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내역, 예산 변경,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205억 105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339억 1290만 원 중 2220억 8440만 원이 수납되고 118억 285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4억 8694만 원으로과년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미납금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2억 958만 원으로 자동차 등록, 변경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구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부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은 90억 5744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사업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조기납부될 수 있도록 준공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미납액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703억 150만 원으로 2831억 6643만 원을 지출하고 799억 368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981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9억 2269만 원,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62억 75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타직보수 인력운영비에서 492만 원은임기제 공무원 9명의 초과근무수당과 청원경찰 1명의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협력관 미파견에 따른 직책급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버스, 택시 노·사·정 워크숍 추진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낙찰차액 705만 원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종합대책추진 용역비 2000만 원과 버스전용차로 기초조사 용역비 3160만 원, 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 3455만 원, 버스운송 원가 조사,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비는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물류택시과 소관입니다. 조선·해양기자재 공동물류지원 컨설팅 용역은 낙찰차액 3768만 원입니다.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의 시설비는 당초 부지 성토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성토재를 무상으로 반입함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억 19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사업은 감차실적이 없어 2억 73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보수는 임기제공무원 1명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초과근무수당 및 상여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건립 시설비는 보상비, 한전부담금 등 시비부담금 집행잔액 6787만 원이며 재난응급 복구(도로)비는 태풍 차바로 인해 국도 7호선 구간인 울주군 신청사 건립공사용 임시가도가 유실되어 피해복구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국토부에서는 울주군 청사건립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보조금 지원이 곤란하다는 회신과 함께 국고보조금이 미교부 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15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3032만 원은 구·군에서 하천점용료 부과 및 징수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차입금은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상환 집행잔액 1267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량 조사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는 집행잔액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80만원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납부잔액이며 시설비 집행잔액 1466만 원은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는 버스정류장 버스베이 복원사업 5개소,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36개소 100개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1853만 원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동구 미포경로당 등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6960만 원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공공운영비 572만원은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잔액입니다. 버스안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BIS 확대구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2311만 원입니다.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실증 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101만 원은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 및 무선통신환경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감리비 집행잔액 6805만 원은 감리기간 단축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 변경사항 중 예산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16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총 10건, 18억 2048만 원에 대하여 예산이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 변경사용입니다. 버스정책과 소관으로 공영차고지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에서 600만 원을 감하여율리·농소공영차고지 건축물 증축에 따른 감리비로 편성·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버스정책과 소관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건설도로과 소관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등 전체 10건으로 예산현액 1459억 6506만 원 중 785억 3888만 원을 지출하고 674억 146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건설도로과에서 태풍 차바에 따른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을 위해 6억 18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버스정책과의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물류택시과의 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4건이고 건설도로과의호계∼강동간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 등 7건 전체 12건에 59억 3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5건, 버스정책과의 시내버스 대·폐차 민간보조비 등 전체 6건에 64억 790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로 버스정책과의 시내버스 종합대책 수립용역비가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이월입니다. 버스정책과 소관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와 건설도로과 소관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등 전체 10개 사업, 16건으로 예산현액 1458억 3061만 원 중 784억 1122만 원을 지출하고 674억 14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의 안전 및 교통편의 증진과 품격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시적소에 사용하고자 최선을 다한 결과 일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는 송병길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용역보고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100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이 2억 7800만 원 중 미수납액이 1억 1200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납이 됐는지 아니면 안 됐다면 징수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00페이지에,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100페이지, 세외수입 말씀입니까?

세입결산에, 그게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직 미수납액이 좀 있는데 이것은 울주군에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집행잔액 반납금이 2016년도에 사실은 완료되어야 되는 것을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때 다시 받아서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17년도까지 넘어가게 되었나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추경 때 그것을 정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번 연도로 다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결산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유도를 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나 보죠?

예, 그 당시에는 미비된 게 있는데 올해 충분히 정산을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올 추경에 완료가 가능하다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그렇게 미수납액을 발생하는 것은 좀, 시에서도 강력히 제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차원이거든요.

일부 구·군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지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류택시과에 결산 102쪽에 보면 세외수입 6억 8000만 원 중에 3억 6000만원이 지금 미수납되었거든요. 그 발생사유와 징수방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주로 고래콜택시, 그게 폐업을 하면서 일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몽땅 다 올해 1월 7일 받아놨습니다.

다 징수가 완료된 상태인데.

예, 작년 연말까지는 미수납으로 있다가 이번 1월 7일 다 받아놨습니다.

