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북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우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천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강북교육지원청의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 259쪽에서 280쪽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440억 9491만 5900원으로서 이 중 1330억 8672만 7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5.39%에 해당하는 77억 724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2.24% 에 해당하는 32억 3577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입니다. 01 인적자원운용은 비정규직 인건비 및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7216만 원이며, 이 중 14억37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2%인 3426만 520원으로 불용사유는 계약제교원 퇴직금이 당초계획보다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60쪽입니다. 02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운영비 및 유아특수영재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128억 1895만 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123억 76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7600만 원이며 명시이월 내용은 2016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한 강동초 등 11개교 Wee클래스 시설비로 올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인 2억 6636만 원이며 불용사유는 원비인상 동결 유치원의 운영비, 특수교육치료사 대체인력으로 인한 각종 수당잔액, 시간치료사 감원으로 인한 인건비 및 양사초 체육관 보수공사로 인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입니다. 결산설명서 269쪽입니다. 03 교육복지지원은 학비지원, 방과후학교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누리과정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533억 9575만 원이며, 이 중 524억 58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5%인 9억 8989만 원입니다. 불용발생 사유로는 교육급여지급대상 인원감소, 학기 중 급식일수 감소로 인한 급식비 잔액 및 교과서 지원사업에서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구입 후 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271쪽입니다. 04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예산현액 174억 9686만 원이고 이 중 164억 48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9억 5800만 원이며 2016년 4회 추경에 반영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이화초, 성안중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1%인 9037만 원이며 불용 발생사유는 성안초, 화암중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낙찰차액입니다. 결산설명서 273쪽입니다. 05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363억 4061만 원이며 이 중 363억 5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09%인 3500만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집행후 남은 금액입니다.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으로 예산현액 210억 771만 원이며 이 중 13억 72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61억 3393만 원으로 남목초 등 3개교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2016년 4회 추경에 반영하여 설계용역기간 및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금년으로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8.57%인 18억 87만 원으로 불용내역을 보면 법정관리용역, 시설물유지관리, 학교시설공사 사업의 예산절감액 7억 8780만 원으로 입찰 후 낙찰차액 10억 154만 원이며, 동천초의 자체 집기이전에 따른 집행잔액 1153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75쪽입니다. 07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5142만 원이며 이 중 50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예산현액의 2.04%인 105만 3370원입니다. 09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정보화,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94만 원이며 이 중 3억 94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예산현액의 1.61%인 64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279쪽입니다. 10 기관운영관리는 예산현액으로는 11억 1047만 원이며 이 중 5억 945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5억 447만 원은 강북교육지원청 Wee센터 이전사업과 사무실바닥교체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3%인 1148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배부된 결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된 점들도 있습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강북 교육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의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우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호 강남교육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3페이지에서 307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강남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48억 571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3%에 해당하는 1244억 3391만 735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5.3%인 72억 108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8%에 해당하는 32억 1243만 655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4쪽 교과자료개발보급입니다. 예산현액 1억 3456만 4000원 대비 79%인 1억 679만 65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강남·북 통합 3학년 사회과지역화교과서인 ‘우리고장 탐구’를 지도서 포함 1만 2700부 발간·보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76만 7500원으로 인쇄비 예산절감 및 낙찰잔액과 기존 원고, 삽화 재사용 등에 따른 원고료 집행잔액입니다. 287쪽 사립유치원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0억 7291만 원 대비 98%인 30억 530만 7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지원과 유치원비 안정화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일·가정 양립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760만 2430원으로 담임수당, 처우개선비, 동결유치원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89쪽 특수교육복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8억 6878만 8000원 대비 99%인 28억 5042만 991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강좌개설, 통학비 지원, 장애유아무상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35만 8090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사설기관 방과후 강좌의 4월 중도폐강에 따른 운영비 6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명 미배치로 인한 1123만 5280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292쪽 학생상담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억 1911만 1000원 대비 53%인 2억 7713만 514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400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및 교육을 진행하고 상담인력미배치교에 대한 순회활동,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한 바 2016 Wee희망대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덕신초 등 14개교 Wee클래스 구축 공사비로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지난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97만 5860원으로 전문상담사 인건비, 퇴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94쪽 교육급여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661만 4000원 대비 79%인 7657만 4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학생 1297명의 부교재비 및 중학생 967명의 학용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03만 9200원으로 정확한 교육급여 수급자 예측이 어려워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전액 반납 예정입니다. 298쪽 학교급식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28억 3973만 8000원 대비 84%인 23억 9367만 697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4300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삼산초 등 4개교의 노후급식시설물 교체와 삼산고 급식소 현대화, 71개교에 대한 노후급식기구교체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삼정초 급식시설 현대화사업비로 연도말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여름방학 내 완공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06만 1030원으로 삼산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 낙찰잔액 및 준공시 보험료, 안전관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삼산초, 울산남부초, 동평초 공사 예산절감액입니다. 299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206억 3812만 4000원 대비 57%인 118억 4122만 6210원을 집행하였으며, 66억 4382만 1000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1억 5307만 6790원으로 법정관리,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과 각종 학교시설공사 예산절감액과 낙찰잔액 및 준공시 보험료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동평초 바닥교체 등 10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남창중 이중창 교체 등 5개 사업은 공사완료 하였으며, 온양초 화장실 개선 등 5개 사업은 여름방학 내 완공예정입니다. 305쪽 시설사업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9124만 1000원 대비 95%인 2억 7760만 917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책걸상 수리, 학교 시설물 보수 등 학교시설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63만 1830원으로 시설보수반의 연차휴가수당 등 인건비, 법정부담금, 퇴직금 집행잔액과 (구)언양초 매각 취소로 인한 센터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강남·강북 거의 같은 형태여서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남교육장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는 강북교육장님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주로 결산에서 우리 위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전용이나 이용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거의 2회, 3회 추경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월이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교부금을 조기에 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이월도 굉장히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61페이지에 보면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있죠? 261페이지 하단부분, 오른쪽입니다.

