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상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홍보과장님이 홍보담당관실로 다시 가면서 광고비도 증액 편성해서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시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기준들을 상세한 내역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형평성 있게 진행한 부분은 상당히 칭찬해줄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따라서 공고나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최대한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행내역을 봤을 때 집행내역이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래 매년 그렇습니까? 1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집행액이 2억 3700이고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8600만 원입니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하반기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6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때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상태였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201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광고비가 많이 집행되었다 그 말씀이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전년도에 비하면 더 많이 광고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계획성 있게, 균일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물론 김해시에 큰 행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동일하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으면 비슷해야 안 되나 이 말이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균등하게 집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하고 있고 지금 5월 31일까지 되다 보니까 이건 금액이 적게 나와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전체 광고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감사기간 동안은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그 예산을 따지면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것 말고 올해 2017년 예산이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광고비가 5억 75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최소한 못 써도 2억 이상 집행됐어야 되는데 집행이 너무 적게 됐다 이 말이죠?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건 공고비고요. 4억 68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집행금액이 상당히 적다. 5월 31일까지면 한 2억 정도 집행돼야 되는데 8600밖에 집행이 안 됐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지금 집행돼야 하는 게 있는데 발주는 되어있는데 5월 31일까지 끊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미 광고는 진행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준공이 되고 청구가 돼야 집행이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기에 광고를 너무 적게 한 것 아닌가 싶은 염려가 있어서 어느 정도 배정해서 전체적으로 잘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에 이런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지적이고 아닌 것 같으면 하반기에 급하게 예산 소진하는 차원에서 막 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LED 전광판 광고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창원 월영동 오거리와 경남신문에서 현대건물 옥상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2500, 2500 이렇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1년에.
엄정
엄정위원
물론 창원이 경상남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이고 해서 그 두 군데에 하는 것도 맞지만 따지고 보면 김해 쪽에는 LED 전광판 광고가 없고 오히려 창원 쪽에 있는 것도 아이러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저희들도 거기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안을 받아서 좋은 장소에, 우리 시에도 LED 대형광고판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곳 그리고 김해에 진입하면 그 길밖에 없는 곳을 찾아서 신호대기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제가 볼 때는 김해 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지 창원 쪽에 두 군데나 해서 그쪽에는 오히려 한 군데를 빼버리더라도 김해 쪽에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시각적인 광고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대상지가 찾아지고 계획이 입안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에 관한 광고를 계속 돌리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몇 시간 정도 돌립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지금은 가야왕도김해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행사가 진행되면 행사광고로 바꾸고 계속 요청해서 월별로 콘텐츠를 바꿔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겠는데 그죠? 시급한 문제인 것 같다. 이 과제를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해결하이소. 과장님도 전광판을 보면서‘저것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했는데’이런 생각도 들고 자부심도 안 생기겠어요? 그런 족적을 남겨주십시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제 차원에서 요청하는 걸로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담당했던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맞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가야왕도김해를 홍보하고 있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를 정확하게 가야라고 봅니까, 가락국이라고 봅니까?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말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난 뒤에 이야기할까 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육가야가 있는데 대가야는 정확하게 고령 쪽입니다. 대가야에서 왕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질을 그걸 하는 상징같이 보여요. 지금 이야기하는 분권 그러니까 자치제 시스템을 최초로 했던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김수로왕이 했던 정치인 것 같아요. 대가야부터 금관가야, 소가야까지 다 했을 경우 지금 이 가야왕도라는 용어가 과연 맞는 건지 만약에 진짜 대가야 쪽에서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김수로왕이 가락국의 왕으로서 이건 그냥 할 게 아니고 가야왕도 사용에 대한 특허나 다른 쪽에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를 것 같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가야왕도 학술적인 부분은 학예사 전문을 하고 있는 관광과나 문화재과에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가야왕도김해는 우리 도시 브랜드로서 브랜드 특허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관광과에서 잘 연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물어보니까 지나가는 대답으로 쓰니까 쓴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라는 것은 김해가 가야국의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원님이 가락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전에는 가락국이 나옵니다. 가락보다는 가야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야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는 자료하고 이걸 하고 난 뒤에 이야기할 건데 말은 맞아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흐름은 맞다니까. 그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지금 할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송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 부서하고 다른 데도 같이 하나요? 예를 들자면 문화재과, 관광과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문화재과에서 KBS다큐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이 앞에는 KNN에서 한 적이 있고 이게 일관성 있게 어떤 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올해는 저기, 내년에는 저기 이렇게 주제가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고 한 해 만들어서 사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부서에서 전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갑자기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물론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면 오래 전부터 촬영해서 모으죠. 그게 해마다 보통 한 개씩 하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놓고 일관성 있게 또 연관성 있게 해야 되지 A방송사는 자기대로 하고 B는 B대로 하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고 해놓은 것은 다 어디에 가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언론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홍보물 다큐멘터리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다 그죠? 내년에 또 어디 한 개 할 거라.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 올해 한 것,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 정하는 것까지도 서로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언론에 많이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홍보 또는 알리기 위한 기사도 중요하지만 언론사에서 스스로 기사를 쓰는 방법 또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줄 수 있는 심층적인 기획보도 이런 것도 의뢰할 필요가 있죠. 우리끼리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사의 숫자보다 질. 우리시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들을 홍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대부분 아이템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고 취재는 심층적으로 기자 분들이 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 같으면 경전철 문제로 그러고 지금은 아까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야왕도, 가야사 복원 이런 것들도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방에 신문사도 있지만 중앙에 신문사가 잘 다뤄주면 훨씬 홍보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부탁했던 김해시보 기사가 포털에 검색될 수 있는 게 가능하던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것도 비용이 드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의 과제는 아니지만 김해시보 기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 기사가 포털사이트에서 알려질 수 있는 방법 이건 담당관이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언론사 보도나 시정홍보에 보도되는 것 방송사 중앙지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2배로 많이 늘었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3배로 6,000건 이상 보도하셨네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김해시보 부수를 13만 부 정도 하는데 언제부터 13만 부를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이건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전에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12만 2,000부를 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파악을 다해서 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증부되는 것은 신규아파트의 신청을 받아서 또 신청하는 아파트 수량만큼 증부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3만 부지만 새로 생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 증액을 하지만 그전에 안 했던 아파트도 한번 점검해서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셔서 김해시에 일어나는 시정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해서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SNS를 통한 시정홍보에 보니까 매년 했던 이야기가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친구를 많이 늘리라고 했는데 많이 늘렸네요.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1년에 50건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건수가 좀 적어졌더라고요. 적어진 이유가 뭡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금방 말씀하신 구독자나 좋아요, 팔로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월별 홍보하는 건수가 줄긴 했는데 건수를 올릴 때 홍보의 중요도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몇 건 정도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볼 때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도 하루에 2번 정도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페이스북도 올릴 수 있는 게 하루에 몇 건씩 될 건데 그걸 파악하셔서 우리가 올리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더 찾아서 건수를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신문보도 나오는 것 중에서 사실에서 벗어나는 보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개입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기자 분들에게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앞으로는 조금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준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도 감사를 몇 년째 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주의, 경고, 시정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아주 소홀한 것이, 감사를 내가 쭉 다 봤습니다. 공사 분할 후에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 밑에 경비 및 청소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절, 주의, 과태료부과 이런 것도 쭉 있었는데 이건 그냥 말로만 이래놓고 주의만 줬다 하고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주의 같은 것은 사후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건 주의조치를 하고 시정이나 회수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서 더 신나게 이야기하면 마음 아플 거고 감사 이후에 보니까 오히려 감사만 하고 시정도 과태료나 조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의원이나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핑계 대고 하나 마나 한데 대대적으로 감사에 대한,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감사과는 별직으로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감사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열심히 하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규정대로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검토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시키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감사 하나를 해도 진짜 시정해야 할 것하고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데 보면 신용카드내역 이런 것을 주의하니까, 공무원들이 민간인이나 다른 데 할 적에 그런 것을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에 대한 일의 진척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빠지기 위해서 1시간 만에 할 것을 3시간, 열흘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할 적에 그런 것을 분별해서 진짜 감사할 건 하고 넘어갈 것하고 감사과에서 그런 식으로 맞춰나가야 되겠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전영기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화장실 CCTV 설치 건 조사는 한번 해보셨나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그건 수사가 의뢰된 사항이고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가 그 직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리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자체조사는 안 해보셨어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수사기관에서 통보 온 내용을 가지고 징계사유에 보면 중징계에 해당되거든요. 도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영철
