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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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센터, 청소년수련관,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소, (재)경주시장학회, 감포읍, 북경주행정복지센터, 현곡면, 강동면, 양북면, 양남면, 중부동, 성건동, 용강동, 황성동, 불국동의 행정 사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8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

김병도위원장

국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보고 및 시정질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목차에 보면 풍력발전소 설치와 경주 이미지 관계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의 사드라고 지금 철수해야 된다고 야단입니다. 얘기 듣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사드하고 풍력발전소하고는 좀 별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이게요. 경관이 안 맞아요. 풍차가 돌고 하는 것은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것을 맞추지, 경주가 하나의 역사 도시로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의회와 협의를 왜 안 했습니까? 이 사항은 그래서 요새 사드라고 그래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요새 사드, 성주에 있는 사드라고 합니다. 안 맞다고. 상당히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우선 추진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방침으로서 국정과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을 위해서 한 500MW 이상 발전소는 매년 0.5% 증가시켜서 2024년에는 발전량의 한 10%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이라든가 소음 등의 사유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경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 풍력발전소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사업개시된 것은 경주풍력발전하고 경주 천북풍력하고, 강동풍력 이 세 가지가 지금 사업개시가 되어 있고, 대본풍력하고, 경주풍력 2단계 청학하고, 그 다음에 산내 풍력은 지금 사업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정 질문하고 난 뒤에 저희들 최근에 신청된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12월 29일에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 시에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장관에게 신청해서 동서발전이라고 주식회사에서 하는데, 산내 내일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고 들어와서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가 안 그래도 에너지도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부르잖아요? 원전이 있는데, 구태여 말이지 그것을 경주의 토함산 일대에 경관이 좋은 곳에다가 거기서 에너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것은 경주를 사랑하는, 경주를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니, 이것은 의회에 심의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중앙부서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 시에 의견이 어떠냐고 그렇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풍력발전소 우리 경주시에 현재 진행하는 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도 이게 제목만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묻고 싶은데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김병도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그 다음에 시정질의가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풍력발전소 설치와 경주 이미지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 서호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국인 지원 및 범죄 예방대책, 네 번째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대응 계획과 에너지 과학단지 조성 계획 이 건입니다마는 이 건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행정위원 되시는 분은 또 질의를 하셔가지고 하고, 업무보고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전에 이런 것이 없이 이번에 이런 업무보고, 시정질의에 대한 보고를 하는 뜻을 아시지요?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2번 정도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의장님한테 제출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유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전에와 동일하고...

윤병길위원

그게 뭐냐면 완료 추진 중, 진행 중 이렇게 하는데,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위원들이 질의한 그 목적, 거기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고하고 수시로 거기에서 맞춰가라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질문한 의지하고 답변 들어온 것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또 많이 있어요. 방향이, 생각하는 방향이. 그래서 집행부와 질의한 위원과 수시로 어떤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간다든지 그런 방향에서 서로 지혜를 모아서 뭔가 핵심적으로 공통분모를 찾고자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냥 법대로 그냥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니고 서로가 했을 때, 어떤 방향에 위원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또 우리 답변하시는 집행부의 또 주관부서의 어떤 내용,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함께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보면 해 놓으면 1년에 보고서 한 번 만들어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단계가 없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사실 잘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고, 또 추진 중 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것은 5년에 거쳐 하는 건지 10년에 하는지 6개월에 하는지 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래서 우리 양 상임위마다 시정질의든 행정사무감사든 어떤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을 수시로 보고 받기로 했어요, 간담회나. 그래서 뭔가 집행부에서도 한 번 하고 나면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계속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언제까지 한다는 날짜가 정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계속 중인 건은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시정 질문 포함되는 것이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부결되고, 추경 예산도 아마 상정이 됐는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지금 확보된 상태는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되고,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저번에 부결될 적에는 더 협의해서 다음 이것을 상정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충하시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열악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주거생활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은 분명하거든요. 어떤 방법을 하시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국비 사업에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대응으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저희들 시는 2개소, 천원마을하고 대성마을이 선정되어서 지금 도비는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시내도 마찬가지이지 시 전체가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이런 열악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천원마을이나 우리 대성마을 외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마을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이런 것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지금 행감에서 몇몇 분이 본인 당사자들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은 다음에 1, 2감 다 의논해서 양 상임위를 다 의논해서 전체 위원 간담회 때 이 추진업무를 보고하고 이렇게 관련 부서마다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김병도위원장

시정질의 관계는 다음에 전체 위원 간담회 해서 또 자료 보고받도록 하고,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통시장 현대화라는 것이 현대화를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지금 제가 양북 같은 데 시장, 전통 시장 지어놓은 것을 보니까 그게 무슨 현대화라고는 못 보겠던데, 현대화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 시장이 전체가 연결되고 비 안 맞고 다니고 그런 형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대화라는 것이.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있는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안 그러면 비를 맞지 않는 아케이트 설치라든가 간판정비라든가,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닥을 고른다든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양북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별도로 옛날식으로 그렇게 지어놨던데요. 그렇게 안 지어졌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전에는 위에 함석 지붕으로 해서 개별로 옆에 벽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붕도 좀 기와형태로 하고 벽도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 비도 안 맞고, 물건에 다른 바람이나 비바람에도 보존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했고, 이것을 저희들 시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에 중기청에 그것도 받아서 그래서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 전통시장 자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들어갔는데, 산내 같은 경우하고 외동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갔던데요.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외동 입실 경우에는 다른 자원으로 정비하고 새로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있고, 산내도 연차적으로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건천 지역은 장옥 다 신축 준공됐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준공됐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현대화라는 것이 시내의 중앙시장이나 아랫시장 같은 그런 식으로 촌의 전통시장도 그런 식으로 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런...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시장은 5일장이거든요. 5일장이고, 저희들 시내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은 5일장의 개념이면서 거의 나날이 이렇게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읍면지역도 지역 경제도 살리고, 상설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이용객이 많으면 또 그런 형태로 변화를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하여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풍력발전소하고 경주 이미지 관계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하나의 원전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풍력발전소를 경주시는 풍력발전소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니, 저희들은 풍력발전소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풍력발전 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경주시 시홍보물에 보면 나와 있고, 경주가 에너지도시가 더 강화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했지만 이게 역사 도시에는 안 맞습니다. 유럽 같이 그런 도시에 그게 맞지, 신라 왕궁이 복원되는 이 역사 도시가, 도읍지가 거기에 말이죠. 전부 다 프로펠러 돌려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전부 다 “경주는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장이 출마할 때에도 공약사업도 있는데, 경주시민 상대로 ‘자기가 당선되면 이것을 하겠다.’ 공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니, 풍력발전소 하는 그런 것은 공약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업이 자꾸 나옵니까? 시민들하고 약속된 것도 많은데, 지금 벌써 시장님 임기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시민들이 시장님이 공약사업을 우리 시민들에게 하나하나 진행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이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 간담회나 통해서.

김병도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자료를 해서 간담회 때 전체 위원님이 다 같이 해서 간담회 자료를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의 공약사업을, 특히 진정 사항을 설명을 좀 하고, 뭔가 의회에 위상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의 그것도 없고, 이것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사드문제 때문에 야단인데,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것을 다시 철거하려면 이것도 문제가 큽니다. 힘듭니다. 원전도 지금 말이지, 누가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정권 바뀌니까 또 철거 되잖아요. 이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우리 경주시민들이 그야말로 의회에서 이번에 공약사업을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허가 권은 중앙부서에 허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시에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등의 이것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사실 우리 경주의 이미지에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영덕이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토함산을 같은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토함산은 정말 역사가 어린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산인데, 그 토함산 자락에다가 지금 풍력발전소가 있고, 또 포항 가다보면 천북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시민들이 말씀들 다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법에 저촉 안 되면 허가를 내 준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 경주 이미지에,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이런 것 정도를 우리 시에서 무슨 수를 쓰든지 지양을 해야 되지요. 그런 뜻입니다. 허가 법에 안 맞다고 허가 다 내 줄 것 같으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니, 이 사업은 풍력에 관계되는 것은 KW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허가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그렇겠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시장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 오면서 시장님한테 의견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를 할 때, 심의를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동해위원

할 때 우리가 조건을 까다롭게 하든지 해 가지고, 사실 토함산 자락에 그거 맞습니까? 그것은 저도 이거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국가 어항이 감포하고 읍천항이 국가 어항인데, 우리 감포항에는 이번에 연안항 지정관계로 해 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했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타당성 1차로 하고요. 해상안전 교통정리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내년에 저희들 해수부에 신청해서 항으로 승격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국가항하고 연안항하고는 어떻게 틀리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국가항이나 뭐 이런 것은 정해져 있고요. 연안항은 화물이나 사람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연안항이고, 그냥 국가항 자체는 어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항 화물이나 사람이 배가 다니도록 하려면 물 깊이도 조정하고 해야 되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거기에 맞도록 법령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김병도위원장

사전에 작업을 해가지고 지정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국비지원 받아서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시비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안전진단은 한 2억 5,0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김병도위원장

현재 하고 있다고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병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우리 청년몰이 있죠? 북부상가.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디서 주관부서가 기업지원과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과입니다.

윤병길위원

창조경제과. 청년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 예산을 배부해서 맡은 부서에서 하는데, 계획은 한 20호 정도, 20개 상점을 했는데, 지금 신청한 것이 16개로 된 것으로 접수된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3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3월 달에 했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3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어떠시냐고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 다 정비하고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시장에 한옥마을 야시장 뭐 이런 것 해서 청년몰 해서 아주 몰의 육성을 굉장히 시키는데, 북부상가 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그게 잘 맞겠습니까? 북부상가가 잘 안 돼서 그것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청년들 위한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아가서 정말 외부적인 관광객들 위해서 지역과 청년과 함께 갈 수 있는 장소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북부상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잘됐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그게 좀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미비해서 그것을 또 활성화시키고, 또 정비도 하고 그런 다각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제가 묻는 취지의 목적이, 상가가 활성화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경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북부상가에 한 것은 상가가 안 되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비워두자니 뭐해서 그냥 이름을 하나 지어가지고 청년몰을 하는 거냐고 내가 묻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것을 뭐가 우선이라고 말씀하기에는 그런데, 일단은 청년 일자리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시장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목적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뭐든지 뭐가 주가 되는지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돼요. 장소에 있으면 손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동반 몰락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육성하고자하고, 정말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어떤 장소의 패러다임으로 잘 맞춰서 하면 그게 청년몰에 대한, 이 청년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상가를 죽은 것을 데려와서 청년들 ‘너희 거기서 해라’ 이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 예산을 국가나 국도비나 지방비를 투입해서 할 때에는 어떤 뭐가 주가 되는지 그것을 집중과 선택을 가지고 해야지, 북부상가는 하다 보니 처음에는 잘됐는데 잘 안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청년들 집어넣어서 움직인다? 그것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원 취지는 청년몰이라는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해서 그것을 함으로서 또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것도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뭔가 많은 기반적인 어떤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줘야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보면 그런 청년몰을 주는 것은 정말 전주 같은 데는 한옥마을 그런 쪽에서 청년들이 잘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황남도 마찬가지아닙니까? 새롭게 이렇게 가는 부분에 젊은 친구들이 가서 뭔가 붐을 일으키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이 그냥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고 하셔서 우리가 잘 성장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원자력정책과에 우리 업무책자는 62쪽입니다. 재경학사관 건립 때문에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비는 총 한 400억 원 정도의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적립금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토지매입은 교육부 국유지무상제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결정되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지자체별로 해 가지고 100억 원씩이라는 것은 각 100억 원씩 이야기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각 100억 원씩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우리 총 사업비가 400억 원인데 토지무상 다 하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면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건축비는 순수한 400억 원이 든다고 그런 내용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100억 원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비 400억 원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은 무상제공 되니까 전체가.

손경익위원

토지매입을 빼고 건축비만 400억 원인데.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자체별로 100억 원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가 100억 원씩을 전액을 다 제공한다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아니,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지원사업비에 적립금에서 이용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경주, 기장, 울주, 영광 원전에서 각 지자체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각 지자체별로 원전 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다 제공하는데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혹시 예정 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시비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가 하여튼 투입되지 안 하면 우리 예정대로 시공 입찰 다 나와있는데 그러면 현 사업대로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해 가지고 창조경제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페이지 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를 전체 다 하죠, 위원장님. 그게 안 낫습니까?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시내중심상가에 경계봉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양 옆에, 경계봉이 창조경제과 소관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제가 사진도 찍어 왔지만 경계봉이 굉장히 막 들린 것도 있고 녹슨 것도 있고 뽑힌 것도 있고 거의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세 개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언제 사진을 찍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한 보름 전에 경계석이 좀 파손되거나 조금 아주 좀 불량한 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똑같은 것으로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똑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그게 저도 보름 한 그 정도 되었지 싶은데 그게 언제 설치했죠? 그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상가 사업을 할 때 했는데 그 연도 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4∼5년 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4∼5년 정도까지 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경계봉을 할 때 다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몇 년 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보통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긴 하지만요, 차량이 박아서 부딪히거나 이렇게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사실 묻기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니라 차량에 의해서 박힌 것이 아니라 어떤 드라이버로 박아놨는데, 나사로 박아놨는데 나사가 들린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시공에, 제가 죽 있습니다. 보면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시공에 잘못된 부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 기간이 1년 넘을 것 같은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1년이 넘어도 하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박을 때 어느 정도 연도는 계산하고 박았을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3년을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수리하셨다니까 제가 또 가보면 알겠지만, 많이 그렇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정비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마치고 난 뒤에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2016년도에 지진피해복구사업으로 한 1억 3,800 정도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있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2,000만 원만 쓰고 한 1억 1500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진피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받고 거의 대부분이 이월된다면 좀 이것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진복구사업인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2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조사도 전부 다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중앙시장을 제외한 성동시장하고 그다음에 불국사 상가시장하고 거기는 우리 예비비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클린 5장 그런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설계가 전부 다 너무 몰려 있었습니다. 설계가 전체적으로 다 몰려있어서 연말까지는 시행하기는 정말 뭐 기왓장도 파손되고, 많이 파손되고, 또 그다음에 균열도 갔는데 또 중앙시장 같은 데는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지특을 받아서 3,000만 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듬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주시가 그때 다 그렇게 해서 설계 자체가 거의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놨는데 좀 늦게 나왔고 그다음에 조사하는데 시간이 경주시 전체 것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은 이제 다 완료되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은 완료가 되었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성로전선지중화사업이 2016년에 예산이 20억 원 있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전액이 그대로 또 이월이 되었거든요. 결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16년 예산에 사용한다고 20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대로 다시 2017년으로 이월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동성로전선지중화사업이 당초에는 폴,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폴타입으로, 설계가 되기 전에 폴타입으로 한다고 한전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폴타입이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폴을 세워서 거기다 변압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선만 없어지고 전주는 그대로 남는 사업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또 직렬이 그쪽이다 보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폴을 없애야 되겠다, 그쪽에 물어보니까 지금보다 폴을 박아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앞으로 향후 5년 이상 살 것을, 변압기를 다 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중심상가에다가, 중심상가에 우리 주차장 하는 부분에다가 일부 그쪽을 할애해서 변압기를 놓으면 전면적으로 변압기는 지중화사업으로 가능하고 사업비도 더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몇 번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한전에서도 적극 그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사업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문제라기보다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이동은위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오셔 가지고 부임하시고 보니까 방식이나 이런 것이 약간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미뤄졌다는 겁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 20억 원을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되네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주차장에 중심상가, 주차장에 그쪽에다가 변압기를 놓는다는, 공터가 없으니까요. 변압기를 놓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처음에서 한전하고 폴타입을 했습니다. 제가 오니까 실제로 경주 중앙교회를 철거를 하고 나니까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다가 자투리를 좀 이용하면 변압기를 놓을 수 있겠다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20억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20억 원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확보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생각에 의해서 또 20억 원이 다시 이월이 된다면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다, 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이라고 그것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예산이 약 8억 원이 있습니다. 8억 원이 있는데 한 2억 원 정도 쓰고 6억 원까지는 안 되지만 6억 원 정도가 또 이월됩니다. 이것도. 이것 같은 경우에도. 또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 아까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던데,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 6억 원 중에 한 4억 원이 또 이월됩니다. 지금 이게 하나 같으면 괜찮은데 언뜻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예산이 이월되어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창조경제과로 인해서 약 30억 원이라는 돈이 묶여버렸습니다. 우리 2016년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타 부처에 피해를 줬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처음 계획보다 좀 달라지거나 변화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당해예산을 받아서 당해예산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사정이 있고 작년 지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달라졌긴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명시이월을 안 하는 것이 맞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습니다. 1차 연도가 2차 연도, 3차 연도를 할 수 있으니까 1차 연도에 예를 들어서 2억 원밖에 못 쓰면 2억 원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또 2억 원 신청,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기고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우리 창조경제과에 대해서 아까 페이지를 이야기했는데 전체에 대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62쪽, 63쪽 ,64쪽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금 장옥이 성동시장은 지금 사설 그다음에 우리 시장옥에서 복합시장이고 중앙시장은 사설이죠, 그렇죠? 사설이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 행사에 보면 중앙시장, 성동시장, 시민한마음축제, 그다음에 중앙시장 한우축제 이것은 행사보조에 올려야 되는데 경상사업보조 목에다 올려놨는데 이것 잘못된 거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사실 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계목을 바꿔야 되는 것이 맞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성동시장하고 중앙시장에 행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중앙시장이 항상 많아요. 많은데, 제가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부터는요,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시장에 더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없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이 야시장에 개장되는 바람에 행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부분인데 올해는 이 부분은 전액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고 중앙시장하고 성동시장은 가능하면 형평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시장은 시민한마음축제라는 것이 하나 있고, 중앙시장은 토종한우축제라는 것이 각각 이게 하나씩 있습니다. 사실은요.

김동해위원

자, 한 개씩 있는데요, 작년에 물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시장 때문에 행사가 거의 엄청 많았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3,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다섯 개나 됐는데 이것은 야시장 때문에 행사를 하셨다고 자료를 받았으니까 됐고요, 지금 2014년도부터 15년도, 16년도 이렇게 보면 성동시장은 보조금을 맨날 1,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1,200만 원. 그런데 중앙시장은 1,500만 원씩 받고 2,000만 원 행사를 해요. 그리고 또 문화교실도 1,200만 원 들여서 문화교실도 또 따로 중앙시장은 합니다.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동시장하고 중앙시장을 동일하게 예산편성 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 경주관광패러다임이 바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시장도 우리관광에 가장 큰 어떤 저게 될 수 있단 것은 알고 계시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수산시장이 큰 관광명소가 되듯이,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중앙시장이 야시장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모사업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중앙시장이 야시장이 되게 된 거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공모를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시장상가연합회에서 한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같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시하고 상가연합회에서 같이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저는 집행부에 질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위치적으로나 우리 관광활성화를 생각을 한다면 중앙시장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경주활성화를 생각하고 정말 우리 경주에 상가를 활성화 시킨다면 위치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공모를 할 때. 왜 그러냐면 우리 경주가 밤 문화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밤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전망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홍등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쇼핑할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도 좋은 데가 없고. 그래도 동궁과 월지 그다음에 황남에 첨성대 쪽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죠? 봄부터 가을까지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야시장을 할 때 오히려 지금 아까 황남시장 재활용 하는데, 황남 쪽에는 가면 민박들도 많습니다. 민박도 많고 유동인구들이 저녁에는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그쪽에다가 황남시장 쪽을 어떤 지역에 야시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쪽에 특화되어 가지고 충분히 야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계 되어서 첨성대 쪽으로 동궁과 월지에서 내려오면 되는데 이 중앙시장이 한다는 것은 전통시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야시장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있는 말씀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황리단길이나 황남 쪽에는 지금 요새 주말이 되면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고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아마 선정 했을 때는 2014년도에 선정을 처음에 그것을 했습니다. 했을 때는 그쪽도 황남도 지금처럼 그렇게 지금 활성화 되지 않은 단계에서 했는데 우리 중앙시장은 옆에다가 입구에 부지가 상당히 좀 넉넉하고 또 시장으로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2014년도 할 때는 황남이 지금처럼 활성화 덜 된 상태에서 한 것 같습니다. 황남도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좀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그때 공모사업한 전국에 야시장들이 성황리에는 안 되고 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은.

김동해위원

경주만 해도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성황리에 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대가 한 26개 됩니다. 26개 되는데 겨울에 1월, 2월 사실 금, 토 이틀만 하고요, 3월부터는 매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옳은 숫자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김동해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국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야시장 목적에 맞게끔 야시장이 활성화 되고 정말 우리 경주에 관광에 좀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이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야시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저도 가끔 나가봅니다마는 보문고 불국사 호텔에서 중국분들하고, 또 한국분도 있지만 중국하고 대만 분들, 일본 분들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차를, 버스를 몰고 와서 직접 전부 다 쇼핑을 하십니다. 쇼핑을 하는데 주로 산다고 보기보다는 그렇고 주로 먹는데 치중을 하시고 많이 물건을 사는 것 보다는 야시장 쪽도 그렇고 시장 안쪽도 그렇고 먹는 것을 주로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버스로 오시면, 간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요.

김동해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서호대 위원도 질의를 했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 성동시장 매각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전국에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상인들 전에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많은 상인들 9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방법도 제가 제시를 해 드렸고요. 그런데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성동시장 매각이 처음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제가 오니까요. 어떻게 하면 매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안행부도 갔고 중기청에도 갔고 공문으로도 저희들 발송을 했습니다. 첫째 성동시장 매각이 상인들에게, 저희들이 와서 설문지를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찬성이 93%, 반대가 7%입니다. 7%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앞에 분들은 하자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성동시장 민영화에 대한 점포매입에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점포매입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공시지가방식’, ‘현거래시가방식’, ‘제3자감정원방식’. 100%가 현공시지가 방식입니다. 이분들이 했는 것 내용은 그렇고요, 이것 내용... 결과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내용을 주로 죽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행자부 회계과도 저희들 회신을 했는데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설시장은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자기들은 법으로서도 명확하게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이 왔고요, 또 행정목적으로 이용되는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일반재산을 용도폐기 및 매각 시 공개경쟁입찰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수의계약이 되고, 3,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을 하는데도 그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보면.

김동해위원

과장님, 다른 이야기 들었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유재산처분 특례에 의거 수의계약이 매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김동해위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경주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 특례가 어떻냐면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법인 등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데는 공공법인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새로 짓거나 그렇게 할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가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도 법조항을 봤는데요,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금.

김동해위원

안 된다는 것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금 매각 보면 수의계약이 불가능 하게 되어 있고요.

김동해위원

수의계약도요 지금 전례가 없어서 그런데요,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매각을 시도하는 데가 보면 영천시, 정읍시, 남원시, 당진시 특히 당진시는.

김동해위원

그러면 매각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의논도 하시고 해 가지고 하세요. 이것을 장옥을 우리 시가 갖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정말 의논하고요, 국가기록물관리사무소까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내용은 동감하고 있는데 83년도 이후에 매각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는데.

김동해위원

전부 다 지자체에서 일하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법률적 자문도 받아보시고요, 타 지자체에 담당자들하고 의논도 하시고 해서 조속하게 하세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법이 허용하면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보충으로.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감사 때 현장도 가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문조사에 매각에 대해서는 93%가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매각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그것은 100% 할 수밖에 없지, 공시지가라는 것이 지금 우리 경주에서 매각하는 것이 공시지가를 그렇게 합니까? 여론조사 해 가지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이고, 그것은 엄연히 감정법에 의해서 감정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또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3,000만 원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데 법인이 설립되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법인에서. 그래서 뭐냐 하면 거기 상인회 회장도 그렇고 얘기가 사실 장옥 위에 전부 무허가입니다. 소방법에 걸려 가지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일부 무허가 조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제법 무허가 많아가지고, 소방법 해 가지고 우리 현장도 갔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갔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지은 지가 오래 되었어요. 안전진단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장옥이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인명피해라도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기 70년도인가 이때 지어진 건데 지금 40년 가까이 이상 지나오면서 자꾸 이런 변경해서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만 가지고 상인회 회원들과 우리 전 의장님하고 다 가서 거기에 면담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새로 법인을 설립해서 지어서 매각하는 방법까지 자기들이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없는데 행정에게 우리가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만 어떻게 보면 상가 활성화도 되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중앙시장하고 성동시장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경주역에서 관문이 이제 화랑로로 내려가는데 우측에 보면 얼마나 아케이드 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과에 전부 다 우산 같은 파라솔 가지고 장사하는 이런 부분에 인도에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하는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중앙시장은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성동시장은 안에 장옥매각도 그렇지만 바깥에 보이는 거기 말이요, 온누리약국부터 해동약국까지 올라오는 그 통로에 정말 거기는 보기가 흉하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국․도비를 받든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환경적으로 만들어서 경주역에 오는 관문에 내려다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70년대 그냥 난들의 장이지 그게 어디, 우리가 늘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현대화추진이라고 하고 늘 그랬는데 현대화는 뒤에 아케이드를 세워 가지고 안에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안면 아닙니까? 얼굴에. 안면에 아직 그대로 안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새벽시장도 가보고 낮에 가보면 그쪽이 상당히 좀 흉물스러운데 그쪽 부분은 저희들도 아케이드 부분은 고심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케이드 부분은 사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인도로 되어 있기 때문이 소방법에 저촉이 되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고정된 아케이드 좀 어렵고요.

윤병길위원

그래서 법에 어렵다면 뭐냐 하면 대구 서문시장 가보셨습니까? 서문시장 앞에는 어떻게 해 놨습니까? 박스를 어떻게 보면 그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주는데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법에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말뚝 박아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있는 최선책을 찾아서 하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은 놔놓고 가지고 이만큼 더 나가든, 조금 더 나가든 관계 없지만 그런 노란 라인 그어 가지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못 넘어오도록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보면, 서문시장도 가보면 아케이드 안 되는 데는 보면 라인을 딱 그어가지고 거기서 절대 안 나오잖아요. 감자가, 고구마 해도 파가 나와도 이만큼 하는데, 이것은 이만큼 더 나오는 데도, 더 나오는 데도 있고 완전히 뭐 방에 그냥 쏟아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연번 43번에 보면 경주시 5일장 활성화사업에 여기에 보면 성동시장 아까 김동해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축제들 하는 것이 뭐 어떤 목적에 하는 것이지요? 축제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무래도 이벤트하고 또 홍보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서 많이 오시라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축제에 대한 목적, 그러면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활성화사업에 대한 축제. 이것보다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제대로 맞춰 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축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막연하게 그러면 여기 보면 한우축제 하는 데도 있고 한마음축제, 시장이 한우축제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맞겠습니까? 거기 다수가 움직이는 시장에 그게 뭡니까? 그런데 한우축제, 우리가 한우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토종한우는 뭐고 경주한우는 뭐고 천년한우는 또 뭡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축제를 하는 예산이 가더라도 정말 여러 군데 해서 함께 상인들을 위한 축제인지 시민을 위한 축제인지,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것인지, 어떤 상인을 위한 것,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것 안 그러면 관광객을 위한 축제인지 어떤 그런 데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뭔가 포커스를 잡아서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막연하게 축제해 가지고 돈만 그냥 쓰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질문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SSM이라고 해서 마켓 해 놓은 것 있지요? 이게? 연번 37번인데, 120쪽에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따져도 기준이 안 맞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는 면적이 3,000㎡ 이상입니다. 그리고 SSM은 150㎡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볼게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홈플러스는 종업원 수가 402명이고, 이것은 엄청나게 큰 대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슈퍼, 시장 이런 것은 또 작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설립기준 연도로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것은 연 면적이 3,000㎡ 이상이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을 얘기해 줄 테니까 답변을 한 번 해 보실래요. 그러면 대아식자재드림마트는 왜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더마트는 왜 안 들어가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SM은 150㎡ 이상에서도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면 우방 앞에 오케이는 그럼 왜 안 들어갔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것은 150㎡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거 맞아요? 대아마트도 자기들이 대형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면적을 뺀 겁니다. 아니, 그러면 더마트는 어떻게 돼요? 이 기준을 우리도 이걸 찾아봤어요. 법령을 찾아보고 했는데, 이 기준이 이게 어느 기준으로 했는지 기준이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대아도 대형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면적을 일단은 그만큼 빼고 했어요. 이하로 했는데, 그것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데 마트가 경주에 굉장히...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대아는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마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업이 하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것은 전부 다 기업이 하는 겁니다, SSM은요.

