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보면 김해신공항 관련 발전방안 연구 및 대책수립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오늘 경남신문에도 한 페이지 났더라. 그죠? 전광판 설치하라 하고 또 보니까 우리 시의원도 어느 분이 행정사무조사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렇네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음분석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김해의 발전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서 소음피해 규모 그다음에 김해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 추진을 했습니다. 최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소음피해 규모가 현재 1.9㎡에서 12.9㎡로 늘어난 걸로 돼있습니다. 과거에는 불암동으로 국한돼있던 것이 활천동, 부원동, 칠산서부동, 내외동까지 확대되는 걸로 돼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수도 8만 6,000명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대책과 관련한 정부 건의사항으로 현재 소음피해 대책 수립한 지역들이 75웨클 이상 돼야 소음피해 지원도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내외동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음피해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고 대신 소음피해는 극심하게 달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음피해 지원대상을 75웨클로 돼있는 것을 70웨클까지 확대해달라는 내용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서는 반대급부로 김해시에 경제유발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해놓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런 사항들은 단번에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끈기 있게 노력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용역을 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75웨클 되는 지역은 불암동 장어마을 극히 일부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대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피해지역이 불암동하고 칠산서부동 돼있고 그 외에도 여러 지역이 많다고 돼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YMCA하고 불암동에도 대책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해공항 확장하는 것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는 공항활주로 길이를 현재 3.2㎞ 돼있는 걸 3.8㎞로 늘려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반대입장이 논의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24시간 운영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 입장으로서는 24시간 소음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안 될 때는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반대해서 무산시키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서 김해시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장해서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인들이 이런 일을 다 할 건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일을 다 해야 되는 건데 김해시를 대표하는 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율하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3섹터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걸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잖아.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흙을 파서 성토작업을 해놨던데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저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농지를, 그게 지목상 답입니다. 답인데 전으로 만들어서 지금 전부 묘목을 심어놨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보상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묘목은 전체 다 심은 게 아니고 일부만 심어놓고 나머지는 흙을 막 갖다 부어놨던데.

보면 일부는 농지로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묘목해서 있고 나머지 부분도 비슷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기가 많이 어렵겠던데 어떤 식으로, 방향 변경은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 동의 없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건은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분들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찮은 사업을 추진하시던데 상당히 고민해봐야 되는 일을 당하셨고 율하에 하이패스IC를 설치하던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지금 위치가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에서 장유 쪽으로 오다 보면 율하지구 쪽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곡선 되는 부분인데 교량이 한 개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율하2지구하고 그다음에 롯데아웃렛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율하2지구로 삼계 가는 도로 나는데 거기는 아닌가요?

내나 그 인근입니다.

가서 보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 잘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공항에 관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어쨌거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때 경상남도에서 김해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시행한 것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그분들은 제3자적 입장입니다. 지금 소음 관련해서나 발전방향의 모색에 있어서나 우리가 제일 궁금한 입장이고 제일 힘없는 입장이고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김해시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여러 가지 대도시에, 그 부분은 경상남도하고 부산시 광역단체가 조율해서 하는 부분이고 경남도가 조율할 때 김해시는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의 주장을 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일단 그런 입장에서 보면 김해시는 이렇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슈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보니까 과거에 도지사께서 김해시의 입장을 전혀 고려 안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정치력을 적극적으로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부산시는 저기서 만족을 못할 겁니다. 추후 3.8㎞ 또 24시간 운항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할 거거든요. 만약에 신공항이 거기 들어선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마련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이 시점에,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에요. 김해시 전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도 말씀했지만 소음대책이 따로 없습니다. 공중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설계를 보면 내외동, 주촌까지 70~75웨클이 되기는 기정사실화된 건데 과연 소음공해가 심한 곳에서 우리 시민이 살 수 있을까? 절대로 못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공동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째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강하게 어필해야 됩니다. 지금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 내지는 국회의원 두 분한테, 예전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진짜 사활을 걸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 하지만 지금 김해신공항이 들어서면 진짜 김해시에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김해시민의 16%가 70~75웨클의 엄청난 소음공해를 받으면서 인근지역은 그것보다 적지만 그 또한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진짜 심각하거든요. 이 심각한 상황을, 정말 그 위기를 기회로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대비해서 진짜 제일 최선의 방안, 차선책, 제3의 선택 이런 것도 전부다 하나하나 계획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경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전제했을 때 어떨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검토해 보셔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해시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의원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진짜 미리미리 잘 추정하셔서 그런 방안들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두 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날 세미나 할 때 교수님들은 그러그러한 상황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간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김해시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하고도 계속 접촉하시고요.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음피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도 실시하고 결과도 나왔고 그걸 이용해서 소음체험행사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저희들하고 배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도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알릴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것도 논의가 필요해서 다음 7월 7일에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게 될 겁니다.

