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제327회 제4차 문화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2

회의 전체 보기 226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및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누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할 것인가는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대상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주민 등이 해당되므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여성정책과장 장동훈 증인!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박성은 증인!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보육아동과장 최광균 증인!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증인!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증인!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증인!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증인!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증인!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네.

조명자위원장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강근수 증인!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조명자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심정애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심정애 증인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복지여성국장 심정애 여성정책과장 장동훈 장애인복지과장 박성은 보육아동과장 최광균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강근수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증인!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증인!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증인!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증인!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전통문화관장 최창혁 참고인!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참고인!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참고인!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참고인!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참고인!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센터장 김미옥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장원자 참고인!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조명자위원장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최창혁 참고인 참석하셨죠?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조돈빈위원

전통문화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직원이 세 분이세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지금 예절교육관에는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전통문화관이라는 게 예절하고 전통하고 같이 겸해서 통합되어서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은 통합되어 있잖아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2016년 8월 1일부로 통합되어서 운영했는데 식생활체험관하고 예절교육관하고 두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통합이 되어서 직원이 세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교육관에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조돈빈위원

예절관 따로 전통문화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합을 함으로써 직원이 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조돈빈위원

기간제도 세 분이고 강사가 열다섯 분 아니에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강사 중에는 예절에 대한 강사님이 계실 것이고 또 전통음식에 대한 강사가 있으시겠죠? 구분되어 있죠?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예절에 대한 강사는 몇 분이나 계세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열네 분입니다.

조돈빈위원

열네 분이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전통식생활 강사는 없어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식생활 강사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몇 분이에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음식을 만드는 종목에 따라서,

조돈빈위원

아니, 여기 예절관도 14명이 동일한 예절에 대한 강사는 아니잖아요. 전통음식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깐 여기 210페이지 보시면 강사가 15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참고인은 전통만 14명이고 전통음식에 대한 강사는 몇 명이냐고요. 여기 계산대로 하면 1명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사가? 아니, 전통음식 하는 강사가 몇 명이냐고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참고인한테 일러주세요, 참고인이 답변하시고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지금 현재 여성정책과에는 예절교육에 대한 거기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식생활체험 부분은 기획경제과에서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절교육관에서 하는데 그러면 식생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해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다른 부서에서 생명산업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직원관리도 거기서 합니까? 모든 관리는 거기서 나와서 해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전통음식 전부?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조돈빈위원

이게 무슨 통합이에요? 분리가 되어 있는데 무슨 통합입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생각을 하세요, 참고인은?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전통문화관에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아마 담당 과에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참고인이 답변하는 게 조금 모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아셨으면 하는 것이 원래 두 가지가 있던 건데 이것을 같은 업무니까 그 장소에서 통합하자고 해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절관하고 전통음식 하는 데가 건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잖아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한 곳에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인력관리라든가 모든 관리하는 면에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게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아직 담당부서 통합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계속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통합이 아니죠, 별도로 했어야지. 그러면 예절은 지금 최창혁 참고인이 답변을 해주시고 전통음식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계세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아닙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답변하는데 모르시잖아요. 관장을 다 참고인이 하시면서 식품에 대해서는 난 모른다?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강사가 몇 분이시냐고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강사를, 교육에 따라서 초빙강사를 그때그때 모셔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 초빙강사가 몇 분이나 오시냐고요, 음식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여기 14명이라고 한 것은 예절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식생활체험관 같은 경우는 궁중음식도 진행하고 있고요, 발효음식도 있고 그때 강사,

조돈빈위원

그렇죠. 강사가 다 다를 것 아니냐고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과목별로 그때그때 초빙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초빙하는 강사가 몇 분이냐니까? 한 분이 아니잖아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조돈빈위원

음식 종류가 양식도 있고 궁중음식도 있고 하다못해 양반음식도 있을 것이고 별 음식이 다 있어서,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현재 교육 진행 중인 강사는 네 분이 계십니다.

조돈빈위원

그러게 “식생활에는 네 분이 계시고 예절에는 열네 분이 계십니다”라고 하면 간단한 걸 뭐 어디서 관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뭐가 뭔지 본 자신도 모르겠네요. 참고인은 예절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통합에 대한 원칙과 거기에 대한 강사와 관리 이런 걸 전부 하실 텐데 그걸 구분해서 잘 모르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시간도 없는데 자꾸 가네, 사실 여기 수입도 좀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 시간이 거반 다 되어서 시간이 되면 이따가 추가로 하시고,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여성정책과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 예절교육관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이게,

조돈빈위원

관리를 어디서 해요? 정책과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미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조례상 업무분장이라든가 추진 중에 있고요,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요. 그런데 위탁을 문화재단에 준 것이 아닙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수탁관계는 통합 차원에서 해지를 해서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총체적인 것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화재단 할 때 그때 자세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원찬위원

네, 한원찬 위원입니다. 여성문화공간 휴센터 박재규 증인! 여성문화공간 휴센터 위탁근거가 어디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위탁근거는 수원시 여성문화공간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민간위탁조례지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거기까지는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사무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조례를 우리가 다시 관리위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관리위탁조례가 없어요.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수원시에 너무나 많아요. 물론 지금 이 근거자료를 보면 무조건 수원시 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 다 접목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근래에 지도감독 그리고 감사를 받으셨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1년에 한 차례씩 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도감독을 받나요, 감사도 받나요?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지도감독 받고요, 감사는 저희가 분기별로 회계와 실적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그건 제출이지 감사가 아니죠. 감사와 자료제출하고는, 업무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증인께서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그거에요. 안 받았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받은 적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를 알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엄연히 되어 있어요. 보면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지도감독에 나와 있어요. 제2항에 보면 제1항 부터 한 번 보여 드릴까요?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제2항에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받아야 돼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왜 안 받으신 거예요? 위반하신 거죠?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 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민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다 마찬가지에요. 1년에 한 번씩 다 감사 받게 되어 있어요. 수원시 전체 민간 위수탁 하는 데는 1년마다 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고요. 증인, 지금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데 자꾸 엉뚱한 답변하고 계시나요, 지금? 위수탁에는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상위기관에도 받게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례상에 다 받게 되어 있어요, 1년에 감사를.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저희가 나가야 하는데 그동안 감사를 못 했습니다. 지금 감사파트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박재규 증인은 그걸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엉뚱한 답변하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는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요청이 있었을 때 응하는 것이지, 저희가 감사를 요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원찬위원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수탁기관을 맡고 있는 장이 알고 계셔야지 알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제가 조항은 잘 모르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요.

한원찬위원

앞으로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알고 있다 답변하시고 자꾸 엉뚱하게 이상한 쪽으로 유도하지 마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원찬위원

근거가 있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선서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위증 고발된다고 하셨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알고 계시면 알고 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아닌 답변을 하면 허위증언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를 지금 맡고 있는 곳이 학교가 어디 대학교입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한원찬위원

한신대학교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3년 위탁이 끝나고 지난 5월 1일부터 다시 3년간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재위탁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는 시의 공고에 따라서 응찰을 해서 재위탁 심사과정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담당 부서 장동훈 증인!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하였나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초 입찰을 했었고요, 이번 2회 할 때는 1회 연장이 가능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 증인이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 상위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이에요. 굉장히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네, 김정렬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돈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관 최창혁 참고인!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김정렬위원

사실 이게 한 1년, 2년 전에도 문제가 되어서 여성정책과에서 이걸 담당해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든 여성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통문화관 특히 음식 관련된 부분을 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이관시켜서 통합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여성정책과에서 놓지를 않는 거죠? 그때 당시 과장님이 분명히 연내로 정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그렇게 또 2년 가까이 지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 증인?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말씀하신대로 작년 2016년 8월 1일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위탁을 받다가 위수탁을 해지하고 2016년 8월 1일 이후에 문화예술과에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조례상에 분장업무가 저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해드렸고요, 그건 부서 간에 지금 저희가 의견을 나누는 중입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때도 같은 말씀 계속 하신 건데 이게 그렇게 일 진행이 더딥니까? 작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작년에 그런 답변을 하신 거고 그래서 혹여라도 여성정책과에서 이걸 놓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전혀 아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위수탁을 체결했다가 그 위수탁 부분은 해지를 했고 지금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김정렬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언제 이게 완료가 되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시한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금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금년 안에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럼 또 6개월 이상 지나가네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2개 부서가 되다 보니까, 협의를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빨리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증인 최병조 증인이시죠? 앞서 행감에서도, 종교재단이죠?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종교재단에서 시설을 위탁하면서 일정 정도 종교 관련된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기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천주교 유지재단이 2개를 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김정렬위원

종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저희 가톨릭은 보편종교이기 때문에 전혀 종교적인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거기 인사말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뭘 해 가지고 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표현을 홈페이지에다가 하시냐 이거예요.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제3자의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원래 전체 다 헐고 새로 짓기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애초의 계획이?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시하고 조율하는 관계 안에서 변경이 되어서 건물을,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헐고 새로 지어야 되고 워낙 건물 낡아서 여기서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서,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아, 저희는 지금 이미 새로 지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 새로 지으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네.

김정렬위원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청소년센터와 다문화센터요.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요.

김정렬위원

지금 거기에 사업이 비슷한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이미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홈페이지 보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글로벌청소년도 역시 다문화 애들이고 물론 다문화센터도 관련된 사업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된 건지,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저희가 보기에는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지금 여기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그게 여가부 사업이거든요,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요. 그래서 거기서 매뉴얼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학부모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은 겹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부분은 겹칠 사항이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중복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결국 시간과 돈의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공간 휴 센터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먼저도 대관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대관 스케줄이 표시가 잘 안 되네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가 홈페이지 상으로는 지금 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지금 개발 중이어서 향후에 개발된 홈페이지에서는,

김정렬위원

그게 지금 안 된 지가 얼마나 됐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어떤,

김정렬위원

홈페이지에 표시가 안 된 지가 얼마나 되셨냐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홈페이지 개발 관계가 예산이 좀 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에는 홈페이지로 받지 않고 수기로 받아서,

김정렬위원

제가 작년에 봤을 때랑 지금 확연히 달라요. 대관내역이나 이런 게 표시가 지금 거의 안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대관이 어떻게 된 내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대관을,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할 사람이 지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날 대관이 되어 있으면 아예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대관현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저희 홈페이지 상의 문제니까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수정을 하시고 고치셔야지 이게 작년만 해도 잘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왜 또 이렇게 안 나오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렬위원

전반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김정렬위원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장동훈 증인, 22페이지 거기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단체가 1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데만 지원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단체가 6개 있던 게 2016년도는 9개고 사업비도 25억에서 44억, 그다음에 보조금 단체 수도 14개에서 19개,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이것 우리 위원께서 이렇게 행감 지적사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역행을 하시는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늘어난 것은 신규사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글로벌 청소년,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런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느는 이유가 있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어떻게든 보조금이라든지 위탁이 많으니까 이걸 좀 줄여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감이? 아니 오히려 거꾸로 가고 계시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써놨으니까 다 표시가 나는 거고 행감 뭐하러 왔습니까? 이건 뭐 전혀 위원들 의견이, 뭐 위원 의견이라고 해서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위탁이나 보조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매년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또 늘어나요, 내년에 보면.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잘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기존 것을 뭐 어떻게 통합을 하든 정리를 하든 해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기껏 행감 해놓은 것 이렇게 보면 거꾸로 가면서 이 지금 몇 년, 4년차인데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행감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잘 챙겨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신규사업이 발생할 때는 세밀히 검토를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이야기 합니까, 안 하지. 그냥,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꼭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사업 다 해놓고 시작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잘 하세요. 이것 뭐 보조금 위탁 이게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만 지금 증인께서 이야기 했듯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3페이지 문화공간 휴 여기에 보면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다만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황의숙, 박재규, 이종순, 최병조, 최창혁, 조여옥, 박성희, 서용석, 김미옥, 장원자 우리 센터장님들 똑같은 것 같기는 한데 23페이지의 여성문화공간 휴를 대표로 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에 수원시민과 타 지자체 시민과의 차등을 지난번에 말씀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문화 휴 박재규,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지금 서류 나와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수원시하고 관외죠. 그러니까 화성이나 용인 뭐 이런 지역하고 수강료 같은 이런 것을 차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지금 현재 저희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려면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거주자로 저희가 한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합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물론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저희가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주소지 뭐로 확인합니까? 등본으로 확인합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양심에 따라서 신청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판정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받을 때 전화,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냥 접수하는 걸로 마무리 하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아까 말씀했던 센터장님 9명인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직원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것 말고 10개 센터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이것 3년 치 접수 사항을 우리 장동훈 증인,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타 지역도 그렇긴 합니다만 수원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차등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우려되고 또 타 지역에서는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수원시민이 우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타 지역을 배려하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도 우리 조돈빈 위원님이나 김정렬 위원님 이야기 했던 수원시 예절교육관에서 수원전통문화관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현재 예절관하고 식생활하고 따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 간 의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새로운 조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되고, 수원시 예절교육관에서 수원시 전통문화관으로 옮기면서 이게 문화재단으로 갔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하고 직원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나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적일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인 면이 아니고 직원들 예를 들면 전통, 수원시 예절교육관은 직원채용이 좀 쉬운데 문화재단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취업하는 내용들이.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그냥 아무, 의회에다가 정리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예를 들면 문화재단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이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작년에 결정을 해주신 부분, 지적사항으로 결정을 해주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했을 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저희는 수원시 예절교육관에서 수원전통문화관으로 넘어가는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그 직원들이 물론 처우개선이 되고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로 문화재단 갔을 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0페이지 회의 개최 내용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13명 중에 7명이 불참을 했어요? 이것 이렇게 해도 회의합니까? 과반수라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이날 회의 사항은 의결사항은 아니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결은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농담하러 다니십니까, 그러면 여기? 의결이 없으면 와서 뭐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40% 이상 참여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모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8페이지 지적사항 중에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이 2,000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 남았어요. 그렇죠? 내용이 입소자 정원미달이라는데 이게 물론 뭐 어떻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게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8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줌마 축제, 1,000만 원 이상 관련된 아줌마축제 이것 명칭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는데 농산물 판매, 그렇죠? 이게 축제하고 뭐 특별하게 관련이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작년에도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올해 개선을 할 거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아무래도 만약에 그렇게 같이 병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섹터 부분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 지금 모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줌마축제면 아줌마축제다운 것을 해야지 농산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가 아니고요. 증인! 없애세요. 그게 무슨, 아니 뭐를 검토해요, 거기서? 배추는 되고 무는 안 됩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주도적으로 저희가 아줌마축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왔었고 그랬는데 그냥, 그러면 양쪽에서 신문사 입장에서는 아줌마축제 비용 9,000만 원 받아가고 또 농산물시장 관련돼서 또 받고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관리하는 게 증인이 할 몫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저희는 아줌마축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9,000만 원 줄이든지 아줌마축제 뭐 내용 보세요. 노래 몇 번하고 끝나는 건데 뭐가 이렇게, 9,000만 원 금액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농산물 판매가 거기 뭐하고 상관있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줌마축제에 대한 프로그램도 금년에는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개선하는 건 하는데 그건 좋아요. 금액이 9,000이고 1억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충실하면 돼요. 아줌마축제에 충실하면 되는데 농산물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증인?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축제에 관련된 농산물 판매는 그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올해 프로그램 할 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아줌마축제는 저희가 전담을 하고요, 농수산물 관계는 별도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줌마축제에 개인적인 이익이 가미돼서 되느냐고요. 그러면 이것 줄이세요. 그냥 사업비.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연계해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자리에서 하는데 뭘 연계를 안 해요? 장소가 만약에 농촌진흥청이면 그 옆에서 하는 게 그게 구분이 됩니까, 그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줌마축제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념하는데 이것 할 거냐, 말 거냐고요. 옆에 부스 또 두고 그것 그렇게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증인은 그냥 내년에 가면 또 할 것 아니에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올해 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때까지 잘 해온 것은 저도 이해한다니까요? 공무원이 하시고 능력 있는 과장님이 하시는데 못 하겠습니까, 그것을?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할 거냐고 말거냐고 증인 답변하시면 돼요. 그것 뭐 별도로 하는 거니까 냅둬도 되는 거예요? 추가 질의할 때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장동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보조금 지원이 1년에 사업비 포함해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나가는 게 얼마나 되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지금 민간위탁, 올해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관

노영관위원

사업비 포함해서 총 예산이.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44억,

영관

노영관위원

44억?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44억 정도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1년에 사업비 포함해서 나가는 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한원찬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거기에 지금 감사를 각 위탁기관에 총 몇 번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감사 나간 기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도 점검은 나갔습니다만 감사는 못 했고요.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해서 감사는 할 수 있도록,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은 몇 번,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1회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서류부터 다 전체적인 점검을 했었고 지적을 또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안 했는데,

영관

노영관위원

이제 지도 점검은 현장의 행사성이나 어떤 걸 할 때 나간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따로 날을 정해서 별도로 해서 나갔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민의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 한 건도 없었습니까? 우리 민간 위탁보조금 나갔을 때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항이 있을 때 한 건도 없었어요? 여성정책과로 민원 들어온,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지도 점검할 때는 없었고요, 민원 사항은 평상시에 일부 발생된 게 있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민원 사항은 예산이 40억이나 1년에 나가는데 민원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지금까지 지도 점검이야 수시로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감사를 갖다가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게 어느 정도 해서 나가야지 우리 또 민간위탁에 있어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사에 대비해서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저는 참 의아합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개선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까지 증인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다음에 행사성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문화한가족축제랑 또 어울림한마당이나 보통 보면 6,000만 원, 매년 6,0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을 하네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행사, 다문화한가족축제 다 어울림한마당 보통 보면 예산 쓰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다문화의 가족들은 이미 우리는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됐겠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다 파악이 됐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행사할 때 어떤 식으로 알립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각 센터에서 일단 담당하는 교육생을 우선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동에 공문하고 또 지역별로 포스터를 작성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역별로 포스터가, 홍보비가 뭐 1,500만 원, 1,300만 원 든다고 그렇게 든다면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아까 우리 증인 말씀대로 센터에 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 연락하고 그다음에 포스터 몇 장 붙이고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홍보비가 1,200만 원, 1,500만 원 든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그 홍보비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쪽에 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홍보비에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증인께서는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 분석을 저희가 못 했었는데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할 때 금년도 행사에서는 홍보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행사는 그렇게 안 많은데 이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는 유독 1,2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최근 3년 것을 쭉 보니까 홍보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이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지도 감독은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정산도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홍보비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제가 자료요청 추후 안 하겠으니까, 우리 증인께서 그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요청 않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지금 매년 이제 출산이 줄어들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현재 줄고는 있는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연평균 1만 2,000명 정도 신생아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영관

노영관위원

늘어나는 겁니까? 문제는 넷째나 다섯째는 줄어드는 반면에 둘째나 첫째는 그 정도로 좀 늘어나겠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넷째나 다섯째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지금 예산도 보니까 지금 현재 2명밖에 안 되죠. 올 5월까지 조사를 했겠지만 지난해에 보니까 한 15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말 우리 수원시에도 출산은 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넷째, 다섯째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게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 입양 지원 관련된 조례가 이번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때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우선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장동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 우리 수원에 비공개 보호시설이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에 이렇게 좀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하신 적 있나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8월 이후에 왔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심정애 증인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시설이 많은데 공개된 곳은 그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후원이 들어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비공개 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게 어렵잖아요, 접하기도 어렵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맘의 상처를 입으신 분,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오셔서 정신적인 치유를 위해서라도 그런 문화행사에 우리 시향이라든가 합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특별히 챙겨서 거기는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단의 감사를 할 때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에 할 때 하고 문화재단 소속의 전통문화관 최창혁 참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작은 전통혼례가 있어요. 혼례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혼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한 달에 한 번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백정선위원

원래는 한 달에 한 번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지금 예절교육관은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전통혼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셔도 되고요. 이것도 이제 심정애 증인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전통문화관에서 예절교육관하고 식생활체험관하고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이제 운영이 맡겨졌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위원님들도 그렇고 증인들께서 답해 주신 것은 어려운 상황이니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면 식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이 조례가 다릅니다.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예절교육관의 조례에는 운영이나 위탁, 수탁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2014년 10월에 개정을 하면서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운영 중인 수원시 예절교육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라고 까지만 있고 그 위에 어디를 올라가도 목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탁 관련되어 있는, 어디에 위탁을 준다,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한다는 게 예절관 조례에는 없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문제 되지 않나요? 심정애 증인께.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예절교육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 운영 했었는데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이게 통합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통합을 한 상황이었고 업무가 이제 마무리 못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서는 그 부분을 손대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부임하고, 임명되고 나서 이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는, 우리가 수원예절관이 운영이 된 것은 꽤 오래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건물을 지어서 옮기면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굉장히 허술해요. 지금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보여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35페이지 우리 장동훈 증인께 질의합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회의 개최한 적 있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현재는 없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백정선위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성희롱 고충을 호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일단 저희 신고 되거나 그런 의뢰 사항이 없었고요.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것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사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접수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권위원회로 조사하는 것을 넘기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다 하면 되지.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일단 의논 중에 있는 거지 아직 결정은 안 된 겁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이전에도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뭘 할까요? 여기 이 면면을 보면, 심의위원회 외부에서 모신 분들은 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실력이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아까 드린 말씀처럼 담당자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개선을 해주시고요. 인권위원회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기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줌마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줌마축제가 지난해에는 명칭이 바뀌었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예산 심의하면서 뉴아줌마 페스티벌로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줌마 페스티벌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행사는 시작이 안 됐고요.

