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에 따라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증인 : 거제시 주민생활과장 여경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과장 여경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과장님 업무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복지기획담당 등 4개 과에 현원 22명과 밑에 당구표시에 보시면 정원 외 6명 있습니다. 이 6명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통합사례관리사와 의료급여관리사가 전체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2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우리시의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에 1,753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21억 2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5,500만 원과 전적지 순례 행사에 4개 단체에 2,400만 원,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1,988명에 5억 7,200만 원, 설 명절 보훈가족 위문에 3,9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이 현재까지는 스물일곱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8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6·25 제67주년 기념식을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제7회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관리 및 이용자 편의 도모입니다. 지금 충혼탑 국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난해부터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산림청으로부터 매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안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봉안각 위패제작을 1,050위를 1,9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비군단지 부지정비 부분입니다. 가보시면 입구 오른쪽에 월남참전 유공자의 충혼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2,000만 원 들여서 정비를 하고 면·동 현충시설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보훈회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회 추경 시 위원님들의 배려로 공사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은 준공되고 나면 여기에 필요한 비품 구입과 9월경에 준공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부분입니다. 우리시는 사회복지종사자가 현재 공무원 120명을 비롯해서 82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전국 경남도내 최초로, 우리시에서 시행을 해서 42개 시설에 538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1회 20명을 개최하고,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역량강화 워크샵을 2회에 걸쳐서 KT수련원에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으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할 것이고,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는 연중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는 12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 30명을 비롯해서 4개 분야에 43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특강을 지난 2월에 개최했습니다. 210명이 참석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 활성화 사업 공모에 7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지난 해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심의를 올 4월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3기가 2018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역량강화 워크샵 벤치마킹을 지난 금요일 광주 광산구를 면·동협의체위원장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면·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발표회를 11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우리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복지의 날 행사를 확대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행사는 9월경에 옥포수변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념식이며, 홍보·전시·체험마당, 문화공연, 부대행사 그런 순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대회 개최를 올해 우리 시에서 10월 경에 거제 농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도하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를 비롯해서 전체 1,753가구에 2,6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에 3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에 7,0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2,500만 원,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적극구제를 23가구 26명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활복지 증진 및 자립지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4억 9,800만 원 사업비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활센터 운영에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시 직접시행 자활사업에 2개 사업에 8명이 1,900만 원. 그리고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에 7명에 1,700만 원.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취업지원에 17명. 그리고 거제지역자활센터 건립을 현재 두동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현재 우리 시비 1억 2,000만 원과 자활기금 1억 2,0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84평 정도, 경량철골조로 진행 중에 있으며 9월말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비 급여를 비롯해서 전체 3,097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입니다. 전체 90% 정도 국도비이고, 저희는 6%만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6%가 8억 5,200만 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현금급여 지원이 6,3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긴급지원 및 연계활동강화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등 11,103가구에 인원 12,6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사업비는 9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1회에 걸쳐 198가구를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밑에 하단에 보시면 수급자 선정을 4가구를 하고, 노인복지를 10가구 하고, 장애인복지 1가구, 기타 및 단순상담이 183가구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4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137가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틈새지원에 주로 의료지원입니다. 566만 원을 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6개 사업에 2억 8,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4월 말까지 1,99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일단 추가지원 협의를 하고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원 활용 복지사각지대 지원은 23명에 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복지재단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으로 주로 사업내용은 맞춤형복지팀 설치입니다. 팀 설치 중에도 구분을 해보면 기본형과 권역형이 있고, 복지경력자 면동장 임용목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동 명칭변경입니다.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6년 7월 1일자로 옥포2동에 아주동, 옥포1동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고현동, 장평동, 하청면, 장목면에 기본형을 설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능포, 장승포동, 상문동, 수양동 4개동을 지역허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나머지 7개면 일운, 동부, 남부, 거제, 사등, 둔덕, 연초면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린다면 새로운 복지업무 증가 및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가 상당히 곤란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복지직 공무원이 총 88명입니다만 그 중에 15명이 출산 등 휴직 중에 있다 보니까 인력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자는 남녀 합해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54,000명입니다. 그 중에 올해 활동인원은 14,449명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봉사단체수는 451개 단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마을순회 집중봉사의 날 행사를 지난 4월에 일운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체험교육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 매월봉사왕 선정을 하고 할인가맹점을 또 확대를 하고 자원봉사증을 올해 79명이 발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월 2회에 4회에 걸쳐 평균 1회에 280여명 정도 참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용자는 주로 저소득층과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및 맞춤형복지 적정 제공입니다. 8개 보장유형입니다. 기초생활, 기초연금, 한부모 차상위 등 18,769가구에 인원은 23,374명 정도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가 2,432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책정이 1,307건이고, 부적정이 1,125건이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확인조사가 1,717건, 그리고 가족관계해체자 등에 대한 거제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해서 23세대 26명을 보장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6월 아닙니까?

예.

6월은 무슨 달입니까?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감사법무팀 계실 때 질의를 하고 했는데, 호국보훈의 달 6월만이라도 시청에서 점심시간만이라도 현충일 날 노래를 틀자고 해서 며칠 틀더라고.

예, 틀었습니다.

보훈의 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후손들이나 아이들한테 가슴에 새기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시청 찾는 분들이라도 호국보훈의 달 6월이다, 또 우리가 보훈대상자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심어주고 하라고 했는데.

정보통신과 김형호 과장님께서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현충일 노래도 몇 번 틀고, 지금은 조금 중순쯤 접어들다 보니까 현충일 노래는 안 틀고,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경쾌한 이런 것만 틀다가 지금은 좀 다소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 있는 그런 음악을 점심 때 틀고 합니다.

오늘 12일 아닙니까? 아직 중순도 안 넘었는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하면. 과장님 나중에 가셔서 김형호 과장님과 의논해서 6월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 현충일 노래는 틀기가 그렇고, 현충일 행사도 지나갔고 일단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한.

6·25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6·25 노래를 지을 때는 우리가 6·25를 잊지 말자고 해서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한다 아닙니까. 6월만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6·25행사 때 6·25노래 한곡 딱 한번 부르고. 나중에 그 부분은 제 이야기가 맞으면 하시고 안 맞으면 안 해도 됩니다.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용사 작년에 몇 분이었습니까?

6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참전용사 상이군경회가 275명, 저희들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보훈처에 등록된 인원이 4월 말에 6·25참전 유공자가 329명입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를 안 봤는데 급격히 많이 돌아가셨네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나이가 제일 작은 분이 86살, 그다음에 많은 분이 96살 이렇게 나왔습니다. 6·25참전용사 살아 생존해 계시는 분들 중에.

올해 현충일 날 동부에 참석했습니다. 둔덕에 계속하다가 동부에 이번 행사에 가보니까 아홉 분 나오셨더라고요. 열한 분인데 두 분은 병원에 가 계시고. 상당히 연세가 많으셔서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런 분들 잘 모시고 해야 다음에 우리나라 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지 그 분들이 잘 못해주면 누가? 과장님 계실 때라도 이런 것 잘해서 다음과장님 오시고, 다음과장님 와도 그런 일이 잘 모시는 체계가 잘 되면 안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6·25참전용사 분 혹시 돌아가셨을 때 그 미망인이 살아계실 때 수당 주는 것을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조례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6·25참전 분들은 올해부터 도에서 10만 원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 10만 원하고 20만 원을 지금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보훈처 동부지청에서 제가 대략 알아보니까 참전수당으로 월 2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0만 원을 지원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3만 원 밖에 부인에게.

3만 원 줍니까?