예.

강북은 261페이지이고 강남은 28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강남이 많기 때문에 강남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학습클리닉센터 운영비 중에 보면 법정부담금하고 퇴직금으로 강북은44.61%가 남았고 강남은 61.15%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아서 강남의 경우에 집행잔액이 61%나 되고 지금 퇴직금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입니다. 변식룡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2016년도까지는 본청에서 부진학생들 구제를 위해서 학습지도사를 채용해서 하던 그런 제도인데 2016년도에 저희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명의 학습지도사를 채용을 했는데 이 분들을 채용할 때 대부분 보면 4월에 채용을 해서 12월까지 하는 일시적인, 한시적인 채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1년 계속 근무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9개월 근무를 하다보니까 예산은 편성이 되어졌는데 실제는 9개월이 되다 보니까 전체로 지급미사유 발생이 약 520만 원이 되다 보니까 퍼센티지로는 61.15%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센터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의 연속성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거기에 연속성을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써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간제를 쓰다보니까 퇴직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규직을 쓰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부진아 지도에 담임선생님이나 다른 계약직이 하시는 일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말 전문적인 상담자격을 갖춘, 또 초·중의 자격을 갖춘 학습지도사를 채용을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다보면 이것이 일반 공무직처럼, 계약직처럼 1년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한시적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본청에서 하던 분들이 저희 지원청에 바로 와 가지고 채용이 되어지면 하는데 항상 해마다 새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1년을 할 것이라고 퇴직금을 편성했는데 막상 그 분들이 안 오고 새로운 분들을 채용을 하다보니까 이와 같이 미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강북교육청 271페이지, 강남은 296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교과서 구입비 잔액이 있습니다. 교과서 구입비 지원 잔액을 보면 강북은 5억 5000만 원이 남았고 강남은 3억 7000만 원, 그러니까 양개 기관 합하면 10억 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의무교육대상자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는 지원대상자는 이미, 교과서 지원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이 책에 대한 구매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구매금액이나 지원대상자는 이미 거의 정리가 돼 있는 상황에서 돈이 이렇게 양 청이 10억 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남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거의 학생수 추계에 따르는 이상적인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현상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2015개정교육과정이 처음 시행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가 전면 개편이 되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출판이 늦어지고, 우리가 출판사 선정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발행사의 연계 지연 또 공급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때 당초예산을 잡았던 것을 그때 지급을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 즉 2017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져가지고 이와 같은 잔액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거 양개 기관 소요는 다 되었다, 그죠? 소요는 다 되었죠?