백정선위원

아줌마 페스티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예산심의 때 뉴아줌마 페스티벌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취지를 잘 알고 작년에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기 전에 명칭에 대한 것도 의견조사를 할 것이고 그러한 대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아줌마축제라는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보통 아줌마라는 말이 무슨 나쁜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혼여성이 뭔가 어설프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아줌마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식모 이렇게 부르던 직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의 명칭이 바뀌고 있잖아요? 파출부 되었다가 도우미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줌마가 뭐 어떠냐는 주장만 하시지 말고 그 단어에 불쾌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축제내용을 보면 도저히 기혼여성들과 괴리되는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꾸 주장하고 제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실을 기해서 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사에서 하는 걸 우리가 후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우리가 제보 받은 대로 우리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차츰차츰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무조건 개선하겠다, 맞게 하겠다라는 주장만 하시지 말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 네트워크 분들도 모셔서 의견을 나누었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설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기 전에 지금 축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장동훈 증인께 연동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언론사 축제 관련된 것을 리스트 뽑아서 전체 10% 삭감한 적 있어요. 하고 났더니 그들이 하는 행위가 우리 수원시를 디스하는 기사를 무지하게 폭탄처럼 쏟아냈습니다. 아시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축제하고 나서 평가라고 보여요. 그 축제가 과연 예산에 맞게 집행됐는지 아니면 오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관례처럼 이루어진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더 추진하든가 이러한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복지여성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 전체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복지여성국에서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평가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네, 최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아까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저희가 같이 들었으니까 토론회에서 재연된 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때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내부의 성희롱발생 했을 때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희롱사건을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을, 저희 체육회 사건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갔나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아마 지금,

최영옥위원

그러면 전혀 논의 과정은 없었던 거네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인권위원회도 사실은 행정이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부적인 것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수원시 안에서 외부에서 성희롱 사건들이 있었을 때 인권이나 저희에게 의뢰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데 저희 이 안의 조직에 있는 성희롱 사건들은 내부에다가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외부에 한 곳을 지정해서 핫라인을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들. 사실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제보가 온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죠. 성희롱 사건들이 공무원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용기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내부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다 얘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핫라인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고충위원회는 저희 내부 조직에 둘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 고충위원회인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피해자 내부, 외부현황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발생된 것은 내부에서 처리한다는 게 굉장히 비인권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가족여성회관 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사업얘기를 하면서 여성회관의 비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했었어요. 어떻게 내용이 좀 나왔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작년 행감 때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님께서 10주년을 맞이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잘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을 할 거냐라는 지적을 주셔서 지난번에 위원님을 모시고 운영위원회하고 내부 직원들끼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때 나와서 지적해주신 것, 또한 제언을 해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고 곧 용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영옥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여성가족이라고 하면 수원시가 여성들과 가정을 통해서 성 평등 사회를 가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여성회관이. 그런데 사실은 성 평등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드는 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내용이나 이게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홈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일반화되어 있는 주민센터나 기타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문화탐방을 인문학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문화탐방이 아니에요. 여성 인문을 찾아서 한다든지, 그렇죠? 저희는 분명하게 성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성회관에는 전혀 그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정말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제가 운영위원분들과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도 일정 부분은 동의한다고 보여요. 동의한다고 보이는데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정책으로 얘기해낼 수 있는 역량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저는 적어도, 가족여성회관의 운영위원도 보니까 여성학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이번에 그래서 정원 중 여성전문가를 모시기 위한 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섭외를 하는 중이고요. 혹시 여성 쪽에 전문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싶은 분 계시면 저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사실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년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많이 있었고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여성회관협의회에서도 많은 정체성 고민을 하고 사실은 여성회관이라는 자체가 평생교육원으로 바뀌고 그런 지역이 지금 열 군데 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물론 성 평등도 가장 중요하고 또한 앞세워야 될 계획이긴 하지만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가족이 같이 가는 건 맞는데 가족이 갈 때도 얼마만큼 성 평등한 사회로 수원시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버넌스 내용을 보면 젠더적 거버넌스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상반기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반기 업무 중에 저희가 전체적인 성 평등에 관한 토론회도 한 번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그때 제가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비전이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봐요. 가족여성회관의 목표가 무엇이며 왜 이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책이 분명하게 나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성실하게 이행하셔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열심히 노력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니까 들어와 있는 단체가 여성회관에 입주단체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두 군데입니다.

최영옥위원

두 군데에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최영옥위원

이것 지금 여기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

최영옥위원

여기는 왜 갑자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옛날부터 저희는 위탁 들어온 지 6년째인데 그 전부터 두 단체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최영옥위원

무슨 저기는 없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최영옥위원

과장님,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기존부터 했었는데 사용료를 받고는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비자단체도 해당 관련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가족여성회관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이 이 안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입주해서 있는 분들은 정당한 이유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132쪽 가족여성회관의 기타사업을 보면 어린이 관련된 수업이 있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최영옥위원

이것은 왜 한 거예요? 뭐예요? 잘 몰라가지고요. 132쪽, 겨울방학 특강 있고 어린이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저희 회관에는 아까도 얘기가 잠깐 거론이 되었는데요. 중장년층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약간 젊은층 이용이 많은데 그때 같이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방학 중이나 그때 함께 어린이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전통놀이 같은 것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여성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이들까지 함께 한 건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최영옥위원

그런 것들이 좀 더 드러나야 되요.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식 중에 30∼40대 여성들의 이용률이 높고 그 여성들이 이용을 했을 때 자녀동반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그 자녀를 어떻게 돌봄으로 연결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방학특강인 것 보면 그런 의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향후에는 그렇게 방향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저희 아줌마축제가 예산이 9,000만 원이잖아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들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봐도 근로복지센터나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만 봐도 1년 예산이 1억 1,000, 1억 2,000 그래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운영비를 다 포함해가지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럴 때마다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줌마축제는 며칠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3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9월 30일∼10월 2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3일 동안 하면서 1년 동안 수원시 가정폭력이라든지 여성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돈하고 예산순위를 한 번 보세요. 지금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 중도입국자 아이들 돈이 없어서 계속해서 예산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축제도 마찬가지고 6,000만 원, 7,000만 원, 행사성 경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잡혀 있어요, 물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예산이 과다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타 기타 우선순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예산 배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금년도에 행사하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있잖아요, 137쪽 볼게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혹시 우리 시비가 있나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국·도비 빼고 시 자체예산 뭐가 있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한부모가정들에 대한 캠프라든지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제가 보니까 한부모가족 지원이 거의 다 국·도비 사업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원시에서는 자체적 예산이 전무하다고 보여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많이 적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은 그만큼 그 사업, 그 대상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산은 그 사업에 대한 애정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리 검토를 잘 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보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생리대 지원이 있잖아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에서 18세로 딱 끊어져 있어요. 저는 그것은 어찌 생각하면 그동안 국가사업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녀들에게 대상으로 했던 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임여성들은 누구나 다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 저소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소득한부모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그 위생용품에 대해서 필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그것은 가임여성이라고 하면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별도로 저희가 공동모금회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이게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공동사업이잖아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아마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최영옥위원

저희 수원시의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번 성 평등 정책 파트너 발대식을 했어요. 100명이라고 하는 발대식을 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뭐예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일단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 50명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 때 성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참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대식을 한 겁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이분들이 기초적 성인지 교육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컨설턴트 분들은 일부 경험이 있다든지 자격있는 분들로 50명을 별도로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교육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2,800만 원인가 그 정도 올라 있어요. 그게 다 이렇게 함께 합류하고 있나요, 예산이?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다 성별영향평가 관련돼서 성 평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이분들이 여성친화도시 환경조성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환경이 공간적 의미만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성 평등의 환경이 수원시에 얼마만큼 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말했던 행사 있잖아요. 행사도 저는 충분히 이분들이 모니터할 수 있다고 보여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각종 저희 수원시 전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모니터를 하고 그런 행사들이 얼마만큼 저희의 성 평등지수를 올리는데 영향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해부터는 아마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각 건수마다 저희 담당공무원이 자문을 해서 회신을 한 건씩 다 건건마다 해주고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 경기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게요. 왜 최우수기관인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제언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저희 장애인 쪽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여성에 대한 문제들도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시설이용을 할 때 남성들만 다수가 이용하고 있을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왜 여성들이 오지 않는지, 남성들 종목만 있지 않는지 여러 가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국장님이 정말 잘 챙기셔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네,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박재규 증인, 지금 수원시와 위탁 그리고 수탁기관이죠.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원찬위원

수탁기관에 산학협력단장님 있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지금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것 맞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위탁을 받아서 그쪽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가 수탁기관 맞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원찬위원

증인은 어떻게 해서 증인으로 오셨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원찬위원

산학협력단 관장이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아닙니다. 저는 휴의 센터장입니다. 단장님은 교수님이 따로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수탁기관의 기관장, 왜냐하면 제안을 하나 드리는 데 지금 바뀌어야 될 게 수탁을 대표적으로 맡아놓고 안 오시면 안 되죠. 여기 공증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 공증서에는 기관장하고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애 증인!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저희가 위탁은 한신대 산학협력단하고 위탁을 했고 협력단에서 센터장을 지금 현재 오늘 증인으로 오신 박재규 센터장님으로 내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은 센터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할 때는 법인과 하고 운영은 별도의 관장 내지는 시설장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서류상 근거로 해야 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의, 여기 보면 위탁자 수원시장 염태영, 수탁자 산학협력단장 정영규입니다. 이것 안 맞는 현실이지 여기 직원 하나 채용해서 달랑 놔놓고 그러면 계약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맡고 계시는 이분하고 단장을 바꾸세요. 지금 여기에 나오실 분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계약을 서류상 공증은 왜 해놨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른 기관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저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법인하고 위수탁 계약을 했고요,

한원찬위원

줬더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에,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가족여성회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한원찬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여기도 보면 공증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황의숙 증인, 지금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지회장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아니에요? 심정애 증인, 2014년도 협약체결에, 2014년 12월 28일에요. 위탁인 똑같습니다. 수원시장 염태영 해놓고 인, 그다음에 수탁인 수원시,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장 정진숙 해놨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이후로 공증이 없어요, 공증이. 그러면 지금 현재 정진숙 저기가 수탁인이에요. 이것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도대체?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증인을 요청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원찬위원

아니, 공증서에 우리 공증을 쓰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수탁을 할 때는 위탁인과 수탁인 공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없어요. 이후로의 공증은 안 했어요. 그러면 현재 문제가 발생되면 과거의 정진숙 회장님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제 협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신고를 받았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한원찬위원

잘못된 것 맞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그 단체 내부에서 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신고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죠. 그게 없는데 지금?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겼는데 신고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문화공간 휴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위탁인, 수탁인 있잖아요. 산학협력단장님이 바뀌니까 바뀐 대로 또 올라왔어요, 여기는.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는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료가 이거 맞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허위자료로 제출한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정해 주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민간위탁사무별 위탁 타당성 검토서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걸로 대체한 데가 많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게 타당한가를, 사전 타당성검토가 필요한데 빠진 부서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미리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경비 정산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첨부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수원시체육회만 제출을 했고 복지여성국과 다른 국도 지금 제출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왜 안한 건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자료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반드시 이런 사업을 하면 성과가 어땠는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성과평가를 한 부서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예산만 가지고 쓰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과가 좋으면 또 좋은 사업들은 계속 발전하고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평가를 했을 때 안 좋다,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성과평가를 하는 수탁기관들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올해부터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부분들을 성과평가를 반드시 해서 제출을 하고 업무보고 때나 안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요청 할 때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가 오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어떤지 위원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위원들은 항상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를 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아줌마축제 관련된, 농수산물 직거래 관련해서 우리 증인께 제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금년도 행사할 때 최대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아줌마축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증인께서 하신 말씀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49페이지에 보면 무인 택배 보관함 서비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 지금 설치장소가 구의 동사무소 아니면 복지센터 뭐 이런 데에 있네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주로 이제 행정기관하고 복지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혹시 건축과에서 이 사업하는지 아십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이게 우리 과가 다 다르니까 또 상임위가 다르니까 올 수 있는 문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건축과에서도 해요. 건축과에서 한다고 이것을. 지금 1억이나 들여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이게 구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뭐 이런 보건소 이런 데에다가 하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1억씩 줘가면서?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지금 14개 장소는 주로 연립주택이나 재,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 파장동하고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선1동, 원천동,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단독주택이 많은 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단독주택이 많은 데.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단독이 많든 아파트가 많든 이것은 실제로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예전에 택배 관련해서 여성 관련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내용이 그렇잖아요. 범죄, 특히 여성분들 뭐 예를 들어서 노약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서 이런 것을 시작한 거잖아요. 밤에 동사무소에 택배가 왔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무인 택배보관함이라 택배,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까운 데 예를 들어서 단독이든 아파트든 가까운 데에 설치를 해야지 동사무소가 멀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통 1동, 2동 이런 데는 동사무소에서 단독주택 8, 중심상가 그쪽에 걸어오려면 20∼30분 걸려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치된 데는 아파트 지역은 일단 배제를 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배제고 아니고를 떠나서 왜 동사무소에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거점을 정해서 보관함을 따로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장소를 정해서 가까운 데로 해 놔야지 동사무소에 20∼30분 걸려서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1억씩이나 줘가면서.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장소를 설치하다보니까 그,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이것은 우리 증인의 편리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에 해 놓으면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늘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받으러 오려면 차가 없으면 20∼30분 걸어서 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밤에 오다가 집에까지 걸어가려면 다 거기가 가로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두운 곳이 많고 그리고 단독주택 걸어가려면 그럼 뭐하러 이걸 합니까, 그냥 직접 받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후도 8곳을 설치하는 곳이 다 동사무소에요. 이것 뭐하러 합니까, 집으로 바로 받으면 되지. 아니 1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이게 지금 8개 했는데 1억이 들어갔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14개를 다 운영하는데 1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6,050만 원에 낙찰이 돼서 현재 집행액은 6,050만 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쪽에도. 그럼 안합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6,050만 원으로 열네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앞으로 안 합니까? 내년에 안 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금년도에 14개소를 운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안 하냐고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추가로,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49쪽은 작년도 사업이고요. 59쪽에 그래서 올해 이미 사업을 해서 열네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설치한 곳이 전부 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열네 군데입니다. 열네 군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바 주민들이 오는 데 더 위험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 설문을 해 보고요, 이건 또 옮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틀인가 3일 동안에 여유를 두고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넣어 놓고 메시지 넣어주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3일이든 4일이든 보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고, 그다음에 몇 개를 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동사무소까지 걸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걸어가는 시간이 더 먼데 이렇게 1억씩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건축과에서는 아파트에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다가 이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한 데 있어요. 오히려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데가 단독보다는 강하잖아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다가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아파트 자체사업으로 아파트에서도 아파트에 내가 사는 데지만 택배를 받을 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랑 관리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제가 도시환경에 있을 때 건축과가 있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동대표가 지원금을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시 지원금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다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냐가 문제인 거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여성에다가 타깃을 두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 밀집되어 있는 데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보호를 하시려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영통 1동 같은 경우는 조달청 협의해 가지고 조달청에 설치하면 다 거기가 걸어서 5분 이런 거리인데 동사무소까지 가려면 30분 걸린다니까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그것은 주택과 사업이랑 저희가 공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 설문해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면 옮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14개씩이나 하고 1억씩이나 예산을 써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1억이 애 이름도 아니고. 설치를 하는데 만족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 내용이 뻔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할 때는 이제 제일 적지라고 신청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생각해 보세요. 증인이 당장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장도 하셨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우리 노영관 전 의장이 얘기했듯이 출산장려금이2017년도에 2억 2,000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지금 혹시 셋째는 몇 가구고, 넷째, 다섯째 몇 가구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첫째가,

기정

김기정위원

첫째? 셋째부터, 여기 나와 있으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첫째가 6,480명 정도고요. 둘째가 4,440명, 셋째가 960명, 넷째가,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 960명.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96명, 다섯째 이상이 24명 정도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24명이요? 24가족?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24가족.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 출산장려금 중에 혹시 괜찮은 아이템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뛰어난 정책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 말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현재는 둘째는 못 주고요. 셋째, 넷째만 현재 다섯째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산 총 얼마 씁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올해 금년에 11억 8,100만 원 서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1억?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2017년 2억 2,000 나와 있잖아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17년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액이라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로 11억?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타 시·군을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출산하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지 뭐 영화관람 하는데 5% 할인하고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영통에서 민원인이 위원님께도 아마 문의를 하고 또 답변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이렇게 하고 다섯째 이상도 많이 있지만 혜택 받는 게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안내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안내를 드렸는데요.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원시가 또 가장 젊은 도시 중의 한 도시인데 말로만 출산장려하지 마시고 실제로 타 시·군보다 이런 건 앞서도 좋잖아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맨날 다른 데는 1등 한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이런 것은 1등 하시면 안 됩니까? 하여튼 우리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수원시가 출산하면 수원시라고 할 정도로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장동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 8번에 보면 도비로 하는 사업 중에서 지난해에 집행잔액이 금액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327만 4,000원인데 도비 받은 게 605만 원 정도인데 반납한 게 50% 이상이에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부분 금액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을 경우는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대상, 그러니까 왼쪽 자료에 보면 3번하고 같은 내용인 건가요? 입소자 정원입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3번은 비공개시설인데요 정원이 10명인 경우인데 10명이 다 안 차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 8번하고 보호시설 지원이니까 같은 거잖아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피해자가 없어서, 미달이어서 이런 사업내용이라는 건가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좀 잘 못 챙겨서 그런 건 아니죠?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심정애 증인께 지난 금요일에도 본 위원이 인권위원회 판단 관련해서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백정선위원

종교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시설에 관련돼서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 강요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지금 여성정책과에는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서너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너 개 정도 되는데 아까 김정렬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이런 데는 제가 홈페이지 쭉 들어가서 봐도 크게 뭐 우려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복지센터 홈페이지는 들어가셔서 보시고 증인께서 판단을 하셔서 개선을 하십시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물론 그렇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종교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이 문화복지에 몸담고 있는 내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려 섞인 말씀을 계속 드린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금 외국인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보면 다문화 관련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이런 쪽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건가요? 우리 수원에서 오는, 잠깐만 이것은 당사자한테 직접 질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외국인복지센터 이종순 증인 나오셨나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네.