예, 격려, 위로를 매월. 현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980명 정도 됩니다. 그 숫자가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을 참 올리기가, 한 2만 원씩 올려도 돈이 몇 억 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일단은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아니, 6·25 참전용사 분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지급되는 것이 미망인이 하니까 또 다른 예산은 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현재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 월 3만 원.

그러니까 3만 원인데 조례는 한번 정하면 다시 못 정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필요하면 조례를 바꿀 수 안 있습니까?

예,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검토해보시고요.

그게 한기수위원께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용사를 20만 원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월남참전 용사는 자기가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얼마간 자기가 참전비를 안 받았습니까?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6·25 참전용사 분은 징병되어가지고 스스로 가고, 또 국가에서 징병해서 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만약에 월남참전 용사도 많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월남 가서 피땀 흘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산업건설 도움이 되고 한 것도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 것도 꼭 6·25 참전, 마이크 내려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마이크 켭시다.

월남에서 의회 위원님들을 아무래도 찾아 뵐 것입니다.

저는 조례를 바꾸더라도 미망인도 사시면 솔직히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동부 가니까 동부 6·25 참전용사를 하신 회장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좀 조례를 바꿔서 해주면 안 좋겠나, 해서 과장님께 그분들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훌륭한 주민생활과장님이 계시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없으면 나라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그렇게 해주시고,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가 총사위에 혼자 있는데 우리 지역구만 늦게 복지허브화를 합니까? 17페이지입니다. 면·동 복지허브화 왜 그렇습니까? 일운, 동부, 남부 거제, 사등, 둔덕, 연초는 시민 아닙니까? 이것은 꼭 내 지역구만 빼가지고 한 2년 늦게 하네.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는 인력문제입니다.

인력 문제를 아는데 왜 하필이면 제 지역구만 늦게 하고 다른 지역구는 1년 빨리 하고, 2년 빨리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딱 그대로 안 해 놓았습니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 면·동에 어디가 필요한가를 파악을 해서 하셔야지. 그냥 하청, 연초 여기는 빨리 해서 복지허브화 해가지고 편하게 업무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또 면민들이, 동민들이 복지시설 혜택을 빨리 받게 해주고. 왜 이 지역만 이렇게 했느냐고요.

일단은 우리가 1차, 2차 3년간 계획으로 시행을 하기 전에 일단 1차를 시행할 때는 그 지역의 수급자 수를 대략 파악합니다. ‘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사등 이쪽 지역은 조금 수급자가 작아서.

파악을 했습니까, 자료를 받을 까요?

파악을 해서 행정과하고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인력,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합니다만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등에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명에 가까워 갑니다, 만 명이 넘는 것이 아니고. 하청은 인구 몇 명?

거기는 인구가 15,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15,000명요?

한 5,000명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빈촌이고 안 그렇습니까?

빈촌. 둔덕은 남부는 그러면 하청보다 더 잘 삽니까?

대상자를 저희들이 또 파악해보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상자를 파악 안 하시고 먼저 다 하고, 전체 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런 분들을 제일 많은 데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 지역하고 면지역 어느 쪽은 먼저 해야 되는가? 어느 쪽으로 먼저 해야 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면 지역에. 특히 둔덕, 남부, 동부, 거제 쪽 저기는 나이 많은 분들이 다 안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한 분 안 있습니까. 밖에 외근 나가고 나면요. 민원인이 오면 업무를 못 본답니다.

사등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고 요즘은 여러 가지 아주 다종의 복지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도심에 복지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애부터 차상위, 조금 젊은 사람들이 살면서 생활이 조금 부족하다보면 또 이런 차상위 신청.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보고했다시피 8개 요인에 사실상 상반기 2천 몇 건이 저희들이 신청이 되었다는 것도 거의 도심에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한부모 가정. 일단 그 부분은.

사회복지직이 88명에 육아휴직이 15명.

예, 휴직이 기타 등 육아휴직이 15명으로 지금.

휴직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도 5명 정도 충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와 의논해서 사회복지직을 더 받아서 복지허브화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면·동도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충혼시설에 현충시설 거기에 우리 국유지 매입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현충 충혼탑에 가시면 그 부지가 일부는 장평동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고현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올라가는 입구 쪽에 왼쪽화장실 쪽은 고현동이고, 저쪽 비군단지 탑 2개 있는 거기는 장평동으로 되어있는데 그쪽부분인데요. 전체면적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9,300㎡ 정도 됩니다, 강당 전체가. 그런데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비군단지 비석, 참전유공자 탑 2개 있는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 말고는 또 주변에 우리가 매입해야 될 위치가 없습니까?

전부 저희들 파악을 해서 산림청에 여러 차례 협의하고 해서 돈도 저희가 1억 5,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최대한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전체 1억 3,2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향후계획에 아스콘포장이 도로진입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진입도로가 현재 여성회관 뒤에서부터 위에 도로개설하기 밑에까지, 과거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너무 노후 되어서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이네요. 소외계층 사랑+희망나눔 서비스 제공 실적에 있어서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예년에는 2016년도는 380건인데, 2017년도는 급속히 759건이더라고요. 그것 과장님 혹시 왜 이렇게 긴급복지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긴급복지, 그다음 틈새지원 2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긴급복지는 거의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선경기와 제반의 모든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 생각은 올 말까지 7억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대략 추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접수되어 있는 것도 10건이 있고, 그래서 늘어나는 주원인은 각종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어렵다보니까 지원신청이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억 원이 내려오면 그 7억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없으면 그 지원을 안하고 반납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안 되면 추경에 시비라도 더 확보해서 국비확보가 부족하면. 일단 지원은 저희들 다 하려고 합니다, 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이, 지원이 배로 늘어서 무슨 큰 일이 있었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4페이지이네요. 자원봉사자 실적등록 및 봉사증 발급 보면 작년에는 75,540건에 발급증이 173명, 올해는 100,807건에 425명인데 자원봉사자 실적 발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준이 우리 행정자치부에 지침에 준해서 일단 자원봉사 ‘1365’포털에 등록을 하고 난 뒤에 200시간이 초과되면 자원봉사증 신청이 들어오면 발급을 하는데, 경상남도 지사명의로 증이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 단체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발급증을 줍니까?

모든 자원봉사 업무는 일단 자원봉사센터 위탁으로 우리가 그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위탁받은 거기 직원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발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복지센터에서 하는 줄은 아는데요. 이게 너무 발급증이 1년에. 작년도는 173명인데 지금은 425명이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스템이? 시스템에 맞춰하겠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왜 그러냐면 당초 200시간이 초과되고 나면 년 50시간만 플러스 되면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등록 이런 것도 생기는지?

이중등록은 포털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1년에 50시간을 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안 하겠나?

과장님 이것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제가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기존에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라든가, 사무 공간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황이, 자산이?

참고로 제가 한번 뺏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서문 쪽에 내려가면 사무실도 있는데, 저기 애초 만들 때부터 3개 단체 중앙의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등기부 다 떼보고. 그래서 중앙에 협의 전화를 해서 제가 올라가려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짓기 전에 저것을 한번 세게 달려들었으면 모를까 지금은 아예 무슨 말씀하시느냐고? 애초부터 자기들 시설인데 왜 거제시에서. 자기들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 짓지 않느냐? 그것은 별도로 거제시에 넘겨줄 수 없고, 명의는 대한민국 전 시군에 기존에 있는 시설은 다 중앙 명의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은 세탁소를 줘서 세를 일부 받아서 2층 3개 단체에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저것을 시 명의로 가져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것을 전임자도.

지금 서문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밑에 어딥니까, 내려가면 위치는 내가.

지금 저쪽에 포로수용소 앞에 있는.

그것은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5개 단체에서 그것은 그냥 있습니다, 무료로 임대로.