예, 받아진 상태네요. 그러면 물류택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러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택시 자율감차 사업이 전액 미집행됐거든요. 100%가,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물론 감차가 안 돼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됐다고 하지만 택시 자율감차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길래 이렇게 감차사업이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가요?

택시 자율감차와관련해서는 택시과장으로서 정말 할 말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자율감차이다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강제적으로 돈을 주고 다 할 수 있겠는데 택시업계에서는 대당 월 1만 5000원씩 각출하기로 해 놓고는 일체 각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는 택시감차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정부가 울산시에 자율감차를 정해놓고 내시가 내려오는데 대해서 28대를 ’1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28대는 못하더라도 18대를 해서 부족분을 국비를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자고 계획을 하고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를 갖고 1만 5000원씩 각출하기로 서로 결의를 했지만 오늘 현재 시간까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종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출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대도 지금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전액 불용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가피했는데 시에서 그래도 계획했던 부분은 감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안 됐다라는…….

그 노력이라는 것이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 노력이 과연 그 속에서 무엇이 있을까? 자율감차인데 본인들이 부담을 하지 않는데 시비를 다 들여서 1억 원 정도 되는 돈들을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노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자율감차지만 1대당 시에서 지원하고 자체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시중가격이 가는데 우리 시가 910만 원, 정부가 310만 원인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택시업계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죠. 그 많은 돈들을 우리 시가 다 재정을 부담할 수 없고 현재 정책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자체 감차액에 택도 없는 금액이네요.

예, 국비가 390만원이고 시비가 910만 원이니까 그 전체 금액에 비하면 택도 없는 돈이죠.

그렇죠. 10% 채 안 되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택시 자율감차를 왜 해야 되느냐에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택시업계에 택시공급이 과잉되어서 택시업계가 다시 말해서 살기가 어렵다,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일부 감차를 하자고 택시가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정부가 그러면 자율감차를 함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정책이 이거였는데 참여하고자 신청한 택시업계는 정작 참여하지 않으니까 정부도 이 정책을 끝까지 밀고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마 이게 5년 지나고 나면 또 새로 우리가 택시의 수요·공급을 한 번 검증해 보고 새로운 정책들이 그때 가면 마련이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정책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택시업계의 요구나 택시업계가 자율적으로 시장조정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정부가 일종의 푸싱을 하고 지원해 준 거죠. 그러면 자율적으로 시장조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업계가 나서야 되는데 업계가 안 나서다 보니까 정부도 한계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정부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긴다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각출해서 하는 게 맞죠.

스스로 각출이 안 되는데 뭐하려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도와주겠다 라고 합니까? 100%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도록.

그러니까 그 지원해 주자고 하는 정책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했는데 결정하게 된 배경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여건을 조성하고 부담을 줄여주자는 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18대는 하지 못하고 위원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힘입어서 최소한 5대 정도 하고 만약에 5대도 감차가 되고 10대가 되면 정부에 더 국비를 요구해서 그만한 수요를 맞추기로 하고 5대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맞지 그렇지 않고 현실성 없게 16대나 그 많은 보조금이 전혀 거의 안 되는 부분을 그렇게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니까 다음연도에는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업계에도 계속 종용을 하겠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만큼, 1대가 예상이 되면 1대라도 그렇게 알뜰히 예산을 쓰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서 487페이지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명시이월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하천기본계획수립은 명시이월 발생사유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 자체가 이게 당해연도에 끝이 안 나고 다음연도까지 공사용역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은 명시이월이 몇 개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키는 쪽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용역 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개 하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한두 개의 기본계획수립을 하면 당해연도에 충분하게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하면 1년 정도, 11개월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부득불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계획수립용역이 한꺼번에 10개씩이나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들 하천이 102개가 됩니다. 102개가 되는데…….

연도별로 그러면 계획수립이 하천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연도별로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10년 이상 경과된 하천에서는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50개 하천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까지 하더라도 아직까지 40개 정도의 하천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작년에 차바가 옴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지방하천에 대해서 50년 빈도치를 해서 했는데 작년에 차바가 오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해야 될, 도래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전부 80년 빈도로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득불하게 저희들 기간이 그렇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천기본계획이 우리 차바 있기 전부터 당겨서 많이 정비용역계획이 들어갔다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하더라도 실제 용역한 대로 해서 하천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비 등이 좀 부족해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올려서 하는데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하천공사도 예산을 들여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우리가 장마, 지금은 너무 비가 안 와서 걱정이지만 올 장마기에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교통정책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 비율이 좀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여기 보니까 739페이지에 보면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이 아까 동구에 집행잔액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이 잘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도록 예산편성을 한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게 소방안전교부세로서 받은 사업인데 약 67%가 국비, 소방안전교부세이고 나머지 33%가 우리 시비인데 이 부분은 그 분야 말고 다른 사업은 원칙적으로 쓸 수 없도록 국비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쓸 수가 없더라도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 금액을 다 활용해서 더 좋게, 금액이 다 소요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73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국비예산이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제로거든요. 집행을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은 국비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도 국비입니까? 국·시비가 합쳐진 거예요? 아니면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만 국·시비가 합쳐진 겁니까?