백정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겠는데요, 지금 제일 많이 오는 외국인이 국가가 어디예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지금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80%가 한족을 포함한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오는 데는 중국하고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이런 데가 많은 편입니다.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지, 사실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쭉 보면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예전에는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별로 많지가 않으신가 봐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은?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인도네시아 쪽에 그러니까 종교가 무슬림 쪽의 근로자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키르키즈스탄이나 그런 데는 무슬림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조모임도 활발하게 하고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대표이사가 인사말에서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셨지만 저희 프로그램 진행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다 같이 섞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수원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센터 소개에서 인사말에서는 센터장님의 인사말만 있으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여기 보면 수원중앙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의 인사말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고요.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으로서의 인사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한 분이 두 직을 다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 겸 교회담임 겸 이렇게 하면서 인사말씀이 올라와 있으니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우려가 섞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저는 그냥 심정애 증인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인사말씀은 센터장님만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무리라고 한다면 수원중앙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의 인사말씀까지만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꽤 오래 되긴 했지만 처음에 이 외국인 복지관이 생길 때 들었던 많은 우려 섞인 얘기들이 아직도 저는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 사업내용에 보니까 국제결혼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거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도 여전히 결혼중개업을 통해서 들어오나요, 결혼이민자들이?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국제결혼에 관련된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가시면 어떤 것을 주로 단속을 하나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구비서류하고 이주오시는 분에 대한 정보를 지금은 다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제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그런 것을 하고요. 일부 그런 민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누가 가세요? 다문화팀장님이 가시는 거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팀장 같이,

최영옥위원

팀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불법영업은 뭐에 대한 불법영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결혼중개업에서 굉장히 인신매매격의 성향을 가지고 저희 중개업을 했었잖아요. 결혼이민자여성들이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 점검을 하고 계속해서 인권문제가 제기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나가실 때는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저는 조금 더 충분하게 대화를 하셔서 어떤 부분들이 피해가, 혹시 여성들한테 피해가 있었는지, 그러면 그 피해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사전지식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네트워크를 좀 하셔가지고 지도 점검 나가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에 관련해서 또 여쭤볼게요. 센터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171쪽에 '17년도 사업을 보면 센터사업이 있어요. 성 평등 교육이 있고 인권교육이 있고 다양한 교육이 '16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1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597명이 가족교육을 받았어요, 1년에. 그런데 '17년에는 지금 5월로 마무리가 돼서 숫자가 나온 통계거든요. 그러면 82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저희가 사업비가 초반에 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산 받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4월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 했고 5월에 이제 사업비가 그때 입금이 되면서, 지원되면서 그때부터 5월 마감까지 프로그램 추진되고 올 연말에 다시 한 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매번 그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올해 특히 조금 더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올해에만? 왜냐하면 우려되는 게,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그리고 이게 5월과 6월에 가족 프로그램을 이미 두 번 했고 지난,

최영옥위원

가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숫자가 하반기에 몰려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급급해서 하게 되면 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저희가 이제 2월까지는 방학을 해요. 한국어교실 방학을 하면서 3월 달 개강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올해 예산이 조금 늦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가족 프로그램이나 모든 프로그램들이 5월, 6월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 또 프로그램들은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랑 국비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또 늦어지면 또 조금 더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사업이 예상되어 있으면 대상에 대한 모집은 미리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저희가 공고를 하면 물론 여러 다양한 경로로 공고를 하는데 공고를 하면 보통 2∼3일 안에 다 모집이 끝납니다.

최영옥위원

모집은 금방금방 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네, 저희는 항상 줄 서 있고 돈이나 사업이나 그게 부족한 것이지 대상자들에 대한 호응이나 모집은 언제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대상들이 오잖아요. 저희가 지금 다문화사업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끊임없이 새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추이를 보니까 확 하고 이게 이민자 가족들이 들어오거나 결혼이민자가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급증해서 들어오는 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10년이 되신 분도 있고 5년이 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추이는 나오나요, 통계가?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그렇죠. 매년 저희가 처음에 오신 분은 센터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받는데 그 10년 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용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은 한국어를 2년 정도 배우면 웬만큼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저희 센터 자체가 결혼초기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을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렇게, 10년 전의 분들까지 다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가장 길게 한 이용자가 몇 년이에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한국어 수준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3∼4년이면 그만 두고 졸업을 하거나 그러시는데 그 뒤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토픽(TOPIK)을 6급 이상 딴다거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본다거나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가족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족이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는 그분들도 다 열려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이미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그 사례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례관리를 하면 그 상담내용인 거죠?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상담에서 이주 오셔가지고 겪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저희가 일단 상담은 전문가를 따로 두고 하고 있는데 그 공유를 상담내용 자체를 공유하지는 않지만 사례 같은, 기본사례는 저희 수원시에서 다문화 또 외국인 관련된 사례사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규회의를 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큰 문제가 있거나 경찰이나 공익, 공권력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경찰과 또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담은 사례를 통해서 그 문제해결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사례를 문제의 요인들을 정책과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네, 제도적인 문제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것들을 꼭 같이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보면서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상자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회통합관계망에서는 저희 일반인들이 다문화가정이나 이주여성들에 대한 아니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는 데에는 사업이 굉장히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큰 행사 3개 중에 상반기에 한가족축제 말고 하반기에 하는 다어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이주민과 수원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의 사업이고 제 개인적으로 센터도 아마 여가부에서 통합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원래는 한 가족으로 묶여야 되지 않는가, 사업이 분리돼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아직 저희 수원은 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통합이 늦어지고 저희가 이제 일반 수원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반 가족을 초대해서 하는 행사라기보다도 다른 데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행사에 저희 센터 오신 분들께 홍보를 해서 거기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참여의 의미이기 보다는 저는 저희들과 함께 가기 위한 고민들이 그동안 이제 진행을 해 오셨잖아요,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사회통합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사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함께하는 의미에서 토론회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함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

외국인복지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종순 센터장님, 저희 외국인들 지금 이번 통계를 보니까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로자가 굉장히 많다는 이유인데 근로자분들이 외국에서 오셨을 때 수원이 성매매집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걸로 알거든요, 단체에서? 그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혹시 있나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네,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인식개선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때 상반기, 하반기에 두 차례 걸쳐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매매단지를 드나드는 자체가 위법이다는 것하고 이 사람들이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성예방 교육하고 두 가지 다 병행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되게 심각해요. 1년에 명절 있는 날은 줄이 쫙 서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줄서서 들어갈 정도로 외국인들의 성매매가 굉장히 일반화 되어 있고 근로자들 데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외국에 나가서도 수원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당연히 들어오면 코스처럼 되어 있대요. 그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수원이 성매매로 인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마지막 휴센터 말씀드릴게요. 휴센터를 보니까 운영진들도 그렇고 다 심리상담하시는 분들이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 기관 성격 자체가 심리건강 증식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심리학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휴센터는 저희가 처음 만들어냈을 때 여성들 건강이라고 했는데 여성의 건강이 몸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저는 상담내용 안에서는, 진짜 이것은 국장님도 함께 들어 주셨으면 하는데요. 휴센터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상담이 점점 확장되고 있더라고요. 상담을 해서 상담내용 안에는 수원여성들의 문제가 어떤 것이 가장 문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사례내용을 보니까 상담을 받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개인적 해결로만 나와 있거든요. 휴센터를 저는 개인의 해결로 보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상담을 해서 수원이 여성의 문제를 무엇을 안고 있어서,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증에 있어서 수원시가 가부장적인 문화가 훨씬 더 많은 건지, 사회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이런 요인들이 좀 드러나서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정책적으로 제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휴센터도 마찬가지고 여성문제로 같이 가고 있는데 여성학자나 사회학자가 없어요. 저는 여성에 관련된 것은 기본이 여성학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회학적인 접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학자나 사회학자들이 함께 운영팀, 사례팀에 들어가셔서 수원시 여성들의 환경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환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책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꼭 좀 그것을 살펴주시고요. 휴센터가 조금 더 거점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심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네, 한원찬 위원입니다. 장동훈 증인!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수원시 여성정책과에서 민간위탁을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여덟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덟 군데죠, 민간위탁사무조례에 보면 3년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인데 2년이네요. 이것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먼저 김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부분에 대한 것을 중앙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2년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럼 조례를 위반한 거죠. 조례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조례는 수원시 법이에요. 위반한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어떠한 업무를 할 때 반드시 수원시에서 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법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간위탁사무별 위수탁계약서상에, 지금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임과 손해배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계약서상에, 예를 들어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는 14조에 들어가 있고 가족여성회관은 16조에 들어가 있는데 책임과 손해배상에서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계약서는 계약자가 있습니다. 계약자나 계약인은 똑같은 것 맞죠? 계약기관은 다르고 그렇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계약자는 계약인입니다. 그럼 똑같이 계약한 사람으로 보고 기관은 다른 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책임과 손해배상에서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맞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놨어요. 여성문화공간 휴센터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책임을 지실 분들이 행정감사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맞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안 나오셨죠? 왜냐하면 지금 수탁자가 안 나와 있어요. 책임을 질 사람이 여기 근거가 있잖아요. 계약서상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채용되어서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만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증인 요청한 분들만 왔는데 그분들이 센터장님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렇게 분명하게 계약서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져야 할 분이 안 왔어요. 민형사상에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오신 분들이 민형사상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수탁자가 여기 사인을 한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공증을 썼어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똑같아요. 오늘 여성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고 수원시 전체 과들이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다음 증인요청이 되면 출석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달라요. 물론 사업영역별로 특수성이 조금 인정되는 부분들은 몇 개 조항을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계약서를 보면 어떤 데는 갑·을로 표현해놨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갑질하는 시대예요, 계약서에 갑·을로 표현하고? 반드시 그리고 또 밑에는 계약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탁자, 수탁자로 직인을 찍게끔 하고 중간계약서에는 갑을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아마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개선하도록 안내도 되어 있어서 새로 할 때는 개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이 부분이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위수탁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도 전면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에 안 맞는 것들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갑을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갑이요? 을이요? 수원시장이 갑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하시고 또 협약이라고 해놨어요. 협약과 계약의 차이를 아시나요? 도대체 협약이 무슨 말이에요? 지방계약법에는 반드시, 기본법인 민법에도 나와 있어요. 계약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수원시는 협약이 뭐에요, 도대체? 계약을 했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협약인데 무슨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요? 그리고 공증한 내용을 보면 공증금액이 다 달라요, 다 상이해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공증을 서는 이유가 책임을 수탁자에게 맡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증금액을 조금만 올려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큰 민형사상의 소지거리들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산확보를 해서 공증할 때 반드시 금액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커요.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돈 10만 원, 20만 원 뿐이 안 되는데 그걸 왜 이렇게 약하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표준계약서를 수원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그것은 국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심정애 증인, 국 전체 회의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현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에 협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조례가 우선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갑을관계는 저희가 공문으로도 지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표준화가 되지 않은 그 부분은 협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빠른 시일 안에 국에서 과 전부 다 회의를 하셔서 표준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조여옥 참고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참고자료에 보면 125쪽에 성희롱, 성차별 건수가 30건이나 돼요. 진정하고 조정 합의 등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잘 해결된 부분인가요? 2016년도에 30건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저희 상담실에서 주로 하는 것이 고충상담을 주로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특성화를 시키는 것은 모성보호와 관련한 육아휴직과 산전후 휴가가 중심이고요, 저희가 2014년부터 공인노무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노무사를 채용하니까 노동권과 모성권에 훨씬 더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성차별 건이 적기도 한데요. 질의주신 부분은 일반적인 전화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구제방법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것은 저희 법인인 여성노동자회에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합니다. 그쪽에서는 특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모성권이나 노동권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쪽에서는 성희롱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많이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에도 인권센터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연계될 수 있으면 연계시켜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제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성보호를 주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돌출된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지금도 직장에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직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럼 사업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불법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그렇게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제안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도 한 건이 구제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아직도 그러는 사업주가 있다는 것이 놀랄 일이네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직을 해버려요. 그러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건도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를 둘 연년생으로 낳았는데 굉장히 힘든데 계속 푸시를 하니까 사직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무사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하긴 하는데 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수원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나 특히 위탁기관에 이런 부분에 저희 기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희롱 포함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까 여러 가지 성희롱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핫라인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저희 같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무사 있는 경우가 잘 없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사해서 핫라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 얘기시죠?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우리 장동훈 증인께서는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다음 여성인력개발 장원자 참고인께도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프로그램 선정은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직업군들을 조사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는 일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취업까지 연결시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지금 상반기에 하는 것은 유료수강,

조명자위원장

아니, 2016년도만 해도 그래요. 취업률이 지금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아님 아예 없는 것도 있네요.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그것은 다이렉트로 훈련을 마친 다음에 바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후에 하는 국비과정은 바로 취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고 오전에 하는 것은 육아와 병행해서 자기가 육아를 마쳤을 때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취업률이 좀 낮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래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거네요. 어쨌든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한 번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자

장원자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박성희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로 내담자분들이 문제가 있는 가족인가요? 아니면 좀 더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내담자들 위주인가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건강가족지원센터는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주입니다. 그래서 문화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가족 분들도 계시고요. 문제를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상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상담은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해결을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나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저희는 가족상담이 위주이기 때문에 전문 상담원들을 배치해서 가족상담은 저희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다 가능해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가능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보건소에서도 운영하는 생애주기별상담을 다 하고 있거든요. 혹시 가족상담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으면 보건소랑 연계해서도 가능하니까 그걸 제안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조명자위원장

그다음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최병조 증인, 저희가 운영한 지 1년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네.

조명자위원장

지금 어떤가요? 다문화아이들, 외국인주민 아이들, 청소년들이 오고 있는데 그들의 이용률은 어떻고 만족도가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통계를 보면 법무부 통계는 5,800여 명, 그리고 수원 통계는 4,000여 명이 있는데 그만큼 대상자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예비학교, 예비학교라는 것은 학교 들어가기 전 학교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안학교와 그다음에 검정고시반 이런 것도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센터의 특징상 문화와 동아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계해서 많은 인원들, 특별히 화서동에 있는 많은 일반 청소년들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처음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위치가 세류동에 있었어요. 세류동에 워낙 다문화가족들이 많다보니까 그 목적으로 하려다 부지가 없어서 화서동쪽으로 이전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여기를 이용하는 글로벌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봐져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래서 증인께서는 좀 더 면밀하게 여기 화서동 아이들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외국인 자녀들까지 다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최병조 : 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이것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오신 참고인이나 증인께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우리 수원시 여성들이 살기 편리하고 살고 싶은 수원시가 되도록, 여성 복지정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애 국장님과 장동훈 여성정책과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 후에 2시부터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증인!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네.

조명자위원장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강근수 증인!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참고인!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황경애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박경리 참고인!

원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박경리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영화 참고인!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영화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참고인!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참고인!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네.

조명자위원장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빈위원

장애인복지과 박성은 증인 나오셨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 수원시에 장애인에 대한 관계 기관이 전부 7개인가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단체가 7개이고요, 기관이 43개 시설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관으로 알고 있던 분은 7개가 되어 있지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장애인에 대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장애인시설에 대한 소방 또 걷는 것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성은 증인은 자주 나가셔서 점검을 철저히 해보셨습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해보셨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소방점검과 승강기, 전기, 방역소독,

조돈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한 건데요. 그 전에도 철저히 점검을 하셨으면 그러한 지적이 없었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더, 관장님으로 증인하고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주셨는데 상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과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개인데 지금 수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16억 정도 됩니다.

조돈빈위원

16억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서 수탁 받아서 하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중앙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중앙복지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직원은 얼마나 돼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직원이 45명이고 그밖에 기타 인력 포함해서 60명 가량 됩니다.

조돈빈위원

60명?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호매실은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호매실은 지금 천주교 사회복지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직원 45명 똑같고요.

조돈빈위원

또 정자는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정자주간보호시설은 지금 직원이 9명 되고요,

조돈빈위원

9명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오목천은?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오목천은 10명 되고요.

조돈빈위원

광교는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광교가 22명.

조돈빈위원

22명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또 가족지원센터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6명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끝으로 장애인복지센터는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복지센터는 토털 합쳐서 50명 정도 근무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제일 큰 게 수원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69명으로 제일 많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60여 명 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해서요.

조돈빈위원

직원들이?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리고 복지센터가 50명이고 다음으로 많고 그렇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 수탁하는 데가 다 다릅니까? 중복되는 데가 있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천주교 복지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조돈빈위원

몇 군데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세 군데 있고요.

조돈빈위원

어디어디에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천주교 복지에서 하는 데가 호매실장애인복지관하고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그다음에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위탁기간, 수탁기간이 좀 연장이 됐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 안에 특히 장애인인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한 것이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라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문이나 실화로 볼 것 같으면 인권이 많잖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인권을 얼마만큼 잘 감독, 감시 했는지 여기 7개 기관하고 아까 별도로 센터도 많다고 하셨는데 점검을 하실 때 제일 문제가 인권에 대해서 사고 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어떻게 하셨길래 한 군데도 없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각 시설마다 인권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월 1회씩 인권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미연의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박성은 증인이 물론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시겠지만 재직하는 기간 동안만은 첫 번째가 인권입니다. 그렇지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다음이 시설이에요. 시설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까 사고 났을 때에 거기에 있던 장애인들이 사고 안 당하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도 좀 많이 생각하셔서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자꾸 부탁을 드려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주세요.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니까 천만다행인 것 아니에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신문지상이나 보면 어디서 어떻게 됐다는 것이 수시로 올라오거든요. 수원에서는 수탁을 받으신 이분들이 전부 교회단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김민수 증인 나오셨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네.

조돈빈위원

보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갖다가 잘 수정하시고 시설도 이렇게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네.

조돈빈위원

지적하기 전에 김민수 증인이 관장님이시니까 돌아보시고 그런 미비한 점 있으면 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니는 장애인들이 하등의 불편함이 없게끔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네.

조돈빈위원

지적을 받으시자마자 바로 시설을 고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강근수 증인 나왔죠?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조돈빈위원

거기도 지적사항 있었죠? 모르세요? 수원복지관하고 똑같은 다른 건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있는데 지적한 걸 모르시다니요?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휠체어 이동 불편사항들이 있어서,

조돈빈위원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전기 안점점검 공통사항으로,

조돈빈위원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 소방!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소방 포함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말씀하셨습니다.

조돈빈위원

물론 신문에서 났었지만 의심쩍어서 본 위원이 간 거예요. 여기 수원은 현장방문 갔을 때 제가 가서 보고 “아, 이건 정말 잘못됐구나”해서 “좀 해주십시오.” 해서 담당과에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호매실장애인복지관도 그런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정식으로 됐고 소방 저기는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뭐 아직 덜된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왜 소방에 대해서 하는고 하니 장애인이기 때문에 혹 사고, 화재가 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가 적기적소에 필수적으로 놓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장애인과 달라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강근수 증인은 아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잘 하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시설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렬위원

네, 김정렬입니다. 박성은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질의 드리는데요. 수원에서 1급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간이 국·도비 527시간, 수원시가 193시간 지원해 주는 거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지금 그것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지난해까지는 시 추가비용으로 다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 전입자나 신규 발생자에 대해서,

김정렬위원

그렇죠? 올해 3월부터인가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지금 이게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이사를 왔는데 와보니까 안 해주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항의성 민원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사 오기 전에 나름대로 알아봤다는데 이 정보를 몰랐다는 거예요, 주장은. 실제 동사무소 담당자는 전입을 해봐야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에서도 동사무소에 다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행정체계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살다가 여기 이사 왔는데 혜택도 못 받고 이사도 못가고 그러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그야말로 지원을 중지할 거면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다, 경기도는 저희하고 화성시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가 저희가 다른 시·군처럼 저희도 중지하는 상황이에요, 올부터요. 화성시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렬위원

이것 관련된 문의나 이런 것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문의는 가끔 들어오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김정렬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서 이사까지 와서 이런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 고려하셔서 각 동사무소에 정확히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장애인신문 관련해서 시정을 해주십사 요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여러 채널로 여쭈어봤어요.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문을 원하는 분들한테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신문이 지금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지를 여쭈어보니까 어르신들은 조그만 화면으로 보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했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김정렬위원

그러면 지금 발행부수가 2,000부 정도 되는데 예산은 9,000만 원이나 돼요. 발행부수에 비해서 예산 들어가는 게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도비 사업이라서요.