임대겠지요.

예, 조금은 저렴한 그렇게 해서 있고, 그 외에 상이군경회, 전몰유족, 그다음 미망인회가 3개 단체가 이 밑에 있는데 이것은 중앙의 건물로 되어 있어서 2층 건물입니다, 그렇게 현재.

그러면 자산이 중앙으로 잡혀있는 것이에요?

예, 중앙으로 잡혀있습니다.

중앙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 활용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옥상진 회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이렇게 하니까 일단 중앙에서 건물 사용하는 것은 터치를 안 한답니다. “그러면 2층도 사무실 임대를 주겠네요?” 하니까 ‘현재 계획은 안 잡아 봤는데 새로 짓는 보훈회관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임대를 조금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그러면 상이군경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달아서 해볼게요. 지금 상이군경회가 노상주차장을 운행을 하고 있지요?

예?

상이군경회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거제시 노면, 노상 주차장 운영을 일부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 장평에 68면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애인단체가 여러 군데가 또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그때 가서 따져보기로 하고. 지금 상이군경회 보면 자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자부담이.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의 자료를 받아서 상이군경회가 노면주차장으로 얻는 수입이 얼마냐? 이것을 계산을 다 , 두드려 보니까 시에 납부해야 될 1,930만 원을 빼고 2,750만 원이 남아요. 어쨌든 자기네들 근로계약서. 그러니까 주차요원들하고 근로계약서를 다 정리해보면 금액이 산출되거든요. 2,750만 원이 남는데 다른 장애인단체는 자체 정관이나 회칙에 그것을 ‘자부담으로 넣어서 운영비든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이군경회에 제가 정관 요청을 했는데 거제시 지회는 없다, 그런 정관이. 그러면 이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일단 제가 한 며칠 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옥상진 회장님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매월 수입과 지출을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회피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의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주민생활과에서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말 그대로 임대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거제시 주차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도 그 조례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그 이외의 부분은 따로 명시가 된 것이 없어요, 조례도. 그런데 장애인단체나 시장이 지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니까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우리가 장애인단체나 이런 유사단체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제시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체회원들의 권익증진이고 운영비 주는 것이 좀 한정되고 어렵기 때문에 운영의 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단체한테 위탁을 할 때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연수에 따라서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수입이 많이 잡히지요. 그것은 그 단체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배려를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듯이 이 금액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요?

위원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운영의 원활을 위한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운영비로 일부 사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이군경회 지출, 상이군경회 수입, 지출. 2016년, 2015년 결산서가 왔어요. 수입은 없어요. 수입은 거제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1,400만 원, 여기에 대한 수입은 잡혀있고 거기에 따른 지출은 다 여기에 수입지출계획서에 다 있어요, 정산서에 다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액은 지금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정관하고 회칙을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른 단체는 다 가져왔지만 상이군경회는 중앙의 지침을, 정관을 따르기 때문에 자체 지침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앙에도 그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지역에 까지 관여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 목적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수익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분을 만났다 했는데 어떻게 쓰이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만났다면서요.

옥상진 회장님 만나보니까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 주차 관련한 인건비.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거제시에서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을 한 것이 이게 2017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900만 원 정도 되요. 그 상이군경회에서 고용한 사람이 네 분입니다. 68면을 네 분이서 나누어서 월 100만 원에서 어떤 분은 80만 원, 어떤 분은 1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90만 원을 월 상이군경회에 납부를 하고 그 나머지 수입, 수금한 돈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은 관리원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에요. 이것을 작년 행감 때도 산건위 있을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연간 한 4,68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1,900만 원을 제하면 2,780만 원이 남아요. 이 자금은 누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이고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자체사업을 자기네들이 한다는 것은 제가 정관이나 그 규정을 챙겨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챙겨보고 이게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이 단체를 비롯하여 관리하고 지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총괄하는 국장님은 주민생활과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여쭈어 본 것이에요. 위·수탁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는 우리 과에서 예산 지원한 것만 정산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공모를 해서 위탁된 사업은 저희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먼저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챙겨보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주는 것이 주로 운영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비 충당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하면 자체적으로.

아니, 부족금을 썼다하면 지출서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입을 잡고 지출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다 말이지요.

여기를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한 예산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가서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서 필요하다면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건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어쨌든 복리, 근로계약서라든지, 갑을관계 근로계약서라든지, 그분들의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고, 제가 그때도 이 부분을 약간 언급을 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산건위에 있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에 와서 또 이것을 챙겨보니 그런 수입금을 전혀 수입에 잡지 않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쌈짓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이군경회가 몇 분이라고 그랬지요?

현재 275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여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무도 모르게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면 그것 또한 행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번 챙기겠습니다.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투명하게 해야 되고 국장님은 이걸 전부 총괄하잖아요. 그렇다면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이잖아요. 비단 상이군경회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이군경회가 주민생활과 소관이기 때문에 상이군경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도 다른 장애인단체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른 장애인단체는 보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짜 맞춰 봐야 되겠지만, 다른 데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데, 상이군경회는 하나도 없어요. 지출계획서 가져 오라니까 1,4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출계획서 밖에 없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그 또한 자기들 임대업을 하겠다. 그러면 거제시는 해줄 것 다해주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와서 보니까 8개 단체는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사실은 옥상진 회장님을 만나게 된 경위가 교통행정과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 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하니까 교통행정과에 “주차하고.”, “주차 뭐합니까?” 이러니까 장평에 상이군경회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벌입니까?” 그래서 내가 대략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게 번져갔겠지요. 먼저 챙기십시오.

예, 한번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제목이 깁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중점 점검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집행 관련만 점검을 하는데 해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실무자들 교육을 한번 해보았습니까?

제가 와서는 안 해보았습니다.

안 해보셨지요. 자료를 뒤져보십시오. 분명히 지난 감사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옆 장에 보면 주요 지적사항에 ‘비품 매각대금의 예산편성 누락’에 이게 무슨 비품 매각?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서미경 기초생활담당 주사 서미경입니다. 15페이지에 그 부분은 우리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품 매각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활근로사업단에 도시락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던 냉동고가 오래되어서, 노후해서 25만 원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자활센터 전체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지출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돈은 통장에 들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그래서 누락이 되었구나.

서미경 예,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이번 주 목요일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시설 자체적으로. 그때 1회 추경에 편성해서 다음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어마어마한 큰 뭔가가 대금이 있었나 싶어서. 어서 조치하셔서 완료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감사 자료요. 명절 위문품 구입·지급 현황 이래서 추석, 설해서 보면 한 5,000만 원 시설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급을 하는데 다 시설에서는 상품권을 원하시지요?

원한다기 보다 저희들이 상품권을. 그러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남공동모금회에서는 바로 현금을 통장으로 구좌로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경남도비가 1년에 보통 한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면 우리 시비하고 플러스 시켜서 상품권을 전부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에는 1인당 예를 들어서 수를 얼마 곱하기해서 그렇게 상품권을 주고, 그다음에 일반 면·동에는 저희들이 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상품권을 배부합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예, 이제 돈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면·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추석, 설 명절 때 시설위문이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것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그런데 시설장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상품권을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원하는 물품을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물품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는 작은 예산이지만 지역아동센터까지 해서 한 28개소 정도 명절 때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차상위계층만 예를 들더라도 우리 거제에 1,000세대가 넘어요. 그런데 10세대정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은 설, 추석 명절에 미풍양속이다 아닙니까. 특히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은 일일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없으실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적은 예산이지만 명절에 물품으로 있잖아요. 사실은 식용유 세트 한 1만 원 정도면 괜찮습니다. 좀 많은 분들한테 명절 잘 보내시라고 직접 가서 인사도 하면서 전달하면 이런 것이 더 훈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달랑 5만 원짜리 1장 한 열 사람한테 주는 것 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점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현금과 유사 안 합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 쓰게 만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박명옥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드려도 설·추석에는 필요하니까 그것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드네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해서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적지만.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에요? 1,000세대 넘는 세대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그것도 고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에 보면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 사업단에 보통 지원을 2년간 해주시지요?

