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증인 : 거제시 안전총괄과장 최동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안전총괄과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2명입니다. 6쪽, 선제적 재난예방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유형시 상시 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 동안 재난사전 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재난대비 역량 강화 훈련을 7회 실시하고, 2017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지진 피해 신속한 복구 및 NDMS 훈련을 실시하고, 3월 15일 날 사등면에서 민방위 산불대비 시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 및 캠페인 전개를 4회에 400명 실시를 하였으며,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2017년 3월에 일운면 상촌마을 경로당에서 방문간호사 등과 함께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일운면, 동부면 취약계층 602세대에 대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소방서 및 거제시 안전공사협의회, 주부민방위기동대와 함께 세대별 방문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월 1회 증대하고, 시민맞춤형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재난상황에 지장이 없는 7월에서 11월 중에 필요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입니다.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은 매년도 최저적립액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운용 및 관리는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발생이자는 기금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말 재난관리기금은 58억 8,448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최근 가뭄, 폭염 등으로 긴급히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6월, 8월에 변경해서 지원 계획입니다.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10월에 수립해서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집중기간을 설정해서 시설물 노후화,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위험요소 불식과 안전수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분이 대규모로 참여하여 안전관리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 개선하고자 하는 진단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점검기간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54일간 시설물관리부서, 관리주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점검대상은 6개 분야에 시설물, 건축물, 해빙기점검시설 등 2,158개소에 대해서 안전실태를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건축물 외 5개 분야 총 2,158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 시설 중에 현장시정조치는 10개소를 현장시정조치를 하였으며,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2018년 6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보강 19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 1개소에는 거유와플 사업주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미 과태료를 납부해서 행정조치는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대진단 결과 중장기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 3개소 산방2, 술역2, 억만골 소류지는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쪽,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총 812개소 중에 시특법관리대상 195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이 61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월별, 계절별로 민관합동으로 해빙기, 우수기, 봄 행락철 등 안전점검을 7회에 68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시특법관리대상 시설물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195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지난 3월 14일 해빙기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관계자 교육을 1회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위험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9월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리대상 외 재난 취약시설,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위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366개 중 공공이 40개소이며 민간이 3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민관합동으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6월에서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6월에는 1차로 관리주체가 366개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12월에는 2차로 민관합동으로 표본 20개소를 선정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장승포어린이집, 상동 점프스탑, 리처드어린이집, 해송 키즈랜드 등 폐업 등에 대한 시설확인 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와 행정적 지원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기간 만료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무사항이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기간 만료되기 전 2~3개월 전에 안내문 발송과 안전점검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연재해 예방체제 확립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재산피해 및 시민불편 최소화와 효율적인 재난대응 활동 추진 및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65일 완벽한 방제대책을 위하여 여름철, 겨울철 사전대비와 대책기간을 정하여 상황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대책기간이 2017년 5월 15일부터 금년 10월 15일까지이며, 겨울철은 금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사전 대비기간 중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22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과 해빙기, 우수기 재해사전 대비를 위한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관내 배수펌프장 3개소에 대한 가동여부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군부대 및 민간 업체 긴급동원체계 구축과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22개소에 대한 점검과 지정 등으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재해 상황 발생 시 적극적 대처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태풍 내습 시 바다 파도에 의한 저지대 및 가업 등의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명,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지는 일운면 와현리 예구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해안제방 261m, 매립 면적 4,0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이며, 기간은 금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2월 27일 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3월 29일 날 사전설계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6월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지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2017년 7월에서 12월까지 1차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들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등면 청곡리 388-1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방조제 설치 128m와 펌프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3월 23일 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사업 반영 요청을 국민안전처에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9일 날 관계전문가가 현지에 확인을 가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6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를 하고, 2018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020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심지 상습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배수펌프장은 서정, 수월, 지세포 펌프장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민방위 및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관리 및 교육·훈련입니다. 우리 시는 375개대에 27,571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97개소이며, 민방위 급수시설은 음용수 17, 생활용수 4,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점검은 기술인력 18명, 업체 17개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피시설 97개소에 대한 점검은 2월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급수시설 점검은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급수시설 수질점검은 1차,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중점관리자원 확인·점검도 3월 27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은 5, 6월에는 본교육, 9월에 보충1차 교육, 11월에 보충2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는 매 분기별 점검, 연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는 매 분기 점검을 실시하고 수질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 비상시에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점관리자원 확인·점검 사항 중 매 분기별 중점관리자원에 대한 민·관·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점검은 임무고지점검 및 동원인력, 물자 인도 인수 장소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16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우리 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입니다. 설치장소 수는 467개소가 되고, 설치대수는 1,039대이며, 우리 시가 관제하고 있는 카메라는 937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을 7억 4,200만 원이고, 금년 12월까지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용역도 2억 1,600만 원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 3억 5,0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및 노후 차번인식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거제~통영 해상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은 통영시와 거제시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거제, 통영주민의 공동 생활권인 한산해역의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산보호와 해상의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 8,700만 원으로 CCTV 28대를 14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재난 예·경보시설은 10종에 31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상관측시스템 기능개선사업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017년 4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재난경보시설 구축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신규설치를 하였으며,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에도 1억 2,200만 원을 설치해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65일 중단 없는 예·경보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공중화장실 안심벨 및 안심 귀가길 로고젝트 설치입니다. 주요 관광지 화장실 안심벨 설치는 9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설치대수는 44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여자화장실 내 비상벨, 경관등, 사이렌을 설치해서 위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외부에 설치된 경관등 및 사이렌이 울려 주변 사람들에게 위급상황을 알려 112에 신고를 유도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안심 귀가길 조성 로고젝트 설치는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설치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금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주요 관광지 화장실 안심벨 설치는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해서 7월에 자원순환과에 관리,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귀가길 조성 로고젝트 설치는 6월에 로고 및 이미지 제작을 해서 7월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장비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응급 필수장비 등이 많이 있는데, 확보율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혹시 화생방을 대비한 장비에 대해서는 구축해놓은 게 있나요?

