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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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안전도시국) 맨위로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윤선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김칠수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오경현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남궁은성 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직도

아직도임연옥위원

산업경제과장님인 거 같애요. 과장님께서는 일복이 많으신 것 같애요. 산업경제과장으로 계실 때도 롯데아울렛, 재래시장 상인회와의 충돌, 재래시장 화재, 현대화 사업, 승마장 많은 일 많이 하셨어요. 승마장은 말 마무리하셨어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임연옥위원

안전도시국 국장님도 공석인데 직무대행까지 하시네요?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으셨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며칠만 있으면 끝납니다.

정년

정년임연옥위원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직무대리 떼고 국장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바램입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임연옥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7개 위원회 소관부서가 있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중에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조례도 없고 관련 근거는 뭐예요? 관련 근거를 제가 찾을래도 못 찾겠더라고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안보정책자문위원회요?

임연옥위원

예, 제가 관련 근거를 찾을래도 못찾겠어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사실 이 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6조2의 규정에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합니다. 통합방위 자문을 하고 있고 특히 군하고 안보 분야에 대해서 관련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부족해서 못 찾은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는 서면심사를 많이 하는데 비해서 통합은 잘 했어요, 통합방위. 그런데 7개 위원회에서 2015년에는 9회 집회, 서면 5회, 2016년에는 10회 집회, 서면 5회를 했거든요. 2년 동안 안 열린 위원회가 2개 있고 조례가 없는 위원회가 3개에요.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안전문화운동구리협의회 등. 그런데 구리시 통합방위협의회만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아쉽게도 구리안전문화추진 구리시 협의회 있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추진......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조례도 없고 회의도 안 했는데 자료주신 거 24페이지에 보면 매월 한 달에 한번씩 안전문화운동을 하고 있어요. 24페이지에 보니까 .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안전문화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회의는 한번도 안 했어요, 조례도 없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현재 안전문화...... 이게 먼저 안전문화운동 구리시 추진협의회를 자주하지 못하고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게 먼저 좀 사과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막상 협의회를 진행할려고 보니까 여기에 대상이 성폭력 등 뭐 학교폭력 등 4대악 관련 분야 또 감염병하고 전기·가스 같은 사회재난 분야 또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물놀이 같은 생활안전 분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풍수해, 지진, 재난 분야가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과에 있는 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가능한데 타 과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저희가 어디까지 이거를 가져와서 일을 해야 되는 지 사실 구리시 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업무 분할을 못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하시면 되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사실 그래 가지고 현재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곧 발의가 돼서 결재 맡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보니까 안전협의회 안전문화운동추진에 관련해서 휴대용 물티슈를 샀더라고요. 1,900만원 정도로. 1,899만 7,000원 상당의 물티슈를 샀어요. 홍보용으로 줄려고 그랬나봐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홍보용으로.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런 거를 진행하시면서 위원회도 한번도 안 여시고 더구나 그거를 보니까 6월 27일 날 계약해서 6월 27일 납품을 했어요. 분명히 그 휴지 겉에다가 문구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넣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떻게 당일 날 계약해서 당일 납품이 가능해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당일 날......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이게 가능해요? 계약부서도 그렇고 납품 받는 부서도 그렇고 어떻게 당일 발주해 갖고 당일 납품이 가능한 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사실 당일 납품은 어디가 잘못된 같지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 같애요. 우리 안전문화운동추진 구리시 협의회는 회의도 안 하고 매월 행사하고 홍보물은 그날 계약해서 그날 납품하고 이거 문제가 있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날 납품될 수가 없는데요.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세요? 안전문화추진위원회. 위원회는 구성돼 있어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구성은 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위원장은 누구세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위원장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임연옥위원

시장님인가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그렇게 돼 있고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으로 돼 있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안전은 누가 말해도 안전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최고잖아요? 최고 우선돼야 될 거니까. 더구나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조례도 없고 위원회도 한번도 안 하고 일은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맞으시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문제가임연옥위원

있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추진협의회는 시장님하고 사실 민간인하고 두 명이 돼 있고요. 안전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까 같은 물티슈도 우리가 안전문화운동에도 사실 하지만 앞에 있는 관리위원회나 실무위원쪽에서도 또 홍보활동을 또 포함돼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임연옥위원

중요한 문제니까 빨리 조례를 만드셔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회의도 없이 매월 행사는 하고 물품도 구입하면서 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거는 더군다나 시장님이 위원장인데요.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어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위원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자연검토위원회 이거는 실무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임연옥위원

. 보세요.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에 보면 재난관리책임 기관인이 시장이에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아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이 안전도시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하고

실무하고임연옥위원

또 달라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임연옥위원

재난관리책임 기관인이 누구세요? 재난관리책임 기관인. 시장이에요. 다시 자연재해대책법 찾아보세요. 제2장.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그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에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행령

시행령임연옥위원

4조하고 대책법 2장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관인이 하게 돼 있어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3년 동안 안 했어요, 조례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통합방위협의회는 집합 잘하고 계세요. 집합 세 번, 네 번 2년 동안 하셔서 이거는 아주 잘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있어요.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조에 관계되는 건데 이것도 시장이 위원장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법에서 시장으로 하라고 명시를 했다고 보거든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실무위원회는 부시장님이시고.

임연옥위원

예.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위원회는 시장님이십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거를 서면으로만 했어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난관리실무위원회는......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총괄로 해 주셔야 되고요. 국민재난관리기금위원회 운용심의위원회 있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국장이지만 정기회를 1년에 두 번 하기로 돼 있어요, 집합으로. 그런데 이것도 서면으로만 했어요. 서면으로 한다는 거는 실무선에서 만든 거 그대로 사인만 하라는 거거든요. 적어도 법적으로 법에서 정기회를 개최하라는 거는 그만큼 필요하니까 한 거니까 지방에서는 그거를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소홀하신 거 같고 그리고 일반 위원들을 너무 소홀히 대접하는 거 같애서 문제가 있고 더구나 안전총괄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전을 다루는 곳에서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서면으로 하지 않고 직접 집합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2016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민관합동점검 시설 하셨네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정말 잘 하셨어요. 올해는 어떤가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올해도......

점검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16개 시설 지정을 했잖아요? 그거 사후 점검 해 보셨나요, 잘 하고 있나?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올해 거는 현재 공공까지만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작년임연옥위원

거는 점검 좀 하셔야지 지적만 하고 관리 안 하시면 그거는 하나마나잖아요. 지적하고 관리가 안 된다면 그거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아, 예. 작년 것도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 완료됐답니다.

임연옥위원

수리했던가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하나 제가 궁금한 거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천빗물펌프장 용량증설공사 하면서 조경하고 포장공사 하셨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아천빗물펌프장이요?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이상 없나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제가 보증기간이 2016년 12월 18일로 만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최종 점검일을 14일 전에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이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12월 18일인데 7월 18일 날 마지막 점검하시고 아쉽게도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한 번 더 하셨으면 그래도 우리 재산이잖아요. 내 집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더구나 빗물펌프장은 재해 관련되는 거잖아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각종 안전시설을 많이 점검하니까 전반기, 후반기 사전점검을 하셨어도 하자 만료 기간이 됐을 때 14일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업체에다가 수리를 해 달라고 그래야죠. 만료되면 못 하잖아요. 조건 요구할 조건이 없잖아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시설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소방용수임연옥위원

시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소화전 신설공사 수도과랑 같이 했더라고요. 예산은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하고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거를

이거를임연옥위원

돈만 줬다고 그냥 하지 마시고 어차피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이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래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 안전을 책임지시고 또 최선방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많으시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 종합 평가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받았네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강광섭위원

축하드립니다. 저번에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이제?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현재 공정률이 7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거의강광섭위원

공사가 완료 시점에 와 있네요? 그렇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원래 공사가 올해 11월 12일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1월 8일 날로 지금 거의 한 50 며칠을 연기가 됐어요. 연장이 됐어.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연장하는 이유가 뭐가 왜 연장이 됐습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당초에 1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별내복선전철 사업이 저희 저류조사업하고 중복 지정이 됐습니다. 중복지정된 거는 저류조 상단에 정류장이 설치되는 거로다가 중복 지정되는 바람에 저희는 저류 공사만 하는 입장이고 결국은 그 공사장 위에 건물이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설계 검토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시설과 설계 시공이 적정한 지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보완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류조 상단은 제외하고 하단하고 기둥 만큼은 보강공사가 이루어진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 바람에 6개월 정도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6개월? 2개월 아니에요? 2개월이잖아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아, 2개월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1월 달이면 동절기잖아요? 동절기 공사가 가능합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시멘트 분야는 동절기도 가능한 거로 돼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괜찮은가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차피

어차피강광섭위원

또 우리 인창역 공원인데 공원이다 보면 공원조성하는 거까지 하다 보면 공원 다시 하는 그 과정까지 보면 어차피 동절기라고 보는데 내부적인 거야 관계가 없지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걱정이 되는 게 상단부에 공원을 만들게 되면 동절기 공사가 필요한 입장인데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무 심는 게 주가 되는데 동절기에도 나무를 심어도 가능한 건지 그게 안 된다면 아무래도 공사를 연기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사업비 부담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요? 사업비 부담이 추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공사가 별내선과 그 다음에 우수저류 공사가 같이 다 공사 기간이 늦춰짐으로 인해서 두 가지 공사가 다 이렇게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볼텐데. 공사비도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많이 따를텐데.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태영하고 경기도하고 문제가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현재 저류조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 별내선에 의해서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추가로 별내선 공사 측에서 부담한다고 협약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강광섭위원

우리가 비가 그냥 많이 왔었잖아요, 7월 달에?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공사하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강우량이 76밀리 이상 119밀리까지 와 갖고서 과연 시간당 30년 빈도로 해서 95밀리로 갖다가 공사를 한다고 하는 우수저류 공사잖아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만

하지만강광섭위원

그 주변에 우수저류 공사 주변에 있는 인창동이나 동구동, 돌다리 거기 주변은 강우량이 1시간당 69밀리에 맞춰서 지금 공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 후속 저기는 전혀 생각 안 한 거잖아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인창동하고...... 현재 펌프장은 최하가 70......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건 69밀로 돼 있거든요. 거의 다가 69밀리고 갈매동 최근에 도시화됐던 이런데는 86밀리로 다 맞췄는데 지금 동구동, 간촌, 인창, 새말, 딸기원, 돌다리, 교문, 수택 여기는 다 69밀리에 맞춰져 있거든요, 구리시 강우 지속 시간 1시간 잡았을 때. 그러면 이게 예측되지 않은 이런 공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그거는 아마 하수도와 관련된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펌프장 시설은 현재 인창이 86밀리, 수택이 77밀리, 수택3이 85밀리, 토평이 86, 아천이 78. 그래가지고 현재 최하가 77밀리까지 배수펌프장은 능력이 돼 있거든요. 단, 하수나 관거는......

강광섭위원

하수용량이 이러다 보면 역류 현상이 되고 또 만약에 이렇게 600밀리 이상 이렇게 눈이 올 정도면 아니 눈이 아니라 비가 올 경우라면 왕숙천도 범람을 하게 되면 이게 역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크게 우리가 30년 빈도로 잡고 한번 기회를 잡는데 굉장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당장은 지금 시간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한적인 범위를 갖고 있지만 제한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수위에 있다 이거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국민안전처, 환경부가 사실 저희는 국민안전처는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건설교통부쪽에서는 우수관거를 관리하고 있고 환경부쪽에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바람에 거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시침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저희가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3개 부처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다가 저희가 구리시 수택펌프장을 사실은 사업을 올려가지고 현재 시범사업 21개소에는 현재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조금 더 진행되면 아마 관거사업하고 펌프사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우수저류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또 인창빗물펌프장을 950밀리로 지금 증설하잖아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공사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강광섭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척이 되고 있어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저희가 사업을 올려가지고 2차까지 저희가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선정은 안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재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공사가 한창이잖아요. 인창이고 또 거기 별내선 공사까지 맞물려 있어갖고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앞으로 더 이상 공원 조성 공사까지 있을 이런 예상되는 일들을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난장비 물자 책자를 보니까 이게 구리시 재난장비입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구리시에 우리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구리시가 총괄하는 장비인가요? 너무 빈약한 거 아니에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21페이지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섭위원

예. 장화 10개, 삽 40개, 우비 40개. 이게 비상시에 이렇게 해도 장비 확보해 갖고 맞지 않는데?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고요, 각 동에 배분돼 있는 거는 좀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걸 장비를 다 줘야지 이게 구리시가 재난장비 물자를 이렇게 확보했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에 보관돼 있는 거고 각 동에 보관돼 있는 거는 양수기 엔진, 양수기 호스, 마대, 삽 해 가지고 현재 수택3동의 예를 들면 양수기가 15대, 양수기가 엔진이 3개, 그 다음에 마대가 1,000개, 그다음에 삽 이런게 37개, 그 외 장화가 빗자루 1개, 108개, 손전등 전기 28개 이런 식으로 각 동에 현재는 보관돼 있습니다, 이 정도는요.

강광섭위원

비치용으로 돼 있겠지만 이 자체를 딱 봄으로써 야, 이거 우리가 이거를 갖고서 구리시 안전을 갖다가 현황을 살펴본다는 게 좀 그렇다 이거죠. 안전모 하나 갖고서 어떻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이건 좀 데이터를 각 동 거를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자료는 정말 부끄러운 자료입니다. 그렇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이거

이거강광섭위원

보고 깜짝 놀랬어요. 우리가 더 큰 재난에 대비해서라도 더 준비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안전에 대해서 준비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대피시설이 지금 정부 지원 시설로 1개소 있는 건 민방위훈련장 교육장입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대피시설도 지금 하나 갖고 부족하죠? 아파트마다 있는 것은 공용 지정된 지하시설로 활용하겠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대피시설로다 지정돼 있습니다.

시설

대피시설강광섭위원

다 돼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강광섭위원

50개소밖에 안 돼요? 20만 인구에 50개 갖고 다 대피할 수 있을까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현재는 보유시설이 우리 시는 충분히 가능한 거로다 판단이 나와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한 번 큰 일을 치러야 뭔가 바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방비 안전에 대한 대비가 없다 이런 것을 지금 자료를 보고서 많이 보게 되는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현재 대피시설은 지하 아파트 지하를 다 대피시설로 지정했기 때문에 지하에 면적이 사실은 사람 면적으로 따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인구 확보 대비를 약 166% 정도 현재는 뭐 충분히 확보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대피시설은요.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자료를 봐서는 많은 것을 갖다 느끼게 하니까 이렇게 자료를 갖고 빈약한 자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장.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강광섭위원

민방위훈련장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시설을 리모델링 하든가 아니면 그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있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올렸는데 사실 그게 지은 지도 오래됐고 사실 들어가 보면 냄새도 나고 사실 올해 청소를 참 열심히 해 가지고 방향제까지 뿌렸는데도 거기 민방위대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강광섭위원

꼭 그 대피시설을 이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육인데.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런 면이 있었는데 올해만 5,300명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저희가요. 그 시설이 지금 그 옆에 있는 시설하고 복합적으로다가 주차빌딩을 다시 설계가 되면 우리 시설도 다시 뜯고서 거기다가 이제는 굳이 지하 대피시설 아니라도 가능하니까 교육장이 앞으로 좀 지상으로 올라올 거 같습니다.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대피시설의 기능은 있지만 훈련시설로서는 부족하다 이거잖아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그 시설을 더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갖다가 더 환경이 개선된 이런 장소로 옮겨도 교육에 대한 것은 크게 꼭 그 시설만 갖고서 안해도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이렇게 뭐랄까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열악한데서 민방위대원 5,300여명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꼭 교육만을 한다면 대피시설로는 가능하지만 교육만 한다면 좀 더 시설을 갖다가 다른 환경으로 바꿔서 공공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강광섭위원

앞으로 여름철입니다. 여름철 장마 피해에 아까도 우리가 95밀리 이상을 보고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고 항상 안전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소홀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20만 구리시민의 재난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시는 우리 담당 박윤선 과장님과 담당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리시의 무더위 쉼터 운영에 보니까 지금 경로당과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 말고도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용품이라든가 이런 거 작년에 제작한 거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현재는 무더위 쉼터의 장소를 지정한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거기다가 지원해 준 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작년에 쉼터에 지원한 거는 부채 정도는 작년에 지원해 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 거기 온 분들한테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장향숙위원

우리 큰 도로 사거리에 무더위 쉼터 신호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천막 치신 게 안전총괄과에서 하신 건가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동사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응이

반응이장향숙위원

엄청 좋았습니다. 사거리 신호대기에는 나무도 없고 그늘이 없어서 그런데 작년에는 무더위를 피해서 신호받을 동안에 노약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천막을 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적극 권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시민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돌다리라든가 지난번에 교문사거리에서 봤거든요, 지난 해에.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돌다리 사거리나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신호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적극 활용해서 확대해 주실 수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천막을 했는데 저희가 1억 상사업비를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 돈 가지고 구리시에서 조형물도 가능하고 쉼터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고정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천막이었었는데 올해는 고정형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아마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덧붙여서 노약자분들이나 지팡이 짚고 대기하고 계시는 어르신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신호를 한 번 받기 위해서는 한 3분 정도가 길게 걸리더라고요. 잠시 앉을 수 있는 철거용 의자 같은 거 혹시 배치할 수 있는지?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교통과하고 협의를 안해 봐서 그런 이동 벤치 같은 거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무더운 여름에 길 건너가기 전에 아이스팩 같은 거를 나누어주는 그런 행사도 하는 데가 있고 얼음물을 얼음을 비치한 데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적합한 게 어떤 게 있는지를 한 번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당에

경로당에장향숙위원

보통 보면 무더위 쉼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적극 활용이 되나요? 운영실태 혹시 보셨습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아, 운영실적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경로당 같은데? 어르신들이 외부에서 사람들 오는 거 약간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 난방시설이 잘 돼 있어서 무더위 때문에 물도 좀 얻어먹으러 들어갈 수 있고 화장실도 이용하면 좋은데 그런 홍보 분야가 조금 떨어지는 거 같애요. 어르신들이 좀 싫어하세요, 오시는 분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가 제가 갈매동에 있을 때 갈매동장으로 있을 때 그런게 있었는데 경로당에는 냉 에어컨을 잘 틀어놔서 시원한데 거기까지 가 계시라고 그러니까 사실 거절하시더라고요. 집에 계시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독거노인분들이 많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통

보통장향숙위원

경로당은 공원 경로당이 많이 돼 있잖아요? 공원에 더운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간혹. 그래서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제가 권하면 경로당 회원이 아니라서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가 경로당에 있는 임원들에게 무더위를 피해서 오시는 분들을 조금 같이 함께 지내달라고 홍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회원분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오셔서 대피를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 달라고 홍보물이 나갔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난방시설은 잘 돼 있는데 난방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월 5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거든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있는 경로당에 기금이나 이런 거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못 켜시는 경로당이 꽤 있습니다. 안전총괄 기금으로 무더위 피해를 위한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혹시 기금 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이거는 예산은 사회복지과 거기 예산을 초과한다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된 거는 구호기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기금에서 오버된 금액을 경로당에서부터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일괄 취합해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그 요금을 청구하면 경기도에서 쉼터 기간 그러니까 5월 20일서부터 9월 30일 동안 운영한 기간 동안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현재는 약속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재난에 대한 구호도 기금에서 써야 되지만 재난 예방 차원에서도 그 기금이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과장님 두 번째 질의로는요. 지금 동 방위협의회가 8개 동이 구성이 다 돼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현재 구성이...... 갈매동만 현재 구성이 안 돼 있고 각 동에 다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그 방위협의회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하시겠지만 혹시 참관하신 적 있으신가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직접 참관은 안 했고 간접 참관도 해 봤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잘 회의를 매월 해서 그 동의 방위협의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갈매동에 지금 현재 예비군동대 분리 사무실이 혹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7월 1일자로다가 갈매동에 예비군동대가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는

위치는장향숙위원

어디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현재 결정된 사항은 하수과하고 협의는 좀 어려웠지만 하수처리시설 거기에 보면 당초는 아마 그냥 다목적 시설로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만들어 놓은 시설 중에 저희가 한 40평방미터 정도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로다가 현재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7월 1일부터 그 사무실로 기능을 발휘하나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곧 공사는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시설

내부시설장향숙위원

공사 얘기하시는 거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대에서는 예비훈 훈련 기간에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물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물품을 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량은 그 전에는 동사무소 화물차를 이용했는데 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면 하수처리과에 있는 차량 이용은 가능할까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글쎄 아마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아직 하수과 입장에서는 자기 사무실을 잘라서 쓰는 것을 현재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좀 저희가 동사무소 짓는 기간 동안만 좀 하자.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일반 건물을 임대할려니까 2년 6개월 동안 저희가 나가 있어야 되는데 1억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사무실을 같이 좀 쓰자 그래갖고 현재는 돼 있는데 앞으로 차량 문제도 거기 하수과에 차량이 나가있는데 그것도 한 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협의를 하셔서 그동안만 장비 수송, 물자 이런 부분에 훈련 기간에는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의해서......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질문 서두에 안전도시국장이 공석이어서 안전도시국장 대행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이 공석인 것이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입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9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대행업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렵지 않으십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사실 제가 평상시에 하지 않던 안전도시국 업무기 때문에 사실 용어같은 그런 거는 좀 생소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순히

단순히신동화위원

용어라든가 구리시 자체의 행정 업무의 공백 뿐만이 아니라 안전도시국장이 해야 할 챙겨야 할 구리시의 주요 굵직굵직한 현안만 보더라도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라든가 6호선 연장 구리선 건설사업이라든가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방음벽 민원이라든가 또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또 구리-세종간 고속도로 추진에 따른 교통체증 해결 방안 모색이라든가 또 최근에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갈매택지지구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주민 민원이라든가 또 갈매 역세권 개발사업 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테크노벨리 구리 유치 추진 또 뉴타운사업 추진 등 안전도시국 소관의 굵직한 현안이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대행으로서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여하고 계십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제가 챙기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각 과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사실 그 중간에서 전달자 입장에서 그거를 대변하고 있고 업무에 심층적이게 챙기지는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신동화위원

안전총괄과 인원도 정원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안전총괄 업무 담당이 따로 있지 않아서 안전총괄과 챙기시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남기산 부시장님께 양해가 되신다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리시 자체의 어떤 행정 업무 대행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또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인사 규정에 대해서 논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이 공석인 것이 실질적으로 구리시에 얼마나 큰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손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굵직굵직한 현안들 중에서 별내선이라든가 6호선 연장 구리선 또 북부간선도로 이런 것들은 경기도, 서울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재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의견을 가서 설명을 하고 구리시에 이익과 권익을 찾아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죠. 또 갈매택지지구 대형 물류센터 건립 반대와 관련해서는 LH를 상대로 우리 구리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대형 물류업체하고도 직접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또 경기북부 테크노벨리 구리 유치 관련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치권을 찾아다니면서도 각종 유치 전략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안전도시국 소관 현안사업이 많은데 안전도시국장이 단순히 공백이라는 것에 대한 인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백으로 인한 구리시의 손실이 너무나 크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산

남기산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도시국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공석을 갖다가 채울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평상시라면 뭐 두세 달 공석으로 있어도 그냥 뭐 인사에 관한 사항이니까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9개월째 공석인 뿐만 아니라 구리시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집중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현안들이 엄청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안전도시국장을 9개월째 공석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구리시로 보면 엄청난 손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데......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하실 거로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다시

다시신동화위원

박윤선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주례모임에서 구리시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신바 있습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재난

재난신동화위원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3년에 개정이 되어서 우리 구리시에 계신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진작에 마련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 등에 대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었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동화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욱 더 이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를 한 번 봐주실까요? 6쪽 재해·재난시설물 관리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6쪽. 6페이지요. 안전총괄과 맨 하단에 재난·재해시설물 관리.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작년도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난홍보 전광판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2016년도.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예, 설치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죠? 여기로는 행감자료 25쪽에 보면 25페이지요. 안전전광판 설치. 안전전광판이 홍보 전광판이라고 볼 수 있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2007년도 12월 27일 날 6,000만원, 2015년도 12월 29일 날 3억 5,100만원, 2016년도에 별도로 설치한 거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2016년도에 저희가 두 개를......

박석윤위원

두 개를 설치했으면 2016년도에...... 또 봐요. 12쪽에 보세요, 12쪽. 행감자료. 각종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 2,000만원 이상. 그러면 여기에 뭔가 들어가 있어야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설치를 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2015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두 개가요.

박석윤위원

2015년도에 두 개가 됐다고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2016년에는 없고. 올해 저희가 갈매동 두 개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 2015년도 12월 29일 설치일이라고 적었어요.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3억 5,100만원이라고 사업비가 책정이 됐네요? 맞습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3억 5천......

박석윤위원

100만원. 아니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5페이지.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아천...... 옥상에 있는 게 하나가 설치가 됐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자료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요. 2015년도 첨부서류에 사고이월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재해시설물 관리 시설비 4억 8,12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지출원인행위 4억 1,982만 1,000원이에요. 지출이 2억 4,149만 3,000원을 지출해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7,832만 8,000원. 부기명은 재난안전 전광판 제작 설치. 이게 2015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16년도로. 그런데 16년도에 아무리 찾아봐도 전광판 설치한 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2015년 12월 29일 날 두 개를 설치했다고 그러고 3억 5,1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15년도에 전광판 제작 설치 사업비는 4억 1,900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또 지출을 2억 4,100만원을 했고 이월을 2억 7,800을 했어요. 이렇게 와꾸를 맞춰도 안 맞고 이렇게 와꾸를 맞춰도 안 맞아요. 그래서 2015년도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사고이월이라는 얘기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거죠. 그 목적으로 반드시 써야죠. 여기에 1억 7,832만 8,000원의 지출근거를 좀 제시해 주세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면도

서면도박석윤위원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부서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감각적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보고받은 거에 의해서 간과하셨다든지 이거는 착오가 있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 거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행감 때 중요한 거는 다 서류로 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6년도에 한강에 1개, 왕숙천에 1개를 설치했고 2017년도에는 갈매동에 2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받은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2015년서부터 올라가니까 제가 자료를......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안전총괄과 재난·재해시설물 관리 예산액 이월액 포함 -6페이지에요.- 1억 4,300을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잡고 지출액이 1,795만 8,000원, 잔액이 1억 2,504만 2,000원 또 나눴어요. 찢었어요. 빗물펌프장 정밀점검이 얼마입니까? 7,700. 밑에 거가 1,800 해서 두 개 더하니까 9,500 나왔어요. 그래서 2016년도 결산서 2권을 제가 봤습니다. 2권을 보니까 당해연도 2016년도 예산액이 1억 4,300 나와요. 그런데 예산 성립 후 증감액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832만 8,720원이에요. 그래서 1억 7,832만 8,000원이라는 얘기는 재난홍보 전광판 제작 설치 비용으로 사고이월로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착실하게 적어놓으셨어요, 결산서에는. 그래서 예산현액을 두 개를 더하니까 3억 2,128만원이에요. 지출원인행위액 2억 9,200 나왔어요. 지출액 2억 9,600 나왔어요. 그리고 이월액이 9,580만 8,000원 나왔어요. 9,580만 8,000원이라는 얘기는 이 7,749만 8,000원하고 1,831만원하고 더한 거가 9,580만 8,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뜨느냐, 1억 7,832만 8,000원은 하늘로 날아가거나 땅으로 꺼졌다. 여기로 봐서는 무자료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전광판 설치한 거 같은데 언제 했는지 모른다". 2,000만원짜리 이상 시설공사한 거 보니까 여기도 없어. 또 25쪽에 가 보니까 여기도 작년도에 전광판 설치한 건 없다.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는 2015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겨받은 1억 7,800은 공중에 떴다. 답변해 주시죠.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운영위원장님 잠깐만 그 재해홍보 전광판이 2015년 12월 29일 날 3억 5,100만원......