예, 맞습니다. 특수학생들 인원감소라든지 이런 지엽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지엽적인 것은 없고 지금 많이 남은 것은 1·2학년 그것 때문에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소모가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북·강남지원청, 지금 265페이지 강북에 보면 특수교육여건개선비 있죠?

예.

여기에 보면 강북교육청이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강북교육청에서는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강남지원청에 보면 전체 1700만 원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항인데 강북은 예산절감, 강남은 집행잔액,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2개 기관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은 틀립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정리를 해 보시죠.

사실 이 부분에서의 큰 부분이 사실은 학교에 지급하는 회계전출금이고 또한 여건개선에 따르는 건설비, 이 두 개가 큰 목을 차지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에 집행하고 난 뒤에 금액이 많이 남은 것 중에서 아시는 대로 교육청 1% 예산집행잔액 부분도 있고 또 공사에 따르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예산절감의 뜻도 있습니다만 남은 금액을 분류를, 이해를 쉽게 돕는다는…….

어떻게 보면 낙찰차액도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개 기관이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두 기관 다 공히 예산절감이라 하든지 낙찰차액이라고 하든지 표기를, 정리를 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부분 다음번에는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 부완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인데 지난번에도 강남하고 강북하고 거의 사업이 같은데 이름이 틀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강동초를 포함한 11개교 Wee클래스 구축 예산현액 1억 9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출이 1100만 원 이 지출내용이 설계용역비입니까? 강동초를 포함해서 11개교에 Wee클래스 구축 예산현액이 1억 9000만 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출이 1100만 원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설계용역비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공사는 남고 설계용역비만 1억 9000만 원 중에 1100만 원만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가 지금 명시이월 돼 가지고 금년에…….

그러니까 왜 명시이월이 되었느냐는 거죠. 이것은 공사를 시작도 못했으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만 집행되고 계약이라든지 그런 집행들을 시기적으로 할 수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여기에 집행잔액 300만 원은 설계용역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제가 2016년도 3회 추경 확정일이 10월 21일이었는데요. 3회 추경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 이 사업이 과연 연내집행이 가능하냐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 예산인데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은 항상 묻는 말이 이 사업이 연내 집행이 가능하냐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긴요하고 긴급한 예산이니까 3회 추경에라도 통과를 시켜주면 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통과를 시키는데 항상 결산을 하면 달라요. 약속할 때하고, 그리고 사업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되고 나면 미집행사유가 한결같습니다. ‘이게 추경사업이라 설계와 공사기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면 추경할 때 면밀하게 가능한 부분만 올렸어야죠. 지금 1억 9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11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월시키는 이런 추경을 왜 합니까? 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이게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의도되나? 의도되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의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 아니면 안일한 예산집행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에 Wee클래스 구축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교육장님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 아시죠? 잠시 후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결산서 426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점이요. 지금 이 Wee클래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2회 추경 확정일이 7월 14일이고, 3회 추경 확정일이 10월 21일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죽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평산초 이중창 교체사업이 예산총액 4억 9500만 원, 그 이하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지출액은 1600만 원, 명시이월액 4억7900만 원, 이월사유는 2회 추경에서 예산반영 겨울방학 중 공사예정으로 이월이 되었다. 그리고 진장중에 출입문 교체사업도 예산총액 2억 700만 원 중 지출액은 700만 원, 명시이월액이 1억 9900만 원, 이월사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반영 겨울방학 중 공사예정으로 이월, 천곡중 화장실개선사업 예산총액 5억 5600만 원에서 지출액 1700만 원, 명시이월액이 5억 3700만 원, 이월사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온수기 및 양변기 설치사업도 14억 600만 원 중에 지출액 2500만 원, 명시이월은 13억 7000만 원, 3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겨울방학 중 공사예정으로 이월되었습니다. 6억 원 중에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예산총액 4억 4000만 원, 지출액 800만 원, 염포초 5개교 석면 교체사업은 예산총액 26억 2000만 원에서 지출액 1억 1000만 원. 교육장님, 이게 사업 가짓수도 많고요. 이월사유도 2회, 3회 추경 횟수만 다를 뿐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다음 해로 이월된 수십 억원의 예산이 지금 6개월 동안 교육청 통장에서 잠자고 있어요. 이게 의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을 결코 건전한 재정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북의 결산서 427쪽에 보시면요. Wee센터 이전건설비 예산현액 2억 55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4200만 원, 명시이월액이 2억 5400만 원입니다. 이게요. 제가 정확하게 이것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Wee센터 이전계획 변경으로 연내 집행 불가하다고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실 바닥 교체사업도 추경에 올라왔었죠?