윤병길위원

여기 SSM을 내가 법령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S'가 그냥 '슈퍼슈퍼마켓’이에요, 그냥, 그 약자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 소규모의 어떤 그것으로 전부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여기 시장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가는데, 그 기준이 내가 상당히 보니까 이해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서 내가 물어 봤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계열사고, 150㎡ 이상일 때에는 SSM으로 하고, 또 3,000㎡ 이상이 됐을 때에는 대규모 점포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우리가 연번 6번에 보면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 보면 아, 6번이 아니고 5번에 보면 돼요, 5번에. 인허가 각종 민원처리 건수가 많아요. 2016년도에도 많고, 2017년은 지금까지 자료겠지. 지금까지 맞아요, 이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기준은 언제까지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3월 30일까지입니다.

윤병길위원

3월 30일?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윤병길위원

자, 그러면 전년도에는 129건인데, 신청이. 그렇게 하고 쭉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담당들이 보통 보면 근무하는 담당들이 얼마나 있다가 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죠.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각 과 마다 전부 다 공통적인 문제인데, 뭐냐면 민원이나 여러 가지 또 처리, 반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담당자 바뀔 때마다 또 새롭게 뭘 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매뉴얼이 필요해요, 매뉴얼. 어느 누가 담당이 그 사람이 바뀌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다는 이런 부분, 그러면 이게 소모적 낭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냐면 똑같은 앵무새처럼 또 오면 또 찾아서 또 법 내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감사 자료를 쭉 보면서 그렇게 한 부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머물다가 다른데 가버리면 손을 놔버리면 끝이 나요. 그런데 연결이 쭉 되어 가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민원이 왔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소모적 낭비가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이건 꼭 창조경제과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동감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또 우리 경주시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든지, 뭔가 각 부서마다 안 그러면 감사실에서 한다든지 여기 보면 똑같은 민원들이, 지난해, 지난해 똑같고, 이걸 똑같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을 담당들이 다 바뀌면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또 우왕좌왕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 법률적인 부분은 상위법도 있고, 현재 우리 지자체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화 시켜서 어떤 응대하고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는 윤병길 위원님 보충인데요. 지금 태양광 발전 전체 허가 건수는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앞에 나와 있는 22페이지 보시면 전기태양광 발전허가사업이 2017년도에는 신청이 118건 들어왔고, 인허가 된 것이 29건, 불허가가 34건, 반려가 13건, 취하가 9건, 처리중인 것이 33건입니다.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진정하고 반려, 불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려되고 불허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끝난 거지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완전히 끝난 게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그 규제하는 규제 내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규제 내용대로 다 조건이 안 갖춰져서 불허가 됐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서류가 미비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요.

정문락위원

그러면 다시 허가 신청을 넣으면은 또 허가 해 줄 수가 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신청은 받지요.

정문락위원

신청은 받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받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맨끝에 안강 육통에 산 58번지 있잖아요. 그것이 뒤에 쪽에 가면 25쪽입니다. 25쪽에 가면 두 번째 산 58번지 맞죠? 육통리.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정문락위원

똑같죠? 똑같은데, 2016년 9월 8일 날은 기조건부허가를 내줬다가 앞쪽에는 보면 2017년 2월 27일 날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을 해 가지고 불허했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정문락위원

불허한 이유가 민원 들어온 그 부분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가 완전히 취소됐다는 그 부분이지요. 같은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태양광 허가신청 12월 28일 안강 육통 산 58이지요?

정문락위원

예.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똑같은 지번 맞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것은 넣은 사람은 좀 다릅니다.

정문락위원

넣는 사람은 달라도 그러면 이 산 지번에서는 완전히 폐지된 것이 맞지요? 불허된 것은 맞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규제내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규제내용을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조례화를 했으면 하는데, 조례화는 가능하겠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발전사업 특히 태양광사업이 무분별하게, 실제로는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정말로 또 민원이 많습니다. 한 번도 민원이 없는 사업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보시면 인허가 보시면 있지만 118건 같으면 118번을 저희들에게 최소한 찾아왔습니다. 주민들이나 이장님이나 안 찾아온 군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케이’ 좋다고 동그라미 쳐준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 해당되는 시위원님들하고 또 같이 오십니다. 정말 저희들은 업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법상으로 되는 부분도 민원이 다 야기되기 때문에 정말 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발전소 허가절차를 저희들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10일 이전까지는 발전사업 허가 시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나 산지 전용을 안 받은 상태에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고 나면 주민들이 일단 저희들한테 쳐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산지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행위들이 부딪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한 목이 다 해 주자, 경주시에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또 불허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불만이 많다 이래서 2016년 12월 10일 이후에는 발전사업 허가 시에는 개별법에 의한 허가 사항 그러니까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등을 검토 후에 한 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꾸고 또...

정문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들이 있죠?

이동은위원

아니요. 저희들도 제정을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타 시군들도 있지요?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데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도 개발행위의 운영지침을 바꾸었습니다. 바꿔서 운영지침에다가 2017년도 2월 28일 자로 발전사업의 입지 금지 규정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도로로부터 3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관광지로부터 500m 이내, 집단에 대한 농지의 중앙부근은 개발행위에서 태양광 사업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은 데 대해서는 사실...

정문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더 명확하게 규제를 하자’ 이래서 조례를 만들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과장님께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이렇게 바꾸어 놨기 때문에 하는 데는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러나 산자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말라고 자꾸 공문이 내려옵니다, 사실은.

정문락위원

산자부에서는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민원인들은 하지 말라고 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쪽에 16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안강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주말장터 조성, 판매 가판대 10개 설치 해 놓은 게 있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문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한 번 해 보십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제가 몇 번 나가 보고, 장날에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사실 밤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낮에는 나가봤는데, 의외로 장날이나 이런 때도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정문락위원

가판대 활용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낮에는 가니까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하나 만드는데 돈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안강에 5억 2,000만 원이 나갔는데,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거기에 보시면 가판대만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참기름 개발하고 포장재 디자인하고, 먹거리, 참기름 체험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하나 만드는데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가격은 제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지금 가보면 전혀 안 쓰거든요. 처음에 조금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가면 완전 무용지물입니다. 길에 걸리적거리기만 걸리적거린다고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주말에 주말장터를 한다 이래 가지고 야간에 라이브 음악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지금은 활성화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시장에서 상인 대표들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라이브음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음악을 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의 사무경비 같은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되는데, 그 부분님도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거기는 자기들이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봉사하는 것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자기들이 악기라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또 하나 더 할게요. 127쪽에요. 연번 43번, 경주시 5일장 활성화사업 현황입니다. 그 밑에 맨 밑에 중심상가시장 하는 게 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정문락위원

이게 어디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름 그대로 시내 한복판에 중앙상가입니다.

정문락위원

경주시 시내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시내입니다. 시내를 중심상가라고 공식적으로, 우리 주차장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정문락위원

예.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주변을 전부 다 중심상가로 엮여져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중앙시장하고 중심상가하고 또 다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랫시장입니다. 이것은 시내 한 가운데에 있는 점포들도 중심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왜 질문했냐면 안강에 중심상가시장 이래서 청소년 가요제를 한 번 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정문락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25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태양광 발전시설인데, 감포 전촌2리인데, 똑같은 날짜에 진정이 반대가 3건, 찬성이 2건 들어왔네요.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이 동에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태양광 발전 사업하시는 분들이 면적이 넓으면 전부다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해서 나눠서 보시면, ‘진정, 진정, 진정’이라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김병도위원장

한 건 아닙니까, 전체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한 건 맞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한 건 맞는데, 똑같은 날짜에 반대가 3건, 찬성이 2건 이래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이 동에서 들어온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반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 같이 표출을 따로 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똑같은 필지인데 불허됐는데, 또 뒤에 보니까 금년도에 2월 17일 날 또 들어왔네요. 접수가 또 됐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면적이 줄어서 또 들어왔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줄어가지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줄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아이고, 민원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경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창조경제과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나 경주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작년도에도 한 번도 안 되고, 금년도에도 안 되고 이게 위원회가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다.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가격을 조정할 때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할 때 2015년도에 2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도에 체육센터 요금조정 할 때 한 번 열렸고요. 그 다음에 경주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이것은 대규모 점포나 SSM이 입점할 때, 그러니까 충효에 홈플러스 들어올 때 이럴 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협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슈가 있을 때는 하고 이슈가 없을 때는 안 하는데, 특히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명절에는 대책위원회는 안 하지만 거기 있는 실무위원회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것도 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11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현재 가 보면 읍면지역 같은데 보면 임대사용료 받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주위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금액이 싸다보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상설 및 사용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현실에 맞는 부분이 없으면 저희들도 보면 상설시장 장옥 같은 경우에는 토지 과세의 100분의 3, 건물 과세에도 100분의 3, 노점 같은 경우에도 토지 과세의 100분의 3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런 것은 고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래 가지고 금액을 하니까... 그 91페이지 보시면 안강시장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네 군데, 다섯 군데 임대하고 있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샘터참기름, 고추상회 해 가지고 이거 한 사람이 많이 하고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임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현실에 맞게 앞으로 조정하도록 해 주시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양북시장 새로 신축해 가지고 아마 부과 안 된 것 같고, 양남시장은 어떻게 하나도 안 됐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양남시장은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아직 준공이 완전히 안 돼서 저희들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규정을 나중에 사용료 관계 규정을 한 번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주시면 그것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결산에 보면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그런 항목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결산에요?

이동은위원

예, 결산서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오늘 제가 결산서를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314쪽입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인데, 우리 창조경제과에는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하는데 크게 많지 않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정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주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주는...

이동은위원

항목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아, 단독주택 보조사업인 모양입니다, 도시가스.

이동은위원

이게 도시가스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예. 전체 예산이 2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7,000만 원이 2015년도에서 이월됐어요. 그럼 이게 사업주체는 도시가스입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도시가스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7,000만 원 이월돼서 2억 5,000만 원인데, 또 그대로 2017년도로 7,000만 원이 이월되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왜 그럴까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이 당해 연도 신청을 해서 준공이 미비되거나, 준공이 됐을 때 해 주는데, 예산을 좀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이월된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작년에도 7,000만 원 사실, 재작년에도 7,000만 원 이월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 이월된 겁니까? 하다보니까 금액이 똑같은 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하다 보니 금액이 똑같이 된 겁니다. 1인당 한 집에 보조 해 주는 것이 최대가 1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이 사업을 도시가스에서 하는데, 그럼 집행 잔액에 2,000만 원 넘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것은 반납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집행잔액이 왜 발생을 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금액을 주다 보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7,000만 원을 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9,000만 원 시키면 많을 것 같아서 2,000만 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100만 원 우리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보조를 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집행잔액이라는 하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어떤 잔액이 발생한다 이런 건데, 우리가 보조금 하는데 이월을 7,000만 원 했는데, 이걸 그러면 9,000만 원 해야 됩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집행잔액이 아니라.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실은 예산 부분에서 좀 남는 부분입니다. 남는 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남을 수가 없죠. 명시이월이 7,000만 원이 있는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러니까 1억 6,000만 원 지출을 하고요. 7,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2,000만 원은 반납을 한 부분입니다.

이동은위원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았다면 서라벌 도시가스에서 2,000만 원을 반납을 한 겁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서라벌 도시가스가 반납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개인들한테 1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동은위원

아까 그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사업주체는 개인입니다.

이동은위원

우리가 개인 일일이 다 주는 겁니까? 시에서?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줍니다.

이동은위원

2억 5,000만 원 가지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최고 100만 원까지요, 1인당요.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해서, 공사는 누가 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공사는 시공업체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시공업체가 도시가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서라벌 도시가스요.

이동은위원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개인한테 일일이 다주고, 시공업체는 거기 한다? 그러면 그 잔액이 생길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과장님, 이것 잔액부분하고 명시이월부분하고 어떤 시공업체하고 어떤 관계, 잔액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314쪽 맨 밑에 이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현재 공사 중인 거에서 준공이 안 돼서 공사로 돈을 줄 것이 명시이월 한 것이 4,0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반납하는 부분이 6,0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6,000만 원을 왜 반납하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태양광 태양열...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월하는 거는 뭡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월은 사업 중인데, 완공이 안 돼서 아예 신청을...

이동은위원

돈을 덜 줬기 때문에?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뭡니까? 그린홈이라는 그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린홈 보급사업.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신청을 받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할 때에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주택에 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어떻게 우리가 시행을 하죠? 돈을? 1억 4,000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1억 4,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이거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 승인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요청을 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준공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니요. 그린홈에 처음에 신청을 할 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개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닌 것 같은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 개개인이 신청한다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홈페이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는 돈만 그냥 주는 거네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준공확인하고요.

이동은위원

이것도 이따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이따가 따로 볼게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시는 김에 7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75쪽입니다. 과장님, 75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내려오면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시장사용료 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예산액이 3억 200만 원입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예산액 3억 2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징수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징수결정액이 없는 예산액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더라도 우리가 취합을 해 줘야 되지. 취합을 해 줘야 예산이 정확하게 성립이 되지요. 이거 예산액은 있고 징수결정액이 0원이면 어떻게 결산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읍·면·동에서 징수결정이 다 이루어 지고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 또 들어오면 아마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읍·면·동에 이게 다 잡혀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다 잡힙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 항목을 여기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적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예산액이 3억 원이 또 이중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안 맞죠. 읍·면·동에도 다 잡았을 텐데. 뭔가 이것은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이제 과장님 거기 보면 우리 공유재산임대료에 미수납액이 한 1,080만 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것입니다. 74쪽입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연도가 마감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월인데 사실은 전부 완납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도요.

이동은위원

미수납액이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완납되었다고 결산서에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완납이 됩니까? 이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12월 기준으로 잡아놨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2016년도 결산서에 완납이 된 것을 미수납액 1,000만 원 결산서에 적어놓으면 결산서가 거짓말이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세수입계에서 안 그래도 확인한 건데 완납이 된 부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결산서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거짓말은 아니고요, 만든 시점하고 그부분하고 차이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결산서가 12월 31일 기준으로 만들어 지는데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시점차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동은위원

시점차이라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 밑에 과장님 내려와서 75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4,500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도 완납처리가 다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요.

이동은위원

미수납액이 다 완납이 된 건데 다 적힌 거네요, 그러면?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2009년도부터 조금씩 이월.

이동은위원

그러면 저 혼자 너무 시간을 끌기는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다 완납되었다는 말씀이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완납이 되었는데 시점차이에서 이렇게 잘못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우리 결산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에 이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미수납액이 있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방망이 두드렸거든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이 아까 계속 전통시장 사용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사용료가 아니지, 공유재산임대료가 1,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미납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나와 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완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후에 확인을 해 보면 되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시점의 차이라 하더라도 2016년도 결산액에는 이 미수납액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결산서 장부에. 맞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이것은 결산서는 허위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오후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참고로 우리 시장사용료를 좀 연도를 이월한 것은 있어도 완납은 전부 다 100%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게 안 내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돈도 얼마 안 하는데.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지난연도 수입에도 미납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연도가 이월된 것은 얼마 있습니다마는 다 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도 미납액이 근 4,500만 원이 되는데 이 정도 잡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 거고 이것은 추후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연번 35번, 91쪽입니다. 점포가 한 사람이 샘터고추상회 해 가지고 한 사람이 9개를 임대해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면적이 한 평 이렇게 되고 이래서 붙여서 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써온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한 사람이 점포를 여러 개를 얻어도 됩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특별히 없으면, 제한은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계약은 관계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이 사람이 손 뭐라는 이 분이 다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문락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확인했답니다. 담당자가요.

정문락위원

그리고 앞쪽에도 보면 몽실이밥집 이것은 식당하고 있는 줄 알고, 하여튼 고추상회가 보니까, 둥지식당 이것도 지금 세 칸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세 칸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본인 한 사람이 다 씁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한 사람이 다 쓰는 것 맞답니다.

정문락위원

다 쓰는 게 맞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임대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또 재임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은 아는 데서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의가 들어오면 그것은 법대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계약을 해 놓고 거기에 하나에, 가게 하나에 점포 하나 당 5만 원 임대료를 받든지 얼마를 받든지 이렇게 하면 전체계약금은 자기 쓰는 것은 그냥 공짜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점포에 대한 확인,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우선 제가 건의를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해마다 지적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 상, 인력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앞으로 향후 서로 연구해 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얼마 전에, 현재 황오, 월성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강동이나 건천, 불국에 기본도시배관망에 거의 설치됐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혜택받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예산을 해서 예산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처음 예정된 만큼 사업이 다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좀 빠진 데가, 맞죠? 지금 작년에도 불국 같은 경우에도 밑에 시래동에 내려와야 되는 부분에 못 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처음에서 이제 이 부분을 기 어렵게 시행을 했는데 이왕이면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따로 좀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 하는 그런 의미는 주어져야 되는데 예산만 딱 하고는 다음에 또 계획하겠습니다 하고 멈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 혹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황오동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사실 그 부분과 일맥상통 합니다. 예전에 황오동을, 황오동, 황남하고 건천하고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철뚝으로 올라가는 부분에는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하지 못 해서 이번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단화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양남, 양북, 감포 쪽은 지금 사실 도시가스가 전혀 접근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접근 못 하는 데가 경주시에서는 내남하고 산내, 이 부분이 사실 도시가스가 길이 멀다 보니까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혹시 집단화된 마을이 있으면 도시가스도 금액이 굉장히 좀 많이 들 거예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단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형 LPG 집단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마을,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지만 소재지 같은 데는 좀 하는 것도, 집단화 시설이 한 80가구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해야 됩니다. 규모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게 도와주시고요, 장기적으로는 내남이나 산내 같은 부분도 건천에서 따가고 황남에도 따가서 도울 길이, 예산이 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데 우리 시민들이 혜택 받는 것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물론 혜택 받는 지역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열악한 지역에는 우리 도시가스가 안 되면 소형 LPG로 하든지 이것은 시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주거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가지에 도시가스 신청 중에 미설치된 상황이 우리 연번 41번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지역에 시설하는데 마찬가지로 도로 입구 집하고 골목 맨 안 집하고 중간에 또 형편이 안 되서 못 넣다 보니까 또 가구부담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도 보조금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똑같이 형평성 있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이것은 다른 일반 사업혜택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람 사는 지역에 혜택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100만 원 이런 부분보다 거리가 멀고 하면 이런 것 좀 감안을 할 수 있는 조례도 좀 탄력성 있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고 1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설치된 관로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멀고 한데.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가격차이가 엄청 납니다. 10배 이상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동네에 같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동네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시민인데 우리는 집 위치가 이래 가지고 너무 그렇다, 안 그렇다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들어보면 누구는 100만 원 주는데 나중에 보니 200만 원 주기로 하면 우리 돈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사실 도심지에 이런 약간 상황 때문에 똑같은 도시가스, 일부 오수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결국 보조금이 안 그렇습니까? 여건 좋고 다 할 수 있는 데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런 또 상황이 안 맞으니까 시에서 우리 시민들 복지증진에 편익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정하는데 조례도 100만 원도 어떤 도심에 특수한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일부 단서조항을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아, 하세요.

손경익위원

저는 일단 마치고 뒤에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63쪽입니다. 연번 14번 민간행사사업보조 여기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카드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중앙시장 야시장 문화공연 및 이벤트 행사 이래 가지고 중앙시장 쪽에 여기가 신용카드가 완전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벤트사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얼마에 계약을 해서 뭐뭐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래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현금 지급해도 관계없습니까? 규정이죠? 그렇죠? 그 규정은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현금얼마 카드 얼마 규정이 이렇게 사용하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우리 계약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계약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정확하게 확인했습니까? 돈 지급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서류가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아, 서류 다 들어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권장을 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연번 25번입니다. 페이지 73쪽. 우리 전통도자기전승 공방마을 조성해서 이게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예전에 공약이 되었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러오면서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해서 기간도 많이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 사실상 그전에도 우리 감사 때도 이야기되고 했지만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지 그것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도 2013년도, 18년도 하는데 우리 사정이 안 되니까 18년, 한 5년 정도, 2020년 정도 기간을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대책에 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용역결과타당성 확보하고 용역 타당성이 확보되면 우리 지특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 뭐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역결과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18년도 연장하기 전에 맨 최초 할 때 용역결과가 내려왔을 때 타당하다, 안 하다 그 결과가 나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 시점하고 현시점하고 타당성 개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타당성 안 그래도 분석결과를 이렇게 보면 경제적 타당성 해서 운영기간을 30년으로 산정한 편익의 현재 가치는 394억 원이며, 비용의 현재 가치는 536억 원 정도로 산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있고요, 편익비용 비율은 0.74이고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마는 현재 죽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금액이 사실 굉장히 380억 정도이고 또 이 사업이 지특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특히 민속공예촌하고 연계되어 있는 신라금속공예지국 그위에 되는 부분이 2019년까지 예정지역인데 이 부분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고 저희들은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타당성용역이 된 것은 사실이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그 타당성용역 가지고 가니까 지특예산 자체가 어떤 사유를 되든지 일단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특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국비에서 지특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경주로 용역을 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특예산부서에서는 이 타당성용역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맞기는 맞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국비에서 지특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지특예산은 알다시피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도를, 아까 말씀대로 2018년에서 2022까지로 5년을 잡고도 5년 뒤로 넘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한다고 다니는데 지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손경익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로 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은 맞는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예산확보라는 것이 돈이 30억 원, 40억 원도 아니고 이 금액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봐서 정부에 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다고 해도 예산이 확보하기 쉽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아직 완벽하게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민속공예촌과 2019년도 준공예정인 민속공예촌 윗쪽입니다. 신라금속공예지국, 이 부분하고 좀 부딪히는,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에 국책사업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계속 시행될 것은 계속 밀어붙여야 되겠지만 또 현실에 안 맞으면 지난번에 또 변경도 하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 방폐장특별지원금이라든지 우리가 많은 또 예산 지원받았는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료 우리 경주를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지특예산 뭐 하지만 다른 특별한 예산으로 대안을 삼을 만큼 경주에서, 시에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오래 끈다고 대책없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을 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이것은 건의형식으로 드립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되지. 그리고 각과에 대동소이한 부분, 조금 전에 이동은 부위원장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창조경제과에는 2016년도 연초예산은 한 84억 원 정도되었고 2015년도 예산 중에서 사용하고 이월된 금액이 74억 원쯤 되었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총 예산 작년에 집행을, 약 160억 원 가지고 하면서 지출은 한 120억 원 정도 했고, 나머지 이월이 30 몇 억 원하고 잔액이 6억 9,000 남았는데 사업연초 계획하다 보면, 시행하다 보면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우리 후반기 추경,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 있었는데 한 2차 추경쯤 되어서는 이 사업이 올해 지속될 것인지, 아닐건지, 좀 판단이 빨리 좀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각종 창고경제과도 소규모 1,000만 원, 2,000만 원을 좀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액이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겠지만 7억 원 정도 잔액 하면 소규모 아쉬운 데는 몇 천 만 원 짜리는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담당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과는 보상협의가 무조건 안 된다고 선을 긋는데 1년, 2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는 데는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창조경제과에는 도로과에서는 장기사업보다는 거의 단기 1∼2년 내에 끝날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예산할 때 이월만 시키지 마시고 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내 한 가지만 하자.

김병도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자료가 2016년부터 2017년.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3월까지입니다.

권영길위원

3월까지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기간에 진정, 민원, 탄원 들어온 것이 창조경제과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못 찾습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한 30건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30건. 정확하게 파악 안 해도 좋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온 진정이나 민원이 뭡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태양광입니다.

권영길위원

태양광이죠?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태양광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용량에 따라서 도에서 내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우리 시에서 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진정, 민원, 탄원 우리 시의 것만 이야기 하는데. 그것 친환경에너지정책으로 인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이지요?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 처음에 김성수 위원님이 시정질문 말씀하셨는데, 더 보기 싫어 말이지, 풍력은 계속 내주고 태양광은 전부 민원이 들어온다고 부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정책에 잘못된 거죠. 경주시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태양광이든 수력이든 풍력이든 친환경에너지정책은 균형 있게 올바로 처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절대 시민이 싫어하는 풍력발전 지양하도록 하세요. 경주에 맞지 않는 것.

희열

이희열창조경제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해서요. 시장공약 사항에 기업유치단 운영, 그 다음에 179쪽에 기업유치 현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139쪽에 기업유치추진단하고는 어떻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위원회하고 기업유치추진단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추진단하고는 다릅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다르기는 다른데, 저희들 지금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기업유치추진단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위원회 13명을 4개 분과로 나누어서 기업유치추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위원회나 추진단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똑같은 거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는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특별한 시책 결정이 있을 때에만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저희들이 투자유치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에는 개인적인 자문을 받고, 대부분 유치위원회는 개최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잘 개최를 안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번 했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 처음에 설립목적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뭐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위원회는 우리 경주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시책을 어떤 결정할 경우에 하든지, 안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수정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 정책에 따라서 수정할 안건 있을 때 저희들이 유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런데 우리 139쪽에 보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올해도 상반기 3월 말까지 보면 실적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상도 타고,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되고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250여개 우수기업을 유치했다는데, 우수기업의 기준이 뭡니까? 우수기업, 뭐 우량기업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수기업이라고 250개를 유치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투자액입니까? 종업원 수입니까? 공장의 크기입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우수기업이라고 그러면 투자금액이 많든지, 안 그러면 고용인원수도 많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소기업이라고 하고, 하여튼 대기업에 준하는 어떤 그런 100인 이상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우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종업원 몇 명 이상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특별한 기준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평소 이렇게 유치하다보면 인원이 한 30명이상만 되어도 강소기업이 있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경주로서는 좋은데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은 아주 강소기업이구나.’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지요.

김동해위원

그런데요. 지금 179쪽에도 보게 되면 2016년도에 125개 업체가 직원 수 2,500명이 늘었고요. 직원 수가 들어왔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경주시 인구가 자꾸 25만, 26만도 무너져서 25만 됐는데, 아마 대부분의 기업유치가 어떤 지역적인 편중이 너무 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외동에 좀 많이 치우쳐 있지요.