김정렬위원

도비 10% 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럴 거면 시비 100%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도비사업 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양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김정렬위원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다고 하신다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행부수에 비해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냐는 문제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5개 신문사에 4,000원짜리 있고요, 다른 신문사는 3,500원, 3,000원 이렇게 있거든요.

김정렬위원

그리고 이후에 점자신문이나 이런 걸로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점자신문은 아니고요, 점자는 저희 수원소식지 와글와글,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자로 수원 공보지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00부를 찍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89명 보내고요, 기관에 일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도 이 예산 안에서 하는 건가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2,000만 원 공보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별도 예산으로 따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장애인단체 위탁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것 역시 지적하나마나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단체가 특정용역을 따낸다거나 이런 혜택을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있어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형평에 맞는 주요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산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상중하 평가를 해서 조금씩 절감해 나가는 차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평가를 해서요.

김정렬위원

그게 적용이 됐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금년도 제가 와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서 내려드렸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적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은 저 오고 나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지난번에 평가는 해드려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더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오목천 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일정 정도 미봉책으로, 다니는 학생들 나이 제한에 걸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일정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봉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후 대책이 있습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오목천이요?

김정렬위원

오목천 주간보호시설 사용자 연령대가 오버가 되어서 쭉 계속해서 쓰고 있었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정자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정자동 같은 경우나 오목천 주간보호시설이,

김정렬위원

어쨌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연령을 더 늘려놓은 것 아닙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정자동이 내년에 신축계획에 들어가면 성인과 아동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김정렬위원

5분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정자동 부분은 아직 완공이 안 됐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시작 안하고요.

김정렬위원

아직도 시작을 못 했어요? 그때 뭐 바로 들어갈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증개축으로 안이 나왔는데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해서,

김정렬위원

다 헐고 새로 짓는 걸로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축으로 다시 방향을 돌렸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공간이 굉장히 모자라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연령이 다 넘어간 학생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대책 없이 가는 것 아닙니까? 공간 확보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곡반정동의,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지역주택조합에서 기부 받은,

김정렬위원

기부채납 받는 것 있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본 위원이 제안했던 진흥청이나 농대 쪽에 가용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를 해 봤다라고 얘기가 들렸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저도 나가봤는데요. 서울대에서 지금 세금문제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세금문제가 해결되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서울대는 그렇다 치고 다른 진흥청이나 이런 쪽에는 공간이 없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진흥청 있는 데 한 군데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김정렬위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시다시피 장애인시설 건축하는 게 돈도 돈이지만 여러 가지 반대에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진흥청 부지나 농대 부지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를요. 그 주변에 민가가 없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공간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공간을 조속히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고요, 증인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선위원

네, 백정선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박성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이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깊이 있게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은 아시죠? 파악되고 계시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부양의무제 폐지라든가 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더 확대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처음입니다.

백정선위원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까지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수원에서 거주하면서 장애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소외되거나 뒤처지거나 하는 것 없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아까 활동보조 관련해서는 김정렬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물론 우리 지방재정하고도 관련 있어서 애로사항 있는 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장애인 주차위반 단속을 하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하고 있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구역에, 물론 장애스티커를 가지고 있는 차량일지라도 주차구역에 주차시킬 수 있는 차량이 있고 그렇지 못한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용하고 보호자용하고 스티커가 두 개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호자가 장애인 동반하지 않은 경우 주차한 경우는 엄연히 위반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그게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요즘은 신고의식이 투철해서요,

백정선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주차구역에 그걸 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주차구역에는 이 표시된 차량만 주차만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되지 않고 신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그것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스티커만 올려놓으면 다 주차가 되는 줄 알고 심지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0년도에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옆에 계신 노영관 위원님이 그때 위원장님 하실 때 만들어진 건데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요즘에는 녹색제품이다, 다양한 채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좀 쳐져서 지난번에도 저희 간부회의 때도 홍보를 하고요, 다각적으로 저희가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박성은 증인께서는 담당부서의 장이시잖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한다면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건 연초에 다 이행하고 계신가요? 계획을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협조요청하고 그런 게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하고 계신가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영업사원 식으로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회계과에서만 일괄구입 하는 게 아니라 각 과 서무들까지도 물품구입 회계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요.

백정선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수시로 공문을 뿌리고요,

백정선위원

공문도 뿌리시고 하겠죠. 그런데 계획을 세우셨으면 결과표도 받아보시냐는 거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아, 결과표요? 이번에 그래서 받을 예정입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2010년 9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거라고 하면 벌써 7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표를 받아볼 예정이라고 답을 하시면, 물론 그 이전에 거쳐 가신 담당과장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분기별 실적은 받고 있어서 저희가 목표치는 1%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2억을 달성했어요.

백정선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이상으로 목표치는 매년 초과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는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조례에요.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만 계획을 세우고 구입을 하시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포함이 되고 있잖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 배너창에 있어서 저희가 수원시 것만 하느라고 직원들하고 같이 각개전투도 벌이고 특별히 구매촉진활동을 벌이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장애인들이 물건을 생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판로가 어려워요. 물론 산하단체에도 얘기하신다고 하지만 여기 계신 위탁기관들도 있잖아요. 위탁기관들도 하다못해 화장지도 쓰실 거고 A4용지 쓰시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도움요청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엊그제 일주일 전에 그래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산하 위탁기관의 장님들이 다 오셔서 사상 최대의 MOU체결을 마쳤습니다. 모두 협조해 주신다고 다 오셔서 저희와 시설과 복지관과 노인복지관까지 다 오셔서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그래서 추가로 물론 위탁기관도 있겠지만 교육청소년과나 교육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곳은 될 수 있으면 수원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장애인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애인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부서가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운 건 알지만 이것 역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그분들의 일자리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원찬위원

네,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용수 참고인 오셨나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한원찬위원

협약기관이 어디에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장애인부모회입니다.

한원찬위원

협약기관이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시지부 회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한원찬위원

김순화 회장님 안 오셨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회장님으로 바뀌셨는데요,

한원찬위원

누구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회장님으로 신임회장님이 4월에 바뀌었습니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임기종료 되셔서,

한원찬위원

임기종료 됐으면 공증했는데 이것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 가요? 왜 그냥 줘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그냥 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4월 말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이미 낸 상황이어서 못 바꿨고요.

한원찬위원

그럼 공증 바뀐 것 있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공증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설장 변경 공문을,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협약기관 대표자 바뀐 것 있어요? 지금 가지고 오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변경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못했죠?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세요. 바로바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 발견되는 사항이고 수원시의 민간위탁 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지금 보통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용수 참고인!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한원찬위원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물품구입은 어떻게 해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일단 물품구입은 저희 내부 품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구입은 그럼 어느 분이 하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구입은 회계담당 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물품을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결재라인은 저희가 끝까지 하고요, 일단 품의 올리는 것은.

한원찬위원

민간위탁사무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저희가 소모품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요.

한원찬위원

그런데 그러면,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물품은 저희가 다 사 드리고요, 집기류나 자산취득으로 해서 다 사 드리고요. 지금 사고 있는 복사용지나 기타 사무용품, 소모품 종류를 직접 센터에서 사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지금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는 어떻게 하고 어디까지는 어떻게 하는지를 확실하게 행정감사 오실 때는 준비를 해서 오셔야 해요. 그래야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잘 준비해서 오세요. 그리고 위수탁계약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협약사항 부분도 바꿔주시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타당성 검토를 했나요? 민간위탁사무별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했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조례는 조례인데요. 타당성검토를 해야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검토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막 한다고 돼요? 아무 시설이나 막 해서 위탁을 주고 그러면 돼요? 왜 필요한지, 어떤 이유의 사안인지 그걸 해줘야지 그걸 없이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각 위탁사무를 맡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사무편람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무편람을 하라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거예요. 사무편람과 사업계획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면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굿드림장애인작업장 여기는 사무편람을 제대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안 왔어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제출을 안 한 거예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할 때는 그 항목에, 본 위원이 분명히 여기서 1번∼20번까지 다 해 드렸잖아요. 드렸으면 해서 와야 하는데 안 해 와요. 이것은 행정감사를 받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냥,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자료제출을 할 때 자료를 담당부서에 가져와서 다시 의원 연구실에 갖다 주는 거죠? 점검을 한번 하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점검을 반드시 하셔서 빠진 게 있으면, 왜냐하면 자료도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제고 그저께고 집에 가서 보는데 너무 누락된 게 많아요. 대충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서 제출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또 관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했는데 받고 있나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위탁시설을 금년도에는 수원시 장애인,

한원찬위원

아니요, 그 전에요. 그 전에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1년에 한 번 계속 받았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그동안에 안 받았다가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주일간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호매실장애인복지관 할 계획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무별 위탁사무하고 시설장비 현황 및 인수인계서가 있는데 혹시 그러면 여기에 위탁을 줬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몇 군데를 위탁 줬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11개 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계약했던 수탁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요? 중간에 바뀐 데가 있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이 당초에 수원여대에서 하다가 지금은 중앙복지재단으로 수탁자가 바뀌었습니다.

한원찬위원

바뀌었으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무별 위탁사무하고 시설장비 현황까지 이게 인수인계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인수인계서가 없어요. 인수인계서는 앞으로 필히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시설 안에 있는 게 물품들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데 이 기관 저기관 하다가 중간에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네, 최영옥 위원입니다. 224쪽이요. 224쪽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단체를 보니까 오래된 곳은 굉장히 오래 됐어요. 36년도 되고 22년도 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시각장애인연합회를 다녀오면서 느낀 건데요. 그때 20주년 기념행사를 했잖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20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회장님이 두 번째였죠? 두 번째 회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20년 동안 지금 단체가 유지되고 있는데 회장님이 20년 동안 두 분이라는 것은 그동안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단체마다 회장님 임기는 각각,

최영옥위원

그렇죠. 단체의 역량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계속 생각했던 게 당사자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당사자의 권리를 당연히 누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모든 시설에 그런 맹점이 있는데 어떤 시설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현장 활동가나 회원들을 만날 수 있는 구조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회장님을 만나거나 관장님을 만나거나 센터장을 만나다 보니까 더 밑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회장님이 20년 동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역량이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후배들이나 다른 분들의 역량을 키워내는 것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보조금 사업을 하잖아요. 이랬을 때 당사자의 역량을 키워내는 사업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여기는 법인 단체들이고 개별 단체이기 때문에 깊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225쪽에 저희가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아마 여성근로복지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한아름콜센터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민원을 상담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진행했고요,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영화 관람이나 저희 국장님과 담당부서에서 격려도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좋은 지적해 주시면 이분들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같은 지적을 작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감정노동자분들이 힘이 드니 여러 군데로 연계해서 같이 가져가는 건 맞다고 보고요, 우리 수원시에 근로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여성근로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쪽과 연계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고 그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전화통화를 하고 서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이 없어서요, 진행내용에는.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여성과 할 때 보니까 근로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이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문제 관련해서 혹시 우리 수원시에 여성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적고 저희가 4만1,000명인데요. 60%가 남성이고, 40%가 여성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통계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생애주기별로 맞춤이 달라야 해요. 저희가 지금 계속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교육내용이 바뀌고 있는 게 맞춤형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맞춤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화 되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135명이라는 여성들이 출산가정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지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원하는 내용에는 출산장려금만 들어가 있나요? 어떤 것도 들어가 있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장려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까지 들어가고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비로 또 지원사업이 들어갑니다. 출산비도 드리고 양육수당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여성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것 기능적인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호소하는 분 중에 뭐가 있냐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장애인들을 만나서 모니터를 했을 때 아이를 키우는 육아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정서적인 것에 대한 우울증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국비지원은 아닐 것 같고 저희 지자체에서 같이 파악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복지관이나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여성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그러니까 오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276쪽 여기에 보시면 지금 캠페인도 하시고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성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행사를 했을 때 혹시 우리가 보험을 드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보험 들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모든 행사에는 보험이 들어있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것 체육회에서 한마음 축제하잖아요. 그런 것 했을 때 다 보험 들어 있나요? 스포츠안전재단에?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회, 여기에서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보편적으로 저희가 스포츠 관련해서는 모두 다 의무적으로 법으로는 들게 되어 있는데, 스포츠안전재단에 들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통계치를 받아보니까 수원시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낮은 속에서 더 낮은 것은 장애인 쪽이에요. 이분들이 훨씬 더 거기 요소는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야유회 갈 때나 이런 것은 꼭 챙겼는데요, 체육대회 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못 챙겼습니다.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꼭 좀 확인 해주시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주세요, 그건 꼭 하셔야 되니까. 278쪽에 보면 전동휠체어에 충전소 설치 안내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바로 아파트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은 굉장히 편리한 것에 대한 요구, 권리가 너무 즉각즉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요구나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소에 대한 비치 문제는 이분이 하루 이틀 타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 나온 지는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급속도로 우리가 해요. 저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한없이 타고 수 년 동안 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만석공원, 행궁, 광교호수공원, 수원시청 내에 서너 군데 추진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이용자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 편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다수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그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와 현장을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지정해준 곳에 다 설치를 했거든요.

최영옥위원

아,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진행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진행내용 좀,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선 끝내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박성은 증인, 239페이지 공사 확인했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공사한 업체가 어디에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공사업체는 제가 확인 못 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 “못했고요”부터 시작하면 아니 행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일단 “못했고요”를 하면 본 위원이 물어볼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료제출 할 정도면 한 번 정도는 보실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 확인하는 동안에 227페이지 그 기간을 확충해서 장애인분들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그렇게 답변이 온 게 아닌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좋은 조언을 주셔서 지난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관이 들어와서 두 개가 기관이 늘었습니다. 호매실장애인복지관하고 부설 복지재단에서 신규공모를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수원시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4만 1,500명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르신도 계시고 물론 초 중고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증인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장 김민수 증인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김민수 증인, 여기 내용 보면 언어재활실, 작업치료실, 물리치료실, 조기교육실, 음악 쭉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느 중증장애인이 제일 많이 옵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치료는 저희 복지관에서는 9개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들 장애아동들이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 오냐고요, 예를 들면 언어재활실 이런 데는 몇 분옵니까? 1일 이용자 3명? 4명? 이렇게 쭉 있네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그렇지 않고요, 치료사 1인당,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 그러면 예를 들면 치료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이용자 수가 3명이라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하루에 8건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해서 언어재활1실, 2실 있고 쭉 있는데 평이 2.6평이고 치료사 1명에 1일이용자수가 3명이에요. 그렇죠? 주신자료에요. 아니에요, 우리 박성은 증인? 본 위원이 타이핑 친 거 아닌데요. 여기에 누가 적혔냐면 전재현 주무관하고 남미정 분하고 우리 박성은 증인께서 사인해서 들어온 자료인데요?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 요구자료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용으로 준 건데, 줬어요. 일단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찾아봐야 언제 찾겠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치료사 한 명에 하루에 3명 하면 지금 전체가 4만 1,500명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 어르신도 있고 일반 학생도 있겠지만 이래가지고 대기시간이 1년 넘게 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성인 합쳐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성인 합쳐서 4만 1,500명이라고 치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 대부분 오시거든요. 치료받으시는 분이 발달장애인 1,015명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015명.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복지관을 어머니들이나 발달장애인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호하는데 대기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먼저 얘기하셨듯이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수치료실 같은 경우는 개별치료보다는 집단치료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가능한 민간기관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은 증인께서 신경 쓸 필요 없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관에서, 수원시에서 얼마만큼 특히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에 관련된 치료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난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늘어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여기 호매실장애인 여기는 뭐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보건소라든지 기타 여러 곳을 더 확보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종목별 치료사가 3명 있는 데 있고 4명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오는 증증 관련된 이런 데, 만약에 1명, 1명, 1명이 아니고 3명, 1명, 1명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뭐 못해서 못하고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바우처 얘기나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장소 없단 얘기나 하시고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지난번에도 치료실을 반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있고 4분의 1로 나눠서 하고 서로 치료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여건이 갑자기 복지관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복지관 치료 프로그램실마다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장애인복지관이 두 곳이 있는데 그럼 여기 두 군데 외에 또 있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두 곳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수원시 장애인복지관하고 호매실장애인복지관 두 개 외에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두 군데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또 여기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시에서 운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하고 또 어디 있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우만사회복지관, 광교사회복지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가 더 늘어난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호매실하고 수원시 말고 이 세 군데가 더 늘어났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 파트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이고요, 사회복지관에서도 이 치료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하고 있다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집합적인 것을 우리 증인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과 이름도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지로 장애인복지과라고 하면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취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있잖아요. 자료를 어디서 무엇을 하고 수원시, 호매실 이것 빼고도 영통복지관, 우만, 광교 이런 데서 하는 것들에 대한 장소하고 치료사하고 그다음에 실지 몇 명 받는지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별도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박성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민간위탁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을 갖추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추진결과에 보면 2016년도 5월 16일∼8월 4일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지적사항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회계관리 미흡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유통기한이 지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계관리 같은 경우도 경미한 사안들인데 가령 퇴직 공무원들의 선물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든가 그다음에 강사비를 12월 말로 연도폐쇄기가 금년도부터 지나서 한 그런 부분들이,

영관

노영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정기점검 했던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급기관이나 시 자체 감사했던 것 있으면 자료 내주세요.” 했었어요. 그런데 상급기관에는 자료요청 해 가지고 나왔는데 자체에서 했던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우리의 위탁기관들이 그런 건수 하나도 없이 참 잘 해왔나 보다 하고 2016년도 5월 16일∼8월 4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없는지 압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증인께서는 앞으로 그런 자료요청 했을 때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이든 아니면 증인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주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다음에 성립 전 예산 현황 지출내역 볼게요. 2016년도 보니까 국비, 도비는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집행현황에 보니까 다 썼어요. 그다음에 또 편성 일시를 보면 보통 2016년 11월 15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지금 다 편성됐지 않습니까, 돈 나온 것이? 그렇죠? 맞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도 지금 집행잔액이, 잔액은 여기 비고 안 했지만 잔액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50% 이상이 잔액이 남을 수가 있죠. 뭐가 있냐면 장애인연금. 그렇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장애수당 기초도 또 있고 편성일자가 2016년도 11월 15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까지 이렇게 쭉 저희가 11월 15일이면 거의,

영관

노영관위원

12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거의 연말에 가깝잖아요.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편성일시가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성립 전 알잖아요?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 용도가 이미 지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다 지정 됐잖아요. 그다음에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것 아니에요, 국·도비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미 다 된 거잖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미리 내려오지는 않고요, 중앙에서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시·군들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영관

노영관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2010, 10월 달까지 안 내려왔네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 이것 용도 할 때는 우리가 작년에 11월에 추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12월 달에 마무리 추경한 거예요. 그렇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립 전 예산에 우리는 이미 목적을 갖고 이걸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적을 갖고 하잖아요, 사업을 먼저 목적을 갖고. 그런데 지금 현재 50% 이상이 예산이 남았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는.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립 전 예산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도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예산만 보고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인수당 기초.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립 전 예산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맞는 말씀이에요.