7월 7일입니까?

예. 하게 되면, 그때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지금은 국토부 관련 부서에 과장님이라든지 나와서 의견도 듣고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는 되지 않겠느냐 싶고 또 이 부분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소음피해 관련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소음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항로 조정을 좀 해달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1년 기간은 용역기간이잖아요. 지속적인 요구도 중요하지만 언론에 이슈화시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토론회 같은 것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KBS나 MBC나 메이저급 방송에 서게 하셔서 그런 부분은 계속 부각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우리 다 같이 도와야죠. 그리고 아까 조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풍유유통물류단지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니까 2004년도에 엄청나게 됐는데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집단취락으로 돼있는 지역 그러니까 가구수가 20호 이상이고 1호당 1,000㎡의 규모로 밀집돼있는 지역에 한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집단취락지역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들은 일괄 해제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2004년도에 56건에 해제됐네요. 그 해제된 곳 중 20호 이상 이야기하셨죠?

이것은 전부다 20호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2가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해보십시오.

2가구 된 것은 위치가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경계지역인데 마을은 한 마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원 쪽에 가구수하고 김해시의 가구수하고 합하면 20호가 넘는 사항이 됩니다.

경계지역이라서, 만약에 창원에 8가구면 김해에 2가구 그래서 거기에 해당돼서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2004년도 이때가 많이 풀려서 이 부분은 어디

그때 법률이

바뀔 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신청이나 해제지역 다 해소된 겁니까? 안 그러면

예. 현재까지 20호 이상 되는 데는 다 해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생길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지금은 19가구가 있는데 다른 한 가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20가구가 돼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재산권이나 불편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곡 식품산단은 왜 위생과에서 처음에 출발했습니까? 국장님 설명 한번 해주이소.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왜 모르노?

그것은 당초부터 그쪽 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 그러면 도시계획을 짜는데 도시계획과 주무부서에서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산단은 관계없네요.

산단이 진행되면 우리 국에서 하라든지 하지만 당초부터 위생과에서 자기들이 용역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에는 그게 산단으로 예정돼 있었던 곳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정된 것이 아니고 식품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해서 발단이 된 겁니다.

아니, 식품으로 말고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역시“식품 관계니까 위생과에서 해라.”그래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럼 아무리 그쪽에서 추진해도 국장님 부서에서는 다른 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도시계획사항 그런 것은 검토 안 합니까?

현재로서는 협조가 온다든지 하면 되지만 최근에 반대가 있어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그분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다른 자리로 옮기든지 해봐라.”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위생과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넘어왔네요.

100% 넘어온 것은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아니, 대책위는 도시관리국으로 넘어왔다 하던데?

아닙니다. 같이 협의해야

그냥 협의 중이네요. 그러면 거기서 다른 쪽으로 옮길 확률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재추진하는 겁니까?

실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가 적당하냐, 안 하냐를 서로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요? 업무는 항상 주무부서가 있잖아요. 특히 그런 도시계획은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지금까지 김해를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 왔는데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아니, 그 부서에서 안 하고 다른 위생과에서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거에 시장님께서 산단은 제일 처음에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는 말씀이 몇 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그러면 총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라.”그래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생과하고 잘 협의해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겁니다.