3년.

3년입니까?

예, 3년 안에 아웃시킵니다.

전에 제가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3년이에요. 3년이 맞습니까?

자활센터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 카페테리아.

그게 3년간 지원이 됩니까?

일단은 1년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자기가 자립이 되면 계약이 끝나고, 저희들이 지원은 3년간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속가능하게 자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아이템을 자활에서도 찾아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카페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수익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분들이 자활로 해서 과연 가능한지?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는 봉하마을에 대통령자전거길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활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보면 저도 거제자활에 집수리하는 사업단 있지요. 그런 것은 참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비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단체에서, 많은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다시 실패해서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면 자활참여자가 해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늘어났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확률이 많거든요. 우리 거제경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박명옥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급여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3만 2,000원, 3만 6,000원 받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자립을 하라고 저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활에서 있잖아요. 자활에서 지금 보면 자기들이 농사도 짓고, 텃밭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자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하는데. 자활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우선구매하고 이런 것이 있던데 혹시 우리 시청에서 그런 것 좀 구매해 줍니까?

제가 와보니까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커피 알프레도 카페, 그다음에 ‘토닭’이라고 닭을 키워서 계란을. 요즘 계란 값도 올라서 먹기는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직접구매를 해가지고 전량으로 직원들이 희망받아서 저도 일주일에 1통씩 팔아줍니다. 그것은 모자라서, 알이 모자라서 현재 못 파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보면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있거든요. 우리 거제에서도 보조금이 나가지만 이 명칭이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고성하고 통영에서도 이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습니까?

예, 많이 받데요. 우리가 두 번째이고, 통영이 제일 많이 해주고. 왜 그러냐면 검찰청 산하에서 하다 보니까 검찰청이 통영·거제·고성을 관활하다 보니까 통영에서 조금 더 내고 우리가 두 번째이고, 고성이 조금 작게 내고 그렇습니다.

아니,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집행내역서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이것 받아 보니까 한 분이 2개 지회 과장을 맡고 계시네요. 다른 지회 맡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그런 것은 저희 뭐.

현재 참고적으로 월남참전에 보면 월남참전자회 별도로 있고, 또 월남 갔다가 고엽제는 고엽제 별도로 있고, 그러면 고엽제가 월남도 가입되어 있고, 고엽제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하시는 분이 2개 단체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비를 한 단체당 1,400만 원 준다 아닙니까. 그리고 특수임무는 500만 원 밖에 안줍니다. 1년에 1,400만 원이면 한 달에 1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운영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관사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에 두고, 미망인회 3개를 관장을 하면서 돈을 분할해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사실은 정말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박2일 또는 당일로 해서 전적지 순례를 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의 건강이 가장 염려가 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 음식 이런 것 잘 챙기셔서 연세가 많으니까 잘 다녀오셔야 되는데, 만일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적절히, 순례하실 때. 보니까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그러네요, 연세가 많으신 데도.

주로 6·25참전은 지난번에 어르신들이 1박2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1박2일로 가기 전에 찾아왔어요. “왜 오셨습니까?”이러니까 돈을 조금 더 달라는 것이에요. 1박2일로 가다보니까 돈 27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된데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찻값하고 어르신들 먹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박명옥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나이가 90, 나이가 많다 보니까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보통 산청호국원이나 1일 코스, 명량해전 1일 코스 이런 것은 괜찮은데 1박2일은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자원봉사 활성화로 해서 대책을 이렇게 내놓았네요. 어떻게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자원봉사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자원봉사라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원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이고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고생하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실상 권선이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활동도 많이 할 뿐더러 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협의회 간부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변함없이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현황이 있잖아요. 구성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구성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54,501명이고, 54,000명에는 학생들,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조선소. 삼성, 대우에서 삼성이 많습니다. 삼성, 대우에서 단체들이 많이도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 대우나 삼성에서 이 자원봉사 등록된 인원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그분들의 활동력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단체들도 많이 하지만 그분들보다도 더 깊게 구석구석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대우나 삼성에서 임직원들이 많이 하고 왔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희망퇴직이든, 뭐든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참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가령 예를 들면 둔덕이나 동부에 중학생들을 위해서 대우나 삼성에 있는 석·박사급들의 사원들이 가서 저녁에 과외도 하고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것이라는 것이 제 예상이에요. 왜냐하면 희망퇴직이다, 뭐다 해서 지금 그렇게 인원도 줄뿐더러 여유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 문제점은 익히 공감이 가실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제시 행정은 대책을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긴다면.

방금 김성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둔덕에 아이들 과외공부 지원 관계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일운면에 지난 4월 20일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삼성, 대우에서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 직원들이 나와서.

밥차 운영할 때 그때 저도 알기는 아는데.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불을 보듯 뻔 하게 통계적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지만 지난 연말에 삼성에서 김치대축제를 안 해서, 김장봉사대축제를 안 해서 소규모시설이라든지 단체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이냐고요.

지금 특별한 대책을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거 조선 산업이 호황일 때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양대 조선소에서 각종 거제시에 소규모 생활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은 도움도 주고 그런 활동을 펼쳐왔어요. 거제시 행정에서, 다른 도시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겠지요. 유독 거제는 양대 조선이 호황일 때 별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대 기업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련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나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거제시 행정에서는.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행정을 바꾸어야 된다.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큰 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기업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왔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기업에서. 그런 것도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도서벽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과외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아셨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일단 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도 하셔야 되고 문제점들이 지금 무엇인지? 조선불황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도 나와야 됩니다. 특히 주민생활과에서는 더 그렇겠지요. 세세하게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자원봉사센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15년, 2016년 인건비, 기관운영비 세부 내역서를 받아봤어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지요, 최근에.

작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보조금 중에 1억 4,500만 원 중에 1억 2,500만 원이 인건비에요.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기관운영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사실상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현재 각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행정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복지사 몇 급 이상 한다든지 그다음에 과거에 복지시설에 종사했으면 경력을 포함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문제가 있는지는 없는지는, 문제가 없겠지요.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계산을 대충 두드려 보면 기본급하고 직급보조비하고 명절휴가비하고 하니까 4,000만 원 상회를 해요. 거기에 시간외수당, 연가보상하고 사회보험하고 퇴직급여 충당하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증가를 하겠지요. 그래서 임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래도 사회복지를 하는데 사회복지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고, 적은 임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것을 또 관여할 수 없다고 해서 아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조금을 주는데. 챙겨봐야 될 부분은 챙겨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국장이 언제 왔느냐? 1년 정도 됐다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해도 됩니다. 사회부담금이 2015년도에는 1,200만 원 정도였는데 2016년도에는 800만 원 이에요. 880만 원인데 사회보험부담금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요.

이것은 인건비니까 직원들이겠지요.

직원들요?

예, 사무국장, 팀장, 팀원들. 이것은 인건비 내역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연가보상비도 2015년도에는 15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73만 원이에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2015년도에는 240만 원이었는데 160만 원이고, 차량유지비도 2015년도는 250만 원인데 2016년도는 160만 원이에요. 시설장비·유지 이것도 120만 원에서 160만 원이네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챙겨봐야 되겠지만 주로 부서의 운영경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직원들이 일시 교체하는, 말 그대로 공백 기간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말하기 석연치 않은데요. 왜냐하면 사회보험부담금이라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 4대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차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나느냐는 것이지요. 350 만 원에서 삼사백 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명절선물구입비 이 부분은 저도 다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근무복 구입은 복리후생.