박석윤위원

3억 5,100만원인데요. 2015년도에 전광판 재난홍보 전광판 제작 설치라고 나왔어요. 이 총액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거가 4억 1,900이에요. 4억 1,900. 그 다음에 지출을 완료한 거가 2억 4,1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7,800을 사고이월로 2016년도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지출한 2억 4,100만원하고 사고이월로 넘긴 1억 7,800을 더하면 4억 1,9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15년 12월 29일 날 사업비로 3억 5,100만원 썼다고 그랬죠? 그러면 4억 1,800에서 3억 5,100만원 빠지면 또 몇 천만원의 갭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와꾸가 안 맞고 이렇게 해도 안 맞아요. 이거 어쩝니까? 담당 부서 또 담당 팀장님, 주무관 계실 거 아니에요? 답변 안 됩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자료 찾는 중)

으면

없으면박석윤위원

설 답변했다가 큰일납니다. 근거를 갖고 와서 답변하세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 서류상으로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하신

말씀하신박석윤위원

대로 하신다면 저희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 느낌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한 자료를 주셔서 해명이 되면 깔끔하게 되는 거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거로

이거로박석윤위원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공사가 총액이 302억 6,400인가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역 업체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 업체에서 실적이 있나, 누가 또 공사한 사람이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작년에도 한 번 받아보긴 했는데 그때는 공사를 거의 중지돼 있던 때라 그런 현황이 뭐가 나오는 게 있나요? 혹시 일들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다 공사를 원도급을 했는데 지역 업체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한 실적 같은 게 혹시 현황이 나오나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뽑아봤습니다. 큰 본 기업에서 대형적인 거는 다 하청을 저희 시에서는 받지 못했고 하청에 어떻게 보면 하청의 하청 정도 되는 그 업체를 저희가 뽑아 보니까 19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뽑아보니까는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상하수도 정화조 문제, 사무기기 문제, 철물자재, 안전용품. 사실 큰 거는 없고 그 외 자잘자잘한 그게 좀 19개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에서 사용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총액이...... 그 금액을 줄 수가 있나요? 한 몇 %나 되나 그런 거.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총액이 4억 5,900 정도는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제가 이거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진짜 다른 지역에 가면 그게 뭐 법에 맞든 안 맞든 정말 노골적으로 혹시 다른 지역에서 업체가 와서 공사를 수주를 하면 정말 다 적극적으로 "그 밑에 하도급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그거를 하겠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박을 압박 아닌 압박을 한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맞지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 데서 와 가지고 장비랑 뭐 끌고 와서 하다 보면 경비가 더 많이 나가고 그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너무 얌전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업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구리시에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거의 다 남양주나 어디로 다 나가시고 지역경제 상황이 아직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큰 300억짜리 되는 공사가 우리 구리시에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게 들어왔을 때 좀 기본적으로라도 우리 시에 있는 어떤 업체들이나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그런 어떤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기 때문에 물론 노골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그런데 다른데에서는 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위험수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게 한 번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한 거는 종합감사할 때 다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박석윤위원

자료를 가져오실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면 결산서상에 2016년도 예산이 1억 4,300이에요.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832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 합하니까 3억 2,132만 8,000원이에요. 이 결산서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출원인행위를 한 거가 2억 9,209만 4,000원이에요. 지출액이 결산서상으로 지출액이에요. 1억 9,628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저한테 행감자료 준 거 자료로 보면 1억 4,300. 그렇죠? 6페이지에. 지출액이 1,795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에 1억 9,628만 6,000원이에요. 여기서 1,795만 8,000원을 딱 빼니까 작년도에 이월액 1억 7,832만 8,000원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산서상으로는 다 넣어서 집행잔액 2,923만 4,000원 딱 나왔어요. 여기서도 1억 4,300에서 더하기 빼기 딱 하니까 집행잔액이 2,923만 4,000원 딱 나왔어요. 그리고 공중에 딱 뜬 거는 에누리 하나 안 틀리고 작년도에 이월한 1억 7,832만 8,720원이 에러가 딱 나는 거예요. 1원도 안 틀리고. 이거 확인해서 그러니까 지출을 딱 이렇게 했는지. 1억 7,832만 8,720원 확인해 주십시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지금까지 공사 기간중에 혹시 설계변경된 건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공사 중지가 된 기간이 있었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 이유하고 그리고 인창빗물펌프장 외 4개소 정밀점검 해서 2017년도 2월 28일 날 용역 중지가 또 됐더라고. 그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2천......

진화자위원장

인창빗물펌프장은 7,749만 8,000원짜리인데 2017년 2월 28일 날 용역 중지가 돼 있네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인창펌프장도 현재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중단할 사실 그게 없거든요.

진화자위원장

용역 중지.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3억 5,000짜리 그거는 완료된 거로......

진화자위원장

아니 7,749만 8,000원짜리가 우진기술단에서 용역 중지. 정밀점검.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그게 아니고 빗물펌프장 여기 우진창이 아니고 일반 6개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전체 합쳐서 용역 중지된 거예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거는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전기가 5월 15일서부터 저희가 전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2개월.

진화자위원장

2개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선전철역이 들어오는 바람에 중복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가요. 그래가지고 저희 저류시설하고 만약에 거기가 전철의 역사가 들어선다면 하부 및 구조같은 게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도 다시......

진화자위원장

그래서 중지된 거예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그거 공사는 계속 하고 업무 협의는 협의대로 해야지 공사가 현장에 공사가 6개월 중지됐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거 같은데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하부공사이기 때문에 하부를 얼마나 보강을 해야 될 지 사실 그게 구조......

진화자위원장

지상하고 연결돼서?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구조 검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구조공학 그 업체에다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거를. 거기서 다시 받은 게 한 2개월 소요됩니다.

진화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벌써 무더위가 찾아온 것 같애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대비해야 되겠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사전에 미리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올 여름에 기상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현재 관련한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평균 기온은 25.3도라서 예년하고 비슷한 거로 나와있고요. 단지 강수량은 좀 더 평년보다 많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어가지고 이 자료가 맞는지를 제가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온도는 작년과 비슷하다고 지금 예상한다면 작년도에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폭염이 있을 거를 저희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늘 대비를 하고 시설 보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무더위 쉼터를 많이 만든다든가 하는 대책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애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년에

작년에신동화위원

보니까 무더위 쉼터를 32곳 지정 운영을 했네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32개고 올해가 34곳 됩니다.

신동화위원

두 곳 더 늘었네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두 곳 더 했습니다.

으로

폭염으로신동화위원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아마 농작물 피해하고도 연관이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곧 아마 가뭄대책 대비반이 설치가 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안전총괄과가 주관이 되는 여러 가지 피해와 관련한 부서가 TF팀을 만드나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좀 자료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더위 쉼터와 관련돼서 안전총괄과에서 고민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운영비라든지 전기료, 설치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점검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현재 점검은 저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5월 20일서부터 9월 30일 동안은 고장이 나면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비용을 부담하는 거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이게 참 모순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안전을 최우선하다 보니까 설치 관리하는 부서도 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하여튼 무더위 대책 마련에 최일선에서 일하라 이런 취지로 아마 한 거 같애요. 전국적으로 무더위 쉼터 운영을 하는데 열대야가 있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야는

열대야는박석윤위원

온도가 몇 도 이상 올라가야 열대야로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오늘 열대야입니다" 그러면 열대야입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열대야는 25도 이상이면 열대야 지정합니다.

박석윤위원

25도 이상 지속이 되면 열대야로 지정하는 거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박석윤위원

무더위 쉼터는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10시까지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요. 그게 지금 경로당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가 국가에서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서 노약자, 심신미약자, 그 다음에 뭐 어르신들, 그 다음에 임산부, 기타등등 해서 장애인.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 거는 경로당이 아니에요. 그 기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무더위 쉼터인 것입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국가에서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하고 점검은 안전총괄과라고 했지만 운영의 형태는 경로당이나 별반 없다면 무더위 쉼터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위가 찾아오는 게 공휴일이 있습니까, 휴일이 있습니까, 평일이 있습니까? 이거가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면 열대야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관련 법에 국공휴일 관계 없이 열대야 시는 22시까지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전기료, 에어컨, 선풍기 등 지원을 한다. 이 지원 주체는 다른 부서가 관련 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왕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주체가 관련 부서가 안전총괄과라면 금년도에는 한 분도 경로당이라고 그래서 쭈빗쭈빗 들어갈까 말까 하는 일이 없도록 경로당에 무더위 쉼터가 지정이 됐으면 그 어르신들한테 이 기간 만큼은 누가 와서 쉬더라도 누가 와서 냉수를 달라고 하더라도 좀 개방을 해 주십사 이렇게 사전 홍보 내지는 사전 교육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게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점검을 시설 점검을 하면서 거기 특히 경로당 계신 임원진들한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들 말씀이 아까도 있었지만 회원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다는 말씀도 있었고 여기 경비는 누가 댈 거냐 하는 얘기도 있어서 사실 "전기료는 저희가 얼마든지 다 대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고장이 나도 고쳐드리겠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때는 누구나 들어와서 쉴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랬더니 그중에 한 70%는 그래도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30% 분이......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아직은 도입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경로당은 우리 거야". 또 다른데도 그렇죠. "우리 시설이야". 그런데 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기간만큼이라도 이거는 우리 거가 아닌 모두의 것이야라는 그런 마음의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이 전환할 수 있게끔 어렵지만 지속적인 그런 홍보나 교감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그 말씀하신 거를 동감하고 있고 계속 그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위

무더위장향숙위원

쉼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더 건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운영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하세요. 특히 공원 경로당은 토요일은 하세요. 그런데 일요일은 안 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게 공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애기들이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많이 노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경로당 방문했는데 언성이 오가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만 애기들 데리고 나온 할머니께서 애기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러길래 "이 경로당은 누구나 와서 애기들 물도 먹을 수 있고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용하시게끔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경로당 임원들은 싫어하시는 거 낯선 사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더위 쉼터 푯말만 있을 게 아니라 무더위 쉼터의 현관 앞에 쉼터는 어떤 기능이고 누구나 더울 때나 더위를 피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홍보를 이렇게 붙여놔 주시면 좋겠어요. 무더위 쉼터라고 있는데 누가 이용해야 되는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더위 쉼터에는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시원한 물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구리소식지와 함께 또 경로당 앞에 공원 경로당 앞에 5월 초에서 9월 말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부분을 붙여놔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거기 적극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상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붙여놓으면 경로당 계시는 회원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개방해야 된다는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좀 의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쉼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수리비를 작년도 관련 과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업무를 받는 거 같애 가지고 사실 그쪽에서 받질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그 기간 동안 운영하는 수리비의 관계를 다시 올렸습니다. 지난번 지적이 있어가지고 각 과하고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올렸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감하고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이상입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할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동혁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답변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장 정미애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최치환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팀장 이인균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팀장 김인기 팀장입니다. 저희 도로보수팀장은 교육을 오늘부터 가 가지고요,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국토부 교육 가는 바람에.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계속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건설과는 3개의 위원회 담당하고 계시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임연옥위원

구리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 2015년에는 서면 세 번, 집합 두 번. 2016년에는 서면을 많이 운영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굴착

도로굴착임연옥위원

점용, 시설 유지. 시민들하고 가장 많이 관련되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불편사항도 많고 또 겨울에 공사한다고 파놓고 그냥 두니까 민원도 많고. 물론 많이 힘들지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시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소하천위원회는 소하천 정비법 26조를 근거로 설치하셨네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우리 시는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조례가 없고 2016년에는 회의를 안 했고 2015년에는 한 번 서면으로만 했네요? 이 안건이 없어서 심의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저희가 소하천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하천위원회를 해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이 그렇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거의 다 건의사항 이런 건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임연옥위원

건의사항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제가 페이지 14페이지를 보니까 자료에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있네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위원회에 그게 안 나와서요. 3개밖에 없는 거로 나왔는데 제가 넘기다 보니까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표시도 안 해 놓으시고 회의비로 잡아놓으시고 불용액 처리하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하도급심사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따져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위원회 목적이.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하도급을 줄 때 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도급 주는 비율이 구체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렇게 위원회를 해 가지고 하도급을 잘못줬네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사실은 개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요.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진화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도급 주면서 구리시내 작은 건설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했거든, 이 조례에.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하도급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게 발주자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거든요.

임연옥위원

예, 물론이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입찰이라는 게 어디서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구리에 있는 관내가 아니라 저 어디 뭐 경상도도 될 수 있고 전라도도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저희가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를 좀 이렇게 이용을 해서 같이 좀 하자, 상생하자 했는데 요즘은 그 업체들도 청탁금지법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강제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예를들면 우리 관내 업체들도 이렇게 경험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혹시 직접 시공을 안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계약을 할 의향이 있으면 한 번 좀 알아봐 줘라 이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어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게 굉장히 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알기 때문에 아, 이런 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건의하면 청탁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위원회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있어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과는

건설과는임연옥위원

7대의 차량이 있더라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차량이요?

임연옥위원

예.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보험료하고 수리비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걸 부서에서 하나요, 회계과에서 처리하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보험은 가입을 각 실과에서 가입을 하고요, 어떠한 사고가 나면 이 사고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험사하고 해 가지고 직접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건설 현장 다니다 보면 사고가 가장 많은 거는 이해는 하는데 같은 5톤인데 사륜 5톤하고 그냥 5톤 덤프트럭이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 사륜 5톤하고 그냥 5톤 덤프트럭은 특이점이요, 잘 아시다시피 사륜 5톤은 앞 바퀴 뒷 바퀴가 같이 기어가 연속돼서 물리기 때문에 주로 공사 현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일반 차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좀 마모도 많이 되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고가

사고가임연옥위원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사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가

사고가임연옥위원

많으니까 보험 수가가 높아졌나 보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안 났으면 좋겠는데. 토평교 신축 이음새 교체공사를 12월 9일에 계약해서 1월 2일에 준공하셨어요, 자료를 보면.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자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테

저한테임연옥위원

내신 거 이거요. 추가자료 내신 거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한겨울이잖아요, 9일에서 1월 2일이면요. 괜찮은가요? 이상 없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토평교요?

임연옥위원

예, 신축이음공사.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12월 9일에 시작해서 1월 2일에 끝냈어요. 겨울공사거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거는 신축이음은 조인트기 때문에 이 조인트가 이게 강재입니다. 강재인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겨울이 되면 수축이 되고 여름이 되면 늘어나고 그러한 상태인데 이 조인트 자체가 강재가 서로 이렇게 물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그러니까 경화제를 써가지고 조인트를 넣을 때 그 구조물에 초속경 시멘트를 넣어 가지고 그 경화를 빨리 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량 같은 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어떠한 박리박락이나 철근이 부식되면서 생기는 열화현상에 의해서 교량이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차량이 통과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겨울과 여름을 따지지 않고 그거는 뭐 이렇게 어떠한 공용성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보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그게 걱정이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무리가 아니라면 천만다행인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정말 다리잖아요.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도로

도로임연옥위원

구조물 정밀검사 및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보면 대부분 B등급이더라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왕숙교는 C등급이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괜찮은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등급 분류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래서 등급 분류를 보면 저희가......

임연옥위원

F까지 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E등급까지 있죠.

임연옥위원

E까지 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E등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특법에 있는 사항인데 안전등급 기준에 보면 C등급은 이제 저희가 보면 보통 정도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주요 부재의 내구성이라든가 기능 저하 방재에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C등급입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진단까지 해 봤는데 B등급이 많이 나와서 다행인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B등급이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C등급이 나와서 걱정이 돼 가지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 왕숙교가 가설이 제일 먼저 됐어요. 77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40년이 됐거든요.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C등급이라도 계속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저희가 교면 포장을 전면적으로 다시 합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보니까 예산도 잡혀있더라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20억 잡혀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끝났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끝났습니다.

용역

용역임연옥위원

결과 나오면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조례도 만들고 그러셨으니까 또 자전거도로는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거니까 용역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자전거도로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2016년에는 사고이월비 중 자전거도로가 공사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동절기에 중단했다가 또 시작하고 봄 되면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시민들이 막 땅 파면 욕하거든요. "저거 또 예산 남아서 겨울에 하는구나" 이런 정말 실정도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백교저수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요. 급해서 건설도 빨리해 줘야 되거든요, 도로는 생활에 밀접하니까. 그런데 잘 안 해 주고 그러니까 물론 사업부서도 힘들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마지막 추경이나 이런데는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심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해 주기는 해 주면서도 께름찍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는 실무자 욕먹거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는 가능하면 지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저희도 건의하겠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심각한 거를 본예산에 못 짰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가능한데 마지막 추경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마지막으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그거 언제 완공하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6월 30일까지 완공해서 6월 30일 24시 이후에 통과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서울북부관리사업단이라고 그러나......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요.

임연옥위원

주식회사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임연옥위원

작년 태극기 75미터인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문이

공문이임연옥위원

...... 그런데 아직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태극기는 기초를 다 해 놔가지고요,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당초에 협의된 대로 진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6월 안에 좀 준공식 하기 전에 태극기가 펄럭거렸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도시건설과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 많은데 또 보수까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부분 중에서도 북부간선도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확장

확장강광섭위원

공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구리시와 서울시간에 체결한 협약서가 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우리 구리시한테 유리한 쪽으로 협의가 된 겁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협약서를 당연히 제가 그때 실무 담당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 시에 아주 유리하게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거의 부담을 안 할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일부 LH 분담금에서 118억 그렇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중에 서울시가 그거를 집행을 하고 일부 2분의 1을 갖다가 구리시에 서울시가 다시 부담하는 이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2분의 1이면 59억?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59억이 우리 부담인데 우리는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죠.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구리시에서 분담금하는 그 사업 규모는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는 분담금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저희가 분담하는 분담금 규모는 거의...... (팀장에게 설명 듣는 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담하는 비용은 인창교 확장이 약 한 17억 정도 되고요. 전체 사업비입니다. 인창교에서 동창교까지가 72억이고요, 동창교에서 구리IC까지가 약 56억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면 14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분의 1을 국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한 73억 정도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59억을 다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는 약 16억 정도만 부담한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부담하는 건 16억?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구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민원 구간 중에 보면 방음벽을 설치하자고 예전부터 민원인들이 거의 한 6개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요청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안 됐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건요,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15년 말에 완료가 됐어요, 기본계획에서. 그런데 기본계획에 보면 어떻게 반영이 돼 있냐 하면 방음벽 설치가 없는 거로 판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 놓고 결론은 또 그렇게 안 했고 민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기본계획에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구리가 억지를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태릉-구리간 광역도로는 사실은 구리시로 봐서는 크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통량은 순수 교통량이 거의 서울시에서 남양주쪽으로 들어가는 교통량 또 퇴근 시간에 남양주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교통량이기 때문에 구리는 애초에 이 사업 자체를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게 광역도로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반대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뭔가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를 저희는 부담 못하겠다 그래서 한 16억 정도 이게 총 사업비가 한 1,368억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게 한 16억 되고요. 이 방음벽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구리시 구간은 다른 건 몰라도 방음벽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방음터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거 때문에 저희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6월달에 발주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반영이 돼서 거기에 소음 기준 주간에 65데시벨, 야간에는 55데시벨입니다, 그 소음 기준이. 소음 기준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따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 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환경영향평가 하면 안 된다. 그 평가를 할 때 반드시 우리 시의 주민들을 입회시키고 우리하고 공유를 해라. 그리고 통보를 해서 시간과 장소와 날짜를 잡자. 그리고 장소도 우리하고 같이 잡자"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이게 협약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설계는 일괄해서 서울시에서 하지만 구리시 구간은 구리시에서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공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 민원인들이 계속 꾸준히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계속 이렇게 민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극대화 되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가 앞장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울시하고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예전에강광섭위원

우리가 동구중학교만 방음벽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치했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이후부터 학교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가 해 줬지만 그 시설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기본 개념이 거기는 어떻게 하든지 방음벽 방음터널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벽

방음벽강광섭위원

중에서도 방음터널.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거는 그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거고. 그래서 이 사업비 포지션을 보면 직벽형하고 반터널형의 단가 차이가 거의 직벽형이 방음터널로 가게 되면 한 네 배 정도 비쌉니다, 그 사업비 자체 포지션이. 그 다음에 반터널형으로 가게 됐을 때도 거의 한 두 배 반 정도.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저희 구간은 터널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터널형으로 해서 정말 민원이 이제는 해소가 될 수 있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인창7통 새마을 도시계획도로가 왜 자꾸 지연이 되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건요, 저희가 7통을 하면서 보상을 하면서 그 보상 과정에서 저희가 보상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위원님 잘 알다시피 공특법으로 하고 수용법으로 하는데 그 협의보상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서울 분인데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잔여지를 매수할 때 보면 잔여지 매수 기준이 있거든요. 아무나 다 사주는 게 아니라 잔여지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해야 되고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은 뭐냐 하면 그 토지가 사업으로 인해서 부정형이 발생해 가지고 당초의 토지 용도 대로 못 쓸 경우, 그 다음에 반드시 편입되는 면적 보다 남은 면적이 적을 경우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한테 수용을 일부 했어요. 해 가지고 그 땅이 삼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구간을 저희가 수용을 했더니 이 분이 나머지를 또 다 사 달라는 거예요, 나머지까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은 아시다시피 그쪽에 토지 매매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그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우리 사업비가 도저히 그걸 충당을 못한다 해서 저희가 재결을 수용재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결 평가가 지금 감정평가 업체가 지난 주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평가가 되면 저희가 수용재결로 가서 재결로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느

어느강광섭위원

정도 그럼 진척이 되는 건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재결이 되면 어차피 재결은 강제로 수용법에 의해서 재결 등기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탁등기로 넘어오면 소유권이 넘어오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

주민강광섭위원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시작된 거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도

가스도강광섭위원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창초 교문사거리는 도로 확장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5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요, 6월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 포지션은 약 19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9억이 공사비고 10억이 토지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거기가 저희 시의 거의 요충지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6필지에 약 123평방미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보상 현재 공고를 해 놨습니다. 보상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 대로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선에서 토지가 사유지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는 다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은 무난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간을 할 것이냐 야간을 할 것이냐 이런 관계를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11월까지는 다 마무리 해 가지고 현재 거기가 5차로인데요, 6차로 개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거기에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동구릉 배탈고개 그 구간도 같이......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 구간은 일전에 저희가 신동화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거기가 보도가 지금 협소합니다. 지금 1.6미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거기도 보도를 최소한도 2.3미터의 보도폭을 만들어가지고 차선을 선형을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같이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 6월 30일부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그래서 예고 다 돼 있을 겁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개통

개통강광섭위원

전에 건설과도 중요하지만 또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변에 구리시민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잘 점검하셔 갖고 개통 전에 우리가 또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 구리시가 포천간 고속도로 가는데 백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7사단 그쪽 우리가 그 지역을 우리가 지나가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꼭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우선 소음이라든가 방음, 그 다음에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건강상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 그런 미세한 부분이지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점검을 합동 점검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나만

하나만강광섭위원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도매시장 사거리에 육교.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교는

육교는강광섭위원

어떻습니까, 상태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사거리 육교는 지금 흔들림 현상 때문에 지금 약간 주민들이 그 흔들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다른

다른강광섭위원

육교 우리 육교가 세 개 있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세 개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세 개 육교 중에 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경간이 가장 깁니다.

어요

길어요강광섭위원

. 그렇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경간이 가장 길고 그래서 흔들림 현상이 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해서 세워주셔 가지고 경간 육교 조명 및 어떠한 육교 개선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요, 이번에 도매시장까지 같이 점검을 합니다. 해서 이 육교가 과연 어떠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보수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월 말까지 그것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육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동구초등학교를 생각하면 학생들 좀 놔둬도 되는데 보니까 또 횡단보도가 그 앞으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중구조로 이렇게 횡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잘 보완하셔야 되고 이음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북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나가 보니까 무수히 많은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대략

대략신동화위원

숫자를 세 보니까 한 20개가 좀 넘는 거 같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동안

그동안신동화위원

동구발전추진위원회라든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된 거로 알고 있고 또 주민 대표분들하고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신동화위원

아까 강광섭위원님께서 구리하고 서울시간에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과장님께서 구리시가 상당히 유리하게 협약이 되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그 협약서를 아직 제가 요구를 했을 때 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제출을 안 하신 이유가 상호간에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겁니까,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 협약서를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 협약서를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저는

저는신동화위원

안 주셔 가지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래요? 제가 사실은......

신동화위원

국토부로부터 받았는데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러세요? 이게 왜냐하면 그 자료......

아마

아마신동화위원

제가 받은 다음에 아마 제출을 해서 특별히 찾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저희는 이 자료가 드린 거로 돼 있거 가지고.

신동화위원

예. 제가 처음에 시정질문할 때 요구했을 때는 안 주셔 가지고 제가 국토부에다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러셨어요?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안타깝게도 서울시하고 구리시하고 분담금 관련한 협약을 하면서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에 대한 구리시의 요구가 협약에는 담아있지 않더라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협약에는 그 내용까지는 없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죠. 주로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업비

사업비신동화위원

분담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 입장에서 여러 차례 서울시라든가 LH공사라든가 또 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하면서 구리시가 여러 번 특약을 걸어서 구리시의 이익을 관철해 내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이번의 경우는 서울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이 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구리시는 반대다 그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동화위원

할려면 방음터널 만들어 놓고 확장해라 이런 주장은 아쉽게도 안 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협약 전에 국토교통부를 가 가지고 회의를 한 세네 번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약서를 만들기 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서울시 과장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여럿이 가 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그 의견을 국토교통부에다 요구해서 그 국토교통부에서도 보면 공문이 온 게 이게 언제 왔냐 하면 2012년 9월 달에 온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추진 방안에서 "구리시 인창교 주변 소음 민원 최소화를 위해 방음벽 설치를 설계에 포함해라"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협약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회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개진을 해서 설계 당시에 반영하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와 구리시 간의 협약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유동혁 과장님의 적극적인 추진력을 믿고 몇 가지 더 보완해서 여쭤본다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기본계획에서요?

신동화위원

예.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기본계획도 이게 서울시에서 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소음에 대해서 교통량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어요. 나름 저희가 했는데 평가는 안 했습니다, 예측은 했고.

으로

앞으로신동화위원

우리 시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방음터널을 만들도록 설득을 할려면 관련한 입증 서류가 입증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신동화위원

도로의 교통량 예측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지금 당장 2017년에 교통량이 얼마다 이거를 가지고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한 30년 이후까지를 반영합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교통량 예측은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주로 단위를 10년 단위, 20단위 이렇게 해서 장래 교통량까지 그렇게 합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요. 장래 교통량까지 분석을 해서 지금 당장도 소음치가 기준치를 넘어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방음벽을 더 올렸지 않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죠.

으로

앞으로신동화위원

장래 교통량 수요 예측이 훨씬 더 교통량이 많아질 거를 감안해서 북부간선도로도 확장하고 서울-포천간 고속도로도 신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맞습니다.

예를

예를신동화위원

들면 20년, 30년 후에 교통량이 어떻게 될 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교통량이 훨씬 더 많아질 거로 예측하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고 신설하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과장

예, 당연히 많아집니다.

그런

그런신동화위원

예측 자료를 충분히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 임하셔서 여기는 방음터널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입증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관련해서요. 앞으로 방음터널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지금 협약한 거처럼 구리시의 예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방음터널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담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총 사업비 개념에서 저희가 어떠한 설계 금액 총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는 조건이라면 그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사업비 그거는 저희 분담 비율에 의해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거로 그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 시 부담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유동혁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시에 편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남양주시와 서울시의 교통량 수요에 대비한 확장사업이기 때문에 남양주에다가 부담시키는 방법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남양주는요, 이 광역도로를 자기 구간을 자기들이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이 사업비를 떠 안았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이 반드시 실시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보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심도있게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신동화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토평삼거리 입체교차로 건설 사업을 그동안 구리시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신동화위원

여기는 정말 토평삼거리 입체교차로를 만들지 않으면 경기 북부로 나가는 서울시민들이 북부로 나가는 교통량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서울시로 들어오는 교통량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단순히 구리시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북부권의 교통량에 대비한 계획이라고 보아집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신동화위원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토평삼거리는 사실은 입체화를 추진을 할려고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그때 실무 팀장이었는데 이거 서울시에서 용마-암사를 하면서 "우리는 토평삼거리를 입체화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너희들은 그렇게 통과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마-암사에서 지금 암사터널 밑으로다가 저희가 진입로가 생겼는데 그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우리 강변북로가 축제 시에 보면 너무 너무 포화되기 때문에 입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포화되는 교통량을 해소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무슨 얘기냐. 사업구역 외인데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해서 그때 제가 실무자였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좋다. 그러면 일부를 부담하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요구를 1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로 포지션이 된 거로 봤어요. 왜냐 하면 2005년도니까. 지금부터 거의......

신동화위원

총 사업비를 120억으로 봤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12년, 13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200억 정도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됐는데 그래서 120억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도저히 이건 뭐 줄 수 없다 그러고 이 용마-암사가 사실은 터널 구간은 민자고 교량 구간은 재정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우리는 못 준다, 죽어도. 왜 니네 광역도로도 아닌데" 해 가지고 서울시 몫 60억을 저희가 2013년 9월에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2013년 9월 달에 60억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해 놓고 있죠. 해 가지고 하는 와중에 마침 세종 그 ......