뭐든지 단계를 밟을 때는 정상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해야만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검토가 되지. 아니, 주무부서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자기들 사업제안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자기들이 추진한다는 부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앞으로 원만하게 잘 처리해서 그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산단이 들어서면 거기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인력창출이라든지 개발에 관계된 부분들, 지역들 환경피해라든지 민원사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해가지고 협조사항은 부서 간에 서로가 협조하면 되지.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이번에 다시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니까 같이 잘해서 주민들 불편사항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김해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진숙 위원님이 율하 이야기하셨는데 율하2지구 밑에 개발사업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도 답변은 하셨는데 제가 보니 시원한 답변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도시개발사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풍유물류단지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시기는 아니고 단지 그걸 하기 위해 전 단계로 조례 입안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토지소유자의 90%가 반대한다.”이렇게 발표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사실 토지보상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토지보상 협의시기는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 90% 이상이 반대하는 걸로 해서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없으면 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토지보상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임위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추진 안 할 건 아니네요.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이 자투리땅으로 남아있어서 될 것은 아니다에 다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가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제안서 있죠?

예.

대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접수할 때 다른 그게 있었어요? 사업제안서 제출한 곳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민간투자자 사업제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동투자선도지구만 보시더라도 저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기업 이런 데 사업참여 요청을 하더라도 안 옵니다. 그리고 대동첨단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투자자가 없어서 몇 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저희들이 기꺼이 투자하기로 해서 농어촌공사까지 참여하기로 투자자를 선정했는데 투자자를 새로 모집한다면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전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자가 여러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경쟁을 해서 좋은 업체를 모집하는데 사업성이라든지 사후에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남는 것 아니냐 하지만 저희들이 투자자를 모집해 보면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공공시설이 들어갑니까?

예.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게 돼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땅을 100% 개발하면 거기서 50% 이상은 기반시설로 다 제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분투자를 하면서 기반시설들을 무료로 기부채납 받게 되고 사업하면서 이익이 남는다면 그에 대한 투자 지분만큼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시작했는데 결국 토지소유자의 민원 관계 때문에 중단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 다 인정하고 계시니까 노력하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항 주변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다 해제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과장님 너무 길어지니까 됐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도시개발하고 지금 율하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네요. 다 같이 비슷하게 되네요.

예.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을 설명해 주이소.

일반지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일반인이 사업을 그냥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해시 지분 없이 그냥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여기서 사업한 이익을 50% 이상 공공에서 회수하도록 돼있습니다. 환수하도록 돼있는데 제3섹터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인에는 공공지분 50% 이상이 참여돼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됐고 보통 그쪽에 지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솔직히 좀 특혜 비슷하게 의혹이 있습니다. 말은 바로 해야지.

근데 특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 말 듣고 답해 주이소.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이소.

예. 설명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야지 오해도 없어지거든요.

예. 특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명이 경쟁해서 입찰해가지고 가져가면 제일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사업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게 특혜다 이런 거거든요. 실상 내막을 보면 반대의 경우인데 저희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안서 있죠?

예.

저한테 사업제안서 자료 좀 주시고 아까 조성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일몰제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2020년에 엄청나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의 계획은 돼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시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지 싶은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데 정부에서도 2020년 7월 1일 되면 일몰제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래도 타 시군보다 우리시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사전에 2020년 전에라도, 우리가 지금 한 150개 정도 해제시켰거든요. 그리고 내년 재정비 때도 우리 그것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축소할 겁니다. 2020년 되면 공원이라든지 모든 큰 시설물을 포함해서 될 수 있으면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없앨 겁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특히 제가 한 예를 들면 반룡산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 혹시 나중에 시간이 급해서, 우리가 예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민간개발이나 다른 걸로 갈 수 있는 계획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룡산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일몰제하고 관계없어요?

예. 상관없고 문제는

아니, 계획됐던 부분이 일부 틀어졌다 하던데?