이영철위원
이유야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개인적으로 기관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게, 나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들은 예방적으로 공공기관들에 미리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인가요? 분기별로 교육하잖아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런 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삼계나전지구 석산개발사업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자체감사를 해봐라.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해온 일이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일이니 행정처분사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사를 어떻게 해보고 계신가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나전석산 관련해서는 상부기관에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았다고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상부기관 감사를 서너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내용 파악은 정확히 안 해보셨네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 사안은 지난해부터 계속 시끄럽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도 진행하려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분사항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파악해 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은 대충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감사부서에서 감사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석산 개발할 때 적정하게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보라는 이야기에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앞으로 진행될 일을 감사과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자료가 워낙 오래된 것들이라서 전문가들이 보시면, 제가 봐도 몇 가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어요. 석산개발 인허가할 때 도면에 보면 채석표고가 156으로 인가됐는데 복구도면에는 150으로 돼있어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인허가 낼 때 잘못 낸 건지, 복구 승인 낼 때 잘못 낸 건지 행정하시는 분들은 보면 금방 찾아낼 것 아닙니까? 워낙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됐던 일이기 때문에 서류가 조금 방대할 수 있으나, 서류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더라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빠른 시간 내에 자체조사를 한번 해서 잘못이 있었다면 빨리 바로 잡아야죠. 빨리 바로 잡아야 어떤 일이든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덮고 갈 수는 없거든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감사하신다고 수고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자체감사 이 부서를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하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감사규칙에 보면 정기감사는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동상, 불암, 삼안, 생림은 할 시기가 돼서 했고 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은 복지재단밖에 안 했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작년에 복지재단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올해는 아마 문화재단이 잡혀있을 겁니다. 감사계획을 매년 1월 초에 다 잡습니다. 아마 문화재단이 들어있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아직 안 했네?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잡혀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는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되겠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의아한 부분은 총 행정상은 291건을 했고 시정 68건, 주의 209건, 권고통보 14건, 재정상에는 7억 5000, 추징이 4억 3000, 회수가 4억 1000, 기타 환급이 28만 8000원입니까? 훈계가 10건 그렇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내가 늘 제기하는 부분이 실제로 자체감사가 필요한지 하는 부분입니다. 총 시정건수, 주의건수에 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분상 가해지는 처벌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뒤에 상부감사 한번 볼랍니까? 시정 28건, 주의 10건, 권고통보 4건 중에 징계가 11건입니다. 그리고 경징계가 하나 있고 훈계가 10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무실론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정, 주의 총 합치면 300건 이상이 되고 여기는 30건밖에 안 되는데 징계건수는 비슷하다. 제 식구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나. 진짜로 제대로 해야, 신분상 불이익도 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수치로 봤을 때는 이것 완전 솜방망이인데? 훈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당신 잘못했으니 앞으로 잘하세요.”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전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훈계처럼 될 내용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제 시각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씀 한번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감사대상이 주로 읍면동인데요. 읍면동의 업무는 단순한 겁니다. 본청 업무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징계까지 갈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읍면동에 가면 복지업무, 공사계약 조금 하는 것하고 면에는 농업업무, 산업업무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징계까지 갈 업무의 비중은 낮습니다. 본청하고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경징계가 1명이고 10명이 아마 훈계를 받았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건수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훈계 이상 처벌을 가하기에는 그런 건수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민원이 많거든요. 본청하고 비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돈하고 연결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데요? 그러면 추징하고 훈계만 하고 마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비중에 따라서 경징계에 갈 수도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법에 규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징계를 하라고 하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3억 3300만 원 추징을 했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추징했다는 건 안 나와 있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해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집단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있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시장에게 바란다」에 많이 제기되고 있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그걸 통해서 감사를 진행한 건수가 있나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일단「시장에게 바란다」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이관됐고요.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은 사안별로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부분이 민원소통담당관 담당인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것들을 살펴보면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감사를 직접 한 건수가 있냐 이 말이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말씀하시면 되지.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하게 감사를 나가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직원이 일단 조사하고 확인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 한 것은 없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를 한 건도 한 적이 없다?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아니, 사안별로는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민원소통담당관에서「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것을 담당하고 답변해 주지만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각 부서에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하는 과정에 분명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분을 주장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의 말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아, 이 부분은 감사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감사를 진행한 건수가 있냐는 말이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지금 농기계 관련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농기계 관련해서「시장에게 바란다」에 그런 게 많이 올라온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감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감사과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집단민원이라든지「시장에게 바란다」이런 부분에는 늘 촉각을 곤두세워서 진행해 주셔야 민원인들에게“감사 제대로 하네.”그런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은 아직까지 몇 건인지도 잘 모르고 계시고 보니까 민원소통담당관은 무엇인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과는 진짜 근본이 되는 것 같아요. 상벌 부분에 물론 벌을 가하는 과지만 사실은 일벌백계라고 하죠. 제가 볼 때는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처벌해 주시고 잘한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상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공직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나. 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아마 감사과장님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감사과장님 처음이 기억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자신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초심 잃지 마시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역할을 잘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배선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민원소통담당 쪽에서 공무원들 강의나 교육 그런 걸 담당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 친절교육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속해있는 다른 강의도 있겠다 그죠? 공무원들에 대한 강의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직원들 역량교육 같은 것은
영기
전영기위원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하고 있으니까, 민원소통담당이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홍보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하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크게만 이야기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려니까 시간도 그랬는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의식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정하게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갑질로 자기 주제를 모르고 이렇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실수는 주의로 하고 고의성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건 가르쳐주면 되는 거고 저번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들 상대로 민홍철 국회의원 강의가 있다고 들으러 오라고 무슨 교육내용인지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그건 총무과에서 했는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직원들의 국정철학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의원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새로 들어선 정부에 대한 철학을 교육하면 따라가는데 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민간인 쪽이나 대표기업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삼성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면 오히려 더 잘 안 맞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만 생각하고 다른 한쪽을 생각했을 경우에 그 교육 자체가 어느 시스템 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민간인이나 대학교수나 진짜 유명하고 세계적인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 돈을 아끼지 말고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 맞게 자기가 해야 될 것, 시와 민간인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하면 아마 더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소통담당으로서 지금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민원소통담당이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받아서 각 부서로 역할해 주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감사과하고 민원소통이 어디까지, 민원소통이 해결해줄 게 없는데?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과에서 1차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저희 부서로 오는 민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이 대다수이지만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재역할도 하고 다른 방안도 제시함으로써 해결된 건도 서너 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존재감이 없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해주고 챙기고 그리고 아까 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인의 불만이 다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합니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인이 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민원이라고 무작정,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바라는 것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고 눈에도 보이고 퍼센티지를 따져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걸 잘 분석해 주시고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있죠? 