그것은 제가 복리후생이라고 보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2015년, 2016년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좀 의아스러운 것이 많아요. 전부 다 항목은 같은데 금액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사회보험,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보험부담금이라든지 이게. 그것은 모르겠어요, 대상이 누구인지?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직원들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4대 보험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왜 2015년도에는 1,200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800만 원이고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당연히 챙겨봐야 되고,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챙겨본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료를 빼다 보니까 전년도 것 하고 좀 비교가 되다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지도·점검을 했잖아요. 사전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챙겨 보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사유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드립니다.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든 여하튼 보고를 해주시고요. 조금 이렇게 미심쩍은 부분이, 미심쩍다기 보다 절차상 오류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활에 나가는 정산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이렇게 항목이 많아요. 사업내용도 많고, 사업량도 많고 다 다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타부분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정산액에 보면 그냥 기타로 잡아놓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타부분에 대한 항목만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보는데 이 또한 기타라고 하지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명에, 그다음에 자활사업활성화 촉진사업,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3개항목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무실이나 사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른 것입니까, 개별입니까?

서미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저희들이 센터 사무실에 종사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운영하는 인건비와 전체 사무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활성화촉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국비 부분이 부족해서 도에서 매년 도비 50%, 시비 50%해서 운영비에 보태 쓰라고 내려온 돈이 활성화촉진사업비라서 거기에 보면 대부분 사무운영비로 다 들어갔고요.

자활활성화촉진사업이 이것도 사무실이나 일정공간이 있습니까?

서미경 자활센터사무실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활센터운영비 사무실 5명하고 그것하고 같다는 이야기에요?

서미경 예.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미경 그다음에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는 저희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자활근로 시키는,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6개 사업단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총 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른 공간이 따로 있나요?

서미경 예, 그것은 내나 두동에 작업장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공공요금하고, 자활사업 활성화촉진사업에 공공요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서미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활센터 운영비가 매년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활성화촉진사업비는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보태서 더 쓰라고 돈이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항목 안에서 부분, 그 사업비 안에서 쪼개서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사업, 그러니까 지출되는 내는 돈이 2개 다 합해서 또 하면.

서미경 총액으로 낸 것입니다.

총액을 보면 된다는 것이네요?

서미경 예.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수용비 수수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미경 예,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촉진사업비하고 센터운영비는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면 저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서미경 이것은 사업명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편성되고 보조사업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에 센터운영비 따로 되어 있고, 활성화촉진사업비 우리 시 예산서에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 항목대로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료를 받지 않으면 지금 여기 총무사회위원님들은 감사 자료만 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근거로 감사 자료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하도 저도 궁금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도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도 여기를 봐도 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계장님께 질문하였듯이 또 이해를 못하겠어요.

서미경 사업명 별로 제출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인데 한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 분리를 하니까 한쪽에는 200만 원, 한쪽에는 230만 원인데 원래는 530만 원이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갖다가 사업비를 쪼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서미경 예.

그러면 수용비 수수료, 교육비 이런 것 전부 다 마찬가지네요?

서미경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산액이 1,600만 원, 1,7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누구라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서미경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정산을 받을 때는 사업명 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산도 분기별로 지원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을 때 그 사업명에 맞는 것대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자료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요구 했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해가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는데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감사 자료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기타에 1,000만 원이 들어있고, 1,100만 원이 들어있다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특히나 자활근로사업에는 기타가 6,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정산액이. 그래서 그 세부내역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주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종사자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

예.

물론 원장도 포함됩니까?

예.

원장하고, 부부이지 않습니까?

여자 분이 원장님이십니다.

남자 분은?

남편 분 아닙니다.

시설하고 아무 상관없습니까?

예, 법인대표입니다.

법인대표가 박영란 씨인가, 그 분 아닙니까?

아니, 그 분이 원장님이십니다.

원장이고, 그러면 법인대표는?

남편 분이 법인대표입니다. 직원은 아닙니다.

남편 분이 법인대표고?

예.

원장은 부인되는 분이 원장이시고, 포함해서 5명?

예. 인건비가 나가는 직원.

지금 행복원 이용자가 몇 분 정도 됐습니까?

올해 35명 정도입니다.

올해요? 2016년도?

페이지가 몇 페이지 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총 22명이 입소를 했고 올해는 총 35명에 입소해서, 현재 입소해 있는 인원은 12명입니다.

지금 12명이 되어 있고?

예.

그럼 계속 오시는 분이 1년 내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있다가 3개월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 있다가 3개월 연장. 왜 기준을 그렇게 둡니까? 그분들이 가서 피해를 안 입습니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기준에 의하면 이 시설은 6개월, 단기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습니다.

국비가?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인데 그 중에 기금이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기금 70%. 시비가?

15%입니다. 이 시설이 생긴 후.

15%는 무엇입니까?

시비, 도비가 각각 15%.

국비가 안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옵니까?

아니, 기금이 70%.

기금이 70%, 시비가 15%, 도비가 15%, 그럼 국비는 안 내려오고, 지원이 안 되고?

국비가 기금입니다.

국비가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행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분들이 사실 폭력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옆에서 상담도 하고 또 수사기관이나 법원 같은 데 갈 때도 같이 동행하고, 그 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같이 숙식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사원에 있는 관리인은 같이 해서 밥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안에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은?

직업훈련은 본인이 조리사 자격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것을 학원에 가서 취득할 경우에 학원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자기가 하려하고 의사가 있으면?

지난해에도 요양보호사 1명, 조리사1명, 운전면허 3명하여 5명이 직업훈련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대개 그러면 가정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어서 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제시에서 피해자들만 옵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은 관내가 9명이고 관외가 3명입니다. 우리 시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여기에 안 있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영도 있습니까?

통영에 있는 행복원이 여기로 옮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은 지원 안 해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통영에 있다가 거제로 옮겨왔습니까?

그 분들이 처음에 그 장소로 옮겨서 새로 신축을 하는데, 기능보강사업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곳이 참 위험한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반사경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가봤습니다.

나오고 들어 갈 때 차선도 없고 해서 반사경을 해야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고 도로과와 협의해서 여성들이 피해 와서 있다가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으니 다시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위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행복원 말이 나왔는데 가보셨지요?

예.

혹서기가 다가오는데 담당계장님 여름에 한 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8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에 어린이집 현황에 하단으로 내려가면 보육시설에 가장 기본적인. 지적사항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위반해서 조치를 한 시설이 1개소 있네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시킨 시설이 한 곳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거기 어디입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켜고 해도 되겠습니까?

켜고 하십시오, 끄지 말고.

(마이크 끄고) 덕포 어린이집입니다.

덕포어린이집입니까? 과징금으로 2,600만 원?

아니,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이것은 숨길 일도 아닌데 마이크를 끄고 해요?

그래도 호칭은 했으니까. 보육교사한테 벌금형이 150만 원이 확정되고 2015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과징금은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610만 원을 부과했는데, 덕포지역은 어린이집은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운영 정지함에 따라서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한 결과가 과징금으로 끝냈습니까?

예.

