 다 준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한 거잖아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용역을 맡아서 한데서도 저는 책임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100% 거기에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이냐,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기 한국지반공학회라는 데다가 우리가 요구를 한 거잖아요.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일단은 보여지는 거고, 일단 무너졌다는 것은 자기네가 처음에 시작할 때 무언가 착오적인 부분이 있었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미스가 있었든지, 시추를 적게 했든지, 지질파악을 잘못했다든지, 등등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질의를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일부는 거기의 책임소재도 있지 않느냐?” 그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눕히기 위해서 51억 원을 들여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눕히면 이쪽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눕히는 부분에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눕혀서 했을 때, 이게 지금 몇 도까지 눕혀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을 때 또 공사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처럼 붕괴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도 그러면 여기 학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아무 시공이나 설계나 감리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되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 또 그런 상황이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50억 원을 들여서 추가 공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고위험이나 사고가 났을 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그러는 건데, 지금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렇지만 이것도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공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것을 하실 때 어떠한 단단한 대비책을 하고 공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 부분은 실제 저희가 최초에 1억 5,000만 원 들여서 지반시추를 하고 탄성파 측정을 통해서 붕괴 구간에 대한 지질특성을 굴착하고 나서 검토됐던 사항은 세 가지였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눕혀서 아예 깊은 부분까지, 사면에 아예 깊은 원지반까지 앙카를 박아서 그것을 붙들어 매는 방법, 그랬을 때 약 사업비가 45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0억 원 나왔고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들더라도 완전히 눕히자!” 암이 아닌 일반 토사에 자연안식각으로 맞춰서 눕히자고 했을 때 사업비 추정된 게 약 128억 원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여서 지반공학회에 의뢰했더니 현재 절면의 각도와 여러 가지 지반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51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대책이 검토됐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시공사의 기본임무는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물건을 만드는 게 시공사의 의무고요. 그다음에 감리사의 기본의무는 설계도면 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리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설계도서의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설계된 것과 현장이 같으냐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외의 안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사나 시공사나 감리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도로공사 같은 데는 워낙 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걔들이라고 우리보다 기술이 없어서, 아니면 책임을 물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공사를 하다가 이게 공사가 잘못됐다고 해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시공이나, 설계나, 감리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대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정계숙위원
당초에 여기 부처고개가 무너졌을 때 지반공학회에 의뢰해서 사업을 한건가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아니죠.
정계숙위원
그냥 한 거죠? 그냥 한 거고 이번에는 지반공학회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다가 요구를 했고 여기서는 128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하니까 50억 원으로 하라고 자문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계숙위원
자문을 받고 이랬을 때, 지금 과장님 얘기는 마치 뭐 공사하다가 무너져도, 잘못되어도, 시공이나 감리나 설계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이 과장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하면 아무 책임 없는 거죠. 하다가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고 공사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뭐 관청에서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계숙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일단은 무너져서 5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일단 손실됐잖아요. 매몰됐기 때문에, 50억 원 들여서 우리가 다시 공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공사가 당연히 잘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사고를 대비하여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또 그런 사고가 발생될 때는 어쨌든 설계나 감리, 시공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책임, 소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비용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한 번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짚고 넘어가라는 얘기거든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것인데 그렇게 되어도 여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없잖아요. 제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다 얘기할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제가 좀 오해를 했나 본데요. 위원님 말씀 중에 요지는 지금 현재 조사를 통해서, 지반공학회에 자문을 받아서 확정된 대안, 대책을 가지고 공사했을 때 또 이상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말씀이셨는데, 그때 비용이나 문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셨는데 저는 그 전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이번 것과 같은 경우는 담당했던 지질전문가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검토냐, 해서 대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비교적 신뢰성 있는 대책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또다시 혹시라도 지질계의 문제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리와 시공에 좀 더 확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인 거예요. 1차는 그렇게 해서 끝났지만 2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50억 원 들여서 이것을 공사를 하니, 그 후에 이게 땅 속에 있는 거잖아요. 불확실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랬을 때 붕괴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문제점이 도출되면 여기 설계, 시공, 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산적인 면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것에 좀 더 철저하게 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다른 식으로 답변하고 여기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황당한 거예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기존 붕괴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정계숙위원