영관

노영관위원

이해 가시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것은 어떤 돈이에요? 도비예요? 여기 기재 안 해 가지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도비 100%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도비 100%예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면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위에는 국·도비로 다 써놓고 여기는 기재가 없어서 이게 이상한 돈이 내려왔는가, 아니면 이상한 돈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해주면 내가 증인께 질의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국·도비라서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기재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나는 혹시라도 성립 전 예산을 우리 자체 부담 갖고 해서 급해 가지고 썼는가, 이렇게 오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늘 보지만 우리가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심지어는 20%, 30% 된 것도 있어요. 또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됐든 명확히 어느 정도 10%, 15%야 이해 가지만 그래도 30∼40% 넘어간다는 건 과도한 책정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증인께서는 내년도에 본예산 잡을 때는 이런 착오 없도록 현실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은 증인, 아까 우리 수원에 장애인이 4만 1,50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발달장애인은 몇 분이나 될까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3,468명입니다. 3,468명입니다.

백정선위원

1,400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3,468명.

백정선위원

3,468명,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용수 참고인께,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직원이 몇 분이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6명입니다.

백정선위원

여섯 분이요? 팀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가족팀하고 발달팀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가족팀하고 발달팀하고 있죠? 가족팀은 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의 가족 분들이고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다.

백정선위원

발달팀은?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발달팀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준비 차원이어서요. 발달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백정선위원

그렇죠. 발달팀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팀이죠. 그게 언제 만들어졌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지금 2년 지났습니다.

백정선위원

2년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백정선위원

지금 2년 넘었고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3년차 들어갑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박성은 증인!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수원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오목천동,

백정선위원

오목천동에 있죠. 거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생겼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수원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도 조례를 다 초안을 잡아놓고 준비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복지부 안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민간위탁이 안 되고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애인개발원으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장애인개발원에 준 데가 대구, 전주,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경기도 조례에는 광역을 가지고 경기도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달지원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저희가 3,400명이 넘는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지금 그 정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정선위원

지금 협의는 물론 복지부나 경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나아갈 길 고민 이것은 어떤 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계신가요? 관련부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하시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제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도 서로 공유를 하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발달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금년 내로는 뭔가 결말을 내려고 합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제 우리 수원시에 장애인이 4만 1,500분 정도가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장애든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 결정을 하고 움직이고 하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뭐를 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인은 따로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분들, 발달장애 가족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속도를 내서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 대상자들에게, 발달장애인 가족 분들하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논의를 좀 하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토론회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직접 감당하는 분들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 수 있고 해결하는 방법도 어쩌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조금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증인께서 올해 안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박성은 증인, 그러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광역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설치를 했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어디요?

조명자위원장

오목동에 있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그건 경기도 광역 거고요.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둘 수가 있잖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수원시에 발달지원센터를 둬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조례에서는 4개 권역으로,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해서 4개 정도를 지자체에 발달지원센터를 그렇게 두겠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홀로 독자행보로 가려고 그렇게 방침을 만들어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독자로 갈 수 있는 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비를 저희가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어차피 도비는 모든 사업에 10%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해주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저희는 가족지원센터에 발달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게 법령에 의하면 저희가 단독적으로 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둘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도하고 지금,

조명자위원장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풀어 가실 거예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계속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진된 사항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위탁사업이 쭉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보조금이나 위탁사업들 쭉 보면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게 계약 건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금액들 혹시,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장님 김민수 증인! 혹시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든 보조금 사업을 하든 보조금은 보니까 되게 문제가 있는 게 수원시장애인복지관에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을 했는데 1,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네.

기정

김기정위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강사비하고 재료비 딱 두 가지예요. 이게 정말 장애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시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주로 교육사업이나 또 발달장애인 이런 사업들은 강사들을 외래에서 초청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 중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을 하는데 1,800만 원이면 재료비는 얼마 안 될 것 아니에요, 책값 외에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강사비는 얼마 줍니까? 이렇게 1,800만 원, 몇 달인지는 구분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월급 나가는 것도 한 직원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을 그냥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다 쓰신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강사비하고 재료비만 쓴다고 1,810만 원 썼는데 여기에 정산도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쓴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강사비하고 재료비만 달랑, 등도 아니고 강사비, 재료비만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디는 700도 쓰시고 쭉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면 그것하고는 다르지만 한빛교회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 해 가지고 2,500만 원 썼어요. 그런데 쓴 게 뭐냐, 강사비하고 교재비예요. 그다음에 해야학교도 같은 사업 명으로 2,400, 수원새벽빛장애인학교도 2,500 쓴 게 강사비, 재료비예요. 이게 강사비를 얼마씩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박성은 증인, 이것 자료 세부내역을 주세요. 이게 본 위원한테 준 게 보조금 지원현황 해 가지고 2015년도, '16년도 자료 주신 것에 붙여서 강사비, 재료비 구체적으로 쓴 내역을, 그다음에 정산서까지 받아서 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증인이 답변할 수 있는 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심정애 증인, 페이지를 쭉 보시면 이 사업을 상당히 수원시에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340페이지에 장애인단체 해 가지고 쭉 주신 걸 보면 금액도 만만치 않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증인은 이 비용이 어디에 이렇게, 이것 이렇게 위탁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일단 수익사업을 취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라든가 용역사업,

기정

김기정위원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금액, 보조금, 위탁사업 빼고도 이게 공모를 했든 뭐 어떤 장애인에 대한 특례법이 있으니까 계약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하고 보조금, 위탁금, 공사 이런 걸 줬는데 그 쓰여지는 용도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대체적으로는 보면 청소 분야가 많습니다. 화장실 청소나 공원청소,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청소를, 증인, 자꾸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내용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영통구 관내 동청사 청소관리, 팔달구 청소용역 또 어디야 뭐, 영통, 권선구 2구역 근린공원 청소관리용역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온 수익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수익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수익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각 부서별로 발주를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토털, 물론 증인 여기 보면 당연히 발주한 데가 우리,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부서가 다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증인이 있는 국 말고도 여러 개 많은 건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 쓰여지는 것들을 누구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이것을? 각자 본 위원이 다니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 관리는 장애인복지과잖아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서 발주했는지는 모른다 치더라도?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이것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우리 수원시 장애인복지관 김민수 증인!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직원이 계약직을 포함해서 총 65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65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5명, 여기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지금 일곱 분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곱 분, 강근수 호매실장애인복지관장님, 거기는 몇 분이나 계세요? 장애인이 총 몇 분이시고?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총 45명 중에 4명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명?

근수

강근수호새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일어서신 김에 이게 명칭이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 호매실장애인복지관인데 증인께서는 장애인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대한 장애인으로 고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그러면 여태까지 노력 안 하고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그런 답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뭐하시고 지금 와가지고 노력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적어도 명칭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가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끔 정말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관에서 직원이 45명 중에 4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몇%나 돼요? 뭐 %도 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이것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물론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기업에서는 의무 고용률은 3.2%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업무가 이게 남 이렇게 하듯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냐하면 이런 것을 관리감독 하는 게 우리 심정애 증인 아니신가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를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 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채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증인께서 잘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정

김기정위원

공무원은 3.25%를 하면서 공무원이 준 위탁기관에서 위탁기관을 최소한 더하지는 않더라도,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뭐라고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지금 40명 중에 4명이기 때문에 10%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45명 중에 4명이라잖아요. 10% 안 되죠, 굳이 10% 따진다면.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규직 공무원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원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합니다마는 여기는 우리 관장 증인이 뽑고 싶으면 뽑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숫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시에서도 별로 관여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관장이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당연하죠.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관장 증인이 뽑고 싶다고 뽑아지는 것 아니잖아요. 일단 숫자가 부족하면 당연히 인사위원회 통해서 하는데, 그럴 줄 알고 인사위원회도 있지만 위원들 보세요. 전부 다 그 관련된 기관에서 다 위원들 하고 있어요, 운영위원들. 물론 인사위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 명단에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운영위원도 다 거기 관련된 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인께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뽑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남 이야기 하듯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 맡고 있는 분이 아닌가요, 강근수 증인께서?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계속 노력해가지고 더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정말로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복지관에서 도대체 장애인을 고용 안 하면 누가 고용합니까? 이것 하여튼 인원이 빠지고 또 필요해야 뽑는 건 이해합니다만 정말로 관심 가지세요. 여기 복지관 위탁받아서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심정애 증인,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당연히 인건비가 70%입니다.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4억 중에 4,000만 원만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비, 인건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장애인도 채용 안 하고 일반인을 채용하면서 이것을 70% 이상 거의 80% 가까이 되더라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직원 월급으로 준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장애인단체,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직원들 월급 주고 운영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해서 실제로 4만 5,000명이라는 장애인들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지, 직원 월급 주려고 지금 우리가 이런 단체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기능과 또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들의 취업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수익금, 그것은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수원시나 운영비 이런 걸로 줘서, 보조금을 줘서 해결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수익사업이 복지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아까 340페이지 수익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심정애 증인께서는 그냥 사업에서 단체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경, 아니면 고엽제 이런 단체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발주를 받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고엽제면 고엽제 인원이 수원에 만약에 1만 명이라고 그러면 1만 명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에 관련된 분들만, 그러니까 협회를 주로 나오시는 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 위주로 만약에 그 비용이 쓰인다면 정말로 문제 있다, 우리 수원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고엽제면 고엽제, 1만 명이면, 1,000명이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저는 고엽제에 관련된 분들, 그러니까 주로 협회에 나오시고 가입된 분들 위주로 한다면 가입 못하는 분도 있어요, 회비도 물론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 증인께서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챙겨보실 건데요? 아까 우리 증인께서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일단 이 사업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실은 저희가 수익금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원들이,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 수익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수익금이 나면 자체적으로 협회의 직원 월급을 준다든지, 고엽제 협회면 고엽제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권선구 공원 화장실을 수주 받았어요. 그러면 수익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 수익금 안 남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남으면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고 그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 증인이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애인복지과잖아요.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국장이니까 장애인들 전체를 한번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일반 과장이나 일반 팀장들이야 못 한다 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일반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고엽제지만 협회도 못 나오고 진짜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 취지 아닌가요, 이렇게 수의계약을 특별계약으로 해서 주는 것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련된 분뿐만이 아니라 일반장애인 분들한테도 많이 고용의 기회가 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용도 문제,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남은 수익금이 있다면 그것도 조금이라도 다만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좀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용수 참고인 나오셨어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조돈빈위원

이게 지금 가족지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조돈빈위원

내용이 주로 뭡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상담지원도 있고요, 휴식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조돈빈위원

누구를 시켜요? 가족을?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가족대상으로,

조돈빈위원

장애인가족을 모셔다가 교육한다 이런 얘깁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부모님 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비장애 형제들도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린이가 장애를 가졌는데 이 어린이를 어떻게 하면 치유시키고 어떻게 하면 좀 할까 하는 그 부모님에 대한 교육이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인이 했을 때 성인가족에 대한 저기는 없겠군요, 교육이?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일단 부모님교육으로는 성인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조돈빈위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지금 수탁기관이 부모회지부라는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라고 그러면 자식을 갖다가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의 부모를 교육시킨다는 내용과 일치되는 게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예산이 '17년도에 3억 원 이상 들어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저희가 가족지원팀하고 발달지원팀이 있어서 그 액의 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내용이 아주,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6명입니다.

조돈빈위원

글쎄요, 직원을 보니까 6명인데 6명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그러니까 가족지원팀의 3명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상당히 그게 저기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호매실 나오셨죠?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조돈빈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45명 직원 중에서 장애인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직원이?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린 4명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수원장애인 여기는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저희는 7명입니다.

조돈빈위원

7명? 전부 뭐 거의 활동할 수 있고 발달 저기하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저희는 지체장애인이 여섯 분이고 지적장애인이 한 분 계십니다.

조돈빈위원

지적장애인 직원은 거기서 뭘 가르쳐요? 지도하거나 뭘 가르칩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수영장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게 왜 그런고 하니 뭐 잘 아시겠죠. 두 분 앉으세요. 아시겠지만 옛날에 정부에서 시책으로 그렇죠? 장애인 취업 할당제가 있었잖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도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정부, 공공기관, 대그룹 다 할당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가 이런 것은 계승을 해야 되는데 정치라는 게 바뀌면 전부 바뀌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발전이 되고 안 되건 간에, 자연장애건 사후 사고로 해서 장애가 생기건 간에 장애인은 계속 있는 건데 그 시책이 지금 퇴보하고 있잖아요. 한 때는 그게 적극적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직원이 69명, 45명, 22명 또 복지센터도 50명 그러면 복지센터에는 장애인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센터.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네, 복지센터,

조돈빈위원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네, 거기는 운전기사 4명이랑 사무직 3명,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2명입니다.

조돈빈위원

네?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장애인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50명 직원 중에서 그렇죠? 50명 직원이 아니에요, 거기?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거기는 각 단체별로 직원들이 센터직원은 아닙니다. 단체 직원을 잘못 말씀하신,

조돈빈위원

단체 직원으로? 그러면 그 센터직원은 몇 명이예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7명 중에요?

조돈빈위원

7명 중에,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운전기사가 4명이고 사무직이 3명인데 장애인이 2명입니다.

조돈빈위원

거기는 많이 취업을 하셨네.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네, 그리고 전체 센터에 있는, 상주하는 단체들 인원을 아까 말씀하신 게 54명이면 거기는 각 단체별로 따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특별히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안마시술,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거나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느냐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볼 것 같으면 경기도 시각장애인 도서관 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도서관,

조돈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에게 지금 무슨 뭐,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안마사협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안마사 뭐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특별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 수원시 안마사협회가 있어서요. 거기서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조돈빈위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1년에 얼마나 지원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설로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아직,

조돈빈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장애인이 4만 얼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 현재 지금 4,410명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1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자신문이나 뭐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10%일 것 같으면 아까 무슨 협회라고 그러셨죠? 안마사협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것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런데 그 안마사협회에서 시각장애인들 열심히 가르치겠어요, 지원도 안 받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시간이 자꾸, 추가 질의니까 이것도 하나 만드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조돈빈위원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때 안마사로 나가든 뭐든 있을 것 아닙니까, 직종이?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분들의 길을 터줘야죠. 적어도 장애인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여기 웬만한 교육 뭐 이런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점자, 아까 신문, 도서? 또 수원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기도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수원시의 한 4,000명의 시각장애인들은 발붙일 데도 없고 어디 가서 뭐할 데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안마사협회인가 거기하고 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에서 이분들에게 직업을 갖게끔 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 좀 한번 토의해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김민수 증인, 시설 대관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네, 시설 대관?

한원찬위원

네.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다음은 호매실종합복지관 강근수 증인, 대관하고 있나요?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네, 대관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일단 앉아서 대답하세요. 업무편람을 본 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시설대관의 수익금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 쓰여집니다. 했는데 이 말뜻이 어떤 거예요? 뭐예요? 이것 지금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편람에 이렇게 나왔어요. 240페이지 시설 대관의 수익금은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 쓰여집니다. 이 내용의 뜻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시설대관을 하면 대관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 비용은 사업비에 쓰여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거기 자체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 수익을 해서?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자체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한원찬위원

자체 규정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어디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어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수원시에 기본 조례가 있는 걸로,

한원찬위원

어떤 조례, 어떤 조례 말씀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한원찬위원

조례를 말씀하세요. 지금 조례라고 하셨는데 조례를 말씀하시라고.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제가 조례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민간사무위탁 조례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내용 계속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없어요.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따라 했을 테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편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승인과정에서 사업 수익 부분에 있어서,

한원찬위원

여기 대관료 말씀하시는데 차량을 왜 말씀하십니까? 이것 회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없어요, 조례에 없는데 상위법에도 이렇게 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대관료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잠깐 중지해서 답변 듣도록 할까요?

한원찬위원

네, 이것 시정,

조명자위원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원찬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시설대관 수익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수원시에 납입을 하셨다가 다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쓰시는 걸로, 예산을 다시 하는 걸로 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김민수 증인, 호매실종합복지관 강근수 증인,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거기도 있고 이 사무편람 속에도 있고요. 다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사무편람은 잘 작성했는데요. 여기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업무편람, 사무편람 이것만 두 개 복지관에서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평가실시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리고 감사 실시내역도 안 줬고, 그리고 민간위탁사무별 위수탁 계약서, 공증서 포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왔어요. 그런데 이 속에 업무편람만 있지 내용은 지금 실질적으로 수탁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위수탁자 계약 그 내용들이 없는데 그것은 자료가 왜 미비 됐나요?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1번∼20번 문항까지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어떡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추가로 자료제출, 빠른 시일 내에 빠진 서류를 두 개 복지관에서는 김민수 증인, 강근수 증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네.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3장에 보면 수원시 장애인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 해서 9조, 9조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9조 2항에 보면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규칙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조례에다가 넣어놨어요. 이 세부규칙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 세부규칙을 다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요. 제10조에 보면 퇴소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인데 10조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에 10조 4항에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단을 하고 추정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라는 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퇴소를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원래 조례나 법은 예단하고 추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되느냐면, 3항에 입소대상을 어떻게 하냐면 “그 밖에 시장이 요양원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초법적이에요. 위험합니다. 이러한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것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외에도 조례가 지금 엄청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조례개정은 저희 국장님과 또 관계자들이 모여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증인, 인정하십니까?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최종현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장애인단체연합회장도 같이 역임을 하시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네.

한원찬위원

같이 하시다 보면 장애, 우리가 지금 수원시 장애인단체가 7개라고 그랬어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연합회 들어와 있는 단체가 7개고요. 추가로 많은 단체가 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장애인 관련 행사를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각 단체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하고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힘드신 점은 없나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힘든 점, 여러 가지 뭐 많은 분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일단 장애인단체들이 뭐 하는데 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단체가 추진하고 하는 역점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시각, 지체, 농아 단체별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각 단체별로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조금씩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본 위원도 계속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한번 다녀봤는데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네,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올해 연합회장이 돼서 이제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제가 올해는 첫 주관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기념식 위주로 진행이 됐고요. 그 점에서 올해는 장애인 박람회, 취업박람회하고 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그다음에 장애인들 복지관 각 단체 홍보하는 부스도 만들고 다르게,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진행을 했는데 혹시 위원님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보셨습니까?