아닙니다. 틀어지더라도 조성계획이 수립돼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문제는 도시공원법을 보면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이 땅을 전체적으로 사서 예를 들어 100평 중에서 70평을 시에다가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자기가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하고 사업시행자가 뜻이 맞아야 되고 토지이용계획을 봐서 우리가 같이 승인해주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들어와서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관리국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유치할 것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국장님이 잘해주십시오. 나중에 시간하고 예산에 밀려서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몇 %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한 56% 정도 됐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지금 주촌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는 좀 다른 민원인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발단이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 산에 서로 고소고발하고 폭행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과에서 일을 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장님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제 힘으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입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동주택과하고 도시개발, 어쨌거나 지금 기반사업은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것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공동주택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도시개발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 민원이 도대체 뭔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서로 고발에다가 폭행에다가 고소에다가 난리 났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조율해 주십시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됐다는 상황들 그런 걸 저한테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에 전체 농공단지를 보면 도로포장이 노후ㆍ파손되거나 단지의 비탈면, 가로수 등의 관리 상태가 미흡한 곳이 많이 있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금 다섯 군데만 정비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유지관리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2017년도에 농공단지 보수했던 데는 총 다섯 개 단지에 9억 13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협의회 때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한정된 금액 안에서 하면 다른 세 개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데는 안 해도 됩니까?

예. 우선 작년도까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가 되면 당해연도 사업으로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익년도라든가 그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무계지구 맨 위에 거기는 지금 착공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던데 사업지구 안에 체비지는 자동차정류장 매각이 지연되고 만약에 준공할 수 없다면 어찌 되는지, 왜 지연되고 있는 건지, 준공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유무계지구 공사는 완료됐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게 단지 내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가 자동차정류장으로 돼있는데 이게 매각돼야 준공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행돼서 마무리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 측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 단계인데 조합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해서 1층은 주차장이라든가 2층은 상가 같은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까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와 있는 사업체 주최 측을 아직 못 만나봤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못 만나봤는데 조합하고는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작업 진행 중에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계속 지연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체비지가 매각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노력 중인데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지금 도시개발과 일이 굉장히 많죠? 과장님들하고 팀장들이 전부다 머리도 아프고 깊이를 많이 하는 과고 이렇다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김해에 많은 공사 중이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더 힘이 많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감안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답니다. 질의하실 분 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미리 선수치네요.

아니, 큰 소리가 아니고 이게 좀 그런 사항이 있답니다.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보니까 설명회는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 6월에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서 저희들이 투자자 모집 공모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근데 경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어렵다 보니까 투자하려는 업체가 안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해서 투자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했는데 타 시도도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완화를 쉽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제약회사라든가 아니면 메이저급 회사들하고 이미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투자를 꺼리고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월 말이나 최대한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PC 설립을 해서 민간공동개발이라든가 단계별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대토지소유자의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국장님 이 부분 추진되겠어요?

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았는데 사실 지정받으면 72가지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주는데 그게 상당히 미미합니다. 본 사업의 근본취지는 민간사업자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에서 선정됐는데 국내경기도 어렵고 사실 투자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법이라든지 타 사업법으로 내서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는 개발을 못하더라도 1, 2단계로 나눠서라도 저희들이 당초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나선 것 같은데 그쪽에 공장지역도 여러 군데 비어있는 곳도 있죠?

예.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조금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안 되면 포기하이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선회할 겁니다.

그게 되겠어요?

안동공업지역은 당초 목적이 우리가 김해 시군이 통합되기 전부터 관문에 공업단지를 설치하다 보니까 뒤쪽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매연이 주거지 쪽으로 간다 해서 저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신도시를 만들자는 게 근본취지였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투자선도지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융복합 시설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초 신도시 개발로 가는 것이 맞다 해서 그걸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지금 거기 땅값도 엄청나게 비쌀 건데요.

예. 땅값은 다른 데보다 좀 비쌉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안 될 걸 자꾸 우리 시에서 추진할 필요 없는 부분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리시에 맞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진례 록인 부분은 어떻게 돼갑니까?