지금 감사나 지적이 가는 것보다 우리가 교육이나 다른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지적사항은 기분 나쁘거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당한다는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그런 게 안 없어지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합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강의는 안 들었지만 국정철학도 있고 그분이 계속해서 예결특위를 하고 지금 경남에서 3명밖에 안 되는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았을까 평소에 공무원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시기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간 줄 아는데 대답을 한쪽으로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읍면동 시정설명회 담당은 총무과?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시정설명회 처음에 주최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 관리는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저번에 할 때 의원들하고 마찰이 있었잖아요. 인사를 안 해버리고 또 뒤에 이야기하고 그게 여러 명이 있으면 인사를 짧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앉아있도록 만드는 것도 참 이상하더라고. 김맹곤 시장님 할 때는 인사말을 시켰는데 허 시장 들어와서는 인사말을 안 시켰잖아요. 뒤에 의원이 손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참 이상하다. 여러 명 있으면 시장님 잘하는 것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고 안 시키니까 스스로 이야기하고 총무과장이 신경 좀 써보이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설명회 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오잖아요.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받아봤어요. 너무 많아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시장님이 오셨을 때 시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처리도 정확한 절차, 예산 반영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에 넣든지 해서 물론 예산 관계없이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해야 되죠. 그렇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시기를 두고 절차를 두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동이나 담당계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민원들을 다루어 본 일이 있어요. 민원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오셨을 때 건의한다고 해서 너무 빨리 처리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각 부서의 직원들은 시정설명회에 나온 건이라고 하면 우선 처리하는 적극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경우도 있더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가능하면“이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이것도 결과통보가 되는 거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이건 내년에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고 의회에서도 거르고 나야 올바른 일처리가 되는데 시장님이 오셨다고 손들고 해버리고 나면 우선해야 될, 물론 각 부서마다 포괄적인 해당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걸 먼저 하고 나면 급한 일을 놓쳐서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오셨을 때 손들고 한 이야기는 우선 처리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처리는 하죠.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으면 추경 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통보는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정상적인 우리시의 절차에 따라서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 이렇게 통과해서 하면 더 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예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긴급을 요한다든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도로나 건설 부분은 풀예산이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긴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형수
김형수위원
긴급한 것은 해야죠. 긴급하지 않은 거라도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로 있어서 열 번째 할 사업이었는데 시정설명회 때 시장님께 건의했던 사항 같으면 10번이 1번으로 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1번부터 9번까지 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담당부서의 정확한 업무로 따지면 10번이었어요. 그런데 시장님 왔을 때 손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1번으로 당겨졌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의회를 핑계 대든지 예산 반영해야 된다고 핑계를 대서 더 원만하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동네에 비일비재하잖아요. CCTV 놓아달라고 하고 달아놓았으면 떼어달라, 단속하지 마라, 과속방지턱 만들어달라, 없애라. 민원이라는 게 항상 100% 만족할 수 없으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원만하다. 그리고 천천히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열린시장실 시민방문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다양한 계층 방문이 가능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홍보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 시에 가끔 홍보하고 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달에 두 분씩 만남을 하고 계시던데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월 1회요.
동순
김동순위원
월 1회인데 두 분씩 만나시더라고요. 비고란에 건의사항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분들은 그냥 만남만 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자기들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어필하는 데도 있습니다. 건의말씀을 해보라고 하면 한두 개쯤은 준비를 안 해와도 하는데 그분들은 아마 소가마라는 단체가 아니었나 싶은데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단체인데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벽화그리기 재능기부를 하고 있고 그런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건의하는 것도 있지만 비고란을 그냥 비워놓은 것도 있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설된 과라서 폼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부서에 오는 민원은 반대민원.
엄정
엄정위원
직접 처리하는 민원보다는 연계해서 처리하는 민원이 더 많다 아닙니까? 직접 처리하는 민원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민원실 즉석 민원발급창구에 있는 그런 곳 말고는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은 크게 스트레스 받는 민원은 아니겠다 그죠? 현장대응만 잘하면 되니 거니까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시장에서 바란다」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봤습니다. 1,744건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1,744건이 다 단독 건입니까? 중복 제외이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아니, 중복하고 다 건수로 포함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감사기간 중에
엄정
엄정위원
2017년 5월 15일 현재인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엄정
엄정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아니, 작년 5월부터
엄정
엄정위원
5월부터 한 겁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작년에도 감사자료 낼 때 5월부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작년 5월부터 올 5월 15일까지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답변완료가 1,559이고 처리중이 30개, 미답변 155 그렇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답변완료는 처리하겠다는 부분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못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답변완료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처리중인 것은 30건인데 어떤 겁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그때는 5월 15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 30건 정도 되는데 그건 부서에서 답변이 아직 안 와서 처리중으로 넣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건 최근 거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미답변 155건은 뭡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주면 되지.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말고요. 게시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삭제한 건.
엄정
엄정위원
자진 삭제한 건?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그런 건이 대다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런 건 미답변에 안 해도 되는데 그건 건수에 안 올리면 되지. 자진 삭제했는데 접수현황에서 빼면 되지.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일단은 다 포함시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미답변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내린 거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괄호해서“본인 스스로 내렸음”이래야지.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밑에 참고로“미답변”해서 자진삭제, 직권삭제, 게시판 이동 등
엄정
엄정위원
일단 되든 안 되든 답변은 다 해드렸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답변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맞는 답변인지, 안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했다 이 말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그중에서 처리하는 건수는 70,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답변 중 약속사항 처리현황 43건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이건 즉시 해결되는 민원 말고
엄정
엄정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장기적으로 도로개선이라든지 신호등 개선, 소각장 이전 같은 것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인상 등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민원인한테 해드리겠다고 하는 민원 중에서 당장 답변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이소. 완결 10건, 추진중 28건, 향후추진 5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분야별 접수현황 1,744건 중에 상위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건수별로 해서,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니까 다해서 뭐가 1위부터 10위까지인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시장에서 바란다」하고 다수인민원 이 부분이 시민의 요구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접수건수 66건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건설교통이 51건으로 제일 많고 환경, 농업, 통상, 문화 이렇게 된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불수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 그러니까 규제완화를 시켜 달라든지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해 달라든지 진영 죽곡농공단지의 지역지구를 변경해 달라 등 주로 용도변경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민원일수 있지만 집단이기주의라든지 그런 것과 연관된 민원이 상당히 있겠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가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민원소통담당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부분보다는 각 과별로 분산해서 주고 처리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취합하는 부서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인민원도 역시 접수건수 66건 중에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해서 감사지적도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이 담당은 아닙니다. 저는 환경위생국하고 도시개발공사 담당이다 보니까 이제서야 챙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이 지금 몇 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3개 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팀명이 어떻게 되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팀, 민원처리팀, 관계관계등록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민원발급팀은 또 뭐예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아, 민원처리팀이 민원발급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해 말에 과 신설되고 나서 일을 해보시니 어떻습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들어보고 제가 봐도 민원소통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참 모호하다. 어쨌든 과단위에서 일하는 게 모호하지 않나. 고급인력들이 이렇게 운영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담당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부서에 민원이 참 많습니다. 인허가 건수도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 1차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하소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민원이 많은데 그분들이 부서에 가서 하소연을 하면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진정성 있게 못 들어주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저희 부서에 오면 성심성의껏 귀 기울임으로써 2차, 3차 민원예방도 많이 되고 그리고 시에 들어오는 민원 중 제일 많은 게「시장에게 바란다」입니다. 그 민원들에 대해서 전에는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처리했었습니다. 민원에 소홀하다 보니까 민원인 만족도도 저하되고 2차, 3차 민원이 발생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직원들이 민원에 대해 소통도 하고 공감할 무언가가 필요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시민의 목소리라는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치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답변사항이나 민원 추이상황을 시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답변도 진정성 있게 변하고 민원 자체처리도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저희 부서가 나름, 물론 100% 해결은 안 되지만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시장에게 바란다」같은 경우는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했었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이요.