한원찬위원

네.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작년보다는 다르게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걸 더 확대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하고도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되도록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행사를 진행하고 마무리 하려면 굉장히 힘드신 점이 많은데 본 위원이 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은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조례라든가 각종 지원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와 비장애 인식개선을 계속 하자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애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장애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을, 다른 장애를,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나의 불편함만 생각하지 다른 데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비장애인들은 내가 안 아프니까, 내가 그런 장애요소들이 없으니까 비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애인들끼리도 서로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부스가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부스도 좀 크게 설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 그러니까 여러 장애인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른 장애를 체험해 보면 서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응집력이라든가 또 하나의 장애인에 대해서 서로가 쉽게 말해서 인식을 서로가 해줄 수 있는,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네,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지체, 시각, 농아, 발달 유형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체장애인협회장을 그동안 맡았고요, 저 나름대로 지체장애인의 인식개선이라든가 그 나머지 어떤 비장애인들 인식개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연합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이제 장애인의 날 기념식부터 각 단체별로 이런 체험부스도 만들었고요. 또 생각해서 후반기쯤에 다시 한 번 장애인체험의 날을 만들어서 비장애인들을 모시고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요. 장애인들도 또 많이 인식개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장애인들 인식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비장애인들 인식개선 한다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 말씀 당연하고요. 저희 장애인들 간에도 유형별 단체에 대한, 유형별에 대한 인식개선을 확대시켜서 비장애인들도 궁극적으로 다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최종현 참고인께서 정확하게 보셨네요. 본 위원도 그렇게 개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체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체험 하는데 체험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형식적인 부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네, 많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제 바람이라면 지금 어린이들은 교통안전 체험이 영통에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장애인들은 장애 체험하는 부스도, 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같은 데, 유휴공원 같은 데 지금 빈 공간들이 있는 곳을 몇 군데 아는데 그런 공간에다가 장애체험관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상시적으로 오픈, 개방시켜서 비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장애체험하고 특히 성인들은 장애체험 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좀 그런 체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모든 부분은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쉽게 말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 단계부터 계속 반복되는 체험, 훈련들이, 교육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도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체험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많은, 물론 예산타령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있다 보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애인 정책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집행부에서 증인들 나오셨는데 심정애 증인, 우리 최종현 참고인 말씀 들었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일단 새로 연합회장님이 되셔서 같이 해서 장애와 비장애를 이해하고 또 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를 이해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식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장애인 복지개선을 위해서 우리 박성은 증인도 같이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자신들의 인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권리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교육도 같이 맞물려서 강조하고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상에도 있던데요,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가. 그것 지원되고 있나요, 지금?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은 이용자들은 4시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요. 교사들은 8시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당사자들, 장애인 당사자들은 안 받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당사자들은 4시간씩,

조명자위원장

4시간씩 받고 있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아까 사업 업체를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업체는 확인됐고 이 금액이 2건이 예비비로 했는데 중동 파출소 건물 리모델링을 우리가 해줍니까?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고등동에 옛날 터미널 자리 앞에 거기를 장애인단체가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별안간에 다문화가 대두되다 보니까 다문화파출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파출소 소유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단체를 어떻게 넣을 데가 없어서 지금 중동파출소 건물이 비어 있어서 그쪽에 리모델링해서 넣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심정애 증인이 답변하는 것에 해줄 수 있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니까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맞아요? 본예산도 아니고 예비비를 갖다가 파출소 리모델링하는데, 물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시기적으로 그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많았고 거기에 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파출소 건물이잖아요, 우리 지금 경찰서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수원시의 건물도 아니고 예를 들면 수원시 관련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용은 관련된 거겠지만 건물 자체가,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중동파출소는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해온 거였고요, 저쪽 먼저 있던 자리 지금 다문화파출소가 들어간 자리는 파출소 건물이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중동파출소 건물이 우리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그래서 그 건물에다가,

기정

김기정위원

구 파출소 얘기하는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거기가 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하나만 더, 이게 지금 2건을 동시에, 물론 발주는 여기서 한 건 아니지만 2건 발주가 합쳐서 2,157만 원인데 지출액은 2,29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입찰을 한 거라서 제가 금액까지는 지금 몇 년 전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자료는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료는 여기 왔어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시킨 건데,

기정

김기정위원

입주를 시키든지 빼든지 그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지출 정산서는 2,15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라온 건 2,297만 원이면 실제로 지출한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금액이.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유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회계서류를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곧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 주신 것 아닌가요? 아니, 서류를 보면 140만 원을 더 줬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사유를 한 번 밝혀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박성은 증인,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행감이잖아요! 업무보고 같으면 우리 증인 얘기가 맞아요. 당연히 다음에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 아니면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행감때 와서 다음에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업무보고 때 차라리 제가 질의를 하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네, 최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전동휠체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세 곳에 설치를 하네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화성행궁하고 만석공원하고 호수공원하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의 내용은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복지관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원에 의해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이네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는 기존에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공서 저희 시청도 되어 있고 영통구청도 되어 있고요.

최영옥위원

저희 복지관이 네 군데밖에 없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 두 군데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두 군데만 있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게 설치 다 된 거예요? 휠체어를 타신다는 것은 장애가 있으신 것이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복지관 이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높은 곳에 있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함께 개입되지 않는 의견들은 정말 실효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가 같이 의견반영을 했고 그분들이 이곳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의견반영을 거기서 줬습니다. 현장까지 같이 나가서요.

최영옥위원

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가 하시는 거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수원지부,

최영옥위원

수원지부에서?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거기에서 할 예정인 거예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이미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세 군데는 다 설치하셨겠네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후에 설치하실 때는 필요자에 의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예산 세워 놓고 협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장소를 선정한 건데요.

최영옥위원

아이러니한 게 민원내용에는 복지관 이용자이시고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이게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의견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요구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곳에 설치를 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수립하신 게 저희 수원시가 처음인가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두 번째입니다.

최영옥위원

두 번째인 거예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럼 5년 전에 했다가 지금 그게 평가는 어떻게 됐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평가결과를 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탈시설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런 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도 포함시키고요, 실질적으로 탈시설이 가능한 사람들은 탈시설화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발달장애나 지적장애인들은 사실상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영옥위원

탈시설화가 되고 있는데 탈시설화에 대한 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혹시 아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외국의 선진지를 견학하고 온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확산돼서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장애인식 차원에서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도시미관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가지고 계속 시설을 밖으로 빼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체계 안에서 굉장히 통제를 하고 인권침해를 했던 시설에 대한 모순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탈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게 종합계획 안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이 종합계획을 세울 때 복지관이나 이분들의 포커스그룹 같은 경우 들어왔나요, 인터뷰가?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다 들어와 있어요?

언제 이게 중간 발표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중간 발표일은 9월 정도, 그런데 중간 발표 전에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중간미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영옥위원

5개년이에요. 앞으로 5년 동안 저희 장애복지에 관련된 것들을 미래 비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당사자들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보면 저희가 아름다운 동행해서 장애인 인권보호 인식개선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한 번씩 참석할 때마다 광교산 걷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의미는 있다고 봐요. 많이 노출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장애가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야함에도 그 불편함을 계속해서 불편하다고 치부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만나고 부딪혀야 된다고 보이기는 한데 장애 인식개선을 할 때 한 번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들이 뭐에 대한 인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들과 통합되어서 가는 것에 있어서 장애 걸림돌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설문조사해서 걸림돌에 대한 것들 전환시킬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봤었거든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장애인복지과 와서 처음 장애인들을 가까이 접하게 됐는데요. 가까이 접하는 게 가장 인식개선에 최우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 거죠. 그들과 같이 못가는 우리가 장애인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문제작하고 했던 것 있었잖아요. 신문도 제작하고 있었고 점자소식지도 만들고 있고 바코드제작 시정소식지도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책자도 제작하시네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왜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형태들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통합은 안 돼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복지사업 안내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누구든지 쉽게 인식해서 그 사업 안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점자소식지나 지금 우리 수원시정 운영에 관한 점자소식지를 보급하는 것이고 신문에 대해서는 매일 주간지로 장애인 동향이나 장애인 소식지 같은 차원입니다.

최영옥위원

각각의 특징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특징이 있는 만큼의 효과성이 있을까 싶은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신 거잖아요, 예산대비.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좀 더 통합적인 방법을 고민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같이 관리하는 관계자들과 또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함께 의논해보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287쪽 보겠습니다. 28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미조회가 있어요. 그중에 범죄경력 조회 실시를 안 해서 이게 걸렸었나 봐요. 그렇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저는 요즘에도 내담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요.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권력관계가 있고 그 권력관계 안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있는 것 아시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장애인시설은 시설 이용자들도 그러시고 그분들도 폭력에 대한 인식도 낮으시고 그래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노출의 위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40명이나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좀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문제, 복지사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어렵고 관장들이나 시설 종사자들끼리의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들이 상담은 들어오는데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세요.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수원지역이라는 곳에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 또한 약자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감독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교육문제에 대해서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300쪽 보시면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육아휴직이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것은 기관에서 설명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같은 날에 반복이 될 때 대체인력은 괜찮나요?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영화 : 네, 대체인력은 저희가 출산휴가 3개월하고 육아휴직 1년 해서 총 15개월 대체인력은 수원시의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대체인력은 그때그때마다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어서 들어오시나요?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영화 : 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5쪽에 보면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저는 운영위원회는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권리가 굉장히 여기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은 그래도 이용자분들이 대표로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호매실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자들보다는 관장님 위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위촉을 하실 때는 이용자들도 자기 권리를 얘기할 수 있도록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데 어떠신가요?

근수

강근수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향후 위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참조를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장애인활동 지원보조를 할 때,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여성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조가 끝나는 시기부터 본인이 움직이지 못해서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수반되는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국가에서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만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분들의 이후 문제들은 저희들이 듣고 시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봐요. 국가사업의 변화 때문에 아마 하다가 중단됐을 거예요. 이후에 정책을 한번 다시 받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박성은 증인께, 장애인고용 장려금 아시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고용복지공단에서 내려오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래서 한 업체에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지불되고 있는 것 아시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런데 이게 근거자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근로생산력의 부족에 대해서 쓰거나 복지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전자는 사업주 몫이에요. 하지만 복지는 장애인들의 몫이거든요. 과연 이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저희 몫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법인에 고용장려 차원에서 주는 돈이라서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그것을 장애인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본인들이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돈이 내려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누가 시켜줘야 해요? 그건 저희 몫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것은 정말 장애인복지과 뿐만 아니라 우리 최종현 참고인께서도 그렇고 우리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로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는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돈은 내려가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염려하셔서 장애인분들께 꼭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다음 두 번째는 75세 이상 장애인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 맞죠?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노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렇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장애인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센터를 지을 때 공간을 넓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증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앞으로라도 우리가 장애인 시설을 지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 장애어르신들에 대한 시설적인 공간을 고민을 하셔야된다는 얘기예요.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앞장서 주신다면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저희가 앞장서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먼저 앞장서 주시면 저희는 따라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집행부보다 위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조명자위원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하셔서 정말 심각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원시가 먼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박성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마치고요, 다른 위탁기관보다도 우리 장애인시설 관련된 위탁기관들이 아마도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개선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없으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 최종현 : 저한테 마이크가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송곳 같은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장애인 안전에 대해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복지관이나 이런 데 와서 활동하는 장애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데 실제 열악한 기초수급자들 가정에 가면 사실 불나기 일보직전의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일반 개인소화기라든지 개인 비품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 대해서 저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500건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 해마다 신고를 하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계도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 제품구매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합회 단체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전동휠체어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세 군데 설치한 곳은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타고 있거든요. 지체장애인들 설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공원에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에 갔는데 거의 충전이 안 되어서 공원에 우선 설치를 했고요, 지금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이랑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김기정 위원님께서 대기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들이 각 시설별로 찾아가서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것보다 수원시 관내 시설들은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장애인들이 한 군데다 신청을 하면 통합적으로 여러 군데 다 바로 알선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듣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충설명 드렸고요, 하여튼 저희 장애인 시설들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시설장님들도 계시고요, 저희 단체들도 앞으로 시책에 맞춰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심정애 증인께 또 하나 당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런데 장애인친화도시를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장애인들이 살기 편한 도시가 되면 이 모든 분들이 다 살기 편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장애인친화도시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늦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내년에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잘 검토하셨다가 수원시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정애 국장님과 박성은 장애인복지과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 이근주 :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참고인!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조명자위원장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참고인!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안소영 참고인!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복희 참고인!

복희

김복희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 임혜령 참고인!

원시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 임혜령 : 네.

조명자위원장

경동원시설장 신승주 참고인!

승주

신승주경동원시설장

네.

조명자위원장

꿈을키우는시설장 김정식 참고인!

정식

김정식꿈을키우는시설장

네.

조명자위원장

수원나자렛집시설장 김옥연 참고인!

옥연

김옥연수원나자렛집시설장

네.

조명자위원장

학대피해아동쉼터 좋은친구시설장 김희숙 참고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좋은이웃시설장 김용희 참고인!

이상 증인,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돈빈위원

최광균 증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조돈빈위원

지금 수원에 장난감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8개소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8개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아니, 9개소.

조돈빈위원

9개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아, 8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돈빈위원

8개소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조돈빈위원

자료에 보면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 아니고 몇 개소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8개소입니다.

조돈빈위원

8개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조돈빈위원

영통관도 있어요. 자료에는 다섯 군데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장난감을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각 관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공동구입을 해서 줍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원하고 영통이 있는데요. 거기서 각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각자 구입을 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구입비는 어디서 내려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구입비는 저희 시에서 예산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장난감을 구입한다고 하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장난감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난감 구입비요?

조돈빈위원

장난감도서관이니까요, 장난감 말하는 거죠. 연간 예산이 얼마나 돼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개소당 4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400이라뇨, 연간 예산이 4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한 개소당이요.

조돈빈위원

아니, 한 개소에서 400만 원어치밖에 안 사고 장난감을 어떻게 대여를 해요? 400만 원어치 몇 개 돼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새로운,

조돈빈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웬만한 것 하나에 몇 만 원씩 하는데, 물론 몇 천 원짜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호르몬인가 뭐다 유해성 있다고 뭐라 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이걸 사야 하거든요. 중국산 들어오는 건 유해물질이 많다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가는 건 특히 검사해서 좋은 것을 사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연간 400만 원이라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비용 아닙니까, 400만 원가지고 몇 개를 사요? 여기 대여처를 보세요. 406페이지를 보면 여러 군데인데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삽니까? 4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액수이지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보세요. 연간 400만 원밖에 장난감을 안 산다? 이것 이해 가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뭔가 이것은 증인이 잘못 아는 것 같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개소당 400만 원 연간 구입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구입한 장난감들이 어느 정도는 구비되어 있고요,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보충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대여 같은 경우 실적 나와 있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어느 관은, 종류가 많거든요. 바퀴달린 것, 아닌 것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굵게 나눠서 하는 데 한 군데에서 한 달에 대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한 달에 200명 돼요? 300명 돼요? 몇 명 돼요?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뭐를,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한 개소당 월 평균 1,300여 건을 대여하고 있고요.

조돈빈위원

1,300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전체 8개소에서. 그다음에 회원 수는 4,500명 정도 회원 수가 있고,

조돈빈위원

그럼 회수실적은 어때요? 대여를 해갔는데 회수를 해오면 다른 어린이가 또 대여해 가거든요. 이게 회수 확률이 80%예요? 70%예요? 100%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100%는 좀 안 되고요,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대략 80%, 다 들어봐서 하는 얘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회수는 100%는 안 되고요, 80%∼90%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한 80%,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80% 이상 90% 정도.

조돈빈위원

정도 회수가 되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럼 가지고 가서 놀다가 파손이 됐을 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서 보상을 받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게 이제 장난감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미 정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은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이기 때문에,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파손됐을 적에 일체 손해배상 같은 것을 안 무느냐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제 완전히 파손됐을 때는 일부만, 저희들이 파손에 대한 돈을 일부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대개 지금 보상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보상받은 금액이?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보상금액이요?

조돈빈위원

네, 안 나와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것은,

조돈빈위원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최광균 증인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지만 파손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어린이도서관에서 그것 수리하는 사람이 누가 수리를 합니까, 본드로 붙일 것도 있고 하는데 누가 하느냐고요. 대개 파손돼서 오는 것은 그냥 다 손망실 처리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없는 거니까, 그 종류가 있다면 또 나가는 거고. 그래서 400만 원에 대한 구입비, 연간 구입비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월 1,300개라는 것을 애들이 빌려갑니다. 거기서 가지고 막 장난하고 몇 %가 벌써 파손이 돼요. 그러면 없으니까 또 구입을 해야 되는데 400만 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것은 다음 차례 업무보고 받을 적에 다시 한 번 자세히 해서 해주시고요. 시간관계상,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유혜영 증인 나오셨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조돈빈위원

지금 이 수원에 사설이건 시립이건 간에 전체적인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입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1,169개입니다.

조돈빈위원

1,100,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69개.

조돈빈위원

시립하고 사설하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민간이랑 지원시설이랑 같이 합쳐서,

조돈빈위원

그럼 민간이라고 표시하고, 그러면 이중에서 사고유형이 있죠? 사고유형, 즉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어린이를 구타하고 폭력하고 막말하고 인권에 대한 사고가 있을 것이고 보조금 허위 신청이라든가 유용 건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식중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나머지 사건도 있는데 본 위원은 중요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유혜영 증인은 정확히 모르실 것 같죠. 아십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아니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유혜영 증인은 지금 여기 회장님 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4년째입니다.

조돈빈위원

4년째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조돈빈위원

그러면 4년 동안 회장직으로 있으면서 수원의 1,160개라는 민간하고 시립하고 했을 적에 여기에 인권에 대한 사고라든가 보조금 허위 신청이라든가 횡령, 그리고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다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확히는 모르신다고 그러니 내가 회장을 한 결과 이 1,100개 되는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런 것은 말씀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저희,

조돈빈위원

회장님이 이것을 사설이나 시립에서 사고 난 것은 보고를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안 받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아니요. 말씀은 저희한테 해주시는데요, 정확하게 몇 건이다 이렇게 기억은 안 나고요. 아동학대 건이랑 이렇게 크게 이슈 되는 것과 저희는 사고 보고할 때 어린이집에서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연합회에서 파악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확대되는 건수만 있는데요. 제가 회장하면서 이야기 된 것은 사실건수가 많지 않고요. 한 10 몇 개만 아동학대 쪽으로는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식단 쪽으로 안전 쪽이나 이런 쪽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합회까지 보고가 안 됩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민간어린이집이나 사소한 거야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보조금 허위 신청이라든가 유용이라든가 식중독을, 음식을 저기 배식을 해서 어린이가 어디 가고 인권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략 보고를 잘 안 받으신다는 것은 그러면 이 협회라는 데가 뭐하는 뎁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식중독 같은 건 크게 수원에서는 문제된 게 없었고요.

조돈빈위원

연합회라는 데는 그러면 뭐를 해요? 연합회라는 데는 이것을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이 연합회라는 것은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지휘도 할 수 있고 감독 할 수 있는 건데 감독, 이것은 지휘라는 게 뭡니까? 이런 것 언어폭력, 신체적인 폭력 하지 말아라, 보조금 허위신청, 유용하지 말아라, 식중독 일으키게 상한 음식 절대 주지 마라, 이것이 지휘고 감독은 바로 이걸 한 사람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회장이라는 분은 이 사람들을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이 회장입니다. 그냥 회장이라서 가만히, 이게 아니잖아요. 보고를 안 받으셨다면 이 보고하는 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저기 위원님,

조돈빈위원

교육을 하실 적에 예를 들어서 지역 어린이집 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회도. 그렇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조돈빈위원

팔달구, 영통구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분들한테 교육시킬 적에 예를 들어서 영통구에 어린이집이 200개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건 사소한 일이건 전부 지회장한테 보고를 하고 지회장은 그것을 연합회장한테 보고를 해서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뭐 했을 적에 그걸 참고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위원님.

조돈빈위원

더군다나 이것 전부 시비 받아서 움직이는 건데 연합회장이라는 분이 이것도 지금 인권, 보조금, 식중독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죠. 여기 벌써 오늘 이 행정감사를 받으러 오시는데 이런 것은 회장으로서는 내가 맡고 있는 회의 모든 것은 그래도 알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 뭐 천 몇 개가 중요하겠어요? 어린이 숫자가 중요하겠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인권과 보조금과 식중독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알고 가야겠다, 이렇게 했어야지.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이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어린이집 여기 관계자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고 오셨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최광균 증인,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이 수원시 어린이집 연합회에 대한, 지금 얘기 했잖아요. 그동안의 인권에 대해서 하고 보조금하고 식중독 건수에 대해서 좀 아셔가지고 그것을 바로 담당하시는 최광균 증인이나 심정애 증인이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인권이나 보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제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야 또 연합회장님도 힘을 받고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여기에 대한 2016년도 우리의 이것은 이렇다하는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오늘은 시간관계상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 먼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최광균 증인께 질의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면면을 보면 종사자 대표, 시설 대표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수원시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명단을 보면서 궁금한 게 보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시민단체, 전문가, 학부모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하고 세무사는 어떻게 거기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죠?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 요건에서 우리 수원시의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해 가지고 45% 정도를 이제 그것을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백정선위원

그렇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인 세무사 사무실과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이신 분들이 공익을 대표한다고 좀 살짝 의심이 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사항이 일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구성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면 공익대표가 뭐 여성가족재단, 여성단체연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 공동체교육, 사교육 걱정 없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과 연관이 있고 아이들 키우는 것과 연관이 있는 분들이 공익대표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왜 세무사와 변호사인지 살짝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는 임기가 언제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임기가 3년입니다.

