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6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818억 9915만 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은 6739억 6110만 원, 이월액은 62억 806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5743만 원입니다. 365페이지 복지인구정책과는 예산현액이 3655억 3620만 원이고 지출액은 3582억 5166만 원, 이월액은 61억 866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9792만 원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8페이지 지역보훈행사 행사실비보상금 286만 원의 불용사유는 현충일 행사 시 자원봉사자 실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087만 원은 현충탑 관리 청경 인건비 집행잔액 및 안보해설사 미채용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368페이지 중간부분, 호국보훈단체 지원 사업 집행잔액 1132만 원은 보훈단체 운영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369페이지 상단, 보육료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6913만 원은 만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이용자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69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50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 6억 965만 원 또한 국비 미교부로 인한 불용액으로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인상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70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1억 8879만 원은 지난해 우리 시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한 국비 미교부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371페이지 하단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업의 610만 원은 보육교사들이 집합교육보다 온라인 교육을 선호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37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이며 사업기간이 2015년 1월에서 2017년 3월까지로 시설비 및 부대비 52억 252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하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의 1억 3994만 원 발생사유는 당초 건물을 매입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코자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신축으로 개소 지연에 따른 운영비 3개월 분의 불용액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2021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의 212만 원 집행잔액은 가정위탁아동수가 274명에서 230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상단 출산장려시책 일반운영비 104만 원은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이며, 376페이지 중간의 출산장려 지원사업 사회보장수혜금 2100만 원은 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으로 2015년 지원 현황에 따라 40가정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장애인가정의 출산율 저하로 19가정만 지원하여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379페이지 중간의 직무수행경비는 대민활동비로 출산휴가자 발생 등 부서 현원 변동으로 인해 13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81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2548억 7316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544억 3942만 원이며 이월액은 94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97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382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253만 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386페이지 중간, 울산하늘공원 지원의 민간위탁금은 하늘공원 내 수익사업 위탁운영에 대한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임대료 단가 변동이 없음으로 인해서 5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울산하늘공원 지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 9400만 원은 태풍 차바 피해 복구에 따른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공사 착공이 늦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상단, 공단위탁시설 관리운영 사업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집행잔액 1억 42만 원은 하늘공원 관리운영 사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용역위탁 관리비, 동력비 등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어서 387페이지 중간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2억 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387페이지 하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500만 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의 업무위탁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390페이지 상단, 장애인콜택시 운영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22만 원은 장애인콜택시 25대 및 특별운송버스 1대를 구입하고 남은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1100만 원은 장애인단체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개 시설의 단체장 사망 이후로 사무실이 미운영됨으로 인해서 지난해 하반기 운영비 미교부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하단의 장애인단체 복지증진 시책 공공운영비 169만 원은 장애인 시설 공제회비 가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9억 1370만 원이고 지출액은 277억 97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62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95페이지 상단, 여성복지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94만 원은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396페이지 상단, 여성단체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40만 원은 여성단체관련 워크숍 진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은 전국여성대회 미참가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396페이지 중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운영 및 교육 집행잔액 139만 원은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452만 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97페이지 상단, 가족문화센터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집행잔액 5099만 원은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간접경비 등 예산절감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하단, 청소년 각종위원회 구성·운영 사무관리비 384만 원은 홍보물 및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중간, 거주외국인 지원강화 사무관리비 226만 원은 생활가이드북 글로벌울산 뉴스레터 발간 등 집행잔액입니다. 411페이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9억 6402만 원이고 지출액은 288억 632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413페이지 상단,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의 의료 및 구료비 176만 원은 감염병 환자 발생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413페이지 중간부분, 감염질환 역학조사 공공운영비 193만 원은 신종 감염병 환자 미발생 등으로 차량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13페이지 하단,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사무관리비 2568만 원은 신종 감염병 환자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419페이지 하단, 보건의료증진 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79만 원은 시립노인병원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420페이지 중간, 요양시설위문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사회보장적수혜금 1041만 원은 성애원, 시립노인병원 명절 위문품 구입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평가 미실시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421페이지 하단, 광역치매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5600만 원은 광역치매센터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1205만 원이고 지출액은 46억 9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3만 원입니다. 425페이지 상단,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공공운영비 223만 원은 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640페이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41페이지 예산 전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58페이지 하단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이체내역은 2015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2016년 당초예산을 복지인구정책과에서 건강정책과로 29억 7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708페이지 예비비지출 건입니다. 하단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울산하늘공원지원사업의 시설비 5000만 원을 태풍 차바 피해지역 복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713페이지 세입은 징수 결정한 1050억 169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729페이지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049억 8473만 원이고 지출액은 1031억 43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8036만 원입니다. 735페이지 사업별조서입니다. 중간부분의 의료급여 진료 집행잔액 18억 8036만 원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잔액 782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행하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예탁금의 잔액 18억 7245만 원입니다. 결산서 75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이용·전용·이체사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71페이지 기금결산 건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74페이지 3개 기금의 2015년말 현재액이 72억 3460만 원이고, 2016년도 조성액은 7억 32만 원이며 이중 9억 102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70억 3390만 원입니다. 575페이지 기금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은 예산현액 11억 5909만 원 중 이자수입, 카드사용수수료 등 1억 8619만 원을 적립하고 자활기업융자금으로 6000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이 12억 8528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통합관리기금 20억 원을 포함한 30억 7126만 원 중 이자수입 5325만 원을 적립하고 여성단체 공익사업지원 등에 3400만 원을 지출하여 2016연도말 현재액이 30억 9051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산현액 30억 424만 원 중 위생관리 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8억 702만 원을 지출하고 이자수입 4468만 원, 과징금수입 1억 3712만 원, 융자금원금 회수 2억 7906만 원을 적립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이 26억 58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거 김정태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질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또 2018년도 당초예산 때 저희들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한 부분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자료 387페이지 하늘공원 관련해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장사시설인 하늘공원 위탁운영비로 예산액이 41억 원 정도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이 40억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공원에 대해서 경상전출금 집행잔액이 많다는 말씀과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잘 아시다피 공단에 대한 전출금 편성은 하늘공원에 대한 하나의 편성단위로 생각하는 것은 직접 시설경비가 되고 그 외에 간접경비라 해서 시설물에 대한 위탁이 있어서 대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라든지 예산액 규모라든지 수익금을 바탕으로 해서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 편성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공원에 전출금으로 위탁관리비라든지 잔액과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등 이 비목이 15개 항목이 되는 다양한 많은 비목으로 구분되어서 교부하기 때문에 이번에 직접경비가 시설관리비에서 7700만 원 정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하늘공원에 직접경비 중에 직원이 원래 정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2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서 2명 결원을 보면 육아휴직을 1명이 갔고 1명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집행이 덜 됐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예상금액 정도대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기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금액도 나름대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말씀 중에 보면 시설관리비가 7700만 원, 그다음에 간접경비가 2300만 원 정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두 사람이 언제부터 줄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마지막 추경에서 조정을 할 수 없는 시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강이라든지 복귀라든지 이게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정확한 판단일정도 잡을 수 없을 뿐더러 공단에서 인건비가 전체 전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타 용도로 못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는 바루지 못한 그런 원인도 하나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편성 시까지는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추경에서 감액을 해 주시는 게 맞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396페이지 가운데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운영비가 8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8억 3700만 원 집행하고 44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4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시설공단에 위탁된 내용입니다.