것은

그것은신동화위원

제가 더 추가로 여쭤볼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그 당시에 사실 국토부에서도 처음에는 국비 50%, 서울시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가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 120억으로 추정했을 때 60억을 서울시로부터 받는 거로 일단락이 되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이후에는 이 60억은 다 구리시에 입금이 됐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럼요. 돼 있죠.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60억이 지금 구리시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려면 200억이 들기 때문에 아직 뭐...... 그 이후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설계를 한다든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토평 입체화를 할려면 누군가로부터 사업비를 저희가 받든지 아니면 저희가 시비를 투자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방법은. 그런데 그 누군가가 어떤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마침......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10년이 넘었는데도 60억은 그대로 잠자고 있는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니 그거는요, 사업비는 2013년에 받았습니다.

신동화위원

2013년도에 받았죠, 받기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의한

협의한신동화위원

거는 훨씬 더 오래되었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서울시는 입체교차로 안 할 거면 도로 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분담 협약을 하면서요, 정산을 안 하는 거로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묻지 않는 거로.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지금 말씀하시던 중에 최근에 구리-세종간 고속도로를 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맞습니다.

시행

시행신동화위원

주체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대행은 도로공사가 합니다.

하고

추진하고신동화위원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관찰하시다가 도로공사측에 이 토평삼거리 입체교차로에 대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혁

유동혁신동화위원

과장님 파이팅이십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협의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행정권밖에 없는데 어떠한 그거는 뭐 디테일한 얘기라서 제가 나중에 다시 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담당 팀장하고 사무관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얼마 전에 와 가지고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쭉 얘기를 하고 "이게 하면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부담을 해 다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이게 광역도로가 아닌데 왜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냐" 해서 일단 저희가 어떠한 사업 진행에 대해서 그거를 협조를 원활하게 안 하니까 결국은 시공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가 십분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켜가지고 사업비를 좀 저희가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신동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사안까지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시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아무리 국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 내에 건설사업을 할 경우에 그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건 제가 그 얘기를......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구리시의 숙원사업인 토평삼거리 입체교차로 사업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대해서 구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다만 구리-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이 턴키방식이다 보니까 사업비 도로공사측이 이 사업비를 분담할려고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턴키방식의 경우에 공사비가 증액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국토부에 설계변경 계획과 기재부의 공사비 증액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이 돼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동혁 과장님과 또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를 설득하고 국토부가 계획을 변경하게 하고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신동화위원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왕숙천 제방도로 지나다가 보니까 구리시민 여러분,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아마도 건설과 자전거팀 업무인 것 같은데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뭘 믿고 구리시민들한테 안심하고 자전거 타라고 하십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전거 보험을 가입을 5월 23일 날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그게 구리시 전 시민이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민들이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라서

몰라서신동화위원

여쭤본 거 아니고요. 홍보하시라고 질문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자전거 이용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셔서 입법하셔서 조례상 목적 근거가 만들어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그러니 다쳤을 때 보험처리 다 되니 안심하고 타세요라는 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거는......

무슨

무슨신동화위원

말씀인지 아시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이해합니다.

이제

이제신동화위원

보험 들은 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시설 환경을 만들었는지 자전거 폭과 자전거도로의 바닥 상태는 양호한지 이렇게 움푹 파였는데 보수하고 있지 않은 곳이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보험료 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보고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기 팀장님께서도 더욱 더 이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쾌적한 도로 여건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건설과장님과 우리 담당 부서의 공직자들에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사노동 287-52번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 주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2016년 12월이면 공사가 착공될 거라고 얘기를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도로공사 완료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니 그 위치가 지금......

노동

사노동장향숙위원

287-52번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사노동 287-52번지...... 그 공사 혹시 내용이 뭔지 좀......

도로

도로장향숙위원

포장하고 도로 정비. 그 안쪽에서 공장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도로 포장이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되냐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부서에게 연결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화 잘 받았다고 연락을 하시는데 12월이면 착공하고 도로공사 할 거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책자에는 없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 도로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저희가 지금 현재 미개설된 게 한 거의 백 한 몇 킬로...... 잠깐만요.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거기 도로가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도로가 미개설된 게 지금 우리가 한 190개 노선 됩니다. 우리 총 도로가 672개 되는데요. 그 사업 규모가 한 35킬로 정도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안말지구를 말씀하시는 거 같애요. 지금 제가 뭐...... 안말지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안말지구는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안말지구의 노선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고 해서 이번에는 산마루길에 연결되는 노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산마루길의 도로 선형이 종단이 굉장히 기존 안말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형이 올라가면서 옆으로 절토면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절토면이 많이 발생이 되면 결국은 보상비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절토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토면이 최소화 되면 나름 토지보상 면적도 줄어들고 또 주민들이 토지가 도로로 들어가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민원도 최소화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 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 설계를 올해 8월에 마무리 짓고요. 감정평가하고 보상 추진을 6월부터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 준공을 2019년 말까지 갈까 지금 생각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19년 말까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보다

예정보다장향숙위원

좀 늦어져서 혹시 이 분이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또 답변도 해 드려야 돼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팀이 저희가 신설이 됐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자전거팀이 신설이 돼서 우리 친환경 구리시를 만드는데 아주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제...... 그런데 정류장 신설도 필요할 것이고, 자료 부탁 좀 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구리시에 자전거 산마루길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생깁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자전거 전용 도로에 신호등도 같이 합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전거

자전거장향숙위원

신호등.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지금 남양주 별내에 가면요, 과장님.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횡단보도하고 교차되는 지점에는 신호등 설치합니다.

전거

자전거장향숙위원

신호등이 이렇게 자전거 신호가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별내 신도시에는 이게 참 잘 돼 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도 산마루길에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산마루길에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한 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에 지금...... 이거 한 번 보시죠.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게 횡단보도 같은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횡단보도가 아니고 자전거가 계속 다닐 수 있게끔 도로 안에.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시가

구리시가장향숙위원

이게 필요한 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인도랑 같이......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게 혼용 도로거든요. 자전거와 어떠한 차도의 혼용 도로인데 혼용 도로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호되게끔 그렇게 하는 그겁니다.

시도

구리시도장향숙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작은 가판대가 신설돼 있고 이래서 자전거 거치대도 하기도 힘들고 수택동쪽이 좀 힘들더라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 부분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을 상해나 이런데는 아예 전용 빔을 박아서 이렇게 해 놓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팀이 있는 것도 좋고 자전거가 잘 나닐 수 있게끔 도로에 대한 이용 편의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KT전화국 뒤편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사진

사진장향숙위원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일요일 오후 2시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지금 일방통행이면서 포장마차가 이렇게 우리 구리시에서 지정해 줘서 정비돼 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에는

저녁에는장향숙위원

이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방치해 놓고 가서 너무 혼란하고 차가 다니기 제가 차를 운행해 봤더니만 차가 다니기도 불편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께서 수고스럽지만 보행자나 이렇게 차량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게 위원님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꽃 화분을 놓은 거고요, 저희는요. 화분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화분만 주고 꽃은 주민들이 갖다 이렇게 식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도로가 굉장히 조그만 소로거든요. 그런데 주차를 해 가지고 차를 전혀 빼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방치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그럴바에는 차를 좀 빼고 거기다 꽃 이렇게 화분을 좀 놔다오 해 가지고 저희가 화분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판대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모습도 이게 불법 주차를 계속 해 놔서 상당히 불편한데 담당 과하고 해서 왼쪽에 벽화도 있습니다. 벽화마저도 지금 다 가려져 가지고 이게 구리시의 둘레길입니다. 둘레길에 이게 혐오시설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방치돼 있고 이 자전거가 지금 묶여져 있어요, 이 휀스에. 이 부분도 경고를 하든지 주인 찾아가라고 하든지 해서 앞에 지금 주차 몬하게끔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구리시에서 해 놓은 겁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해 놓은 거고요. 그 자전거는 저희가 소유주가 있는 거는 당연히 소유주한테 통보해서 자전거를 치우라고 할 것이고요. 소유주가 없는 거는 저희가 방치 자전거로 해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열흘 동안 붙여놓은 상태에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저희가 그 자전거를 회수해서 저희가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지금 불법 주차를 해 놨는데 이 도로에 이렇게 불법 주차를 했으면 자동차관리과와 협의하셔서 앞에 가게 때문에 영업하시는 가게 때문에 주차를 해 놓은 건지 저녁 때면 자연스럽게 주차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할 수 없으면 양성화 하든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동전의 양면같이 불법 주차가 만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화분을 그렇게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민원이 이런 민원도 있고 저런 민원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도로에 자동차가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것 보다는 그래도 화분을 해서 이렇게 꽃을 심어놓으면 시민들의 어떠한 정서 함양이라든가 이런데 훨씬 나을 거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자라든가 이런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계도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옆의 사진 하나 더 볼까요? KT 전화국쪽에. (영상자료를 보며) KT전화국에서 언젠가 이렇게 우리 그림 그려놓은 담벼락을 자르고 이렇게 뒷문을 열었어요. 그렇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거 자기들 소유 원래 담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 출입문을 사용하게끔 구리시와 협조가 됐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도로에 어차피 그 출입문 내는 건요, 별도의 어떠한 도로의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받으면 특별히 큰 문제는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담당 부서와 협조 공문이라든가 뭐 이런게 이루어졌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저희 하고 그건 뭐......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은 언제 언제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좀 불편하다고 차가 막 다니니까 여기서 쑥쑥 나오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KT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담장이었고 또 자기들 소유의 토지고 도로는 어차피 공동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쪽을 이렇게 제재한다는다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좌우간 저희가 KT에다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차량 통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로

도로장향숙위원

정비를 위해서 늘 힘쓰고 계시는데 보행자 안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굉장히 많아서 중식 후에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짧은 거 시간될 때까지만...... 30분까지입니까?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전거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는데 제정 취지는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생기다 보니까 장단점이 생기죠. 하나는 레저스포츠용 자전거도로라고 명명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전 국토가 거의 다 자전거도로가 이어질 정도로 수변공원이라든지 수변이라든지 도로 옆에는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리시에 제가 자전거도로를 제정했던 근본 취지는 생활자전거라고 저는 명명을 하죠. 그러니까 주부들이 됐건 뭐가 됐건 내가 사는 주거지역에서의 교통 에코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를 이용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공공자전거를 도입을 하자 여기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보면 시 외곽에 자전거도로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정체가 되고 교통이 유발되고 생활이 불편한 도심속에는 좀 간과한 거 아닌가?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자전거팀 신설도 요구하고 해서 2015년도 말쯤인가...... 2015년도 행감을 통해서인가 시정질문 통해서인가 자전거팀이라도 신설해라 그래서 아마 15년도 말쯤 신설이 됐나 16년도 초에 됐나 그랬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작년도에 역점적으로 될줄 알았는데 또 잘 안 됐어요. 그때 예산이 시내 이렇게 자전거도로 개설할려고 하면 8, 9억 정도 든다 그래서 공공자전거 도입이 마산 창원쪽 공단쪽에 굉장히 앞서갔죠. 한 10여년 전부터 공공자전거 도입을 했고 서울시 영등포도 했고 지금은 웬만한 지자체는 공공자전거 도입을 많이 합니다. 유럽이나 중국이 저희 보다 더 앞서가는 거 같애요, 공공자전거 도입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제가 머리속에 기억했던 거는 다 좋으신 말씀들 하셔서 구리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동서남북에 거점을 네 군데라도 만들어 보자. 이쪽에 장자못쪽에 넓은데 있다면 자전거 스테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센터는 구리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문사거리, 농수산물사거리쪽 이렇게 하다 보면 출·퇴근 때 특히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노선버스를 타다 보면 뱅글뱅들 돌면 자기네 집 옆에서 공공자전거가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코스대로 간다면 굉장히 시간도 단축되고 또 비용도 공공용 자전거 도입 다른 지자체 사례 보면 연 회원 비용이 1만원인가 3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시내버스 이용을 한다면 학생도 1,000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왕복이면 2,000원이에요. 한 달에 20일 다닌다면 2×2=4, 4만원 들어가죠. 그래서 공공자전거를 그렇게 도입을 해 준다면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왜, 공동자전거 도입이 너무 활성화 되면 택시나 운송업계에서 타격을 받으니까 그거는 안 되겠지만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할 수 있는 거가 가장 집약된 구리라고 하는 도시로서는 잘 연구하면 제일 이상적인 교통수단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개진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마따나 시 외곽은 아주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시내는 인프라가 그렇지 못하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사유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는 지금 현재 차선을 축소하지 않는 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도에 보면 보차도를 같이 아니 보차도가 아니라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같이 쓰는 자전거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시내는. 그리고 외곽은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0월부터 해서 올해 한 4월까지 해서 자전거 활성화 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공공자전거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어떠한 공공자전거의 성격을 저도 그래서 창원이나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몇 군데를 직접 제가 가서 출장을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가장 문제는 그겁니다. 공공자전거의 개념은 사실은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그 국가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구입한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의 수단으로 쓰는 거거든요.

에코

에코박석윤위원

. 에코 교통.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편의수단으로.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 BC가 0.47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은 전혀 없는 거죠, 현재로 봐서.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7개 시·군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공공자전거를. 그래서 주로 수원, 안산, 고양, 그 다음에 부천, 시흥, 이천, 과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부천, 시흥, 이천, 과천은 거의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전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그 자전거가 사실은 내 거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서 아주 험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전을 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공공자전거라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마따나 스테이션 거점끼리 움직여서 거점에 거점을 갖다놓고 자기가 거기다 갖다놓고 또 가고 뭐 전철을 이용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가고 그러면 그거를 수거를 해 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거가 1단계 도입 단계는 칩이 없다 보니까 가져가면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도 공공자전거 도입된 지가 10여년 이상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은 도입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됐을 거라고 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죠.

에도

그럼에도박석윤위원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이걸 활성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물론 아주 완벽한 제도는 없겠죠. 그러나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왜, 도심은 놔두고 외곽으로는 수십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드냐 이거예요. 이 분들은 집에서 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길은 끌고 나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도심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도심도 어디가 됐든지간에 연구검토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아니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방점은 이리 간다라고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내는 없습니다. 좁습니다. 구도심이기 때문에 차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영원히 할 수 없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그 대안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시내에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없는 게 아니고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있는데 그 노면의 평탄성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연차별로 이제 시 외곽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됐으니까 시내를 자전거도로의 어떤 포장 상태를 좀 양호하게 하고 저도 자전거를 참 좋아해서 자주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가장 싫은 게 사실 요철이거든요, 튀는 현상. 그게 왜냐 하면 안장에서 계속 어떤 그게 오다 보면 사람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그래서 저희가 시 관내를 지금 조사를 해서 자전거도로가 포장 상태가 불량한데를 가장 긴급히 보수해야 될 데를 지금 보수 계획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1차년도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는 이 사업계획의 방향성을 자, 시 외곽에는 기가 막혀요. 한강, 그 다음에 왕숙천, 그 다음에 시계를 벗어나는 남양주와의 연결, 그 다음에 이쪽 양평 연결 이런 거 기가 막힌데 그러면 자전거 출발지는 어디냐? 수택2동 구 도심에 수택2동 어느 지점일 수도 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서 한강까지 나갈 때까지는 끌고 갑니까? 그래서 안으로부터 도로를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외곽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쪽에는 신경 안 쓰고 외곽쪽만 신경 쓴 거예요. 그래서 외곽은 지금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도심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그건 또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 이제는 외곽도 중요하지만 도심도 굉장히 중요하다, 개선책이.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래서 도심은 제가 보기에 도로를 자전거도로 때문에 확장을 하거나 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요. 왜냐 하면 위원님도 익히 잘 아시겠지만 구리시가 지금 시내가 거의 컴팩트화 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폭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옆에 전부 다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느 건물을 매입해서 넓힐 수는 없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죠.

다고

그렇다고박석윤위원

또 차도를 줄여서 또 할 수도 없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있는 거기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을 찾아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방법을박석윤위원

찾아나가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게 포장 상태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자전거를 좀 쾌적하게 탈 수 있도록......

요철

요철박석윤위원

그거를......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럼요.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이 한 꼭지만.

진화자위원장

더 남았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진화자위원장

아, 예. 그러면 질문이 많이 남아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중식 시간 이후로 다시 질문·답변을 받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동혁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생이

고생이박석윤위원

많으십니다. 오전 내내 자전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공직자 중에서 아주 유능하고 능력있는 공직자로 소문 났더라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과찬이십니다.

박석윤위원

들으셨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닙니다, 전혀.

박석윤위원

명시이월이 뭔지 아시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석윤위원

일반 공공행정은 독립회계 원칙이 있어서 당해연도 세입만큼 당해연도 세출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아주

아주박석윤위원

이례적으로 다음연도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거가 제한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나는

하나는박석윤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죠.

예.

박석윤위원

계속비는 뭐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의회 승인받고 나가는 거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어떻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사고이월은 사업을 해서 계약이 돼 가지고 채주가 정해진 상태에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면......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사고이월은 반드시 지출원인행위까지 마쳐야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채주가 정해져야 됩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와는 관계 없이 의회 승인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명시이월은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대신 그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는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원칙이 명시이월되면 예, 뭐.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넘어갈 때의 액수 이하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의회에서 승인받은 액수보다 많게 지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원칙이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다 알고는 계실 건데 우리가 누구를 야단칠려고 하는 거 보다 구리시의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미스가 있었다면 이걸 서로 제자리...... 그 뭐랄까요? 제자리로 돌려놓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하고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 과정속에서 명시이월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제 주장이 맞다라고 시인을 하셨고 저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명시이월시킨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뭐냐

뭐냐박석윤위원

그러면 경춘선 광역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춘선

경춘선박석윤위원

광역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총 예산액이 1억이고 시설부대비는 72만원이에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지출이 시설비 중에서 5,884만 4,34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111만 5,660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셨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2015년도에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했나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거는 본예산에 했는데요. 그......

산에

본예산에박석윤위원

했다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산에

본예산에박석윤위원

한 거를 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명시이월된 거니까요.

이월

명시이월박석윤위원

했어도 본예산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명시가 되면 동일 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이 정해져서 거기다 이월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그게 없어가지고 신규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이월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인 인창4리 새마을에서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보행로 연결 공사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런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또 간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업무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늘 행감이니까 교과서를 가운데 놓고 이 교과서가 맞느냐 틀리냐, 교과서에서 벗어나면 틀린 거고 교과서 대로 했으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거에 방점을 두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명시이월 했으면 2015년도 본예산이 됐건 추경이 됐던 어디인가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저는 단일 명시된 통계목을 찾지 못했다. 이거는 인정하시죠? 어디에 숨어있었으니까 저는 그거를 찾지 못한 거고 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함께 예산을 반영했구나 이랬을 수 있겠죠. 그렇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지출원인행위부나 지출부를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래서 이게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창4리 새마을하고 아름마을 어린이공원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게는

그렇게는박석윤위원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오늘 이 대목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이러니 저러니, 명시이월이 이러니 저러니, 순세계잉여금이 왜 많이 남았니 안 남았니 여러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들 좀 어떻습니까?"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분들이 계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거가 사익을 추구할려고 주머니에 넣었다 이거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 준칙상 잘못되면 이것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체감적으로 "아니 그거는 업무 미숙으로 그렇게 해 온들 내가 뭐 개인 사익을 추구했습니까?" 이렇게 접근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를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된 거는 그냥 깔끔하게 시인하고 서로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통계목에 2015년도 어디에도 통계목에 없어요. 이거는 명시이월 회계 재정법상 문제가 있다, 지방재정법 50조1항 명시이월. 그 다음에 결산을 한 거를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래저래 가져오셨어요. 이것도 그 속에 들어가 있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여기 보면 결산이 돼서 지출부에 보면 나머지가 지출이 되고 불용처리가 된 거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앞에서 꼬였기 때문에 뒤에서도 다 꼬일 수밖에 없다. 지금 보니까 총액 지출이 2016년 2월 28일까지 해서 5,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전거 용도로 넘긴 거는 4,111만 5,000원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0원이라도 더 쓰면 이것도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이것도 우리 구리시의 행정 미스 중에 하나다. 이건 시인합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이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련 부서는 회계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핸드링해 줘야 되느냐? 총괄 부서인 예산 부서에서 이거는 칼질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잘 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저기서 일단 못했고 제가 건설과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후라도 이런 거 편성할 때는 잘 업무 연찬을 통해서 되는 거와 안 되는 거 구별해서 예산 부서에 올려보내고 예산 부서에서 칼질하면 다시 거기에서 맞춰서 하다 보면 괜찮은데 서로 이걸 간과하다 보니까 지금 한 2, 3년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거를 지금 새로 바로잡으려니까 또 일은 지나갔고 또 잘못을 시인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대로 고쳐나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건설과 2013년도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지방재정법 50조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업무역량 강화 업무 연찬을 통해서 잘 업무 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겠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한 꼭지 하고 또 다른 분 있으면 하시고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몇 가지 추가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북부간선도로와 관련해서 아, 그거 말고 서울-포천간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최근에 구리시의회하고 시장님한테 탄원서가 하나 왔습니다. 방음벽 추가 신설 요청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거

그거신동화위원

관련해서 혹시 민자고속도로측하고 협의 좀 하셨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 민원이 저희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그민원에 대해서 사업 준공 전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도 발송했고 또 일전에 그쪽의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사항도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신동화위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연장하는 것이?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떠한 설계 논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저희 시민들은 사실은 설계나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삶에 있어서 그 삶이 좀 더 쾌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사 기준이 좀 현행 기준과 부합된 그런 설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설득을 하고 시공사를 설득을 해서 지금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아주 다 100%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될 지 모르지만 최선의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신동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음벽이 흡음 기능이라든가 반사 기능 이렇게 적절하게 잘 설계하고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재시공을 요구한다든가 또 그 외의 구간 추가로 연장 설치해 달라고 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하게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구리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한다든가 교통량 수요 예측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20년, 30년 후의 교통량까지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민자고속도로측에다가 방음벽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것은

그것은신동화위원

북부간설도로 확·포장 공사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죠.

시에

서울시에신동화위원

환경영향평가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구리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또 수요 예측 조사를 해서라도 서울시나 국토부,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6월부터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아직은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어떻게 나올 지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도출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우리가 한 번 해 보는 방법으로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한 게 적정한 평가가 됐는지를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니까요. 단순히 몇 년 쓰다 말 도로가 아니라 20년, 30년 우리 후대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이 지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지키자는 취지에서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요, 제가 한 번......

신동화위원

필요하다면 예산을 수립해서 설명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신동화위원

구리시가 향후 예상되는 피해를 우리 스스로 파악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서울시라든가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해야 서울시나 기재부에 정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풍림아파트 준공 당시에 14억 2,000여만원의 대체도로 조성비를 방음벽의 설치에 사용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전 시장께서 하신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직 사용이 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 사업비는 사실은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답변하는 게 바람직한데......

시과

도시과신동화위원

업무긴 하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도로개설비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줬는데 도로를 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다 조정을 통해서......

탁을

공탁을신동화위원

했고 또 전 시장께서는 그 돈으로 차라리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방음벽을 만드는데 이 예산을 쓰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로 동구중학교 방음벽은 그 예산을 쓴 게 아니고 저희 시비를......

별도

별도신동화위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현재 그 돈은 저희 시에 현재 예치되어 있는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행정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시장이라도 약속은 약속이죠.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쓰이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 예산은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방음터널이 되면 저희 시에서 부담할 돈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돈을 같이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환경쪽에서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어떠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때 가서 같이 써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오늘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풍림아파트 준공 당시에 법원에 공탁해서 지금 시 수입으로 잡혀있는 14억 2,000여만원에 대해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이라든가 그쪽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게 쓰는 것도 저는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약속하신신동화위원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신동화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시정질문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한 건은 이것은 건설과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얼마 전에 사노동 산마루길 도로 현장 인근에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물론신동화위원

우리 산마루길 도로 현장에서 무단으로 그쪽에 버려졌다고 투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신동화위원

예, 또 토지주께서도 무단으로 투기된 것을 2월경에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CCTV를 설치해서 나중에 다산신도시쪽에서 들어온 건축폐기물이 버려진 게 확인이 돼서 경찰에도 조사 의뢰가 됐고 수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거기 토지주께서는 좀 억울해 하시는 게 지금 잡은 사람들이 그때 버렸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산마루길 도로 건설현장에 있는 CCTV를 수사 협조 수사하는데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마루길 도로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설치한 거는 위원님 산마루길이 보면 4차선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 포함된 도로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에는 비계착 공사라고 해서 NTR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측을 위한 CCTV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

거기신동화위원

...... 그러니까 토지주는 그 자기네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근처에 CCTV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셔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확인해 봐서 뭐 필요하다면......

것은

이것은신동화위원

상당히 명확하게 진실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협조를......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당연히 그거는 협조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제가 그 토지주께 건설과에 가서 협조 요청을 하라고 말씀드릴테니까 사정을 전후 사정을 봐서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적극 헙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 CCTV가 그 분 토지주의 어떠한 진출입 차량을 찍은 게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자전거도로가 경춘선 폐선부지 담터길에서 서울시 구간 지금 공사가 완료가 안 됐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공사가 완료가 안 된 게 아니라 전혀 공사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계획은 언제쯤이에요? 갈매천 교량 아래에서 퇴계원 다리까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갈매천에서 퇴계원 다리까지는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퇴계원교에서 갈매천 지금 고속도로 하부 구간 거기까지는 지금 경기도 하천과에서 남양주시에 협의를 해서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가장 자전거도로가 설치되기가 어려운 구간이 지금 고속도로 하부 구간입니다. 거기는 가 보시면 교각이 너무 난마처럼 돼 있어 가지고 거기를 빠져나가서 우리 갈매지구까지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난제에요.

박석윤위원

난구간이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상당히 난구간입니다. 거기는 별도의 어떠한 데크식으로 달든지 아니면 성토를 해서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결국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A, B, C, D 방법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 생태하천과의 하천팀장이 그저께인가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역 내용을 보고 "이거는 구리로 봐서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물론 어렵지만 이 구간을 해 줘야지만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거 아니냐".

돼야

연결돼야박석윤위원

제 기능을 하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런데 마침 도의 하천과의 차석이 또 저희 시에 근무하던 직원이고 또 제가 팀장 때 데리고 있던 뭐 데리고 있던 게 아니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좀 했습니다. 해서 "어렵지만 이거를 용역에 이번에 포함시켜다오" 해서 "어차피 이게 한 번 손을 대면 더 이상은 손을 못 댈 거 아니냐, 그 구간이 빠지면" 해 가지고 했더니 그 도의 그 직원이 "그러면 남양주로 공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남양주에서 어차피 총괄 핸드링을 하면 자기가 그거를 업무지시를 하겠다" 해서 제가 남양주에다 공문을 그그저께 보냈습니다, 금요일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도하고는 구두 협의가 완료가 된 거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공문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구리시에서 발송이 됐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 시작이 가능하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게 용역이 지금 올해 말 올해 8월에 완료가 됩니다. 올해 8월에요.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천공사는 우기 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기가 지나고 예를 들면 10월이나 11월 되면 건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올해 말쯤에는 아마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게.

간의

구간의박석윤위원

거리는 얼마나 되는 거리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구간의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구리시 구간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구간이 있고요. 그렇게 구간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만 연결되면 나름 갈매지구하고는 연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용역이 8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우기를 지나서 연도 말 금년도 말쯤은 발주가 가능하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러면 사업기간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한 2년이든 1년이든 이렇게 걸리겠죠. 최소한도 2년 정도는 걸릴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2년 정도 걸릴 거 같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에코 교통수단 외곽 자전거도로는 잘 돼 있는데 갈매지구가 모두 다 입주 시기가 지금 말씀대로 하면 2년 후에는 몇 년이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2019년이요.

박석윤위원

2019년도에 완공되면 갈매 인구가 2만 6,000명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한단 말이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런 것들은 도시 브랜드 가치나 또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기대치에 어떤 대응할려면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래서 마침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그게 됐기 때문에 마침 도에 있는 친구하고 말이 또 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좀 넣어달라고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말씀드렸으니까 또 지적도 해야 되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춘선

경춘선박석윤위원

폐선부지 자전거도로 개설 폐기물 처리 용역.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예산이 3억이 반영됐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출원인행위를 1억 6,700을 했단 말이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연도

다음연도박석윤위원

이월을 해 버렸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또 집행잔액은 1억 3,200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예산에 3억을 반영하고 10원도 안 쓰고 지출원인행위만 1억 6,700을 하고 나머지는 또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게 불용처리한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편성해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춘선 자전거도로가 실제로 서울시계에서 남양주 담터 옛날에 그......

박석윤위원

담터길에서 서울까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담터길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이 토지는 철도청 토지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 토지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자전거도로를 할려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에 성립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갈매9통 주민들이 40명이 저희 시를 항의방문 하셨어요. 뭐냐 하면 "갈매동에 지금 담터쪽에는 사실은 자전거도로 보다는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해다오". 왜, 자기들이 소방도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차량 진출입도 안 되고 또 속된 말로 어떠한 뭐를 좀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떠한 영위생활을 하더라도 차량이 못 들어오니까 못해 먹는다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개설을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해서 이 분들 얘기는 그 자전거도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춘선 폐선부지기 때문에 한 5미터 정도 됩니다, 폭이. 5미터, 7미터. 그리로 지네가 자동차가 그냥 간신히 거기가 상당히 길이 아주 울퉁불퉁합니다.