영철
이영철위원
민원소통담당관 신설할 때도 참 우려됐던 게「시장에게 바란다」든 서면이든 민원이 제출되면 연관된 부서에서 답변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이중화하다 보니 크게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봐도 딱히 해당부서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민원소통담당관에서 해결하지는 못하잖아요. 이중화되기 때문에 고급인력들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저희들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팀원들까지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민원실 합해서 24명인데 민원소통팀에 3명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민원소통담당관 전체 인원이 24명이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임기제 포함해서요. 임기제, 무기계약직 다 포함해서요. 정직은 한 18명 정도.
영철
이영철위원
작은 조직은 아니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민원실에 대부분 다 있죠.
영철
이영철위원
민원실 빼고 행정공무원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민원실에도 다 행정공무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민원실에 그분들 말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팀에만 3명이요.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이 실무를 해보셨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올린 조직개편안에도 보니까 다른 국 산하로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영철
이영철위원
이렇게 자꾸 이중화되게 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었으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쪽에서 해결하면 될 일인데 거기서 해결 안 되는 걸 민원소통과에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비서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려 본 겁니다. 어쨌든 편제상 민원발급팀이 있으니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도 과장님 쪽에서 관리하시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예전에는 어디에서 관리했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내나 이 부서에서 관리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민원소통담당관이 생기기 전에 말이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내나 허가민원과.
영철
이영철위원
한림면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김해세무서로 옮겼고 불암동에 있던 것을 농협김해시지부로 옮기셨네요. 예전에 허가민원과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행정청사 안에 이중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읍면동 가까운 곳에, 어차피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공무원들 있으니까 발급받으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지는 않거든요. 해당 동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든지 공공시설이나 준공공시설 쪽에 협조를 받아서 배치하면 굳이 읍면동사무소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건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연초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2건은 이렇게 조치했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민원인들이 주로 발급하는 게 등초본 내지는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이 제일 많습니다.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등기부 업무가 대법원 사무거든요. 그래서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관공서 내에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홈플러스에 설치해 놓으면 이 업무는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국민은행 내외동지점이라든지 김해축협, 등기소, 활천동 새마을금고 등 다양하게 설치했었는데 발급건수가 너무 적다 보니 관공서로 다 이전되고 지금 저희들도 보면 이 두 군데에 이전했는데 김해세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많을 것 같네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그런데 NH농협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설치하면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 대비효과가 미진합니다. 28종 업무를 100% 다 발급받을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맞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무인민원발급기는 공공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하고 가족관계 업무를 대법원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몇 개의 업무가 제한되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해 놓아도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많이 발급하는 업무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공공시설에 설치하면 된다면서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관공서에는 가능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그런데 주민센터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읍면동에 관공서가 주민센터밖에 없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주민센터 말고는 그게 승인이 안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김해시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그러니까 그 두 업무는 안 되지요. 그 두 업무는 못 봅니다. 그래서 발급률이 엄청 저조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좀 부적당하다 그죠? 비효율적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행정에서 민원을 좀 제기하시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이 엄청 엄격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엄격하게 제한되어서 심지어는 공무원 시야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보여야 하고 CCTV도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등기부등본 업무나 가족관계 업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현행이 그렇다니 할 수 없고요. 대신에 제도개선 차원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시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소통과 처음 신설될 때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제 경험에 의하면 최근에 개인으로 받은 민원이 있어서 어디로 해야 할지 몰라서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하니까 민원소통과에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역구에서 다양한 민원을 가지고 왔는데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봐 달라고 민원소통과에 일괄 넘겼습니다. 아주 쉽게 해결한 적이 있는데 이왕 신설했으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활용하시면 그만한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질의답변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먼저 지난 김해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해외 배낭연수를 다녀온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발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의회 전체 일정을 수차례 확인했었는데 6월 1일과 2일에는 제 역할이 없다는 생각으로 5월 24일에 출발했습니다. 5월 25일에 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심사 일정이 6월 2일에 있다고 새올행정에 고지되어 늦게 알았습니다. 사전에 조례심사 일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지적대로 제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거듭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잘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감사기간에 전체를 들여다보는 역할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지금도 관변단체라고 쓰나요? 우리시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법정지원단체인데요.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쨌든 법정지원단체의 정산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잘 해오긴 왔습니다만 잘 못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할 때 충분히 교육하시겠지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철저하게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출결의서, 품의서 이런 것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잘못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검증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오히려 정산이 다른 단체보다 더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챙겨주시고 정산을 끝내고 나면, 물론 잘한 단체도 있습니다. 기준에 준해서 잘 해온 단체도 있는데 정산내용이 적다고 해서 클립이나 집게로 그냥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클립으로 처리해서 하나 날아가 버리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을 해서 표지를 입혀서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서 보존기간이 얼마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5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5년 동안 보관하셔야 되는데 아주 성의 없이 너덜너덜하게 해온 단체는 주의를 주셔서 아무리 내용이 적더라도 철저하게 철을 잘 묶어서 가져오도록 이번 기회에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이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회계책임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제자매ㆍ우호도시를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무과에서 우리시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국제협력 관계를 어느 부서로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화도 있고 혁신경제국 같으면 기업도 있고 농업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어요. 이게 일관성 있게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해마다 특정 운동단체만 자주 가고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점차 진행되거나 향상되고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것을 우리시의 산업과 형편에 따라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척해야 되고 이런 것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괄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스포츠는 체육지원과, 문화는 예술과, 농업은 농산업과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에도 국제협력계가 있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나라 안에 다른 도시와의 협력도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쭉 정리해 보면 일관성 없이 반복되거나 어째 보면 형식적으로 될 수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해야 주축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에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 직원인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들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공무원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정해진 답은 없지만 전부 1,600명이죠? 2,000명 시대를 앞두고 어떻게 인사를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속도를 내서 계량화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공무를 보는 규정은 총무과에서 하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차량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개인차량을 운행하면 아예 보상이 없잖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어떻게 해요? 총무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죠. 공용차량은 제한되어 있고 갑자기 현장에 가야 된다 그러면 국장님 차, 과장님 차 안 타고 담당이나 직원들 차로 가야 된다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차량이 필요한 부서는 우리시에 230대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트럭이고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차량들은 물어보면 몇 대 없어요. 어차피 자기 차타고 가요. 출장을 가야 되는데 승용차 이용 안 하고 버스타고 천천히 갔다 오면 우리시가 손해죠. 그렇다면 적절한 보상규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고발생 시 보험에 관한 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 존재하는 문제거든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공용차량은 활용빈도가 높은 쪽에는 배치되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는 안 되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나 보상방법이 있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데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당장 자기 기름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는 건 안 맞죠. 오히려 공용차를 운행하면서 유지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어차피 개인차량이 있으니까 그 차량들에게 어떻게 지원해서 보상할 것인가 이런 것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예가 있을 거예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현실적으로 이용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시간이라든지 확인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형수
김형수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미리 보고서를 쓰고 갔다 오면 해당거리만큼, 우선은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유류대를 보상해 준다든지 전체 담당직원들이“내일부터 승용차 타지 말고 시내버스 타고 업무 보러 가자.”그래도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사실상 공무원들 여비를 2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비가 똑같다 아닙니까? 그건 외근업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형평성에 안 맞죠. 여비라는 것은 임금의 성격이지 실질적으로 출장비의 성격은 아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원래는 출장을 달아서 여비를 빼는데 사실상 균일하게 24만 원 지급되는