예.

이게 Wee센터를 공사를 해야 사무실 바닥교체 예산도 쓰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 바닥 교체사업비는 3회 추경에 이대로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3회 추경에서 교체사업비 반영을 연내 사업을 완료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Wee센터 이전을 지하에서 2층으로 이전한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습니다.

1층으로요.

1층입니까?

예.

1층으로 이전한다고 사업비를 올렸는데 이 사유에는 보면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 라고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변경이 언제 결정 났습니까? 1층으로 옮기기로 한 변경계획이 언제 결정 났습니까?

최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은 실은 Wee센터를 제가 부임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수립 돼 가지고 반영이 돼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청사 재배치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것을 모색하다 보니까 청사 바닥교체가 의회 승인을 통해서…….

교육장님, 지금 시간이 짧아서요. 변경계획이 언제 결정 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변경날짜가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됐고요. 2017년 올해 4월에 이게 완료가 되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변경계획이 그러면 11월 이후에 결정이 났다면 3회 추경 때 사무실 바닥교체 대금을 요청을 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게 11월 이후에 결정이 안 났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닥교체 사업비를 3회 추경에 반영했으나 센터 이전장소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차피 이게 사무실 이전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센터 내에 어디로 이전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예산은 받아놨고 그것은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만큼 진행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앞뒤가 사실은 안 맞죠.

시기관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지하에 있던 Wee센터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져 있었고, 저희들 특수지원센터가 없어서 신축예산을 늘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가서 보니까 안 쓰고 있는 컴퓨터실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록관하고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새로 신설 이것을 하는데 바깥에 있는 건물을 신축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 모로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청사 내에 재배치하자고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저희들 바닥교체까지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효율성 면에서 맞다고 해서 지금 집행하다보니까 지적하신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산을 승인을 받고, 계획을 짜서 예산을 승인받는 의회에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믿고 위원들은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변경이 되어서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고요. 2회 추경에서 반영 된 센터 이전사업비가 만약에 중간에서 계획이 변경됐다손 치더라도, 이전장소 변경을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집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현장에는 수업 때문에 학교장님들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지만 강남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공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이 예산을 방치를 해 뒀다가 2017년도에 넘어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에 너무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강북교육청은 263페이지 되고 강남교육청은 287페이지 되는데 사립유치원 복리후생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복리후생비 경우 해마다 양 지원청에서 4000여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저희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의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원장이나 원감, 담임, 비담임 440명에서 450명 정도가 됩니다. 유치원 교원들이, 그런데 이 분들을 봤을 때 매달 추계에 따라서 채용 그러니까 임면했을 때 임용이나 퇴직 같은 것 이런 것이 사립유치원은 좀 빈번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442명 예산을 편성해서 434명, 8명분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다달이 이렇게 해도,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작년하고 금년하고 8명이 똑같이 남았어요. 남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의아심에 맨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면이 빈번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항상 그 인원 정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가까이가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원아수가, 학급수가 감소되어지면 저희들 지금 내년도에 445명의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2017년도에,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 때에 2016년과 같이 434명으로 이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강북 비슷한 이런 현상이라서 부득이하게 월별로 지원추계가 다르기 때문에 딱 몇 명이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강북도 비슷한 실정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은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명 이내에서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학생수용시설만큼 뭐라 그러죠? 학생수용시설만큼 애들이 안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럴 예정은 없습니까?

유치원 말입니까?