철이

요철이박석윤위원

심하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개설 보다는 그 갈매동에 소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로1-78호선하고 1-79호선이 있는데요. 그거 개설할 때까지만 이 앞으로 차가 다니게끔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들 말로는 골재라도 깔아서 다져가지고 차량만 다니게 좀 해다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판단해도 주민들이 사실은 물론 자전거도로도 필요하지만 그 분들이 어떠한 생활이 영위되게끔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결국은 반쪽 사업이잖아요. 총 볼륨은 3억을 잡았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주민들의 그런 집단민원이 있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지금은 못하는 거죠.

차량

차량박석윤위원

통행이 우선이다. 그래 이 대목에서 다 좋아요. 그런데 집단민원이 언제쯤 들어왔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3월 20일 날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작년도 상반기에 왔다는 얘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올해 3월입니다.

올해

올해박석윤위원

온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올해하고 작년도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 건이죠. 저는 작년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세워서 그거를 작년도에 계약까지 다 마쳤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3억을 세웠어요. 지출원인행위를 1억 6,000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억 3,000은 자동 반납을 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저는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과다 예산 편성을 했느냐, 1억 3,000 못 쓸 걸. 그러면 이거를 작년도 1, 2차 추경 때 계획이 없으면 불용처리를 했으면 반납을 했으면 다른 사업에 이 용처에 쓰여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돌게 되는 원인 제공한 게 0.01%라도 제공을 한 거죠. 그런데 또 3월달에 이 분들이 왔다 이거예요, 집단민원이. 그러면 1억 6,700을 명시이월시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못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여기서 허점이다. 그러면 다시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은 있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나 사업 단계에서 전후 사정을 잘 찾아보고 이걸 계획을 했다면 이 예산은 예산 반영 안해도 될 예산이었다. 왜, 작년에 자동뻥으로 1억 3,000 반납을 했고 올해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이거를 진행하기가 참 어려워졌다. 그럼 결국은 3억이 잠자고 있었던 거죠, 1년에서 1년반.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3억을 처음에 세웠는데 그 원인행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얼마를 해서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는 결국은 불용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이월된 예산도......

월된

이월된박석윤위원

예산도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면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결국은 불용을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결국은 토탈액 3억 다 반납 처리가 결과적으로는 되는 거가 되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뭔 예산을 첫번에 계획하고 뭐 하더라도 시기성이냐 그 다음에 적정하냐,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세심한 디테일한 고민이 있었으면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다 뭐 행감장에서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집단민원은 사실은 발생되는 거를 저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집단민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는 관계가 돼서 사업 집행을 못한 거죠. 좌우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결론에 가서는 3억 예산 편성했다가 16년도 17년도 돼서 그 예산이 다 사장되고 말았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저만 계속 얘기하면......

진화자위원장

하세요.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자꾸 명시이월...... 제가 별명이 박명시가 됐는데요. 명시이월 한 번 보자고요.

웃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과에

건설과에박석윤위원

인창7통 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명시이월이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2억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지출액이 0원이고 잔액이 2억이고 이월액이 2억이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16년도에 신규 재원이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뒤에 사고이월을 한 번 보자고요. 유인물 몇 쪽이에요, 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 사고이월 맨 앞에 보면 인창7통 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액이 14억 7,767만 2,000원이에요. 그렇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지출액이 13억 얼마얼마고 잔액이 1억 얼마가 남아서 이월액이 7,200이에요. 이 대목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기획홍보담당관하고 많이 싸웠던 내용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싸웠다라기 보다는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죠. 자, 여기서 통계목은 뭡니까? 통계목. 인창7통 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름이

이름이박석윤위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원이 사고이월이라는 얘기는 2015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넘어온 거죠. 15년도에 16년도로. 그래서 2016년도에 명시이월할 수가 없으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이 14억 7천 얼마 이거는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 다음에 앞에 명시이월된 거는 동일 사업이지만 2016년도에 2억이 새로운 자원이 마련됐어요. 국토부에서 내려왔든 일반회계에서 넘어왔든. 그래서 찢어서 하나는 명시이월로 하나는 사고이월로. 이거가 철저한 지방재정법 50조1, 2항 위반이다. 그래서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동일 사업이거나 동일 유사 사업은 명시이월이 돼서 새로운 재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단, 사고이월로 한 번에 합쳐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2억을 사고이월에 합쳐서 사고이월비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거는 위원님 그렇게 된 겁니다. 앞에 그 명시는 보상비고요, 2억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일 사업이거나 동일 유사 사업. 이름이 같으면 이 속에 들어가는 거는 다 동일 사업이거나 동일 유사 사업에 속하는 거죠. 그래 재원이 새로 확보됐어요. 그럼 여기에다 업었어요. 업고 찢어서 새로 온 거는 명시이월시키고 명시이월 넘어온 거는 사고이월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이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마따나 그게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2억에 대해서는 보상비 성격이어서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뒤에 거는 그 공사를 하면서 사고이월이 된 거죠, 계약을 했으나 지출을 못해 가지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그게 자꾸 그렇게 회계 담당자를 예산 부서 담당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쪽에서 그러면 유권해석을 받아라. 나는 내 방법 대로 받겠다" 그래서 내가 내 방법 대로 받은 거가 옳았다 이 얘기를 지금 환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혹시나 그거를 관례적으로 해 왔다면 이미 예산 부서에서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원이 있으면 동일 유사 사업은 한꺼번에 묶어서 과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올해 새로운 재원이 마련됐어요. 이거 업어서 사고이월 한 번밖에 못한다 이거를 꼭 좀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서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면 저희들도......

맞는

맞는박석윤위원

게 아니고 지난번에 해서 갑론을박해서 시인했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그거를 저도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저희도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지금 건설과도 몇 건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고 이런 거를 행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부서에서도 예산 부서에 안 올리면 시간 절약이 되는 거고 예산 부서에서도 또 부서의 입장을 거절하기가 난감하면 이런 거를 통해서 아, 그렇게 정리가 된 거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저희가 예산 부서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박석윤위원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보죠. 유인물 13쪽에 보시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계획 수립 용역. 이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 진행은 지금 저희가......

박석윤위원

1억 6,500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드릴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수렴해라 그 다음에 주차 문제를 해결해라 몇 가지 부대조건으로 해서 용역비를 승인해 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설명을 한 번 드렸지만 일단 이거는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플러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주차장 문제는 인근에 개발되는 수택 재개발하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있는 어떠한 공원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 주차면 수를 확보하는 거로 한 번 보고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 이거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박석윤위원

예.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는 사업비를 지금 굉장히 확보를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될려면 사업비가 있어야지 어쨌든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보면 저희가 지금 추측컨대 한 350억 정도......

박석윤위원

350억이 잡혔더란 말이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3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다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인천시까지 관리를 하는데 저희 시 게 2위로 지금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순위에서.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 5월 31일자로 일단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라가 가지고 환경부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기재부로 지금 현재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게 확정이 되면 국비 350억에 50%인 1,175억 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 나머지 175억의 75%인 약 130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한 300억 정도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지금 용역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떠한 인허가 절차라든가 행정절차가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용역비를 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하실 때 참 새로운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뭔 사업을 하겠다는데 일일이 예산 삭감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줘서는 안 될 예산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부기를 달았어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라. 그 다음에 주차 해소 방법을 강구해라.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총액으로 볼륨을 보면 한 300억 이상 들어가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350억이요.

박석윤위원

예, 공사의 어떤 볼륨을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고민 없이 용역비를 달라고 그런 거다, 결론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결론은 그렇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역이

용역이박석윤위원

중단된 건 왜 중단됐습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의회에서 준 거는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용역은 뭐예요, 용역 중단된 거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복원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에서 그것이 확보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렇다고 보면 함께 다양하게 고민하고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용역비가 급하다고 그래서 드렸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한 300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가장 디테일한 어떤 공법들이. 그러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주민의 어떤 설명회를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타당성 자체에서 현재는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1억 2,580만원이에요. 1억 2,580만원이 적다면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아니 300억 공사하는데 1억 2,500 투자할만 하죠, 용역비" 이렇게 하면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가 성숙이 됐을 때 용역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비 확보를 위한 한강유역 환경청 및 경기도 협의를 위한 용역 중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역이

용역이박석윤위원

지금 중지돼 있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금 장밋빛 말씀을 하셔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진화자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위원님 설명과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절차가 공원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절차를. 그 절차가 선행이 되고 그 절차가 선행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한 300억 정도 저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지 그 선행 절차......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선행 절차인데 왜 용역이 중지됐냐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용역 기간이 5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5월 말쯤에 지금 서류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하고 사업비를 지금 협의중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되면 거기서 만약에 저희 사업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타당성 및 복원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하고......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언제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용역 중지가 밥먹듯이 이루어져요. 뭐 건설과는 아닙니다. 모 회관도 용역 중지를 시켜서 1년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수택우수저류시설도 용역 중지를 시킨 거가 두 달 동안 시켜놨어요. 이것도 용역 중지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작년에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금년도 말까지 완공이 안 되면......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당연히 됩니다.

박석윤위원

재 사고이월을 할 수 없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러면 또 원인행위 했다고 그래서 1월달에 잔금 치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재 사고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재 사고이월 안 되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도 이거 생각은......

박석윤위원

명시이월한 거 다른 거로 막 쓰는 판에 이것도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올해 안에 국고보조사업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용역 자체가 준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준공은 시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중지돼서 언제......

진화자위원장

확인이 많이 필요하면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확인이 많이 필요합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확인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넘긴 거는 당해연도에 끝낼 걸 예측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 다음에 넘겨야 되는데 이거는 2017년 12월 30일부로 마감이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뒤에 보면 추진계획 보면 쭉 나가요. 바로 뒷장 보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 수립 용역. 여기 얼마나 웃기냐 그러면 향후계획 2018년 5월 준공 예정. 18년이면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을 못 시키는데 무슨 얘기에요? 15쪽에 보세요, 15쪽. 지금 13쪽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15쪽에 보세요. 맨끝에 1억 2,580만원 국비 확보를 위한 한강유역관리청 및 경기도 협의를 위한 용역 중지. 향후계획 2018년 5월 준공 예정. 아니 2018년이면 재사고이월 못해서 이거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준공을 합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거는 제가......

래서

이래서박석윤위원

얼마나 웃기는 예산을 잡았냐 이거를 질타하는 겁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를 고치세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조금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런게 되는데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또 내용을 부족한 거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지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서류감사나 이런게 좀 누락되다 보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할려다 보니까 지금 갈 길이 너무 좀 바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확인하는 거는 따로 개인적으로 좀 해 주시고 지적사항만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지적했던 건데요. 요철 있죠? 도로에.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완만하게 해서 넓게 하면 안 될까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과속방지턱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도로시설 기준을 보면 폭이 3.6미터에 높이가 맥스가 10센티입니다, 10센티. 그래서 계속 저희가...... 저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상당히 좀 승차감이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해서......

암만

암만임연옥위원

기준이라도 여기를 좀 완만히 하는 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러니까 원칙 자체가 가운데 제일 높은데가 10센티고요, 이 폭원이 3.6미터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게 3.6미터가 안 맞는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래서 그 안 맞는 거는 다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그게 밤에는 항상 잘 노란선을 써주면 괜찮은데요, 지워진 데는 밤에 그냥 확 가게 된다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차선 도색을 할 때 융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비드라고 그래가지고 유리알을 깨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라이트를 때리면 유리알이 이렇게 빛이 나 가지고 사람한테 반사가 되게끔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융착식으로 할 때 비드를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아이들이임연옥위원

많이 부딪혀 가지고 다친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많이

많이박석윤위원

있는데 그냥 접을래요.

진화자위원장

오늘 지나면 시간이 없습니다.

설재

제설재박석윤위원

문제도 있고......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문섭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먼저 도시과 팀장님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영도입니다. 도시관리팀장 윤성진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석원입니다. 공약시설팀장 채희광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날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갈매지구 입주자 총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셨었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2시에 있었습니다.

크게

크게신동화위원

봐서 두 가지 현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갈매택지지구에 물류산업단지에다 들어가야 대형 물류센터가 입주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갈매 입주자들 대부분이 거센 반발과 막아내야 되겠다는 요구와 원성이 있었습니다. 확인하셨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신동화위원

주무 과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부분은 그 경위서부터 따져보면 사실 이 지역이 갈매지구가 예전에 주민 지역연합회에서 그쪽에서 너무 이 지역이 비닐하우스나 창고업을 많이 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자족시설에 대한 유통시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구계획 승인 시에는 없었지만 지구계획 승인 이후 1차, 4차에 걸쳐서 자족시설과 자족 유통시설을 그때 당시에 부지를 지구계획 승인에 변경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그때 당시에 어떤 용역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LH에서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람을 돌리고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 불행한 일까지 초래한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결과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소규모 공장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자족시설용지에 창고시설을 허가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규모 택지 5,000평 이상 되는 그 자족시설용지에 그 지역에서 조그만 가내수공업 하던 공장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원주민 핑계 대고 대형 유통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결과적으로 신세계물류측이 사업 설명을 여러 가지 하면서 갈매택지지구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자족시설용지에 그 물류창고를 짓더라도 갈매 주민들을 최대한 배려하겠다라는 대답을 했다가 오히려 갈매택지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습니다. 갈매택지기구가 정온화 되고 보다 교통이 안전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세계물류 측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이 아예 창고를 안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창고를 못 짓게 하는 구리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대책 보다는 그 부분을 다시 신중히 다시 한 번 그 과정을 정 다시 안 된다면 용역을 다시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지구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이 너무나 큰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규모로 더 쪼개서라도 그 부분을 좀 변경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에도 일부는 그렇게 건의을 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 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지금 현재 신세계가 이미 계약을 완료한 상태에서 용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게 LH 입장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를

용도를신동화위원

바꾸지 않고 자족시설용지에 들어오면 안 되는 물류센터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글쎄요, 저지하는 측면이 지금 상당히 유통시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반감을 사고 있고 그 부분을 그래서 무조건 억제한다기 보다는 어떻든 그 대안이 지금 단지 내를 도시계획도로도 없지만 그 도시계획도로를 뒷편으로라도 하고 앞편의 방향을 틀어서라도 저희는 그런 대안쪽으로다가 조정을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도로

우회도로신동화위원

만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구리시립노인요양원 그쪽 길로 해서 사노동 양지말로 나가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부분도 있고 지금 그 끝에 하수처리장에 있는 부분 쪽에 해서......

계원

퇴계원신동화위원

IC 방향으로 가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퇴계원IC 쪽에도 교통영향평가상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쪽에

그쪽에신동화위원

단독택지가 들어올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지구단위계획상.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쪽에는 없습니다.

있는

있는신동화위원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자 택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게 자족시설에 대한 이주 택지는 있지만 그런데 그 부분 일부를 저는 현장에 나가봐서도 자전거도로하고 하천 일부하고를 관을 매설을 해서라도 일방향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현장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여러신동화위원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신동화위원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자족시설용지에 창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어떻든 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신세계에다가도 그러면 창고업을 안 하면 좋은데 굳이 또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가야될 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쪽으로 검토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저는신동화위원

차제에 특별법으로 수도권에 택지지구를 개발할 경우에 그 지역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족시설용지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창고는 법령으로 빼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앞으로 국회에 청원을 하던가 해서 택지지구 주민들 사는데 창고가 웬말입니까? 물류센터가. 저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법령을 고쳐서라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LH하고 신세계하고 잘 조율을 하셔서 이 토지공급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이후에 구리시가 그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구리도시공사가 정말 자족시설용지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식기반 첨단산업을 유치할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좀 더 확대하고 조금 여분 남는 땅에다가 그 갈매택지지구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택지지구 주민들하고 자족시설용지가 정말 택지지구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그런 정말 구리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신동화위원

돌아보면 2013년 당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LH공사가 어느 날 갑자기 700여세대가 옹기종기 소박한 삶을 살던 갈매동에 마치 점령군처럼 나타나서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매우 헐값에 보상을 해 주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철거하던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주민들의 분노와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개발된 갈매택지지구가 이제 또 다시 갈매택지지구에 입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철저하게 짓밟고 대형 물류센터를 들여오기 위해서 LH가 대형 물류센터업체와 토지공급계약을 맺은 것 자체를 구리시가 막아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일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신동화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또 총회에서 나온 두 번째 문제는 갈매천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입주자분들께서 상당히 수도권 본부에까지 가서 자료를 뒤져봐서 갈매천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법적 규격에 맞지 않다는 걸 지적했고요. LH공사 관계자도 자전거도로인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제방둑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계획이 되었으면 자전거도로의 규격에 맞도록 설치가 돼야 되는데 도로의 폭이라든가 도로 바닥이라든가 휀스가 규격에 맞지 않다고 입주자가 지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LH공사가 시인한바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도

적어도신동화위원

그날 LH공사가 자전거도로라고 시인한 것은 그날 그 자리에 있으셨잖아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자전거도로라고 시인을 한 만큼 자전거도로 규격에 맞게 시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셔서 필요하다면 재시공하고 휀스라든가 바닥재라든가 하는 것들을 그렇게 좀 추진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갈매천을 건너다니는 보행자를 위해서 LH공사가 마련했다는 게 고작 징검다리 만드는 것입니다. 모양은 예뻐보일 지 몰라도 갈매중학교나 산마루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로 이용하는 것이 징검다리라면 아이들의 통학로에도 문제가 있고 아이들과 또 장애인의 보행권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께서 징검다리는 그대로 놔두고 구름다리를 추가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지금 위치를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는데요. 지금 위치가 3단지 있는 거는 기존에 처음서부터 그거는 저류지하고 역사 관계에서 그 아파트 단계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거로다 계속 지금 그런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위쪽에도 로드체킹하면서 여러 군데를 봤지만 그 구간 구간이 좀 구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있고 가까이 이렇게 돼서 좀 약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먼저 그렇게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또 가야 된다면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징검다리가 미관상으로는 예뻐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어린이나 장애인의 보행권 확보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또 집중호우 시에는 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입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구름다리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부분이 갈매천이 어떤 지방하천격으로다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하천 폭도 넓고 그래서 하는데 여기는 사실상 소하천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폭이 협소하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사실 그런 부분에 약간 폭 조정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아마 자전거도로 자체도 안 만들 거를 그나마 산책로나 자전거로도를 어떤 재이용시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만들었던 사항 같은데 실제로 자전거도로라 하면 정확히 그 부분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하천에 지금 징검다리도 역시 그거를 수류 통수단면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든 짚고 넘어가면서 할 부분인데 사실은 하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우선이냐 혹은 안전이 우선이냐도 따지는 부분이 되는데 어떻든 저희가 다시 한 번 LH하고 현장을 조사를 하고 또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이

갈매천이신동화위원

소하천이고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저류시설을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요.

재해

재해신동화위원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통수단면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다리를 조그맣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면 제방둑에서 둑에 연결을 해야 되는 상당히 폭이 넓어져야 되는 길이가 길어져야 되고 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말씀신동화위원

이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우선이냐, 아니면 주민의 보행권 확보가 우선이냐 한다면 당연히 택지지구에서는 법적 기준 내에서 주민의 보행권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아까

아까신동화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저류조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저류조에 주민편익시설이 처음에는 설계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짚어보지 못하고 어떻든 저류시설에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닥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

저류시설신동화위원

최초 설계 당시에는 주민편익시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용검사 때까지 몇 번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설계가 바뀐 거 같은데요. 바뀌는 것이 주민의 편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뀐 것은 수용할 수 있으나 주민의 편의시설이 오히려 축소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그 바뀐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 최초로 원상복구해서 원래 계획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당 부서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어떻든 체육시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거로 했고 지금 지하수위 관계 때문에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부분 용역을 통해서 거기는 LH에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여튼 저희쪽에서는 그 부분을 다 해야지만 인수를 받는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1차 준공 기간이 언제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1차 준공은 6월까지고요, 2차 준공이...... 아, 1차가 7월까지고......

신동화위원

1차가 7월까지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2차는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신동화위원

12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일단 1차 준공 때까지 예전에는 시가 이거 안 받을란다 하면 안 받을 수 있었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이제는 그런게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본의 아니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제는 받도록 되어 있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결국은 LH가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승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자에다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좀 등안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보다는 저희는 하여튼 그렇게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원칙적으로 LH공사가 수도권에 보금자리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으로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것은 돈 많이 남기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좋은 환경에 양질의 환경을 갖춘 주거단지를 개발하라는 취지인데 LH가 지금 하는 행위는 마치 수익에만 급급해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리시에 있는 갈매택지지구에 대해서는 LH가 정말 택지개발하는 취지에 맞도록 이윤을 남기는 거 보다는 주거환경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나 건설과나 해당 과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죄송한데 제가 신동화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갈매보금자리주택에 자족시설용지에 대해서 우리 6월 10일날 시청 강당에서 정말 대단한 회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학교 앞에 있고 어린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통학로에 그런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게 정말 큰일났다. 이거 빨리 어서 취소하고 물류 아웃시키고 LH가 빨리 계약 해지해서 신세계가 더 이상 발을 뻗치지 못하게 우리도 다 그렇게 하노라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서류를 하나 보다 보니까 이거 이거 또 우리 이러다가 구리시가 손해배상 또 소송에 휘말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됐어요.2010년 12월 2일날 우리가 구아파트형 공장부지를 갈매보금자리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자족시설용지를...... 용지 처음 시설용지보다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허용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장관, 공동택지개발과장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우리가 서류를 보냈어요. 이거는 거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창고 및 공장 등 용도를 확대해 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용도가 변경이 되고 자족시설용지에서 물류를 할 수 있다, 창고를 할 수 있다 이게 확정이 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확대가 된 거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렀던 사항 지구계획 변경 그 당시에 지구계획 승인을 최초에 받아 가지고 어떻든 갈매지구에 주민 대책이라든지 거기에서 사실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해서 1차에 승인을 해 줬고 또 2011년, 15년에 9월달에 4차 변경 때 그 사항이 승인이 돼서 올라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저는 시에서 했는 지 그렇지 않으면 LH에서 그거를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지구계획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변경이 되면 이렇게 용도 확대가 되면 우리는 사실 거주민 말그대로 거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창고 및 공장 등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좀 잘 하라 그런 어떤 용도 확대를 위한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러면 전국적으로 공고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도가 확대됐다 이런 거를 공고를 해야 돼요? 신세계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이거 저기 장관한테 보내고 토지공사 사장한테 우리끼리 문서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확대가 되면 그렇게 그렇게 풀렸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왔을 거 아니야. 이거를 공고를 해야 돼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니 이 부분이 공람하는 거 보다 지구계획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저희 승인나는 날부터 이 모든 부지에 대해서......

진화자위원장

다 공고를 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렇죠. 공고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다 알 수가 있죠.

진화자위원장

전국적으로 다 알게 되고 신세계가 발빠르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용도 이외로 그 사람들은 확대 해석을 해서 잡은 거잖아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이 기업인은 그렇다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도 확대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창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이거 계약 해지하고 너희들 다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게 우리가 또 손해배상 청구에 휘말리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걱정되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3개 블록이 있는데 이 면적이 3만 1,500평 정도 됩니다. 신세계 거는 사실 5,000평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큰 거고 그래서 그 1-1에 해당되는 블록을 시에서 어떻든 그거를 매각을 할려고 저희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 2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LH에서도 이게 사실 고민입니다. 1-1 이렇게 크게 쪼개 놓고 보니까 결국은 어떤 작자가 이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 여기를 더 세분화 쪼개라. 구획 저기를 쪼개서 더 쪼개서 이 부분을 도로도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고 해서 이 부분을 단위를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했고 어떻든 그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족시설용지 확대에 보면 대형 물류센터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창고 및 공장을 허용해 달라 이렇게만 썼는데 대형 물류센터를 우리가 만약에 해 달라고 대형 물류센터 썼으면 이거는 우리가 꼼짝없이 찍소리도 못하는 건데 그나마 그 말은 안 들어갔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가 또 맨날 우리는 잘 하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몰려갖고 맨날 돈 몇 십억씩 물어주는 거 전공인데 이 부분은 시가 이런 장관한테 이런 서류를 보내서 확대를 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책추진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민간 차원에서 신세계와 LH간에 어떤 서로의 어떤 신뢰 문제를 이야기 해야지 법적으로 따졌다가는 우리가 100% 져요. 이게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이거 까딱하면 신세계같은 그런 대형 우리나라 정말 최대 기업한테 구리시는 꼼짝을 못해요. 충일개발 저런 사람들한테도 돈을 몇 백억씩 손해보고 우리가 손해배상 그거 물어주는데 이거 정말 도시과장님 이번에 아주 계획을 전략을 잘 짜셔서 갈매동 주민들의 어떤 생활 편의도 위하고 또 신세계도 손해를 보면요. 이게 쥐가 골목길에 쫓기면 고양이 문다고 그러잖아요? 신세계도 만약에 손해를 많이 보고 그냥 그거 하면 또 그 사람들도 착한척 하다가 나중에 악인으로 돌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LH도 쉽게 땅 팔아먹었는데 이제 와서 골치 아프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를 우리가 정말 이번에 힘을 모아서 최대로 한번 이거를 투쟁을 해야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심히 걱정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방안을 계속 전략적인 방안을 우리 연구를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될 거 같애. 잘못하면 또 우리 시가 또 돈은 돈대로 물어주고 공장은 공장, 창고는 창고대로 들어오고 나중에 정말 뭐 주고 바보되는 그런 격이 또 안 될까 저는 그런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우리 다 같이 전략을 잘 짜도록 우리 도시과장님이 연구를 또 많이 해 보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 구리시의 도시 정비를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갈매공공주택 자족 유통시설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두 분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과 대화한 적이 있나요?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공장형 용도 확대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거 하는데 이거 그러면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전 시장님이세요, 그때 당시에? 누가 이거 계획했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부분이 그때 2천...... 지구계획변경......

향숙

장향숙위원

11년 9월 28일 날 1차 변경했네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 이전에 어떻든 주민대책위원회가 위원장 발의로 해서 LH공사, 또 시 건설도시국장, 관계자 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의 어떤 대책회의를 통해서 그런 민간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를 했던 사항 건의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민간 만남을 몇 번을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이 되기까지 이게 민간 변경을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죠? 이게 공문 자료가 있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라는 거는 사실 좀 그렇고요. 이 간담회가......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당시에 갈매동의 주민들인가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 주민대책위원회의 뭐 거기에서 통해서 위원장하고 세 명이 이렇게 네 명이 갈매 주민대채위원회에서 네 명이 참석을 했고 LH에서는 단지개발팀장하고 보상팀장하고 참석을 했고 시에서는 건설도시국 그렇게......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LH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대형 물류센터에다가 이렇게 큰덩이 매각을 하게 되면 좋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한 그 부분에 회의록 있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신청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정도면 국토부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러는데 토지공사에 이 국토해양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테 보냈잖아요, 저희가? 갈매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변경 건의 이러면서 보냈네요? 이 보내기 전까지 2010년 12월 2일 날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여러 군데 보냈네요, 서울도 보내고. 그런데 이거 보내게 된 경위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주민들 서명이나 그 주민 연합회에서 주민들 전체가 몇 명이 건의를 했는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지금 그저께 토요일날도 거의 900명 정도 주민들이 온 거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갈매동 주민들이 몇 분이나 이 분들이 간곡하게 얘기를 했는지 또 오늘날 같은 이런 사태를 우려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건지, 진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했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했는 회의나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하여튼 있는 자료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보내고 나면 한 번에 공문으로 보내고 나면 이렇게 지구단위 변경이 되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쉽게 된다기 보다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LH에서는 어떻든 토지 조성을 위해서 당시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어떻게 한편으로는 뭐 전략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다른 부지 조성을 위해서 그거에 대한 매각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사실 해서 국토부에 검토사항을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셔요. 저도 지금 생각이 신세계나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대형 물류창고가 필요한 회사들이 주민들하고 주민 협의가 사전에 있어서 이게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드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의록 같은 거 좀 주시고요. 저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 갈매지역 지구계획 변경 사항 검토 요청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족시설 유통 용지의 허용 용도가 창고 용지 용역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 내 노유자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 보냈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유자

노유자장향숙위원

시설이 어떤 거죠, 과장님?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유자

노유자장향숙위원

시설 어떤 걸 노유자 시설이라고 그러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노인복지......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시설 뭐 거기에 해당됩니다.