형수
김형수위원
현장에 많이 가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죠. 다른 데 예를 찾아보고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안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학예사는 신분이 어떻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학예사는 전문계약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문계약직이면 진급이 돼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진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학예사 송원영 씨는 문화재과에서 큰 역할을 하거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분들에게 보상이 적절히 있어야 될 것이고 기구 개편할 때 문화예술과, 우리 국장님은 과장님도 했지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서들이 있어요. 이런 식의 전문가들을 적어도 3년이면 3년씩 일정 정도 임기를 보장하는 그런 것들을 대폭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전문계약직은 5년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떤 부서에 어떻게 필요한지 보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지금까지 보면 보통 6개월마다 자리 바꾸는 사람, 길어야 1년이나 1년 반 연속성이 없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떠나서 연속성에다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행정이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하지 못하고 저해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문임기제를 모집할 때는 다른 데 안 가고 그 자리에만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대해야 된다 말이지. 학예사처럼 문화예술과 또 뭐 있노?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학예사, 변호사, ICT전문가
형수
김형수위원
확대할 생각은 없느냐는 거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내버스 전문가도 들어왔다던데 거기는 열심히 하는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거기에도 2명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또 누가 있노?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문화재과 학예사가 4명이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문성이 필요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데는 제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국제자매ㆍ우호협력도시 교류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답하신 중에 국제협력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옛날에 있었습니다. 시군 통합할 때
광희
이광희위원
있었다가 없어졌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 총무팀에서 하는 국제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 활성화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한 명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은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의 경우를 보면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여비로 2900만 원, 외빈초청여비 339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국제자매ㆍ우호협력도시 교류 추진경과를 보면 묘하게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거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92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92년에는 시의회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군의회가 따로 있었죠? 기초의회가 생겼던 때 이후거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이후로 95년도 되면 시장을 민선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서 활성화되거든요. 그걸 보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방정부가 나서서 외교도 하고 다른 나라를 직접 교섭도 한다는 뜻으로 발전된 걸로 생각합니다. 약 20년이 지났는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자매도시가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미국은 너무 멀고 이래서 교류가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유럽에는 선진국이 많은데 유럽도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두 군데 정도 컨택하고 있고 가까운 동남아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에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국제도시 간 우호협력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선진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시에 접목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배울 게 있고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후진국에는 기술을 좀
광희
이광희위원
줄 것도 있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시의 경제분야, 우리시에 굉장히 많은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분야 쪽에 다리를 놓았을 때 이익을 갖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우호협력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스포츠, 농업 그런 정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용을 보면 문화, 스포츠, 교육 이 정도거든요. 예전에 조선과 일본을 오갔던 조선통신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에는 소위 관료들이 갑니다. 조선의 관리들이 가는데 뒤에 절반 이상은 전부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조선통신사를 계기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자기네들 팔 것 팔고 살 것 사고 이랬거든요. 그랬듯이 실제로 국제자매ㆍ우호협력도시 교류라는 것은 많은 부분을 경제 쪽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공허해지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가는 사람들을 보면 행정 하는 사람들이 조금 가죠. 그리고 시의회에서 몇 명 가죠.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 교육 이런 쪽 사람들 몇 명 가죠. 그런데 거기에 기업인들이 갑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안 갈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별로 안 가는 편이고 20년 동안 김해시가 나서서 추진했던 해외교류와 관련해서 기업의 영역을 확장했다든지 어쨌든 경제교류를 해서 이익을 봤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가 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런 것은 미흡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미흡하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중점이 그쪽에 안 주어지면 그냥 실속 없이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모양만 내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속도 안 돼요. 또 선진문물을 배울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 우리 지역보다 나은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별로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곳의 선진문물을 찾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사업적으로 다가가서 그 지역과 사업상의 경제교류 물꼬를 트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뒤떨어진 부분이 있는 나라는 우리가 봉사해 주고 향후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경제 뭐라 했습니까? 국제교류협력계가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국제교류협력계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총무과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관리만 해준 거죠. 외국에 간다 그러면 일정 잡아주고 회계 처리해 주고 이런 것만 해주는 한 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한다면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때는 바람 같았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 가서 사진 찍고 오가고 그랬는데 실속이 없으면 그러고 말거든요.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가 어떻게 다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자매도시로 했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하고 교류하고 싶다 이러면 자매도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우호협력도시가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 우호협력도시가 한 단계 낮은 거고 조금 더 적극적인 교류가 자매도시로 되는 거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폐쇄적인 상태에 있다가 88올림픽 이런 것을 하면서 열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경제구조로 되어있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이런 방식 정도의 교류로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모양만 내다가 말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에 지금 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별도로 가는 게 있는데 그것을
광희
이광희위원
아, 있습니까?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미래산업과에 수출지원팀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자매도시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나라 주변에 보면 큰 시장이 러시아도 있거든요. 러시아는 전혀 없고 향후를 생각하면 북한도 우리 김해와 직접 교류하거나 사업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지 기초에서는 없고 도에서는 아마 생각을
광희
이광희위원
도에는 남북교류에 대한 부서가 있는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있는가 모르겠는데 계속 그 일을 해왔습니다. 딸기라든지 여러 가지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경남통일농업협력회라고 그 단체가 나서서 했는데 그런 것을 계속 지원하고 개발하는 부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 나서서,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준비를 할 수 있는 부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없어졌다고 하는 국제교류협력계 부분과 함께 이제까지 해왔던 국제자매ㆍ우호협력도시 교류 추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출발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에 사적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문화재 사적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5개가 어디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수로왕릉, 봉황대, 수로왕비릉, 구지봉
동순
김동순위원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우리 나무들 있죠? 소나무라든지 나무들 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나무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동순
김동순위원
수목이 지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나무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 그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동순
김동순위원
구역이라 하면 나무도 지정이 다 된 거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맞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나무도 다 지정되어 있으면 그걸 가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나무를 위탁 주고 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전정하는 것은 위탁을 줘서
동순
김동순위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계산은 제가 안 하고 그 부서에서 하는데 아마 봄하고 가을하고 나무 전정작업도 하고 관리를 위탁 주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해가 역사의 도시라고 하는데 나무가 그렇게 많은데도, 얼마 전에도 봉황대 뒤쪽으로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약을 많이 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수목을 가꿀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 없이 맨날 위탁 주면서 그걸 하고 있어서 전문가를 한 분, 이번에 인사하실 때 한번 찾아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조경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별도로 하려면 기간제라도 채용해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 중에서는 갈 사람이 없고 아무래도 여러 군데 되니까 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나. 또 시간 되면 우리 시청에 와서도 조경작업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한번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총무과는 워낙 일이 많고 입장도 곤란하고 대답하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승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볼게요. 우리 김해시 공무원이 몇 년도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급체계가 잘 되어 있으면 아마 애로사항이 덜하겠죠. 가만히 있으면 진급되니까 그 대신에 일은 안 되겠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배출해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하는 구조가 맞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급순위를 보면 거의 행정 쪽으로만 치우쳐 있거든요. 행정 쪽에 지분이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전문가 아니면 경험, 전공한 사람, 그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하는 사람들이 진급을 하면 조금 나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6년 1월에 보면 행정 네 분하고 기술직 한 사람인데 기술직은 농업기술센터일 거고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7월이요?