화생방을 대비해서 방독면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얼마 정도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민방위기본법 또는 시행규칙을 보면 화생방 대비와 의료 및 보호에 대한 필요 물자장비를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본청하고.

방독면이라든지 탐지키트, 보호물자, 해독제, 피부제독제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민방위훈련에 가보면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 우리 거제시에서 보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화생방장비가 지금 6종 비치되어 있는데, 방독면이 8,919개, 탐지기 23개, 휴대용제독기 14, DS2 제독용액 196개 해서 총 보유하고 있는 게 6종에 9,705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8,119개이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인구와 대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수량일 수도 있고, 하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확보하라고 하는 수량이 있습니까?

방독면은 기본 민방위 기본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수량이 정해져있습니다. 민간인까지 포함한 그런 것은 아니고, 민방위 대원하고 직장 민방위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민방위 대원수가 27,571명인데, 그러면 8,119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화생방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항상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훈련을 하지만 실제 이런 장비들이 있을까, 각각 개인 지침마다 없을 뿐 더러 시에서 비치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이 사실상 화생방에 대한 민방위장비 중에 방독면은 사실 구비해놓기, 있는 가정이 거의 없다 보고, 단지 시청에 민방위창고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직장민방위들을 위한 화생방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 면·동에 일정 부분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좀 확보하겠습니다.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확보율 에 하향하니까. 지난 5월 1일인가 굉장히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초동대응이 좀 기밀하게 잘 대응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재난심리회복지원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용을 했습니까? 제가 그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백병원에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라든지 굉장히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리더라.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했나 질의 드립니다.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심리치료사를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그때 백병원에 경상자들 포함해서 간단하게 치료를 받고 귀가했던 분들도 지금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심리치료를 받고 싶다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을 하기로 15명이 아마 신청해서 치료를 받은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되면, 각 자기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난이나 총괄을 하면서 소방서에서 심리상담사를 운영을 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총괄은 했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 그때 담당과장하고 심리치료사하고 가서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5월 2일 심리상담센터 운영을 협의 했습니다. 피해자하고 가족하고 희망근로자하고. 그런데 삼성 측에서 사고수습안정화고객 별도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삼성에서 미뤘던 모양입니다.