복지

사회복지장향숙위원

, 노인복지, 아동복지. 그야말로 노인과 유아를 위한 시설입니다. 맞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 시설은 꼭 필요한데도 이거는 제외를 시켜놓고 창고용지 이런 거는 필요치도 않은데도 이렇게 지금 금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이거는 왜 뺐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부분을 뺐다기 보다는......

향숙

장향숙위원

못 넣었죠? 왜 못 넣었죠, 이거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부분이 공공시설이라든지 또 일반 건축법상에 맞는 그에 적합하게 아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떤 부분을 정해서 노인시설을 정한 거 같지 않습니다.

동에

갈매동에장향숙위원

지금 1만 1,000세대가 들어오면 한 가구당 4명씩이라고 해도 4만 5,0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갈매동에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고 또 기초수급 대상도 있고 또 독거 어르신도 계시고 생활환경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 꽤 입주했습니다. 맞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랬을

그랬을장향숙위원

때는 여기 노유자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금 시립요양원도 꽉 찼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들어오시는 주민들이 노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시설이 없고는 이 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멀리 차를 타고 이용해야 되고 보호자들이 또 보호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노유자시설이 빠졌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지구단위계획에서 상당히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은 다행히 허가가 되고 노유자시설 중에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부분은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요청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갈매동에 노유자시설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유자시설이 다시 변경이 돼서 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갈매주민센터라든지 공공시설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된 건지 사실 거기에 배정을 안 시켜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를 느껴서 어떻든 이 공공시설물에도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

향숙

장향숙위원

공공시설물에는 과장님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가 안 됩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족...... 근린생활시설에......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이게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꼭 좀 노력......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는 이문안저수지가 과장님.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지금 개발행위, 토질 변경 다 도시과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음에

처음에장향숙위원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그렇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98년도에?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형질변경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허가를 했어요, 2004년에. 노외주차장 부지로 하겠노라 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겠노라고 허가를 해 줬는데 이 분들이 개발행위를 안 하니까 계속 연장연장 신청을 해서 2014년 12월 30일 개발행위 허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우리 구리시랑 매매계약을 한 거 같애요. 과장님 이 이후에 혹시 우리가 현질변경 또 한 거 있나요, 구리시가? 뭐 공원으로 묶었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었나요? 계획수립한 적 있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공원으로 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화

공원화장향숙위원

사업 하면서 혹시 공원으로 수변공원으로 할 계획 세운적 있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추진할려고 하는......

향숙

장향숙위원

수변공원으로 지금? 지금은 수변공원으로 다시 하실 계획이세요?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금 계획 어떠세요? 계획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2017년 올해 초에 저희가 작년에 도시계획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문안저수지는 공원시설 수변공원 결정 없이 자연적인 친수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도로

별도로장향숙위원

한 거는 없고 계획만 지금 세워져 있다는 거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장항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토요일날이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매동

갈매동강광섭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뭐 원성이 대단한 거 보다는 갈매지구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

염원도강광섭위원

될 수 있고 그 부분의 삶에 대한 터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 분들의 그런 일사불란한 이런 모습들에 저도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매동에 도시기반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반밖에 입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지금 일에 대한 지역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엄청 크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요. 아직은 거기에 기반시설이 확실히 안 갖춰지다 보니까 불편함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도서관 등등 정말 불편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뜩이나 학교 문제 때문에 저기 물류센터가 학교하고 연관이 되고 애들하고 많이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공공시설 인수단의 역할이 그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합류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합동으로다가 하는 것은 갈매연합회의 지역주민 대표 거기에 한해서 저희가 같이 인수단 구성을 하면서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어느 정도 거의 한 1년 돼가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1년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올 4월달에 구성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어차피 인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인수단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부서별로 어차피 모든 공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로다가 이렇게 해서 점검을 체크하는 것으로 사전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공공시설 인수단은 우리 시에서 구성한 거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시에도 있고......

민간

민간강광섭위원

합동 검사단은 민간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신세계가 이번 물류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사전에 구리시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주민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숨긴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구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이라고 봅니까?

희가

저희가강광섭위원

어떻든 지구계획 변경하고 또 계약까지 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도시과에서 있는 입장에서는 LH에다가 어떻든 LH하고 신세계 자체가 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허가 사항에서 허가가 그 부서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같은 부서의 자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를 느꼈던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최근에 시에서 토지공사에다가 지구계획 변경 신청 한 겁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지금 5월달에 1차적으로는 지구계획 변경을 다시 올리는 거로 했었고요......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자족 유통시설 내에 창고시설이 제척되는 쪽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지구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서울지역본부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또 한 가지 유통시설에 대한 매각도 유보해 달라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같이 올렸습니다.

같이

같이강광섭위원

병행해서?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지금 현재는 갈매지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이에 대한 실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나눠져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강광섭위원

지구계획 변경이 너무 자주 번거롭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8차가 되네요, 벌써?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어차피 맞지 않는다면 해야죠.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 부분만 갖고 하지 말고 또 전반적으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애요. 또 일이 발생하고 나서 또 변경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별로 소규모 주민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 6,000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고 시에서도 하고 동으로다가 각 동별로 2,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어떻든 시에서 취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동에서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현장도 또 애로사항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해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진짜 우리 시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보면 주민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연간 계획표 말고도 우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번에 굉장히 주민사업 중에 숙원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석구석 더 찾아가셔 갖고 사실 몇 군데 있는데 예산의 범위가 너무 작다 보니까 동별로 2,000만원을 어떻게 예산을 갖고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하셨으면 확대를 하셔서......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좀 그렇게 승인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활동하면서 "어느 것이 부족합니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데 가서 그냥 네네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확답을 해 줄 수 있고 가서 주민과 같이......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고 또 동에서도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쪽에 많이 전달을 해 주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구동 동구중학교 앞에 이번에 도로가 개설할려고 하다가 소송이 걸려갖고 이번에 공공부지로 신설이 되는 거로 돼 있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동구중학교 2-80호선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전에 어떻든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저희쪽에서도 폐지, 개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작년에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을 폐지를 하지 않고 바로 공공공지로다가 가는 거로다가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9일자 고시도 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든 토지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보상을 주고 공공공지로다가 이렇게 조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14억 3,400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거기에 다 투입이 될 거 같습니다.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투입한다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원래

원래강광섭위원

주민들은 또 그걸 방음벽에 써 달라고 해 달라고 전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렇게 투입은 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어떻든 그때 당시에 도로개설 부분으로다가 폐지에 대한 조건부로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쪽이나 어떻든 그거에 관련돼서 사용하는쪽으로다 이렇게......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그 부분들의 민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과의 현안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거가 갈매동 S물류센터 방법을 찾아내는 거가 현안으로 떠올라와 있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석윤위원

보면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S물류하고 LH하고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언제쯤이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올 1월 달에 아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S물류측과 시측과의 접촉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저희하고는 접촉이라기 보다는 LH에서 바로 쌍방간에 하기로다 이렇게 맺었다고 LH하고 신세계하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언론에 나온 거는 4월달쯤에 지역 로컬지에서는 S물류측과 시 관계자와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했다 이렇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사항은 협의한 게 아마 허가사항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매입은 1월달에 완료가 되고 계약이 1월달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1월달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게 전체적으로 가계약을 한 사항인지는...... 그런데 이 부분이 1월 18일날 계약이 체결이 됐고 4월 6일날 1차 면담 회의를 구리시 건축과로다가 한 거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전에는 S물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글쎄요, 저로서는 그런 인지는 못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로컬지에 나온 거는 건축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4월 6일부터 S물류측에서 시 관계자와 누군가하고는 접촉을 했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니 4월 6일날 1차 면담 회의를 했으니까 어떻든 계약은 1월 18일날 이루어졌고 1월 18일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그거는 좀 더 빨리 2, 3월에도 접촉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 4월 18일날 보면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자족시설에 들어설 예정인 S백화점 물류센터 건설 관계자가 시를 방문 주민 민원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 민원에 대해 그러니까 이 전에 벌써 민원이 야기됐다는 거죠. 전달하고 시의 의견도 확인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구리시와 S물류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S백화점은 갈매지구 자족 시설 3만평 중 5,000평을 계약했고 백 경현 시장은 이 부지에 대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으며 지난달 말 주민민원에 대해 LH에 공문했다". 공문했다는 얘기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얘기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글쎄 그 표현은 제가......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모 언론 기사를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했다는 얘기는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고 "지난달 말" 그러니까 이거는 4월 20일자니까 지난달 말이면 3월 말에 방문을 했든지 공문을 발송했든지 했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1월달에 LH하고 계약이 체결됐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4월 6일날 면담 신청 뭐 어쨌든 만나자고 접촉해 왔고 4월 15일 이후에 언론사와 시 관계자의 접촉을 하다 보니까 "백경현 시장께서 이거는 대기업과 연계해서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달 말 주민 민원에 대해 LH에 공문했다". 이거는 공문을 발송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거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그거를 사실 근거를 두고서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 분들이 오보거나 오보가 아니라면 제 얘기는 1월달에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고 3월달에 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이 보다 훨씬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저는 하여튼 도시과에서는 이 과정을 계약했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저는 이 언론인에게 3월 말에 LH에 공문했다는 얘기가 방문했다는 건지 공문을 발송했다는 건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 공문을 수발대장을 확인해서 제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안타까운 건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면 조금 더 시에서 공공택지개발이 되고 갈매동이 신도시로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2만 6,000명 정도가 새 보금자리를 찾아서 들어온다면 이 공공택지 인근에 대형 물류센터 비슷한 거가 들어오면 민원이 야기될 거라고 민원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다면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어했다면 저는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다. 왜, 시장께서 " 이 부지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도 못 막는 입장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가 사실이라면 그렇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머지

나머지박석윤위원

추가 백데이터는 공문 수발이나 다른 거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시민들이 자투리땅 3만 제곱미터 이하인 작은 땅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있는데 잘려서. 그게 그러면 결정된 거예요? 용역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부분은 소규모 그린벨트 지역에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용역이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

임연옥위원

고시했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2016년 작년 10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올해 6월달 6월 13일......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용역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든 초안을 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경기도나 한강유역환경청,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의견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내일까지 완료하는 거로 이렇게......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일반 시민들이 언제쯤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람공고를 다 했습니다.

예. 용역 중에 미리 사전에 공람공고도 끝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본인들이 사고 싶다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런 지금 가끔 전화상으로도 들어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 같습니다.

한테

저한테임연옥위원

자투리땅 하나 있는데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도로, 하천, 철도 부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도로는 중로2류 이상, 하천은 개수로인 지방하천 이상, 그 다음에 철도 이래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돼서 저희는 구리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크게 보면 갈매동에 2개 단지가 있고 사노동에 하나가 있고 세 군데가 거의 부지가 돼 있고 다른데는 다 짤뚱막한 뭐 장자대로의 일부분에는 옛날에 토평택지개발하면서 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 불능이고 지금 사용 가능한 부분은 그 세 개로 보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본인 땅이 갖고 있으면 도로가 나고 이렇게 조금씩 남은 그런 땅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리시에는 다 조사를 해 봤어도 나오는 데가 지금 해당 사항은......

하고

갈매하고임연옥위원

사노리에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를

번지수를임연옥위원

가지고 찾아보고 시에 오면 되겠네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래도 되고 지금 그거를 저희가 공람한 그거로다 봐도 도면상에 게재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정말

정말신동화위원

갈매택지지구에 1만 세대 3만여 주민들이 이제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택지지구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입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구리시가 선제적인 행정을 하지 못해서 해결해야 될 민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전에 박석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경에 이미 신세계물류 측하고 협의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또 실제로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3월경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구리시에 땅을 확보했고 연내에 물류센터를 착공하겠다고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정용진 부회장이 인터뷰한 시점인 3월경에는 구리시와 협의를 했든 안 했든 구리시는 인지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부터 신세계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또 L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절대 자족시설용지에 교통안전이라든가 교육환경 안전을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대형유통물류센터는 안 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물류센터가 입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가 도시과 책임 관리 부서 맞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신동화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여러번 있었는데요. 내용인즉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대개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30여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여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다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리고 나서 건축행위를 할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더라 하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인근의 남양주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상에 별표4에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표를 보니까 약 스물두 가지 정도가 허용이 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열일곱 군데 열일곱 가지 정도가 돼요. 예를 들어본다면 구리시나 남양주시나 1종 일반주거지역에 두부공장은 행위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남양주에는 빵 공장이 제빵 공장이 허가가 되는데 구리시에서는 제빵 공장이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주로 하는 얘기가 남양주는 주로 상위법을 해석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데 반해서 구리시는 가급적이면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불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런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용도 자체를 바꾸는 자체가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쪼개질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거하고 비교를 했던 사항도 어떻게 보면 두부공장이냐 어떻게 보면 빵 공장이냐인데 사실 빵 공장이 작을 수는 없고 상당히 커야 되는 면적을 많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주거에 취약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도 되고 사실 학교 부근에 다 들어설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여러 가지 공장지대 그런 거를 구리시는 공장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그런데 남양주는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부지 확보가 쉬웠던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야도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이런 거를 애로사항을 알고 있고 또 이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도 지금 이번에 아예 폐지를 시켜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위법이 가능하다고 열어놓은 범위라면 예를 들면 타 법령에 의해서 저촉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학교 인근에 해서 안 되는 게 만약에 1종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꼭 허용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타 법령과의 조화는 잘 맞춰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법령 해석이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잘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빵공장 허용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어떻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번에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무슨 제빵공장 이권에 개입한 거 같아서 좀 곤혹스럽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문사거리 인근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조합원 아파트도 신축해서 이미 입주했고요, 또 최근에 교문사거리 입구에 있는 것도 하나가 다시 재건축 허가를 받아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일부 교문사거리 인근이 1종 주거지역으로 묶인채로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에 상당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2종이라든가 이렇게 행위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혹시 검토하고 계신가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거기도 사실 부지 면적이 지구단위계획상 어떤 면적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뒤편하고 옆의 부분을 종교용지쪽 부분하고 지금 아파트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제한 면적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게 맞는 거 같애요. 교문사거리가 어떻게 보면 서울 이쪽 북부권에서는 관문이란 말이죠. 구리시의 얼굴인데 너무나 취약한 상태로 오랫 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구리시의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로운

새로운장향숙위원

도시가 들어서면서 지금 갈매택지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최초로 도시개발 변경 신청이 들어갔어요, 택지. 그 다음에 1차 변경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구계획 변경 협의 시 자족시설용지에 창고 용도 확대 요청을 했습니다. 괄호 안에 거주민 생활 안정을 위함이라고 괄호 닫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족시설용지 2-2에 창고시설 허용 승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4차 변경을 2015년 9월 8일 뭐라고 신청을 했냐 하면요. LH 자족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허용 용도 확대, 창고시설 및 대규모 점포시설 . 대규모 점포시설이라면 신세계와 같은 거죠? 지금 신세계 유통 같은 그런 시설이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여러 가지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향숙

장향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창고형 물류센터 같은 거 반영이 되는 거죠? 유통판매시설 용지로 변경......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물류센터는 창고용지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용지

창고용지장향숙위원

및......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오프라인도 해당된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신세계에서?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유통뿐만 아니라 그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장도 운영한다" 그 얘기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같은

똑같은장향숙위원

말이라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2010년도에 15년 9월 8일 날 이게 회신이 왔어요. 회신이 와서 2016년 구리갈매 자족유통시설 공고공지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게 벌써 주민들 요청이라 그러면서 대형판매시설 이렇게 다 지난번에 2010년도에 요청했습니다. 시장님 지금 전 시장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그러면 전 시장님께서 이렇게 요청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다 해서 지금 신세계에서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행감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거 나중에 배상손해 우리 구리시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LH에서도 우리는 당신네들이 해달라고 했는 용지 확대 다 해 주고 용도 다 해 주고 대형물류센터 창고 다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이거 해약하라, 지금 와서 해약하라 그러면 우리도 책임 못 지겠다 이러면 법적 소송 들어가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제가 이거 판단하기는 이 부분이 사실 자족시설용지가 워낙 부지 자체가 크다 보니까 LH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던 거 같습니다. 매각 하기를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전체 부지를 블록을 쪼개서라도 그래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까지 했던 사항이고 그거를 국토교통부에다가 승인을 해 달라고 했던 사항 같은데......

글쎄

글쎄장향숙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다 알고요. 2010년도에 신청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해 가지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거는 주민연합회에서 모든 걸 지금 민원을 받아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지금 이런 대형 유통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것도 예상 못하고 그럼 허가를 하고 우리가 담당 국장과 시장님이 사인해서 국토부에 올렸으면 그러면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됐으면 지금 와 가지고 다시 물어달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 이게 지금 우리 구리시 재정도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부분이 지금으로 봐서는 물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신세계에서도 들어오는 조건이 안 맞았던 거지 사실 여기에 백화점이 들어오든지 거꾸로 연구시설이 들어올 지 그런 사항은 몰랐던 거죠. 이거를 그래서 지금 허가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허가부서에서 과연 이거를 용도를 어떤 사항으로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거를 갖다가 앉힐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준공을 안 떨궈주는 허가사항도 안 해 주는 거고 이런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잘못됐다 잘 했다를 LH에서 만들어 놓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한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리가

우리가장향숙위원

창고 용도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혹시 그 회의자료 주민 회의자료 몇 번이나 회의자료를 해서 했는 그 부분이 지금......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

내용장향숙위원

있으면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주민연합회 그때 당시에 주민연합회에서 어떤 강력한 요청이 와 가지고 이 분들이 몇 분이나 와서 구리시청에 와서 2011년 9월 28일 날 이렇게 창고시설로 2-2 창고시설 승인과 함께 또 다시 4차 변경을 해 가지고 대형......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면담을 하든 어떤 여러 가지 출장을 하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결과물을 과연 복명을 제대로해 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놨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하여튼 그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이 부분이 어떻든 결재를 맡아서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가고 승인이 떨어진 사항 아닙니까? 이거를 뭐 아무 것도 없이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가서 될리는 없지 않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간곡한 지금 갈매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날 과장님도 보셨듯이 900명 가까이 되는 분이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갈매동의 주민이 한 700명, 800명 정도 되는 그 주민들이 다 와서 이거를 요청을 했는지......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죠. 이 부분은 주민 대책이라는 것은 갈매지구나 담터지역에 인근 지역에 있던 분들이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창고업을 하든 비닐업을 하든 여러 가지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그래도 거기가 순수한 도시가 아닌 농촌형에 가까운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를 가졌겠죠. 그리고 어떤 당위성을 또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어떤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형물류센터가 들어올 거라고 딱 꼬집어서 해 놓고 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과장님 이게 오로지 2-2 이 지역만 창고시설이 되고 나머지 담터지구나 이런데는 창고시설 해 놓은 거는 다 불법이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그 법에 맞게 가는 거죠.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내 말이 진짜 갈매동 주민들은 갈매동 전체를 갖다가 창고시설을 갖다가 허용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지 지금 창고 지어놓고 용도에 안 맞아가지고 벌금 맞고 벌금 맞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민들이 요청했다는 그 부분이 자료 같은 거를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2010년도에......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를 이때 당시에 회의자료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거를 저희가......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과장님 안 갖고 있어요?

진화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잠깐만 제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과장님 우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물론 2010년도 12월에 우리가 그렇게 허용 확대를 해 달라고 할 때는 그 아파트 앞에 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앞에다가 대형물류센터를 지으라고 허용을 해 달라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렇죠.

진화자위원장

지금 신세계에서 나와서 설명할 때 들으셨잖아요. 젊은 청년 일자리 1,000명 정도 일자리......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800명.

진화자위원장

800명 지역에 일자리 나온다고 그러지 또 수익이 얼마 난다고 그러지 세금이 얼마 나온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에서는 정말 큰 기업 하나 얻고 세금 하나 얻고 일자리 창출 사업할 일자리 쓸 그런 자리도 얻고 그런 차원에서 아,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좋은 일을 해 보자 그랬지만 항상 우리가 간과해야 될 게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순수한 뜻으로 이렇게 행정적인 거를 보고 희망적인 거를 갖고 하는데 기업인들은 보통의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든 더 많은 이익을 벌까 이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놓치는 게 그건데 지금 와서 신세계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허용을 이렇게 해 놨지만 신세계가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요. 몇 달 전에 땅값 몇 백억이 될 지 몇 십억이 될 지 그런 거 계획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차근차근히 몇 년 전에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딱딱 다 정해서 그 계획안에 맞춰서 땅 사고 이마트 짓고 물류센터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에요.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2010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허용이 된 거를 알면 그때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몇 달 전에 "아, 여기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보면 뭐 지금 새로운 확인 안하고 해 줬다 또 지금 현 시장님한테 다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가르쳐 주고 그동안 저번에 갈매 사람들 많았을 때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앞에 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내가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시장이니까 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이렇게 학생들 통학로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물류센터 만큼은 내가 어떠한 일로도 막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또 한 발 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로 해서 또 괜히 대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휘말리는 거 아니냐 저는 우려를 한 거고 지금 이거 아까 과장님 말씀한 거처럼 니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거 따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허송세월할 거는 아닙니다, 물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말한 결론 다 나왔어요. 시장님 물류센터 못 짓게 한다 그리고 이게 LH한테 니가 잘했니 못했니 따질 게 아니라 서로간 협의를 해서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지났으니까 상황을 봐서 조금 도와줘라, 신세계도 당신들도 여기서 꼭 사업을 하고 돈을 이렇게 미리 땅을 사서 돈을 많이 현금이 들어가지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민들이 천년만년 주민들이 애를 업고 나와서 이러는데 이거를 대기업이 이거를 묵살하고 우리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어떤 도의적인 책임으로 우리가 호소를 해서 주민들과 서로 대책회의를 하자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더 중단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더 좋은 서로에게 다 좋은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LH도 가 보고 신세계도 만나고 해서 주민들도 만나고 우리도 우리의 살 길 찾고 이렇게 하자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생각이니까 그거 정리하셔서 정말 과장님의 지금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정리해 주시고 또 다른......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이문안저수지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 지금 이문안저수지가 회계과에서 보상한 게 188억 7,100만원인데요. 이게 1985년부터 우리나라에 대규모 택지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90년 초에 교문지구, 토평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사실은 이문안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때 당시에도?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이때

이때장향숙위원

공원으로 묶었어야 됐어요, 도시계획상. 그때도 계속 1종 그거로 있는 상태로 놔두고 이게 공원부지로 묶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일반 1종으로 그대로 두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보상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구리시에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을 5개년이든 10년이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또 다시 우리가 토지를 매매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도시계획 다시 자세히 보시고 이런 혈세가 100억 이상 나갈 수 있는 이런 혈세가 나가지 않게끔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수택2동에 동사무소 이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수택2동 동청사.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몇 번이나 유보되고 그 전부터 이게 유보되면서 마지막에는 존치해야 된다는 그거로 나왔는데 그게 될 때까지 이게 우리가 실시설계하고 투융자심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를 좀 한 거 같애요. 이 부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회의했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갈매지구요. 단독주택 있는데 있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언제쯤 다 완공이 돼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거는 보상 매매는 다 이루어진 거 같고요. 입주민들이 과연 허가를 받아서 준공 처리를 언제까지 할 지 어떻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대개 2년 내, 3년 내에 다 들어오는 거로 돼 있는데 그래도 간혹가다가는 늦게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입주한 사람들이 밤에는 껌껌하대요. 깜깜하고 그쪽으로 가면 갈 곳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마트를 거기 물건 사러 가면 되는데 밤에 들어올 때 무섭대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가로망에 가로등하고 또 안에 보안등이 아마 필요성이 있고 또 상가지역 근린생활에 여러 가지 있으면 상가가 많이 활성화 되면 그게 좀 불이 많이 켜져있을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어둡고 또 공사중이고 그래서 많이 막아놓은 상태고 좀 그런게 있습니다.

밤에

밤에임연옥위원

늦게 올려면 깜깜하대요. 별내지구만 이렇게 환하잖아요. 여기 들어오니까 늦게 들어오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동사무소하고 같이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공사하고 단독주택 많은 길은 사람이 다니면 거기 환하게 가로등이라도 켜주면 사람들이 무섭지 않을 거 같애요. 밤에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다 깜깜하니까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거는 하여튼 체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문안저수지에 단독주택용지 택지개발할 때 다 기존 3층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주민들한테 전부 다 이거 이제 다 4층으로 된다, 풀린다, 괜찮다 그래갖고 다들 옥탑방을 이렇게 하나씩 많이들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전체가 지금 다 범죄자 아닌 범죄자가 됐는데 지난번 우리 감사 때 이거를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변경시켜라 그랬더니 변경 완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 된 거 맞아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지금 용적률 완화라든지 모든 거는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해 가지고 해 놓은 상태니까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도 했고 완료를 시켰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이제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한다는 그게 이제 다시 다 풀려서 이제 제대로 된 거 맞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민용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민용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종하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변상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해성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인권 철도교통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강광섭위원

교통 문제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시는데 요즘 교통의 흐름이 출퇴근 시간 제일 혼잡하고 그렇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강광섭위원

교통에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은 거 같애요. 보니까 최근에 갈매동쪽에 입주 때문에 그렇고 또 거기도 마찬가지 갈매동도 교통 문제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마을버스 노선 변경 용역은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용역 결과 일부 반영한 부분이 2번 버스, 2-2번 버스, 8번 버스 이렇게 일부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8번 버스는 수택고등학교 우회도로 노선이었는데 지금 연장한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당초의 5-2번을 8번으로 바꾸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같이로 인창동...... 우리 학교가 전부 다 수택동하고 교문동 지역이 몰려있기 때문에 인창동 지역에서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선 자체를 혼잡 노선이 아닌 편리한 노선으로 직선 노선으로 많이 운영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그때 처음 노선 변경을 요구한 부분은 배탈고개에서부터 이쪽 교문사거리쪽으로 오는 학구쪽에 그거를 원했었는데 또 신설 노선을 갖다가 그쪽으로 해 버리니까 사실 오히려 또 그게 잘 됐다고 또 민원인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후속타로 해서 연장선을 장자대로쪽으로 왔는데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반응 상당히 좋습니다. 당초에 보다도 시간이 많이 단축돼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나온 부분이 교문사거리로 그냥 바로 오는 방향이 건의됐지만 사실 마을버스 이 노선 변경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또 타 노선과의 중복성 그 다음에 버스하고 연계성까지 다 같이 검토해야 되고 또 8번 버스는 일부 한다리마을에 신규 노선을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해서 저번에 그런 노선으로 확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많이 개선되고 또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수택고등학교쪽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장자대로까지 와서 경찰서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다시 또 순환해서 이렇게 다시 가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노선을 다시 타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현재.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가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또 그쪽에서 오는 민원은 거기에서 바로 경찰서를 지나서 직진해서 행정복지타운쪽에서 교문중학교를 한 번 돌았으면 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거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나름대로 백문초등학교가 있고 또 그쪽에서 나오는 학구가 또 이쪽에서 나오는 학구 백문초등학교잖아요? 그 다음에 교문중학교, 장자중학교 그러니까 그 노선도 한 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운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다 거쳤고 그래서 업자들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가 본데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한 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갈매동에는 83번의 노선이 작년에 11월달에 노선을 갖다가 신설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차가 2대에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애초 우리 인가 버스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남양주 인가 버스인데 갈매지구에서 이마트로 이렇게 갈 경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양주 노선인 83번을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2대가 다니면서 배차시간이 길어요. 길어서 이 부분도 남양주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배차 관계 때문에 그러신 거죠?

니까

보니까강광섭위원

갈매에 계신 분들이 별내하고 또 이렇게 이동거리가 아주 생활권이 거의 밀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동하시는 거 같애요. 그래서 보니까 차가 배차 간격이 굉장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깁니다.

강광섭위원

부정기적으로 움직이는가봐요, 불규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40분에 한 번씩 있고 30분마다 한 대씩 있고 그래서 그런 거부터 배차 간격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증차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왔거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남양주 인가 버스여서 저희가 남양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갈매지구는 전체 입주가 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수요가 계속 늘게 되면 하지 않을려고 하더라고 아마 운수업체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증차하고 또 배차 간격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을

시간을강광섭위원

조금 맞춰줬으면 배차 간격을 짧게 마냥 기다리는 것 보다는 좀 더 정해진 시간에 운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또 우리 배탈고개에서 출발하는 출근형 버스가 지금 두 번 운행하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96-1번이 95년 10월부터인가 운영을 했고요, 최초에는 두 번 운영하다가 7시 20분, 40분 이렇게 운영하다가 지금은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분, 40분, 8시 3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확대강광섭위원

운영하는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한 대를 더 추가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강광섭위원

누차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바람직스럽게 이렇게 운행을 해 줘서 좋고 증차를 해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혼잡 중의 원인이 도매시장사거리에서부터 교문사거리 그래도 교문사거리에서 시청 방향쪽은 그런대로 잘 빠져요. 그런데 보니까 출근 시간에 태릉쪽으로 빠지는 부분 있잖아요? 태릉쪽으로 빠지는 좌회전 거기다가 좌회전과 동시에 유턴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태릉쪽에서 나오는 교문사거리로 나오는 쪽에 신호가 딱 저기 뭐야 정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좌회전과 동시에 유턴했을 때는 정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신호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가 다 막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같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서부터 교문사거리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올 연말까지 해요.