김동해위원

외동에 치우쳐지는 것은 당연히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하청들이나 연관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치중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들이 근무만 여기하지, 실지적으로 전부 다, 정주는 전부 다 울산 쪽에 하는 것은 맞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울산 쪽에 좀 많이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많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좀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기업유치 하는 것은 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은 특별히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은 없는데요. 일단 외동 쪽에 지금 6개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좀 유치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인구는 외동읍 인구는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우리 시가 직접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직접 외국기업을 직접 섭외하고 해외투자가라든지, 국내의 굴지의 그룹들과 논의해서 입주시킨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징콕스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징콕스는 외투기업이고요. 서한베어링 그것은 외투기업은 현재 저희들이 MOU체결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임대료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 또 16개는 외투기업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한전 KPS, KDN 그리고 여러 가지 MOU 체결한 것이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뭐냐면 우리 기업유치를 했는데 있잖아요. 직원 수를 보게 되면 숫자만 실지적으로 많지 직원 수 이렇게 보게 되면 4명도 있고, 6명도 있고, 2명도 있고, 10몇 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적으로 보면 금메달 하나 따는 것이 동메달 10개 따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유치, 우리가 많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수기업 하나, 정말 초우량기업 하나 들어오는 것 못지않지 않습니까? 하나만 들어와 버리면,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의 기업이 들어온다면 유치를 한다면 사실적으로 하청들은 또 그 이상의, 배 이상이 하청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연관 단지가, 그렇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런 큰 대기업은 유치는 사실 저희들...

김동해위원

그게 유치 안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대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지방에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직원 수는 저희들이 공장 허가 받을 때 자기들이 신고한 인원수이기 때문에 이후에 증가한 원인은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으면, 더욱더 경주의 어떤 정주 인구는 점점 이렇게 많이 기업이 유치되어도 실지적으로는 인구증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치방법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나면 지금 우리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한수원이 들어와서 한수원 연관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경주가 정말 발칵 뒤집힐 정도로 됐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한전KPS가 지금 문산에 하고 있죠? 그렇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을 제외하고는 한수원 연관기업이 경주에 입주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가속기도 그 배후단지하고 해서 우리 건천에 유치하면서 경주 23개 읍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연관 기업이 지금 한 개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맞지요? 안 들어와 있잖아요. 연관기업 없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쪽에도 기업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연관된 기업이.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양성자가속기단지 내에요. 그 다음에 배후단지는 지금 조성을 2차단지 조성을 해야 되고요.

김동해위원

과장님, 양성자가속기 연관 기업들이 거기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원자력정책과에서 담당을 하지만은 거기에 연구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방폐장, 연관기업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은 옮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수원이나 양성자가속기나 방폐장 같은 경우 연관기업들은 우리 경주시 도심권하고 가까운 곳에 유치를 권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남공단이나 아니면 건천공단이나 아니면 천북공단 같은 경우에는 유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전부 다 종업원이라든지 간부들이 전부다 도심권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외동 쪽에는 교육이라든지, 다른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울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향도 기업유치의 방향도 좀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양성자가속기 관련해서는 우리 역세권 개발의 10만평 R&D 단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유치를 할 것이고요. 한수원 연관 기업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조석 사장이 100개 기업 유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31개 사무실이든 한전 KPS든 KDN이든 실제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한 6개 기업 유치를 했고요. 현재는 37개정도 한수원 관련기업들이 유치되어 있고, 또 원자력정책과에서 작년 6월에 또 어떤 기업, 연관 기업유치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한수원 상생협력팀하고 같이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한전 KPS가 문산이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우량기업들도 거기에다가 유치하면 그분들이 어디에 가겠어요. 당연히 울산 안 가겠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 사람들 종업원들 전부 외동에 거주하기로 약속도 다 했고요. 그 사람들이 기장하고 울주군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걸 저희들이 문산공단으로 우리가 당겨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뭐냐면 지금 문산 쪽이나 외동 쪽에는 사실적으로 가까우니까 많이 가겠지만 사실 내남이나 건천이나 안강이나 천북이나 현곡 쪽, 이 쪽에 하면 아무래도 좀 특혜를 해 줘지고 하게 되면 분명하게 인구도 늘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일진 같은 경우에 제가 일진 사장님께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제가 또 제천공장도 가봤는데, 우리가 지금 산토끼 잡으러 갔다가 집토끼 놓친다는 그런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주에 있는 업체가 물론 본사가 가는 경우는 몇 군데 없습니다마는 경주에 지을 공장도 안 짓고 다른 곳에 짓는 것은 많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경주에 있는 공장이 외지에 나가는 경우는 일진 이외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전도 경주에 있는 공장이 용강이 한 두 군데 있고, 또 화산산업단지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공장장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해 놨는데, 경주에 공장이 절대 다른 곳으로 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우량기업이라든지 정말 종업원들이 1,000명 정도 되는 우수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특별한 어떤 특혜가 없으면 유치가 안 되는 것은 아시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천에 일진공장이 종업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400명이고요. 영주공장이, 3년 전에 된 영주공장이 인원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일진공장이. 700명입니다. 물론 거기에 아웃소싱으로 해서 하지만 1,400명의 고용효과라든지, 700명 같으면 2,000명이 넘는 거예요. 2,00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제천에 멀리 물류비가 들더라도 가게 된 이유는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갔는지.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는요. 취득세랑 지방세를 전액 감면을 해 주고요, 유치할 때. 그다음에 토지 매입을 할 때, 토지를 30% DC를 해 줬어요. 그런데 가보시면 공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까맣습니다. 수십 만 평입니다. 그것을 30%를 감해 줬답니다. 감해 주고 나머지 공업용수라든지, 그런 혜택들을 줬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렇게 당연하게 가만있어도 사실적으로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의 하청들은 오잖아요. 이런 것 말고, 정말 우량기업을 유치하려면 방폐장 자금 옛날에 3,000억 원 가지고 정말로 아무데나 쓰지 말고, 좋은 데 밀어가지고 정말 싼 값에 이렇게 분양하고 하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대안 같은 것도 강구해 보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글쎄요, 그때 그 3,000억 원을 거기에 만약에 사용할 수만 있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다른 데 가는 것을 현재 한전 KDN도 우리 사무실이 동부빌딩에 있지만 그것도 울산에 가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본사까지 찾아가서 저희들이 경주로 오게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추진단이라든지, 우리 시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하청계열사나 중공업 계열사가 거기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한수원 연관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방폐장 연관단지라든지, 양성자가속기 이런 연관 기업들은 당연히 우리 시 쪽으로 유치되도록 해야지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당연히,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R&D 시설 부지가 아직까지 정비 안 된 상태이고요. 또 지금 한수원 연관기업도 저희들이 상생협력팀하고, 우리 원자력정책과하고 저희 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내년까지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따가 원자력정책과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 우리 한수원이라든지 정말 방폐장을 유치해 놓고 나서 정말 무지개 같은 공약들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실행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죠, 과장님?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투자유치에 이만큼 많은 것을 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또 위원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경주는 정말 신경 안 쓴다, 기업들한테 너무 홀대한다.’ 이런 논리인데, 기준을 어디 둘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가 일진도 가는 게 없다고 하지만 일진 지금 영주로 옮기고 있잖아요, 떠나고 있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영주로 다 옮겨갑니다. 지금 나원에서 벌써 이미 라인을 다 뺐어요, 라인을. 일진.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정보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영주에 내가 시위원하고 지난번에 기업지원과 직원들 얘기는 안 했지만 영주에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조례가 우리는 그냥 기업투자촉진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조례를 한 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체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영주에 어떻게 가는지 인센티브를 아십니까? 왜 가는지? 투자를 지금 거기에서 해 있으면서 100억 원을 투자한 기업하고, 1,000억 원을 투자 한 것하고 지원하는 것이 달라져요. 거기에서 또 재투자를 하면 재투자 한만큼 시에서 또 지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정말 파격적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앉아 들어보면 “가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우리가 유치하는 것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민들한테,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외동에 기업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업체들하고 간담회 몇 번 해 봤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왜 거기에 구어공단에, 실명거론은 안 합니다마는 경주는, 내가 운동하면서 그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주는 한심하다.” 이거예요. 울산은 수시로 와서 시장이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시장 3년 전인가 얘기를 한 번 해 줬어요. 한 번 시장님하고 식사자리를 한 번 추진해 줬는데, 이런 자체가 기업이 뭐냐면, 생각하는 자체가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 내의 기업만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건지 못 하는지 하는 사람은 잘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지금 영주로 일진이 떠나는 그 자체도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데, 일진글로벌 지금 라인 다 빠졌어요. 직원들도 우리 공직자 면장 아들도 떠나는데, 안 떠나도록 어떻게 여러 방법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이미 글로벌이 가는데 거기 안 가고 경주에서 할 수 있도록 (주)일진 있고, 일진베어링이 있고, 일진글로벌 있고 다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로 다 간다고 합니다. 가는데 그런 자체가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인지가 안 되고 그냥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천만에요.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감사 만약에 끝나고 한 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영주에 조례를 한 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타 시․군 마찬가지로 저희들 세제 혜택은 거의 같습니다. 아까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세제혜택은 같습니다, 거의.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기업유치하면 어떻게 해 줍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첫째.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세제 혜택이 있죠.

윤병길위원

세제 혜택 어떤 세제 혜택.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창업 중소기업은 국세,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이 있고요. 취득세 75% 감면 있고, 지방세는...

윤병길위원

그거는 어디가도 대동소이합니다. 그 외에 투자금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있죠. 본사가 여기에 있고, 영주로 가게 되면 지방투자촉진금이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 30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투자비를...

윤병길위원

제가 얘기하는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라인을 추가 라인을 하나 처음에 설립할 때 여기에 1,000억 원을 들여서 공장을 했는데, 라인을 해서 500억 원을 더 했다, 여기에 투자를 한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는 거예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투자비의 설비의 14%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데, 그럼 바뀌어져 있는 것을 내가 비교해서 한 번 드릴게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제가 영주에 조례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주에 예산이 얼마나 있어서 개별 기업이 오는데, 지원을 얼마나 해 주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위원한테 물어봐도 되고 투자유치 하는 거기에 우리가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서, 오픈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인터넷에 조례에 전부 다 되어 있는 국가정보법령센터에 들어가 것는 이 외에 하는 것은 위원한테 물어 봤어요. 시의원한테 물어보니 가르쳐 줍디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든 왜 그 사람들은 영주로 가겠습니까? 뭐 때문에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달아난다고 하듯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한 뭐냐 하면 우리가 조선이 저렇게 되고 여기 보면 자료에는 보면 우량기업 유치한 것으로 죽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면서 기업체에 애로가 어떤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관심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그사람들 어느 지역가도 다 대접받고 떠나는데 거기 땅값 올라서 뭐 별 관계없으면 팔고 다른 데 얼마든지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람들을 기업체 대표들하고 자주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또 얘기하는 김에 보충 이외의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여기 보면 등록현황도 많지만 우리 여기 민원에 대한 부분도 많아요. 인·허가에 각종 민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준 것도 시장이고, 민원에 대한 해결하는 것도 시장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어차피 업체는 거론을 안 하겠지만 그런 기업 산업단지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만큼 해도 같은 집행부에서 저것을 하는 부분에는 유권해석에서 얼마든지 되는데 산업단지 하는 데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장이 해석해야 돼요? 누가 해석해야 돼요? 내가 이야기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러면 담당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을 인·허가 하고 늘 민원이 오는 쪽으로 배치를 하고 산업단지 하는 쪽에는 그사람 이쪽으로 보내고 거꾸로 역지사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공장허가를 기업지원과에서 다 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윤병길위원

아니지.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개발형이나 허가는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또 거기에는 산지법이 있어서 산림경영과에서 그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윤병길위원

그것을 나중에 그것 뭐 여기서 왈가왈부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얼마든지 하고자 하면 시장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입장에서.

희열

이희열기업지원과장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허가 각종 민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건별이 참 많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 사례집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가 들어오면 응급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병실에 옮겨가고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3교대가 바뀌면 서로 늘 다 연결해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관리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업무담당이 만약에 1년 하다가, 6개월 하다가 바뀐다, 그러면 1년 6개월 하다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소모적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례집 같은 것도 이렇게 발간해서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한 이런 것도 많습니다. 거기 뭐 2015년도도 그렇고 여기 보면 2014년도 그렇고 이런데 담당들이 바꿔요. 바뀌면 또 새롭게 저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한번 사례집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누가 바뀌어도, 누가 해도 저거 같은 민원에 같은 어떤 부분을 잘 응대하고 또 다시 그런 부분에 소모적 낭비 없이 뭔가 민원인이 왔을 때 빠른 길로 찾아 가지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그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더러 있는 말씀, 저도 바깥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한 건 이외에는 저희들이 사례집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필요없고, 공장 들어오면 승인내주고 민원 해 봐야 사실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그런 민원만, 주로 그 민원뿐이고요, 특별한 민원은 사실 한 건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 김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손경익 위원님 하시고 정문락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거기 연계해서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번, 조금 전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연번 51번에도 기업유치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업개념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물론 이게 종업원 수가 기업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뽑을 때 그래도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뭐 투자금이라든지 여기서 생산량에 대한 우리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종업원 수가 여기 지역에 상주하면서 우리가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느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실 현황을 뽑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 10명, 4명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할 때 요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현황 뽑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서로 뭐가 좀 잘못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에서 기업유치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최대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유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서, 우리 위원들도 기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도 행정이론적으로 등등 물어서 하는데, 공무원도 우리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그것은 다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시장님하고 유치에 대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우리 원스톱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야기한, 행정이 발표한 것하고 실제 실행한 것하고 관련이 있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앞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기업 움직이는 정보에 대해서는요, 우리 일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보 듣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투자유치위원회라고 명단이 죽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거의 상공회의소 회장, 우리 기업인 협의회장, 금융 관계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오면서 과연 대외적으로 가서 투자할 수 여건이 되는 부분이 맞는지, 여기에 전문투자, 우리 기업관계 많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분들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분들은 경주에 살면서 우리 표현이 이상하겠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회의하기 위한 투자유치위원회지, 실질적으로 밖에 가서 어떤 기업을 현실적으로 제시를 하고 어떤 기업이 오면 우리 행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이런 것도 이런 것을 제시해 줄만큼 그런 분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실하고 지금 진짜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하나 도움 되는 용역을 해야 되지, 자, 우리 조금 전에 다른 지역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제천이나 영주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주하고 그쪽하고 여건상황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는 우리 뭐 관광지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수입에 대안이 없어서 그거에 모든 예산을 올인하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만 경주는 우리 보면 도시가 주 방향이 어디인지, 기업만 해서 먹고 사는지 다른 것 먹고 사는지 우리도 방향, 배분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도시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기업은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다 옵니다. 조금 플러스는 되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 용역도 대한민국에 전문기업 유치하는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우리가 봐도 이런 용역은 굳이 안 해도 자연적 흐름에 대해 가지고 기업이 오고 가고, 안 오고 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일부 판단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님하고 어떤 진짜 그야말로 머리 맞대고 유치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그게 어떤 다른 옳은 길이, 한 가지 맞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한번 하고요, 우리 명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페이지는 140쪽입니다. 우리 향후 계획에서 27년도 1월에 토지보상협의하고 10월에 착공하고 내년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진행상황이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 토지보상협의 하는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래는 착공 3개월 전부터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에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직 PF 자금이 아직까지 안 되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확실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자료에서는 봤지만 이것 뭐 협의해서 과장님 답변 중에 기업지원과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만 현재 이 계획대로 하면 우리 10년 내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서는요. 보상협의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시차원에서 시장님이 주재해서 총괄해서 가야되는 부분이지 지금 과장님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기업을 유치 시킬 때요, 유치시키는 것도 좋지만 개인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는 상당히 애로사당이 많다고 보는데요, 개인이 하는 공장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개별기업.

정문락위원

개별기업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강에 선리치 골프장 들어가다 보면 좌측면 장골에 거기 지금 산 정상에 산을 깎고 한 2만 평 가까이 지금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 놨잖아요. 해 놨는데 지금 그 부분이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됐잖아요. 중지가 되어 있고 제지소 하나가 있는데 제지소 그것은 지금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부도가 나서 지금 공장을 운영 안 하고 있고, 기반시설을 만들던 공장도 부도로 인해 가지고 틀을, 흙을 반죽을 해내다가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사실 흉물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공사를 시작하고 놔둠으로 인해 가지고 토사유출, 장마 때, 집중호우 때 토사유출, 작년에도 토사유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제가 작년에 분명히 옆에다 수로를 좀 확장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일반개인기업들을 유치하고 개인기업들이 허가를 득할 때 사전에 주변에 기반시설,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끔, 지금 산 정상에다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는 밑에 또 저수지도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도 완전히 지금 무용지물이 안 되어버립니까? 토사가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농경지도 있고. 지역 이쪽편에는, 반대편에는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지금 수로가 다 막혀 가지고 도로 밑에 그 흄관 들어간 그 부분에서는 도로 지금 다 막혀있거든요. 막혀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상당히 많은데, 저한테 계속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수로 확장을 좀 해 달라, 이런 말 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수로를 좀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반영을 좀 시켜 주시고 항상 허가를 내줄 때, 개인기업들한테 허가를 내줄 때는 주변, 지역주변, 주변에 기반시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해 달라고, 행정에서도 분명히 제지를 가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연번 49번이요, 177쪽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있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지금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 거기도 PF 자금이 없어 가지고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해서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조성을 다하고 기업유치도 하고 이런 조건으로 지금 내일 모레 15일에 사업설명회가 있고요.

정문락위원

지금 그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지금 버스에, 시내버스에 보면 분양한다고 광고판을 붙이고 다니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지금 거의다 협의가 다 된 상태네요. 검단일반산업단지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제 사업시행자하고의 그쪽 관계이고 저희들은 법적인 사항만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검단주민들이 15일에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정문락위원

집회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일반산업단지 17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이것은 뭐 잠정적으로 잡은 겁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사업시행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시행자가 그때까지 못 하면 사업연장신청이 들어옵니다.

정문락위원

또 연장해서 3년.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올려가지고 또 연장을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개입을 할 문제는 아니고요.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시행자 말을 들어보면 참 말이 안 통한다는,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요.

정문락위원

지금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전에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폐기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면 유치반대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1만 7,000평, 폐기물 들어오려고 하다가 7,000평 줄여 가지고 1만 평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서 승인이 났거든요. 승인이 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더 이상 뺄 수는 없는 상태고요.

정문락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지금 보상금을 해 달라.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주로 보상 이야기가 많고 산지 값이 적다, 그리고 주택이주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금 내놔라 하는 것하고.

정문락위원

유치에 대한 지금 반대는 없고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문락위원

아니,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유치에 대한 반대는 지금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유치에 반대를 하죠, 반대 지금 집회하려고 하잖아요.

정문락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보상가를 이야기하잖아요. 보상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보상가도 적다는 사람들이 있고.

정문락위원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은 기업유치, 일반산업단지 자체를.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원천무효로 집회를 하는 거죠.

정문락위원

원천무효집회입니까? 모레 하는 것이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우리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일단 사업승인이 도로부터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자하고 그 마을주민들하고의 협상이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정문락위원

협상선결이 되어야 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아까 개별 공장 그 부분은 저도 세 번 현장을 나가보고 했는데, 마을 안 쪽으로 오는 수로는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는데, 그쪽은 아니죠. 저수지 있는 쪽에.

정문락위원

아니, 아니요. 그쪽이 맞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쪽은 충분히 수로가 확보가...

정문락위원

충분하게 됩니다. 확보가 됩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수로가 상당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정문락위원

아니요. 좁아서 안 됩니다. 물이 그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엄청 양이 많거든요. 깎았기 때문에, 산 2만평 정도 깎았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 주시면 밑에 쪽에 마을에는 물 다 덮어씁니다. 다 뒤집어씁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지역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또 산업단지가 유치되고 나서 그분들 사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개별적으로 사장님들을 많이 알아요. 제가 옛날에 업을 거기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경주는 아까 윤병길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지, 쫓아 보내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그렇게들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기업하기 힘든 조건 중에 뭐냐면 물입니다, 물. 우리가 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가 지금 용도가 우리가 지금 기업에서 쓰는 것은 공업용수 시설 갖춰서 우리 공업용수 쓰고 있지는 않죠? 산업에는 안 쓰죠?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상수도로 사용하는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요. 어찌 보면 우량기업 유치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보면 지금 공업용수는 사실적으로 공업용수를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라든지 이런 때, 공업용수 정주요건부터 우리가 인프라를 갖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하다보니까 비싼 수돗물을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사장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것도 준비 안 해 주고 기업 유치한다고 그런다 그러고 기업을 하라하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못 느낍니까? 많이 듣죠? 그런 말씀을?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에서는 그런 민원이 이야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고요. 개별공장에 냉천산단이나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기업체 주인들이...

김동해위원

산업단지에 그러면 거기는 수도는, 용수는 어떻게 씁니까? 공업용수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주로 상수도가 많죠. 거기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

원래 기업들이 비싼 상수도 써서는 안 되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는 것은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 진짜 모르시네요.

윤병길위원

어이, 그거 진짜. 내가 얘기할게요.

김동해위원

아니요. 제가 조금 있다 또. 보충으로 해 주시고요. 이거요, 사장들이요. 우리 경주가 이거 못한다고요, 제가 벌써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초우량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려면 아까 영주나 제천의 예를 들어서 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공업용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은 여건에서는 경주에 안 온다는 말입니다. 특혜도 줘야 되는데,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가 되면 몇 년 간은 우리 시 보조로 해서 좀 보태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부지 사는 데도 얼마를 보태주든지, 어떤 좀 다른 지역과 특이한 어떤 혜택이 있어야 이렇게 오는데, 다른 지역하고 우리가 특이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특별한 것.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저희들도 조례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기존에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없다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이 왜 없어요. 이제까지 3,000억 원 가지고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이런 것이 각 과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 우량기업들이 유치가 안 되고, 그냥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중공업 하청들이 울산은 비싸니까 그냥 외동에 오는 거예요, 가까운데. 그게 우리가 하는 기업유치의 다라는 이야기이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보충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민원에 대한 사례집 하니까 뭐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게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건천의 산업단지 때문에 공업용수 없어서 물이 제대로 저거 안 돼서 홍덕하고 고려 때문에 제가 현장을 두 번 갔어요. 상수도과 직원하고도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거기에 중간에 물이 원활히 안 돼가지고 가압장인가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입주 하는 데는 산업단지 쪽에 자꾸 얘기를 하고, 산업단지에서 준공이 났으니까 저거는 별 저거 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 제일 문제가 공업용수에요. 공업용수 때문에 민원이 몇 번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에는 아무 문제없는데 아무 문제없다.” 이게 행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뭔가 앞으로 경주시가 발전되지 않는 저해요소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건천의 산업단지의 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뒤에 오래 된 기업지원과 직원. 예?! 건천에 물 때문에 있었어요. 업체까지도 내가 아는데, 홍덕, 고려하고 일로. 아니, 그래서 물 때문에 애로가 많아서 시의 내가 상수도과도 저거하고, 그때 당시에 기업지원과장 누군지 몰라도 내가 그 현장에 두 번 나갔어요. 내 지역도 아닌데. 내가 경제도시위원장 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가 공업용수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외동인가 한 군데 있죠? 그러니까 공업용수도 시급하고,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 고려라든지, 홍덕산업 이런 것은 전부 다 철로 해서 물로 갖다 저거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가장 애로가 많아가지고 돈을 주더라도 물 공급이 제대로, 물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고, 또 요금이 비싸다하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영주를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영주 간 이유를 한 번 물어보세요. 시에서 택지조성 자체가 영주시 개발주식회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만들어서 기반을 만들어 놓고 유치를 하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그만큼 오랫동안 있던 것을 이중비용이 들어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과장님 선에야 안 되겠지만 예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기반의 인프라를 갖추는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인데,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안 하면 시장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정 같은 데도 말이야, 물론 거의 지구지정에서 거기 공장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도 애로가 있어 내가 한 번 가봤어요. 거기 엄청나게 경주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분납하고 대단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거기 가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거기 물의, 그 다음에 오폐수에 대한 이 부분이 이중적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옛날 김헌호 물센터 소장 있을 때 내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적극 뭘 저거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물어봤는데, 이런 개별적으로 이렇게 관심가지고 하면 기업들마다 이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민원적인 부분의 애로를 한 번씩 만나서 찾아가가지고 차 한 잔하든지 어떤 부분이 있냐고, 제가 경제도시위원장하면서 스스로 한 번 다녀봤어요, 몇 군데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애로가 산적하게 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고, 또한 어떤 문제들을 전부 다 발췌해서 무슨 사례를 만들어놔야 건천공단에 당장에 물 문제 있는데, 과장님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몇 번이나 해서 내가 현장까지 다 나갔는데, 공업용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물론 부화가 걸려서 과장님 혼자 업체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 사람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또 어떤 연이 되면 얼마든지 어떤 문제, 애로를 털어놓는다고요. 그것은 개별공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산업단지 전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 예산 없는 거야, 뭐 20년, 30년 전에 예산 없다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내년되면 또 예산 없지, 없어도 또 할 건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업유치지원과의 업무를 감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물론 돈이야 한정되어 있고 어느 것이 우선인지 이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맡은 바 주어진 어떤 과에서는 다른 데 예산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어떻게 예산부서 상이나 자치단체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일 떠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듯이 그런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다음 달에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1년, 2년 더 있든, 내일 떠나시든 그런 기업의 환경적으로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제가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찾아가보시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문제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업용수를 지금 당장에 내일이라도 천북, 건천산업단지에 한 번 가보세요. 용명산업단지인가, 대곡 쪽에 거기. 거기 제가 문화행정위원회 있으면서 제가 현장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갔는데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예, 질의 하실 위원님. 과장님, 혹시 결산서가지고 계십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결산서 76쪽이요. 76쪽에 세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아, 세입 미수납액이요?

이동은부위원장

예, 미수납액이 약 208만 9,000원 정도 되는데, 분담금 수입에서 168만 원이 있고요. 밑에 지난 연도 수입에 40만 6,660원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76쪽 제일 밑에.

지난 년도에서 40만 6,660원이 미수납액 돼서 또 이월돼 넘어 왔는데, 또 이 금액이 또 다시 그대로 또 다음 연도로 또 이월이 되거든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네요.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년도에서 넘어온 건데, 똑같이 또 넘어가거든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난 년도 수입을 해서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동은부위원장

또 그대로 10원 짜리 하나 틀림없이 또 넘어갑니다, 이게. 이게 어떤 미수납액인지, 이게 처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디서 못 받은 건지...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을 제가 다 봤는데, 말씀드리기가 조금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한 번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그 위에 분담금 수입 있지 않습니까? 분담금.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분담금이 168만 3,330원이 또 미수납액이거든요. 이게 분담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분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이게, 어떤 분담금...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건천농공단지 거기 들어가는 철도건널목 유지를 위해서 입주업체에게 공동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 금액이 453만 2,000원인데, 또 106만원 되어 있네. 이상하네요.