지적사항에서 보면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미실시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곳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보면 공부방 같은데 교사를 통해서 폐결핵이 옮은 어린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 많이 점검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름이 오는데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결국 먹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엄격하게 조치해서,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보육시설만큼은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받은 시설은 지금 징계하고 있는 과징금보다 조금 더 과중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더 낫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상 옥포지역에 이 어린이집 정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6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아이들을 다 옮기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하고. 그때 당시 여유가 많이 남아 있었으면 그것도 검토해본다지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운영정지를 시키면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3월부터 들어와서 적응해있는 상태인데 만약 정지를 시키면 아이들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선생님과 또 다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반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시설을 지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나면 징계를, 과징금을 부여하는데 이것은 너무 경하다. 방금 내가 지적한 부분들을 나열해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아이들 보육시설에 꼭 지켜야 할 일들을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고 이런 운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징계수위를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민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보고서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그쪽으로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있지요. 아래 추진실적에 시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이라든지, 가정양육 아동시간제 보육서비스 이런 것은 맞춤보육시설이지요?

맞춤형하고는 또 다릅니다.

또 다릅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 잠깐 해 주십시오.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저녁에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해 저녁에 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는데, 1개소 당 5명씩 정원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정은 13군데를 해놓았는데 수요가 없어서 현재는 7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6개로 되어있지만.

예, 이때보다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예.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이것은 우리가 한지 한 1개월 밖에 안 되었지요?

아니고 이것은 2013년부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양육 아동 시간제.

예, 맞습니다. 이것은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개월 밖에 안 되었지요?

예, 아직까지 1개월 안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 수도부근에 위성도시에는 다 일찍 했더라고요. 현재 타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시·군별로 상황이 다 다른데 이것도 국·도비가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하면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1개소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권역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로써는 이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잘 관리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7개라고 했지요. 그 밑에 보육시설은 1개소 있고, 1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양어린이집이라고 했습니까?

수양어린이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개소 있지요.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사과나무어린이집, 자성어린이집, 하늘어린이집 이렇습니다.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을 우리가 지정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기준을 한 번.

예, 선정기준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되고, 정원 충족률이 80%를 넘어야 되고, 또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되고, 건물이 자가 소유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한 7월 정도에 공고를 하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고, 도에서 심사를 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직접 자기 건물이 되어야 됩니까?

예.

그럼 만약에 세를 들어서 하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안 됩니다, 기준에.

기준에 안 되지요?

예.

그럼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252개의 시설이 있지요?

253개소입니다.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 253개소의 전체적인 직접 조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 아니면 세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 조사해보시고 자료를 저에게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전산에 다 나온다고 하니까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갔다 왔습니다만 실내 안에 어린이집은 다 예쁘게 환경을 잘 해놓았어요. 바깥에 펜스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그런 곳은 안전매트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부족한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도 할 겸해서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시고요. 조금 전에 가정양육 아동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빠트렸는데 그러면 홍보차원에서라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돈은 얼마이며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에는 안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내는 요금은 양육수당 수급자인 가정양육 가구는 기본형은 2,000원을 부담하면 되고,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사람 중에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구는 시간당 1,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용대상자는 어떻게?

가정에서 양육하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양육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이 잘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 운영이 13군데 있는데 6개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7개.

여기는 6개로 되어 있는데.

아마 보고시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이 수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요가 없어서 지금 7개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못 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아니, 그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거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홍보을 하고 했는데 면·동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밖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수요가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해당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맡기지 않으면, 지정된 곳에 맡기지 않으면 힘들어요, 시간 연장으로 맡기려고 해도.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간 연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B라는 곳은 시간 연장이 지정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간을 마치고 저녁에 아이를 그 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차량이 가능한 곳은, 그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보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육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제도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현실과 맞느냐고요? 이것은 저출산, 진짜 큰 문제예요. 직장 맘들 최고로 원하는 것이 이 제도인데, 이 제도를 13군데 지정했지만 그 지정된 시설에 원아가 다니지 않으면 시간 연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에는 저희들이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한 2개, 3개 운영이 되다가 현재는 7개소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계속해서 지정해 나갈 것이고 운영하지 않는 곳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침 출근 때 아이를 받아야 되고, 퇴근시간까지도 아이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아니면 원장님이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느냐, 시간적으로 힘들잖아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시간 연장 어린이집 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러면 출근은 아침부터 있어요?

아니요, 저녁에.

제도에 비해서 현실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지요. 거기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도 아이돌봄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서 말을 듣는 것인데 굉장히 문제예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너무 힘들다. 왜? 우리 아이를 지정된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이상은 차량운행도 해야 될뿐더러, 쉽게 말하면 아이들의 관리·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5명, 한 어린이집 당 5명일 때 운영이 되는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원아가 5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왜 그래요?

우리가 보육지침 상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임금문제 그런 것이 다르겠지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고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은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수요가 1명이 있더라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1명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아가 1명이면 1명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대상자를 보호하려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 연장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들이 출근시간도 나올 수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저녁시간에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 분들이 아침에는 못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말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직장 맘한테 정말로 이게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토로하는 것이 지금 이 제도에요. 그렇다면 거제시 여성가족과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대안이 뭘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대안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보육교사자격증이 없는 분한테 아이를 맡겼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대안이 없네요?

그래서 대안은 제 생각에 우리가 저녁에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아침시간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담당계장님.

나정민 보육지원담당 나정민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이 없으면 아이 일시보호도 안 되는 것입니까?

나정민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보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육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기간 보호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나정민 보육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원아들에 대해서 파견해서 어르신들이 동화책 읽어주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입니까?

나정민 자원봉사 차원에서 연계해서 하는 특별활동, 수업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가 있고 그 분들이 보조로 들어간다면 달라지겠지만 그 분들이 주로 해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어렵다?

예.

그것은 기술적은 측면은 나중에 한 번 따져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동화책 읽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고 말 벗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보육교사가 옆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럼 원장님이 나서지 않으면 아침 출근 때 보호하기 힘들겠네요?

나정민 기존 보육시간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인데 출근시간 전에 부모가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 시간 연장 교사를 채용해서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배치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보육교사들이 조출을 하면 어떻게 되요?

나정민 필요한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시면 되니까 오전에 필요하다면 오전에 근무를 하시고 오후에, 저녁시간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근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제도가 있으나 이런 제도의 수요처가 많으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접목시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 대상자들이 봤을 때는?

예,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 어린이집에 아침시간에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지를?

아니, 직장 맘들이 출근하면 당연히 아침시간에 필요한 것이지요. 저녁에 필요한 것은 일과 외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서. 일시 단기보호는 있어요, 맡길 곳은 있어요?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직장 맘들한테 그대로 이 제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이게 출산과의 문제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아침에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아이돌보미서비스 들어가는 비용, 아이가 어린이집 마치고 한두 시간 정도 부모 오기 전까지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행정과에도 저희들이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시청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어렵다. 수요는 많지만 당장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 연장 아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한두 명 배치를 해서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조금 도와주도록 해라,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했는데 과장님도 시청어린이집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파트 보면 아침에 아이를 차에 실어다주고 저녁에 오면 그 아이를 받고 하는데도 70, 80만 원을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직장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연장시간에 아이돌보미 안 보내고 가정에서 아침에 보내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그 분은 엄마 올 때까지만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겪인데도 인건비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에 당장 어린이집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젊은 공무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출산이나 출산장려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행정과에 제가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지정·검토를 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시청어린이집을 확장하고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장은, 맞습니다. 그것은 좀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심각하니까.

한 번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행정과에 주면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청소년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찾아가는 청소년 진로권리 멘토링 사업을 국장님이 하셨더라고요, 계획을 했더라고요.

예.