2개 다 국비, 시비 합해진 건데 노인보호구역은 사업물량을 처음에 계획할 때 조금 잘못 편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반납이 되어야 되잖아요.

2015년도 내려온예산을 2016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시기가 좀 늦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늦어져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 이 소리네요?

예, 앞으로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다시 가용금액으로 쓸 수 없다 보니까 철저한 집행이,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741페이지에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실증 사업설명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실증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비 집행잔액 발생이유와 감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후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일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표준보안규격을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교체하고요. 이것도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낙찰잔액이 주된 집행잔액이 됩니다.

낙찰잔액요?

예.

감리비 금액도 6800만 원정도 감리비가…….

감리도 일수가 좀 줄어들고 감리를 조정해서 감리를 조금 적게 받도록 함으로 해서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감리비도 적게 받고 하면 감리는 제대로 되는 겁니까?

일단은 예산을 절감한 거죠.

절감차원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국비인데 절감차원이 그러면 국비 반납이잖아요. 반납 아닙니까?

국비는 67%만 반납하고 나머지는 시비로서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67%나 반납이 되면 예산이 37억 원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시비 빼고 국비 67%라도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설비 낙찰차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정확하게 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국비절약을 하기 위한 방안인지.

기금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지 아는데 시설비 낙찰이 적게 낙찰을 받으면 건설하는데 우리가 나쁘게 건설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국비를 확보했으면 그 부분에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이 소리에요.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왕 받아온 국비니까 시설이 좀 더 확대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대 한 우리 시에 유리하게 설계하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울산시의 교통정책에 대한 2030비전에 대해서 용역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보고를 들으면서 본위원이 개선해야 될 점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보고에 그칠 게 아니고 과연 이 용역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 모든 게 정당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것은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단 한 가지 아까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에 의해서 버스노선문제라든지 버스증차문제라든지 준공영제문제, 주차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쉽고도 어려운 문제다, 너무너무 이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시민들의 의식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이런 사업을 해도 참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안 되는 일이다, 또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우리 울산시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각 기초단체나 우리 시에서도 이 주차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또 그 주차장을 만드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기초단체에서도 공영주차장, 무상주차장,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차방법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각 시, 구·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었지만 언양,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양에 주차공간을 화려하게 얼마나 넓게 만들어놨습니까? 이용을 안 하잖아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돈이 들어가는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주차 대고 걷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안 고치면 주차장 아무리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네 한복판에 가정집을 사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주차 몇 대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한 달에 1만 원이면 됩니다. 1만 원이면 되는데 한쪽 편에 다 남겨놓고 반대편에 노란 차선에 다 댑니다. 그 1만 원이 아까워서 대는 겁니다. 이것 시민들 의식고취 안 시키면 이 주차장 백날 만들면 뭐합니까? 또 그 지역에다가 한 50m, 100m에다가 무상으로 차를 댈 수 있게끔 주차공간을 몇 십대 댈 수 있는 공간을 기초단체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지금 현재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데 저녁 되면 차 한 대도 없어요. 그게 뭐냐, 50m, 100m 걷기 싫습니다. 걷기 싫은 거예요. 주차공간을 아무리 우리가 확보하고 만들어도 우리 시민들 의식이 안 고쳐지는 한은 이 주차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주차장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값진 홍보를 해야 된다, 값진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사실은 편성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주차장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정책이든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든 주차든, 그래서 시의 정책의 추진의지 두 번째는 시민의식 수준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받아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홍보 쪽의 예산을 이것뿐만 아니라 주차문제도 지난번에 경찰청하고 얘기한 게 3개 방송에 최고 피크 때 홍보를 좀 하자, 8시나 9시 뉴스 전에, 그래서 그때 필요한 홍보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자 그래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교통안전 포럼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정책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이렇게 정책사업을 펼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공간에 자기 집 앞에서 한 발짝이라도 빠른 데 대다 보니까 이중주차가 되고 그냥 커브머리에 주차하고 가버리고 다른 사람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또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차단속 해서 범칙금을 물려야 되나 이런 부분에 또 본 위원은 생각이 좀 틀립니다. 