이동은부위원장

이게 미수납액이 168만 3,330원인데, 이게 또 똑같이 내년도로, 또 똑같이 2017년도 그대로 또 이월이 됩니다, 이 금액이. 왜 이게 여기에서 어떤 기업체를 상대하는 기업지원과인데, 미수납액이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받는다는 건지, 안 받는다는 건지 계속 이게 넘어가거든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게 잔액이 그대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잔액이 있으면 받아야죠. 미수납액인데요. 그런데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미수납액이 어떤 내용인지 하고, 왜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또 이월이 되는지... 그리고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기업지원과에서 세입부분에서 22억 원 조금 넘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제일 위에. 총합계가. 징수결정액이 22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보면 14억 2,000여 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징수결정액이 22억 원인데 예산액이 14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징수를 할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이 22억 원인데 예산액은 14억밖에 안 됩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재산임대료를 징콕스에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잡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을 부과를 했으면 미수납액으로 잡아줘야 지요. 8억 원 정도는. 부과를 했으면 일단 미수납액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파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과장님, 금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공유재산임대료라든가 분담금 수입이라든가 과징금, 과태료, 기타수입 등에서 예산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게 수입을 안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수입을 안 잡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사실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수입액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징콕스는 그당시에 2005년 12월에 이것을 부과를 해서 2016년도에 받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수입액을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빠뜨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부과를 여기에서 공기관에서 부과를 하면, 그게 돈을 못 받았으면 미수납액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렇다면 일단 세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에 317쪽. 맨 위에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 총 예산이 59억 8,500만 원, 약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금방 김동해 위원님이나 윤병길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한 6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조금 타 과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아주 적은 편이죠. 지금 금년도에는 47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렇죠? 기업을 유치하고 금방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기업지원과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또 할 수 있으면, 또 그 옆에 보십시오. 과장님,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월액이 이만큼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예산이 한 59억 원인데 전년도 어쨌든 이월액이지만. 23억 원이 되버립니다. 이게 공사비가 이렇게 넘어온 겁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서진산업, 아진산업 이게 연도가 2년, 3년, 공장을 짓고 하면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다음 것 예산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 예산이 좀 많아 가지고 예산이 59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318쪽에 보면 기업유치 그래서 약 17억 9,000 예산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원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입니다. 그러면 12억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게 마찬가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게 그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기업유치?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한 4억 7,0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명시이월 이것은 뭡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게 아진산업에 70%를 공사를 착공하면 70%를 주고 준공을 하면서 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가 4억 7,000.

이동은부위원장

여기 잔액은? 잔액이 3,600, 이것은요? 잔액이 3,600만 원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잔액이 없어야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사업 전체, 목 전체 항에서, 한 관에서 전체에서 남는 금액이 3,600이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딱 떨어집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전체에서 남는 것이 3,600만 원 이게 기업유치인데 이게 왜 잔액이 남죠? 예산도 모자라는데.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3,600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동은부위원장

이게 아까 마찬가지로 318쪽에 기업유치에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2,100, 그 밑에 보시면 투자통상활성화 2,100만 원하고요, 또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것 합해서 3,600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유치가 민간자본거든요. 민간자본사업보조거든요. 우리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렇게 잔액반납이 되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라면.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민간사업보조가 아닙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맨 밑에, 319쪽에 맨 밑에 보십시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기업유치활성화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있고요.

이동은부위원장

똑같거든요, 그렇죠? 이월액이 12억 원. 똑같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명시이월도 똑같고. 이게 총괄해서 나온 거거든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돈을 지원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어쨌든 3,67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준겁니까? 돈을 덜 준 겁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민간사업보조는 990만 원이 그게 집행잔액이 있고요.

이동은부위원장

나머지는 보면 사무관리비.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거기 아진뿐이 아니고 연한공업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990만 원 남는 돈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약간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 오후에 추가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추가로 이 회의가 끝나도 저를 통해서, 위원장을 통해서 해 주시면 추가로 오늘 중으로 어떤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이동은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기업유치 때문에 상당히 질타를 했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연번 7번에 1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주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했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유치위원회는 저희 시책결정이나 이런 것 할 때.

권영길위원

그러면 뒤에 기업유치는 많이, 누가 했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실제는 저희들이 이 유치단을 활용해서 자문을 받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사실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맞춤형 기업유치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아까 우리 위원이 질문을 할 때 기업유치위원회하고 활동을 같이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단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또 위원회를 만들기가 그렇고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권영길위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기업유치하는 실적이 있나 이렇게 묻잖아.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자문을 주로 받고요.

권영길위원

자문?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이분들이 직접 뛰어서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영주시, 제천시 예를 들어서 조례도 바꾸고 다 하는데 기업유치단이 필요없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한다, 자문받고 고문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작년에 한 번 회의를 했어. 한 번 회의해서 뭘 결정하는 거야? 여기 면면 봐. 기업유치 할 만한 사람들인가. 면면이. 이래 놓고 말이지, 기업유치 많이 했다고 한 면 짜리 기업유치해 놓고 전빵보다 더 작은 것도 기업유치 했다고 실적에 올려놓고, 이런 데이터를 해 놨다고. 그리고 미분양산업단지가 명계산업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참, 희한하네, 희한해.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11개 준공된 산업단지 중에 지금 현재 명계2산업단지가.

권영길위원

그러면 천북산업단지 같은 것은 준공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안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아직 안 됐어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성 중에 있다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17개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7개 조성 중에 있다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거기도 90% 정도는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입주가 안 된 것도 많고 지금 땅 분양해 달라고 부탁 들어 온 것도 여러 군데 들어오는데.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권영길위원

준공 그것 언제 되는 거요? 준공 기간이 벌써 넘었는데.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넘어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계속 연장하는 이유가 뭐요? 도대체. 특혜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시행계획을 자꾸 변경을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천북산업단지 같은 것은 말썽이 많았고 상당히 준공기간이 지났다고 말이 많은데, 아직까지 준공이 같은 안 됐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행정을 하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도위원장

권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같은 것 허가가 우리시에서 내준 경우에 각종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다 지금 받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교통관계는 어디까지 기준으로 합니까? 진입로, 지방도, 국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 공단에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다 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컨설팅회사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조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 내용을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사실 공단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교통관계라든가 소음, 먼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데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것을 좀 챙겨 가지고 동네에, 일단 주위에 공단이 많이 들어오니까 차량이 1차적으로 밀리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인구는 안 불고, 실제는 외동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한 1만 8,000∼9,000명 되는 사람이 전체 울산에서 출․퇴근하다보니까 국도가 아침, 저녁만 되면 정체가 되어서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국도 같은 것 이야기 해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잘 돌아가니까 국가에서 한 50%, 울산시에서 한 50% 해서 확장을 지금 국도도 자기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하고 경계지점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우리 지역은 하나도 안 되니까, 그래서 물론 산업단지나 기업체가 들어오면 지역으로 봐서는 세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교통관계 이런 관계는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의대로 못 하겠지만 우리 진입로 정도라도 자기들이 자체 한 2차선 내고 이런 것이라도 앞으로 산업단지 허가 내주실 때도 챙기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권영길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산업단지가 천북에도 지금 계속 준공 안 되고 공장이 돌아가고 있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윤병길위원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준공이 안 되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입주 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출 받거나 뭐 할 때는 문제가 반드시 있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불이익이죠.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왜 행정에서 산업단지 추진하는 측에 왜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현장도 다 갔습니다. 6대 때 2회 때. 뭐냐 하면 벽면 자체가 경사로가 안 맞아 가지고 준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도로면에서 이것을 완만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벌써 이미 공장은 여기 들어오고 나니까 이걸 경사로를 이렇게 하려니까 못 저거 하잖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오늘도 시행계획변경이 작년 12월에 승인이 되어서...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편법적으로 자꾸 하는 피해를 기업체가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람은 돈 벌고 지금 나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업은 들어와 가지고 준공날 줄 알고 왔는데, 자기들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그것을 배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사로 때문에 우리가 그때가가지고 현장을 다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때는 과장님이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행정에서 기업체의 어떤 편리 봐주는 것은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쪽에 자기들이 산단 조성 해 가지고 돈 벌어먹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말이야, 제대로 해 가지고 분양하고 해야 되는데, 요건을 안 갖췄기 때문에 지금 준공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행계획변경을 작년에...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계속 변경만하고, 기업은 들어와 가지고 돌아간다고 자기들 그냥 가도 되냐 이거지. 그게 기간도 없이 세월없이, 서류만 변경 넣으면 또 몇 년 가고, 서류만 변경 하면 또 몇 년 가고 이렇게 돼요? 그런 것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일단 도 승인 사항이고요. 일단 도에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승인 건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서 승인확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도 도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경사로가 완만하게 하면 공장이 더 뒤로 물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해 놓으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준공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보호차원에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고 말이야, 거기에 대한 것은 보완하고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은 전에도 우리 몇 번 지적했는데, 그것은 도에서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산림법에 법에 규정에 안 맞으면 법에 안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산림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도에 올라가서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조건부승인을...

손경익위원

그것은 기간 연장하는데 허가 되는 데는 산림법이나, 정부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우선 그것은 연기한 법이고...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단계 별로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다 되어서 지금 그것이 시행계획변경이 승인이 되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법이 바뀐다고 작년도 이야기 했고 벌써 했는데, 시기가 지금 늦어지고 법이 안 바뀐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현재 그대로 하려고 하면 다른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방법이 없으니까 법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경사로를 맞추든지 벽면을 맞추든지 맞추려고 그렇게 계획을 바꾸는 것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도로를 연장 또 해야 되고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현 지형 시스템에서 가능합니까?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도면상 다 확인이 됐고요. 그렇게 지금 변경 확정이 되면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확정만 해 주면 될 겁니다.

손경익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서 자기들 현 방식대로 바꾸려는 것이 안 되니까 하는데, 어차피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규정에 안 맞으면 행정력으로 맞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보완내지는 시청하라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준공 안 된 산업단지 말이죠.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배려를 해서 거기 들어온 기업들이 보호받도록 해 줘야 돼요. 손해 보지 않도록 우리 경주시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기업지원과장

예.

윤병길위원

산업단지 조성하는데다가 좀 강하게 벌금을 매기든지 해야지요.

권영길위원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사협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근로자 분이 경주에 많이 계시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한현태위원

자료에 보면 5,740분이 계시는데, 등록 안 하신 분도 계십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등록을 안 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되는 숫자는 없는데, 경찰의 외사계 하고 그런 데 따르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우리 시가 역할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YMCA 외국인센터, 도움센터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지구촌 축제한마당이 있는데, 아직 시행 안 했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올해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우리 외동이나 성건동에 치안에 문제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한현태위원

우리 시가 경찰서하고 많은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안 그래도 상반기에 경찰서에서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대 결성하고 하면 저희들 부르고, 저희들도 행사 있으면 외사계에서 같이 옵니다.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아직 역할이 덜 미치는 것 같은데, 잘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불필요한 공유재산 적극 매각 권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지번하고 안 나왔습니까? 당초 지적 시에 공유재산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아마 이런 매각권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분 구분에 완료해 가지고 조치 내용에 ‘불필요한 재산은 없으나 향후 행정여건 및 수요변화로 공유재산 행정목적이 상실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관련법에 따라 용도폐지 및 적극 매각처분 하겠다’고 해 놨는데, 말이 좀, 지적할 때에는 무슨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전체 부서에 공통 사항 그렇게 나가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공유재산 별도 등록되어 가지고 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대상이 없었어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한현태 위원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740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게 등록된 숫자입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가 등록된 숫자라는 것은 정상적인 입국절차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지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뒤에 외국인 노동상담소가 있습니다. 지금 상담내역을 보게 되면, 경주YMCA에서 지금 두 군데 시내하고, YMCA 본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외동에 하나있고,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사단법인 외국인센터 하나 있고, 외국인도움센터가 있는데, 경주시 외국인 도움 센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일 밑에 이거요. 경주시 외국인도움센터.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경주시 외국인도움센터는 성건동에...

김동해위원

사단법인 말고요. 경주시 외국인도움센터. 자 그러면 또 사단법인 경주외국인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사단법인 경주외국인센터는 지금 외동...

김동해위원

아니죠, 그것은 제2상담소이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사단법인 경주외국인센터는 외동 입실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외동에 두 개가 있나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외동에 두 개가 있는 셈입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시 외국인도움센터 성건리에 있는 것은 누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센터장이 누구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센터장이 장성호라고 그 분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장성호 씨이고 또 외동에 있는 사단법인 경주외국인센터는 윤혁권 씨인데,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분들이나 YMCA 계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분들입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여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하고 있어요, 상담을 하는 분들이?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일반 여직원들은 업무보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상담소장하고 저희들로 치면 읍면동에 사무장 정도 되는 분이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는데, 이분들이 과장님 생각에 과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상담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김동해위원

여기 상담내역을 보게 되면 YMCA 하고 해서 전부다 해서 작년도에 5,300건 정도 되는데, 저는 세 분을 이렇게 노동, 생활, 의료 이렇게 쭉 나눠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쉽게 하지만 노동문제, 외국인들의 임금체불이라든지, 퇴직금 체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부당 노동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산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요.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강구해 줘야 만이 정말 실질적인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상담을 해서 작년도 보면 노동만 해서 1,100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사실적으로. 이거는 당장 뭐냐면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야 돼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분들이 직접 공장에 전화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혜택을 본다고 보십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지금 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것이 외동읍이고, 그 다음에 성건동 두 군데가 전체 시의 50% 이상 됩니다. 되는데 최고 많은 쪽이 외동이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단 자체 내나 협의체나 그런 곳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걸러지는 것 같고요. 그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만 많이 되면 사람을 많이 보충을 하고, 노무사들 더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좀 여력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정말 변호사나 노무사라든지 이분들을 하면 좋지만 그런 정도는 안 되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뒤에 보시게 되면 상담하는 것은, 한국에 대해서 상담한다, 세금에 대해서 문의한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지만 임금, 퇴직금이라든지 퇴직금 문제라든지 체불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산재 문제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분들이 상담하고는 요구를 좀 합니까? 우리 쪽으로?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도움센터 에서 해 가지고 법적으로 조금 말썽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시에도 상담소가 있고 또 여기 현곡 근로자종합복지관에도 한국노총에서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것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외국인근로자들 어찌 보면 우리 이국땅에 와서 사회적 약자거든요. 약자인데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내색을 못 하고 해서 고민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도 사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네 군데나 운영을 하지만 이게 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제가 네 군데 이것은 전체 위치만 파악을 해 놨는데 앞으로.

김동해위원

한 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그런 상담사들하고 현황을.

김동해위원

이분들의, 상담센터장들의 업무에 대해서 물론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인건비인 것 같아요. 1,300만 원, 1,000만 원, YMCA에서는 좀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본인들 급여 같은데 성과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습니까? 상담은 그냥. 일지 쓰는 것.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보조금 정산할 때 상담일지나 그런 정산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가짜로 써도 상관없겠네요. 모르겠네요. 상담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그런데 보조금을 그것을 쓰면서 이게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여러 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불시에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김동해위원

이러한 상담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기능재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재능기부라든지 퇴직자 분들이라든지 좋은 일을 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직업일 수도 있거든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다른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지금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위원하시는 대로 자원봉사나 그런 것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에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식비나 또 이런 교통비나 문제가 안 있나 하면서 자꾸 이런 것이 되니까 강요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요, 산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을 잘못 하면 어떤 범죄로 연관됩니다. 범죄로 연관될 확률이 있고 어찌 보면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라든지 우리 가뜩이나 인력도 모자라는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상담을 실질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해 줘야만 그런 어떤 잘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검토해 가지고 저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신 경주 YMCA 제1상담센터하고 제2상담센터 있고, 또 사단법인 경주외국인센터하고 경주외국인도움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 보조금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여기에 센터별로 외국인 관리 하는 근로자수가 나와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센터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김병도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지원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그런데 YMCA에서 하는 것은 1상담소나 2상담소가 두 군데가 같은 YMCA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병도위원장

과장님 이야기하시는게 좀 휘황하게 이야기 하시는데 자기들이 보조금을 주면, 시에서 우리 보조금을 주면서 근거나 무슨 자료가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거기 전체 외국근로자가 5,740명이던데 그 사람들이 지역별로 다 있는데 감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상담하는 것을 갖다가 감포 내에 하는 데는 없으니까 경주 성건동에 간다든지 YMCA에 간다든지 그런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근로자 전체 등록된 현황에 비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상담 센터별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현황을 과에서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 다음에는 보조금 지급할 때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확대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 답변자료가 좀 우리 여기에 노사협력과에서 나온 자료가 좀 휘황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이 공공근로사업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취약계층이 보다 많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그냥 그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죠? 작년에는 얼마고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작년에는 5억 3,000만 원이고 올해는 3억 8,900만 원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더 줄었네요?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그래 놓고 답변이 이래서 되겠어요?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이게 공공근로는 지금 전체 광역시 중에 하는 데가 저희 도에서 지금 일부를 하고 있고요, 안 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정책이 공공근로사업은 줄이고 좀 그것 되어 있는 적정한 일자리창출이면 예산을 확대하는.

김병도위원장

과장님, 제 이야기는 작년도 예산확보에 힘쓸 것 해서 지적해 놨는데 실제 답변자료에 보면 작년도는 예산이 얼마이고 금년도에 얼마인데, 무슨 정책적으로 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말을 넣든지 그렇게 해 놔야지 그냥 조치내용에 이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료 내는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위원장님, 이것보니 너무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렇게 좀 앞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번이요, 193쪽입니다. 지적사항에 카드사용부진개선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지적내용하고 처리 구분에 ‘완료’해 놨습니다. 완료해 놨는데 206쪽을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위덕대학산학협력단 해 가지고 이게 청년프로젝트사업에 1억 원입니다, 그렇죠? 보조금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카드사용이 지금 79만 3,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완전히 흉내만 내놨거든요. 전부 다.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신용카드 사용하는 금액 자체가, 대상 자체가 재료비라든지 그런.

정문락위원

재료비도 카드사용 됩니다.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재료비나 이런 것은 되는데 저희들 들어간 산학협력단에 가는 것은 강사비나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용 안 되고 계좌이체를 해서.

정문락위원

그러면 계좌이체도 카드로 계좌이체 됩니다, 그렇죠? 카드로 계좌이체 되지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카드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 할 때는 조서만 써가지고.

정문락위원

조서만 쓰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금고에 넘겨주면 바로 이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무조건 카드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되는 항목은.

정문락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보면 거의 20%, 10%, 20%, 많이 쓴 것은 5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흉내만 딱딱 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하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먼저 하세요.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 46번 관련해서 상담센터운영현황이 죽 있는데 2016년도 상담내역하고 17년도 상담내역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노동, 법률, 생활상담 하는데 이런 같은 상담의 유사 케이스를 죽 아마 상담일지를 작성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누가 오든지 처음 당하든지 거의 유사 케이스가 80%는 유사할 것 같거든요. 이런 혹시 사례집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례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그런 사례를 상담센터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인 홍보자료 팸플랫 만들고 배부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작을 하고 유인을 하고.

손경익위원

제작할 때 그런 유사사례. 그런 것을 일부 확인합니까?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예, 그런 것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상담소에 이런 자료를 꼭 책자로 유인을 안 하더라도 같은 유사사례나 어떤 게시판이나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혹시 게시하는 방법이 있으면 큰 예산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다음 이동은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외동청년회에서 운영하던 것, 운영보조금 1,050만 원. 지금 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줬는데. 보조금을 줬는데 운영이 부실해서 이제 돈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냐면 2013년 2월입니다. 2013년 2월인데, 우리가 이 분의 재산조회를 언제 했냐면 2016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해마다 정산하기로 되어 있고 결산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3년에 2월에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13년 말 정도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1,500만 원 중에 그 당사자하고 그 당시에 외동청년연합회 회장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 부당 사용이 되었으니까 반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서 자기도 시정을 해 가지고 2014년도 3월에 450만 원 반납을 하고 남은 것이 1,05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니까 곧 하겠다, 분납을 하든지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하겠다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그렇게 못 하고.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규정도 있고 법이 있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보조금은. 그 엄격한 잣대에 이것 돈 빌리고 사채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협상을 볼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조치를 취해 놓고 협상을 봐야 되는데 이 분이 차가 세 대 있었어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차가 세 대 있는데 벌써 2016년 12월 가니까 벌써 또 압류되어 버렸죠. 다른 데. 우리는 늦었단 말입니다. 이 1,000만 원 받는 것, 차가 세 대나 있는 분한테 1,000만 원 못 받는다는 것, 그것도 보조금. 보조금을 횡령하면요, 얼마나 큰죄인지 모르십니다. 지금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관리 그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 1,000만 원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못 받네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하고 이것 압류를 해 놨습니다.

이동은위원

압류해 놔도 압류 다 되면 후순위기 때문에 못 받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제 생각에는 당사자를 제가 한번 만나보고 전임자한테 들은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동은위원

그냥 계속 돈만 계속 독촉합니까? 보조금인데?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한번 만나보고 다른, 사실상 저희도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고발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도 시에 자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 받아보니까 이게 소송을 붙든지 고발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는 실익이 없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병원

이병원노사협력과장

시에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아, 그 변호사가 “이건 실익에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해 봐야...

이동은위원

고발을 해야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별로 그것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동은위원

보조금을 횡령했는데, 어떻게 가만 그냥 놔두지.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김동해 위원도 금방 지적하시던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통상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는 전면 재점검을 한다든가, 상태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난 뒤에 오히려 보조금은 더 증가를 합니다. 더 늘어나고. 맞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여기 제가 알기로는 외동 청년회에 들어간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요. 여기는 안 나가죠, 다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 보조금이 이렇게 부실하다는 데가 한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터지면 한 번 재점검을 하든가, 재조사를 하든가 실태파악을 한다든가 이런 동시에 그것이 따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는 말이죠, 제 말은. 그런 실태, 금방 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이라든가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조금이 또 증액이 되는지, 예를 들면 이래서 재조사를 해서 상태파악을 해 보니 ‘아, 여기는 참 잘 되어 가더라.’ 이래 이래서 증액을 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금방 지적을 하시던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보조금만 더 증액한다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느냐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또 매스컴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부당사용된 것도 있고, 우리 시 관내에만 하더라도 우리 것뿐만 아니고 다른 타 기관하고 검찰하고 경찰에 다 저희 서류도 마찬가지 갔다가 다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이건 빼고는 다른 것은 다른 문제가 없었고요.

이동은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데 상담센터도 이 기회를 해서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상태 파악을 한 번 해 보자 이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제가 와가지고 현장 위치만 파악해 놨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밤에나 낮이나 운영하는데도 한 번 가보고...

이동은위원

이게 그냥 아무 일이 없었지만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미환수 되는 이 금액하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줍니다. 주면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사협력과에서는 민간위탁금을 주는 데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 저희들이 총 2억 4,200만 원을 줍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2억 4,200만 원을 줍니까? 얼마를 줍니까?

예, 2016년도.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올해 예산이 2억 6,000만 원 되어 있고요.

이동은위원

아니요, 2016년도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금을 얼마 주지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2억 6,200만 원 주지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2억 4,200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부위원장님, 결산서를 보고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결산서 324쪽입니다. 324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예.

이동은위원

거기 보면 2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산 현액에, 지출액하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정산내용에 보면 2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게? 과장님, 진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왜 이게 틀리는지.

김병도위원장

결산검사 자료를 과장님께서 안 보고 오셨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봤는데, 갑자기 또 물으시니까...

김병도위원장

직원이 옆에서 빨리 자료를 빼서 도와주십시오.

이동은위원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그게 공공운영비에서 빠진 것인데, 전기세하고 인터넷 전화 사용료 그런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2,000만 원은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정산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2억 4,200만 원을 줬다는 말입니까? 2억 6,200만 원을 줬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얼마를 줬단 말입니까,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2억 4,2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2억 4,200만 원을 줬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자기들 돈이네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자기들 돈입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것은 거기에다가 보조금으로 전도 한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은 통지가 되면 저희 시에서 바로 직접 처리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다음에는 공공요금도 어차피 우리가 돈을 지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2억 6,200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기에 돈을 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산에는 2억 6,200만 원이 되어 있고, 결산에는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길래...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제가 이것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앞으로 기재하실 때 공공요금은 따로 납부를 해서 안 적었다면 같이 적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맞다고 생각하고 정산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자부담이 통상적으로 자부담 몇 %를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자기들이 자부담 한 몇 % 정도 있어야 됩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보조금 줄 때 자부담 있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동은위원

자부담 있습니다. 옆에서 좀...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자기부담이 1,000만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1,000만 원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최소한 이분들이 자부담을 한 20%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1,000만 원 아니고, 자부담이 4,20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4,26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장님도 새로 오셨지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계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다시...

이동은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산 내용을 보니까 아까 그것도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입금을 시켜 줄 때에는 자부담이 먼저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자부담 통장을 확인하고...

이동은위원

통장확인하고 해야 되지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이 통장확인을 한 것은 있습니까? 자부담 입금시키고 난 뒤에 통장에...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통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동은위원

이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 잘 매끄럽게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또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되니까 어떤 제일 문제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시고 그냥 오시니까 근로자종합복지금 운영 민간위탁금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요,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데. 여기 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아까 외동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바뀌어버리니까 의지가 없잖아요. 바뀌어버리니까 다시 가버리고 다시 오니까 다시 압류도 조치하고 해야 되는데,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몇 년동안 공중에 붕 떠버리니까 나중에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질문 드린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틀림없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도 서로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하고 다음에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수인계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주제 하에 적어도 이런 미납금이 있거나 이런 것 정도에는 인수인계서가 있어 가지고 서로 사인하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보통 과장 바뀌면 인수인계서 비밀이나 그런 데 대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합니다. 소송 사항이나. 그런데...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일반 사업에 대해서 전체 큰 예산이나 이런 큰 타이틀만 하지, 이런 것까지는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넘기고,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고 월말에 퇴직을 하시는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 216쪽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212쪽 해서 제가 연관되는 내용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갈수록 활성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침체되고 있는데, 맞죠?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위원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일반인들로서는 생소한 분야가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담당 과장 하니까 지금도 아직 다 확실한 파악은 안 된 상태인데...

김동해위원

우리 기업 노사협력과에서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담당자들이 더 모릅니다. 이거 지금 활성화 안 된 이유도 모르시죠?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채우지를 못해요. 법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 뭔지를 과장님 아시긴 아십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취약계층에 대해서...

김동해위원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애자라든지...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장애자나 여성이라든지...

김동해위원

여성은 어떤 기준의 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경력단절이나 뭐 그런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동해위원

경력단절이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보세요. 담당 팀장님,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의를 한 번 내려 보세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경력단절이 될 수도 있고, 보통 보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또 재산적인 학력이 좀 낮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보면 일반적인 경쟁에서 취업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계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취약계층들이 사실적으로 우리 경주시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활성화 안 되지요?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실제로 사회적 기업에서 취약계층을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는 당사자가 당사자는 취약계층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사회적 기업에서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의 정보를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제도권에서는요.

김동해위원

계장님, 우리 경주시의 사회적 기업을 하다가 나간 분들도 있어요. 그 분들 얘기가 뭐나면 어쨌든 어렵대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돈 더 주고 정상적인 사람을 쓰는 것이 낫다, 그렇게 까다롭게 한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업무를 잘 모른다, 자주 바뀐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중적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시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장애자, 우리가 지금 장애자들도 해당되죠?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예.