우리 직원들이 한국인력진흥원에서 교육을 받아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진로 권리 교육 사업은 4월부터 6월까지 또 9월부터 11월까지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교사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나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요. 괜찮은 사업이면 계속한다고 했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지금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위기 청소년 발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성, 진로 권리 교육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럼 혹시 하는 것 실적 같은 것 있으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평가 인증제가 지난해에는 52.5%, 지금은 한 55%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평가인증제를 몇 퍼센트까지 올리려고 개인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평가인증 전국평균이 한 75%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55%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출산율이 거제시가 높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드리고 하면 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평가지원 격려금을 참여한 교사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올해도 아직 받지 않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번 모아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실시 해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또 저희들이 지원되는 각종 운영비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5%니까 한 70%까지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페이지인데요. 단지 내 의무교육 시설을 할 때 시설비하고 집기류하고 우리가 한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럴 때 만일에 단지 내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무상으로 임대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일단 못 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희망공동주택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저희들이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고 한데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안내문을 보냈는데 3개 단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겠다, 라고 들어오는데 조건이 안 맞습니다. 일단 입주를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주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현재 또 있는 아파트는 할 수 있잖아요.

예,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신규아파트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전환을 하면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서 일단 신규부터 먼저 한 번 해보고, 차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운영하는데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 첫 회에는, 첫 5년간 정도는 기존 운영자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먼저 한번 시행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기존 있던 것하고, 새로운 것하고 너무 밀집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거제시에 몇 군데를 주라는 그런 것은 내려온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무조건 조건이 되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금자위원, 김복희위원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어린이집 지도·점검해서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가을에 저희 거제에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지요?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것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한 결과가 있는지?

한 곳은 현재 1심은 판결이 났는데.

아직 행정절차가?

지난해에 아동학대 사건화 된 어린이집이 3군데 문제가 되었는데, 한 곳은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곳은 6월에 선고예정이라서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할 것이고, 또 한 곳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경찰서에서도 무혐의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곳이 그렇지요?

예.

그리고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 실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평가인증을 받은 원에 한해서 나오는 운영비로 해석하면 됩니까?

각종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 받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보니까 거의 90 몇 개소가 되더라고요, 운영비 지원 못 받은 데가. 그렇게 봤을 때 아마 평가인증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이 2016년 5월 부터해서 12월 31일 해서 사랑빛 어린이집, 그러니까 국공립 있잖아요. 거의 운영비를 지원 받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국공립이 빠져있더라고요, 운영비가.

죄송하지만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정민 보육지원담당 나정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운영비는 2017년도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2016년도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17년도는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나정민 자료 작성할 때 조금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가인증 받은 곳은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는 나와 있는데, 2017년도는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만들면서 누락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나정민 예, 추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아니요, 이것은 페이지에 없는 것입니다. 상담센터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지요?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상담사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예.

방문상담사하시는 분들 있지요, 종사자 분들이 한 네 분, 다섯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이 근무기간이.

7개월.

7개월 그 정도 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임금도 어떻게 보면 참 열악하지요. 문제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자료를 받았을 때 보면 어느 한 직업에 종사를 하면 한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작지만 고정적인 수업이 있어야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람이 있고 그럴 텐데. 중간에 이렇게 끊기잖아요. 단절이 되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근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상담을 할 필요가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7개월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여성계장 시절에 위원님하고 같이 예산계 부탁하고 해서 만든 예산인데, 아마 이 사업비가 그대로 정체되어 와서 세월이 가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면 조금 늘려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인건비도 작고 여비도 작고한 부분인데. 아무리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 12개월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안 되면 이것을 네 분이니까 어떻게 순번으로 해서 1년을, 어쨌든가 수급자입니까? 받는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되게 해야지. 7개월하고 또 5개월 쉬고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해서 예방교육하고 수시로 파악하고 심리,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네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1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도 보면 급여가 월 100만 원 정도도 안 되거든요.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지요?

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기금 제39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해서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액은 20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런데 조성액은 지금 20억 원이 넘어서 23억 원 정도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존속기금은, 조성액은 20억 원으로 해놓고 지금 조성된 액은 일단 20억 원이 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계속 조성액을 늘리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 개정절차는 지금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기금을 통·폐합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계셔서 여성기금은 그냥 그대로 두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장소와 여건이 된다면 여성복지관의 개념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 폭력상담소 이런 시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가족센터. 그런 것을 할 때 이 국·도비를 확보하면, 이 기금을 같이 활용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이자액을 가지고 양성평등 사업을 하잖아요. 해마다 쭉 하는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그 사업도 좋습니다. 좋지만 어떤 목적을 정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목적을 정해놓고 앞으로 5년 정도 더 존속기한을 늘리면서, 안 그러면 조금 더 조성액도 넓혀서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하나 설립할 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논해서, 심의해서, 논의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에 체육시설 운영 이용실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용하는 현황을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사등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생활체육대회 족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2박 3일 동안 하면서 사용한 분들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

작년도에 52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사용했다 해서.

해양개발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누락된 것은 없을 것인데.

체육시설 운영실태 현황해서 몇 명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용료를 얼마 받고 들어간 실제 전기세, 수도세, 오수 이런 부분하고, 사용료를 해야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고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이런 것 자기들이 안 가고.

사용료징수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벽파정이라든지, 계룡정이라든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숫자 딱 같게 한 명도 안 틀리게 하고 인원도 안 맞지 않습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 둔덕 가족스포츠파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1년에 얼마나 적자가 납니까?

지금 1명을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연간 작년에 1,95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이용은 했는데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통영 분들입니다. 통영 분들이 조기회하시는 분들이 통영에 전지훈련 오니까 운동장을 자기들이 사용 못 하고 대개 와서 많이 하는데 적자가 얼마가 나느냐고요.

수지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별도로 수지분석해서.

해보셔야 되는데요.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한다, 위탁을 한다 아닙니까?

예.

해보셔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둔덕 가족스포츠파크는 상당한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설, 우리가 또 흑자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설로 해서 관리되고, 어느 정도 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운, 장승포 운동장 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하고 나면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자를, 대단히 큰 운동장을 만들어서 하려면 첫째 우리가 오수, 전기세 모든 관리하는데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은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예, 잘 알겠습니다.

사등운동장도 사실 사등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하는데 거기도 사체업자가 갑니다. 체육담당, 시설계장님한테도 전기세라든지 물세 때문에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해서, 무조건 만들어만 놓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파악도 하시고 적자가 안 가고 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고. 게이트볼 하는 어르신들하고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그 분들은 사용료를 내고 하십니까?

자기지역에 있는 곳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구장 같은 곳은?

보조구장도 무상 신청해서 행사 같은 것.

그러면 축구도 실버축구팀 두 팀이 있습니다. 장승포지역 쪽에 한 팀이 있고, 고현쪽에 한 팀이 있고, 사등운동장을 빌려서 1년에 계약해서 하는 팀이 있고. 아주운동장을 빌려서 하는데 그 분들은 사용료를 전부 다 내거든요. 거기도 실버인데, 그런 부분은 운동장 사용 지원방안이, 어떤 방법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로 그라운드골프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돈도 없는데 시에서 해주면 안 되겠나’ 해서 해양관광개발공사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될 수 있으면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실버축구단들도 한번.

실버축구단도 대개 60대 다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데 그 분들이 1년에 사등체육회에 150만 원인가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면 사등체육회에서 우리 시의 관리 건으로 해서 얼마 받습니까, 150만 원?

현재 한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등체육회 할 때 실버축구단에 사용료를 주는 것하고 감면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거제를 알리고 다른 도에 시합을 많이 갑니다. 또 건강을 챙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체육과에서 배려를 해줘야 좋지 않겠습니까?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 요트부, 거제 여성씨름부 잘 관리를 해서, 다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두 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처음에 지적했을 때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운동을 하러갈 때도 사복입지 마시고 거제시 요트부라고 해서 유니폼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위해서 유니폼을 입고하는데, 그 분들은 사람이라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자유스럽기 위해서 자꾸 편한 방법을 선택하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해서 거제시에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거제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거제여성 씨름단 올해 성적이 전국시합에서 성적이 좋았지요?