강광섭위원

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차선이 하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차선 교통신호 부분이 일부 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다른강광섭위원

분들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저거하면 우리가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으로서 정말 불친절 그 다음에 난폭운전, 급제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셔갖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운수업체에 지속적으로 문서로도 보내고 있고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동서고속화철도는 보여드리는 노선처럼 용산과 춘천까지의 경춘선 복선전철 98킬로 또 춘천에서 속초까지의 국가 철도망 고속화철도 94킬로미터를 신설해서 국가 철도망을 동서남북과 수도권을 환상격자형으로 완성시키는 대미를 장식하는 국가 전략사업입니다. 그렇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더 길게 보면 용산에서 속초까지가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서울을 거쳐서 우리 구리시를 거쳐서 춘천과 속초까지 가는 동서축을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꿰뚫는 국가 대 역점사업입니다. 맞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히도

다행히도신동화위원

이 동서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에 갈매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을 만들 때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한 역사를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현재 타당성......

당성

타당성신동화위원

검토하고 기본계획.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설계를 지금 진행중입니다.

리는

들리는신동화위원

얘기로는 원래는 제가 국토부에 확인한바로는 국토부 사이트에서는 올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조금신동화위원

늦더라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거로 보이는데 애석하게도 남양주에는 별내역과 평내호평역에 정차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확인한바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확정이 되고 나면 다 공개가 되겠지만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제가 수집한 정보로는 갈매역에 정차하지 않고 별내역에 정차하고 평내호평역에 정차하는 거로 지금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지자체 1 역사 확보라는 기본 취지에 맞춰서 별내역이 아닌 우리 갈매역이 정차역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다는 견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면

동의하면신동화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도로 이용 부분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사실 여건은 좀 충분치 않다. 그 부분이 제가 작년 말쯤인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별내 아니 망우, 갈매, 평내 이런 내용이 있었었어요.

신동화위원

예, 맞아요.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망우, 별내, 평내호평 그렇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하고 한국철도공사에 저희가 구리시 갈매역을 정차역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문서도 보냈고요. 그런데 거기서 답변 내용이 "운영자가 운영할 시점에 결정될 사항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용산에서 춘천까지는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거로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이게 광역고속철도망으로 해 가지고 시속 250킬로미터로 달리잖아요?

신동화위원

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1시간 15분만에 주파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중간에 기존에 선로 있는 역사를 다 경과할 거냐......

렇죠

그렇죠신동화위원

. 표준속도 관리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어려울 거 같은 느낌도 드는데 사실 좀 저희가 불리하다는 면 자체가 어쨌든 별내역은 환승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구리역하고 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구리시에 정차역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신동화위원

기본 여러번 철도교통망과 관련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해 보다 보니까 계획 단계에서 확정된 걸 나중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갈매역이냐 별내역이냐 이렇게 두 역 간에 싸움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어서 인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200킬로 정도 되는 구간에서 기차가 지나가는데 구리에 서지 못하는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구리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자존심에도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의 모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업무적으로만 해 나가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여론을 형성해 가는데도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한 가지만 관련해서 더 여쭤보면 별내역 환승역 그러니까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에서의 별내선의 별내역에 사실은 갈매택지지구하고 무지 가깝거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갈매택지지구쪽으로의 출구가 확보가 안 되어 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문제도 사실은 교통행정과장님 혼자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갈매택지지구 주민들과 더 나아가서 구리시민 모두가 여론을 형성해 나가서 별내선 복선전철 별내역에서 갈매택지지구로 나오는 출구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 점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에서 경기도에 수없이 요구했었고요. 2016년 5월 14일 우리 구리시 기관 의견있을 때도 의견이 들어있습니다. 별내역에서 갈매지구로의 통로 부분을 해 달라는 논의인데 연장이 276미터 불암천 하부를 횡단해서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인데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의 내용이 276미터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지하로 내려가면서 발생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도 저하되고 또 중요하게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대피시간 6분을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도 지하통로에 있어서 우범화 이런 부분까지 거론하면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해서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있는 사항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의 관련돼서 그쪽에 사거리에 육교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육교로 설치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거의 돼 버린 사항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 부분도 계속 경기도에 얘기를 하고 출구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또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구리역사 위치도 아직은 안전총괄과하고 이견 조정중이시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역사 구리역 역사는 지금 설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승대합실 대합실로 돼 있고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관련 법 규정상에 거기 설치될 수 없다 하는 부분에서 얘기했고 가능하면 국도변에 지하에 있으면 좋겠다, 출구가 전부 다 있으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지장물에 관련된 사항 출구를 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장 여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계속 환승주차장 대합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게 설계는 돼 있지만 확정 그쪽에다 그렇게 확정이 됐다 설계는 돼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된 사항이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시장님 입장에서 거기다 하라고 결론 내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출구 문제가 같이 또 연계가 됐죠. 그래서 전통시장쪽에 출구가 되게 되면 출구만 나온 게 아니라 승강장이 밑에 지하에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는 철도사업과 연계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출구를 개설하면서 지하상가까지 계획하는 그런 계획을 요구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 4월경에 경기도에서 그러면 구리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경제성 여러 가지 합리성이 인정된다 하면 별내선 사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데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용역비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거는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있는

관심있는신동화위원

시민들이 워낙 많은 사안이라서 이게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시간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시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의회에 진행상황을 좀 실시간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도매시장사거리역사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역세권 주변에 철로와 철로 사이의 공간을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라든가 상가 조성하는 민간투자사업을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는가 하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도 뭘 검토하고 있는지 의회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BN2 정거장 장자사거리 그 다음에 BN3 돌다리사거리는 정거장 상부에 지하주차장이나 상가시설이 가능합니다, 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는 BN4 정거장 상부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다. 스페이스가 공간 구조물하고 위에 터피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좀 어렵다는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어렵다 하면 지금 옛날에 있었던 교통섬 교통광장 아니 교통섬쪽은 거기 일부 승강장에 지하 엘리베이터가 있고 통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쪽에는 어떤 다른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장신동화위원

큰 관건은 사업성일 겁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력이

기술력이신동화위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역세권 주변에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지하상가를 조성했을 때 구리시 경제에 보탬이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수익성이 과연 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막연하게 구상하시는 거 보다 구체적인 타당성 용역을 구리시가 직접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만 입증이 된다면 얼마든지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보이거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역세권 주변에 지하상가,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시행하실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저희가 철도시설 환승 시스템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BN2, BN3 부분 상부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 그 다음에 출구에 있는 경제성 내용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동화위원

방향이라면 다른 위원님께도 제가 적극적으로 한 번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연말까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BN2하고 BN3같은 경우는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대광법에 의해서. 국비를 받게 되면 주차장 약 120면, 200면, 420면 정도도 120억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정거장의 주변에 활성화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간에

중간에신동화위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도 다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6호선 연장 구리선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6호선 연장 사업은 애초에 2016년 7월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기재부에서 KDI에서 최종 완료하는 거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그 용역이 완료되고 있지 않습니다.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중간에 확인 점검을 한 결과는 우리 시가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을 때에 BC가 0.80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요구한 노선의 사업비 관련된 BC가 0.69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우리 시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창치가 없는데 지금 KDI에서 용역하고 있는 BC 부분에 상당 부분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편익 부분에서 역이 2개잖아요? 신내 정거장 역하고 우리 이쪽에 도매시장사거리역이 역이 2개 되는데 우리 시는 그쪽 역을 지상 역사로 계획을 했었고 서울시는 지하 역사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업비하고 부분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뭐 사업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문제는 KDI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쪽에 편익 부분에서 이미 지상 역사에 대한 임시 승강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익을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얘기 나와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냥 구리시에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내용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한 번 서로 갖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자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

해당신동화위원

지역의 도의원이 서형열 의원이시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건설교통위원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구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별내선 토평역사 주변의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차 행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정책간담회 보는 듯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정책간담회처럼 좋기도 하고 행감은 지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별내선 8호선과 관련돼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삼용주택과 관련돼서 참 지루하고 오랜 시간 동안 민원이 있었는데 요즘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크게...... 미세조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진행사항은 없고요. 다만......

박석윤위원

미세조정이 어떻다고요? 진행사항이 어떻다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미세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진행사항은 없고요.

박석윤위원

진행사항은 없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없고요. 그 안에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는 원래 재건축 연한이 그쪽이 2024년까지인데 철도사업하기 전에 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시스템에서 그 재건축 연한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요구했고 우리 시 도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셔 가지고......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서형열 도의원께서 발의해서 지금 조례 심의 끝나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석윤위원

6월 13일 정도부터는 발효가 될 예정이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도시재생과하고 별도 얘기가 진행될 거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하나는 안전성에 관련된 심도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 기본계획 때 거기가 21.8미터였어요. 터피가 21.8미터였는데 실시설계 때 28.5미터로 조정이 됐고 그것도 32미터 이하로 내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32.4미터 기준으로 조정을 할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문서로 좀 달라 이런 부분의 민원이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해결이 됐고 다만 미세조정 부분에서는 쌍방간에 민원이 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진행사항이 더디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미세조정을 A쪽에서 B쪽으로 옮기면 또 다른 B쪽의 민원이 발생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이미 민원이 발생됐죠.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 분들이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것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했었다. 왜? 이걸 관계부서에서 노선이 삼용주택 지하로 관통할 예정이라면 이거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끊임없이 의회에 와서도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절차법 위반이다, 38조 위반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유야 어찌됐든지간에 기본설계할 때 이 분들에게 공지했느냐 통보했느냐? 그거 간과했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이 철도사업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와 경기도지 않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이 민원에 관련된 사항도 제가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왔고 이 건에 관련돼서 상급기관에진정 질의도 해서 다시 경기도에 와서 또 의견이 온 부분에 의하면 어쨌든 절차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없다.

서는

거기서는박석윤위원

없다 그러지만 이 민원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집 지하로 뭐가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확정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기본계획이 그런 거를 위반을 하고 할 때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토지의 현황이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어느 신문이나 공고안에서 공고해서 일정부분 주민에게 알리고 설명회 하는 부분인데 개인별로 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뭐 공시를 하거나 뭐할 때 가장 구독자가 적은 신문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끔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절차 밟았다. 이렇게 공고했다. 그런데 이거 볼 수 있는 애독자나 구독자는 그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데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절차 이행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다 그러면 늦었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왜, 이 사업 주체는 경기도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구리시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하겠죠. 그건 간과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도 좋다. 그게 뭐 귀책사항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시장이 민원인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그런 부분 물론 사업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이 철도사업을 하는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나 어떤 절차법에 의해서 공고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터치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악성 민원이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사전에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으면 연찬역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지하로 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거하고 어느 날 보니까 이거 확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돼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악성 민원으로 진화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 부분은 경기도가 됐건 구리시가 됐건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주장하는 거가 1. 끊임없이 구리시의회도 찾아오셨어요. 아주 정말 저희들 구리시의원 일곱 분들이 정말 이렇게 성심성의껏 대했지만 저희들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심정은 이해하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민원이었다. 그래서 노선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가 1차적 민원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미세조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불가한 건 아니고요.

한데

가능한데박석윤위원

안 되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해결 방법에서의 문제죠. 애초에 우리가 2016년 5월 달에도 민원과 관련 사항도 있지만 노선 자체를 3개 안을 가지고 조정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박석윤위원

1안, 2안, 3안 있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줄기차게 민원 요구 사항을 경기도에서는 묵시를 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최소 편입토지를 갖고 있고 또 열차 운영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노선이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는 그렇게 나왔던 부분에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무시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경기도 남경필 지사를 면담하러 대형버스로 두 대씩 가기도 해서 본인들의 의사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노력도 했죠. 이랬을 때 우리 시는 민원인 입장에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했느냐? 물론 했다고 하시겠지만 그 분들이 느끼는 거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미세조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계획을 번복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줄기차게 민원이 높기 때문에 미세조정이라는 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러면 미세조정이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민원인들도 의견을 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구리시도 의견을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민원 요구 사항이 건의 우리가 구리시에서 건의했던 민원 요구 사항을 갖고 건의했던 미세조정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자기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리시에서 선 민원을 해결하면 해 주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행정이 웃겨요. 서로 핑퐁이에요. 경기도에서는 구리 밀고 구리는 경기도 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방망이 쳐주면 우리 하겠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왜 민원인들을 의회로 보내세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우리 의회에는 보낸 거 없죠. 우리가 왜 의회에 보냅니까?

박석윤위원

의회에서 해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의문 채택하고 건의문 채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경기도에 미세조정 요구를 했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시스템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자꾸 시간 끌어서. 노선 일부 변경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노선 변경이 어려워서 미세조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도 협의중입니까, 아니면 이미 끝난 겁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끝난 건 아니죠.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하고

못하고박석윤위원

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하여튼 0.1%의 가능성은 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어떤 방법으로든가 문제 해결은 두 가지 아니겠숩니까? 뭐......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정은 가능하지만 또 다른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난......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이 미세조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어느 부분까지를 인정할 것이냐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런 것들이에요. 상부에 삼용주택이 있고 그 옆에 성봉빌라가 있죠. 두 개 다 한 20년 지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런 공공사업을 하면서 피해를 받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연한을 좀 댕겨서 재건축할 수 있는 그거를 핵심으로 한 조례가 지금 존경하는 서형열 도의원께서 발의해서 지금 통과가 돼서 지금 입법예고중이죠. 발효가 아마 6월 중순부터는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미세조정을 통해서 우로 갈 거냐 아니면 미세조정이 안 되면 이쪽 주택가 이쪽 주택에서 함께 재건축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 부분을 누가 조정해야 되느냐? 결국은 관에서 조정을 해 줘야 어느 정도 협의 합의가 된다. 왜? 누가 조정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어차피 철도 노선이 완전히 배제돼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삼용주택하고 성봉주택하고 같이 병합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정말......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가능하다면 미세조정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터널 심도가 이 분들이 더 깊게 파달라 했는데 기본일 때 22.8미터에서 실시설계 때 28미터, 지금은 협의해서 32미터까지 내려간 거는 믿어도 되는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 32.4미터까지......

박석윤위원

32.4에요, 1.4에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32.4입니다.

박석윤위원

32.4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4미터가 더 내려갔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 부분까지 조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문서로는 답변을 해 주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거기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까 가장 큰 거는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서 진행중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위의 거가 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에서 좀 조율한다면 30년을 이런 피해 보는 그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잘 조정한다면 노선 미세조정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재건축에 올라간다면 심도가 4미터 더 내려가니까 어느 정도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나가는 거가 재건축 터널이 이제 구조안전 같은 거는 따라서 잘 챙기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28.5미터였을 때도 경기도에서 암 파쇄에도 무진동 뭐 굴착 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철근 배근 간격의 축소, 그다음에 강화,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쪽 삼용주택 공간의 지하 공간은 상당 부분 보강을 했어요. 보강을 했었는데도 주민들은 터피 부분 자체를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최근 32.4미터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정도......

박석윤위원

4미터 정도가 내려갔다 그러면 상당히 관철이 많이 됐다고 봐야되겠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관련 조례를 보면 터피 25미터까지 연암일 경우에 30층까지 가능한 부분으로 조례도 돼 있어요.

박석윤위원

30층까지?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것들이 진행되는 거를 삼용주택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관청들하고 신뢰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협약서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쌍방의 신뢰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되는 건 되는 거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협약서 상태로 해서라도 근거를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책임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주문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문제 해결 방법에서의 좋은 방안이라 한다면 저희가 적극 그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왜냐하면 이민용 과장님이 다른 데로 또 전근 전임지가 달라지면 다른 과장님 오셔서 "지금 검토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난감하니까 이렇게 공동의 이슈가 되고 고민할 때 어느 정도는 책임행정 차원에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요.

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여기서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피해를 보니까 보상은 받긴 받는데 보상을 받다 보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여기 근저당이 설정돼서 상당히 또 그 부분에서 아주 혼란스럽고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이 안 되면서 웬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실성 있게 보상가를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도가 얼만큼 나갔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구분지상권에 관련된 사항을 구분지상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심도

관심도박석윤위원

많고 민감하더라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민감하죠. 왜냐하면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중에

나중에박석윤위원

매매가 이루어질 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지금 도시철도법이나 관련법에서는 그 부분을 해소하고 보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다만 보상 문제에 대한 현실성 부분 자체도 일정부분 비율 그 다음에 뭐 배분방식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정확히 정리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거는 행정편의주의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집 밑으로 철도는 지나가고 보상은 나와는 관계없이 책에 나와있는 대로밖에 보상해 줄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눈 뜨고 앉아서 당하는 꼴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예외규정으로 둬서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거 역시도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최선의 역할을 저희가 다해야 될 부분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관련 공특법에 관련된 보상의 관련 규정을 우리가 위배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외에 보상 외에 별도의 다른 방법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어떤 다른 방법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겠죠.

토도

검토도박석윤위원

하시고 찾아보시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찾아볼 수도 있고요 .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해서 이 분들도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에 다시 돌아갈수 있도록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어렵고 힘들지만 또 관계기관 관련 부서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박석윤위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구리시 대중교통 계획 수립을 위해서 힘 많이 쓰고 계시는 우리 이민용 과장님과 관계 우리 부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토요일 날 대중교통 갈매동 주민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교문동 주차빌딩에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는 창고 비슷한 불법 시설물이 오랫 동안 있던데 그거 민원 들어온 거 혹시 가 보셨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샌드...... 그 주차장 1층 안에 있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옛날 기존 옛날부터 있었던 거?

향숙

장향숙위원

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철거 완료됐습니다.

철거

철거장향숙위원

완료됐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한번장향숙위원

물어봐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2016년에는 안 했는데 2017년도에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렇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용역

용역장향숙위원

결과에 우리가 조건부로 했는데 지난 번에 우리 수택동 구리시장 내 오피스텔 신축에 대해서 교통안전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답변을 그때 전 과장님이 하셨어요. 혹시 심의위원회가 신설됐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있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먼저 해야 되고 건축위원회도 해야 되고 하는 양단간에 또 부분이 있고 지금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전부 다 경기도로 지금 보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우리 구리시에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지난 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구시시장 내에 오피스텔 27층 지하 7층에 지상 20층의 오피스텔 들어서면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일방통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돼 가지고 착공 신고도 제대로 못받고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축 다시 짓는 신축 추세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종합 오피스텔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도 이게 토지는 한계가 있고 또 다시 재건축을 한다면 또 좁은 도로에 교통이 많이 오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지난 번에 행감 때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뭔가가 곧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설에 대한 부분은 느끼는데 아직 심의위원회 개최는 아직 하기가 힘들다는 건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아니 힘든 건 아니고요. 지금 건축법 4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 할 경우에 같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평가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 내용은 방침을 받고 있고요. 지금 1년에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기도에 경기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저희가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경기도랑 협의해서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구리전통시장 안에 오피스텔이요. 돌다리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어디까지가 일방통행이라고...... 그거 심의됐죠, 경찰서랑?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 돌다리에서 KT전화국하고 안경점하고 사이에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 사거리 미니 사거리까지는 양방향인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게 양방향이...... 제가 정확하게 위치 내용을 잘 몰라서 양방향이랍니다.

향이

양방향이장향숙위원

되면 나오는 차하고 들어오는 차하고 제가 그저께도 갔다 왔는데요. 상당히 밀립니다. 나가려고 하는 차하고 들어오려는 차하고 돌다리 43번 경춘선이 돌다리가 저기 윗교문리까지 차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 공사가 끝난다면 일방통행할 의향은 혹시 계획 있으신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은 업무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경기도 아니면 구리경찰서인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상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

것도

그것도장향숙위원

어떻게 양방향이 될 수가 있죠? 양방향을 시키면 거기 경춘도로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차와 안에서 나가고자 하는 차가 밀려서 지금도 밀리는데 그게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때는 상당히 밀릴텐데. 특히 저녁시간에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방통행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고요.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리시장 내에서 시장을 보고 돌다리쪽으로 나옵니다. 이 사진 이 부분이요. 오후 4시부터는 주부들이 장보는 사람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주차장까지 어르신들이 힘들게 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 부분이 택시가 가끔 서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정류장이 아니다 보니까 금방 태우고 가 버리고 그냥 오래 못 서 있는데 정작 물건을 들고 나오면 여기 지금 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무거운 거 양손에 들고 택시 정류장까지 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를 오후 4시부터 한 저녁 8시까지나 7시까지 장을 많이 보고 이용을 많이 하는 그 시간까지는 시간제로 혹시 택시 정류장을 해 달라는 택시기사들의 그것도 있고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구리전통시장에서......

향숙

장향숙위원

예, 나오자마자 경춘도로 큰 도로로 나오기 위해서 바로 택시 타는 부분.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4차선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그 바로 반대편에요. 반대편쪽에 여기 들어가면 LPG충전소가 있습니다, 초밥 전문점 왼쪽으로 보면. 이 부분에 지금 서울택시가 많이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지금 서울택시 정류장으로 지정했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서울시 택시정류장이라고 지정된 건 없고요. 그래서 택시...... 서울에서 구리로 와서 바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정차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아침 저녁으로 6대, 7대 많을 때는 10대 이렇게 막 서 있습니다. 가서 얼른 서 있지 않고 정차하지 않고 얼른 출발하게끔 해서 우리 관내 택시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즘은 또 서울로 가도 특별히 뭐 택시요금을 크게 증액으로 받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에서 교통과에서 이걸 단속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저는 여기를 완전히 서울택시 정류장으로 지정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도 많이 서 있어가지고 . 이게 10년 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인데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도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역

지역장향숙위원

택시 활성화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갈매동 우리 주민들의 교통 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별내선 때문에 힘드시죠? 자료를 추가자료 주신 거 보니까 아까 장향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여기는 또 수택동 거기 일방통행으로 돼 있네요? 유캐슬 모텔에서 한국부동산, GS에서 이쁜이미용실. 여기 일방통행 아닌데 지금 90년 9월 19일 날 됐다고 자료를 저희 주셨거든요?

웃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추가자료에 대한 부분 말씀이신가요?

임연옥위원

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중)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장향숙위원님도 거기 들어올 때 KT에서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고 엄청 복잡하거든요. 지금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 자료 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추가자료에. 일방통행 지정 구역 및 여론조사 결과.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이 저희가 네 건 요청해서 세 건이 원안 통과됐고 하나는 부결된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일방통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전혀

전혀임연옥위원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그런데 지금 한 군데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장자대로 맥도날드 있잖아요? 파리바게트 이쪽으로 가는 데가 일방통행이 돼서 저는 놀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정된 게 없는데? 그 저기 방이칼국수 그쪽에 프리마트에서 방이칼국수 그 중간은 지정됐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파리바게트 나오는데 거기 일방통행을 하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복잡해요.

상국

변상국교통시설팀장

거기는 오래된 거고요. 방이칼국수 있는 데는 작년 연말에 된 거고요.

작년

작년임연옥위원

기록만 낸 거예요?

상국

변상국교동시설팀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수택동 이거 전혀 안 돼 있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전혀

전혀임연옥위원

안 돼 있고 오히려 지금 거기 구 농협 자리 제가 그래서 건축과쪽에다 얘기를 했는데 막 새벽에 아니 새벽이 아니라 7시쯤 되면 막 이따만한 대형차 있잖아요? 꺾이지도 않아요. 꺽이지도 않는 차가 와 가지고 교통이 마비가 돼요. 자기네들은 9시 전에 왔다고 건축과장님한테 말... 7시 전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나서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이쁜이 미용실에서 이쪽 오는 쪽 거기를 트럭을 그 공사차도 낮에 다녀요. 양방향도 안 되는 데다가 그 차가 하나 오면 저쪽 구 농협 자리 앞에 공사하는데서부터 이쪽 어디야? 족발집 입구있잖아요? 거기까지 꽉 막히거든요. 그러면 차가 어떻게 진퇴할 수 없어서 내가 항상 보면서 대형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일방통행이라고 그래서 일방통행 전혀 안 되고 있습 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임연옥위원

일방통행이라는 표지를 해 놓든가.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일방통행이 되면 표지 시설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전혀

전혀임연옥위원

없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면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임연옥위원

보시고요. 추가자료를 보니까요. 여기 전에 책에 있는 거. 건원대로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가 됐네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완료가 되면 이제 할 계획이신가요?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용역 결과는 추진하는 거로 용역 나왔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건설이요?

임연옥위원

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련 용역이 저희가 3건 했는데......

임연옥위원

건원대로하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하나는 인창......

하고

옥천하고임연옥위원

호수하고 원촌 세 군데했고 건원대로 했고 네 군데했네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성이

타당성이임연옥위원

다 건립하는 거로 나왔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일단은 인창중앙공원은 타당성 있는 거로 나와서 저희가 사업을 한 거고요. 여기는 105면에 아마 64억 정도가 투입될 거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105면에 64억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거주자 우선 주차제 .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지금 교문동 1지구 주변 전부 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멀티

멀티임연옥위원

앞쪽 말하는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윤희유치원 주변에서 교문1동 전체를 다......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거주자 우선, 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 연말까지 좀 정리를 해서 운영할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타당성 부분은 여러 가지 옥천공원도 있고 뭐 호수공원, 원촌공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부 타당성이 전부 다 BC가 1.0 이상 나오지는 않고요. 물론 공공시설의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익성을 가져야 되고 또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도 그렇고 주변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또 연계성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창동 같은 경우는 건원대로옆에 거기는 지금 BN3 환승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또 우리 시 땅이니까 또 효율적으로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 또 건축물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나머지 부분은 호수공원인 부분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먼저 하고 그 부분은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나머지 교문동 지역에 공원 옆에......

문동

교문동임연옥위원

공원 어디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교문동 우리..... 제가 갑자기 시설 명칭이 생각이...... 민방위교육시설 민방위교육장 주변 그 주변이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거기를 좀 해야 되는데......

들이

주민들이임연옥위원

반대해서 그때 못했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하고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일정부분 가능할 부분도 있겠다 하는 부분도 돼서 그런데 거기는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약간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계속 검토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거주자 우선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 봐서......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건원대로 그쪽도 이쪽 아파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인창공원에서 그쪽으로 나가게 하는 건가요? 그쪽 방향인가요? 주차장.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건원대로요?

으로

쪽으로임연옥위원

바라보는 쪽의 인창공원 그쪽으로 하는 건가요, 이쪽 어느 쪽으로......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밑에 국도변에서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임연옥위원

그쪽으로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국도변에서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건원대로하고 연결하기가 그렇겠네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건원대로하고 바로 연결이 좀 길겠죠, 올라가는 길이니까.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궁금한 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 이거로 하시나 보죠?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안 하시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이나 우리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대한 관련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경찰서에서.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경찰서 소관이고 그러면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안 여시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의 교통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그런 거를 확정할 때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3년 동안 한번도 안 했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게......

쯤은

한번쯤은임연옥위원

하셔야 될 때가 된 거 같애서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3차년도 아마 시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3년 동안 한번도 안 한 거 보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5년 단위별로 이제......

해야

해야임연옥위원

되는데 이거 끝나는 건 언제까지에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이 위원님이시고 저번에 했습니다. 5월 25일 날인가.....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렇게 지금 별내선 문제 되고 주차장 문제 되고 시설도 문제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님이 위원장이시더라고요, 이 조례상.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닌데요.

진화자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거는 한번 열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방통행 해 놔도 안 지키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마을버스가 차고지가 있는 마을버스가 몇 대 어디 몇 대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차고지가 다 있죠.

강광섭위원

다 있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없으면 안 되죠.

강광섭위원

회차하면서 주택가쪽에 회차시키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거 같애요. 그렇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버스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주차장이 여기 저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차하는 지점에서 오랫 동안 장기 주차를 정차를 하면서 민원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쪽으로 잡아주시고 그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벌써

벌써강광섭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강광섭위원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지연됐고요. 그런데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지연된 부분은 사실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싶어요. 수익사업도 아닌 부분을 민간위탁에 가는 부분 그런 것들 개선하고 또 공개입찰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 또 그 다음에 조례 개정 또 위탁자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빠르면 7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부분은 다 갖춰진......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다 정리됐습니다. 다 정리됐고 지금 위탁동의안만 해 주시면 바로 운영하겠습니다.