영기
전영기위원
2016년 1월 1일, 책에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고 지금 2016년도 자료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직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다문화되다 보니 전문가, 전문가 이래가지고 전기나 기계나 토목이나 건축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승진도 계속하고, 행정직 과장이나 국장이 퇴직을 하면 원래는 행정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직에서 많이 양보해서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과장들도 기술직으로 많이 보완시켰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맞습니다. 그전에는 기업도 그랬고 공무원도 그랬고 옛날에 총무팀 없이 안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그 이야기가 맞다니까요. 지금 기업에서는 총무과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행정 쪽으로 하는데 어차피 관공서나 다른 쪽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비율이 너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한번 더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는 게 좋겠다. 저번에 정수과 쪽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기술직이나 연구직으로 들어왔을 경우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몇십 년이라도 희박하다, 확률적으로 낮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돼야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행정은 뒷받침해 주는 게 맞지 전문가를, 위에서 밑에 사람들한테 보고를 헷갈렸을 경우에는 일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감사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업무소홀로 두 사람이 징계대상에 되어있는 게 있어요. 업무소홀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없을수록 오히려 행복한 게 이런 분 맞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업무를 행정절차나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소홀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인사청문회나 기타 등등 봤을 경우에 어느 위치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허점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공감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분은 감사대상에서 꼭 걸리니까 그래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할 게 없잖아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는 우리가 그냥 말하지 맙시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진급되는지 아니까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계도를 똑바로 하려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있을 적에, 6월에 인사 쪽으로 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인사 검증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오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인사 검증은 저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는 과거에 징계 받은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을 입력해 놓으면 나중에 인사할 때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걸 토대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음주운전, 품위손상. 품위손상 이건 무엇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못 지켜서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위에 사람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품위손상이 되는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음주운전 이런 것도
영기
전영기위원
음주운전은 따로 있고 품위손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켜야 될 게 예를 들어 윗사람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민간인에게 전파했다는 걸 이야기하는지 품위손상이 뭡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개인이 뭘 했다.
영기
전영기위원
금품수수는 따로 있는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품위손상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할 적에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안 해야 되는데 음주운전을 하면 그런 것도 품위손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감사에는 주의 그런 것만 있다가 아까 감사과에서 이야기했던 것하고 여기에 비위유형별 현황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사권자에 대해 아니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의원들도 감사나 뭘 하다 보면 저 정도의 대상은 진급의 우선순위가 되는지 눈에 보여요. 연령, 구력, 품위, 자기 능력이 되는데도 누락된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이것과 다른 걸 해서 되는 게 눈에 보여요. 이번에 지켜볼 테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입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들 하는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그렇다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승진인사 평가현황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물어봤지만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순위표에 의해서 배수를 정해가지고 진행할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조직개편안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현재로 봤을 때는 통과가 안 됐으니까 기존 조직에 대해서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 상임위에서 부결돼가지고 제가 의장님도 찾아뵙고 부의장님도 찾아뵙고 엄정 위원님한테도 가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엄정 위원님께서도 일단 본회의에 가서 찬반토론을 해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길래
엄정
엄정위원
아니, 본회의에서의 찬반토론은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부결돼도 발의를 한다든지 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 부결돼도 의장님 직권상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원 8명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의원발의
엄정
엄정위원
의원발의해서 올리겠다는 이 말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상임위 의견은 반영이 안 된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상임위 위원도 그대로 가서 찬반토론을
엄정
엄정위원
우리 상임위 의견은 일단 반대를 했고 차후 7월에 있는 임시회에서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절차가 상당히 생략됐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고 1시간 반 이상 되는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거기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만큼 그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타 의원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상황은, 김해시의회가 생기고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뒤엎고 본회의장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임위에서 분명히 그런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그런 말들은 반영되지 않은 듯한 그죠? 정치적으로 지금 시장님과 같은 당에 있는 의원들 말만 수용해서, 아니지. 그런 의원님들을 동원해서 진행하겠다. 소수당인 야당 우리 말은 감안 안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저희들이 어쩐다기보다는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근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어렵겠지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한 파스 쉬어 가자.”라고 정중하게 제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차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여러 당이 혼재해 있지만 우리는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있는 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새겨들어야 될 겁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방금 엄 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하거나 의장님이 직권상정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가타부타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단지 우리 행정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른 의원님들에게 조직 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지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이 이랬다저랬다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그 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공식석상에서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든가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행정자치위원회의 뜻을 받들라고 했는데 조직개편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본회의에 상정한다, 당신들끼리 해서 하는 것 아니가.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안 하시고 비공식적인 데서 이야기하든지 해야 되지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아 모르고 어 모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단호하게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단호하게 하는 건 저희 의지는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장님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싶은데 타 상임위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원발의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아무 개입 안 했는데 그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 말씀 맞죠? 현재로 봤을 때는 다른 의원님들을 우리가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우리 의견이 존중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차후에, 우리가 그렇게 심도 있게 의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원들 이야기가 무시되는 것 같으면 우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김해시 공무원 징계현황을 동료위원께서 여쭤봤는데 김해시 인사위원회는 16명이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6명이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절반 이하로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
엄정
엄정위원
위원들하고 거기에 관련된 법적근거가 있는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징계 종류별 현황을 보니까 감봉, 정지, 견책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비위유형별 현황을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이 적당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정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징계위원회는 우리 인사위원회 16명하고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10명. 26명이 판정했다는 말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풀 위원이 16명이고 거기에서 시간되는 사람만
엄정
엄정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금품수수가 1명 있는데 직위해제도 아니고 정직쯤으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맞습니다.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겁니다. 중징계는 6급 이하도 그렇고 도 인사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봉은 보니까 음주운전 1월 2명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죠?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걸 다 제외하고 제출하는 건 가능하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인적사항은 빼고
엄정
엄정위원
비위유형별 현황하고 징계종류, 직종 및 직급별 현황 인적사항 빼고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이통장 재직현황 관련해서 오랜 논란 끝에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 자료도 받아보니까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게 올해 2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현재 19개 읍면동에 재임 중인 이통장님들 임기와 근속기간을 한번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모범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됐던 북부동 같은 경우 사실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고요. 당시에는 19개 읍면동 중에서도 유독 4년 이내로 이통장님들이 재임하시던데 지금 보니까 4년 이상 재임하신 이통장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19개 읍면동 중에서 그나마 잘 시행되고 있는 곳이 대동면이 3개월에서 1년 3개월까지, 동상동이 4개월에서 1년 9개월, 불암동이 3개월에서 1년 10개월, 장유2동이 2개월에서 1년 10개월 이렇게 4개 읍면동이 그나마 4년 이상 연임제한 규정을 초과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읍면동에서는 아직도 장기재직자 분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삼안동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23년이 최고 길었는데 올해 감사자료에 보니까 24년 7개월인 분이 눈에 띄는데 7년에서 10년, 십몇 년 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금 이통장 현황에 보시면 정원이 751명인데 지금 735명으로 4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면단위 같은 자연부락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는 사람이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30년 갈 수도 있고 삼안동도 아마 영운부락 같은 데는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자연마을에 몇 가구 안 되는 쪽에는 사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규모를 갖추고 있는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보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예 특수한 경우 외에는 다양한 분들이 이통장을 해볼 수 있게끔 해서 시정에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여기는 변화가 많이 된 걸로 보입니다. 저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통장 모집한다는 현수막도 보고 하는데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때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시행규칙 바뀐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거고 주요내용은 이통장 임기가 만료되기 수개월 전에 미리 해당 읍면동에 알려라.