록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대부분 패소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시 진행해서 서류가 맞다면 승인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록인하고 실무협의를 다시 한 차례 거쳤는데 대주주인 군인공제회에서 추가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약 600~9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한 6주 정도 걸리고 현재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4, 5개월 정도 결정이 지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용역결과에 따라 실무협의를 다시 해서 운동장부지 확보라든가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목적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는데 특히 도시개발과,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안 되는 몇 부분을 가지고 시간만 끌고 있잖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신문 상에는 비음산터널도 창원시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잘 돼가는 것 같던데 우리 시에서도 빨리 결정 내려서 될 수 있도록 특히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끌어오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지정돼서 세월이 몇 년 됐습니까?

10년 넘었죠.

10년 넘은 사업을 아직까지 법정논쟁을 벌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다 말씀하셨고 앞으로 동서터널을 새로 뚫을 거라고 계획이 나왔죠?

예. 도로과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네. 안 그래도 신문 보니까 전전 시장님이 추진하던 사항들이 브레이크 걸렸다가 교통체증 때문에 어디 부서를 떠나서 그게 아마 곧 시행될 거죠? 국장님 그렇죠?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만.

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빛 야간경관 랜드마크 공모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될 텐데 뒤에 관리계획 이런 것도 서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가야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도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일정한 비용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설을 하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야간경관이니까 불빛을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서도 조명이 그것하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저번에도 관리비 계획을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관리 내역을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들어서면 유지관리비가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위원님에게 자료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윤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작년에는 내외지구를 재정비했고 올해는 삼계지구를 하는데 혹시 장유나 진영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광고물 정비하는 것은 우리가 경상남도 조례로 돼있는 특정구역에 정비하도록 돼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하면 특정구역이라는 게 광고물법 제4조에 의해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조례 제21조에 의해서 우리시의 특정관리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내외신도시 상업지역, 북부신도시 상업지역, 대청리 중심상업지역, 동상대성지구 상업지역, 구시가지 상업지역, 14호선 국도변 민간지구 전용, 율하리 근린생활 상업지역, 부원동 삼어지구 상업지역 8군데가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구역 내에서는 격년제로 해서 이번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삼계동에도 했고 저희들이 와보니까 동상동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정말 불법간판을 많이 설치해놓고 더럽더라고요. 제가 오고 나서 동상동도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삼계동도 해서 주변을 조금 많이 정리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제일 지저분한 데가 어디냐면 진영하고 장유지역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장유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장유출장소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장유출장소에다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시장님 지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이 처음에 붙어져 있으면 뜯어내는 게 주민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장유출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아직도 계고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지역에 계고가 끝나고 나면 대규모 자진철거를 하든지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장유출장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가지를 돌아서 이번에도 봉하마을을 비롯해서 2주간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한 400건의 광고물을 다 걷었는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점검해서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인구도 많고 지역이 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불법광고물들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너무 미간을 찌푸릴 정도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 관련 감사 받은 부분 있죠?

도시재생 관련 어떤 감사를 말씀하십니까?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계획 추진상황은, 도시재생하는 데 과장님이 고생하는데 항상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끝나고 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투명하게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완결해 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예. 사업비가 다른 데 새는 것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방지구하고 진영좌곤지구는 5월에 보상계획이 완료되고 동상동은 여기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네.

동상동 지구는

아니죠?

아닙니다.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도시활력증진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공모를 하거든요. 올해 우리가 공모를 신청하려 했는데 아직까지 공모 계획이 안 뜨고 있습니다. 공모 계획이 뜨면 동상동 쪽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통 지구는 전에 보상하고 집 뜯기는 사람들 협의도 하고 승낙도 받고 다 해놨다더만 소리 소문도 없네요.

위원장님 내가 잠시 하나만, 과장님 가야사2단계 복원사업하고 도시재생하고 혹시 차후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가야사2단계 사업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할 겁니다. 그 안에 포함돼있는 게 광장조성이나 문화사적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로서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도시재생에서는 전문가니까 만약에 예산도 그렇고 구 시내하고 도시재생지역 부분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재과에 여러 가지 문의를 드려놨습니다. 그 부분이 구 시내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초선 위원들이 많이 하도록 짧게 좀 해주십시오.