기존 붕괴된 것은 물어봤잖아요. 지반공학회에서 사전에 점검을 한 거냐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 중요한 것은 다시 재공사를 했을 때 철저히 해서 책임소지가 가려질 수 있도록 그래야 거기서도 신중히 공사한다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비용적인 면에서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최대한 시공과 감리과정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토록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것을 잘 챙겨서 이번에는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안인데요, 노점상이 지금 단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저희 단속원이 하루 종일 계속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노점상은 5일장 부분을 제외하고 신시가지에 약 29개소, 그다음에 소요산에 약 10개소, 원도심에 퍼져있는 것이 29개, 총 68개소 정도 있습니다. 5일장 때 오는 노점상은 대부분 관외 분들이고 여기 말씀드린 68개소는 관내 분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이런 노점상의 뿌리를 근절함으로써 쾌적한 도심환경, 보행환경도 조성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력적인 요소라든가, 대부분이 관내 거주민 노점상들임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압박해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이 노점상이 더 늘어나지 않고 현 상태로 관리되고, 아니면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리가 비게 되면 그것이 안 채워지게 관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적으로 단속의 필요성은 느껴지지만 강하게 하기는 인력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우리가 보면 5일장도 문제지만 소요산이 동두천의 최고 관광명소인데 소요산에도 노점상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차장 한복판에 노점상이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썩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요즘은 노점상 말고 차량을 이용하여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푸드트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호위원
네, 푸드트럭 같은 것, 그렇게라도 하면 깨끗하고 또 어떤 불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도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런 소요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지 내라서 도로 관련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같이 협의하여서 대안이 있는지 협의하여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소요산 그쪽도 그렇지만 소요산 소방서 약간 지나서도 노점상처럼 산 쪽에 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신시가지 및 5일장 구간 단속’ 한 670건 단속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런데 여기 단속 대상들을 부과를 다 한건가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신시가지 도로 인적사항’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외에 추가로 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형편이고요. 또 단속원 혼자서, 물론 우리가 합동으로 나갈 때는 도로과 직원을 포함해서 단속이 나갑니다마는, 업무여건상 그렇게 매번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우리 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고 또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5일장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 지속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5일장이 중앙로에 있어서는 동두천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5일장 펼치는 분들이 인도 플러스 차량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전혀 무임승차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카드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상권을 망가뜨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그래도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단속을 통해서라든지, 노점상도, 5일장도 깨끗한 5일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에 관해서 조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산 주차장에 요새 포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포장을 했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성이 큰데, 다른 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가운데 노점이 한 몇 개 있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주차장 안에 제 기억으로는 2개인가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맨 처음에는 하나 있다가 많이 늘어나서 5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개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시에서 거기는 원성이 너무 커요, 산골에 있는 분들이······.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주차장 안에 있는 노점상 말씀이십니까?
원영
소원영위원장
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거기를 올라가거나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손님이 바글바글 너무 많은 거예요. 세금 하나 안 내고,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쓰고, 우리 시민이 다 세금 낸 수돗물 쓰고, 이것 다 실제로 거기 사람들이 원성이 많은 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포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런데 그건 거기서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노점상 그것만 빼놓고 포장을 했다는데 들여다보니까 맞더라고요. 거기만 빼놓고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지 시에서,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분명히 이것을 짚고 지나가야 한다.” 여기저기 있는 노점상은 많습니다. 그런데 원성이 너무 크고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관광지 내에서의 어떤 상행되는 단속은 관광지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일반 우리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인 경우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거기는 소요산 관광지 내기 때문에 책임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쪽 관련 부서에서 단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같은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공공성도 있어야 하고 원성이 너무 크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럼 도로과에서 거기를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겠네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럼 나중에 문화체육과가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면 같이 해서 거기를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문화체육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중앙역 역세권 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역 역세권이 2011년서부터 지금 진행돼 와서 지금도 진행 중인데 어떤 나름대로 역세권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중앙역에서부터 어수로까지 확장해서 주변지역이 좀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확장할 때 전선지중화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중앙역은 말 그대로 동두천의 중앙 아닙니까? 그런데 다 잘해 놓고 전선지중화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친 것이 안타깝고요. 또 제일산부인과에서 정장로까지 부분이 저는 사실 처음에 할 때 한 3차선 정도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다 완료 시점에 이르러 보니, 보도는 넓고 차도는 그대로고 저는 이 많은 예산을, 여기에 279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광명연립 같은 경우도 사실 보도가 다 넓은데 거기서 한 2ｍ 정도밖에 안 되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2ｍ도 광명연립과 거의 부딪쳐서 2ｍ될 겁니다. 그러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동두천의 역세권 도로가 과연 아름다울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후에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도시계획을 이관해서 광명연립을 좀 시에서 수용해서 일괄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도로과장 와서 제일 처음 부딪친 난관이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1ｍ, 불과 길이가 약 한70ｍ 쯤 되나요?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1ｍ를 위해서 철거비용이 한 세대 당 약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고 거기가 15세대거든요. 그러면 약 1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1ｍ 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투입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약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우리가 땅을 마저 매입할 수 있었다면 그것을 추진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땅은 우리가 잔여지 매수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건물만 헐고 공지로 놔둬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전임 과장님, 전임 팀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지금 상태로는 어쩔 수 없고, 다만 광명연립이 너무 낡아서 아마 조만간 활성화되면 누구인가 매입해서 새로 짓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요. 