삼성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5월 4일 거제시건강증진과장 외에 2명이 심리지원 관련해서 백병원을 방문했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난심리와 관련해서 초동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사실 5월 1일 사고 발생하고 나서 총괄과장이라든지 그런 주무부서, 통제관할부서에서는 사고수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보건소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를 회복,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과에서는 매뉴얼대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지요. 사고수습이라든지 현황파악을 위해서 매달렸지,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심리회복지원프로그램이 전무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 심리회복프로그램도 우리 노동자가 원해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먼저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우리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것이니, 우리가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노동자가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니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연계시켜 주십시오’ 라고 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국장님도 그날 저랑 같이 삼성크레인 전복사고현장에 같이 갔습니다. 저도 빨리 갔는데, 하여튼 대규모 재난이 저렇게 일어났을 때 초동대응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굴지기업에서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도 좀 했습니다. 방금 얘기대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치를 해줘야 될 부분 중에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대응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수립된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45개 분야에서 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추가되는 재난 유형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수립되겠지만, 재난심리회복지원과 관련된 매뉴얼이 내가 볼 때는 전무하다. 그런 것 같고요. 혹시 거제시보건소에서 심리회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지원경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심리회복지원 실무매뉴얼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보면 제6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을 기금의 용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금을 해서 향후에 큰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도 큰 사고였지만 이후에 더 큰 해일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심리회복프로그램은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서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 4월 기준에 207,887명이거든요? 이 명수의 기준은 뭡니까, 근거는?

어디에요?

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표 바로 위에 있습니다, 표 중간에.

204,887이요? 이게 뭐냐고요?

예.

인구수입니다.

우리 인구수가 현재 207,887명입니까?

아니, 그것은 작성기준시점을 가지고 한 것이지, 이것은 12월 말이 아니고.

우리시 4월 기준인데, 그러니까 언제 기준이냐고요. 언제 기준의 인구가 이렇다 말입니까?

적혀 있잖아요. 4월 말 기준이요.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207,000명밖에 안 됩니까? 최초의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 수치만 봐도 5,197톤에서 확보량 4,168톤입니다. 80%, 20% 부족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인구수가 207,887명 중에 비상대피시설 현황이 252,128, 147%.

아니, 비상급수시설 44페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동 지역만 그렇습니다. 면 지역은 제외하고.

그러면 면 지역에도 시설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있는 곳에 그렇게 한 겁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민방위기본법 지침에 보면 전부 읍 이상의 도시인구로 산정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면은 빠졌고요. 그게 부족한 부분은 우리 상수도과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저희들이 보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90몇 년도, 마지막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설치연도가. 예를 들면 사등면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이 없는데, 사등면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상급수시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면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기존에 이 시설에 들어가 있다가 시설 목록에서 빠진 곳 있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부 해제된 것이 있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됐으면 그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기능이 상실되거나 해제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보충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우리 상하수도과에 충무계획이 수립된 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보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충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계획이 나와 있고, 예를 들면 저는 이 설치연도가 대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한 게 공공이 2010년에 하나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아, 2003년도 있네요. 14년 전입니다.

아니, 그게 설치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아,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니, 수질에만 문제만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급수시설의 용량이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 설치연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연도가 아니고 제가 설치연도를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인구가 증가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면·동의 상황에 따라서 인구 증가한 그게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지 않았나, 계획이 없지 않았나,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면이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갖고 오시라고요. 그리고 경보시설 같은 경우에도 도시지역만 합니까?

예?

경보시설 같은 경우에도 도시지역만 합니까? 민방위 경보시설이요, 46페이지요.

예, 그것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면, 연초면, 일운면은 있거든요, 동부면, 남부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최소한 면·동에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목록에 없는 면·동은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3개에서 시청 하나 빼면 13개 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빠져있는 부분은 왜 빠져있습니까?

이게 인구가 3,000명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된 겁니다.

사등면 인구 몇 명입니까? 왜 사등면은 없지요?

예.

무더위쉼터 우리 시에 몇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159개소입니다.

주로 어떤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하지요?