백정선위원

3년인데 임기 마칠 때가 언제인데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17년 말,

백정선위원

올해죠?

내년에 구성할 때는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다음에 384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좀 안 가서, 38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차량운영비가 있어요.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는데 합해서 금액이 205만 7,000원이에요.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2017년도 복지여성국 예산내역에서 384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중간쯤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찾았습니다.

백정선위원

205만 7,000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게 1개소, 양육시설 1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딘지 밝힐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은 쓰지 않고 이렇게 전체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인 것처럼 보여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게 아마도 우리 수원시 내에서 약간 농촌지역이고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 되는 부분,

백정선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이어서 그 밑에 조금만 더 내려오면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우리 수원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이라고 해당이 되는 곳이 어디인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쪽은 동일한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어디인데요?

그런데 농어촌 소재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수원에 해당이 되는 데가 어디인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억양상 약간 그런 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뭐 그곳이라고 하면 특수한 곳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농어촌,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이런 것도 다 그 어린이집 지원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동일한 한 곳에.

백정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도 되지 않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도비가 도에서 이것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사업이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린이집이나 보육 관련돼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할 수 없이 받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경기도와 상당한 마찰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일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매칭 예산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일단은 대책회의를 가졌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이번만큼은 받아주겠다라고는 일단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저는 이번만은 받아줘야 된다는 것에서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원에서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일단 보류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하라고 매칭 사업이다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제 지역에 굉장히 급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 부족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사업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제가, 그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는 만일 이게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백정선위원

우리 이제 여기 어린이집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련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수원시의 보육예산이나 학교예산이 타 시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게 주거나 아쉽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봐요. 아주 형편없이 낮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수원시가. 그런데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그 얘기 듣고 저 사실 이해하기도 힘들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볼 겁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원찬위원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 한은숙 증인이죠? 한은숙 참고인! 점검 지적사항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떤 거예요?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건 맞죠?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출력만 해 오셨나요? 안 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지적사항이요?

한원찬위원

네, 지도 점검 결과보고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점검 지적사항 및 개선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 안 보셨어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지도 점검 결과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걸 운영을 하시려면 뭐 점검, 이렇게 여태까지 거기서 계속 근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무하셨으면 지적사항이 나온 걸 알고 있었을 건데요? 몰랐어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지적사항은 저희가 지도 점검 받았을 때 시간외 수당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1만 원인가 작년에 반납한 게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서류에 대한 것 그리고 특별,

한원찬위원

이것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하셨네? 최광균 증인,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건데 이것 보면 회계 관련 됐고 초과근무시간 거의 다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보면 보조금 카드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결제하고 이런 내용인데 교육을 안 하시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잠깐 제가 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히 모든 부서에 대해 지적을 해주시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들으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저도 미흡하다고 판단 됐고 평가뿐만 아니라 지도 점검까지도 모든 것이 미흡하다고 판단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꼭 시정해 주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앉으시고요. 민간위탁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복지여성국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할 때 재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 내용 알고 계시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시작한 지가, 지금 그 전에 안 하셨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른 과 행정감사 할 때 모니터링 하셨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의회에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수원시에서는 재계약을 할 때 보면 거의, 그렇게 하면 있잖아요? 굉장히 위법이에요.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한 그게 초법적인 발상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성과평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성과평가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해주실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반드시 확행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별 업무편람 이것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자료가 지금 부실하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어린이집연합회 유혜영 증인, 4개 구 가정복지과 행감을 하면서 각 부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지금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있다, 물론 어린이집 교사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만족은 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데 지금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계속 저출산이고 하다보니까 어린이도 줄고 이렇게 폐쇄를 하고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공공 쪽에 가서 어떻게 이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어린이집을 해 볼까, 차라리 투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민간 쪽에서는 개인이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상당한 금액,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운영이 안 되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토론회를 가져본 적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저희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이라기보다는 전국 차원에서 지금 어린이집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표준 보육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원의 처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비가 모자라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노동법과 영유아보육법과의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사와의 갈등도 못지않게 많이 있어서요. 그 변화를 위해서 전국 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교사가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 법 제도상에서는 반드시 그날 근무, 어린이 몇 명당 교사 몇 명이 비중이 있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한원찬위원

나이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노동운동을 하러 가버렸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부족하죠? 그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원장 책임입니다.

한원찬위원

원장이 책임져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한원찬위원

굉장히 법이 잘못 돼도 많이 잘못 됐네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많이 불합리합니다.

한원찬위원

노동조합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 또 노동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 아이러니한 해법을, 법을,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성이 있는데 전국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정부 예산상으로 저희에게 정확한 해법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표준 보육료만큼 어린이집에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광균 증인, 365페이지 보면 여기 드림스타트팀장 박명래 팀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토피만 관리하는 거죠? 최광균 증인, 뭐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이게 드림스타트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별로 3개 센터를 나눠가지고 저소득 아동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대개 보면 저소득아동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 갈 데가 없는 저소득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토피 부분이 좀 들어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팀장하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팀장하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직원이 저기별로 좀 다른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전체 우리 공무원 팀장하고 직원이 몇 명이냐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실질적인 담당자는 한 명이,

기정

김기정위원

실질적인 담당 한 명은 뭐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기정

김기정위원

직원이 하는 일이 그 중에 하나, 세 명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학교에 방과 후 수업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약간 프로그램 상으로는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요, 조금 가까운 곳에서 조금 더 친근하게 받을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대학생들이나 기타 이제 거기에 관계된 시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참여한다는 그 특징이 좀 다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순수하게 해당되는 초등학교면 초중고고, 여기는 대학생도 아동이에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아니요. 대학생이 이제 들어가기 직전, 18세 미만인데요. 대학생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라는 거잖아요, 보통 차이는 물론 1∼2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초중고는 또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수원시에서도 또 관리를 하고 이중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게 사실상 알고 보면 약간 소외받는 애들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소외를 받고 안 받고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대상들이 비슷하지 않냐 이거죠. 비슷하지 않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일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아토피도 아토피센터라고 잘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해봐야 30, 24가족, 41가족 이렇게 했는데 30가족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하는 일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본 위원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업무의 명확성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6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백정선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아까 말씀했듯이 조금 색다른 분도 들어와 계시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아까 또 공정성도 뭐, 공정성 때문에 그렇게 두루두루 모셨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 일단 일차적인 것이고 이게 자문기관이에요, 심의기관이에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심의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심의기관이요? 그런데 그 옆에 서류 좀 보세요. 날짜별로 보육정책위원회가 쭉 있는데 원안가결 아니면 전부 다, 요구한 것을 100% 다 들어줬어요. 그렇죠? 보고완료, 127명 적합결정, 사업자 등록 토론, 이건 뭐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급식자 대상 58명 및 급식소 선정결정 그다음에 중장기 보육계획도 그렇고 보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어떻게 우연치 않게 2016년도하고 '17년도는 다 원안가결이 됐어요. 우리 증인, 이게 쉬운 얘깁니까? 뭔가 예를 들면 본 위원도 위원회 가 보기는 합니다만 왜 보류도 됐다가 또 뭐 수정도 됐다가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안가결 했다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전협의를 일부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원안가결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원안가결 안 한 사람한테 사전에 설득시킵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건도, 한 건이라도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본 위원도 이해해요. 필요한 거니까 원안가결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2016년, '17년 자료에 나오는 게 100% 원안 가결이라면 증인, 그것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됩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재구성하세요. 이번 말이라고 하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67페이지 보시면 불용액이 있는데 물론 도비, 시비 쭉 있습니다만 1번에 보시면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시비가 뭐 거의 90%니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몰사업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끝나는 사업을 그 시점이 쓸 수 없는 시점에,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일몰제라는 게 뭡니까? 3년 되면 한 해 쉬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안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1억이잖아요. 1억 9,000 세워졌네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제가 보기에는 일단 도에서 정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일단 예산집행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떠한 변명할 여지없이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말씀마따나 만약에 도비 몇 푼 주지 않는 비용을 10% 보면 1억 9,000이면 1,900만 원 도비를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일몰 뻔히 알면서 이게 이렇게 9,800만 원씩이나 남긴다는 것은 예산이 넘쳐나지 않는 한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못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또 증인께서 예산을 우리가 안 세워주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시잖아요. 또 세워주면 또 이런 문제해서 9,800만 원을 다른데 사용했으면 잘 썼을 것 아닙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뒤에 나머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증인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72페이지 보시면 캄보디아, 몽골을 2,400만 원 주고 갔다 오셨네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10명씩.

기정

김기정위원

이 대상이 누구에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저소득 아동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소득 아동이 우리 수원시에 몇 명이나 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저소득 아동이 1,035명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300 얼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1,030명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몇 회 지급하고 있는 거죠?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자료만 있으니까 이게 언제 사업 시작이 됐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2011년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어떻게 선정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정

김기정위원

지역아동센터?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양육시설, 그다음에 동사무소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 양육시설, 동사무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선정을 거기서 추천한 것을 취합합니까, 증인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저희들이 취합해서 거기서 적정한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 나와 있는 2017년 5월 31일까지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몽골 갔든 캄보디아를 갔든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역량강화 대상은 누구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시설장입니다. 매년 한 번씩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잠깐 변산 쪽에 갔다 온,

기정

김기정위원

작년에 제주도 다녀오셨네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추천해요? 43명이 가면 대표로 한 분씩 가십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시설이 지역아동센터가 60개소가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41개는 뭔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건 참여하신 분들,

기정

김기정위원

아, 41개 센터에서 43명 간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건 추천을 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아니요, 원래 시설장님들을 대상으로 전체로 삼고요. 사정에 따라 못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일반 장만 간다는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반직원들은 뭐 교육을 한다든지 뭐 없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일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내드리는 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장들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계획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증인이 요구를 안 하면서 자꾸 뭐 해주면 한다고 이렇게 하면 돈을 우리가 올립니까, 집행부에서 올리지. 해주세요. 어차피 장들 가는데 직원은 안 가도 됩니까, 가야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함께 만드는 비전여행?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대상이 누구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것은 드림스타트 저소득 아동에 해당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는 어떻게 선정해요? 이것도 각 양육시설, 동사무소, 지역아동센터,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것은 거기서 끝나는 아이들 졸업여행 비슷하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뭐가 끝난다는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연령이 다 되어서 나가거나 거기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고등학생이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초등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도 선정을 어떻게 해요? 졸업한 사람 다 보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다니고 있는 아이들로 해서 대상이 거의 다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가느냐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다 보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00% 다 보냅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일단은 졸업생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누락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마지막으로 483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이라고 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게 시 감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죠? 383페이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상급기관이면 도나 기타 그 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보면 글씨 보이잖아요. 상급기관이면 도청일 테고 아니면 감사원이고 시는 시 자체잖아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보이는 건데 문제는 구나 이 서류에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안전, 식품 이런 것은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없음”하고 올리면 이게 본 위원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의 지적사항이 없다는 건지 구청이나 구청 행감자료에 여기 영통구든 다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있는데 없다는 건 본 위원한테 사기 치는 것 아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해석상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우리 증인은 어떻게 해석하신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제출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구청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서류작성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559페이지부터 쭉 그게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우리 증인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왕 하는 것 특히 아이들은 우리 미래잖아요. 좀 더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미래가 잘 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렬위원

네, 김정렬입니다. 주신 자료 확인 좀 하고요. 371페이지에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 단체현황 주신 자료에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신 것 있죠? 여기 기관 명칭이 뭐죠, 정확하게? 수탁한 데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 명칭 그대로입니다.

김정렬위원

전문기관이라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명칭이요? 여기가 무슨 저기 연무동에 있는 거기가 수탁한 단체가 명칭이 따로 있을텐데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사회단체법인 굿네이버스.

김정렬위원

네, 굿네이버스죠? 일단은 그게 좀 헷갈려서 질의 드렸고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주신 자료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시립 금곡동 어린이집 개원이 2016년 3월이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맞나요? 주신 자료에 보면 3월에 개원을 했는데 1월에 여타 공사비, 집기구입비가 다 나눠져서 발주가 나갔는데 집기구입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벽체 인테리어, 현관 인테리어 이런 공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새로 지어서 어린이집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무슨 인테리어비가 또 들어갑니까?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걸 다시 공사를 하고서 개원을 했는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게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인테리어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해서,

김정렬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설계도 그렇고 발주가 어린이집으로 나갔을 것 아니에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일단은 공간 확보를 해주는 거고요, 실제로 대장은 저희들이,

김정렬위원

그런데 그렇게 싸게 먹혀요? 3,000만 원으로 분리 발주를 하신 것 같은데 발주 주체가 어디에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과에서 하신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누가 보더라도 같은 날짜에 나눠서 발주를 했는데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려고 고의적으로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죠, 이 자료상으로는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 증인이 누구시죠?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김정렬위원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수탁 받은 거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김정렬위원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데 이게 2년 단위로 쭉 받으신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저희가 2년이 아니라 3년,

김정렬위원

직전에 언제 받으셨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올해가 다시 재위탁 기간이니까 '14년이요.

김정렬위원

여기 보면 2010년, '12년, '14년 이렇게 위탁 받으셨다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3년 단위로 받았습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2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앞으로는 몇 년이에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지금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5년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왔는데 아직 수원시는 계속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2년으로 한 상황인데 2008년부터 '10년, '12년 지금 말씀하신대로 '14년, '16년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3년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럼 어린이집 연합회가 따로 법인입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법인 아닙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받았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정리해서 답변을 잘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김정렬위원

여기에 사람 쓰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김정렬위원

인력 채용할 때 직접 하시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저도 들어갑니다.

김정렬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센터장님들과 연합회,

김정렬위원

임의로 뽑으시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합니다. 시의 직원들이랑 같이 구성을 해서 합니다.

김정렬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김정렬위원

그러면 최근에 사람 뽑았습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최근도 채용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인사위원회 구성되어서 뽑으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김정렬위원

보통 인사위원회 몇 명이 구성됩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5명 정도 구성됩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지금 이게 민간연합회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저희 어린이집연합회가요?

김정렬위원

네, 계속해서 재위탁을 하는데 따른 경쟁자가 있어서 위탁을 한 건지,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경쟁자도 있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좀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현장과 같이 매치되는, 사업을 잘 해나가는 단체가 저희 단체이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데야 다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다섯 번, 여섯 번 이상 위탁받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김정렬위원

그다음에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영통센터에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영통센터는 자료가 없고 수원시 전체 센터가 운영위원을 보니까 여기에 다 수탁업체 유혜영 씨, 센터에 관계되는 두 분, 수원시에서 팀장님 한 분 나가시고 보육학계에서 나가고 지역사회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특이하게 주민센터 동대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지역사회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김정렬위원

여기가 무슨 방위협의회도 아닌데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집행부가 들어가 있으면 의회도 당연히, 뭐 저희 위원회는 관련된 저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게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해서 될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규정대로 되어 있는 건지 시의원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그냥 임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한 건지,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잠시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이 답변을 대신해주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사회위원과 관계된, 보육과 관계된 그런 분들을 모시고자 해서 보육교수님이랑 학부모, 교사,

김정렬위원

아니, 그렇다면 동대장은 왜 들어갔어요? 그분이 육아 전공하신 분인가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그분들이 계속 교육을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동대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아동학대교육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를 많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십사 지역사회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이 부분 고려하셔서 특히 담당과에서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만드셔서 내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영통은 아예 운영위원 명단도 안 올라와 있고 제가 지금 홈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영통에는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홈페이지에는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센터랑.

김정렬위원

거기도 동대장이 되어 있어요?

은정

이은정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요, 저희는 지역사회 위원으로 영통종합복지관장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김정렬위원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원찬위원

네,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국공립이 37개소입니다.

한원찬위원

37개요? 37개 위탁하고 있는데 보험을 다 들고 있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보험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탁 받은 수탁자가 보험을 임의로 드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원래 위수탁협약서에 보험관계는 수탁을 받은 사람의 권한사항으로 의무적으로 들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보면 어떤 곳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이런 데도 있네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이런 데 아닌 곳은 다른 보험도 들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현재 파악된 것은 안전공제회에만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는 전체 통일했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평가인증 받을 때 안전공제회에 들어야 점수가 높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서는 국공립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들이 안전,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점수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공제회에 다 가입합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요.

한원찬위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거의 다 여기 들었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한원찬위원

여기 가입해야지 인증하는데 점수를 높게 받는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한원찬위원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표준모델이네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한원찬위원

통일됐어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쑥날쑥하면 안 되거든요. 사고라는 게 안 나면 정말 좋겠지만 어쩌다 사고 났을 때 어린이집마다 다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건 잘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심정애 증인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오늘 마지막이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행감 마지막이니까, 제가 여태까지 정리를 과별로 다 했는데 그동안의 정리를 해드리면 위탁관련 위탁공고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두 번째, 위탁기간 만료된 이후에도 재위탁, 재계약 포함할 때도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세 번째, 수탁기관 선정과정상 공정성을 확실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네 번째, 위탁사무의 관리, 지도감독 및 감사, 시 자체 감사도 포함되겠습니다.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계약서 쉽게 말해서 공증 있죠, 공증?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공증 유무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빠진 데가 없는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공증서상의 위수탁 관계 대표자가 바뀌는 것을 그때 반드시 빨리 빨리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도 임기가 만료된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증서에는 그분이 올라와있고 이런 건 행정상에 굉장히 문제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위탁사무의 피드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하죠. 성과평가 요즘은 이게 다 대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투여대비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해서 피드백 성과평가 수시, 정기 꼭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협약서, 계약서 이 부분은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민간사무위탁조례나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 기본 조례안들이 전부 다 대폭 개정이 필요하니까 관련 부서를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워낙 길어서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한 번 저도 참여하도록 할 테니까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네, 노영관 위원입니다. 최광균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했어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근무조건이 열악해 이직률이 높으므로 처우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직률이 많다보니까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을 적어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모르고,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달라졌는지 그것을 증인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해왔던 사항이 그냥 연장선상에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쪽으로 아마 포인트를 보육 처우개선 쪽을 맞춘 것은 같습니다. 같은데 조금 달라진 부분은 제가 조금 업무숙지가 미흡해서 전년도와 차이점은 특별한 것은 아직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 좀 더,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게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한 번 말씀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올해 다시 한 번, 우리 증인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 안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지금 자료도 보면 전혀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향후 추진실적이라도 해서 향후에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적어내야 정상인데 아무것도, 기본에 추진실적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갖다가 적어놓은 것은 이것은 행정감사 받는 태도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이 전혀 없는 거죠.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내년에 또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내년에 저놈들이 살아서 올지 아니면 안 올지 아니면 또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속기록 꼭 남기세요. 그리고 또 이것도 지난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시범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물론 그 검토가 힘들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가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없는데 단지 저는 뭐냐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기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어느 정도 정원도 대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민간은 상당히 또 열악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미달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먼저 우리가 민간을 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신규 아파트를 짓다보면 거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쁘겠지만 우리 수원시의 여기에 관계된 부서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여기 도시계획 시작할 때부터 아파트 몇 세대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2층이든 1층이든 어린이집 할 수 있는 공간을 협의해 놓고, 그 공간에 해놓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아파트 주민들이 허락을 했을 때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쁘겠지만 그런 공간조차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봐도 되지 않냐, 왜,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면서 저에게도 한 번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수원시 직장 어린이집은 몇 군데가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직장이 21군데가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직장이?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많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명 이상 뭐 500명? 이 정도 있을 때 직장인 그렇게 했는데 21곳이란 말이에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300명 이상 여성이 상시로 근무하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수원시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원래는 이제 여성근무가 300명 이상, 그다음에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건에 있어서 약간 별도의 직장을 필요로 하는 데는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 수원시 21개?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상당히 많이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저는 뭐냐하면 직장 어린이집 지도 감독했던 것이 혹시 최근 말고라도 한 1년 전이나 지도 감독했던 것이 어느 내용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증인께서 아시는 것이 있는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통상적인, 부분적인 예산 집행이 일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도 감독,

