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서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현액은 475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5억 4800만 원으로 증액된 800만 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이자수입 증액분 등이며, 결손처분은 없고 미수납액은 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06억 8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00억 7300만 원으로 차액 6억 1000만 원은 다음연도이월액 5억 5900만 원과 집행잔액 51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1%입니다. 2페이지 주요 불용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9·12 지진 및 태풍 차바 대응으로 시책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안보 시티투어 등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400만 원, 예·경보시스템 정보통신료 집행잔액으로 700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재난관측 영상통합시스템 구축 등 입찰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단속·수사활동 시 상해 등 사건·사고에 대비한 공무원 의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사유 미발생으로 200만 원, 유가안정으로 인한 차량유류비 절약분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2016년도 안전한국훈련 실행기반훈련(동구선정) 경비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입니다. 9·12 지진 및 태풍 차바 피해와 관련하여 사유시설 복구비 시비부담분을 보조하기 위해 12억 6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태풍 차바 공공시설 복구비 시비부담분을 보조하기 위해 16억 7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0억 원 중 4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900만 원을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78억 40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20억 2000만 원을 조성하고 재해이재민 지원사업에 26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총 6억 원 감액된 272억 4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명세와 변경 사용내역은 4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527억 60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8억 6000만 원을 조성하고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5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7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0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명세와 변경사용내역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임현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전체적인 내용을 죽 훑어보니까 불용액이라든지 성과도 차원에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운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성과보고서 131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실 사업계획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울산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85.5%, 시민안전실 달성률이 90.9% 전체로 보면 상당히, 되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한 성과지표는 달성을 했다 그렇게 봐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민안전실 정책사업목표 11개 지표 중에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위해요소 신고·처리실적률 성과지표명입니다. 이게 성과달성을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사무관님들 확인하고 계시는 담당자 안 계세요?

무슨 자료?

성과보고서 아닙니까? 성과보고서에 보면 결산검사에도 나오고 성과보고서 별도 페이지에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 준비하시고요. 실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1931년도 기상관측 이후로 기후변화에 의한 5월에,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5월에 폭염, 가뭄 2012년도부터 해마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심각하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기상이변에 따라가지고 매년 폭염이라든지 강우량에 대한 변동치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강우일수는 줄고 있는데 반해가지고 연간 강우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면 기습적인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예년과 같이 주로 하고 있는 여름철 재난관리종합대책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모니터링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관측소라든지 또는 도심 강우 홍수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체계를 매뉴얼 정비와 함께 체계적으로 다듬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폭염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되겠고, 이게 올해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국지성 호우가 왔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만인가는 모르겠는데 울발연에서도 작년에 자료를 하나 냈던데 국지성 호우에 대한 기상관측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염려에 반드시 두셔야 되고, 그 부분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기상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재난안전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수자원공사 등하고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방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아열대성 기후에 대한 대책 이것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끊임없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는 확인결과 우리가 국민안전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민안전신고가 7350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가 6552건 처리해서 처리율이 89%입니다. 이것은 생활주변에 위험요소가 있으면 국민안전신고를 하는데 신고가 전체 우리가 처리가능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율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걸 작년 2016년도에 인구수 대비, 또 접수실적 대비해서 우리 기관이 대통령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가장 우수하다는 결과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달성을 하기 위한 사업목표를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안전실에 정책사업목표는 복지업무와는 다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되어 있는 이런 사업목표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50%가 되든 40%가 되든 그런 개념보다 우리 시민안전실에 정책목표를 설정하면 100% 달성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목표설정은 내년부터는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시민안전을 시정에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양해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우리가 목표설정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 걸 안전모니터요원이라든지 각종 시민들이 신고한 건수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처리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설정을 했으면 목표달성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안전하고는 직결되지는 않지만 사업목표설정이 100% 목표설정을 잡고 이렇게 사업목표를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목표설정이 안 되는 목표를 왜 목표설정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각 단위업무 추진에 목표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목표설정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라 이야기에요.

예,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안전정책과에 보면 전시대비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 이 부분은 제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안보시티투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을지훈련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시민이라든지 민방위대원이라든지 그야말로 실제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상은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하죠?

전시대비 합동운영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유관기관, 군·경 참여인원 급식비가 있고, 우리가 하루 1일 을지연습하면 220여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자 급식비도 있고 그다음 아까 시민과 함께하는…….

예,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애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표는 뭐냐 하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호국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청소년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예.

내용상 이렇게 보면 작년에 시민들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대상이, 이 사업목적이 원래 청소년들에 대한 호국안보의식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갑자기 작년에 일반인들로 바뀌었다 말이에요. 이게 호국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부터 일반인들까지 확대를 시켜나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갑자기 대상이 청소년에서 일반인들로 바뀌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보의식은 전 시민이 다 갖춰야 할 소양입니다만…….