그러한 무절제한 주차대상자에 대해서는 더 과중하게 범칙금을 먹여야 된다는 본 위원의 그런 주장입니다. 심지어 보통 보면 이면도로에, 좁은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차가 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다 좁은도로 아닙니까? 반대편 노란 차선에 차 딱 대 놓으면 버스 지나가기도 그렇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훤하게 거주자우선주차 차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행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단속강화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우리가 용역보고, 용역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교통정책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에서 기초단체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가 시민의식을 좀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해 줘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우리가 이 시기되면 결산심사 때 항상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고 많은 답변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교통건설국의 2016회계연도에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집행잔액이 0.2% 감소시키고 전체 불용액이 0.3%에 불과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잘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간간이 보면 과다한 불용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감차사업비 부분에 우리 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택시업계하고 어떠한 교류는 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본인들도 그렇게 하자라고 같이 동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부사업으로서 우리도 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택시업계에서도 다 동참해서 ‘같이 동참합시다. 예산지원 좀 해 주면 우리도 감차하는데 돕겠다.’ 이런 결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와서는 오리발 내민단 말입니다. ‘우리 보고 왜 택시감차를 시키느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에서 택시업계에 어떤 충분하지 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이것은 상부상조를 좀 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정부사업이고 또 정부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펼치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갑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택시업계가 갑이 되어서 우리는 못하겠다, 택시 매일 적자본다면서 감차시켜주는 것도 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못 시킨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거기에 같이 우리가 그 감축비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 정상적으로 같이 협조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패널티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너희 그것 안 되면 우리도 이것 최소한 예산지원이 안 되겠다.’든지, 뭔가 우리 시에서 강경대응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율감차, 참 과장으로서 할 말 없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은 다 강구를 한다고 나름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중 하나가 택시업계와 관련해서는 만나서 제가 똑같이 위원님 말씀처럼 했습니다. 이것은 업계 좋자고 하는 일이지 정부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택시가 많으면 더 좋다, 너희들이 수입이 안 되니까 감차시켜달라고 했고 거기에 어려우니까 정부가 일부 보조해 주겠다는 정책이지 않느냐, 그러면 정책을 주도해야 될 사람들은 택시업계이지 정부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보고, 그분들도 정부한데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부가 지원해 줄 때 자율적으로 빨리 해라, 정부도 그 자율이란 단어를 붙인 것 하나도 택시업계가 스스로 자정해서 나와 달라는 그런 단어였다고 인정하고요. 우리가 강제성을 동원해서 택시업계에 지원해 주고 있는 각종 보조금들을 연계시키면 어떻겠는가라고 저희들은 실무자들하고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것은 연계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 어렵게 자꾸 설득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원비에 대해서 이것하고 연계를 시키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택시업계도, 지난번에 우리 버스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업체에서 시 정책에 좀 따라주는 이 제도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발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따라주면 우리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줘도 보조해 주는 대가도 좀 있고, 대가성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람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지원해 주고 뺨맞고 이런 제도적인 것이, 이런 것부터 안 고치면 이것 평생 끌려가는 택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말고 그 돈을 감차비용으로 쓰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그 부분은 어렵겠다고 대답이 있어서 우리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감차가 안 되는데, 이게 정부가 필요로 해서 만약에 했다면 그런 정책도 나올 수가 있겠죠. 유가보조금 주지 말고 그 돈으로 감차를 쓰자 이렇게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은 민간주도의 사업이고 거기에 일부 정부가 보조하는 것 뿐이지 정부주도형 사업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도 자기 업계가 답답하고 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나서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돈이 안 되고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감차 좀 시켜줘’하는 이 조건은 자기들이 원래 제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업체에서 안 나오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간담회를 수시로 합니다마는 할 때마다정말로 내가 업계에서 있다고, 내가 업계에 종사한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것은, 사람이 6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 그런 것들이 규합이 안 되어서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하고 업계 내부에서 좀 합치자는 의견들을 모아달라는 양 조합장한테도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하고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 많은 시간을 갖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도와 드려야죠. 하지만 택시업계에서 제안을 해놓고 그것 반대하는 이런 정책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것 같으면 유독 그렇겠는데…….