주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지요? 이게 여름철에 시민들이 무더위쉼터라고 노란간판은 붙여져 있습니다. 표지판은 붙여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여름철에 길을 가다가 노약자들이 정말 쉬려고 할 때 이 쉼터가 잠겨있거나 실제로 이용하기가 힘들다, 실제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많거든요.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데, 저는 면에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경로당은 보통 10시 넘으면 문이 항상 열려있습니다. 노인네분들이 거기서 다른 놀이를 많이 하던데,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시 반 되면 자동으로 문 잠그고 가고.

동 지역은 낮에 가보면 문 잠겨있는 데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통합관제센터가 인원이 20명인데, 7억 4,241만 6,000원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용역사는 어디입니까?

‘참좋은환경’인데요, 20명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이지요? ‘참좋은환경’이요? 이 업체는 어디 있는 업체지요?

진주.

제가 지금, 이 업무가 24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지금 20명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 다 거제시민으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거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하고 남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런 부분을 용역사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통합관제센터가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범죄예방이라든가 범죄해결의 실마리도 제공하고 어쨌든 안전도시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상시적인 업무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면 이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이윤부분이 분명히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상시근무인력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시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여기 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소방행정예산 지원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방행정예산이 2016년도에 편성이 됐지요?

그 이전부터 쭉 소방서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가 2016년 4월 달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올해는 예산을 일정부분.

이전에 계속 지원을 하셨다 말입니까?

예.

확실한가요? 제가 2015년.

도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요구서에 보면 2013년, 14년, 15년, 16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이 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거의 억대인데, 저희들이 소방행정에 2015년만 해도 4억, 2016년 2억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동안 우리가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것 아닌가요?

현재 감사지적사항을 본다 라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예산 지원 부적정으로 지적된 금액이 얼마에요?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13억 2,400만 원 정도, 2013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13억 우리가 부적정하게 지원했다는 거네요?

위원님, 거제시만 그런 게 아니라 18개 경남도 내 시·군이 여태까지 소방서에다가 대행 사업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2016년 4월에 도 종합 감사를 받다보니까 지적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편성을 아예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아직 지원을 해 주지는 안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편성하셨다고요?

3,500만 원 정도.

아, 그것은 의용소방대 얘기하는.

예,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하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근거가 무엇이지요?

의용소방대?

예, 조례가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에 보면 지금 조금, 조례는 도 조례가 있지 시군구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의용소방대원들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저희들도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어쨌든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해줬는데 올해는 지금, 저희 일반회계예산.

당초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3,500만 원인가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려면 실비보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의용소방대 경진대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일반회계 세출예산상 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기네들이 곧 하려고 하니 돈을 800만 원을 전체 다 달라고 하거든요. 의용소방대에서 행사를, 지금 자기네들이 의용소방대가 한 650명인데, 지금 그날 경진대회를 400명을 초청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드니까 이것을 다 달라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기준으로 보면 이 돈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실비보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진대회 실제 참여하는 사람만, 단순참여자는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자기네들하고 우리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침에 맞게, 원칙에 맞게 집행을 하시고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2016년 것만 일단 한번 보시면 집행 잔액이 21페이지하고 조금 불일치하는데요, 재난관리기금 보시면 17페이지에 집행 잔액하고, 16억입니까? 2016년 집행 잔액이 얼마이지요? 17페이지 보시면 16억 맞습니까?

예,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2016년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58억 8,400만 원이요.

아니, 집행 잔액이 아니고 집행액.

16억 1,400만 원.

16억이지요? 그러면 21페이지에 전체 사업비 집행액을 보시면 15억입니까?

2016년 집행액 16억인데, 21페이지 2016년도 합산을 하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15억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숫자상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가 빠지고.

감사자료 숫자상 오기는 아니신 거지요? 뭐가 누락 됐습니까? 이것은 확인해봐 주십시오.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시지요?

예.

그러면 확인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위약금 있잖습니까?

예.

무엇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잡혔던데.

이것은 업체가 계약을 참여했다가 자기가 포기함으로 인한 위약금입니다.

이것도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재난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요, 이게 어쨌든 기금 조례에 의해서 또는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기금운용위원회도 있고, 그렇지요? 재난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 우리 지금 부시장입니다.

몇 명이지요?

10명입니다.

그러면 구성을 보면 거의 다 절반이 공무원 아닙니까?

민간인도 있습니다. 세무사도 있고 전직 공무원도 있고.