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과 심사할 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게 주요내용이었잖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 주민들이 관련 절차를 인지한 상태에서 공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수고스럽겠지만 국장님, 읍면동장님들 한번 뵐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대폭 나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근로자 관리 및 처우개선 현황 자료를 보니까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단체협상을 분기별로 합니다.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공무원노조 운영현황을 보면 별다른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노조와 의견이 상충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나요? 어떻게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노조하고는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마찰은 거의 없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대화를 자주 하셔서 시끄럽지 않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41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 청구현황 시민들이 행정정보 청구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623건이네요? 10개월간 이렇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각 부서에 회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답변시한이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7일에서 14일까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 많이 바쁘시겠지만 행정정보를 빨리 보고자 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다급하거든요. 그 기한에 딱 차서 제공해 주기보다는 바쁘시겠지만 짬짬이 시간을 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되는 대로 빨리빨리 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빨리 받아서 애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잘 안 되면 그게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오거든요. 뭐 좀 파악해 달라고 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사실 바쁜데 소소한 것 일일이 의정자료 요구해야 되지, 받아야 되지 그러면 공무원들도 이중일이 되는 거예요. 시민이 행정정보를 청구했을 때 그냥 제공하면 거기에서 끝날 텐데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또 의회 통해서 자료 보내고 공무원들은 여기저기 답변을 다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 바쁘시겠지만 홍보를 하셔서 행정정보가 청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안 하고서는 인사이동이나 진급이 안 되는 겁니까? 저번에 조직개편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까 엄정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 7월에 해주신다고 하면 일단 7월로 연기시켜야 되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2017년도에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건 정부지침이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2017년 6월 이내에 하라는 정부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지침에 보면 맞춤형복지팀하고 인구정책팀, 지역공동체 지침이 내려와서 상반기 중으로 빨리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나머지는 법령이 뒷받침돼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기획조정실이나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토론하면서 뭘 이야기했죠? 맞춤형복지 쪽에 유동성 있게 맞춰서 7월에 올리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아, 과장님 안 계셨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제가 다 봤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 의원발의를 해서 본회의장까지 가겠다. 물론 가만히 있는데 어느 의원님들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의원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6년 정도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서로가 잘 운영될지, 이건 그렇습니다.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존중하는 걸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문자는 어디에서 보내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안전도시과요.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오늘도 문자 보냈던데 도에서 보낸 것 3통 받았고 4통째 왔거든요. 도에서는“시중에 판매되는 가금육은 안전합니다.”라고 문구를 보냈는데 오늘 또 비슷한 내용으로 신고하라는 문자가 왔어요. 재래시장 지금 장사가 안 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금육은 안전하다는 문구를 넣어서 하시라고. 네 번째를 뭐 하려고 김해시가 따로 보냈는지 모르겠네.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자꾸 놓치고 있어요. 재래시장은 장사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 읍면동 무슨 망?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행정통신망 말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직망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이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 자가통신망에 대한 효과를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네요. 자가통신망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된 모범사례로 채택할 수 있으니까 기록을 해주시라고요. 자가통신망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됐다든지 경비 절감된 내용을,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갈수록 커집니다. 지금도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우리 행정에 적용하고 있는 게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금년에 공모사업 두 개를 취득했습니다. 하나는 행자부 것이고 도청 것이 있고 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3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러 가지 빅데이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행정의 방향을 정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사업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않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횡단보도 10군데 있는데 그중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사고가 많은 데 그게 데이터의 활용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반드시 실행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총무과 쪽에 있는 기록물 관리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하고 사업부서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정보통신 쪽에 있는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면 자료로서 끝나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가 어디로 갑니까? 기구개편이 된다고 하면 기획조정실로 가죠? 그런 것을 해서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정보들이 소통돼서 그게 적용돼야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래께 일자리경제국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전산화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하는 거죠.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한 김해시의 공업, 산업에 대한 현황들이 시책에 반영돼야 하는데 그것도 보면 조금 따로 노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조사는 조사고 일은 일이고 그런 것들을 정보통신과가 중심이 돼서, 의미 있는 정보와 자료들이 다 같이 모아지고 그게 또 시에 관계된 부서나 나아가서는 시민들도 다 같이 공유하게 되고 그런 게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아닙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중심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시가 하는 공사들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공건축계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공공건축계는 설계 끝나고 입찰 끝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관여합니까? 그러면 설계도면대로 감독역할을 하는 거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건축계가 개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용을 줄이고 공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전문성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는 그 개입시점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담당부서에서 이미 설계가 끝난 상태거든요. 공공건축계 전문가들은 도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만 살피면 사실 책임이 끝난다 아닙니까? 그 건물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 그러니까 오히려 책임이 분산되고 그리고 그 개입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이미 설계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그게 넘어가면 원래 사업부서로 넘어갑니까?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설계 변경해야 될 것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공공건축계가 개입하게 된 데에 대한 효과가 조금 불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계가 새로 개입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초기단계라서 체계가 안 잡힌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는 할 때 설계단계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계에서 같이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자꾸 드니까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삼방시장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처음 설계할 때 비용을 잘못 뽑아서, 물론 담당의 문제가 있죠. 2억 정도를 추경에 했는데 지금 건축이 얼추 다 돼가요. 가서 보면 기본적인 설계에 지켜야 될 사항들이 안 지켜져 있는 거죠. 건물의 2층에는 수도꼭지 하나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거죠. 건축의 상식인데 전문가가 일찍 개입했으면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죠. 도면을 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2층에 왜 탕비실이 없고 수도꼭지가 없고 물을 버릴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런 것부터 고객지원센터 1층 화장실 같은 경우 밖에서 개방형으로 돼야 되지. 사소한 것들을 보면 고객지원센터로서 필요사항,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사항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건축의 전문가가 봤을 때 꼭 지켜야 될 사항도 들어있지 않았고 저는 자주 가봅니다. 가보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고, 동장님이 제일 많이 보는 거야. 두 부서는 서로 책임이 불분명하죠. 그리고 순간순간 건축업자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은 상인들이 바로 협조를 구하고 공공건축계가 개입해서 전문성 그리고 개입한 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개입시점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공공건축계가 한 건물들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언제부터 개입하는 게 맞는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도시공사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시공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설계라든지 사전에 할 때부터 충분하게 이야기돼서 별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설계단계부터 전문가가 개입해야 되고 충분히 건축의 목적이 반영돼야 되고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따져야 되죠. “건축 시작하면 공공건축계 너희가 책임져라.”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더라. 사소한 공사지만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원 입장이 아니고 일반시민 입장에서 볼 때 공공건축들이 보면 생각보다 돈은 많이 들고 평당 얼만데 건물은 이것밖에 안 되고 지어놓았는데 이게 문제고 또 저게 불편하고 또 가정에 일반 건축 같으면 빨리빨리 해결되는데 이건 설계를 변경해야 하고 변경하면 또 절차가 맞지 않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삼방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한 가지 예를 보면서 공공건축계가 공공건축에 개입하면서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도록,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저희들도 설계 용역할 때부터 시공사하고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계약부서에서 애당초부터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바꿔달라는 이야기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청사 주차장 증축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342면 규모로 직원 전용주차장을 하도록 계획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광장조성사업과 연계하면서 주차장 변경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그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시금 주차장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약간 드렸지만 그 바람에 주차장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실제로 늦어진 것은 4~6개월 정도 되지만 예산 확보라든지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1년까지도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진 부분인데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당분간 주차창이 될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많으실 겁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최대한 빨리 주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내용은 사전에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최초에 진행하다가 중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시청 앞 광장조성사업,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기대했었고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물론 담당과에 저희들이 물어봐야 되겠지만 전면 취소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게 우리시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닌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투자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또 투자유치 관계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최초계획을 듣고서는 시비 10원도 안 들이고 시청 앞 광장 지하로 해서 1층, 2층 지하주차 넣고 위에는 광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역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길 건너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십몇 층으로 해서 3층까지 우리 시에서 쓰고 지하 4층까지도 주차장으로 쓰고 해서 참 꿈에 부푼 사업이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판단하고 진행한다면 그 부분의 계획은 전혀 재고해볼 만한 가치도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이렇게 진행 안 할 텐데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너무 아쉬워서, 마른 가뭄에 수백억짜리 공사가 우리 돈 10원도 없이 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공기도 1년 이상 지연된 결과를 초래했고 그렇습니다. 