조직개편.

과장님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거의 완공돼가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일 자체가 이원화돼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을 받고 건축과에서 건립하고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경우도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데가 공공건축팀이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만이 아니고 농촌기술센터에서 서부권 임대사무소라든지 메디컬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예산은 그쪽에서 확보하는데 건축직렬의 인력이 그런 데는 없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설계발주부터 공사감독, 마무리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건축과에서 이걸 이양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고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삼방전통시장 도면을 보니 1층 화장실이 출입로를 들어가서 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문이 닫혔다면 이용할 수 없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 불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건축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도면을 잘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원화된 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경제성도 떨어지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라리 건축과에서 다해버리면, 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 하는 것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면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처음부터 건축과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데 제가 미리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으면 어차피 건립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이양해서 예산 편성까지 처음부터 다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나만 할게요.

하십시오.

과장님 이마트 도로폭 늘리고 있죠?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폭 늘리고 나서 건축과에서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도로 차선이라든지 그게 문제가 돼서 공사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 교평, 도시계획 인가, 건축허가 변경을 지금 대지면적에서 한 20㎝ 후퇴되면서 축소됨으로 해서 행정절차는 다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어요? 건축에 관련된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예.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부분은 여유가 많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차선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되고 나면 도로과, 교통과, 김해중부경찰서,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입회해서 확인을 받아서 그게 정확한 기준에 됐다고 오케이 될 때 사용승인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나 사용승인 내주겠네요.

예. 현재로 봐서는 올해 사용 승인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우리가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시고 일처리를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한테 다른 한 가지 추가로 묻고 싶은 부분은 터미널에 주차장 부분 있죠? 우리가 마트를 통해서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 승인 내줄 때 이참에 그 부분도 방안을 한번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을, 당초에 이 계획 자체가 이마트나 백화점을 통과해서 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이소. 아니, 이마트ㆍ백화점 영업이 끝나고 나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대해 대중교통과에서 이마트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련 부서와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승인 줄 때 분명히 이 부분도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반건축물 강제금 부과 현황에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있다 그죠?

예. 부과는 한 연도에 부과하는 것이고요. 징수는 그 앞에 과년도부터 계속돼온 걸

그러니까 이렇게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으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또 추진실적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으로 딱 정해졌단 말이야. 쫙 표시되면 당해연도 앞에 누계 이렇게 표시해서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년 동안 실시한 공동주택 감사 추진현황에 보니까 175건이 있는데 어떤 걸 지적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사 및 용역 부분과 회계 부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공사ㆍ용역 관계에서는 관련지침에 따라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할 때 수의계약 규모가 300만 원 이상 되면 경쟁입찰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쪼개기식이라든지 해서 입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제한경쟁을 줘서 금액을 3년 이상 한다든지 실적을 그것 함으로써 일부 제한경쟁을 붙이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회계 분야에서는 공유부지충당금이라든지 수도잉여금 등을 회계처리상에 소유자와 사용자의 기여금에 따라서 장기충당금 적립 또는 관리비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입주자 운영 부분에서는 입찰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보통 2년마다 관리소장들이 바뀌다 보면 훼손하든지 폐기해서 없는 부분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하는 것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폐기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폐기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앞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실태점검에 이런 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앞전에 하던 사람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시켜야 되는데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잖아 그죠? 감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010년 기준으로 의무적 관리대상이 179개 단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임대아파트하고 최근 3년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제외한 123개 단지에 대해서 우선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 배정해서 5개년 계획으로 1년에 한 35개소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한 것에 대한 성과는 좀 있습니까?

성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앞전에 주택관리사들이 자율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던 부분이 법규적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해줌으로써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적사항을 고지해서 감사가 끝나면 이런 게 미흡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때는 개선해야 된다고 항상 설명드리고 말씀하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자기들이 모르던 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가던 걸 다시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라든지 아무래도 비리 예방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택관리사들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쪽에서 뽑습니까?