그때 가서는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존에 보도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하여튼, 지난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신시가지에서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럼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로 진입한 시점에서 도로가 틀려졌잖아요. 그 부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나있나요? 국민주택…….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 부분도 선형이 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도 맞추고 한쪽 선형을 잡아줬더라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정말 중앙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양방으로 가다보니까 우리가 보상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나가고 주민들과 협의도 상당히 늦어졌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수로에서 신천교 구간도 양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라도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두천의 현실을 보면 도로 보수를 한다든지 새로 포장한다든지 할 때 도로도 있고 도로를 한번 보수할 때는 통신도 하면 도로를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가스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근데 제가 최근에도 본 일이지만 상패동에 도로 포장을 다했어요. 그런데 차집관로 때문에 다시 한 20일도 안 되어서 파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래서 도로과나 통신 그리고 도시가스, 하수도 그 부분을 일괄 바닥을 취합해서 하면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주민들도 불편해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추진 방향을 도로과에서 한번 잡으실 생각 없습니까?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에 계획 없는 굴착’, 이런 것에 의해서 시민도 불편하고 그리고 도로도 제 품질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3년 이내에는 그것을 재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패로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니까 그것을 전부 묻어놓고 하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일부는 가포장해 놓고 아니면 일부는 오버레일 해놓고 나서 다시 그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분기별로 도시가스나 수도나 하수도 부분까지, 통신부분까지 해서 매분기별로 사업시행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 도로 관리계획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여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통보하고요. 가능한 부분만 통보해 주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나 체크해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하여튼 새 포장을 해 놓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또다시 개복을 해서 또 포장하면 질도 나빠지지 않습니까?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같이 취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6쪽 상단에 보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양주IC 터지면 다니게 되는 건가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6월 달이라고 했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6월 말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이 다 돼있는지 아시나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제가 최근에 한 20일경 정도에 돌아봤습니다만, 도로공사는 다 끝나있고요. 그쪽에 지금 톨게이트 쪽에 아마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 전부 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현장 사무실에 가서 쭉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다 끝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차례 이걸 문의하고 했는데 외곽고속도로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겹치는 부분이죠, 양주IC가?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게 원래는 진·출입이 자유롭게 되는 건데, 지금은 신호등을 내려와서 받고, 덕정중·고등학교 회암산 사이에 있는 IC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출입할 때 신호등 받고 올라가고 내려오려면 신호등을 받고 내려와서 동두천을 와야 되죠? 잘 알고 계시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된 게 있었나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 이후로 먼저 제가 부의장님 찾아뵙고 보고 드린 이후로 추가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물어보는 시민이나 사람이 있었나요?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없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렇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땅은 양주 땅인데 우리가 안흥IC가 곧 터질 거고 상패, 동선IC, 은현IC도 될 거고 봉양IC에서 타게 되면 구리~포천을 가려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맞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맞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리고 신호가 터지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시 또 동두천으로 오려면 거기서 또 기다렸다가 신호등이 되면 그때 또…….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갔다가 고속도로 올라갈 때마다 이게 의정부까지 열심히 갑니다. 잘 가요, 키로 수대로 맞춰서 가면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데 의정부IC 타기 전에 신호를 네 번이나 다섯 번을 타야 의정부IC 탑니다. 이렇게 돼있고, 여기 봉양IC도 맨 처음에 좌회전해서 갔습니다, 아시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렇게 돼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전 의원님께서 계속 얘기해서, 그때는 현직에 계셨는데 그분에게 계속 얘기해서 어디서 어떤 예산을 따왔는지 하여간 그때 꽤 많은 돈을 따다가 억지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선형이 예쁘지는 않지만 덜컹해도 신호 안 받고 올라가서 지금 상당히 편리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는 올라가게 됐는데 구리~포천을 타려면 신호등 받고, 의정부IC 타려면 신호등 받고, 그러니까 의정부 땅은 양주 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먼저 전 의원은 노력해서 했는데 지금 양주 땅이다 보니까 정성호 의원이 계시고, 여기 또 국회의원 김성원 의원이 있는데 거기 얘기나 의논해 보셨던 적 있나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쪽으로는 사실 따로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렇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래서 아까 것까지 의정부IC, 양주IC, 여기 봉양IC는 해결됐으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 없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쪽 양주 정성호 의원과 김성원 의원에게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그것은 제 역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그 관련 이력을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양주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양주IC 교차로 부분에 지하차도든, 아니면 고가도로든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시에 구리~포천 고속도로 시행자에게 건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아마 그 당시에는 여기도 그렇고 같은 지역구 의원님이셨으니까,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당시에 교·평 결과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다고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사항은 변함이 없는 상태고요. 다만, 그쪽에 옥정지구인가? 거기 택지 개발하는데 거기가 다 입주가 되면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 뭔가 다른 대안이 검토돼야지 끝난 사업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행정이든 간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그것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교통량이 아닌, 20년 뒤의 교통량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을 뒤집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만 시민이 애쓰고 빨리 가서 신호등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양주도 그쪽에 옥정, 회천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 IC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주도 이십 몇 만 명의 양주시민이 거기를 많이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잘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근무 많이 하셨죠?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협상해서 해결하신다면 굉장한 겁니다.
종습
김종습도로과장
양주에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