김동해위원

장애자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돈을 받겠습니까? 어디서 또 받는 건 줄 아세요? 기업에서 쓰면은. 기업에서 장애자들을 쓰면, 사회적 기업에서 받는 게 쉽겠습니까? 다른 데서 받는 게 쉽겠어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보건복지부 쪽이나 그쪽에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에 보면 장애자 고용 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 돈 받는 게 훨씬 편하니까 이것을 안 받는 거예요. 모르셨죠?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현재 또 사회적 기업이 서류상 힘들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도에 가서 회의를 가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서류를 간소화 해 달라, 시스템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오프라인 서류도” 그렇게 항상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동해위원

지금 퇴직자 한 분 이걸 사업을 하시다가 사회적 기업을 포기하신 분 말씀은 “정말 어려워서 못 하겠다, 정말 담당자도 모르고, 다 모르더라.” 이런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제13조에 보면,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예산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이 1,000만 원이고요. 사업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도 1억 3,600만 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감면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국세 및 지방세는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감면이 되고 있냐면요, 매출액이 발생되고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사업개발비나 이런 것을 신청했을 때 부과세 있지 않습니까? 부과세 부분이 내고 난 이후에 감면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당연하겠지. 간접적으로 매출상 감면 받는 거다 이거죠? .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사회보험료는 지금 현재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사회보험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3,6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뭐죠? 어디다가 지급된 거죠? 작년에.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주로 기업체에서 사회적기업에서.

김동해위원

사업개발비를.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재산형성적인 것 외에 홍보, 마케팅 관련되는 예를 들면 홍보책자, 포장재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이 사업이 이 기업체에 적당하다, 사업비가 적당하다든지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이 서류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경주시가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보면 가경복지센터부터해서 전통음식 박미숙씨는 하는 것 있는데 그다음에 푸드앤협동조합 죽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원찬 씨가 가경복지센터하고 푸드앤 이원찬 씨가 같은 사람입니까?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예, 동일인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동일인인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현재는 그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군데는 사단법인이고요, 이원찬 씨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협동조합입니다. 조직형태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합이고 이것은 사단법인이니까, 다른 한 개는 사단법인이고 조합이니까 문제없다, 한 사람이 두 개 해도 문제없다.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최근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횟수로 지금 6년, 7년씩.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 근거 물어보셨어요? 법률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두 개를 하는데 이상 없냐고?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저희들 안 그래도 경상북도라든지 고용노동부에다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한국음식 박미숙 씨 하는 데하고 여기 대부분이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어떤 사회적 공헌도라든지 취약계층의 취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보다는 오히려 업주들이 자기 편의성에 맞게끔 취약계층을 쓰는 곳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 하면 음식점 사실적으로 박미숙 씨 하는 데라든지 그다음에 푸드앤조합 이게 도시락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락이고, 밑에도 그렇고 이런 데 하는데 박미숙 씨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일곱 분이라는 사람을 취약계층을 쓰는데 이것 어떤 사람이 쓰는 거예요? 식당인데. 뭐 어떤 사람이 쓰는 거에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여기서 취약계층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취약계층은 50% 이상 고용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미숙씨 하는 데 일곱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이 사람들은 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음식 체험 하는 교육원에 취약계층 일하는 일곱 분이 어떤 분들이 일을 하냐고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그 사람들...

김동해위원

작년에 6,4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 전부 다 인건비죠? 제가 이게 웃기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 지을 때부터도 문제지만.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거기에 일곱 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리하는 것 보조라든지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거기에 보면 전통음식 체험하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일곱 분의 인적사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것 또 하나 지적할게요. 가경복지센터 있죠? 가경복지센터에 여기가 뭐 하는 데죠?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통상 재가 요양대상자에 대한 방문.

김동해위원

재가서비스업체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재가서비스업체 관리하는 데가 복지지원과죠? 경주시에 몇 개 있어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경복지센터만 이것을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만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데 여기에 19명의 직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 아홉 분의 직원이 전부 다 취약계층들 아닙니까, 그렇죠?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100%는 아니지요. 5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되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여기 혜택을 보는 분이 몇 명이에요? 작년에. 19명 중에 몇 분이에요? 몇 분이. 9명이 가경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이 9명 그러면 좋습니다. 19명 중에 9명이. 2,300만 원 줘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작년에 전문인력이라 해가지고요, 그게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고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음식에 대한 어떤 자격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조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총괄을 하고 그대신에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페이가 한 몇 백 만 원씩 주고 일반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 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취약계층이 아니잖아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전문인력은 취약계층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취약계층을 그사람들을.

김동해위원

그러면 가경복지센터 이것은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가경복지센터는 전문인력 한 명만 올 1월까지 썼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게 작년도에 2,300만 원이 지급되었어요? 혼자?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문인력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가경복지센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요, 제가 볼 때 이것 그냥 월급주는 거네요. 이것 그냥 운영하면서 박미숙씨 그쪽이나 그쪽에 팀장급 하나 그냥 월급 주는, 그냥 명목은 좋네요. 그냥 먼저 보면 임자네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사회적 기업이라는 자체 고유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어떤 이윤창출이 주목적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운영한다는 어떤 슬로건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정이 되고 일반적인 자본주의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기업이라고 보시면 그것은 좀 해석상 차이가 좀 많습니다.

예, 예비 때 2년하고 인증 때 3년, 5년 가능해 집니다.

김동해위원

5년이죠?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예, 지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답으로 이해한다면 경주시내에 재가서비스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인건비 팀장 올려서 다 받는다, 됩니까? 안 됩니까?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재가서비스업체는 안 되지요. 사회적 기업이 아닌데 신청이 저희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등록으로 하게 되면 기준이 없잖아요. 가경복지센터.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사회적 기업은 마음대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물을게요. 김동해 위원님. 사회적 기업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5∼6년 됐을 걸.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은 10년 정도 됐고.

권영길위원

아니야, 우리가 시행한 것은, 법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그때 내가 경제도시위원장 할 때인데 사회적 기업 이 용어부터 틀렸다, 사회적 기업 아니면 반사회적 기업인데 다른 기업이 말이지, 반사회적 기업으로 몰릴 수가 있잖아. 내가 이런 질문도 있단 말이야. 하는데 그러니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하면 심의는 도에서 하죠?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예.

권영길위원

사회적 기업을 신청해야 되잖아. 김동해 위원 말마따나 가경복지하고 경주빵이나 찰보리빵 많은데 그런 사람도 다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요건을 갖춰가지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됐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모르니까 설명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주시에 재가서비스업체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났다면 무조건 지금 같이 지원을 해 주네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그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하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가경은 어떻게?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다른 우리 시청 근방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사람들은 순수하게 영리추구를 위해서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김동해위원

가경은 그러면?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가경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사회적, 지금 인건비가 한 사람 앞에 2,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인건비 하나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재가업체들이 사회적 기업을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난다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뜻이에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죠.

김동해위원

그렇죠?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신청해서 되게 되면.

김동해위원

승인나면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그런데 오너의 마인드가 사회적 기업.

김동해위원

그것은 오너가 언제.

권영길위원

신청해서 심의 통과 되면 다 주느냐, 이 말을 해야지요.

김동해위원

그렇죠, 그이야기입니다.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통과되고 그다음에 또 인원을 신청했을 때 그 규모에 따라서 몇 명 정도는 나중에 배정을 다시 또 그것에 대한 승인은 따로 또 합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뭐냐 하면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 중에 잘 되는 데 있어요? 지금 모르시죠?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지금 현재 오너의, 이사장이나 이런 마인드가 확고한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 초아푸드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장 자체를 더 증설해 가지고 더 크게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그런 마인드가 과거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것은 보조금만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좀 도태되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 사회 공헌도, 취약계층들의 취업도 돕고 정말 취지는 좋은데 이게 활성화 안 되는 것이 저는 보면 이게 솔직히 법은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사회적 기업이 안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지금, 요즘 작년에도 저희들 예비가 3군데 신청이 되어서 승인 됐는데요, 예비가 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두 군데가 됐고요, 그런 사람들이 마인드가 아주 지금.

김동해위원

하여튼 잘하는데요, 벤치마킹 한번 하시고요, 나중에 확실히 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이 취업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지역일자리사업 이게 보면 노사협력과에서 하는 보조사업들은 매칭비율이 없습니까? 국․도비 그다음에 시비부담이 전부 다 다르네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확실하게 해 보세요. 계장님 확실합니까? 이것 매칭비율이 다 다른데.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사업마다 비율이 다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매칭비율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에요? 내려오는 겁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그것은 예산, 기재부 쪽에서 국비하고 도비나 이런 것 계상할 때 그 비율을 다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명시가 됩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하면 직원들이 확실하게 모르면요, 정부에다가 법해석을 받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도에 올라가서 하든지, 아니면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일단 법으로 만들었으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그런 노력이 집행부에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셨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제가 부족해서 연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사회적 기업 보충질의 할게요.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위원

문화재보존활용센터(양)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직원 수가 있는데 이 사람 대표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면 대표는 따로 있고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남 말년이라고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왔구만. 이동은 위원이나 우리 김동해 위원이 질의하니까, 아무리 내일 모레 나가더라도 공부를 좀 하고 오지 그래. 궁금한 것이 워낙 지난번 사회적 기업 이것에 대해서 많단 말이야, 사실. 한 사람 같으면 이 사람들이.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직원 수는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직원이가? 그러면 대표 그 사람이가? 양형 씨가, 양형 씨 외에 직원이 한 사람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보존활용센터의 센터장 한 사람입니다.

권영길위원

센터장이.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양형 씨.

권영길위원

이 사람이 취약계층이가? 그래야 되지, 한 사람이 완전 하면 돈을 못 주잖아. 취약계층, 그것을 파악도 못 하고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지급할 때 그것을 파악도 안 하고 주는 거야?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연말기준의 인원이고요,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연말이기준이고 2016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한 데는 근로자가 있었죠. 있다가 연말에 이 사람 근로자 나가고 현재는 지금 그 뒤에는 지원을 안 받고 사람들을 더 많이 안 뽑고 그대로 유지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하이고 참 이야기 하는 것 보면 참...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에 이원찬 씨 하는 것 보면 17명 여기 있는데 2억 1,700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근로자들 주는 거에요? 안 그러면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육성기업운영자금이라고 했는데.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 11명하고요, 전문인력 3명에 대해 가지고 지원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전문인력에 대해 가지고 돈주는 거에요?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전문인력 3명하고.

권영길위원

일자리창출?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예.

권영길위원

취약계층? 취약계층 몇 명?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11명인데 취약계층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문인력 3명에 대해서 지원됐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로 지급되는 편이네?

상태

김상태일자리창출팀장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사업개발비 일부가 또 있고요.

권영길위원

사업개발비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 첫해부터 사회적 기업 명단하고 지출금액하고 직원 수하고 자료를 뽑아서 우리 감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비지니스센터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352쪽 중간에 보면. 비지니스센터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5,000만 원 있는데, 이거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입찰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했다, 그렇죠?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입찰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결산검사 거기서 지적사항으로 됐는데, 이 당시에는 담당자들이 시기적으로나 그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학술용역,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외에는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용역도. 그리고 우리 용역을 하기 전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근데 연구용역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안건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비지니스센터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요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유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뭐 제가 잘못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했다면 했던 회의했을 때의 자료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그것하고 오늘 중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수의계약 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법에 의거해서 25조에 보면 1항 4호 ‘차’항목에 보면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서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이 항목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과학기술, 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과학기술이나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학술용역은.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꼭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비지니스센터 연구 용역이라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이것을 이유하고 그것을 위원장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과장님,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204페이지 보시면 각종 용역발주현황이 있습니다. 경주 일반산업단지 혁신대상단지 지정 국비공모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작년도에 했네요? 작년도에 했는데, 이게 용역결과 추진실적이나 법에 보면 신청이나 한 것이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외동 쪽에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산업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노동자를 위한 그런 휴게실이나 그런 센터나 그런 건물하고, 노동자의 편리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걸 용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산업단지공단 심의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는 그 당시에 2016년 12월 말에 6개 시가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2개 시가 선정이 되고, 우리 시는 불선정이 됐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안 됐어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용역명이 잘못됐다는 말인가요? 국비공모 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나중에 국비를 받으려면 이 용역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활용 여부는 '여' 해 놨는데, 그러면 국비...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산업단지공단에 심사할 때 심의에 제출했는데 거기에 부결된 상태이지요. 그래서 저희들 활용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되니까 국비까지 받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용역금액 이것은 낭비된 결과밖에 안 되네요.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지금 용역한 만큼 그 자료가 있으니까 또 다음에 기회 있으니까...

김병도위원장

다음에 이용이 가능합니까?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용역한 곳이 포항 테크노파크인데, 이런 자료는 다 있으니까 유사한 사례 있으면 활용하고 실비금액만 주면 큰 돈 안 주고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김병도위원장

우리 시에서 용역발주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사협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원자력 어려운 것을 맡아서 고생이 많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새 정부 출범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기존 원자력 정책과 새 정부 정책이 확연하게 달라서 지금 거기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있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발 맞춰서 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내가 원자력 질문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설동근 과장이 맞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어렵고 해서 그러나 정책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23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이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기반 구축을 하는데, 동해안을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양남, 양북, 감포 쪽을 얘기합니다.

권영길위원

세 군데 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있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인력양성원하고, 앞으로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이 되면 과학연구단지하고 원자력 R&D 분야 쪽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 추진실적 세 번째 보면 국제 원자력인력양성원 이게 원전현장 인력양성원과 동일한 거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년 8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되어 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입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입찰 중이라 8월 달에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고, 설계도 다 마치고 그다음에 스마트시범원자력 들어오고 제2원자력연구원도 설립하고 이렇게 되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신정부로 바뀌어 가지고 약간 추진이 좀 힘듭니다.

권영길위원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원전현장 인력양성원 입찰하는데, 부지가 어디입니까? 감포 나정이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감포 나정 해양관광단지 옆입니다.

권영길위원

맞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게 옛날 2012년부터 계속해 온 거죠? 그렇죠? 이 사업이, 동해안 클러스터 사업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2012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최근에 앞에 보면 235쪽에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추진가능성 및 안전성’ 이랬는데, 이 추진이 제목이 뭐 이래? 추진 가능성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에너지과학단지 유치를 하는 것이 추진 가능성...

권영길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현재...

권영길위원

이것은 자리가 어디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감포해양관광단지입니다.

권영길위원

해양관광단지가 아니고, 감포 해양 나정 거기 동일한 벨트 안이잖아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똑같은 것을 지난번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하더라는 말이야. 이것을 추진을 위해서 에너지박물관 2,000억 원에 이 부지 사준다고 900억 원을 지금 산업부 올렸죠? 변경 신청을.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도비 300억 원하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도 없이 가능성만 있는데 그거 올려도 되는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아니, 올려서 변경된 것이 내려오면 지금 추진되면...

권영길위원

산업부 올린 게 언제지요? 11월 말인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12월 말입니다.

권영길위원

12월이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벌써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그게 전혀 지금 심의도 안 하고 있는데, 한 번 올라가봤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산자부에 한 번 올라가서 저는 못 올라가고 담당 팀장이 한 번 올라갔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은 안 가시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올라가니까 뭐라고 한다 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미래부하고 다 각 부처에 의견조율 해 가지고...

권영길위원

산업부와 미래부가 서로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새 정부 정책에 전혀 맞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돈 900억 원만 주겠다? 그리고 앞전에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에서 기반조성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이중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하는 것은 도하고 연관되어서 같이하는 겁니다, 지금.

권영길위원

어허, 참내 기하고 있는데 또 하겠다고 말이지, 돈을 도비 300억 원 그리고 에너지박물관 유치금액 900억 원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돈을 그렇게 줘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국가에서 하면 우리에게 돈 내려오는 것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제공 하는 그런 조건으로...

권영길위원

부지제공을 못하지. 왜 그러냐 하면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이거 벌써 정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기반조성을 전혀 안 하고 착공도 안 하고, 설계도 안 하고 있으면 그쪽에 한다고 하지만 백지상태에서는 기 계획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또 곁들여서 돈을 1200억 원이나...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도에서 동해안 클러스터 이거 하는 데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이게 어디서 정한 겁니까? 도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도에서 정했는데, 도에 하고 지금도 도비 300억 원 넣어가지고, 우리 900억 원하고 1,200억 원을 넣어서 원자력 과학단지 이걸 만든다고 지금 올려놨잖아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도에서...

권영길위원

그리고 산업부에서 우리 양북 600억 원, 그 다음에 종합스포츠단지 500억 원이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500억 원 그것은 쓸 수 있게끔 됐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산자부에서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를 이거 두 개라도 먼저 추진하는 방향도 안 괜찮겠냐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담당자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권영길위원

600억 원하고, 500억 원하고 이것을 써도 괜찮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을 먼저 추진하고...

권영길위원

유치지역 심의위원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심의도 안 하고, 그게 된다고 이 말을 했다 이 말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올라가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만약에 된다면 심의위원회를 또 올라가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이게 바로 다 같이 심의위원회 올라가서 심의통과되고 난 뒤에 사용할 수 있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을 어떻게 산업부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없다 그런 결론을 내고 있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아직 원자력과학연구단지나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빼놓고 두 개 한다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900억 원 넣는 것이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으로 넣잖아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유치지역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야. 통과를 해야 만이 그 사업이 변경이 되지, 두 개 먼저 통과하고 그것은 보류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일단 지금 한 번도, 온 지가 6개월은 됐죠? 이제?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6개월 동안 산업부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저번에 회의 있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어려운 원자력문제 자꾸 담당자, 또는 담당 계장 보내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가서 과장들 만나보고 또 위에 사람들도 만나보고 어떻게 되는지, 미래부 이야기 틀리고 지금 산업부 이야기가 틀리고 있단 말이야. 나는 확인을 해요. 원안위 위원장한테도 확인을 하고, 김학도 실장한테도 확인을 하고, 강경성 국장한테도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그런 것을 안 하고 뭐하고 있어요, 도대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올라가서 만나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900억 원 사용처를 우리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갔다 와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다녀오고 원자력 관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239쪽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81쪽 배후단지까지 해서 같은 내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가속기가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고 나서 정말 무지개빛 꿈을 그리면서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에 현장은 자주 가십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김동해위원

가보셨어요? 지금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현재 인원이 한 6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65명인데, 그게 용역인원까지 해서 전부 다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양성자가속기가 지금 1단계가 내년도 1월에 1단계가 완성이 되죠?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전체사업비가 얼마죠? 3,000...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3,143억 원.

김동해위원

3,143억 원. 우리가 좀 시비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거의 1,000억 원 들였습니다. 982억 원 들었죠,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982억 원, 전체가 3,143억 원에 막대한 연구센터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포스텍에 있는 것이 광가속기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양성.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방사가속기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방사가속기입니다.

김동해위원

방사가속기죠,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포스텍에 있는 가속기하고 우리 양성자가속기하고 차이가 뭐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포스텍에 있는 방사능가속기는 우리가 인체로 치면 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양성자 가속기는 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예? 다시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방사능가속기는 우리가 인체로 치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양성자 가속기는 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실제로 양성자가속기가 지금 2000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6년도부터는, 사실적으로 계획은 6년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1단계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죠?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거의 10년 넘게 해서 지금 1단계 완성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미비하고요. 더군다나 약속했던 가속기에 따른 연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지금 경주시 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없습니다. 1단계가 아직 덜 되었고.

김동해위원

1단계는 지금 관리동만 지금 남았는데요, 지금은 양성자가속기하고 빔라인하고 이온빔 장치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유치할 때만 하더라도 100개에서 200개 사이에 연관기업이 들어온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경주시라든지 우리 의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담당 이게 미래부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미래부입니다.

김동해위원

미래부든간에 전부 다 잘못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어떤, 이 정도 투자했는데 사실적으로 성과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옛날에 양성자가속기 들어올 때는 한수원 본사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밖에서는, 그런데 지금 2013년도 빔라인 두 개로 운영하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는 국가핵심연구시설임에도 지금 현재는 기대에 크미치지 못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2단계가 완공되면 주위에 R&D가 조성되고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기대하는 시민들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1단계도 1단계지만 문제는 2단계입니다. 2단계에 사업이 내년도 1월 되면 지금 국가에너지정책도 신정부 들어와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부담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2단계는 전액국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약 600억 원 정도 들어요. 투자비는, 나머지 시설비 제외하고,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하고, 연간 운영비가 600억 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인건비, 재료비, 유지보수비인데, 과연 이러한 돈을 국가에서 하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질의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전화는 해 보셨나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연간 운영비 600억 원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제가 여쭤보라고 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에다가. 전화 안 해 보셨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못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지금요,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2단계 사업을 과연 할지 안 할지, 만약에 2단계 사업을 우리가 정부방침이라든지 못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1단계 사업 3,000억 원이 들어간 사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무용지물... 말 그대로 3,000억 원 들여서 고철덩어리,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3,000억 원 짜리 고철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도 뭐냐 하면 좀 아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양성자가속기, 경주에 있는 양성자가속기는 쓸모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포스텍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은 이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무슨 성과물을 보시게 되면 양성자가속기 이게 14년부터 작년도까지 연구과제하고 이용자수 보면요, 나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1,700건 정도입니다.

김동해위원

1,700은 이용자가 1,048건인데요. 이용을 했는데 저는 이러한 자료조차도 저는 믿지를 못 하겠고요. 2단계 사업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단계 이렇게 해 놓고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운영비부담을 전가시킨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 재정 열악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떠맡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자력연구원 이게 미래부에 원자력연구원 소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운영비를 떠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1단계 할 때는 어떻게 지방비를 부담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1단계 지방비는 건립비입니다. 우리가 그때.

김동해위원

물론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줬지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토지나 기반시설은 그때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사업비 자체가 2단계도, 만약에 2단계에 사업비는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모르시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거의 1조원 가까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 국가에서 1조원을 투자해서 과연 2단계 사업을 할 건지, 그렇잖아요. 지금 내년에 당장 1월인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시에서 준비를 안 하고 하면 사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때 이것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했을 것 같으면 3,000억 원 가지고 국가에서 다른 사업을 받았다면 얼마나 경주가 발전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그러한 정책 입안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을 했고요, 우리 집행부도 잘못을 했고 국가 담당부처에서도 잘못을 한 거예요. 지금...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2단계까지 다 되어야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건데 1단계 이렇게 해 놓고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할 거라고, 국가에서 할 거라고, 제가 전화라도 해 보라고 했는데 전화도 안 하시고 저는 이 문제를요, 제가 한 번씩 가봅니다마는 가보시면 이분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청소를 하는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사람들 맨날 논다고 그래요. 맨날 논다고 합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보면 하는 것 못 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김동해위원

그분도 그럽니다. 곧 고철덩어리 팔려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2단계 사업이 국가원자력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런데 1단계사업이 내년 2월에 끝나고 당장은 2단계사업은 저도 바로 들어간다고는 장담을 못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1단계가 끝나고 나서 2단계가 그러면 몇 년 지속된다고 보면 1단계 사업 가지고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연구는 됩니다. 지금 빔라인 2기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연구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과학자들 몇 사람하고 그 사람들 그냥 국가에서 월급 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가 처음에 유치할 때 양성자가속기 성과에는 기대에 정말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투자대비해서는 좀 그런데 앞으로 안 좋아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국가에서 1단계만 해 놓고 2단계를 그러면 저는 전혀 안 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좀 안 늦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일이요? 제가 볼 때는 2단계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이게 실행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2단계 사업이요. 여기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다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당연히 이 부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정책연구원 그러셨어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원자력연구원, 산하기관이 원자력연구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원자력연구원에 질의를 해 보시든지 해서 과연 2단계사업을 할지, 안 할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도 확인해서.

김동해위원

보고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단답형으로 하지요. 제가 질문드리는 짤막하게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그것을 에너지과학유치위원회라고 하는데 저는 원해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의회에는 보고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에너지과학연구원인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해연유치단장님이 얼마 전에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 인상했습니까? 우리 단장님.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작년도에 비해 3.5% 인상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얼마죠? 그러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봉급은 37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인상해서?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20만 원 올랐네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작년에 360만 원, 12만 원 올랐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달에?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한 달에요.

이동은위원

그분이 3.5%, 공무원이 3.5% 인상했습니다. 월급이,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공무원인상률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분이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전관에 할 때 사무관 경력해서 총 경력이 25년인데, 거기서 7할로 해 가지고.

이동은위원

인상요인.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인상요인은 우리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같이 한다고 전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전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우리 원해연유치위원회가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하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당시에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이 여기에 따라서 존재한 것으로.

이동은위원

아니요, 지금 이게 원해연유치위원회가 존재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이면 법, 조례면 조례. 그 조례가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조례는 국책사업시책에 관한.

이동은위원

지원조례가 있죠, 그렇죠? 지원조례는 2004년도, 5년도에 3대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책사업 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를 수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사실은 그때 만든 것이. 그런데 이것을 원해연유치위원회 만드는데 그 근거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치위원회 위원들이 계시는데 회의하면 회의수당 줍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회의수당 나갑니다.

이동은위원

회의수당 나갑니까? 그렇다면 이 위원회라는 것은 조례로, 법률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도 조례가 뒷받침 안 된 조례는 없습니다. 국책지원조례를 보면 어디에도 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을 준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회의 수당 지급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위원회 근거도 없고. 자, 단장한테 저희들이 연봉을 줍니다. 이분한테 무슨 근거로 연봉을 줍니까? 어디에도 여기 조례에는 단장이라는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위원회의 존재도 없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이동은위원

아니요. 만들 때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원회연을 만들었는데, 원회연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단장을 두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회를 하고, 회의수당도 주고, 단장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조례 어디에도 위원회는 나오지도 않고, 단장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위원회가 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동은위원

그럼 어디서 운영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민간위원회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민간위원회라도 우리 공무원이 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공무원 단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되어 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입니까, 그게?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 돈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100%.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보조금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 분들한테 회의수당 지급하는 거나 단장한테 연봉 지급하는 거나 여기에 대한 근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회의 수당 같은 것은 위원회 운영규정에 별도로...

이동은위원

그것은 그 자체 만든 위원회이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인정해 주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원회를 인정해 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는데요, 근거가. 그 자체 그 사람들끼리 만들었는 것이고, 그 위원회를 인정해 주는 조례나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게 국책사업설치...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 국책사업지원조례 위원회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단장을 두고, 위원장은 누가되고, 어느 위원회든지 그런 것은 다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물가위원회도 나왔는데, 물가위원회 위원장이 누가되고, 위원은 몇 명되고 회의는 몇 명하고 그런 것이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아무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장 월급하고 위원들 회의 수당하고 이 근거를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 위원회는 민간단체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회나 이런 것 등도 운영할 때에는 조례 근거에 정해지지...

이동은위원

체육회는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단체죠.

이동은위원

민간단체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죠. 체육회하고는. 체육회는 또 회장이 시장님이지만은, 거기 우리 당연직 공무원 들어가지만, 체육회하고 어떻게 원회연 유치위원회 이거랑 같이 비교를 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거 위원장님도 시장님입니다.