안만

동의안만강광섭위원

통과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되지

지연되지강광섭위원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다 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추가질문이죠?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아까 별내선과 관련돼서요. 지난 번에 현장점검을 나갔다 왔습니다. BN2라고 전문용어로 하시네요? 토평사거리 역사 관련해서. 배출부 앞에 동양아파트 건너편에 상가 지역에 그거를 무슨 막이라고 그래요? 가림막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안전휀스라고 하시면 될 거 같애요.

박석윤위원

안전휀스라고 해도 좋고 뭐 가림막이라고.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통용되는 거는 하여튼 외부와 차단되는 이거가 높이가 한 4미터 정도가 되더라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물어보니까 한 2미터 이상은 투명 어떤 아크릴......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1미터까지 하고 1미터 이상부터는 투명......

으로

투명으로박석윤위원

이렇게 설치한다 그랬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이해를 돕기 쉽게 얘기한다면 토평동 파리바게트 사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죠. 거기 상가 지역이 코너가 파리바게트고 금호1차 아파트쪽이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라인이 되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물들

건물들박석윤위원

4개 건물이죠? 큰 집합건물로 본다면.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박석윤위원

번에 가림막 설치하는데 파리바게트는 영업장하고 가림막을 설치하는 거하고의 공간이 50센티, 30센티 정도밖에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또 부동산쪽은 한 6, 70센티 가량 이격거리가 그렇고요. 가운데 두 빌딩은 조금 요철처럼 여유가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파리바게트쪽이 공사기간은 한 50일, 부동산쪽이 50일인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50일.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가운데가 4십 2, 3일 정도 이렇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4십 4일, 5일 정도.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공사를 한다고 했고 1층에 한해서만 저걸 준다고 그랬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죠.

보상

보상박석윤위원

. 영업손실보상.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잘 해결됐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현장점검 갔다 온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분들도 요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면 우리 시청 앞에서 자기 의사를 관철시켜 달라고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쪽

그쪽박석윤위원

분들도 이 모습처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의지가 강하다 그런 얘기들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하는데마다 사업 시행하는데마다 악성 민원이 거듭 표출되기 이전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민원인들하고 뭐 현대건설이라고 합니까? 거기 턴키방식의 어떤 공사 주체가? 그 분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장인권 팀장님께서 별내선 담당 팀장님이죠?

인권

장인권철도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의

역사의박석윤위원

소명을 다하신다는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인권

장인권철도교통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겠습니까?

인권

장인권철도교통팀장

예.

후에

이후에박석윤위원

민원이 그쪽 민원이 악성 민원으로 변화 발전되지 않도록 해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장인권철도교통팀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정양 자동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수감 전에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치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설종대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지숙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수감 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감사 때 박석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요.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가 신호대기중에 날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카메라 업체와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가 보통 카메라가 섹터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찍으면 당초에는 바로 찍으면 바로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신호대기중에 이런 문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1월 달에 카메라 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요. 1차로 일단 카메라가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분 뒤에 다시 그 자리를 촬영을 해 가지고 그때까지 차가 있으면 저희가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 민원이 지금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시민들한테 원래 도로교통법상에는 5분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 기존에 10분을 줬거든요. 그래서 2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2분에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해 주셔서 구리시의 여러 자동차 관련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거 같애서 담당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알림서비스 사전알림서비스 좀 강화하겠다고 연초에 올해 초 계획에 발표하셨거든요. 진행이 어떻게 되시죠?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사전알림서비스가 저희가 2013년도 1월 달에 시스템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가지고 가입자가 적었었는데요. 현재 날짜로 저희가 지금 9,800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은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스스로 가입도 많이 하지만 저희가 인터넷상 홈페이지상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민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계획 보다는 많이 접수가 돼서 올해 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문자 사전알림서비스 사전 안내 문자를 3만 9,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입자당 한 네 번 정도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가입자들이 보통 네 번 정도 사전알림서비스 문자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불법

불법신동화위원

주정차 단속 보다도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막는 것이 더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했고요.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신동화위원

또 간혹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약간 후미진 곳에 방치차량이 있어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범죄 관련한 시민들의 불안함도 있어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견인사업소에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통 20일 정도 계고를 합니다, 법상. 그래서 20일이 지나면 저희가 원칙상 견인사업소로 끌어와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끌어오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자동차 소유자하고 통화를 해서 본인들이 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계도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지 않는 차만 가지고 저희가 견인사업소로 끌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아마 장소를 옮겨야 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거기에 적극 대응을 하고요. 지금 자료에 나와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215건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하여튼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의

개인의신동화위원

특별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에 악용되어서 방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범죄 증거 확보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없습니까? 임연옥위원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양

엄정양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순구 건축팀장입니다. 엄정규 주택팀장입니다. 김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신현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요즘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되면 시청 앞에서 생존권 투쟁을 위한 시민들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것과

그것과신동화위원

관련해서 건축과 소관도 있고 도시재생과 소관도 있는데 건축과 소관은 지난 번 5월 15일에 저희 의회 주례모임에서 설명해 주신 일명 세영지역 주택조합 관련한 민원이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맞습니다.

우선

우선신동화위원

그동안에 이 민원이 발생된 원인과 그동안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세영지역주택조합 쉽게 얘기해서 인창초교 뒤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는 조합설립인가가 지난 2003년도에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추진되지 못하고 2015년도 부동산 신탁 공개 매각 공고가 돼서 공매로 작년도 12월 29일 날......

신동화위원

2015년도에 공매로 나오게 된 이유는 뭐였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이

사업성이신동화위원

없어서 파산한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거는 당초에 신일건업이라 해 가지고 조합이 파산이 되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합원 21명으로 진행되면서 그런 이유 등으로 공고가 나온 겁니다.

산이

파산이신동화위원

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와의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가 상당 부분 법적으로 위축이 되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맞습니다.

토지

토지신동화위원

등 소유자 파산으로 인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겪게 되는 재산상의 피해가 어떤 게 있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이 지역을 파악을 해 본 결과 과거에 신탁으로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지장물 소유자가 동의를 해 놓고 현재 토지 소유권이 상실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대한 보장을 받기가 현재 어려운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에

이전에신동화위원

토지 등 소유자와 파산한 업체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떻게 나뉘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파산된 당시에 신탁하면서 같이 참관하게 된 신탁회사 4개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진행이 전혀 못되고 신탁 부동산 공매로 나온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된

파산된신동화위원

이후에 공매로 낙찰을 받은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주식회사 대원과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지난

지난신동화위원

번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 주식회사 자영......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자영하고 2개 회사입니다, 대원하고.

신동화위원

2분의 1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 12월 29일이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이후부터 지금 토지 등 소유자들이 매일 아침에 정문 앞에 와서 집회 시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현재에 입구상에 되는 거는 C지역 주민이 조합원 반대하는 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지역 주민들께서도 지난 번에 그 전에 집회신고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피해가 예상되고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시공업체는 새로운 저기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은 사항이고요.

중에

답변중에신동화위원

죄송하지만 세영지역주택조합이 지금은 신일지역주택조합으로 이름을 바꾼 거 아니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니 전혀 그거하고......

수는

번지수는신동화위원

같은데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번지수는 같은데 신일은 그때 과거에 부도가 난 겁니다. 지금은 시행사가 다른 렌이라는 업체가 따로 있죠.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현재 시행사는 누구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시행사는 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진행 시행사가 렌으로 돼 있습니다. 신일건업은 과거에 2012년도경에 그때 당시에 파산이 된 거고요.

전에

이전에신동화위원

파산되기 전에 추진하던 쪽 업체 명칭이 신일이고 지금 현재 공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쪽은 일명 어디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주식회사 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렘?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렌.

신동화위원

아, 렌.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렌하고 토지 등 소유자하고는 어떤 갈등 때문에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쉽게 얘기해서 공매를 통해서 업체가 두 개가 토지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신동화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런데 시행사를 통해서 보상을 구 토지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협상을 하도록 아마 위임이 돼 있는 거 같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사업 주체는 사업을 빨리 하고자 하는 입장이고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신동화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구 토지소유자. 잔액을 다 못 받고 현재 거기에서 렌에서 회사하고 같은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금액보다 더 받기 위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지금 민원이 지난 번에 집회신고는 10명 정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신동화위원

"토지 등 소유자가 지금 보상을 다 못 받고"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만약에 파산 전에 토지 등 소유자가 계약한 비용을 다 받았다면 파산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어도 토지 등 소유자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청구할 돈은 없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지금 민원인들 주장은 새로 시행사가 결정이 되었는데 이전 시행사로부터 계약한데 대한 보상은......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사실관계 조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 분이라고 했나요? 이 분들께서 계약만 하고 실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는 지 보상을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는 지는 현황을 파악하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집회신고하는 주장하는 사람과 지금 렌이라고 하는 시행 주체 거기서 주장하는 거하고 조금 괴리가 있거든요.

하는

주장하는신동화위원

바는 다를 수 있지만 입증하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 서류를 저희들이 최대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지난 번에 의회에 설명 시에 그렇게 개략적인 그거를 표기는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 이해당사자들이 시에 들어왔어요. "그 근거 어디서 나왔느냐? 과거에 부도난 업체로부터 피해 본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을 한다"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그거까지 우리가 다 파악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다 보니까 이 금액 자체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답변 이후에 깨달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견상 공식적인 거와 비공식적인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신동화위원

이 조합 설립 한 이후에 사업 인가해 주는 것은 모두 인허가를 우리 시가 가지고 있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이게 민원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사업승인을 내 준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리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상의 법적 보호를 지금 집회신고하는 분들은 받을 수가 없도록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동화위원

......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적으로 토지와 소유자가 공탁에 의해서 공매에 의해서 지금 사실상의 두 개 업체로 다 넘어간 상태기 때문에 그거 당사자들도 저희들이 법적 보호를 다 해 줄 수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못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 시민 보호 차원에서 현재 우리는 계속 만나게 하고 민원 마찰을 줄여서 합의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좀 더 명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식회사 렌이라고 하는 시행사가 민원인들에게 줄 돈이 있는 지 없는 지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될 것이 예전 파산되기 이전에 시행사로부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이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받을 보상 금액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국가 책임이라든가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자 중에서 미지급받은 잔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 주체가 그거를 고려해서 공매가격보다도 좀 더 민원 해결 측면에서 조금 높게 보상을 완급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요.

거는

그거는신동화위원

건축과장님 주식회사 렌의 입장이고요. 민원인들의 입장과 민원인들께서 매일 아침에 출근 투쟁을 하시는 이유는요. 새로운 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계약을 종용하고 있는데 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노예계약이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노예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더니 새로운 사업 시행자는 이 분들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계약금을 40% 주겠다고 하고 만약에 계약을 한 경우에는 나머지가 60% 보상 잔금이 남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승인 인가가 나면 바로 다 지불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분들 주장은 "나중에 건물 다 지어서 80% 이상 분양이 완료되면 잔금을 주겠다. 또 약정을 해서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을 지 없을 지 모르니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윤이 남지 못하면 잔금을 주지 못한다. 여기에 동의를 하면 계약서에 도장 찍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보니까 지금 구조가요,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은 현재 새롭게 소유자로 된 회사의 사업 추진 여하에 따라서 보상을 이렇게 받는 체계로 구조로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답변하시는게요, 자칫 이게 회의록이 다 작성이 되잖아요? 주식회사 렌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계약금으로 40%만 주고 나중에 80% 이상이 분양이 됐을 때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건 잘못된 계약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새로운 업체를 통해서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보상을 준다고 하긴 하는데 지급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허가가 나면 40% , 80% 이상이 분양되면 60% 잔금을 다 주겠다는 그 내용......

하고

파악하고신동화위원

계신 겁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죠. 다 파악하고 있죠.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잘못된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러한 경우에 분양성을 렌에서 주장하는 그 의견이 맞는 것인 지 조합원들 이해당사자가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거는 좀 더 명확히 해서 우리가 처신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전 파산되기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가 계약을 해 놓고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구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말씀드린대로 전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신동화위원

그렇지만 지금 어찌되었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 별개로 민사 부분으로 법원에 별도의 소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보호 대상이 안 되는 거를 알고 있고 또 피해 당사자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별도로 법원을 상대로 해서 민사상으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신동화위원

법의 기준 말고 일반 구리시민의 상식 기준으로 본다면 내 땅을 어느 순간에 조합측이 사들이겠다고 계약을 해 놓고 잔금을 받지 못했는데 그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됐어요. 다음 사업자가 들어와서 나는 너희들한테 돈 줄 책임이 없다, 돈 줄 의무가 없다라고 한다면 누군들 거기에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겠지만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면

그렇다면신동화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구리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겠다는 조합의 설득에 못이겨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 파산선고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저의 재산은 날아갔죠. 그다음에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행사가 나는 너희들한테 돈 한 푼도 줄 의무와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리시에서는 누구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당연히 시민의 입장을 법을 떠나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당사자간 만남을 유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기왕이면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협상 중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리시에서는 자문변호사를 두고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자문변호사 두고 있습니다.

으로

로펌으로신동화위원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께서는 사실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세하게 상의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도 없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시 자문변호사중에서 이런 재개발과 관련한 전문 변호사하고 함께 의논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구제 방안을 기 자문을 받았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신동화위원

우리 시가......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서면으로도 받았습니다.

받는

자문받는신동화위원

것 말고 우리 시민이 이렇게 재산권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는데 이 시민들을 직접 상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해서 그렇게 직접 법률적 자문을 받게 해 주실 노력도......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받았고요, 시민들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우리 주관적인 협조한다는 취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못받는 문제에서 더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자문 과정에서는 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당사자들에게 거기도 고문변호사를 지금 가지고 개별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면서 서로 돕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법적 담보는 못한다는 건 인식을 하자 이러한 거를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전 사업자로부터 토지 등 소유자가 이주비 명목으로 대여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바로는 약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이주비 대여금을 받았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내 돈 받지 못해서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전에 이주비 대여금 받았던 거까지도 돌려달라는 상환 촉구 공문이 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피해 당사자 이해당사자나 렌으로부터 그런 내용은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비

이주비신동화위원

대여금 상환 안내장 받은 사본이 저한테 있으니까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 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비

이주비신동화위원

대여금 상환 안내장을 나중에 오늘 감사 이후에 사본을 드릴테니까 내 땅을 어느 날 갑자기 계약금만 받고 혹은 계약금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날렸어요, 잔금도 못 받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신동화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신동화위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또 너희들한테 법적으로 줄 돈이 없으니까 잘 협의만 해 보든가라는 입장인데 그 와중에 이주비 대여금조로 받았던 돈도 상환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대로 들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지난 5월 18일자 내용증명으로 온 사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과장님께 사본을 드릴테니까 사실관계 확인해서 정말 피눈물이 나는 민원인들의 재산상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고 달래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선 과장님과 담당 부서 팀장님과 관계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 2016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동구릉골프장 철거 과정에 폐기물 무단 매립하였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진상규명을 한 번 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원행정과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 업무는 폐기물 관련해서 자원행정과에 분류돼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매립 여부를 하기 위해서 땅을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고 파봐야 되는데 아마 충일개발 측 관계자들이 재산권 문제로 아마 지금 분쟁중에 있어서 동의 절차가 없어서 진행이 못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거 언제까지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해당 부서에서 지주 동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자원행정과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거만 계속 진행중에 있네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구리시에서 매립비까지 다 지금 철거비용까지 다 줬는데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해당 과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지주의 동의없이 직접 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농협부지 지난 번에 수택동 농협부지 전통시장안에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거기 건축이 몇 %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지금 공정률이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10%면 거의 제가 얼마 전에 가 봤더니만 바닥까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차수벽이라 해 가지고 사이드에 파일로 박고 물 흐름 들어오는 거 방지시설을 하고 지금 터파기를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과거에 쓰레기매립지로 돼 있나봐요. 그래서 분류 작업과 반출 그 계획에 의해서 터파기 동시에 그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그동안 대형 차량은 왔다 갔다 했네요? 덤프트럭 같은 거.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전에 덤프트럭 같은 거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까 임연옥위원님께서 하는 걸 모니터를 통해서 봤는데 그날은 터파기할 때 뭐랄까 파일 박는 항타기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기계. 그게 들어와 가지고 한 동절기 동안 몇 개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 장비가 크다 보니까 아침 일찍 그게 혼잡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당일 날 전화주셔서 제가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는 큰 중차량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거는 장마 끝나고 다닐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그때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질의했는데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일방통행과 양방 통행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그때 질의했던 대로 돌다리에서 경춘가도에서 들어오는 과정에 KT와 안경점 사이에 그 부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양방향으로 갈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때 주민 의견 수렴과 교통영향평가, 경찰서 협의 등을 마칠 때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교통행정과에서 한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심의를 해서 지금 결정된 상태인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한 대로 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개선이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된

완공된장향숙위원

후에 준공된 후에 차량 통행이나 이런 부분은 일방통행과 양방 통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통심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일단은 허가 나면서 심의 결과가 교통영향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실행 부서에서 별도의 인허가와 관계없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별도의 절차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서 개선이 일방을 하든 개선안이 그때 결정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전

오전장향숙위원

시간에는 괜찮아요, 출근 시간에는. 그리고 양방향이 가능한데 오후 2시부터는 혼잡하기 시작해서 퇴근 저녁 시간에는 그 주위가 거의 주점도 많고 시민들이 많이 젊은이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통행도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가 양방향으로 되면 상당히 교통혼잡과 함께 돌다리 경춘가도가 상당히 밀릴 게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도중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과장님께서 가끔씩 한번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거는 준공 전에 해당 부서에서 실제적인 실행계획을 잡아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준공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기존과 같이 공사한다 해서 일방통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양방 통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전통시장에 화재난 곳 있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기에

거기에장향숙위원

무슨 건축허가나 뭐 접수 들어온 거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허가 난 지역은......

화재

화재장향숙위원

난 곳.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화재 난 곳은 없습니다.

아직

아직장향숙위원

뭐 어떻게 하겠다는 허가신청 같은 거 들어온 건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석윤위원

많으십니다. 혹시 결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기는

거기는박석윤위원

명시이월이 전혀 없네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박석윤위원

그러니까요. 결산서 1권에 81쪽 참고를 해 주시면 아니 그냥 알고 계시면 그냥 하십시오. 뭐냐 그러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에요. 이행강제금은 이쪽에 옥탑방이나 이런 기타등등이 미루어 짐작하건대.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예산은 200만원 잡았어요. 예산현액이.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징수결정은 1억 3,478만 7,580원이에요. 징수결정은.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수납 총액은 64만 6,000원이에요. 실제수납도 64만 6,000원. 미수납액이 1억 3,414만 1,200원. 이거 왜 그렇게 나왔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게 저희가 딸기원 건과 관련해서 부과를 1억 3,300정도를 했는데요.

박석윤위원

딸기원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어디

어디박석윤위원

뭐......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딸기원 우측에 콘테이너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박석윤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거기에서 1억 3,300이 소송중에 있다 보니까 징수를 못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를 언제 이렇게 잡은 거죠? 과태료 부과를?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과 형식으로 감사가 되고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부과를 시켰는데 지금 당사자는 부과금액이 많다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수납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가 부과한 거가 추경에 세입이 잡혔나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징수 시점에 계획을 한 거죠, 세입 결정으로.

제쯤

언제쯤박석윤위원

되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게 작년 10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예산액이 200에서 징수결정이 1억 3,400으로 갑자기 뛰었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산은 없던 거고요.

박석윤위원

징수결정만 한 거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워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만 1억 3,400으로 늘어나고 실제수입은......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못 받은 금액이 그렇게 된 건데요.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추계를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같은 거는 1억 3,300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이 돼서 미수납금으로 이렇게 늘었다 그런 말씀이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또 있어요? 아직 있어요?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없어요.

진화자위원장

끝났어요?

박석윤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는

건축과는임연옥위원

그래도 위원회가 가장 잘 지키시네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만 안 했고 6개 중 5개는 집합 심사도 많이 하시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양호한 거 같애요. 심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단현수막 아시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년에

작년에임연옥위원

저랑 얘기할 때 그게 불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만 하고 안 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그리고 거기다 광고 전화번호 넣으면 공익광고에다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연말까지만 해 보고 철거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광고문의 없애고 다 바꾸셨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작년 하반기경에 저단게시대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보니까 단속을 앞으로 많이 되면 공공게시대가 많이 필요해야 될텐데 기존에 연립형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안한 것을 비용을 안 들이고 우리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제안을 받아서 시범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작년 10개소를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한두 달 운영을 해 보니까 찬반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홍보가 제대로 될까, 규격이 좀 작은데"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단속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연말에 판단할 때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철거보다는 시에서 예산을 특별히 비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속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강력히 되다 보면 거기에 공공용으로 필요하니까 이게 서울시에도 은평구 같은데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관리만 잘한다면 이게 참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새롭게 그거를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했고 절차상에 하자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등 기부채납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번 연말에 운영하다 보니까 규격이 조금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 새롭게 시청 나가면 새롭게 했지 않습니까? 규격을 40전 있던 거를 50전 10전씩 키운 겁니다.

임연옥위원

커졌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좀 커졌죠. 그렇게 해서 24기를 운영을 해서 협약 체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게 첫번에 제안한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좋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분한테만 에드컴? 여기다만 줄 게 아니라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처음 6기인가 했었으면 그 성과가 좋다면 여기에다만 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업체도 할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하셔야지 이 부서에서 계속 고 또 늘었단 말이에요. 몇 개가 더 늘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제안한 사람들이 특별히 해 가지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새롭게 우리가 제안해서 입찰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안을 받고 시범 설치를 운영을 했는데 장점이 있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한쪽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시의 깨끗한 도시를 한 번 해 보자는 측면에서 지금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바로 우리 시청 앞에 가보세요. 불법 건축업 하지 말자 문구 들어있죠, 저단에? 바로 위에 두 개가 딱 걸려있어요. 그 위에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정비를 바로 바로 하는데 그거는 일단 그렇게 되고 공공용이나 상업용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공용은 시청에 중심으로 할려고 그러는 거고요. 24기가 있으면 한 5%에서 10% 정도......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그 저단 위에 두 개가 걸려있다고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 제거를 바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밑에는 불법 현수막 하지 말자 해 놓고 그 옆에다 걸었으면 제가 안 그러겠어요. 딱 두 개를 올려놨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간혹 그런 게 있어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는 저희가 하실려는 뜻과 전혀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그래요. 저도 이거 먼저 그 밑에다가 광고문의 전화해 봤더니 건축과인줄 알고 전화 걸었더니 업체였잖아요. 이거는 말썽의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냥 기본 6개를 하고 또 추가하실 분들 같은 조건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조건을 안 주고 추가 공사 몇 군데 더 했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추가 설치를 한 거죠.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추가 설치하는 건 좋은데 그 다른 분들한테도 업체한테도 공통으로 기회를 주셔야죠. 다른데도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제안을 새롭게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 업체가 유일한 업체에요.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공개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른

다른임연옥위원

데가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시청 입장에서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이 저단게시를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서울시나 이렇게 진행되는 업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고를 해서 못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관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나는 공정하게 했다, 이거를 시범해 보니까 좋으니까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라고 공고를 냈으면 좀 더 공정한 행정을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광고문의 전화번호를 넣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뜻은 아시겠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위원님 이해는 하는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하는 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공개 공모를 통해서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있이 특별한 제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의회가 거기다 하나 했었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저거 무상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지난 번 의회 설명 때도 박석윤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설치비는 시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내야 되는 거고요. 그 게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공용으로 우리가 할애를 몇 % 했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기존에 이거 틀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그 업체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죠. 다 모든 전액으로 한 거죠.

치를

설치를임연옥위원

해 주고 그 문구를 넣는 거는 현수막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현수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게시자가 제작을 해서 의뢰를 하면 그 사용료와 함께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일자형 이렇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똑같은 거예요.

하고

그거하고임연옥위원

똑같은 조건으로......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똑같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거는 조례 다시 개정을 안해도 될까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 하더라도 협약 체결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판단을 했는데......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니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특정한 업체에다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관내 업체한테요. 그래서 그런......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니에요.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게 아니라요. 그거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 그러니까 본인은......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소개를 해 주세요.

임연옥위원

과장님이 혹시라도 오해를 받으실까봐.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해명을 해 주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렇게 끝났는데 지금 교문2동 동사무소 앞에도 설치하고 어디 몇 군데 설치를 더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더더군다나 그 위에는 걸지 말아야 우리가 저단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 위에다 다는 걸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현수막 좀 많이 떼어주세요. 힘드시겠지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는

건축과는강광섭위원

인허가 처리 문제로 아주 많이 힘드신 부서 같애요. 그렇죠? 보니까 건축 허가도 한 해에 300건 이상이 넘어가네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텐데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강광섭위원

불구하고 항상 건축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사후

사후강광섭위원

발생함으로 인해서 건축이 지연되고 서로 간에 피해자가 되는데 특히 주택보다도 무슨 노유자시설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지만서도 사람에 따라서 노약자 같은 시설 요양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쪽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불편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데 지금 백교에 보면 요양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서로 상대방하고 합의가 좀 됐나요? 어떻게 진척은 있나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게 건축주는 1종 주거지역 내 노유자가 허용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역 주민들은 노유자시설 요양원은 혐오시설로 인식을 해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 소음, 환경, 교통 혼잡 여러 가지 부동산 하락 등을 예상해서 안 해 줬으면 하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건축 신청자와 지역주민과의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거를 무조건 막을 수 없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입주가 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은

역할은강광섭위원

인허가 문제도 중요하지만 역할은 사실 당사자간의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중재해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부서가 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 원만하게 마무리돼서 또 서로 불상사 없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런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매일 아침에 보면 상복을 입고서 구리시청 사기꾼이다 이런 팜플렛을 붙이고 들고 있더라고요. 들어오면서 굉장히 혐오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전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생길 거 같으면 먼저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백 건의 그런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사후 문제도 판단해서 중재할 수 있는 이런 분이 하나 있어야겠어요. 변호사를 하나 두듯이......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하는데 첨예한 대립관계로 해서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힘든 겁니다. 물론 노력을 통해서 민원도 예방하고 사업주도 포기하면 간단한건데 그게 사업을 법적으로 허용되니까 시에서는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 한쪽에서는 왜 안 해 주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노력은 엄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공익성이 있다든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기가 편한데 단순히 이웃간의 사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나오거든요, 서로가.

정말

정말강광섭위원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의지할 데는 시청이고 그러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의 소지가 분명한 거고 원만하게 그런 부분은 해결됐으면 좋겠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교문1지구 같은 경우 불법 건축물 옥탑방이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많이 산재해 있죠? 이 지구는, 교문1지구.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1지구 내요?

강광섭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좀 완화하는 방법은 별도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옥탑방이 그간에 다행히도 지금 특정 건축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대표발의가 돼서 국회에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입법이 된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강광섭위원

? 그러면 교문1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2013년, 14년도에도 특조법 그 양성화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규모가 단독주택은 195, 다가구주택은 395 있던 거 있었는데 기존 면적을 포함하다 보니까 대상지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대해야만 이 지역주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특별 건의를 해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면적이 완화하는 면적으로. 그래서 주거 단독주택은 330회베, 또 다가구주택은 660회베로 됐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교문1지구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교문1지구 외에 타 지역들도 많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전수조사를 해야 알겠지만 지난 번에 집단화가 됐기 때문에 파악이 된 거고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 양성화 계획이 있을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강광섭위원

너무 오래된 저기다 보니까 이게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인창동에 차사랑매매센터 그 근처에 현황도로가 막아갖고 민원이 발생한적 있었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그거 원만하게 해결됐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지주를 통해서 통로 확보를 그 휀스 막은 거를 털도록 지도를 계속 했어요. 건설과나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경찰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사유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한계에 있는데 그거는 계획을 보니까 아마 수경자동차인가 그 자동차매매센터가 없어지고 아마 다세대 건립 계획이 있는 거 같애요, 그 땅이.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건물하고 지금 현황을 같이 포함하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다는 그거를 개통을 하도록 유도를 통로 확보를 하도록 건축계획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해서라도 도로가 사유지긴 하지만 통로가 확보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강광섭위원

뒤쪽에는 사실 그 도로가 필요한 도로였는데 이걸 딱 막아버리니까 우회도로를 통해서 가신단 말이에요. 또 그쪽에 계신 분들도 나이드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불편한 애로를 많이 말씀하셔서......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부분은 건축심의할 때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게 해서라도 통로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로

통로강광섭위원

확보된 다음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또 요즘에 간판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지금 간판 같은 경우는 주인 없는 간판이 많습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주인

주인강광섭위원

없는 간판을 예전에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셨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사업을 한번 더 펼쳐서 지금 건물 내에 있는 이런 오래된 간판들도 있고 또 세입자가 또 빠져나가고 방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장조사를 한번 하셔갖고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 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4월부터 8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도 기 2,000만원을 의회에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안전 간판이 위험 간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이

시간이박석윤위원

많이 지난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당장 고칠 거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되질 않았어요. 뭐냐 그러면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 지금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단게시대가 지금 구리시에 갑자기 여기 저기 생겼어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그 전에는 설치 뭐 업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 뭐 광고하실려면 번호 몇 번으로 하라고 옆에 적어놨더니만 근간에 보니까 그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에서 설치한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제안자가 확대하면서 설치를 했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지금 현재. 현재 저단게시대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업자가 한 거예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업자가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비용은 전혀 안 들고 그......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전혀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방점을 두시면 안 되고 이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미관상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추가로 몇 개나 더 설치했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지금 24기로 했습니다.