이거 보니까 전에는 거의 다 해당과에 과장님들하고 부시장님, 안전도시국장.

사업부서 과장님이 많은 이유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부서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기금운용위원을 이렇게 구성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기금운용에 보면 조례에 이렇게 쓰라 라고 한 내용하고 사업내역이 참 애매모호한 것도 많고요, 이거 기금으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판단이 좀 모호한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부에서 자체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법 제68조 제2항 74조에 보면 11가지 정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재난기금은 특별하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 정말 재난에 대한 다른 일반예산으로 하기 모호한 것을 하는 건데, 여기는 여름철 물놀이안전 구명조끼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되어요.

예, 지금 지침 상에 그렇게 가능하도록 명시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기금 기능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 현황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동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지요?

예, 민방위 기본법상에

그러면 면 지역은 어떻게 해요?

면 지역에는 인구가 그렇게, 행정지침에 보면 면 지역은 그렇게 인원이 집단적으로 취락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침에 따라 이렇게 하신 거라 하셨고, 그리고 보니까 비상대피시설이 97개소가 되네요? 그리고 확보율이.

147%입니다.

147%인데요, 100%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장승포 같은 경우에 인구에 비해서 지금 대피소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76%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승포 인구가 몇 명인데.

8,793사람을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이것은 147%의 전체 퍼센테이지(백분율)는 100%가 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00%가 안 되는 지역이 고현동하고 장평, 장승포동 세 곳이네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장승포는 제일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피시설도 확보를 한다든지.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피시설로 지정하려고 하다보면, 지금 최근에 와서 학교에서 해제요청을 많이 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24시간 개방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대피소 비율이 낮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도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들이 있을 텐데. 과장님, 우리가 계속 국민안전대진단, 국가가 안전 안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특히 장승포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97개 중에 몇 군데인지 아세요?

일반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민방위 대피시설. 지금 97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시나요?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홈페이지 거제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거기에 보면 장소가 다 나와 있고 자료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부분은 시가 잘 하신 것 같은데 자료는. 거기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18곳인데요. 과장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재난기금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 가속도 계측. 계측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있거든요? 기금을 이런 데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국가안전대진단 하셨지요?

예.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이거 아마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이 시기에 해서 아마 국가에서 매뉴얼이 내려온 것 같아요, 정부에서요.

예, 지침이 있습니다.

정부의 매뉴얼대로 하신 것 같은데, 거제시는 6개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대진단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셨겠지요? 그 계획대로 아마 진행하셨을 텐데, 계획 수립한 것하고 진단결과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하나만, 추진실적 중에서 국가안전대진단 간부공무원 현장 방문해갖고 아파트 현장이거든요. 우리 거제시에 지금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을 다 다니신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 중에 뭐, 봄철이라든가 우수기 대비해서 현장을 필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현장을 선별을 해서 한 두 개 정도, 한 개 정도 그래가 갔다 온 겁니다. 전체는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요, 우수기라든지 봄철 대비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겠지요. 관련부서에서 또 해야 될 부분들은 또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이런 아파트 현장이 가장 취약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고 한데, 해서 저는 이왕이면 대규모 공동주택 시설인 아파트 현장은 우리가 이런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진단을 할 때 한 번쯤 전부다 체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행중인 아파트 현장 몇 군데인지 잘 모르시지요?

예,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매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그것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과 관련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제가 중곡동하고 고현동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에게. 시장님께서 중곡동 침수에 대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저번 태풍 때처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저도 이형철위원님께서 작년 시정질문한 걸 의회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곡동 그 다음에 상동, 지세포, 능포 포함해서 원인분석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이 된 업체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조금은 위원님 생각과 다르게 좀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 유찰이 몇 번 있어서 진행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5,300만 원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여름 곧 다가오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용역이라든지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올 여름대책은 당장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중곡동에 수월 배수펌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어서 중곡동에는.