예, 사립유치원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이 53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원아수가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가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 사립에 들어오는 게 64%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공립에 또 일부 빠지고 어린이집에 빠지고 이렇다 보니까 요즘은 유아학비는 지원을 합니다마는 전체가 다 이 유치원이 과거보다는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어디를 가도 가기는 가겠지만,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경영하시는 그 분들은 여러 가지로 학생수가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이런 것을 가끔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공설이나 단설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을 대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 있는 시설물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하는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우리 강북 관내에 지금 새로 신설되어지고 대단위아파트단지가 생겨난 이런 지역에서의 불균형이, 그곳에 또 새로운 사립유치원이 생겨버리면 기존에 있던 애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어 집니다. 새로운 시설로, 그렇게 되어 지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기존에 있던 유치원들이 원생수가 이동에 따르는 어려움들을 저희들 청에 와서도 하소연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게 또 공립유치원들의 신축 또는 병설유치원의 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 허가가 나있는 사립유치원도 도저히 자구책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라도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치원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하는 것도 조금 검토를,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그런 예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립유치원협회를 통해서 그런 것 미리 알려드리고 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적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도 완화시키거나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교육장님, 설명서 297페이지 보니까 학교급식입니다. 127억 원 중에서 220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부분은 급식종사자, 그러니까 영양교사와 조리사, 조리원 저희들이 한 780명 되는데 여기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비와 농어촌식품비 지원해서 고등학교 여기 좀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297쪽 제일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급식종사자대체인력인건비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대체하는 그 인원 3명에 대한 대체인력비가 조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 이것은 공립에 있는 분들 관계되는 분들이고 그 밑에 친환경식품비 약 14만 원하고 농어촌식품비가 2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공립이고 하나는 사립입니다. 공립은 저희들이 울주군에 28개 고등학교 중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농어촌식품비가 밑에 2129만 5000원 이것은 경의고등학교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2015년도에 식품비 잔액이 약 1887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납금이 있어가지고 2016년도 1학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정산감액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남아 있고 그 나머지 1300만 원 정도는 울주군에 있는 사립학교의 3학년 현장실습에 가다보니까 급식일수가 좀 감소되는 바람에 300만 원과 2100만 원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영양사인건비는 그것은 역시 사립학교 영양사인건비 남은…….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식품비에 관해가지고는 조금 애들 급식질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액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잔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강북교육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기중급식비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4억 1000만 원 강북 남았고요. 이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2억 1900만 원 맞습니까? 강북교육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라서 파악이 되고 있을 줄로 압니다. 맞습니까?

금액이?

학기중급식비지원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4억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자녀급식비 2억 1900만 원 맞습니까?

예.

교육장님, 2회 추경에서요 저소득층 급식비 부족하다고 해서 3억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예.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3월 신학기 급식비지원대상자 정확히 추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5월이면 급식비지원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거나 적게 반영되었으면 추계를 통해서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그것이 반영이 되죠?

예.

그래서 2회 추경에 우리 반영했는데 집행잔액이 또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증액을 했는데 또 많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1940명에서 1500명으로 감했다 이 파악이 몇 월에 되는 겁니까? 대체, 그것은 당초에는 파악이 안 되더라도 5월 되면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주십시오. 다문화가정 자녀급식비도 2회 추경에서 1억 44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결산에서는 또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도 2회 추경에서 6900만 원을 감액했는데 7100만 원이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주십시오.