래는

원래는박석윤위원

몇 기였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6기요.

박석윤위원

6기에서 24개요? 이거는 24개 설치하는데 도시 미관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서......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니 이거는 도시 미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제안을......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저거가 저단 설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법적 근거 보다도......

법적

법적박석윤위원

근거는 없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관련 부서에 도로 점용이나 교통안전 문제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법적 하자가 없이 이렇게 진행을......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합법입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이

민간인이박석윤위원

저렇게 설치하는 거도 합법이에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지금은 공익광고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돼서 본청 앞에 구리시의회 화합과 신뢰의 구리시의회 해서 몇 개 나갔어요. "이거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돈을 받는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우리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돈을 안 받은 겁니다. 나중에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안 받은 거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거는 제작비......

때는

그때는박석윤위원

받았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받은 게 아니고 제작비 3만원이 들어간 거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주례회에서 설명할 때요, 제작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석윤위원

월 사용료가 아니고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사용료가 아닙니다. 제작비는 누구나 게시자가 시에서 하더라도 제작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런데 의회 그때 담당 팀장이 월 사용료를 낸다고 주례모임 때 얘기했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답변을 잘못드린 건데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저거가 24개로 늘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다 공익과 관련되는 문구들이 적혀있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지금 상업광고가 되면 이게 설치가 6월 초에 지금 됐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갑자기 늘어났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니 갑자기 한 겁니다. 시범 운영을 그 설치된 거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1개월간 더 하면서 다음부터는 상업광고가 거기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치 행정 광고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가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설치한 건지......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박석윤위원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설치했다 그러면 적법한 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 운영으로 한 달 가까이는 전부 다 구리시와 관련되는 문구를 넣어놨어요. 뭐 불법 현수막이 없는 깨끗한 거리 구리시 기타등등 해서 몇 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저기 어떤 내용의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민간인한테 넘어가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연립형 게시대는 우리 광고지부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요, 이거는 운영을 제안자......

박석윤위원

제안자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법적인 확실한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그걸 우려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되는 게 서울시 은평구하고 하는 업체가 특별히 이 업체가 성공 사례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뭔가 도시를 깨끗이 하려는 의미에서 임시 지난 번에 샘플로 했던 거고요. 그게 좋은 평을 받다 보니까 확대해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더 관심 깊게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정 업체에다가 완전히 영업권을 보장해 줬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인데 그 위에 불법 현수막이 아까처럼 버젓이 달려있고요. 앞으로 한 달 뒤에 간다면 이 내용을 규제 안하면 별 이상한 광고가 다 들어왔을 때 오히려 눈살 찌푸릴 수도 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용을

내용을박석윤위원

규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내용은 상업용 광고가 들어가는 건데요.....

업용

상업용박석윤위원

광고인데 이거가 우리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의 광고도 여기 들어가면 또 다른 저기 미관을 해치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립형 게시대가 57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확대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추가 설치를 못하고 있고 새롭게 제안이 돼서 은평구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진행이 되어 있어서 그 은평구 외에도 서울시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도 선진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자, 깨끗이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24기를 이렇게 아주 기습적으로 행감을 앞두고 오비이락일지 모르지만 설치를 한다 그러면 차라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시 예산으로 이거를 설치해서 그러면 시 차원에서 공익광고는 여기다만 한다 일반게시대에 안 붙이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니 공익광고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상업광고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대가

게시대가박석윤위원

모자라서 이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 자체 인력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거를 상시 관리 체제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추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하여튼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예의주시해서 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관점이 어떤 특정 업자에게 이거는 잘못하면 특혜를 줄 수도 있다 . 왜? 이거 6기 놨다가 공익광고 비슷하게 지금 간판 전화번호도 안 적고 한 달 동안 시범운영한다고 그래서 24기로 불려놨어요. 어떻게 운영하는 지는 지켜볼 거고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석윤위원

하신다고 하겠죠. 나중에 문제 있으면 또 뭐 이런 저런 얘기 하실 거고. 작년도에 구리시가 무당집이냐 할 정도로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참 연구검토를 많이 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어르신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회 뭐 이렇게 일자리 차원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면 수거보상제로 해서 뭐 얼마씩 얼마씩 보상도 해 드리고 했어요. 서울도 이걸 운영을 하고 진주시도 운영하고 여러 군데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분양광고 업체에서 본인들이 거기다가 현수막을 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하청업체에다 위임을 해요, 위임을. 그래서 분양 시행사하고 현수막 거는 업체하고는 전혀 달라요. 과태료를 맞아도 현수막 거는 업체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분양업체에서는 계속 그런 사람만 찾으면 돼요. 일정부분 마진 주고 한 장에 얼마씩 주면 돼요. 이분들은 별도로 와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서 용인시 같은 데는 500만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최고 액수를 계속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안 붙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하다 보면 누가 맞든 맞아서 징수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구리시 구리시 가면 절단난다 그리고 현수막 안 걸어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위원님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부과를 전년 대비해서 10배를 했었거든요.

더니

그랬더니박석윤위원

돈 안 내더라, 그래서 결국 미수금만 넘어가더라......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렇죠.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는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를 어떻게 했을까? 미납이 되면 관할 인허가 부서에 가건물 분양 허가 내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압박을 해서 그 협조를 구하고 단속하는데 또 하나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을 세워주셨잖아요?

박석윤위원

예.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위탁 용역도 시스템을 개선하자. 우선 용역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수거보상제를 전단지에 한해서 했었는데 현수막도 하자 그렇게 해서 추경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다 보니까 작년에 어르신들이 "현수막 떼다 다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또 이래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극적

소극적박석윤위원

행정이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려고 하냐 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가 있는데요. 시민을 전체 상대로 기회를 주는 건 좋은 반면에 위험성이 있어요. 이 단속 현수막을 떼는 것도 행정대집행 일환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안전성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거기에 맞는 분을 선택을 하면 되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이......

박석윤위원

특수임무를......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특수임무로 해서......

진화자위원장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국가유공자나 저소득층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특별교육도 하고 단속에 따른 명예 단속증도 주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자꾸 끝내라고 하니까...... 내가 할 때마다 설명을 할려고 그러면 끊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단속 의지가 강합니까?

웃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강합니다.

어도

믿어도박석윤위원

됩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시스템으로 지금 보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1년이 지나서 또 행감장에서 똑같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김영선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강북도로, 3-1도로, 외곽도로 다녔을 때 현수막이 보이면 보이는 족족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좋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의지로 계속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감사중지

19시 4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구현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구현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광애 뉴타운사업팀장입니다. 김용국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뒤쪽에는 저희 과 두 팀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들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힘 내시고 최근에 딸기원지구 주택재개발 추진 보전사업 병행 타당성 조사 잘 마무리하셨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과가

결과가강광섭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일전에 제가 개별로 시간이 없어갖고 개별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를 개발하는 거는 관련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거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광섭위원

주민설명회 하셨나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주민설명회에서 반응은?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주민설명회에서 반응은 아무래도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약간의 대립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아니 타당성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기준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불만을 갖거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전체적인 딸기원지구를 부분이라도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반대를 하시고 또 약간 젊으신 분들은 사업을 그래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현재 딸기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성 조사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지금 딸기원지역에서는 처음부터 재개발 자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주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시장님 공약사항처럼 개발을 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분리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알려줘서 주민들이 이미 2007년도부터 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면 사업을 추진이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고 거기에서 그 자체에 나는 재개발도 싫다 하는 반대 민원이 있는 것이고 또 추진하겠다는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불량

노후불량강광섭위원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노후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60% 이상인데 이미 그런 전체적으로는 60% 이상이 나옵니다. 다만 그거 말고 도촉법에 아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표에 의한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노후불량 건축물 연면적이 60% 이상이어야 되고 호수밀도가 헥타당 70% 이상이어야 되고 주택 접도율이 30% 이하, 가소 및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가 30% 이상이어야 되는 조건을 하나 더 만족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그냥 전체로 봐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최대한 맞게끔 하나라도 맞게끔 잘라본 겁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보니까 70% 정도가 기준 충족 불가라고 지금 나오네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기본 충족 요건인 건축불량 건축물의 동수 60% 이상은 충족됩니다. 그거는 충족되는데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불량 건축물 연면적이라든지 가소필지라든지 이런 거에 넷 중에 하나가 또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게 충족되는 게 전체로 봐서는 없는 거죠. 왜냐 하면 주택들도 새로 짓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그래서 지금 주택접도율 30% 이하도 안 되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전체로서는. 네 가지가 다 안 돼요, 전체로서는. 그래서 그나마 잘라본 것이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60% 이상 그것이 되는 것을 잘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지은 집들을 빼내는 거죠. 그거를 빼내게 되면 노후주택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라보는 겁니다.

새로

새로강광섭위원

신축한 저기를 뺀다고 그래서 그 주택이 공간에서 어느 한쪽에 쏠려있거나 그런 거는 드문드문 있잖아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거의 지금 딸기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은 집들은 저 서울쪽 경계 있는 쪽으로 많이 지었고 이쪽 기존 주택이 옛날부터 다닥다닥 붙어있는 중문있는 쪽에는 그쪽에는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를 경계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도로를 경계로 자르다 보면 이쪽에 노후주택에 불량건축물 연면적이 60% 이상 충족되는 그런 섹터를 가졌던 거죠.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요새 도시재생사업이 또 활발하게 다르게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서울같은 데는 도시재생 구 도심지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별도로 마을공동 형식으로 해 갖고 리모델링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구리시도 그런 해당되는 데가 많이 있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구리시 구 도심이 전체가 지금 뉴타운사업을 하다가 해제가 된 전 지역이 구 도심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구 도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공약을 내신 바 있고요. 지난 이번에 대통령님이 들어오시면서 5월 24일 날 보도자료에 의하면 건교부나 이쪽에서도 배부한 자료 국토교통부에서 한 자료를 보면 도시재생 뉴딜 방안을 찾는다 하는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도 이 정책이 마련되기 전에 이미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바와 같이 구 도심 도시재생 우선 사업 대상지 선정 등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보도자료가 나오고 대통령 방침 공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핵심 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방침을 마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령

대통령강광섭위원

공약사항이면서 또 국토부에서도 준비를 마련하고 있나보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도시재생강광섭위원

뉴딜 정책에 의해서?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정책을 한다면 지금 현재 그런 주택사업하고 또 앞으로 향후에 있을 주택사업의 변화는 어떻게 달라질 거로 예상합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좀 더 광범위한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그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 및 재생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이라고 그러죠? 촉진사업인데 그 사업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냥 마을에 무슨 마을별로 특색을 줘서 재생을 시키는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이런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만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거를 떠나서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경제적 개념이 도입되는 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종합적인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강광섭위원

있던 도시개발 부분도......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다 포함하는 거죠.

강광섭위원

더 새롭게 포함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질의와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질문신청 했습니다. 우선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과의 현원을 파악해 봤어요. 안전총괄과 19명, 건설과 25명, 도시과 18명, 교통행정과 17명, 자동차관리과 29명, 건축과 19명, 도시재생과 현원이 8명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많이 줄어든 것을 뜻합니까, 아니면 인원을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가 원래부터 현원이 9명이었고요, 지금......

원이

정원이신동화위원

9명 중에 현원이 8명.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정원이 9명이 현원이 8명으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오고 있는데......

근의

최근의신동화위원

일이고 뉴타운사업을 처음에 도입을 할 때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뉴타운사업이 처음 할 때는 3개팀으로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3개 팀으로 있어서 대략 한 20명 가까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 8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뉴타운사업의 범위라든가 행정업무가 줄어들었다는 걸 뜻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업무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다는.

신동화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요. 뉴타운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시민 대다수가 많은 기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구 도심에 대해서 광역 재정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하는 시설들을 함께 갖춤으로 인해서 자족 기능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또한 어떤 재산상으로도 손실이 없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함께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활황에서 불황으로 치닫기 시작하던 2010년 정도 그 정도를 기점으로 이 건설경기가 상당히 둔화되면서 아파트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으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뉴타운사업이 돈 되는 장사도 아니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는 있는 사업도 아니라는 공감대가 또 다시 형성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신동화위원

뉴타운사업을 구 도심에 대한 광역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하고 결부해서 뉴타운사업의 최소 기준 면적이 얼마나 되는 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류별로 다르긴 하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종류별로 많은데 저희 시 같은 경우로 볼 때는 신청 기준이 되겠죠. 신청 기준으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

30만 제곱미터면 약 10만평 9만평 정도. 그렇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그래서 전체 구리시에 처음 지정될 당시에 전체 뉴타운사업 면적은 얼마나 됐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약 200만평방...... 지구로는 60만평 정도 되고......

신동화위원

그 60만평 중에서......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60만평 정도가 뉴타운사업구역으로 또 결정이 돼 있죠.

신동화위원

결정고시가 됐었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신동화위원

60만평 중에 몇 평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확인됩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지금 두 개를 합쳐도 한 20만 평방미터니까 한 7만평, 6, 7만평 정도 됩니다.

신동화위원

60만평에서 10분의 1로 면적이 축소됐다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구 도심에 대한 광역 재개발 방식의 뉴타운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목적을...... 그게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판단컨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 같애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를

지구를신동화위원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권한은 대도시 시장 또는 도지사나 특별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도지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해제

해제신동화위원

.......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해제 권한은 아직까지도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도

저도신동화위원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압니다.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신청 권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 권한도 법에서는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해제를 요구하는 권한......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신청 권한이죠.

신동화위원

도 기초단체장한테 있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않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신동화위원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구나 다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우리 지역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도저히 뉴타운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 그러니 해제를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건의나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정도는 해 볼 수는 있겠죠.

청해

요청해신동화위원

볼......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법령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는데 반대로 보면 4조 규정에 의해서 지구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시장·군수가 시의회 동의를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법의 맹점이죠, 어떻게 보면. 해제할 때도 그러면 법에서 시장·군수가 해제를 요청해라라고 해 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해 놓고 신청할 때만 기준을 해 놨다는 것이죠.

것은

그것은신동화위원

법을 제정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뉴타운사업 해제를 검토해 볼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각 지역에서 뉴타운사업으로 지정받을까를 고민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령이기 때문에 해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라든가 해제 절차를 규정해 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도 그렇고 서울시의 대부분 지역도 그렇고 상당수가 뉴타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해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법령에는 지정 취소 면적 요건은 있습니다만 해제 취소 요건 규정도 없습니다. 해제에 필요한 절차도 명시적으로 상세하게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초단체에 이런 업무 뉴타운사업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거나 아니면 도지사한테 해제를 건의한 사례가 없는 지 그것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 3월 17일 날 시의장님 면담이나 또는 3월 16일 날 시의회 진정 민원으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지구 해제 요청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어쨌든 인창B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도 됐고 당위성도 많이 존치의 당위성과 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존치지역의 개발 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데 시간은 다소 지금 좀 늦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 4월 말에 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 협의체와 그러니까 협의체랑 회의도 한번 개최했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빠른시일 내에 저희들이 촉진계획 변경이나 또는 지구 해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신동화위원

아침 정문에서 상복을 입고 본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 상당히 민원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처리 속도를 빨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행정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특별히 당부드린다면 이것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측이나 아니면 뉴타운사업에 반대하는 비대위 측이나 양측 어느 쪽 편을 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위 조합 측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신이 크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합 측과 조합원인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조합 측이 이러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사실여부를 확인하셔서 사실이 그렇다면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커지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재생과에서 중재 업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제 조합원이 내야 할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자기 부담금 액수에 대해서 시가 공개하고 있는 자료와 조합 측이 조합원들에게 주장하는 그 부담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자기 부담 예상액을 공시하고 있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게 201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동화위원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 이후에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넘어가는 사업장은 조합에서 공시하도록만 되어 있고 저희가 공시는 안합니다. 다만 인창C구역처럼 그 이전에 조합이 설립된 곳은 그때 당시에 법률에 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이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추정분담금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던 겁니다, 2012년도 당시에.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추정분담금으로 제공해 준 액수와 실제 조합 측이 주장하는 자기 분담금 액수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장에 따르면.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아직은 조합에서는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을 조합원들한테 알려주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총 사업비를 2,800억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와 있는 건 약 3,800억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넣었던 자료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는 틀리거든요, 사업시행인가 들어온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정분담금을 만든 거는 그동안 서울시나 또는 경기도에서 이루어졌던 아파트 조합의 그런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든 말그대로 추정된 자료거든요. 경험치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인창C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색이 있는 지역입니다. 뭐냐 하면 상업지역이 일단 들어갔다는 것이죠. 보통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주거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지 상업지역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창C구역은 그게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또 건축비 차이에 있어서도 일반주택 건축을 짓는 거 하고 4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거 하고는 또 건축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어쨌든 차이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추정분담금도 니네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법이 그래서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넘어가는 것들은 조합에서 다 공포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그런 과정속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는

그렇지는신동화위원

않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혹시 오해하는 입장에서 듣는다면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라는 식으로 들릴 우려가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데 어찌되었든 시가 제공한 추정분담금과 이후에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면서 발생한 전체 총 사업비의 규모라든가 이거를 비교해서 봤을 때 토지 등 소유자들께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의 내용을 잘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불신의 폭이 커진 거라면 올바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조합 측과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거 같은데......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조금은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이 말그대로 추정해서 사업비나 모든 걸 추정해서 현재는 만들어놓은 금액이고요. 향후에 이게 어느 정도 정확성을 띄게 나올려면 종전의 평가 그러니까 추정분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비례율이라는 거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비례율은 결국 종전의 자산 분의 총 분양사업비 마이너스 총 투자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개도 셋 중에 한 개도 확정된 금액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를 분모에 있는 걸 할려고 그래도 평가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고 감정평가를. 그다음에 총 분양가를 만들어야 총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총 수입 자체도 개략적으로 1,350만원에 분양할 것이다, 상가는 2,000만원에 분양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수치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분양이 됐을 때 결국은 그 금액이 확정돼야 되는 금액인 것이고요. 총 사업비 또한 계약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가겠지만 거기에 약간의 변수는 있는 세 숫자가 이제 다 변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아주 이거를 좀 타이트하게 맞춰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변수를 가진 것이다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주민들은 일단은 총 사업비가 일단 1,000억이라는 돈이 니네가 준 거하고 변경이 생겼으니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거를 지금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걸 계산해 볼 수......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다가 조합 측과 토지 등 소유자 소위 조합원 또 특히 비대위가 주장하는 내용 사이에 어떤 상당한 차이 또 우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감독 부서인 도시재생과가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현재 부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검토하셔서 과연 이 사업을 본래의 취지대로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거에 따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강광섭위원님이 10분 썼고 신동화위원님이 10분 썼거든요. 중간만 쓸게요.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호선 별내선과 관련돼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끝나니까요. 삼용주택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없이

수없이박석윤위원

와서 조정도 할려고 했고 또 민원도 넣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력행사도 하고 그렇죠? 도 조례가 지금 개정돼서 입법예고중인 거도 알고 있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의결까지 됐고 공포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언제쯤 공포 예정이죠? 6월 중순쯤......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6월 말 정도에 중순 정도에 공포할 예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주요 내용은 뭡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주요 내용은 도로나 철도 등 이런 건축물이 지하로 통과할 경우에 반 이상을 걸칠 경우에......

절반

절반박석윤위원

이상이 그런......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공동주택에 건축할 수 있는 연도를 30년에서 20년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박석윤위원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거가 주요골자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왜 그런 조례를 개정 아니 제정이죠. 그래서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이 다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입법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삼용주택 주민들은 교통행정과와 관련돼서는 워 이런 저런 또 민원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와 관련돼서는 이분들이 노후주택이 30년 이상에서 20년으로 당겨졌으니까 뭔가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주택을 지을 때는 노후주택 30년에 맞춰서 튼튼하게 지었겠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건축물 자체는 철근콘크리트는 다 튼튼하게 짓죠, 건물 자체를.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국가에서 최소 노후주택으로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으로 나름대로 설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노후주택을 기간을 20년으로 당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노후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회를......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노후주택을 정하는 것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 놨고 법에서는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이고 경기도 조례에서 노후주택의 기준을......

당긴

당긴박석윤위원

거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당겨서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일반적으로 당긴 거가 아니고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특히 삼용주택 같은 경우......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규정 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들도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정하는 것은 법에서는 몇 년이라고 정해 놓지는 않았죠,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다만 조례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각 대도시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죠, 그것들을.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경기도에서 이번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조례를 경기도가 이런 거예요. 공공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잖아요. 그거의 핵심이 30년에서 20년으로 당겼다. 그러면 뭔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노후주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삼용주택의 주민들은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뭔가 그 분들도 새로운 주거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려고 하면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는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죠. 그거의 하나가 안전진단을 또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일반주택은 30년인데 10년을 당겼으니까 안전진단 가서 해 보나마나 튼튼하겠죠. 그럴 수도 있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박석윤위원

또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또 짓는 사람들이 성실한 업자가 지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리 같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대형 아파트나 이런 거 짓는 것들은 50년이 돼도 끄떡없고 이런 데도 있지만 또 일부 아파트들은 이름없는 데서 짓거나 한 것은 좀 빨리 노후하고 그런 것도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30년으로 기준을 해 놨는데 20년에서 간다면 아무래도 노후화는 덜 됐다고 볼 수 있죠.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경기도 조례는 피해 구제 차원에서 노후 건축 그 기준을 완화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하든 뭐든 행위를 할려고 그러면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여러 요건 중에서 안전진단도 하나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관에다가 우리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주십사라고 나왔을 때 입법 취지는 이렇게 관통을 했을 때 피해 주민을 구제한다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일반적 잣대를 들이대면 10년을 당겨줬으니까 가 보면 튼튼할 수도 있죠. 그렇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 조례의 입법 취지를 잘 살려서 방법을 찾아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택 지하에 뭐 21점 몇 미터에서 28미터에서 지금 32미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상부에 그 건물에 그 당시는 내진설계가 삼용주택에 돼 있었을까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도면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셔야

보셔야박석윤위원

되겠지만 일반 안전점검 보다는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내진설계는 돼 있는가라는 기타등등 해서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 주실 용의가 있느냐?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조금 그 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저희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그냥박석윤위원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경기도 조례는 이렇게 해서 공표가 돼요, 며칠 있으면.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이걸 해결해 주면 안전진단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진행이 돼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는 자체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2조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은 이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저희 공무원하고 먼저 저희 공무원들이 구리시 건축사협회에다가......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답을 아주 깔끔하게 해 주세요. 자꾸 저 끊을 수도 있어요.

웃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만이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인들이 들어와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위에 3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곧 30년을 도래합니다. 두산아파트, 한성아파트, 대명아파트.

박석윤위원

30년이 도래되면 거기도 안전진단 받아야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이게 30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와 이거의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자체를 어디에 편중돼서 행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석윤위원

과장님의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삼용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의지와 의사와는 관계 없이 국가 기간사업의 어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 일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어찌보면 경기도, 국가에서 했다고 봐야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니네들이 이 건물이 이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서 이 건물은 쓸모가 없다는 걸 받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안전진단하는데 참작할 거 아니냐".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아니 지하철이 들어감으로써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들어간다는 건 공익 및 그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어떤 거든지. 만약 건물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지하철을 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다 보상을 줘야죠.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참 좋은 얘기하셨어요. 보상 얘기도 아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현실에 그 분들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은 받고 등기부등본에 또 나름대로 등재는 돼 있고 그 뭐라고 그러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하 것만 일부 보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지하 40미터 서울시에서 만든 건데......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본인들은 이저 저러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분들도 구리시민이고 그 분들도 나도 그 피해의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 지하철 노선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생겼으니까 주무관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분들 입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잘 공통분모를 찾아나가야 되지 않으냐 이거를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여기에 보면 안전진단 비용도 청구자가 내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또 뒤에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잘 절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요. 다행히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도에 지금 제정은 돼 있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정하면서 소규모 주택인 경우에 원래는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그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주택들에는 그런 게 제정할 목적으로 있다라는 일부 정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런 거를 개정할 때 최대한 저희가 의견을 내서 그런 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부분에도 쓸 수 있도록.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재건축과 재정비로 인해서 무척 민원도 많고 시청 앞 입구에 때아닌 상복 입으신 분들도 나타나고 지나가는 구리시를 관통하는 다른 시·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구리시가 웬 난리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또 담당 팀장님들께서 지혜롭게 해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용주택 지금 공공시설물 지나가는 부분에 지하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서형열 도의원님이 입법을 해서 곧 그게 의결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례만 제정되고 우리 구리시에 혜택이 안 되면 그냥 보기 좋은 그림의 떡인 것 같습니다. 맞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일단 법령상에 법령에서 제한하는 사항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하고는 어쨌든 법령 체계상에서 보면 법령......

위법

상위법장향숙위원

위주로 가야 되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상위법 위주로 가야 되니까 하위에서는 조정을 해 놨는데 하위에서 할 수 있는 거만 해 놓은 것이고 사실상 안전진단이라는 그거는 시행령에 있는데 그거를 조정 못한 이제 그거는 어쨌든 국가사무니까 그거에 대한 괴리가 있는 거죠.

주택

삼용주택장향숙위원

주민들로 봐서는 좋았다가 또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용주택을 같이 통과하는 수택동에 단독들이 있어요. 그 가구들도......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단독주택들은 건축허가로 처리가 가능한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건축허가법상?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단독주택들은 이게 사업 승인이나 이런 걸 받은 주택들이 이 규정을 받는 것이고 단독주택들은 그냥 건축허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하고

이거하고장향숙위원

관계없이 건축허가로?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분들은 보상이 나왔을 때는 주로 기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제가 대충 아는 바로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라는 것은 지상권과 지하권을 다 갖게 돼 있습니다, 소유권을. 그런데 지상에서도 지상 어디까지 가질 것이냐, 그다음에 지하에서도 지하 몇 미터까지를 소유로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서울시에서 아마 조례로 40미터까지는 지하권을 인정하는 걸로 개인 거로 하고 그 중간에 들어올 때는 구분으로 해서 보상을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이

해당이장향숙위원

안 되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지하철로 해당이 되니까 일부 30미터 정도 들어가니까 지금 보상을 일부 준다는 그런 거로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장향숙위원

모르시죠?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감정을 해 봐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관계 없다, 공공주택하고? 그리고 지금 수택동 전통시장 안에 화재났는 그거에 지금 무슨 개발행위를 하는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화재 난 곳에는 홍○

향숙

장향숙위원

교통영향평가에 좀......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아직 그런 거를 할 당시는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지금은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중에 있는데 지금 경찰서 의견은 확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일부 7필지 중 한 2필지 사람들이 뭐 건축허가도 받고 화재 난 곳에서 포함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또 뭐 탈퇴를 하겠다 그래서 일부 탈퇴를 한다 그래 갖고......

향숙

장향숙위원

몇 분이세요, 거기 다?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총 지금 대상 수는 현재로서는 64명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64명.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게 시장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별로 하나씩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그래서 이게 일반 건축허가로 처리를 할려고 그래도 동의가 안 되면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끼리.

향숙

장향숙위원

100%?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100%.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환경정비법으로 할려고 하는데도 또 일부 토지 가진 사람들이 좀 하다가 또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철회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하겠다는둥 지금 그러고 있는 과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신청했던 게 다시 반려됐나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현재 반려하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철회를 하고 다시 또 안 하겠다는 사람 빼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왔다 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정비구역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또 허가권자잖아요, 시장님께서? 그러면 이게 되도록이면 화재 난 구역이 지금도 좀 흉물스럽고 이런 부분인데 조속히 신청이 되면 조속히 행정처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거기도 현재 뉴타운 지구에 묶여있는 건가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거기도 뉴타운지구에 묶여있습니다. 뉴타운지구 상업지역도 존치관리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치관리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서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을 할려면 이게 전부 정비계획을 수립해 갖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권한인데.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거기는 아직 안 올라가고 있어요.

가요

올라가요임연옥위원

. 들어가서 바로 첫 번째 불난데.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거기 첫 번째 불 난 땅은 건축허가가 나가서 짓고 있어요. 한 집은요.

진화자위원장

그래요?

구현

김구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사람은 안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그거를 빼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쪽 안쪽에로 저쪽 뒤쪽인가 보원장쪽으로 불난 쪽 거기가 소유자들이 여럿이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윤선 안전총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