위탁된 내용인데 남은 사유가?

발생사유가 앞서 복지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잔액이나 그다음에 운영비 잔액 이런 종류가 대동소이하게 남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을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결산을 받기 때문에 이런 예산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전에 우리가 스크린할 수 있는 것,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결산추경에는 정리가 돼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397페이지 보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가족문화센터 똑같습니다.

내나 아까 번에 인건비 그런 것 관련해서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원사업 중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6억 9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해서 영아반 선생님들한테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17만 원을 편성했는데 복지부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상을 시켰는데 복지부에서 추가확보가 안 되어서 그에 대한 부족분은 불용처리된 겁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상단가를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시켜놓고 당초예산을 교부해 준다고 해 놓고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이 돈은 결과적으로 2016년, 2017년도 금년 예산가지고 정산해서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이 안 내려 왔다고요?

예.

국비 60%, 시비 20%, 구비20% 이렇게 총 100%로 집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단가가 중간에 인상되었거든요.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상분에 대해서 국비로 예산을 보조내시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돈을 교부를 못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17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20만 원으로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인상되어 버렸단 말이죠.

예, 3만 원치를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아예 17만 원도 못썼네. 20만원도 못썼네.

17만 원만 지급했죠. 당초 계획대로 17만 원만 지급하고 3만 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족 된 것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최종 집행기관은 구·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돈이 모자라니까 미교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면서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시켜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서 정산해서 지급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올해 살림을 내년예산으로 확보해서 집행하라고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작년에 추경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으로서 소급해서 확보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당초사업에, 그럼 그걸 예측을 잘 못했든지…….

예측을 잘 못한 내용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으니까 인상 지급하라’ 해 놓고는 국가에서 3만 원 인상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를 못시켜 준 겁니다.