이동은위원

체육회는 벌써 정부에서 대한체육회가 있잖아요. 체육회는 경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경주만 있지 않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요. 체육회는 대한체육회라고 해서 산하에 경북도 있고, 경주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법률, 단장이나 위원들한테 회의수당준 것 법률적인 것을 저도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받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해석을 받아서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정확하게 해석을 받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해연 유치위원회 보조금은 보조금 수령 시에 각서에 ‘원해연 유치 활동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6월 30일에 어쨌든 원해연이 종료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완전히 종료는 아니지만 나중에 또 하겠지만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원해연 유치위원회 활동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보조금은 그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원해연은 그때 끝났는데, 작년 6월 30일에 우리가 지제정법 32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원해연을 원과연추진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바꾼 거잖아요, 의회에 통보한 것도 없이. 그래서 저는 원해연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에너지연구단지위원회 라는 걸 누가 그걸 인정했습니까? 조례도 없고 시의회 통보도 안 했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단체를 어떻게 정식단체라고 인정을 할까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시 의회는 안 거쳤는데 그때 지방재정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 죄송스럽지만 위원님들한테 다 거쳐서 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단장하고 이거는 상관은 없지만 또 단장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해연 유치활동 종료시점까지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계약서에. 못을 박아놨는데도 그 분은 계속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 원해연은 원자력과학유치위원회로 바꾸면서, 이것도 명칭을 바꾸면서 사업자도 같이...

이동은위원

그 사업자를 계약서를 누가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그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원해연 유치활동 종료 시점이라고. 그런데도 계속 월급을 주고, 계속 어떤 그게 나갔다는 말입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게 우리 국책 사업은 유치위원회 연속적으로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제가 집는 문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답을 얻어서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여기 감사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단장님이 중요한 임무를, 원해연 유치위원회 단장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을 하시는데, 그분이 다른 직책도 있습니다. 경주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까지 하고 계십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경주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하잘 것 없는 겁니까?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어떻게 이것까지 같이 할 수가 있죠? 아니, 이게 원해연 유치위원회이라고 하는 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역할이고, 그런 역할을 하시고, 아까 다시 하나 집으면 분명히 대외적으로는 월 3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월 480만 원이 넘습니다. 왜 매달 똑같이 수당을 48만 원 똑같이 지급하는데도 왜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350만 원이라고 해 놓습니까? 매달 똑같이 또 보험료나 국민연금이나 똑같이 지원을 38만 원인가 40만 원하는데, 그것을 왜 빼고 발표하느냐 이거죠, 같이 넣어 줘야죠. 그렇게 매달 500만 원 가까이 받는 중요한 분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까지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조직이고, 방대한 조직이고 할 일이 많은 조직이고 그런 조직인데, 같이 두 개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순수한 봉사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것도 일이 얼마나, 6만 명이 있습니다, 6만 명.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사람만. 그리고 원해연 유치위원회에서 카드를 사용합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카드를 사용하는데 왜 아무런 제한이 없고, 어떤 규제가 없죠?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카드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을 분명히 적어놓고 수령해야 되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쓰고 난 뒤에도 분명히 어떻게 썼다고 분명히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더 해야 됩니다. 왜 사용한도 제한이 없고, 어떻게 쓰라는 그런 것이 아무데도 명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카드에?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을 쓰는 것은 카드사용에 그린카드 사용 규정 준수라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동은위원

그 그린카드는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술집 같은데 못 쓰고 이런 것 아닙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것이고, 제가 드리는 것은 법인카드를 쓰는데, 우리 과장님 법인카드 가지고 계시죠? 마음대로 사용 못 하잖아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마음대로 사용 못 하시죠? 카드 수령해 갈 때 서무나 회계한테 이야기하고 가지고 가시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디에 쓴다고. 그리고 얼마를 쓰겠다고. 그런데도 이것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원해연 유치위원회에서 카드 쓸 일이 뭐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원해연 유치위원회 주민수용성 재고 차원에서 주민들 만나고 단체들 만나서 식사 같은 것을 하고, 설명 같은 것 드리고 홍보하고 이런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설명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우리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서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을 텐데 카드로 설명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유치하기 위한 단체나 개인 만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너무 길게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과장님, 제가 그냥 드리는 질문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자료를 오늘 중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동은위원

미진부서 할 때까지입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과장님, 명확한 자료를 미진부서는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원자력정책 상당히 복잡하고 용어도 많이 저거합니다. 아마 숙제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종 위원회 보면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 여기 보면 준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승인 실무위원회, 월성 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위원으로 이렇게 선정했지요? 선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병길위원

페이지가 241, 242, 243 위원회 있잖아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3조 2항에 의해 법률에 의해서...

윤병길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설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셨냐 이 말입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구성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속하는 시의원 4명 이내, 그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

윤병길위원

예, 주변지역은 그렇고, 그 다음에 준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242페이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여기 위원이 12명인데, 당연직 5명 있고, 위촉직 7명 있습니다. 공무원 5명, 위원님 2명, 교수 3명, 사회단체 2명 이렇게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인원은 책자에,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12명을 할 때 어떤 채널로 누가 어떻게 이분들을 이렇게 위촉했느냐는 이거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그 옆에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우리가 인원수에 따라 공무원 3명이나 있으면 의회는 의회에다가 타진하시고, 전문가들 또 우리가 섭외하고, 주민 대표는 읍면동님들한테 물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점이 우리가 여기 보면 경주시 홈페이지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시민참여’해서 있어요. 경주시 위원회 인력 풀 등록해서 자기가 어떤 위원회를 하고 싶다고 전문성 해 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했을 때 이걸 반영 시켜주나 안 시켜주나 이 말이에요. 결론의 요지는. 그러면 앞장도 그렇고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정 되어서 한다면 테두리는 정해져있고, 그러면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이나 사업의 실무위원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보면 관심도 많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가 이런 채널을 통해 했을 텐데 이런 데서 이분들이 들어온 건 아무도 없네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지금 그러네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환경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또한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해 가지고 위원회 들어오려고 하면 이거는 불가능하네요? 그런데 시민, 경주시청 시민참여 홈페이지에 보면 경주시 위원회 인력 풀 등록해 가지고 여기 보면 위원회에 본인들이 희망하면 이게 물론 심사를 하겠죠. 근데 이런 데서 앞으로 골고루 참여가 되어서 정말 각종 위원회에 순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시에서 그냥 내가 편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누구누구 이렇게 하시오’ 무용지물의 위원회가 천지입니다. 나오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 있고 왜 국가적으로 말이야,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행자부에서 규정에 법률적으로 몇 %를 하게끔 하고 또 우리 시민의 시에서 의도는 좋았어요. 보면 각종 위원회 인력풀을 등록하기 위해서 여기 등록하는 창이 있어요, 홈페이지가. 그런데 이런 데서 자기들 관심가지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심사를 한다고 다 해 주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발췌해서 이런데 넣어놔야 만이 제대로 기능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들 지금 인력풀로 등록을 해 놓은 분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지금 이것 할 때는 없었는데.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지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20명 해 놓으면 경주에 그냥 늘 단골로 오시는 분, 그 사람들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다 넣어놔요, 그사람 나오나, 나오지도 않아요. 저도 참여해 보면.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왜 조례나 법령에 있어서 정하도록 했냐면 뭔가 제대로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제대로 기능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인데 앞에도 보면, 뒤에도 보면 다 제가 물어보는 게, 과장님한테 목적의 뜻이 그것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스템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참조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일부 보충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은 위원이 질문할 때 원해연이 하여튼 다른 사업 바뀔 때 단순한 명칭 변경이라고 했는데 명칭변경하고 기본적 사업목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원자력 해체하고 유치하고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라는 면에서는 상통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죠? 원자력해체연구원하고 연구단지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목적하고 명칭하고는 좀 구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지금 페이지 235쪽입니다. 우리 감포에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추진가능성 및 안전성 해 해서 오는데 이 부지가 현재 원자력인력양성원도 그 부지지에, 이 부지가 사실은 감포 우리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계획대로 사실 안 된 부지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손경익위원

나정에,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다른 감사 때도 그렇고 결국 감포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도 있었는데 지금 그것하고 지금 전혀 관계없이 이 원자력 관계가 들어가니까 해양 부분에서는 거기가 해양단지를 조성 한다고 한 부지에 이것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정책을 바꾸는 것이냐, 아니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답변이 없어요. 지금 우리 에너지박물관 2,000억 원 중에 사용을 할 때 그것은 에너지박물관하고 대체로 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전제를 해서 부지매입을 결국 900억 원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중에 한 가지라도 그것이 안 되면 현재 전체 계획이 다 좀 실행되기가 힘들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부지매입비가 90억 원도 아니고 90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전체 매입비는 상당하지만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에너지박물관이 현재 우리 진행되고 있기는 양북면발전협의회대의원총회만 가결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0억 원 쓰는 것은 의회 승인사항 아니라고 저번에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아니더라도 전체 우리 변경하는 데는 많은 거쳐야 될 단계에 있거든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보고는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양북면에 그때 당시에 할 때, 전체 양북면하고 협의가 될 사항인지, 우리 동경주권에 다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지 그래도 그게 답변 없이 이렇게 절차를 밟습니다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떻게 됐거나 지금 이게 이렇게 저렇게 같이 물려 있는데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도 말씀했는데 산자부하고 미래부하고 구체적인, 자기가 주관부서가 없이 애매하게, 없이 계속 우리가 자료를 알아보니까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나중에 이제 우리 2,000억 원 중에 그쪽에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0억 원 중에 이것만 가지고 다른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추가적으로 시비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뭐 어떻게 될 사항이고 그것은 치우고, 이런 명확한 부분이 의회에 단계적으로 하여튼 사실 보고가 안 됐어요.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에너지과학연구단지가 그 위에 관광산업을 위해서 조성하는 부지 위에 다써버리면 해양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 가냐고 하는데 그것은 이 과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박물관이 돈을 쓴 금액이 전제가 되어야 나머지 부지매입비하고 다 지금 적용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금은 작년 자료에는 보면 작년 12월에 경주시가 산자부에 사업변경 신청만 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향후에는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우리가 산자부 신청, 산자부에서도 각 부서에 의견조회해서 받아있는데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또 에너지 연구단지 이 부분도 대전에 소재해서, 여기 내용은 부지협소로 되어 있지만 우리 다른 위원들이 알기로는 다른 사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여기 와서 고준위 관계 때문에 실효성이 있나 없나 부분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이 진행단계에서 그 과에서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차후에 감사 이후라도 방향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양성자 가속기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벌써부터 다 됐으면 1단계가 벌써 성이 되었을 건데 우리시에서 사실 예산을 분담을 못 해서 지금까지 좀 늦어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2단계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시도 좀 잘못 많이 되었는데 배후단지 조성할 때 우리 페이지 281쪽에 보면 1,480억 원이라는 중에, 국비가 150억 원이고, 기타가 1,33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 부분에 예산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분이 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기타는 민자유치 하고 산업단지 조성되면 이제 단지 들어오는 사람 그것을 해 가지고 민자 1,330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손경익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액 국비 개념 맞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국비는 150억 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외에는 민자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150억 원 가지고 기반조성 해 놓으면, 배후단지 매입하고 기반시설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것 들어오는, 기업체 들어오는 민자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배후단지가 기업이 확실히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막연하게 기타를 해 놓으니까 좀 상당히 허황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도 우리가 하여튼 양성자 가속기 1단계 완성 되면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도 최대한 다른 연구시설이 들어오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기타 부분, 이 부분에 단지가 조성된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시에서 다른 부분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계획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단지 조성되면 국비지원은 150억 원이고 우리가, 지자체가 50% 또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희망업체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1단계가 조성되면 우리시하고 양성자 가속기하고 협력해 가지고 신경주 역세권에 단지 있는 데 그쪽으로 유치를, 기업유치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는 1단계 되면 2단계는 전액국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 대비 해서 지방비 매칭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하여튼 자료제출 할 때 다음부터 상세하게 좀 자료를 제출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가 할게요.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몇 페이지냐면요, 323쪽, 그다음에 338쪽 설계변경하고 같이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부의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지금 1,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가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많고,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정말 사업시행 중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방법에 어떤 변경을 극히 요할 경우라든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죠, 맞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를 저는 이해를 별로 하지는 못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싱가폴에 연수를 갔을 때도 느꼈는데요, 왜 제가 이런 ... 왜 많다고 보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육상에.

김동해위원

안 보이니까, 바닷 속에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바다 쪽에 하니까 또 난이도가 높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때 당시에도 파랑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 영향을 감안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이렇냐면 우리가 설계용역을 대부분 용역을 맡기죠? 설계용역 하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설계용역하고 감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감리자가 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할 거라고, 공사를 할 때 변경을 할 거라고 설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성되게 설계를 하는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완벽하게 설계를 합니다. 하다가,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해상공사의 어려움도 있고.

김동해위원

그런데요, 제가 앞에 것도 전부 다 죽 봤지만 유독요, 지금 해양수산과 소관에 건들이 지금 양남지경부터 해 가지고 물빛나래사업까지 해서 뒤에 뒤에 파도소리길 수해복구공사까지요, 뒤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뭐 이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이 거의 다 된 겁니다, 맞죠? 100% 거의 다 되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설계변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건이라도 그러면 설계용역 회사가 거짓말 하는, 잘못 하는 건지, 아예 처음부터 입찰제도가 우리가 지금 보면 적기 때문에 무조건 설계변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설계할 때 저희들이 완벽하게 한다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추가적으로 해상공사 이외에서도 많이 발견되어서 저희들 그게 완벽하게 시행을 하고자.

입찰이든요, 수의든 간에 지금 건수를 보게 되면,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다가 전부 다 설계변경이 거의 다 된 거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그러면 용역을 뭐하러, 설계용역을 뭐하러 맡기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성 없이 처음부터 설계하는 분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설계 옳게 하면 되잖아요. 물론 바닷속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덜 하지만 그러면 전부 다가 여기가 전부 다 바다 속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연안공사가 많으니까 주로 연안공사 쪽에서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소리길 수해복구공사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다가 보면 설계변경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 이것은 거의 다에요. 100%에요, 거의 다.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만 답을 해 주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 그러면 용역 맡기는 사람, 설계를 잘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김동해위원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설계변경은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처음 할 때 그랬잖아요. 부득이한 경우라든지 사업이 민원이라든지 부득이 한... 그러면 이 건들이 전부 다 민원이 생기고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주로 해상공사에는 방파제 TTP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수면이라든지 완벽하게 저희들이 사전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보면 몇 개가 더 또 투입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다른 공사하고는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좀 합니다마는 모든 여기 사업비에서 그러면 해수욕장 음서대 설치공사도 그러면 그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전부 다가 한다는 것은 과에서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 개선 안 하시면 이것 감사 다시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해양수산과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좀 지양하세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사전용역단계부터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무조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해양수산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361쪽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내역이라고 해서 밑에 2016년도 보면 6,000만 원은 반납 예정해 놨는데, 이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수매 이것은 뭐 안 돼서 이랬어요? 뭐 때문에 반납하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 건은 어선들이 조업 중에 수거한 폐기물을 수매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어업인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도 여기에 대해서 잘 조업에 열중하다보니까 폐기물을 되가지고 오는 일이, 올라오는 일이 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조치되고 사업비를 다 소비를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 만들기가 힘든데, 잘 홍보를 해서 이렇게 반납된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다른데 그러면 차라리 편성을 해서 했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었느냐는 말이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도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의 사업비를 조금 감하고 타목에 더 사업비를 증액하도록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고 또 뭐냐면, 우리가 경주가 청정지역이라고 늘 하는데, 아직도 해안가는 가보면 경주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전부 다 불법쓰레기고 뭐고 해수욕장이나 해안가에서 전부 다 찔러가지고 연기 날리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어떤 민원 들어오고 일체 자료가 없네요, 보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 처리는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합니다.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요즘은 자체 소각은 잘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자체 소각이 왜 없어요. 거기가보면 바닷가에 가보면 전부 다 시꺼멓게 태우다 남은 것 그런 것이... 농촌이고 바닷가도 마찬가지 촌으로 가면 그분들이 종량제에 담아서 잘 안 넣습니다. 그냥 불 지르고 그러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혹 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종량제에 하지만 일반 우리가 바다에서 파도에 의하여 밀려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간혹 해안청소하다가 보면 지역 주민들이 해안청소하고 특정 폐기물 아니고는 조금씩 거기서 소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 때나 강원도나 이런 데 가 보고, 또 이렇게 보면 우리 경주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늘 얘기인데, 예산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바다에 쓰레기 같은 것을 깨끗하게 잘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뒷장에 보면 362쪽에 보면 지역특산물 개발농산물 관광상품 지역 특수가공 제품 현황이라고 해 놨는데, 그럼 여기에 천연식품 멸치, 젓갈, 액젓, 참전복, 돌미역, 어묵 이것은 전부 다 그러면 상표는 ‘해파랑’으로 붙여서 나갑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해파랑’을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에도, 시정 질의에도 얘기했는데, ‘해파랑’이 경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만큼 하라고 해도 시정을 안 하면 앞으로 더 강도 높게 이제 자주 불러서 늘 업무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렇게 할 거예요. ‘해파랑’이라는 것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8군데, 9군데 써요, 전국에. 그게 경주의 해파랑이라는 것이 수산물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지. 그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경주의 맑은 해, 다른 데는 다른 대로 다 표현을 ‘맑은 해’라고 다 ‘바다’라고 하는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해파랑은 브랜드 주 내용이 경주의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파랑 길’, ‘해파랑’ 뭐 타 시군의 지금이라도 뒤에 계시는 팀장들 네이버에 ‘해파랑’ 검색 한 번 해 보라니까요. 그게 경주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지난번에도 시정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을 경주라는 것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세요. 여기 특산품 들어온 것도 그런 것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데 있다는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해파랑’ 해서 포장지를 하거나 홍보지를 할 때 ‘경주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파랑’이라고 경주가 꼭 명칭이 들어갑니다.

윤병길위원

그만큼 복잡해 가지고 뭐... 브랜드에 어떤 트레이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TV에 홍보 나오든 뭐든 임팩트가 있어야지, 그러면야 주소도 경주가 있고 다 붙어있는데, 경주수산물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뭘 쓰나 다 경주라고 하지. 그러니까 뭔가 ‘골든시티 수산물’하든지 말이야. ‘천년 수산물’이라고 하든지, 뭔가 그거하면 한 마디만 들어도 경주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경주 수산 공동브랜드 해파랑’ 그것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수산물 공동 브랜드 하는 것은 실제로는 ‘경주해파랑’으로 해 가지고 서울역하고 다 나가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가 아직 못하는 모양인데, 이해가 안 돼요?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니까 변경하도록...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파랑이 어떻게 경주냐는 말이지. 경주수산 공동브랜드 이거야 뭐 뒤에 제조원도 경주가 있고 충분히 다 있는데 그런 것 안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어떤 대명사로 트레이드적으로 나타내는 탁 하면 뭐 조미료하면 ‘미원’하든지 천연 조미료하면 ‘다시다’ 같이 이렇게 해야지. 뭐 제일제당 무슨 다시다 이렇게 나오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탁 보면 ‘아, 이게 어디에 뭐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임팩트 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용역 줘서, 용역은 맞춤형 용역인 줄 다 아시잖아요. 설명 안 해도. 밀양공항 용역 했는데, 교수 12명이 적합하다고 다 했고, 저 위에 교수들은 12명이 저 위에 다 적합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용역이에요, 그게, 다 똑같지.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어떤 용역을 줄 때 어떤 생각을 갖는지 왼쪽 눈 깜빡거리면 오른 쪽 눈 깜빡이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용역해서 결과 나타내 주는데 무슨 의미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에 시장님 어떤 생각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게끔 뭔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경주가 정말 앞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뭘 해야지 ‘해파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잖아요. 많고 ‘파도소리길’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중복되는 것은 경주인지, 강원도인지 서해안인지 다 몰라요, 그게. 뜻은 다 있잖아요. ‘맑은 해’에 파는 뭐예요? ‘바다 파’에요, 뭐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파랑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만들어서 뭔가 앞으로 우리가 경주가 청정지역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이것을 강조하고 나타내고 치고 나가려면 제대로 그런 것도 잘 개발해서 하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위원회는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우리 시의 시민참여에 보면 인력풀이 등록하는 게 있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윤병길위원

거기 참여하시는 분도, 관심 많은 분도 그 사람들이 또 비중을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선택해서 잘해서 참여시켜야 만이, 이것은 시에서 이런 제안은 제안대로 해 놓고 이쪽에는 이쪽으로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잘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혹시 결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337쪽에, 과장님, 이 해양수산과가 결산서 페이지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이 많고, 수고 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337쪽에 세출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60억 원 정도 되고, 2016년도 예산이 한 130억 원이 됩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오는 이월액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왜 그렇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FPC 사업이 이월이 되서 넘어오다 보니까, FPC 사업이 42억 원입니다. 그 큰 것이 넘어오다 보니까 아마 이월이 증가됐는데, 이 FPC 사업 42억 원은 집행을 지금 현재로서는 다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다했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연도 이제 올해죠. 2016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또 한 90억 원 되거든요. 명시이월하고 시고이월하고 합쳐서. 이것은 이만큼 이월이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 이월된 것이 제가 방금 앞전에 이야기하던 42억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건 이제 올해로 넘어오는 건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올해 다 썼다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올해 6월 이전에 거의 다 썼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옆에 잔액이 보면 잔액이 또 30억 원입니다. 잔액은 반납을 했을 건데, 30억 원의 큰 금액을 어떻게 반납을 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반납 지금 한 것도 있고요. 반납이 지금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산지유통,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공시설 보조금.

이동은위원

아, 보조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보조금 나온 것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런 것이 반납요인이 됐다 이 말씀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각종 사업에 또 집행잔액이 나갔고 입찰잔액입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350쪽에 과장님, 밑에 보면 해수욕장 이용 환경 선진화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이 있습니다. 6,000만 원이 있고 90만 원만 지출하고, 5,910만 원은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하다가 지금 올해 이월해 가지고 준공하면서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90만 원 주고, 5,910만 원 남겨 놓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용역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한 금액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90만 원은 일종의 설계비 준 셈이네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용역을 하기 위한 설계비 원가계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끝났다 이 말씀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설계비를 준 셈이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장 더 넘기면 353쪽에 밑에 보면 태풍 차바 수혜 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수혜 복구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88억 원인데 또 이월하는 게 한 174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은 1억 4,000만 원 밖에 안 했습니다. 수혜 복수 사업인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태풍 차바는 우리 해양 쓰레기입니다. 해안 쓰레기를 예비비로 우선 5억 원을 집행 하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다 사용했는데, 이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예비비로 올려 와서 사용을 5억 원을 해 가지고 총 10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다 사용을 했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비비는 다 사용하고...

이동은위원

사용하고 뒤에 기존에 예산액이 잡혀있는 수혜 복구 예산액이 180억 원인데, 그 밑에 보십시오. 188억 9,000만 원입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18억 원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래요. 18억 8,090만 원입니다. 그런데 17억 4,000만 원 정도를 이월했다니까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작년에 해서 올해 이월된 겁니다. 이월되어서 올해 5억 원 쓰고, 지금 한 8억 원의 잔액으로 발생합니다.

이동은위원

수혜복구사업인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피해 복구 사업이라도 해안 쓰레기입니다. 해안 쓰레기 당초에 산정할 때 저희들이 톤수를 해 놓으니까 이게 시간이 가니까 비 오고 하니까 자꾸 물량이 줄어지고 또 파도가 쳐가지고 그게 쓰레기가 일부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토털 우리가 한 5,000톤을 감포, 양남, 양북에 처리를 다했습니다. 한 10억 원.

이동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돈은 전액 국비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전액 국비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시비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바꾸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혜 복구 사업에 예비비로 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나중에 그게 어차피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이동은위원

정산처리를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정산처리해서 어차피 다 쓴다 이 말씀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비비로 먼저 썼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복구비가 내려오면 새로 또 정산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액국비라면 지금 아직 다 못 쓰고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올해까지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반납을...

이동은위원

반납해야 되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부터 먼저 쓰고 예비비를 쓰지 말아야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복구비가 빨리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이동은위원

빨리 안 내려와서 그렇다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우선 급하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고.

이동은위원

그래도 우리가 흔히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입찰을 합니다. 물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겠죠. 입찰을 했을 때, 입찰할 때 돈 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사 끝나고 준공해서. 저는 선뜻 잘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비비를.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비비를 이래 쓰나, 저래 쓰나 어차피 국비를 예비비를 나중에 5억 원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정산처리를 해 가지고, 다 국비로 정산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다시 이렇게 한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보존을 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보존을 해 준다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시 국비로 예비비가 보존이 된다면 그것야 뭐 괜찮죠. 그렇지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차피 수해복구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늦게 내려왔다면 늦게 내려온 자체도 사실 문제입니다. 수해복구비인데.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우선 예비비부터 먼저 사용을 하고.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도 예비비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게 전체 우리가 피해복구비를 12월 말에 다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다 받았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80쪽. 80쪽을 봤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 증지수입이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어업면허 허가, 어선등록 이런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증지수입이 있죠?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게 매년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을 했는데 세입 예산액에는 안 적었어요,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세입을 할 때 일단 뭐 예산을 해야, 세입 예산을 해야 세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은 하더라도 세입에서 예산이 조금 많거나 적을 수는 있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밑에 증지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증지수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예산결산서를 만들 때 최종 해양수산과 결재는 과장님이 결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 위에 하천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하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총 3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350만 원입니다. 380만 원인데 350만 원 못 받으면 다 못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양어장에 공유수면 어항시설 사용료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왜 이것 못 받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올해 이 건은 어항사용시설, 올해 다 징수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올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몇 월에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날짜는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게 작년결산서거든요. 작년에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작년에 부과했으면 작년에 우리 회계연도가 바껴지 않습니까? 전에 2월에 하던 것을 12월 31일로. 그러면 작년에 부과되면 작년에 거둬들여야죠. 이게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몇 월인지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되는 겁니까? 이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두 사람입니다.