공감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가 실무에서 좀 한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학생들이 참여가 꼭 방학기간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지훈련기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민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확대하는 것까지 는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호국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부터 시민들까지 확대시키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좋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만 이게 청소년을 목적으로 했다가 갑자기 일반인들 대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 취지 부분을 다시 감안해가지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정책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3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500만 원으로 30%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널리 다 이해하시리라 봅니다만 작년에는 지진, 태풍 피해로 인해서 피해복구에 전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업무협력관계 이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편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조금 전에 설명 중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복구에 전념하다 보니까 다른 고유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피해복구로 인해서 다른 고유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런 차질은 없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예산절감차원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민생사법경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205페이지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역량강화를 위해가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90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95만 원 지출되고 610만 원 불용되었거든요. 편성사유와 불용사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의 예산은 집행이 다소 과다하게 남아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은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소모성경비는 차량유류비 빼고는 나머지는 전체다 예비비적인 성격인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수리 자기부담금이 좀 잡혀있고, 또 조사실에 영상녹화시스템 보수비라든지 장비들의 보수비가 잡혀있고, 또 공무원들이 수사를 하다가 공상을 입었을 때 의료비가 좀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업무는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감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물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네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청내 근무보다도 청외 근무가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확인이라든지 점검단속을 위해서 청외 근무가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법경찰과에는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100% 다 집행되었거든요. 혹시 여비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가 문제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1년 동안 여비가 부족했죠?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적정예산입니까?

예, 적정하게 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만큼, 매일 저희들은 출장을 나가기는 모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내부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일 전 직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비부족으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장비라든지 그런 게 적정하게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현장 고유업무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예산 때문에 예산부서에 풀예산도 편성 요구도 안 해 봤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 안전정책과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이것은 재난경보시스템 현대화, 최첨단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2015년 연말에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사각지대 재난경보시스템은 4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은 5억 5900만 원을 해서 지금 재난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3300만 원은 기 완료했고, CCTV설치라든지 풍향·풍속 이런 것은 6월에 하고 경보단말기 등 9월까지는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예산액 12억 5000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5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64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교부세는 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비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연말까지는 다 소화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는 낙찰률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은 국비 반납은 안하고 그냥 시비만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면 된다, 그죠?

예, 연말까지 다 집행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박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명시이월 5억 5000만 원 중에서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죠? 이게 보니까 자꾸 1회 추경이 늦게 해서 좀 지연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 정도 더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었더라면 좀 더 빨리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지진이나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있겠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올해 9월까지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9월에 나름대로 정비가 되는 것 같은데 적어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더라면 우리 시에 그런 철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안전부분에 대한 국비는 거의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성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지금쯤은 다 완성이 안 되었겠나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결산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명 안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 특히 예·경보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시기적으로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산검사의견서도 이번에 제가 결산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전체 보니까 재난안전기금 자체가 물론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받았고 한데 지금 보니까 2016년도 것이니까 한 67%가 되어 있었고 지금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은 83% 넘죠?

73%쯤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정기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올해는 어느 정도가 확충이 됩니까?

예전부터 죽 적립이 꾸준히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동안 적립이 많이 못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정적립금이라서 사실은 100% 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최대한 적립금을 달성하려고 예산부서하고도 열심히 계획도 하고 배정도 받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법정적립금은 좀 쌓여가고 그것은 하는 것인데 기존에 부족분 중에 3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매년 30억 원씩 추가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 4월말 현재 83%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부족한 부분들은 빨리 채워야 된다, 왜냐하면 전국 각 시·도를 분석해 보면 100% 초과된 광역시·도도 많거든요.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다 말이죠. 특히 요즘 재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2015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2016년도에도 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과에 이게 제가 여기 물어야 되나 하고 보니까 통계목이 403-01되어 있네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태풍 차바 피해복구지원비 이게 결산검사의견서 28페이지에 보니까, 첫날에 허령 위원님께서 이 부분 언급을 하셨어요. 국고보조금, 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6700만 원 정도 되죠?

죄송하지만 자료가…….

결산검사의견서 28페이지에 보면 목이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사업명이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지원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403-01.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내려오지 않는 부분을 지금 다 지원을 해 버렸으면, 어딥니까? 중구 쪽입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는 5개 구·군에 다 교부가 되는 사업비입니다.

내말은 교부되는 것은 당연한데 국고보조금 자체가 다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지급이 되었고,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럼 이것을 한번 보시죠. 미교부된 국고보조금 집행부적정 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꽤 커요. 다음에 그러면 다시 보고 받을까요?