누구 책임이고 말고가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발주 관내업체 수주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 그죠? 총 계약건수가 1,478건, 계약금액이 898억, 계약비율이 90%고 금액은 42%밖에 안 된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지금 발주를 하면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대부분 해주는데 사실 2000만 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형공사들을 입찰하면 관외업체들이 발주를 받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역업체 계약비율 90%는 거의 수의계약이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건수를 비교하면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업체별 수주현황 해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거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맺은 그런 부분이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입찰한 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입찰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건수를 비교하면 입찰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금액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주현황을 업체명으로 봤을 때 1번부터 쪽 되어있는데 기역, 니은도 아니고 수주금액도 아니고 일자별로 정리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방식에 의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까? 연번 1번부터 344건까지 되어있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건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10원이라도 있으면 다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일정금액 이상의 업체만 한 겁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금액은 다 포함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포함된 겁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에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종합건설업체 5개 업종이 한 215개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건설업 현황이 29개 업종에 한 710개 정도, 그 외에 한 4개 전기라든지 정보통신 관련해서 한 280개 업체 정도 이래서 총 1,300~1,400개 정도
엄정
엄정위원
1,300~1,400개 업체가 되네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건이라도 받은 업체는 334개 기업밖에 안 된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300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대충 봐도 금액이 5억 이상 되는 업체도 있고 몇 백만 원 되는 업체도 있고 하나도 못한 업체도 있고 이렇거든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면 사실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344개 업체, 몇 백이라도 한 업체 외에 나머지 얼추 한 1,000개 업체 정도가 10원도 수의계약을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물론 똑같이 배분은 못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10건 이상, 3억 넘는, 4억 넘는, 5억 넘는 업체도 있고 한 개도 못 받는 업체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지금 계산상으로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맞고요. 대부분 업체들을 보면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다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받기 위해 와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서로 관심 있는 분들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를, 크다면 크지만 전문공사를 하는 업체 중에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별 의미를 안 갖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관심이 없어서 내가 참여를 안 했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으나 일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런 사건들에서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문화계지만 사실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해서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했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번씩 다녀보면 정치적으로 소신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이 작용해서 본인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형화해서 만들어놓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되지 않느냐. 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충 봐도‘아, 이 업체는 많이 보던 업체인데 역시 금액이 많이 갔구나.’하는 느낌도 지울 수 없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 공평성, 형평성 잃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조금 신경 쓰셔서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신뢰감을 안 가질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는 꼭 해드려야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별로 해서 상위 20위 정도까지는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섭섭함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챙겨줘야 안 되겠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엄정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체는 많은데 금액이 적다는 것은 큰 공사 같은 경우 외부에 입찰을 봐서 한다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하청 쪽으로는 김해 업체 쪽으로 돌리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하청 받는 것 말입니까?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영기
전영기위원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죠? 강제성은 없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원칙적으로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발주를 하게 되면 하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김해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역업체 우선 도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라는 조례가 위법이라고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그래도 최대한 관내업체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는 이야기겠지만 김해업체를 조금 신경 써준다면 좋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 말고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이것 한 가지만, 외동전통시장 있지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외동전통시장이 이마트나 신세계하고 협의를 봐서 21억인가 나왔어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위해 써야 되는데 시장에 계시는 분들 일부가 돈을 갈라가더라고. 행정 쪽으로 조치할 방향이 없기는 없어요. 첫 페이지 보니까 외동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정비공사 금액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자기들이 협의할 적에 전통시장을 위해서 그쪽에 써야 되는데 합의한 돈은 갈라갔다는 거죠.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뭘 해달라고 요구했을 적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전통시장 업무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일자리창출과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요청이 왔을 경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거기에는 당연히 상생협력으로 인해서 대기업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비책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청취불능)도 돈을 20억이나 들여서 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상생협력을 했는데 돈을 받아서 상인들에 대한 아니면 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데에 써야 하는 돈을 전통상인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갈라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점포자격이 아니니까 이사 가면 끝이 되겠죠. 그 이후에는 힘들겠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나는 지금 아무 계산이 없어가지고 물어보는 거라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마 상생협력 차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되는데 다소 부당하게 쓴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자기들 영업손실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봅니다. 안에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모자라면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조금 부담하더라도 우리 시하고 상생발전기금 그런 부분을 같이 조화롭게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도 그거였는데 지금 상생협력을 위해서 21억이 나왔으니까 전통시장이나 주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이냐. 그러면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돈 플러스 시의 요청 아니면 정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걸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협의체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건 맞다는 거죠.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해 왔고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갈라갔다 말이에요. 지금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도로 주변이고 뭐고 주차위반이라든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상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7시 이후에 주차단속은 좀 유예를 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계속했을 경우 모든 관용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하고 난 뒤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들이 점포를 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되면 다른 데로 뜨면 끝난다는 이야기죠. 너무 답답해서, 앞으로 행정이 이렇게 했을 경우 관여할 수 없을 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구태여 행정에 와서 협력하는데 도와주고 머리 깎고 데모하고 왜 필요하냐 이거죠. 행정에서 대기업이나 뭐나 협력을 하든 안 하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행정이 대기업에 무슨 명목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이건 아무래도 대책 없고 앞으로 회계과에서 전통시장에 지금도 보니까 벌써, 처음에도 이걸 해가지고 양쪽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하라 해도 물은 새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마 곧 요청이 올 거예요. 이번에 태풍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아. 한번 요청이 올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해 보이소. 앞으로 이러면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째야 하노?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또 지역구를 관리하시는 전영기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이소. 여기서는 답이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이런 것은 한 번쯤 깊게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외동 전통시장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이 없어서 입만 벌어지고 지금 2분의 1은 갈라가고 나머지는 남아있더라고요. 상인회 회장하고 연관된 사람, 조금 고생했던 사람은 1400만 원씩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700만 원이고 안에 있는 사람은 200만 원 준다 하고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할매들이 처음부터 고생했습니다. 그 숱한 고생을 하고 데모할 적에도 할매들 동원 다 시켰어요. 안에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 앉혀놓고 지금 여행이나 시켜주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에서 조금 더, 진짜 기면 기고 아닌 건 아닙니다. 아무리 의원이라도 민원에 봐줄 건 봐주고 안 봐줄 건 안 봐줘야 됩니다.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오버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청사관리에서 주차장 관리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출근하시는 공무원들 차는 어디에 주차하나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지금 직원들 차량은 대부분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주차장하고 밑에 있는 민원청사 주차장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본청 안으로는 잘 안 들어오시네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본관 청사 안에는 직원들 차량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한 번씩 강당에 행사가 있으면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걸 분산할 수 있는, 모임 자체를 다른 데 공간들을 활용해서 분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시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난 뒤에 바로 총무과에 협조를 받았습니다. 각종 회의실 사용관계라든지 회의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청 청사에서는 회의실 사용을 못하도록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시청 청사 내에서 회의실 사용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통보해서 공문 발송을 해놓았고요.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1차적으로는 시청에 회의 때문에 들어오는 차량을 줄여야 되겠다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고요. 솔직히 그것 아니면 주차장 확장할 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사에 차가 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그렇잖아도 주차장이 더 연장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동시에 차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분산해서 계획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