그래 본 위원 하는 이야기가 당초 사업 시작할 때 표준금액을 17만 원으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17만 원 잡았습니다.

잡아놓고 인상될 걸 예측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못한 게 아니고 예측을 했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니까 20만 원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반영해 놨는데 국가에서 그 돈을 우리한테 교부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참 답답하네. 나머지 차액을 못 받아서 이렇게 6억 원이나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답답한 일인데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산을 보는 이유는 작년 사업 기준으로 올해 어떤 차질이나 또는 미숙했던 점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돈의 흐름을 한 부서에 돈을 가둬놓으면 다른 부서에 못쓰는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결산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 매칭사업 같은 것은 미리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우리한테 내시만 내려줬으면 추경에서 저희들도 바랐을 겁니다. 바랐는데 저희들 이미 추경 자료 다 내고 난 뒤에 12월에 자기들 다시 내려가지고 예산을 확보 못했으니까 못준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추경에서도 바룰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비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4억 7000만 원을 국비 50%, 시비50%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9월에 개소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사정이 발생되어서 12월에 저희들 업무를 그때부터 사전업무를 시작했지만 개소는 올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기간이 몇 개월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불용이 많이 발생되었고 더불어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 교부액이 좀 과다하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하게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17년도는 전체 금액이 작년에 전체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올해는 많은 과다불용액이 발생이 안 될 것이다. 적정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시비를 부담하면 그러나 작년에는 과다예산이 내려왔고 집행시기는 일실하게 짧았고 이렇게 해서 발생된 겁니다.

집행시기가 12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넘어가 이월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월은 아니고 저희들이 9월에 개소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9월에 정상적으로 개소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러나 사전에 11월 우리가 개소 전에는 필요인원이 상주를 하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집행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시점보다는 시기가 늦어서 집행액이 적었고 그다음에 예산도 과다하게 50%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매칭으로 저희 시비를 편성을 했는데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추경에 받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2015년 11월 2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추경예산을, 추경은 긴급한 사항이나 꼭 해야 될 사업으로서 추경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이 국비도 추경에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편성 안 할 수가 없었고 저희들이 시비 50% 부담을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시 일정만 차질없이 됐으면 2억 원 정도는 남지 않고 어느 정도 남았겠지만 국비도 많이 내려왔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적정금액보다는 다소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생각하는 게 추경은 꼭 해야 될 사업이나 긴급을 요할 시에 추경을 요청해서 사업을 하는데 면밀히 이런 것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쪽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다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올해는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면 당초에 9월에 개소하려고 했는데 개소 사유가 늦어진 게 보건복지부에서 할 적에 보면 할 수 있는 기관이 2개 기관뿐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건강보험공단 이 2개 기관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다 추진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전체 다 사무실의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인력도 확보하려고 보니까 감당이 안 돼 가지고 늦어진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집행이라든가 전문은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경험이나 그런 걸해서 올해는 될 수 있으면 경험을 살려서 집행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예산이 많은데도 다들 수고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나 불용률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 민간자본이전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명시이월 1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건축해서 개소와 관련해서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잡았다가 올해 이월시켜서 기자재를 구입한 겁니다.

다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200만 원, 이게 왜 100% 다 남았죠?

이것은 여성단체에 각종 행사참여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13년부터 계속 200만 원씩 편성해서 각종 전국여성대회나 여성주간기념행사 참여자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각종 단체에서 행사참여가 없어서 전액 남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교류해서 우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행사 용도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참여 안 했다는 것은 활발하게 안 움직였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콜택시 아까 국장님 설명에는 1022만 원 지원사업비라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콜택시운영비가 남은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노후차량하고 증차분에 대한, 총 25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특별운송버스 1대하고 국장님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26대를 구입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 조달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정책과에 치매센터, 작년에 처음 신설이 됐죠?

예.

5600만 원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남은 겁니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8억 1000만 원이 되어졌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동강병원하고 울산대학병원하고 두 군데가 공모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7억 5400만 원 정도 같으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시설을 충분히 해 내겠다 해서 공모할 때 5600만 원 절감분이 들어와서 그걸 절감했다는 부분입니다.

절감된 거네요, 그죠?

예.

처음 생겨서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치매환자들이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하늘공원에 사업비가 공사 지연으로 해서 조금 불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예, 올해 완료를 다 했습니다.

곧 우수기가 올건데 작년 차바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다든지 미흡했던 게 있으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에 의료기금특별회계 18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의료수급자 대상수가 감소해서 그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1만 8300명 대상으로 산출했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큰데 그만큼 감소되었습니까? 의료수급.