예.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해서

주택관리사도

예. 회사가 있습니다.

아, 맞다. 회사가 있더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주자대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아파트 내에서 그걸 하는 겁니까?

입주자대표 자격요건은 거기에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 동별 대표자 선정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지 사기사건 그런 게 있는 분을 제한한다는 건 있죠?

그런 건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집행유예로 벌금 얼마 이상 되면 자격상실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예 아파트 규정에 있는 것 맞죠?

예. 우리 법에 규정이 딱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뭐가 되게 많아요. 김해시는 아파트 주거율이 거의 70% 넘잖아요.

예. 한 68% 정도

그 정도 되면 일반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 계속 더 발견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민간 주도로 자기들 아파트대표를 뽑아 관리하다 보니까 법적사항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비리라든지 발생되고

그러니까 비리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행정에서 관여하면서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이라든지 법규 개정사항이라든지 또 매년 월말 되면 감사 지적사례를 전부다 제본해서 관리사무소에 전부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많이 나아질 겁니다.

많이 강화해야 될 필요가, 보니까 조치사항이 주의, 시정, 과태료 이렇게 하는데 물론 중점사항은 수사의뢰도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성을 부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자 외 감사, 이사도 있을 거잖아요. 저는 좀 더 책임을 강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의 금액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는 것은 과태료라든지 하고 단순 서류 보관이라든지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행정지도상 법규적인 미숙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이나 주의를 하면서 앞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임을 더 많이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아까도 도시개발과에 말씀드렸지만 선천지구 주위에 있는 일동한신을 비롯해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조율하겠습니다.

어차피 김해시가 같은 주민들 사이에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좀 챙겨주십시오.

예. 파악해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를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래 기다셨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관련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단 지금 2011~2015년도까지 현황을 봤을 때 추진대상 건수가 66건입니다. 총 172개의 승인에 추진대상이 66개라면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사실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 창업하는 분들의 비용부담이라든지 초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법 도입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예. 취지는 좋은데 이용해주는 분들이 이것을 사업 중간에 간과하거나 혹시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 창업 받은 공장면적을 매매하거나 임대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의 개선이 약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개인적인 사업이 어렵거나 여건이 안 돼서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보완하셔야죠. 지금 3분의 1이 문제가 되는 제도들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 개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 법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허가할 때 홍보를 잘 한다든지 이런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부터 거의 7년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홍보한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제도가 문제가 좀 있다 싶으면 지방정부에서“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 주세요.”라고 역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허가과에서는 행정소송이 많이 걸려있죠?

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6년도 것하고 17년도 현재까지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허가과 다 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해 장유 율하도시가 앞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제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사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본회의에서 부결되기는 처음이거든요. 국장님은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시게 됐고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장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면 좀 해달라고 보니까 국장님이 안 계시는 거라. 출석요구서에는 분명히 돼있었는데 국장님이 왜 안 오셨다는지 그날 의회에서 의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 말씀도 안 하셨고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개개인도 좀 찾아뵙고 설명드릴 부분도 있었고 사실적으로 지역민들이 반대는 했는데 토지거래 실가는 190만 원이고 책정가는 90만 원이 채 안 되니까 저부터도 반대하겠습니다. 근데 또 거기는 용지나 배수지, 농지로서는 쓸 데가 없는, 가운데에 폭 갇혀있다 말입니다. 그런 자리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저걸 계속 놔뒀다면 전에 같은 경우 율하1지구, 2지구 할 때 안 해준다고 막 해달라 했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내가 처한 현장이 되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이번에 국장님께서 조금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출장도 가셨지만 출장 가시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불러서 들었는데 다른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사항 좀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 말고 다른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어느 위원님이든 간에 앉아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면 좀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사실은 본회의에서 부결이 안 되도록 각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더하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됐고 사실 과장님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개개인별로 말 듣습니다. 청탁 잘 안 받고 약주 잘 안 자시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든 점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서로 대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