이동은위원

두 사람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30만 원은 받고 350만 원 안 받고 이런 수용방법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수납액을 30만 4,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350만 원입니다. 누가 이것 이해를 하겠습니까? 거꾸로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총 380만 원 중에 30만 원 받고 350만 원 쉽게 이야기하면 체납이 되는 셈인데. 안 내면 안 내지, 30만 원 내고 350만 원 하는 것은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두 건에 한 건은 30만 4,000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받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징수하는 자체를 과장님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담당자도 바뀌니까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아칙 한참 남으셨으니까 확실히 챙기셔야 됩니다, 이제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것도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안 물을게요. 안 묻는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너무 이것 과장님 언뜻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산액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없는, 세입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예산이 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상입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연번 14번 344쪽,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그렇죠? 현황인데 이것을 지금 그 밑에 사업보조내역에 보면 한 건, 두 건, 다섯 건 이래 가지고 묶어서 한 번에 묶어서 내역서를 내놔도 됩니까? 이것 뭐 단체가 누구인지, 누구한테 줬는지도 모르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뒷장에 보면 개별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뒷장에 아니, 앞에. 뒤쪽에 어디... 아니, 구체적으로 다섯 건 해 놓고 1억 3,300만 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해 주는 건데 한 사람 것입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정문락위원

아니, 그것말고 밑에 것. 다섯 건 해 가지고 1억 3,350만 원 짜리 있잖아요. 다섯 건 한 번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게 맞나?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뒤쪽에 346쪽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이요.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붙임 되어 있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 68번입니다. 우리 연안항개발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안항 승격 때문에 이런데 우리 지금 사업비가 총 912억 원 국비라고 해 놨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만 시행되는 것은 아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연안항에 지정되면 저희들 고시까지만 저희들 해양수산부에 요구하고요. 그외에 모든 것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100% 국비. 그러면 그 뒤페이지에 감포항 현황에 감포항 정비공사 지금 우리 기 투자하고 진행 중인데 정비공사 이것도 연안항에 속에 포함되어서 전액국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감포항은 지금 현재 연안항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 어항으로서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전액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뒤 관계 의아심이 드는데 우리 감포항 연안항 승격 지정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감포 연안이 승격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됐다는 이야기 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승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거고요, 현재 우리 감포항에 우리 방파제하고 하고 있는 사업비가 기 투자금액하고 진행 중 금액하고 이것 지금 국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100% 국비는 아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현재 연안항 지정 안 됐는데 지금 100% 국비로 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어항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소규모 어항이 있는데 이것은 읍천항하고 감포항은 국가어항으로서 그것은 국가에서 전액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러면 연안항이 되면 우리 조금 전에 사업 하는 내용, 방파제 얼마 하는데 우리가 연안항을 하게 되면 뒤에 감포항에도 보니까 크루즈하고 다 이게 들어오도록 지금 같이 한다는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연안항이 되면 저희들 화물, 그다음에 여객, 그다음에 일반어선들 수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현재 동해안에 연안항으로 지정된 것이 후포, 강구, 구룡포, 울릉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에 혹시 연안크루즈항이 입항하는 항이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크루즈는 포항신항에.

손경익위원

신항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들어오고, 후포 같은 경우에는 여객, 울릉하고 여객.

손경익위원

여객만 들어오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여객선이.

손경익위원

지금 크루즈 들어오는 것은 그러면 포항 구룡포항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직 국제크루즈나 이런 것은 포항 신항에만 들어오고 아직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감포가 연안항이 되면 여기 앞으로 감포읍 주민하고 협의해서 선사 협의해서 연안크루즈 우선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감포가 연안에 대해서 크루즈가 현재 우리 시설해서 접안이 가능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연안항이 지정되면 다시 거기서 북쪽 외항을 확장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크루즈선이 들어오도록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외항 확보 하는 데 되면, 한 912억 만 하면 그게 다 된다는 말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하여튼 다른 의견도 많은데 지금 우리 크루즈가 들어 오면 연안크루즈만 하지 국제크루즈는,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안 들어오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912억 원 가지고 연안크루즈 위주로 우선 에 먼저 개발이 되면 다음에 2차 우리가 또 연안항 확장계획이 또 있습니다. 감포 거마장 쪽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국제크루즈도 충분하게 5만t, 10만t 접안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되면 방파제 길이가 상당히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국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겠죠,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연안항이 승격되어서 우리 국비 사업비를 받고 하면 지금 감포에서 부산, 제주 이런 여객선 정도는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지만 물론 개인설명회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공식적인 자료에 연안항 필요성에 대해서 달아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71년 7월 박정희 대통령 발전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넣었다는 것은 이런 것은 공식자료에는 들어가는 란이 맞나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대외적인 자료에는 이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고 하여튼.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연번 6번입니다. 6번에 두 번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사항에 보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개정되면서 경주도 이제 전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2014년 12월 달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개정될 때 우리 소송에 패소 원인 되는 28조 교부결정 취소하는 2항 4조에 보면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해서 개정이 2016년도 9월 달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이 없어서 전에 패소했다는 거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패소하기 직전에 9월 달에 사실 내용 알고 개정을 했네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번에 소송하면서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다른 건은 없고, 저희들이 권한 없는 우리가 조례가 없는 권한 없는 자가...

손경익위원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보조금 취소나 반환명령을 하는 것은 법률 위법, 원칙에 위배 된다 이래 가지고...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만 있었으면 다 환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좀 시에서 발이 늦었다, 그렇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2페이지보시면 세출예산 목별 전액불용 현황이 지금 5개나 나왔는데, 물론 적조 미발생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 위에 세 건은 보니까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신청저조, 신청자 없고 이런 사업이 당초에 책정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위에 연근 해역 구조상 연안어업 간척사업입니다. 간척사업해서 도하고 정부에서 우리 어선 세력에 감안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감정 가격하고 현재 어선매매 가격하고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신청자가 두 건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고밀도 부표 지원 사업은 양식어장에 부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또 몇 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양식어장이 많이 또 원자력 보상을 해서, 양식어장이 많이 줄어서 지원자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산은 어디 국비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전액 다 국비입니까?

연근 해역 구조사업은 전액국비이고, 적조도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위에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해야 될 사항이고, 어쨌든 불용결정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리고 363페이지 보시면, 국비지원 건의가 두 건 되어 있는데, 두 건이 다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있네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하나는 권역별은 저희들 100억 원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됐고요. 노동리 마을사업은 20억 원짜리 한 건은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아, 선정 확보됐는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예. 100억 원짜리를...

김병도위원장

대상자는 확정되고 돈은 아직 확보 안 되고 그런 거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그리고 위에 또 금액이 계 해 놓은 곳에 확보에 4억 원 해 놨는데, 이것은 착오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감사중지

18시5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연휴양림들이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관리를 많이 하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사설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거의 없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사설의 비율은 좀 적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이유는 뭐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아마도 수지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김동해위원

수지도 그렇고 허가도 좀 어려운 건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허가는 딱히 저희가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어려워서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로서는 수지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이것을 자연휴양림을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개인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내 범곡에 자연휴양림 도에서 허가가 나 있죠?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산내 범곡이라고 그랬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대현 범곡말입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나 있죠. 현대중공업에서는 추진하다가 말았고, 라치밸리라고 해서 한 군데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연휴양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지금 뭐냐면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도시계획심의 하면서 개발행위 심의과정에서 이게 저한테 걸렸어요. 걸려서 지금 사업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냐면 자연휴양림이 인허가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 이거 허가 난다는데 맞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도에서 허가를 내주면 우리 경주에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는 겁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협조는 당연히 하죠.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났죠? 범곡에 것이요. 모르십니까? 참 희한하네. 이게 지금 제가 강력하게 말해서 도의원들도 끼어있고, 이 사업을 하는 분이 언양 울주 사람인데, 청도의 도의원도 저한테 전화오고, 우리 도의원들도 전화오고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죽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거. 모르십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중공업하고 라치밸리하고 두 군데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벌써 허가...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몇 년도에 났는지 아십니까? 몇 년도의 것입니까, 이게?

김동해위원

작년도, 재작년도. 재작년도에 제가 도시계획심의 할 때 자른 건데, 자연휴양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토함산 자연휴양림처럼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그러니까요. 재작년도에 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동해위원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2015년도네요.

김동해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문제가 좀 많으신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알아보니까 도에서 허가를 냈더라고요. 도에서 허가를 냈는데, 제가 왜 이것을 걸었냐면 저만 아니었으면 이거 완전히 지금 개발행위 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가. 진입로가 아무래도 우리 통고산이라든지, 아니면 금마산이라든지 영양, 울진, 그 다음에 오도산이라고 합천 같은데 가면 해발이 높은데도 그 골짜기에도 가면 2차선 도로가 다 되어 있어요. 2차선 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도로도 없는데 여기에 허가가 났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모르십니까? 우리 산림과 직원들, 이거?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승인만 난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계획승인만 났어요?

자, 그것도 제가 계획승인을 이야기 해 드릴게요. 계획승인이 아니고, 도에서 그냥 승인이 난 겁니까?

아닌데요. 그것을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누가 아냐면 옛날에 산내 면사무소에 있던 조 주사님 잘 아시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당장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이거 뭐냐면 진입도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도 보면 할 때 국유지를 사용해 가지고 길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업무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획승인을 하더라도 우리 산림과에다가 이런 것을 안 묻습니까? 묻는 것 아니에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조성계획은 받았는데, 그 후속 조치가 이게 도시계획심의에서 지적이 있어서 보류된 사업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조건부 보류를 시켰는데요. 그러면 개발행위심의에 올라오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이 올라올 때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단계마다 저희한테 협의는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건에 대해 잘 모르시네요, 과장님도?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2015년도 있었다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도 저한테 이거를 좀 도와달라고, 좀 가만 있어달라고 모시로 이야기하고, 또 지역구의 민원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압력도 넣고 그렇게 해요, 저한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재추진하겠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좀 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진입로로 안 되어 있는데, 전국에 어느 휴양림을 가보더라도 안 되고, 이것은 그냥 사유재산을 증식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과장님, 모르신다니까 담당자 분 어느 분이시죠? 이거? 도에 아까 계획승인 하셨다는 분?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2015년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없어가지고...

김동해위원

제가 이래서 감사실에다가 우리나라 감사원에다가 내가 감사 질의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걸 가지고 하도 제가 괘씸해 가지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진행 경과라든지 이런 것을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아셨죠, 과장님?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390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 추진에 맨 밑에 보면 ‘공약 제외 검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은 그러면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이것은 전에 의회에서도 보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감 시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국비가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요청을 했었는데,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산림청에 처음 추진할 당시하고 그 뒤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난 뒤부터는 정책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시설들은 안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사업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의회에서도 국비확보가 안 됐다고 사업을 지적했겠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산림훼손을 대규모로 훼손을 해 가면서까지 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윤병길위원

공약인데 그것을 안 했어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윤병길위원

자, 그리고 440쪽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해 가지고 인원이 많네요, 그렇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윤병길위원

99명이고, 2017년도는 62명인데, 이것은 지금 아직 6월 달이 3월까지 자료를 한 거예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인원이 줄은 거예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리고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언론에서도 지금 말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 그러면 비고란에 있는 인력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인력이고,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다 기간제입니다. 공무직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

윤병길위원

자, 그러면 기간제에 대해서 이 사람 하루 임금 일당이 얼마 줘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일당이 5만 2,000원, 5만 6,000원 뭐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든지 법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용도에 맞게끔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저번에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얘기가, 불평불만이 “산불진화 해야 되는데, 계속 다른데 끌고 다니면서 작업시킨다.” 하는 그런 것은 무슨 말이죠? 없어요, 그것은?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게 아마도 오전 중에는 비 오고 난 뒤라든지, 오전 중에는 이렇게 환경정화 쪽이라든지 꼭 우리 필요한 사업에 잠시 잠시 쓸 수는 있는데, 상시로는 안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제보나 또 언론에서도 아마 그런 것이 다뤄지고, 또 이게 기간제 근로자들이 나중에 이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문제는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윤병길위원

이게 우리가 노인간호센터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 소송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변제하고 이랬는데...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없어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확실합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확실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으로 사례도 있고 하니까 잘하셔야 돼요, 이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유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 여기에 목적에 사람 이 외에 어디 석산, 건천인가 이런 데 일 시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없어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윤병길위원

얘기 나오는 건 왜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글쎄요, 그건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만약 그런 말이 나온다라면 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법률적으로 문제없도록 잘해야지 이게 언론에서도 한 번 얘기가 슬쩍 묻더라고요. 얘기가 한 번 나왔어요. 나오고, “자기들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기사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감사라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시에서 나중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잘 준비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지.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률적으로 잘 보고 잘 보고 해야 돼요. 검토할 것이 아니라 목적에, 명분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인력을 거기 투입해서 쓰고 원래 줄 돈을 임금대로 주고 하면 문제될 것은 아무 것도 없지. 그런 부분에 잘 하시라고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과장님 방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기간제는 1년에 사용하는 것이 300일 이내에 쓰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300일이라고 법상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1년이 넘어가게 되면 1개월에 퇴직금이 발생이 되니까 가급적 1년 이내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다른 부서 보니 열 달로 계산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은데 산림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저희도 300일, 기준이 뭐냐 하면 연속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단절하기 위해서는 한 300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알고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리고 444페이지 산림법위반사항조치현황에 보면 입건관계는 마찬가지로 산림과에서 고발 건이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주로 이제 고발이 많습니다. 고발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조사에서 인지하는 사건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두 건은 산불을 산림전접지에서 이제 불을 피워 가지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된 사항이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 과태료 금액이 얼마쯤 되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금액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대체적으로 10∼50만 원 사이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리고 아까 390페이지도 윤병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2000 산림레포츠단지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토함산 자연휴양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휴양림 내에 부과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디서 봤는가, 2013년도인가 경북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김병도위원장

아니에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아니고, 도에서 맨 처음에 시작은 도에서 주도를 해서 용역까지 마쳐 가지고 시에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는 그래 가지고 국비 29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20억 원, 이것은 어떻게 잡혀있죠? 계획이 되었죠?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김병도위원장

용역결과요? 현재 도비는 그러면 확보되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아직 확보가 전액 안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국비도 안 되고, 도비도 안 되면 공약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결산서 안에 계시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8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82쪽에 이자수입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이자수입.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자수입요.

이동은위원

자수입이 4,050원입니다. 우리 산림경영과에는 이자수입을 어떻게 잡죠? 어떻게 해서 4,050원밖에 안 되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법인카드 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이자입니다.

이동은위원

법인카드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다른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이것뿐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밖에 없을 수가 없는데. 산림경영과 통장 없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법인카드 통장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동은위원

4,050원?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말고 다른 어떤 산림경영과에, 다른 데는 최소한 몇 백은 되거든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몇 백 원요?

이동은위원

몇 백 만 원.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아, 몇 백 만 원.

이동은위원

최소. 4,050원밖에 안 될 수가 없는데.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4,050원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다른 것은 없네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자수입이 산림경영과에 없을 수가 있나요? 산림경영과 그래도 예산이 제일 많을 텐데 .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전체 자료상 4,050원이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카드 통장하고 그다음에 숲해설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정산 이자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 4,050원.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정산이자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타수수료 있죠? 바로 위에.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바로 위에요?

이동은위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만 하더라도 여기에 2016년도에 수납액이 2억 2,000이고 미수납액이 1억 1,000입니다. 이게 어떤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개발행위, 그러니까 산림훼손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고 안 하죠. 산지개발 했을 때 거기에 부과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동은위원

이 통장은 회계과에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즉시 납부가 됩니다. 즉시 납부가 되고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바로 잡힙니다.

이동은위원

세외수입은 산림경영과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회계과 통장으로 갑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회계과로 가지요.

이동은위원

회계과로, 나중에 전체 세외수입 계산해서 세정과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위에 증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 500만 원 정도가 되고 미수납액이 6,000원이 있습니다. 6,000원, 이것은 뭐죠? 증지서 6,000원.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 부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에도 미수납액이 한 3억 4,000이 되거든요. 3억 4,000 이게 거의 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대체산림조성비 그것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지금 현재 보면 3억 4,400만 원 중간에 기타 수수료에 3억 4,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체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고 이게 발생이 된 이유는 우리가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납이 지금 현재 미수금으로 잡히고 또 한 가지 사유는 연말에, 12월 어간에 만약에 부과가 되었을 때 이것이 이듬해로 또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잡힙니다.

이동은위원

잡히죠?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도 결산서를 결재를 하시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이동은위원

하시면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예산액이 전부 다 빈공간입니다. 예산액이. 결산서에.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이동은위원

82쪽, 맨 왼쪽에 보면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빈공간이거든요. 징수결정 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얼마를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입이지만. 결산서를 작성할 때 이게 빠졌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에는 조금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사실 결산서가 중요하든요. 채워서 제대로 된 결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392쪽에 민사소송수행 현황해 가지고 아직. 392쪽. 그런데 이것은 어디죠? 이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392쪽...

윤병길위원

불법토석채취지지에 대하여.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외동 구어입니다. 구어인데 이것을 시유임야가 한 절반쯤 되고 사유임야가 절반쯤 되는 그런 땅인데 이것을 불법으로 훼손을 했습니다. 훼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사법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탁을 하고 석방이 되고 그 뒤에 다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시를 상대로 무슨 소송을 해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러니까 사법조치 자체가 부당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복구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이래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법률적인 것을 제대로 안 알아보고 해 가지고 이중적인 부담이네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송비용과 청구한 부당이득금 이것 전부 다 배상해 줘야 되네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무죄판결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당시에 우리가 조치를 할 때는 분명히 불법이 존재를 했었고, 또 그러면 이것을 처벌을 안 할,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당시에는 당위성이 있었던 일입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무죄가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소를 해 가지고 그 사람에 기소유예를 시켜주는 것은 최고의 어떤 방법으로 나온다고 해도 죄가 없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 되었잖아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법률에는 항상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할 때는 반복이 되지만 죄가 있다고 조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똑같은 또 중복되는 얘기인데, 법이란 것이, 법이 우리가 시에서도 고문변호사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자문 받았어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 당시에 자문을 받았는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 가 이 사건에는, 그 당시에는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안 봐도 이게 환자가 입원해 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다른 간호사가 바뀌었다고 차트를 보고 전부 다 확인 안 됩니까? 의사가 또 다음 의사로 바뀌면 그것을 다 보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말씀 타당합니다.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덜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늘 얘기가 어떤 민원에 발생되는 것은 사례집을, 매뉴얼을 가지고 사례집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시정질의도 하고 할 텐데 국장님 내가 몇 개 부서를 이야기했는데 민원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 전임이 한 어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떤 사례를 잘 정리를 해 놔야 거기에 재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지.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과에는 민원처리 할 때는 매뉴얼이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는데 사례집은 이런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은 전달.

윤병길위원

이게 뭐냐 하면 불법 토석채취에 대한 이게 대한민국 판례가 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이런 관계는 많겠지요.

윤병길위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서 이게 무조건 행정에서 봤을 때는 너희는 불법이다, 불법 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충분한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행정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이 졌잖아요, 이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나름대로 직원 업무 인수인계할 때에도 이런 사항이 있다, 이것은 소송중이다, 뭐 그런 상황을 다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문제에서 고소, 고발하고 이것이 다시 그 사람이 또 자기들이, 자기들도 변호사 사가지고 해서 나중에 해서 다툼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소량의 벌금이라든지 복구비 이런 것을 몰라도 이 사람은 자체가 무죄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행정에서 생각한 것하고 어느 정도 좁혀지는 것이 아니고 전혀 반대의 이야기네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 부분 법원판결이 죄가 없다 라고 판결된 것이 아니고 죄는 인정되지만.

윤병길위원

그러면 무죄가 아니지.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그런 사례입니다.

윤병길위원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담당이 가서 봤을 때 훼손하고 채취하고 한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을 못했어요, 그것은?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사람이 생각은 그래요. 아는 것을 알아서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최선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주시를 대표해서 이런 것을 고소를 하고 처벌을 시킨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양하게 여러 채널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그냥 담당이 9급, 8급, 7급 이것하고는 또 달라요. 팀장, 과장, 국장은 모든 경륜과 경험을 줘서 그런 직책을 주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법률을 갖다 놓을 것 같으면 엊그제 시험 쳐서 온 사람들도 산림법 내놓고 뭐 하면 다 판단하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경력을, 직책을 주잖아요. 과장이나 국장이나 그 결재 날 때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해서 계산 내줄 것 같으면, 시험 쳐서 2, 3일만 되도 다 됩니다, 그것은.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 되지. 그런 판단에 경험이고 모든 것을 쌓아져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직책 아닙니까? 그 직급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히 잘 판단하고 또 지혜를 잘 모아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죠. 이거 낭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부서에도 보면 불법을 저지르는 산림훼손 말고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산에 등산을 가다보면 폐전주가 막 넘어져있어요, 콘크리트 폐전주. 그것은 산림에서 한전으로 행정지도를 안 합니까? 산속에 폐전주가 넘어져있는 것을 내가 몇 개나 봤어요. 당장에 확인하려면 소금강산에 올라가면 벌써 폐전주 넘어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폐기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폐전주라면 일단 주체가 한전 측에서 먼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그런 일로 보이고요.

윤병길위원

관리감독이...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소금강산에 있다 그러시니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올라가는 위치는 우리 집 앞에 등산로에서 올라가면 한 50, 60m 올라가면 왼쪽으로 꺾어지는데 거기 보면 전주가 넘어져 있어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게 환경단체고 뭐고 캠핑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래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공문을 보내서 이것은 전주는 한전 것인데, 우리가 무슨 관계있냐 이런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을 아름답게 가꾸고 경영하고 뭔가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산림경영이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됐어요? 얘기한 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조치를 한전에다가 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그런 부분은 또 업자들이 원래 품셈에 다 철거해서 거둬가고 전부 비용은 다 받고 공사하고 그냥 놔두고 가는 그런 것은 나쁜 거지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철거해서 땅에 포클레인 파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경주에 그런 산을 가꾸려고 하려면 그런 것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아까 이동은 부위원장님 결산서 때문에 일부 또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산림과 전체 예산이 우리 과별로 보면 크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계획한 것은 생략하고, 2015년도 예산집행하고 2016년도에 이월된 것이 34억 원 정도 됐습니다. 34억 원 되고, 2016년도 결산검사서에 보면 내년도 이월된 것이 한 62억 원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중에 명시액이 한 38억 원 되고, 사고이월이 23억 원이 되는데,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사유 있습니다.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산림청에서도 예산이 사정이 있으니까 주로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당초 예산에도 주고, 마지막 시기에 11월 달 내외에서도 주고 그러다보니까 11월, 12월 달에 예산이 배정이 된 이런 예산들은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재선충은 상당히 시급히 적용이 되고, 일부분 또 예비비도 적용되고 하는데, 이 재선충이 그렇게 예산이 늦게 내려와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손경익위원

재선충이 주로 발생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우리가 방제 시기가 전년도 11월경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인데 당초 예산으로 저희가 10월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해서 이어지면서 이게 3월말까지 쭉 이렇게 작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경익위원

당초 예산이 우리 결산서 보면 연초 예산을 당초에 잡을 때 23억 정도 잡고, 11월 달부터 재선충이 이어지면 당초 예산 잡을 때에는 작년에 미집행된 금액하고 앞으로 예상 가능한 집행 예산금액하고 같이 다 신청할 것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손경익위원

연초에는 23억 원 정도 되면 이게 국비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총 금액이죠? 예산 금액이?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보통 1차 추경하고, 재선충 발생 시기는 보통 5월 달부터, 여름에는 잘 없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발생은 발현이 되는 것은 주로 3월 이후부터도 계속 발현이 됩니다. 점점 됐다가 누적이 되어서 가을에는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나 보이죠.

손경익위원

재선충이 해마다 보면 거의 예산 금액이 특별한 사유 없으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발생하고, 쭉 예산을 보면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데, 이 해에는 유독이 좀 많아요, 보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도 말에.

손경익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이 많으면 내년 연초 예산은 적게 편성해도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예산과 이월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11월 달에서부터 3월 달까지 하고 있다 그 뜻이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계용역이라든지 재선충 방제사업 2016년도 것을 보게 되면 59건이에요. 59건인데, 제가 100% 다 수의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법적 근거를 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냐면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의 경우 계약을 수의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 59개 사업자체 전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재선충만 해서요. 70억 원이에요. 70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많은 돈을 하는데 저는 긴급하기 때문에 수의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다 수의로 계약한다는 것은 전부 다 긴급하다는 건데요. 사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손경익 위원님 말씀대로 재선충이 발생하고 나서 발생 후 조치하는 사업인지, 사업이 많습니까? 아니면 예방적 차원에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느 %가 많아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방적 사업은 대표적인 것이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이고, 그 다음에 약을 직접 살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상방제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두 가지가 주로 방법이 있고, 이건 여름동안에 합니다. 하고 겨울 시기에는 피해 목을 제거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겨울철에 1월 달에 계약이 보면 전부 다 1월 달이 많고, 2월 달, 3월 달 이렇게 주로 많고요. 금액도 보면 전부 다가 억 단위 넘는 것이 되게 많아요. 59개 사업에 70억 원이 넘으니까 적은 사업이 아닌데, 전부다가 수의입니다. 100% 수의계약이고, 설계용역도 전부 100% 수의에요. 수의계약인데, 이것을 전부다가 긴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지자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겨울동안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림청이나 재난안전처에서도 수의계약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 공문도 오고 이랬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저는 예방적 차원 같으면 물론 내신 자료에 보시게 되면 부실사업을 방지하고 또 그 다음에 적기적소에 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성실한 업체를 수의할 수 있다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 놨는데, 저는 예방적 차원 같으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굳이 수의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다는 거죠?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예방적 사업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선충의 발생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물론 국립공원도 많고, 소나무가 많은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많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면적을...

김동해위원

면적보다도 이렇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그런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김동해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전부다가 100% 수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수의가 주입니다. 다 타 지자체도 주로 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타 자자체도 거의 100% 다 수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긴급해야만 수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저는 무조건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충분히 입찰해도 되는데 수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부

최일부산림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일 하시는데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곳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해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이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거기에서 약 1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2016년도에 결산서에 보면 4,100만 원이 됩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4,100만 원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4,1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 주체가 어디죠? 민간위탁 주체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환경자원공사라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인데, 입찰 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입찰을 봐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왜 생기죠, 이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집행하는 게 톤 당 얼마씩 집행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 치 계산해 갖고 3만 5,000톤 이렇게 해 놓으면 약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반입 덜 되면 덜 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민간환경 거기하고 계약할 때 예를 들면 자, 거기 입찰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입찰입니다, 예.

이동은부위원장

어디, 나라장터에 띄워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5년 치를 입찰 보내고 매년 톤당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띄어서 입찰을 보신다 이 말씀이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협상 계약이 아니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적격심사 다 거쳐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몇 년?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5년입니다, 5년.

이동은부위원장

5년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게 몇 년 이런 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게 계약법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5년 정도로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입찰해서 한다니까 과장님 아주 원칙을, 과장님, 그리고 8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이동은부위원장

예, 결산서 84쪽. 84쪽에 가장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맨 오른쪽에 보면 결손처분이 나오거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2,38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 결손은 저희 환경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과태료업무가 세정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부과는 환경과에서 하고, 부과해 가지고 체납되는 1년만 지나면 그게 세정과로 넘어가거든요. 세정과의 세수입 이것만 별도로 하는 조직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체납이 많기 때문에, 결손을 아마 거기서 한 사항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아, 그게 세정과에 작년에 생겼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조직이 있습니다. 별도로... 과태료만, 세외수입만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세외수입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리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1년까지만 해당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런, 넘기면 거기서 독려하고 독촉하고 안 되면 결손, 압류까지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결손이 어떻게 되었을 때 결손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아마 우리도 결손을 많이 하지만 5년 지나 가지고요, 무재산이고 할 때는 아마 결손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법인파산이라든지.

이동은부위원장

몇 번 우편물 보내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한 5년 지나야 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환경과에도 증지가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인․허가 배출시설이라든지 수렵면허라든지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증지수입?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증지수입도 그대로 우리 환경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정과 세외수입계로 들어갑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를 찍거든요. 찍으면 이것도 아마 다 세입 처리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세입처리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우리 또 환경과는 이자수입이 248만 원이 되거든요. 환경과는 그러면 이자수입이 어디서 발생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것은 일상경비 통장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일상경비,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일상경비를 환경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이동은부위원장

압니다. 어떤 사무관리비가 될 수도 있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연말에.