예, 수급대상자 수가 그만큼 감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해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배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2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배영규 의원님 수고하셨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 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과 식의약안전과장님께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32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세심한배려와 관심으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배영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명나눔의 의미를 담은 9월 9일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장기기증 장려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배영규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을 9월 9일로 정해서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킨다는데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배영규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입니다. 배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과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9월 9일에 상위법에서 타 시·도에도 다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행사를 하거나 장기기증자에게 다른 관리 대책이나 다른 것은, 이때까지 장기기증한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방안은 가지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장기기증 홍보 활성화라든지 기증 주체를 보통 재단법인 사랑의장기운동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장에 홍보할 수 있도록 부스 정도만 주면 저거가 자체적으로 봉사자를 활용해서 홍보하겠다. 그래서 이런 장기기증의 날 해서 그 날 할 것이냐, 이것은 아무래도 기증본부와 같이 협의해서 적절하게 홍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만 지정을 해서 홍보부스, 지금은 홍보부스가 물론 시작의 단계이겠지만 뭔가 기증한 사람에 대해서 예우라든지 그런 사후 계속적인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장기 및 인체조직등 기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2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0호)(시장 제출)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출납명령관”보다는 “기금운용관”이 훨씬 듣기는 좋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출납폐쇄 후 기금 결산을 며칠 만에 했죠?

지금까지 80일 이내에 했습니다만 조례상 딱 별도로 규정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법에는 규정하라 되어 있는데 안 했다 보니까 이번에 법에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40호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송성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41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성찬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2017년 4월 기준으로 해서 8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도 가입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울산이 건강도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구·군에서도 같은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하고 지금 우리 시가 연회비가 300만 원이고 기초자치단체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결과적으로 울산에도 이와 관련된 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회원은 회비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울산에 관련된 준회원으로 가입을 시킬 그런 계획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준회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학교와 연구기관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울산에는 보건계열 대학들이 부족하고 열악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울산대학 같은 경우에도 예방의학전문의가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는 물론이고 예방의학과 관련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정착이 되면 울산대학교도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가입하기 전에 이미 북구가 가입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자체장들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해서 탈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구·군이 다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충분하게 옳으신 말씀이신데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의 그런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계시는 지자체 단체장님 계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저희들 노력을 해서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다음 내년에 선거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다시 선출되거나 있는 분들이 다시 되게 되면 그 분들에게 이 건강도시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하고 설명을 해서 한두 개라도 우선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게 해 주시고 울산대학교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어쨌든 울산대학교는 여기 준회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울산에도 준회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도시협의회 2006년 9월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87개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실적은 파악된 게 있어요?

실적이라면 무슨?

예를 들어 지금 현재 2006년 9월에 설립되고 대학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법정협의회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단체가 예를 들어 해야 할 일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특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도시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것을 말씀 드리면 올해 건강계단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주치제 제도를 해서 올해 2020년 중에서 첫 년도인 올해에 건강계단사업하고 구강주치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도 자기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보건사업뿐만 아니라 원래 원칙적으로는 모든 도시가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가 다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정책추진위원회, 두루뭉술하기보다는 혹시 표준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런 표준 이 없죠?

예, 사회전체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건설 이런 쪽에도 전부다 건강도시화 되도록 노력하는 이런 것이지 뭐 한 개가 딱 건강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도시협의회만 구성이 되어서 표준도 없고 이렇게 해서 무슨 큰 실적을 낼 수 있겠나, 효과를 낼 수 있겠나, 그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니까요. 하여튼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는, 실정에 맞는 사업들로 다하고 있고 만약에 도로를 하나 건설하고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거기에 건강도시와 이미지에 맞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건강도시화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대한민국건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과장님과 국장님, 우리 울산이 건강도시 정회원으로 가입된 것을, 그동안 고생하셨고,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회원, 준회원의 차이가 회비도 있고 하니까 다른 기초지자체나 다른 연구기관 대외협력기관에서는 안 할 수 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회원 정도는 다 권유를 해서 좀 우리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부터 할 수 있는 기관이, 울산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최소한 준회원 정도는 많이 가입을 시켜서 좀 더 울산이 건강도시화가 되어 가는데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국에 도 아마 전체적으로 10군데밖에 없습니다. 준회원이 되어 있어서, 활성화가 필요하고 거의 연구기관, 대학교 교수님들, 예방의 학전문의 건강도시사업을 하는 그쪽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입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대학교에 예방의 학전문의가 들어오고 했으니까 그쪽에 해서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우리 울산이 하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41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