예, 2위 1명, 3위 1명, 16강 1명.

우리가 창단하고 처음 시합 아닙니까?

두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했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할 때 큰 시합 할 때, 의회가 있을 때는 의회에 와서 시합하러 간다고 의장님한테만이라도 인사하러 가든지, 또 총무사회위원장도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도 거제시에 여성 씨름부, 요트부가 있다고 홍보가 되고. 시민의 대표자들이 또 알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좋은 성적이 날 때 플래카드도 걸고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거제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위안삼아서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재경거제학사건립 문제거든요. 우리가 2015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3곳이 제시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조선불황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타지에, 서울이나 이런 곳에 대학을 보낼 때 엄청 부담이 옵니다. 안 그래도 이런 건립을 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은데 지금은 더더욱 거제 전체가 어려우니까 과장님 이것 좀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많이 크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명이라도 처음에 시도로 한 10명에서 20명 이렇게 작은 인원이라도 해서 빨리 시작하는 방법을.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아버지들이 실업이 많이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은 대학을 보내야 하는데도. 그래서 적극성을 띄고 과장님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상이 한 84% 진행이 되었네요?

예.

그러면 남은 보상은, 안된 부분은 예산부족으로 안 된 것입니까?

예산부족도 있고 투썸하고 몇 군데 지금.

한우관하고?

한우관은 지상만 남았고 토지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6%가 남았는데 보상 시작할 때는 그 해 년도에 감정을 다시 하지요?

아닙니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합니까?

예.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 다시 감정을 하더라고요? 감정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투썸 같은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해달라 해서 계속 재감정요구도 있지만,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2018년 이후로 잡아놓은 것도 있지만 또 그 쪽에서 문제도 있다, 그렇지요? 보상하는데 있어서.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보상해서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있지요.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예, 동네체육시설.

저희들도 갔다 오고 했는데, 물론 지금 감사 자료하고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의 개수가 틀립니다. 아시지요?

예.

그래서 개수는 파악이 되는데 사실 지난해에 보수, 파손 등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조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을 해보자고 하는 제안을 우리가 한 일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 등재 안 된 것 포함해서 총 191개입니다.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04개이고, 기타 우리 녹지과나, 해양항만과나 관광과나 면·동이나 또 기증한 부분이 교육체육과와 협의가 안 되어서 관리대장이 많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개수는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서 아는데 점검하는 것 있지요. 파손이나 보수, 설치하는. 전문적인 업체에 너무 많으니까 위탁해서 운영을 하자, 라고 그때 우리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셨냐고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지난번에 우리 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전문기관은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자체에서 실시를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이제 파손된 부분.

얼마나 있습니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예.

새로운 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선정위에서 ISG라고 덕포에 소재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자가 많아서 경선이 치열했습니까?

공모자가 6개 업체가 했습니다. 우리 선정위에서 나름대로 고심 끝에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51페이지 보면 우리가 위탁금 준 것이 7억 6,439만 1,000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출을 7,455억 5,7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7억 4,000만 원입니다.

아니, 7,400만 원.

7억 4,500만 원.

어디?

지출에.

아! 7억 4,000만 원 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잔액이 1,883만 4,698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을 넘겨서 52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반납이 된 것입니까?

예, 당일예산은 반납 받고 있습니다.

바로 반납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3분기로 나뉘어 있지요. 그럼 1분기인가 봅니다, 2,000억 원?

예.

아, 2억 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반납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반납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해서 저희 조례에 대한 식품비를,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가 있고, 무상급식 식품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에 있는 조례상에 되어있는 것은 학교급식 식품비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는 저희 시가 ‘지도·감독할 수 있고, 지급한 지원금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무상급식 식품비는 교육청에서, 학교자체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보니까 시에서는 전혀 지도·감독 할 수가 없지요?

도에서 한 번씩 감사하고 합니다. 시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급식 식품비 이것이 급식이 지금 시하고 달리 최저입찰인 것은 아시지요, 식품이?

예.

그래서 최저입찰 그 자체가 질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것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 질 좋은 먹거리로 해야 되는데 최저입찰로 하다보니까 질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전 안타까운 것이 저희 시에서 시비로, 하여튼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적극적이지는 못하더라도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정말 많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관련해가지고.

저는 계약관계는 파악을 못 해봐서, 아마 최저낙찰로 해서 계약법상 위반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상의 위반은 되지 않겠지요,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질이 낮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정말 어느 영양사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학교가, 또 많은 학교가 함께 휘둘리고. 영양사가 거의 다 이런 것을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하여튼 내년에 한 번 점검을 해서 질 좋은 우리 식품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말 날이 더워지고 이러면 냉동식품에 특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급식을 일반 시중이나 마트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해요, 똑같은 제품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관방법, 보관온도 이런 것을 특히 여름철에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지도·점검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요? 먹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예, 지도·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영어마을 관련해서 제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했는데, 하여튼 제가 들어가서 심의를 해보니까 6개 지원한 기관·단체가 다 훌륭하더라고요. 나름 사업계획서도 잘 짜오셨고 했는데 저희가 프랑스 학교를 하기로 선정한 것은 다른 데하고 조금 차별도 있지만, 가장 제가 끌리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연간보조금이 한 8억 원 정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프랑스학교가 자기들은 절반수준인 4억 원대로, 4억 원 정도만의 우리시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점수를 많이 다른 위원님도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도 중요하고 정말 예산은 작지만 알차게, 사업계획서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애들이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계획서 따라서 잘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기관에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치대학 있잖아요. 시민자치대학을 위탁 주지 않습니까? 위탁을 줘서 하는데 1회에 15강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서일준 부시장님도 강의를 한 번 하셨지요, 특강을?

예, 한 번 했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러면 강의를 하면 강사료 받습니까?

그것은 안 줍니다.

부시장님은 안 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해보았습니다, 혹시 부시장님도 받는지? 그리고 역대 부시장님이 시민자치대학에 특강한 예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로 없어서.

선거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청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에 어쨌든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하겠다. 2017년도 하청 스포츠타운 준공으로 해소 기대된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것 잘못하셨지요?

예, 2018년도 착오입니다.

원래는 2017년도에 준공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예, 도에서 국비를 잘.

그렇지요, 도비가 계속 안 내려오고 있지요. 지난해에도 안 내려오고 올해도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현장을 한번, 스포츠타운 사업 공사하는 곳에 가보니까 38% 부지조성하고 했다는데 38%가 안 되겠던데요?

전체공정이 그 정도 됩니다.

내년까지도 어렵겠던데, 특히 내년에 예산편성이.

예산만 내려오면 거의 완공할 수 있습니다.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예산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스포츠파크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재용역해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총사위가 아니어서, 근데 보니까 숙소하고 음식점 이렇게 제외시키고 다시 용역을 했다 했는데. 숙소 이런 것은 처음 그게 안 되나 봐요?

당초 감사원 감사 지적이 됐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은 제외시켜라,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숙소라든지 그런 것은 빼고 운동장 4면, 풋살경기장 1면. 체육시설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청스포츠타운도 문제에요. 사실은 전지훈련팀 유치하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숙소부분이거든요. 숙소가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주변에 인근 숙소하고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먹거리하고 식당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거제면 같은 경우는 식당은 많이 있지만 남해스포츠파크가면 숙소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해는 축구팀, 야구팀해서 정말 많이 유치하고 또 실제로 많이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숙소는 꼭 필요한데 지금 하청 여기도 관리동 위에 좀 변경해서라도 숙소를 넣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숙소부분은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거제면 인근에 모텔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