이동은부위원장

최소한 이 정도는 다 되는데 아까 산림과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이제 일상경비, 출장비라든가, 그렇죠? 그것 다 이게 취합해서 생기는 발생하는 이자 그것이죠? 1년 것.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면 법인카드 썼을 때 포인트는 회계과로 반납하고. 잘 알겠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제가 낙농신문을 하나 갖고 와는데요, 착유세척소 공공처리시설 한시적 유입해 가지고 환경부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문 시도 시달 이래서 낙농육우협회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착유세척소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착유 낙농에 보면 젖소 할 때 젖 닦을 때 세척 있거든요. 그리고 용기세척소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이러한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환경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을 한시적으로 유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낙농하는 농가들이 한시적 공공처리시설로 지금 유입시킬 수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여유가 있으면, 양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정문락위원

아마 처리비를 내고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2처리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150t 정도로 해서 추가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세척수 보고 얼마만큼 그게 양이 되는지 한번 보고.

정문락위원

관내, 우리 경주시 관내에 착유농가들이 몇 호 정도 있다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젖소가 70∼80군데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전체 농가수가 말입니다. 젖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한우농가수?

정문락위원

아니, 젖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200개 정도 됩니다.

정문락위원

한 200여 호쯤 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지금 유입을 할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매설 못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렇죠.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관로를 매설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니, 관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분뇨차로 수거하는 거죠.

정문락위원

수거하는 것으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그런데 원래 착유시설을 보면 본인이 다 처리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정문락위원

지금 그러면 돼지 먹이는 돈사에 지금 액비처리시설 해 가지고 유입하는 탱크차 그런 것으로 하겠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싣고 와 가지고 공공처리장에 부어야 됩니다. 재래식 화장실 하듯이.

정문락위원

그러면 톤당 얼마씩.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렇죠.

정문락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이것 관로매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가 싶어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악취 없는 두류공단만들기 해 가지고 업무보고서 82쪽 찾으셨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정문락위원

악취 없는 두류공단 만들기 해서 추진계획에 환경감시원 상주배치 해서 있습니다. 2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보고가 환경감시한 보고가 들어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보고 들어옵니다. 많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악취민원이 당직실에서 전화 받으면 바로 전화 때리거든요. 활동하고 결과라든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전광판은 여기 환경과에 하나 있고 안강읍사무소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안강읍사무소에 있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1층에 있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안강사거리에, 사거리 쪽에 환경 전광판 하나 달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첫째가 또 전광판 활용가치도 그것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 지금 한수원하고 몇 군데 설치한 데가 있거든요. 경주는 몇 군데가 되는데 그것만 하기는 그렇고 악취수치가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용이거든요.

정문락위원

아, 참고용으로 한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그런데 두류공단에 거기 보면 가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많이 납니다.

정문락위원

많이 나는데 그위에 올라가면 음식쓰레기 처리 하는 데 있잖아요. 대광인가 뭐 있죠? 그쪽에 하여튼 가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한 30초도, 어떨 때는 30초도 못 서있거든요. 그만큼 악취가 심한데 전광판 같은 이런 것이라도 안강사거리 쪽에 배치를 해 가지고 읍민들한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보면 그런 것이 있으면 아마 경각심을 더 많이 가지잖아요, 그렇죠? 두류공단에 그쪽편에 업체들이,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사거리 쪽에 전광판을 하나 좀 달아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감시원도 한 명 더 증설시키고 현재 또 수시로 출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작년보다는 악취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두 명이 365일 1년 계속 근무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주․야간으로 해서 300일 정도밖에. 1월, 12월 이렇게는 채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공단 입구에 들어가다가 지금 나무 심어놓은 것 있죠? 나무 자체가,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비용 좀 들더라도 좀 큰 것, 아주 큰 것은 아닌데요. '중'자 정도로 해 가지고.

정문락위원

아, '중'자 정도로 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잊어버렸는데 착유세척소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환경과에서 지금 낙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낙농하는 사람들한테 보탬이 좀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좀 안 좋을 때 희망촌에서 냄새가 인근 주변아파트에 많이 난다고 아마 많이 민원이 들어가지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도 몇 번 맡아봤습니다. 야간에.

윤병길위원

그것 어때요? 구수합니까? 어때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많이 심합니다.

윤병길위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하다는데 그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워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게 완전히 무허가거든요. 무허가고 하니까 가서 행정지도를 계속합니다. 그게 냄새난다고 해 가지고 축산분뇨라든지 그것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에도 위에 또 퇴비공장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안에.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효를 잘 해서 냄새가 좀 희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 못 하도록 하면 안 맞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퇴비를 이래가 만약에 포장으로 덮는다든지 제대로 미생물 넣어서 발효를 제대로 시킨다든지 이런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 가지고 거기 주변에 전원생활 하려고 아파트나 이런 데도 KCC, 현진까지, 양지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또 어떤 미생물 투입시켜 냄새가 적게 나도록 해 줘야지, 거꾸로 박 과장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535쪽에 보면 여기 보면 천연자동차연료비 지원도 있고, 국·도비 이게 반납된 게 죽 내려오다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해서 국․도비가 반납이 되었고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이것도 1억 원 이상 반납, 이것 뭐 때문에 됐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전기자동차 이것은 한수원에서 지금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수원에서 산다고 해서 그때 충전소하고 몇 군데는 요구를 다 못 하고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한전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한수원이요.

윤병길위원

한수원에서 뭐 어쩐다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전기자동차, 환경부에서 요구를, 자기들이 직접 요구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100% 국비 떨어진 사항인데.

윤병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저것을 안 해 줘요? 못 했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지금 전기차가 원래 25대, 충전기 11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기차가 지금.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면 차 한 대당, 한 대 충전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된 거에요? 예산이...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쓰고 차, 이 사람들 집에다 한 대씩 해 주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개인은 그렇게 합니다. 개인은 그렇게, 한수원은.

윤병길위원

25대 및 충전기 보급 25대 했는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은 한수원 것입니다, 한수원 것. 100% 한수원입니다.

윤병길위원

자 그러면 우리 경주시는 충전기 얼마 되어 있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 보급된 전기자동차가 총 49대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49대인데 아니,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 있느냐 이거지. 아니, 관광지에 오면 전기하이브리드차가 오면 충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하이브리드는 충전할 필요없고, 100% 전기차인데.

윤병길위원

하이브리드는 그렇고 전기차.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올해부터 지금 박물관하고 지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순수전기차 말이에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시청에 세 군데에 있고 한 열 군데쯤 됩니다.

윤병길위원

참네, 그러면 4월 25일에 새올민원에 들어와 가지고 한 것은 이제 경주시청 하나, 외동읍사무소 하나, 양남에 하나 세 개인데 언제 그만큼 늘어났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경주시청에 지금 두 개 있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답변한 것은 누가 답변했어요? 전기차 충전소 확대설치, 완료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보면 답변 누가 분명히 했는데 완료해 가지고 해 놨는데 779-6371 누구에요? 4월 25일에 했어요. 이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작년까지는.

윤병길위원

올해 4월 25일. 그러니까 이것 지금 열 몇 대 있다는 것하고 이것하고 또 안 맞네. 그러면 4월에 해서 5월, 6월 지금 한 달 반만에 몇 개가, 열 몇 개 된다, 몇 개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안내가 이 사람이 글 써놓은 걸 보면 자기 집에서도 불편하고 어디 있는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답변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시청에 하나 있고, 외동에 하나 있고, 양남에 하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찾아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안내를 이런 것은 잘 없을 때는 제대로 해 줘야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몇 개에요? 총 숫자가. 10개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경주시청 주차장에 2대가 있고, 외동에 있고, 양남에 있고,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도 있습니다. 한전에도 있고, 그리고 황성동 e편한세상, 푸르지오 아파트, 경주휴게소가 있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은 곧 할 건데, 화백컨벤션센터, 불국사 주차장, 월정교 주차장 이렇게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올려놓은 것을 보면 자기도 경주인데 차를 끌고 내려왔는데 물었어요. 물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총 세 대인데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답변에 보면 있잖아요. 나중에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은 저거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반납이 왜 됐죠? 국비, 도비.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환경공단에다가 위탁해 갖고 했는데, 여기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신청해 놓고 한 11월 달, 12월 달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윤병길위원

이거 읍면동에 한 번 보세요. 안강 같은 데도 이걸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런데, 이런 것이 반납되어서 간다는 것 자체는 그냥 던져만 주고 관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돈은 서로 해 달라고 해서 읍면동에 신청이 넘치는데, 그냥 환경공단에 맡겨가지고 자기들이 이거 신경도 안 쓰고 있다 보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어차피 선발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환경공단에만 던져주면...

윤병길위원

던져주는데 그 사람들이 못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작년에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올해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올해는 환경관리공단에 안 주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슬레트를 해 달라는 무슨 위원이 대단한 건지 부탁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읍면에 얘기해 보면 “위원님, 올해는 예산이 이게 없는데, 예산이 더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 보니까 돈을 3,600만 원이...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올해는 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됐고요. 작년은 이야기 했으면 다 해 줬습니다.

윤병길위원

내가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남아도는데 우리가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좀 착각을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내가 확인해 보면 되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윤병길위원

탄소포인트 운영제 이것도 반납이 됐네요. 그런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사용료 전기를 10%에서 5% 정도 절감하면 상품권을 2만 원 줍니다. 2만 원을 주면 이게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늦은 시간까지 보다는 공해배출 위반단속현황에도 쭉 보면 많이 있는데, 비산 먼지 이런 것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예.

윤병길위원

비산 먼지에 대해서는 이게 뭐 업자들은 돈을 벌지 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빨래도 못 널잖아요. 아예 완전히 엉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그런 사업자한테 할 때 자주 잘 보완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지도를 하세요. 이런 것이 쭉 올라온 것이 보니까 거의 다 비산 먼지이고, 세월 민원에도 보면 비산 먼지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 답을 해 줬더라고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환경과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이것이 관리가 조금 못해도 별 표시가 없고, 조금 잘해도 별 표시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잘하면 그만큼 경주시가 환경적으로 아주 깨끗해지고, 조금 못해서 누적이 되면 아주 혼탁해 지잖아요. 그것이 환경인데, 우선에 바로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런 것을 얼마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윤택한 삶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522페이지 보면 정화조 청소 행정지도입니다. 이게 오수관로 설치 지역 내에는 보면 에코물센터에서 관로연결하고 있고, 또 정화조 설치신고는 우리가 환경과에서 신고처리 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오수관로 설치지역 내 이용 중인 정화조를 갖다가 지도해 가지고 연결하도록 지도하라고 했는데, 그런 건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오수관로 설치지역 내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배가 안 맞든지 하수관로하고 많이 길이가 길든지 하면 오수관로를 설치 못하고, 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김병도위원장

그런데 그 566페이지 보니까 정화조 설치 신고 현황에 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고하실 때는 오수관로 처리지역인지 확인하고 다 하겠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곡, 금장 같은 데라든가 충효동, 서악, 외동 모화, 천군동, 광명동, 입실 이런 데는 연결이 다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가 안 그대로 연결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챙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관로가 많이 멀리되어 있다든지 구배가 안 맞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방법 없이 하수처리구역 내에다가도 정화조 설치를 합니다.

김병도위원장

혹시 그런 것이 없는가 재확인해 보고, 오수관로 지역에 연결 대상은 지도를 하셔 가지고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526페이지 진정 탄원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뭐 건수가 세 건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지금 외동 지역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서류로, 진정서가 서류로 접수된 것만 이렇게 낸 것이고요. 전화민원이라든지 방범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녹동에 비소 관련 해 가지고 이거 벌써 해운대에서 포항 가는 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 분은 전화만 하고 이렇게 방문하고 했지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거든요.

김병도위원장

이 관계도 보니까 법적 상으로는 나중에 회사에다가 시행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로공사에서 안 하게 되면 시에서 시비 들여서 해야 되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토지주가 해야 됩니다. 원인자가 해야 되고, 못하면 토지주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임대자가.

김병도위원장

시에서 되더구만요, 시에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토양오염방지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오염 행위자가 해야 되고, 행위자가 없으면 토지소유자가 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 뒷 편에 542페이지 보시면 공해 배출 위반 업소도 이게 합동단속해서 나온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합동단속도 있고, 민원 들어와서 나간 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예.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환경과 민원이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외동 냉천지역도 물류창고에 염색 도정 하는 것 때문에 저도 환경과에도 몇 번 가고 했거든요. 어쨌든 이야기할 때뿐이고, 나중에 또 자기들 개인적으로 자꾸 하고 하다보니까 동네에서 가운데 들어와서 도정관계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있어요. 있으니까 어쨌든 민원관계 좀 특별단속을 세워서 업체들은 자기 단속 나오면 일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좀 처리해 주시고, 552페이지 오수처리시설 해 가지고 처리시설 하는 방법이 가지가 엄청스럽게 많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은 원래 다 생물학 재처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회사마다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공법 자체는 다 생물학 재처리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이게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병도위원장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KS같으면 KS품목을 만든다든지 그런 지정을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용 보기가 좀 그러네요. 어떻든 이 각종 환경과는 민원이 현재 사회에서 엄청스럽게 타 부서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안 그래도 우리 울산이나 계신 분들이 외동 지역에 와서 살면서 그래요. “공무원 자세가 울산하고, 경주시 공무원하고 천지차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저희들한테 합니다. 경주 지역은 옛날부터 보수적이고 하다보니까 업무처리 하는데 어쨌든 민원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안강에서 모텔을 신축하는데, 지금 정화조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해 봤어요. 정화조를 묻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왜 오수관로에 연결을 안 시키고 정화조를 하느냐” 이러니까 “오수관로에 같이 연결을 시킬 때에는 분담금이나 이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못하고 정화조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정화조를 설치 안 할 때에는, 배수설비신고, 에코물센터에 배수설비신고 할 때에는 정화조 설치 안 하는 만큼 돈을 내거든요. 그게 우리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나 설치비용이나 비슷합니다, 그게.

정문락위원

그러니까 모텔을 짓는 데는 정화조를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청소가 안 되고 이랬을 때에는 지하수 오염이 되잖아, 그지요, 분명히. 오염을 많이 시키잖아요. 아무리 100% 다 정화되어 나간다고는 못 보잖아요. 못 보는데, 거기는 바로 연결을 시키면 되거든요. 오수관로를 연결시키면 되는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만약에 하수 배수구역 내에 오수관로가 있는데, 설치가 가능한데 정화조 설치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안 해 주거든요. 배수설비 신고하면...

정문락위원

인접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래 왜 했냐고 하니까 “돈이 싸게 친다.” 오수관로를 묻었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금인가 뭔가 이게 있어 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이거 한다.” 분명히 그런 것은 오수관로에 연결 시켜 주는 게 맞거든요, 모텔 같은 경우에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런 것에 들어오면 제가 챙겨서 배수설비 신고가 되니까 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 갖고 에코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럼 에코 가가지고 우리가 관로가 몇 m되는데, 배수설비 신고를 한다 그러면 구배가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문락위원

모텔을 신축을 했단 말입니다. 정화로 자체는 땅으로 밑으로 묻고 하수구로 물이 빠지도록 만들어 놨던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한 번 확인을...

정문락위원

시장통 쪽입니다. 양월5리입니다. 시장 쪽에 거기입니다. 이번에 신축을 했거든요. 신축을 했는데, 제가 가서 정화조를 묻어 놓은 놔서 “이거 왜 정화조 묻었느냐, 하수관로에 연결을 안 시키고” 이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갖고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정문락 위원 얘기하는 것도 연관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수구로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나 거기로 막 투입되어 가지고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것은 어떻게 돼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윤병길위원

환경과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것은 하수도법 위반도 아니고, 폐기물 불법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담당 나중에 얘기하면 내가 위치를 가르쳐 줄 테니까 밥이고 뭐고 음식물쓰레기 거기로 안 버리고 물하고 거기로 해 가지고 그냥 남천내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있고, 강동 쪽으로 있고 몇 군데나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음식물을 모아서 해서 전부 수거해 가는데, 촌으로 가면 전부 그렇게 막 갖다버리거든. 그것은 환경과에서, 어떤 수질담당이 어디서 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것은 폐기물 불법투기기 때문에 자원순환과가 음식물폐기투기하고...

윤병길위원

자원순환과에요, 그게? 환경오염이 아니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환경도 보면 분야가 있거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지 자원순환과가...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 같은 것은 어디서 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전체할 때 국장님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 보면 민원의 얘기가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수터 가는데, 쉽게 말하면 동천부대에서 원래 시내에 성건동에서도 성지골 약수터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갔다 가면 두 시간정도 걸리고, 아침에 가다보면 이게 산 넘어가다보면 약수터까지 화장실이 없어요. 그것을 좀 어떤 방법으로 방법이 있냐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어떤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한 번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국립공원 지역이 아니어야 되고, 일단 예산이...

윤병길위원

사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 지으려고 그러면. 간이화장실을 놓든지 뭐...

윤병길위원

그런데 원래 한수원에 이런 데 보면 자연분해식으로 해서 냄새 없이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재래식으로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시장 공약사항 중 하나가 산대 반딧불이 공원 이것은 보니까 5월에 착공하고 11월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은 2010년도부터 산내 외칠리 원두숲이라고 해서 원두숲 생태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매년 국비를 100% 지원 받아가지고 2010년부터 그게 매년 해 오는데 이게 활용을 좀 해 보자고 해서 반딧불이 그래 가지고 운문산 반딧불이가 지금 유명하거든요. 반딧불이 원산지가 운문산입니다. 그 주위에 산내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반딧불이를 이용해 가지고 사육해서 번식도 시키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한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이게 한 3억 원 정도를 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체험관, 전시실하고 했는데 올해는 사육시설하고 교육장하고 만들려고 한 3억 원 정도 국비를 받아가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다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연말까지 되면 전체 우리 공원계획은 다 종료되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1차종료, 2차종료 계속 가는데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사업이 될지는, 이게 낙동강수계 공모 사업이 자꾸 있거든요.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계획할 때 보면 1차, 2차 했는데 계속하니까 우리 향후 계획은 준공, 착공, 준공 하니까 이번에 끝나는 건지 아닌지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올해 이렇게 했다가 내년 또 낙동강 수계에서 특별공모사업이 있을 때 한번 연구해 가지고.

손경익위원

앞으로 공원 주변을 해 가지고 계속 어떤 자원이나 있으면 계속 연결해서 계획을 해서 할 계획이 있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앞에 위원님들 질의한 중에 모자라는 보충으로 하는데 농어촌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예산이 남았는 데도 신청이 없다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셔도 읍·면·동별로 홍보가 적게 되어 가지고 예산있는 상황을 그 담당자가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예산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잘 파악해 보시고요,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오수관 때문에 지금 과태료 처분이 지금 좀 되었다고 나왔는데, 우리 작년, 재작년 감사 때도 오수관 실태 때문에 상당히 나왔고 에코물센터에서 우리 시내 도심권에 기본 오수관 관로가 다 되어 있는데 실제 가정집하고 연결이 안 된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됐냐고 보니까 상당수가 됐어요. 시내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에는 정화조가 여기 보니까 총 청소대상수가 7,568인데 내역은 안 봤지만, 이게 촌지역이기 때문에 시내권에도 상당히 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우리 확실한 데는 황오동이나 월성동 오수관 안 된 데는 전부 다 정화조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다 포함된 것 맞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포함된 것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 자료가 잘못 안 됐다고 하면 작년, 재작년 자료가 잘못된 거고 정화조 청소를 최근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정화조 청소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시설 잘못 운영해 놓고 한 것이고요, 작년에 안 그래도 지적사항 있어 가지고 독촉 고지를 한 번 더 하거든요. 한 번 더 해 가지고 청소율이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개인가정에 거리가 멀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꼭 오수관 곤란한 집은 모르겠는데 시내 번듯하게 상가가 잘되는 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뿐 해야 되고 지금 시내권에 황오동 일부는 빼고 밑에서부터 곧 지금 하겠지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서천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감사 때 지적했지만 여름에 벌레가 일어서 상당히 원인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게 황남부터 해 가지고 우수로를 통한 물이 거의 서천에 많이 된다 해서 하는데 약을 뿌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도 여름에 많이 있는데 이 영향이 상당히 많다고. 하여튼 파악을 해 보시고 정화조 청소 각 독촉해서 정화조 청소하라고 하는데 하는 집은 다 순수하게 돈 들여서 하고 안 하는 집은 과태료 부과도 없이 안 하니까 그게 어디... 지금 정화조도 최근에 설치한 것은 정화조 성능이 괜찮다고 보는데 벌써 20년, 30년 계속 관리 안 하는 것은요, 정화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빨리 실태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할게요.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2쪽이요, 박도문 씨가 하는 경주시환경보호협의회는 예산을 전에 엄청 많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삭감을 했어요. 지금도 도비를 2,000만 원이나 받고 시비가 2,000 하는데요, 여기가 뭐하는 데죠? 도비를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 거죠? 박도문 씨가 하는 데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도 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칭을.

김동해위원

아니, 매칭이라고 주는데 뭐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자연보호운동입니다.

김동해위원

보니까 간판 몇 군데 세워놓은 것이 그게 다인데, 그런 것 보면 전부 다 그린21이든 이분들은 그러면 왜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 로비 잘하면 주는 거죠? 이것.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린21도 지금 보조금이 전부 다 사업비들이 다 보조금이 낮아졌는데 그린21이 올해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는 뭐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늘어난 이유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해 주는 이게, 이것을 우리가 매년 3,000만 원 해 줬는데요,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올해부터 안 주고 여기에 대한 남는 예산을 다른 데 조금씩 더 올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그린경주21 이것은 법으로, 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해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자생단체하고 또 달라 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넘겨서 영남일보에서 하는 주상절리국제지역개발포럼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해양수산과라든지 천연기념물 되었잖아요? 그러면 문화재과나 관광컨벤션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없죠? 이것은 과별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환경과에서 어떻게 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양남 주상절리하고 다 합쳐 가지고 동해안권 지질공원을 지금 등재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영덕, 울진, 포항, 경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칭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게 환경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질공원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환경과 소관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등재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동해위원

다음에 충효천 생태복원사업이 있어요. 72억 원 중에 64억 원 쓰고, 64억 7,500 쓰고 지금 나머지 반납진행중이었는데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아직까지 고지서가 안 와 가지고 못 올렸는데 추경에 올려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불용처리는 되었고요.

김동해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생태하천을 거의 다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되고 많은 충효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혹자는 또 돈 들인 것에 비해서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 생태하천 사업비를 가지고 인도 데크도 사실 했고요. 지금 뭐냐 하면 관리가 안 된다 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뭐냐 하면 그 안에 직접 수생식물을 심은 식재를 했는데, 수생식물은 온데 간데 없고 옛날 같이 잡풀이 무성하다, 그런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앞으로는 그러면 반납해 버리고 앞으로 그러면 매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2.7km 되는 그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비 정도는 책정을 하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동해위원

계속 하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많이는 아니지만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이게 초기에 작년도에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나서. 재작년에 준공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작년 6월에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이죠? 작년에 준공을 했을 것 같으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심은 식재된 식물들은 거의 잘 없어요, 가보면. 몇 개 없어요. 갈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잡풀이에요, 잡풀.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하고 재식재를 하든지 해서 완벽하게 해 놓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것 반납해 버리면 나중에 예산 세워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고, 유지관리를 시비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국비니까 반납을, 그러니까 미리 좀 서둘러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국비 억지로 따와서 반납 다 해 버리고 이것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부터 드는 것은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매년 책정을 하신다는 거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어떤 관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빠뜨린 부분입니다. 빠뜨린 부분인데, 아까 사회적 기업할 때 216쪽입니다. 과장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6쪽, 217쪽인데요. 이게 보면 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단이라고 사회적기업 2016년도 되어 있고, 2017년도도 되어 있어요. 여기가 뭐냐 하면 보조금을, 이것 보조금 맞죠? 보조금인데 지금 사회적 기업 법령에 보게 되면, 제18조 보면 인증의 취소라는 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인력양성사업단은 보조사업을 원전 아까 원자력정책과에 보면 원전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에 5억 원의 보조금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따로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까 빠뜨렸는데 이것을 과연 보조금을 이중으로 같은 단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볼 때는 무조건 이것 법적근거가 저는 보도록 무조건 이것 하나 반납해야 된다고 봐요. 사회적 기업 것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돼요, 지금 법에 의하면. 지금 인증의 18조를 보시게 되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보면 법령집에 18조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이중지급 하는 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같은 사업을 갖고 보조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이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법령을 가지고요, 우리 어디 하죠? 저 위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법제처에 물어보는 거예요? 법제처에 물어보든지 해서 이게 과연 이중지급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아셨죠? 원자력정책과에 보면 원전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5억 원 나갑니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여기 받고 지금 우리 쪽에도 뭐냐 하면 받아가는 것이 작년에 3,300만 원 받았네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국장님,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해결하는 어떤 부서이기도 한데 국장님이 우리 금년 같은 경우에 환경과에 보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연속으로 다섯 번 그냥 단속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소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것하고 비산먼지로 또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 현장이라면 어떤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틀리지만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받는다면 그것을 한 번으로 쳐서 좀 더 중과시키는 그런 벌칙을, 벌칙이라기보다 제재를 해야 서로가 원만하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주민들은 또 안심하고 어떤 비산먼지, 소음 구분하지 않고 한 현장이라면, 그렇게 한 현장이라면 어떻게 신고가 들어와서 환경과에서 가서 단속을 했다면 비산먼지로 하든, 소음으로 하든 무조건 다 단속이 되면, 한 번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현장이 있으면 법령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법령검토를 해서 중과를 하든지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금장의 하천에도 보면 하천에 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먼지를 많이 날립니다, 사실. 바로 하천 앞에 바로 아파트거든요, 거기가. 그렇다면 환경과에 가서 주의도 주고 어차피 가는 김에 그렇게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국장님께 한 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하루 종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에 공장등록현황 때문에 제가 잠시 하는데 우리가 법인설립일자하고, 실제 공장 등록하는 불일치 부분에서는 저도 잘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기업유치현황을 하여튼 기업지원과에서 자료를 정확히 기재를 해 주긴 해 주셨어요. 해 줬는데, 지금 내가 법인등록일자를 보니까 2002년도, 2004년도, 2010년도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 공장 등록이 2016년도에 되어 가지고 왜 전에부터 있었는데, 공장등록을 최근에, 기업유치해서 했다고 이렇게 왔냐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었는데, 앞으로는 자료도 그렇고, 우리도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발췌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은 좀 일반적인 수치개념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기업 유치가 그렇게 많이 됐는데, 왜 피부로 못 느끼나 하는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기존 법인에 대해서 사실 공장등록은 안 했지만 실제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공장등록이 법적으로 어떤 사유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럽니다. 우리 현곡에 연탄공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10 몇 년 됐다고 보니까 경동홀딩스가 인수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기업유치라고 치니까 내가 의아해서 한 번 봤는데, 앞으로 기업지원과 현황을 뽑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요구 할 때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뭔가 차별이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투자 액수라든지, 최소 종업원 수가 어느 일정 금액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현황을 뽑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행정사무 감사를 빌어서 다른 사항이 있을 때에도 자료 발췌할 적에는 전문위원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숫자만 몇 개 했나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 있다가 행복떡집은 그 옆에 집 사서 옮겼는데, 그것도 유치로 넣고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식 국장님, 퇴직도 며칠 안 남기고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시정하여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10시에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5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