괜히 2억 7300만 원 예산해 놓고 불용시키고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다른 데 돈 쓸 데 천지인데 불용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하는 부분 있죠? 이것은 완공되었습니까?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이 2016년도에 편성해서 거기 토목공사 할 때 부지성토 할 때 성토재를 무상으로 공급받는다는 게 그게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성토재를 전체 시비로 성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비용으로 얼마 정도 우리가 추계했죠?

22억 원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6000만 원 정도를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 돈을 이월해서 토지성토비를 추경해서 성토재를 돈 주고 유료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비용이 적게 들고 한 곳에서 무상으로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6000만 원 정도 돈이 이월되었지만 남게 되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추경을 요구하지 않고 시설비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가 농지전용분담금을 SK하고 우리 시가 2분의1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6억 원 정도 우리가 지급하고 남은 돈을 이번에 불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절약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2억 플러스 이것만큼 절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성토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대신에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사실은 사전에 농지전용비는 벌써 SK하고 협의가 되어서 농지전용금에 대한 부담금은 빨리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2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좀 빨리 했으면 이 예산을 좀 반납시켰더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2억 2000만 원을 남기지 않고 무대를 넣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언제 끊길지도 모르고 또 유상으로 어떻게 가져올 지도 모르는 불확정한 사항 속에서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불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시 걸치고 있었다는 이야기, 언제 또 추경을 요구하게 되고 이것보다 더 많은 추경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전년 대비해서 예산집행을 잘 했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불용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한 추계로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부담금은 택지, 아파트 등 특정사업을 개발할 때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서 부과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에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85억 2271만 9000원 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이 6억 6585만 3000원 되어 있더라고요. 미수납액이 78억 5600만 원 되었고 과오납이 12억 1726만 1000원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0%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나 광역철도 이런 등 광역적인 교통개선에만 쓸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걸 쓰는 조건도 예를 들면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10%만 쓰도록 제한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지정승인을 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이런 광역철도나 시설, 각종 광역교통시설은 재원이 엄청나게 드는데 현재 모아져있는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돈을 가지고 물론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모아가지고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문의 핵심을 파악 못하시네요.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지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추계는 전년도 것하고…….

바로 그겁니다. 전년도에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를 전년도기준으로 해서 추계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세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까?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동문서답 아닙니까?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아니 세입추계가 제대로 안 되는데 세출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차가 많이 생겨요? 미수납액이 78억 5600만 원, 과오납이 12억 172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주로 대부분의 경우가 몇 년 전에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받지 못한 것이 계속 누적되고…….

과장님, 그것은 미수납액이고 추계를 잘못했다 말입니다. 추계자체가, 전년도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해서 전 해 26억 69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계를 할 때는 어떤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징수결정액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엉터리 추계를 해서 되겠습니까? 오차가 어느 정도가 나야죠.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추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의 말씀드리면 세입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어야 세출이 될 것 아닙니까?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을 합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참 우스운 코미디입니다.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추계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장님,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세미나 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700만 원 이상 남아있는데.

세미나는 저희들이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대명리조트 버스업체하고 노조대표하고 6월 30일자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택시분야에서 물류택시에서도 통영리조트 41명 참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는 2000만 원 해 가지고 잔액은 200만 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물류택시과에서 세미나한 부분입니다.

세미나한 결론이 뭐 나온 게 있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큰 결론이 화합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단합도…….

화합위주였네요?

화합도 하고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세미나를 하면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부분들이 좀 나와서 개선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화합도 중요한데요.

예,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토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제가 사진 찍어 놨는데, 울산·남성·한성·유진버스가 울산시에서 재정지원금이 6월 12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늦어지겠다 그래서 임금을 12일에 들어오면 50% 지급을 하고 20일에 나머지 50% 지급하겠다고 페이스북에 떴어요. 전 국민이 다 보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늦어집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해 주는데 학생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송수입금이 적자수준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1월에 80%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2차로 20% 지급해서 한 달 돈 들어오는 부분을 분담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금분야에 대해서 한성하고 U-그룹 해 가지고 촉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때 월급이 가야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내버스 친절도라든지 모든 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임금이 제때 나가야 안정되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근로자분들이 임금이 제대로 안 되면 가족들이 생계가 안 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약속한 그 날짜에 집행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어렵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12일 아닙니까?

오늘도 50%, 50% 이렇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물류택시과장님, 혹시 1인 시위하는 것 보셨습니까?

예.