영관

노영관위원

지도 감독, 우리가 지도 감독해야 되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런 것만 했는데 이제 특별하게 그렇게 어떠한 타이트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영관

노영관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직장 어린이집에 통상적으로 우리 예산 전부를 갖다가 지원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도 물론 국고 보조금은 좀 받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증인께 하고 싶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뭘 나가라는 게 아니라, 지도 감독을 그래도 가끔이라도 한 번씩은 경각심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난감, 아까 우리 조돈빈 위원님께서 질의 했었는데 지금 장난감 거기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파손된 것이나 그다음에 분실된 거나 그걸 전수조사를 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년∼4년 이렇게 지난 것은 유행이 지나서 누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조금 더 쓸 만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런 것을 바로 바로 체인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아주 굉장히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됐습니다. 제 시간은 2분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8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리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하나만 질의 드리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약보육 지정에 관련돼서 503쪽 최광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이랑 민간도 우리 증인 부서에서 다 담당하지 않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취약보육 지정에 빠진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수보육이 각 4개 구청에 다 있었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4개 구청이 이제 민간·가정,

조명자위원장

4개 구청에서 거기서 보고한 것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보육유형에서 뭐가 빠져있는지 혹시 아세요? 외국인통합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통합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외국인통합에는 불법 체류자 아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국제법상 아동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습니다. 아동 보호차원에서,

조명자위원장

가능하지 않나가 아니고 가능합니다. 그게 관련 근거가 경기도 보육조례에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통합보육이 외국인 근로자 자녀,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 포함해서 3명 이상 전담 또는 통합보육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불법 체류자 자녀는 입소가 안 됩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구청에만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관리하는, 상위 집행부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다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위에서 내려가야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 외국인복지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불법 체류자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라고 했을 때 관리하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그 안타까움에 자녀를 받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있었더라고요.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부모에 의한 잘못이지만 아동은 잘못이 없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런 아동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수원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378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맞벌이가 다닌다고 했는데 답을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집 들어갈 때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378쪽의 끝에서 세 번째, 저희가 처음에 어린이집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청해서 받을 때 저소득층하고 한부모가정하고 순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입소 우선순위가 1순위하고 2순위를 나눠서 하는데요. 어려운 아이들, 뭐 한부모가족 이런 식으로 쭉 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2순위는 기타 한부모, 조손가정 이런 식으로 순위는 일단 정해져 있는 것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그것들은 잘 지켜지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나름대로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 지적하시면 그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부모가족의 엄마나 저소득층 가정 같은 경우는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입소시기를 놓치는 시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를 통해서 일부는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특별히 딱 찍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일단은 순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혼자 살기 때문에 정보가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에 약해서 아이를 혼자 돌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은데 이것마저 안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챙겨주시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육아지원센터나 우리 보육과에서 부모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부모교육을 할 때 일전에 한번 은하수홀에서 교육을 할 때도 제가 느꼈고 이제 수원시 전체 전반에서 느끼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만을 보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우리는 전반적인 보육에 대한 것들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육아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됐을 때, 엄마들이 왔을 때 가장 많은 연령대가 몇 세일까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육아 쪽은 아무래도 30대∼40대쪽이,

최영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일부는 데려오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

최영옥위원

아이를 위한 교육을 하고 아이의 육아방식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아이를 데려와서 그날 한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에 맡길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움직였다고 사방에서 쳐다보면서 바라보는 시선들 때문에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하고 나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원시가 대체적으로 교육할 때 아이들 일시보호를 하거나 아동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보육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보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보육에 대해서 시설 유지관리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자체적으로 우리 수원시만의 보육정책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모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치원이나 시립어린이집이나 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을 때 보육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봤을 때는 관리주체 같아요, 관리 주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 같아요. 보육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내용은 아직은 익히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언뜻 뭔가 방향을, 새로운 방향을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정책에도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저희는 보육정책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공동육아라고 하는 마을 전체의 보육,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제가 행감을 하면서 타 부서들을 같이 봤잖아요. 그것도 복지국에 있으면서 같이 있었는데 바로 방금 전에 했던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도 다문화센터에서도 다문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재능들이 있어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이런 것은 타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물론 다문화 여성들과의 연계성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특별활동 같은 것을 하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어떤 시들은 정책 중의 하나로 재능기부를 하는 그런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유효하고 있는 기부자들을 우리 특별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창출 안에서도 그동안에 교육계에 계셨던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을 수 있는 그분들을 함께 연계해 가지고 지역 안에서 엮어가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보면 영어도 하고 각자 자기 재능이 있잖아요. 이것도 참 매칭하면 좋겠다는 생각 했었고요. 또 우리가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회관에도 그렇고 휴센터도 그렇고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재능기부를 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보육정책 안으로 끌어와도, 꼭 예산이 아니어도 작은 예산 가지고도 보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일부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지원의 일부 돈 관계나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만 그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꼭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이제 우리가 일전에 시립어린이집에서 갈등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들여다보면서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보육교사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니면 그게 바로 아동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거라고 봐요. 부모가 행복하라고 우리가 부모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처럼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도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보육교사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글쎄요. 보육교사의 이제, 아까도 우리 노영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어떤 처우개선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떠한 질의 향상도 여러 가지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교육 정도 하는 것으로만 지금 대책을 강구해 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직무교육에 멈춰 있잖아요. 그런데 직무교육은 일에 대한 연장일 뿐이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문제를 우리가 함께 듣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육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상의 서류에 대한 가중 아니면 갈등관계들을 풀어낼 수 없는 것들, 학부모들과의 관계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도 감독 관계나 그다음에 상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점검 사항 이래가지고 서류를 만드는데 보육을 하기 위한 힘보다는 그쪽에 오히려 더 힘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 연합회가 있어서 함께 공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육교사들하고의 시스템은 없어서 그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보육교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영옥위원

그동안에 이제 보육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운영에 초점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정책적으로 전환을 해서 질적으로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갈등관계 중에 하나가, 돌출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보육교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원장이 판단을 했을 때 원장님의 그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교사를 경질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렸어요. 예를 들면 위원회가 열려서 그 보육교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자체적인 결론이. 그래서 그 교사에게 나오지 못하게 업무정지를 했어요. 그리고 대체교사를 데려왔어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대체교사가 와서 2∼3개월을 근무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그것은 보육교사, 대체교사한테 급여가 나갔을 거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 교사는 다시 노동위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효화가 됐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많은 돈을 다시 지출을 해야 되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죠. 이중으로 나가게 된 꼴이 된 거죠.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게 이제 판단의 어떠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보육교사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조사한 행정기관이나 판단을 못한 저희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은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잘,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양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남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문제가 진짜로 발생이 되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 맞다고 보여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시립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막대한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인의 판단미스를 우리 돈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한두 번일 때야 그것은 그분을 존중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위원회를 열어서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금,

최영옥위원

저는 그것은 철저한 조사가 아니라 객관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책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고 봐요. 장치가 필요해요, 장치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 부분을 어떠한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보육 쪽에 들어와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보육은 어찌됐든 공공이잖아요, 공공. 아이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사유화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돌봄에 낮은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공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정체성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복희 참고인! 자료를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요청을 했는데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된 건수가 지금 '16년, '17년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서요. 2015년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복희

김복희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저한테는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복희

김복희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부정수급이 있을 경우에는 연합회는 이게,

김정렬위원

연합회는 전혀 잘 알지 못하시고?

복희

김복희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안 됩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자료는 어디로 취합이 되나요?

복희

김복희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보육아동과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딱 한 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복희

김복희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한 건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김정렬위원

권선구 하나 2016년 2월에 되어 있는 것, 그런데 그 전에, 앉으시고요. 최광균 증인, 이게 2015년 자료에는 그 건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지도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한 건으로 줄었는지 2015년 21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건으로 확 줄었네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게 보통 이제 연말 쪽에 집중적으로 집행과정을 가기 때문에 건수가 조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정렬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김정렬위원

그래서 그것을 '15년 자료부터 해 가지고 자료들 좀 주시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유혜영 증인, 육아종합센터랑 영통종합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한 달에 몇 번 하세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1년에 두 번이요? 너무 적게 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도 네 번은 해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그 회의한 자료 있으시면 참가한 분들이랑 해서 그렇게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56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자료 564페이지를 보면, 그 전 56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이에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체로 후원금 대장 미작성 이런 것, 퇴직금 정리 안 한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염성질환 미실시는 무슨 내용인가요? 전염성질환 미실시 이것은 어떤 건지 우리 최광균 증인이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건강검진 B형 간염 발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안 한 것,

백정선위원

B형 간염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적발이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는 또 뭐예요? 이것하고 또 내용이 다른 건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게 전염성질환하고 이제 종사자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일단 우리 지역아동센터장님! 지역아동센터장님은 저기신가? 참고인이신가요, 증인이신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참고인입니다.

백정선위원

참고인이시네, 김복희 참고인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에서 B형간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아동인가요, 아니면 종사자인가요?

복희

김복희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법정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법정 종사자요?

복희

김복희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백정선위원

아이들은 아니고요?

복희

김복희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이것도 종사자인 거잖아요?

복희

김복희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최광균 증인,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가정도 조금 다른, 상황이 좋은 가정보다는 건강 쪽에서 조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다면 이것은 특별하게 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다 시정으로 그쳤어요. 시정이면 그냥 말로 “하라” 이걸로 그치는 거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백정선위원

하고 난 이후의 결과표도 받아보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나가서 확인할 때 그 결과를 보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시정 정도,

백정선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시정하고 나중에 결과표도 받아본다고 하시지만 이런 상황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작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참고인께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568페이지, 569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있습니다. 그렇죠? 드림스타트 관련되어서 지원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있는데 우리 드림스타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운영이 되는 목적이 뭔지는 아시죠? 최광균 증인!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백정선위원

드림스타트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 군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 중에서 실제적으로 오고 갈 데가 없거나 특별히 과외를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어려운 그런 친구들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비의 비율이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는 현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수원시에서 드림스타트 사업할 때 대기업 후원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혹시 있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지금도 일부 삼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줄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줄었습니다.

백정선위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 부분도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사회적 기여 면에서 일부 기업체의 참여를 개척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하면 좋지만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같이 돌본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수원에 삼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제 삼성한테만 다 이렇게 전가시키고 많이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의 취지를 잘 설명해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재인정부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련돼서 공약을 발표했어요. 지금 우리 수원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까 서른,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37개소.

백정선위원

37개소라고 했죠. 이게 비율로 따지면 몇% 정도 되나요? 우리 시 37개소가.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1,587개소의 비율로 전체 비율에서 따지면 0,

백정선위원

5% 정도 되나요? 3% 정도 되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7.5%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전체적인 비율은 사실, 제가 간단히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공립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 어린이집이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약간 %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40%까지 높인다고 대통령 공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자체를 지어 가지고 국공립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애로사항이, 이게 몇 개년 계획을 하더라도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따진다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나름대로는 우리 위원회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의논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복지에 오래 계시고 관심이 많은 노영관 위원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운영이 어렵거나 그리고 운영을 원만하게 잘 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곳을 우리가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주지만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부터 연구해 보라는 소리를 몇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은 해 왔어요. 그런데도 그게 잘 되지를 않는데 이번에 공약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우리 시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 준비를 잘 해놨다가 얼른 그 국비를 확보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다지는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것은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원형 어린이집을 하고 있잖아요. 수원형 어린이집이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의 질을 우선 선도적인 역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지역사회에 맞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특색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애들이 나중에 가서도 지역사회에 애향심을 커서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근간을 만드는 어린이집의 형태로 수원형을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해요. 운영의 투명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 관계는 5년마다 하잖아요. 그 전에 저희가 평가인증 하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평가인증제를 할 때 국가가 주는 평가인증제 외에 저희 수원에서 가져가야 할 부분에 대한 평가인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를, 유혜영 증인께 여쭈어 볼게요. 법으로는, 규칙에는 1년에 두 번만 하기로 되어 있긴 해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두 번가지고 가능한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지금 현재까지 두 번으로 끝냈을 때 무리는 없었습니다.

최영옥위원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없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지금 어린이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최영옥위원

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어린이집은 바뀌었습니다. 1년에 네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아이들을 보내놓고 어머니들이 아이들 대신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주체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머니들하고 운영위원회를 굉장히 투명하고 함께 잘 가져가면 정말 건강한 어린이집이 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저는 운영위원회는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대표해서 들어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연락처가 공개되고 회의내용도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공개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최영옥위원

다 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운영위원회를 열고 날짜에 있었던 회의록을 엄마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홈피에 올라오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홈피가 있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없는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만들어서 안내문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홈피가 없는 데도 있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최영옥위원

그럼 급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급식도 서식으로 만들어서 한 달 것을 미리 보냅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변경되잖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현장에서는 변경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변경이 되면 변경되고 나서 사실 공지를 합니다.

최영옥위원

없는 데도 있다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저는 아이들의 권리가 곧 대신해서 되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잘 운영되면 저희는 정말 수원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유혜영 : 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여쭈어볼게요. 드림스타트 사례를, 제가 이용자 욕구조사 현황하고 사례를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진짜 너무 심란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다 수급자시잖아요. 수급자이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 드림스타트 계신 분들 저는 이분들도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있을 것 같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지금 우리 팀장님 계시는데 이분들 거의 6년째 근무를 그 자리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활동할 때도 거기 교육을 가서 알거든요. 성희롱 예방교육 다녀와서 그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은 아이들과 있어서 우울하기도 하고 또 아픈 아이들 밖에 없어서 더 우울한데 보니까 환경도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과장님과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저도 거기 가서 느낀 부분을 위원님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거기 종사하신 분들이 표정이 밝지 못하다는 점에서 깜짝 놀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은 굉장히 가지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같이 하고 있는 대상 아이들이 최악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만 모여 있어서 정말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울할 것 같아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자리에 6년씩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국장님한테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섬세한 것들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볼 수 없어요. 같이 일하면서 같은 동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저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사회복지직에서 같이 있으면서 서로 동료들이 힘든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좀 더 좋게 하는 고민을 하셔야 서로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래서 비근한 예로 최근에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운동회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와서,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그런 기회를 가진 건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고 거기에 종사하는 그분들도 보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그럼 드림스타트 팀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런 사례의 내용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가족관계들도 있잖아요. 부모들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연계를 하시나요?

이 사례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휴먼서비스센터도 있고 다른 각개의 것들이 있어 복지 안에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영관 위원님.

영관

노영관위원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증인께서 잘 이해를 못 하셨나 해서 처음에도 제가 말을 했고, 뭐냐면 시립 어린이집이 앞으로 계속 증축을 하려면 땅도 확보해야 하고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늘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아까 신규 아파트도 말씀했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동에서 협조 구하면 우리 시와 협조해서 다시 올리면 가능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단지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동네에 임대수입을 못하니까 아파트 어린이집을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면 임대수입이 다만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줄겠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인근에서 거기에 시립 어린이집 있다고 해서 옆 아파트에서 오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다. 왜 역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역으로 또 생각해서 학군이 좋아지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래 봤자 돈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 아파트 내에서 쌉니다. 그러면 많이 받아야 60만 원, 50만 원 미만이에요. 그 주택으로 나눠서 아파트 단체로 나눴을 때는, 세대당 했을 때는 거의 몇 천 원 꼴 안 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거기에 시립 어린이집이 들어와서, 좋은 환경개선해서 애들이 거기 인근 아파트에서 오면 그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몇 백만 원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정책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단지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주택과나 도시계획이나 여러 팀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오늘 하루아침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구상해서 하면 시 세수 더 아끼고 더 실속있는 정책이 된다 이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연동해서 말씀드리면요. 서울에서는 이미 5∼6년 전에 시행하고 있으니까 서울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참고하시고요, 제가 참고인께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소영 참고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교사 아동학대행위자 어린이집교사가 16명, 올해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16명이고요, 올해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학대로 판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들어온 케이스인가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지금 현재 계속 검찰단계나 진행중에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판정이 난 사례는 아직 없다는 거죠?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판단은 하고 있고요, 수사기관에서는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여기 수원형이 1년 정도 되어 가는 거죠?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1년 안 됐고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혹시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보고되어서 확대피해 아동쉼터로 이전된 아이들이 있나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래요? 몇 명이나 있어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보호조치한 아동은 15명인데요.

조명자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우리 그룹홈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쉼터나 아니면 일시보호소로 바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그룹홈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 김희숙 참고인인가요? 대신 답변 좀 해주실래요?

우리 수원시 관내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타지에서 온 아이들도 있나요?

수원시 아이들만은 몇 명이에요?

그게 가정에서의 학대였죠? 장소가 가정에서의 학대였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놀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학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부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잘 받고 계세요?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시키나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부모님들은 저희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저희 쪽으로 상담이나 교육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조명자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잘 안 받잖아요, 문제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잘 안 오기도 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렇죠?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조명자위원장

그러니까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 부분이네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법적으로 안 오면 저희가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다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분을 다르게 내기도 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분 앉아주시고요. 최광균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동학대 내용 혹시 알고 계셨나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제가 숫자를 보고 저도 놀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거의 어린이집교사들이나 원장들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좋은 제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 네 분이 오셨는데요, 시설장 대표해서 임혜령 참고인께 여쭈어볼게요. 우리 만기 퇴소된 아이들이 잘 적응하는지 사후관리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 임혜령 : 네, 수원은 형편이 좋은 편이라서 다들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도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후원금도 모아 있고요, 그리고 LH주택을 원룸 같은 것을 한 명씩 다 배치를 받아서 그 주택이 TV, 냉장고 이런 것이 작지만 소형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집을 마련해서 직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최광균 증인께 우리 358쪽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소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이 간담회 자리를 가졌어요. 그때 당시 백광학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운영비에 대해서 인상할 수 있다라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운영비가 인상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지역센터장님들이 실망을 했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백광학 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부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왜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지, 공인이잖아요. 공무원들도 공인인데 전 정말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사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선은 제가 후임자로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후반기 쪽에 나머지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그 부분 일부는 부족하지만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런데 6개월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후임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사 근무상황 내역하고 원장님들 근무상황 내역을 받았는데 이것을 소급해서 휴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게 원래는 없는데요. 유연성 있게 대치를 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런데 생각보다 한 어린이집만 많고 사용일수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만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만 두게 된다면 본인들이 먼저 특혜를 받고 관두는 격이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제가 이걸 받은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사유예요. 하나는 모 시립어린이집에 방문을 했어요. 원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 시간 11시 반이에요. 식사하러 가셨대요. 그런 줄 알았어요. 또 2시 반에도 갔어요. 그때까지도 안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날짜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비우는데 왜 여기에 외출을 안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 사정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전에 최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립어린이집은 공적인 조직입니다.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민간 어린이집 했던 것처럼 운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조명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영옥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명자위원장

네.

최영옥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여쭈어볼게요. 친인척이 대리 위탁가정 있잖아요. 혹시 그분들 사례가 있나요?

대리위탁가정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이?

그러면 시설로 분리해서 들어오나요?

돌아갔을 때 사후에 관리하나요?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셨나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최영옥위원

어떻게 사후관리 하나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저희가 매뉴얼상 사후관리를 3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희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과거에는 동의가 있어도 학대가 심하다고 인지가 되면 안 보냈던 걸로 아는데 안 보낸 경우도 있죠?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돌아갈 상황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이것으로 보육아동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애 국장님, 최광균 보육아동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탁기관의 증인과 참고인 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육아동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수원시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행복한 보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셨나요? 우리가 먹는 초콜릿과 커피,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이 세계 어느 나라 아동이 노동에 착취되어서 그들의 눈물과 땀이 어렸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주위에 노동착취 받거나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와 교육청소년과, 관광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