먼저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죽 찾아보면서 사실은 저도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예산 이것 자체가 조금 정확하지 못 했다라는 부분들을 솔직히 시인 드리고 또한 청내에서 지금 보니까 업무담당자가 이 업무자체가 복잡하다보니까 잦은 교체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졌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잔액이 나와졌던 부분들이 다른 요인들도 죽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희들이 파악할 때에 이 부분들이 가장 컸다고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할 때마다 우리가 급식비가 빠지지가 않잖아요? 교육장님 아시죠? 급식비에 대해서는 항상 예민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강남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학기중급식비지원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2억 7500만 원 발생했는데 강북·강남이 늦어도 5월 말이면 다 파악이 되고 추경에서 다 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 큰 예산들이 그냥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맨 초창기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립유치원은 넘어가겠습니다만 교과서지원 운영비말입니다. 교육장님, 집행잔액 5억 4700만 원 발생했을 때에 아까 사유설명에 2015학년도 1· 2학년 교육과정개편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설명에는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 2학년 교육과정개편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장님께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획변경이 저희 강남 같은 경우는 3억 7000만 원이 변경이 되어 졌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습니다. 2016년도 교과서 예산은 2016년 당해연도의 1학기분, 2학기분을 한 60%를 잡습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내년도 2017학년도 한 40%를 잡아서 1·2월에 교과서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앞에 저희들이 보면 약 90% 지급을 하고 10% 남았거든요. 3억 7000만 원이요. 여기에 보면 변경되는 이유가 아까 우리 강북교육장님 말씀한 대로 2017학년도에 의무교육과정 중에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가 2015교육과정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앞에는 다른 학년들은 전부 다 2009개정교육과정 쓰고 있고 하다보니까 이게 개정교육과정 중에서 교육부하고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하고 계약이 늦어졌답니다. 전체가요, 계약이 늦어져 버리니까 발행사업이 선정이 잘못되고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2017학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3억 7000만 원 이렇게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아니요, 제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강남·강북 양 교육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따로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내용으로 준비를 해 온 내용을 동료위원님이 질의 하시길래 그냥 듣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강남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4페이지 저는 결산서를 말씀드립니다.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의 보조금집행현황을 보시면 보조금을 거의 100%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조금집행이 두 교육지원청에서 잔액이 비슷하게 남은 곳이 유독 두 교육청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넘는 것이 교육급여사업이에요. 강남은 집행잔액이 2000만 원, 강북은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규정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하겠지만 이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넘는다는 것에 예산편성 또는 집행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되짚어봐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결산서 406페이지를 보시면요 보조금 반납명세서가 있는데 전년도 집행잔액 다시 말해 2015년도 교육급여사업에서 약 1억 2400만 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2016년도에 그대로 반납을 했었어요. 그런데 강북교육지원청에서도 약 1억 4800만 원 반납을 했었고 결국 이 보조금집행잔액은 모두 반환해야 되는 건데 우리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좀 신중해 질 필요가 있지 않나, 보조금만큼은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강북교육지원청에 질의한 내용이 강남교육지원청과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요. 결산서 4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월명세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이월명세서 중에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명시이월사업비가 10건에 66억 원이 넘습니다. 연말에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제외해도 6건에 50억 원 이상이 본예산이나 2회, 3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이에요. 본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2회, 3회 추경예산심의 당시에는 연내 사업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통과시켜 달라 그랬던 예산들이 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교육장님, 2015년도 결산에서 강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 명시이월사업비가 총 몇 건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2015년도 것.

2015년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삼산고하고 몇 개가 있는데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도 것은 다 파악이 안 되시리라고 생각되고요. 4건에 13억 원이에요. 명시이월 된 게, 제가 이것을 열어보니 2016년 결산에 보면 10건에 66억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건수는 2배 이상이고 금액은 5배 이상이 늘었어요. 명시이월금액이요. 2015년 결산을 하면서 제가 이월사업비를 좀 줄이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여기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줄어들기는커녕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결산심의 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해요. 이런 것을 보면. 강북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2015년 결산에서 이월사업비가 6건이고 15억 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런데 2016년도에는 9건에 63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양 교육장님들이 지금 이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파악을 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강남교육장님.

예.

추가질의 따로 드릴까요?

계속하세요.

울산서여중 옥상방수 이게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누수가 되거나 노후가 되어서 긴급하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겨울방학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옥상방수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현중학교 방송실도요 학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이월된 사업 중에는 학교현장에 수업에 방해가 되어서, 방학 중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자꾸 이월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원청에서 좀 면밀하게 이 부분은 학교와 또 의논을 해서 굳이 학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게 겨울방학에 진행을 한다면 시설단의 손도 겨울방학 되어서 다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부하가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이런 서여중이나 대현중 이런 부분들은 학기 중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진행을 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감할 수 있는 것은 감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은 추경을 통해서 더 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면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2016년도 명시이월은 8월말까지 다 공사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예.

이 회의 마치고 공무원들 다 가고 우리 위원들만 잠깐 5분 정도 간담회 좀 하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강남·강북교육청 답변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 결산을 하면서 결손된 예산, 금년도에는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