영상 블랙박스 이것은 사실 안전이나 사고나 이런 부분은 기록장치로서 아주 중요한데 신동아 대표가 지원을 시에서 해도 거부한다고 1인 시위를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거부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건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영상기록장치를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걸로 예산 승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걸 집행하려고 공고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비를 50% 주는데 대신에 신청자에 한해서 주겠다, 신청 안 한 사람까지, 지주가 부담안하는 데까지 우리가 돈을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원칙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일부 택시는 택시 사장이 ‘나는 안 바꿀란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노조하고 사업자간에 다툼이 있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1인 시위자한테 분명히 저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자한테 가서 설득을 해야 되지 시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시장이 어떻게 지원해 주겠느냐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저희들은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순기능적 역할을 많이 하니까 가능하면 기 택시회사에서도 이번 사업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또 지속 참여하시도록, 기 예산도 확보되고 했으니까 좀 참여하시도록 독려를 계속 하겠습니다. 대신 그분이 끝까지 신청을 하지 않고 응하지 않으면 저희 시비는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택시육성지원에 보니까 12.8% 정도 나오는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끝까지 이 회사에서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네요.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주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상철 이분이 택시를 엄청나게 많이, 회사를 몇 개 M&A 했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기도 9개 정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하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M&A했다면 자금력이 충분하게 돌아간다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블랙박스가 없다는 것은 사고가 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도난이 생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기사가 상당히 곤혹에 처할 경우가 있잖아요. 블랙박스가 있어서 판독해 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만큼 택시를 몇 개 통합을 하면서 이걸 안 하는 원인이 뭐죠? 돈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 합니까? 결론적으로 시비거리나 어떤 분쟁소지를 상당히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도 안 한다, 단순히 기사분들의 1인 시위로 치부하고 말 것입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제가 출근하다가 이거 차안에서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뽑은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도 했고…….

오늘뿐 아니라 며칠째예요.

예, 며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김상철 택시회사 면허 취소하라’ ‘불법 자행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게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불법 아닌데.

거기에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만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분명히 블랙박스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마침 블랙박스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조에다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문제점을 확실히 짚고 해라, 왜 마치 시장이 잘못한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라고 지적을 분명히 했고요. 개선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택시는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가 지원을 여러 가지 해 주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또 스트레스 덜 받는 가운데서 종사를 해야 사고율이나 친절이 업이 될 것 아닙니까? 사고율은 줄어들고 친절은 더 높아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일을 다른 회사들은 하는데 왜 이 회사는 그렇게 몇 개 회사를 통폐합해서 택시가 몇백대 되는데도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블랙박스가 50% 같으면 1대 지원이 얼마죠?

9만 원 정도 치입니다.

그러면 1대당 9만 원도 지원을 안 하겠다 그 말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회사에다가 참여하시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법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십시오.

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행감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행감이 아니니까. 그리고 재난응급복구비용이 100% 남았는데 재난이 없었으니까 남아 있겠죠. 그죠? 재난으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거나 파괴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100% 남은 것입니까? 458페이지요.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여기에 되어 있던데 그러면 넘어갈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집행잔액이 본 위원이 데이터를 죽 내봤어요. 내보니까 50%, 40몇%, 76, 92, 83 교통건설국이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었는데 물론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걸 하니까 다른 국보다는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보상협의건 지연으로 목표달성이 13%밖에 안 된 게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빨리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접촉을 자주하셔가지고 협의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협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간접비용과 직접비용이 계속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기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은 다 시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지를 가지시고 협상, 접촉을 자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한 번에 안 되면 열 번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만들어 내는 게 집행부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협의가 안 된다 그게 아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접근성을 높여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하지 않고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택시 시위하는 것은 지입차 택시 그 회사죠?

지입은 없습니다.

지입차 가져간 그 친구들 아닙니까?

소위 밖에서 말하고 있는 지입과 관련한 회사가 맞습니다.

옥동에 가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향후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8호 교통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교통건설국 업무 감사, 조례 때문에 시간 지체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원 위원님.

보니까 층별로 점용료율이 1층에는 0.05, 3층은 0.06 이렇게 되어 있던 게 1층부터 4층 이상은 0.04로 통일한 거네요? 그렇게 요율을 층별로 하던 것을 단순화해서 통일한 느낌이 드는데 밑에는 진입로나 이런 것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물읍시다. 토지가 그러면 여러 필지일 때는 아까 그 밑에 분율을 한다고 했는데 한 지분에 토지주가 연명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은 관계가 없네요?

그것은 관계없고 도로점용료 산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