이게 사업비가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것이 국민안전처 행자부 쪽에 직접 내려오는 것이 있고 부처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 내역을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제가 별도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할 것까지 없고 금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8페이지 보니까 예비비 관련해서는 30억 원 정도가 다 지출이 잘되었어요. 맞잖아요. 거기에 한번 보시라니까 다에 예비비 403-01 되어 있죠? 통계목 찾았습니까? 지진이나 차바로 인해서 적정하게 예비비가 지출되었고 그와 관련된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은 지금 6700만 원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쯤 정리를 하셔가지고 서면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넘어 갑시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한다면 어떤 국고보조금 자체가 선집행이 되어 버린 상태이고…….

미교부가 아니고 지원한 다음에 집행잔액 반납한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아닌데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실 부분 같아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실·국과는 다르게 전체를 분석을 해 보면 오늘 시민안전실 부분은 보통 집행잔액률이 20%를 내외로 하는 부분보다는 굉장히 월등하게 제가 안전정책과에 5건 정도는 보니까 46.3% 까지 있어요.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재난관리과에 3건을 보니까 43.3%도 있고 민생사법경찰 쪽은 2건인데 거의 67%, 86% 이래요. 금액은 좀 적지만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이나 차바로 인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60%를 넘는 이런 불용액 자체는 사실 꼼꼼히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서 들어가 보면 꼭 지진이나 차바로 인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만큼 실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가 이 부분을 저는 참 묻고 싶어요. 실장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잔액률이 이렇게 많이 상회하는 것은 다른 실·국과는 다르게, 차바 빼고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차바 빼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9. 12지진하고 10월에 차바가 왔을 때 거의 연말 정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밤새 상황실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일단 물론 외부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은 아닌데 현안의 우선순위에 즉각 대응하느라 그랬던 부분이 다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 보면 우리가 민생사법과라든지 사실상 재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 행사관련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당초에 목표인원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150명 정도 참석예정으로 예산을 뽑아놨는데 그중에 130명 정도만 참석이 되었다보니까 발생하는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워낙 금액이 적다보니까 조금만 발생을 해도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민생사법경찰과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계획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출되는 예산이 아니라 발생되는 상황을 미리 추정을 해서 확보를 해놔야 되는 사업들인데 그 부분은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세부목에 따라서는 아예 100%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아마 저희들 앞으로는 시책업무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고 행사참여도 저희들이 내실화 있게 하고 또 민생사법경찰과 쪽에 예비비적 성격이 있다 손치더라도 최대한 적실성 있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에 대한 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무튼 이번 연도 불용액 현황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 주시고 또 당초예산에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에 아무튼 시민안전실 쪽에 거의 예산이 660억 원 이상이 재난관리과다 그죠. 과장님.

맞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실에서 제일 고생하는 과가 저는 재난관리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작년에 결산이기 때문에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전 실·국이 참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피해복구가 빨리 되었다는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아직까지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가 지금 안 된 곳이 제법 많이 있죠? 과장님.

예, 일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느 파트에 제일 많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로 울주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북구까지는 거의 다 된 것 같고 어느 파트에 과장님이 파악할 때 제일 많이 남았어요?

지금 896개 사업장 중에 총 공정률이 82%쯤 됩니다. 그중에 중구는 97%, 남구 98%, 동구는 100% 완료가 되었고 북구는 68%, 울주군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북구하고 울주군 쪽에 진도가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파트에 제일 과장님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풍 차바로 피해를 당했는 데 어떤 부분이 제일 복구가 더디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더딘 쪽은 공사 쪽입니다. 시설공사가 수반되거나 개선복구하는 사업공사들이 행정적인 절차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계획들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진도가 늦어지고 있고 이 사업들은 구조적으로 구조적개선사업이라서 일정한 것은 절대 공정기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올해 안보다는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태풍 차바로 인한 그런 피해복구가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울주군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복구는 해야 되는데 특히 농사철에 특히 올해는 가뭄이 유례없는 거잖아요. 이런 가뭄의 어떤 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피해복구 쪽으로 계획이 입찰에 의해서 잡히다보니까 지금 더 가중되는 민원이 많아요. 농사철에 공사한다고 전부다 특히 하수관거공사입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그것도 재난관리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민생사법경찰과장님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직무역량강화에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다 하셨는데 불용 발생사유에 보면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단속수사 활동 공사치료비 이것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연례반복적이다.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2015년도 그죠?

예, 맞습니다.

올해 똑같이 불용액이 남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유류비 책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관내의 모든 관용차든 업무용차든 유류비 책정 다 합니다. 대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50% 이상이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차량유류비는 사실은 2015년도에는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그때 유가가 조금 인상되고 할 시기라서 좀 많이 잡았었고 작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유가가 안정된다고 보고 금액을 46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54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계속 유가가 안정되면서 유지비가, 유류비가 덜 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연말에 작년하고 올해를 감안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유류상승분을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매년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하고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사장되는 예가 없도록 내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8호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