수월 펌프장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이 어차피 그쪽으로 유입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그것은 수월천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부다 예방하는 거고 중곡지역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니, 중곡 쪽에는 물이 지금 국도14호선, 국도58호선 건너편에 지금 자이라든지 그 물이 지금 수월 배수펌프장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중곡지역 상가가 형성된 것을, 해변도로 안 있습니까. 그쪽 물이, 그쪽이야 뭐, 중앙중학교 수월천 내려오는 것은 해내는데, 이쪽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대책을, 조금 있으면 여름철인데 지금 뭔가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난리를 부렸으면 올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여튼,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고현항 재개발사업청에서도 지금 유수지 설치를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유수지는 지금 고현천에 한해서, 또는 고현지역에 한해서 펌프를 만들고 있는 거고, 우리 중곡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올 여름에도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 장담 못하잖아요. 고스란히 우리 중곡 주민들은 당해야 되네요?

아니, 당한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하여튼 용역도 빨리 수립을 하고, 지금은 당장 제가 여기서 어떤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재난사항을 유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그쪽을 지켜보면서.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이나 저희들이 다 포함해서 한번.

어쨌든 용역은 용역대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올 여름에 대한 태풍피해도 일단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당했으면 올해도 대책을 세워놔야 주민들이 안심을 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안전총괄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또한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추진 중인 2개 이상 부처의 방재시설정비사업’, 이것을 갖다가 제출했다 라는 게 맞습니까?

예, 국민안전처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대 홍수 대비책 이런 것을?

예.

여기 보면 우리 중곡지역 있잖아요, 홍수방어벽설치, 하수관거 신설 등 3개를 합쳐서 수립을 해서 제출했다고 해놨네요, 종합대책?

예.

그거 언제 했습니까? 어쨌든 5월 1일 날 제출했네요?

예, 저게 제출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내용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최소한의 시즌별 해야 되는데, 지역구 위원들이라도 보여 드린 게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특별히 설계서가 작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저희과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은 자료를 같이 공동으로, 의논도 좀 해보고 해야 되는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곡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 여름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올해 뭐 태풍 오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번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료에 보면 행정자료가 불충한데, 이것은 ‘중곡동’이 아니고 ‘중곡지역’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8페이지 위에 보면 이것은 ‘중곡동’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요?

위에 보면 ‘중곡동’ 해놨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중곡지역’ 이래야 됩니다. 행정자료에도 행정표기를 잘못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위에 보면 자료에도 불성실한 게.

시정하겠습니다.

‘중곡동 공원에는 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이 말은 중곡 공원에 CCTV를 2대 설치해놨는데 또 설치해 주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표기하는 게 아니고, ‘중곡지역에 5개의 공원이 있는데, 그 중 2곳의 공원은 CCTV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아니, 중곡동에 있는 공원이, 중곡동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 됐습니다.

공원이 5개 아닙니까.

아니, 거기 말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근린공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중곡에 공원이 5군데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공원에는 CCTV 2대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가 봐서는 지금 2개가 안 되니까 1대를 더 설치해달라는.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

아닙니다. 민원이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그렇지는 않을 건데. 다음은 감사 자료에 보면 좀 잘못된 건지 수월 재해위험지구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용역에 6페이지입니다. 아, 6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용역비 보면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 12페이지. 거기 보면 17년 5월 14일 날 용역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시설비 집행 현황에 보면 사업기간이 16년 5월 15일로 다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용역하고 설계가 끝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위원님, 수월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작년 10월에 끝이 났는데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별도로 준공 이후에 용역을 해서 지금 마무리 했던 부분입니다.

용역이?

5,800만 원이지요

그거 말고요. 5,300만 원 이거, 그러면 아까 중곡지역.

그거하고 다릅니다.

아, 금액이 일치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표기를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이 부분도 공사하고 실시설계하고 똑같이 끝난 거지요? 표기를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해서 7억 4,20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20명에 대한 1년 치 인건비입니다.

아, 용역비 집행이라는 게 인건비네요?

예, 일단은 위탁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인건비의 용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기해놓으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과장님, 자료 22페이지 되겠네요. 2015년도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이것은 뭡니까?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게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을 모아서 반납했던 부분입니다.

얼마를 받았는데요?

예?

총 얼마를 받아서 약 8,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전체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도 잘 모릅니까?

그게 일종의 재난.

또 도비는 반납하면서.

최양희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예방차원에서 사업위주로 저희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철저히 하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조절해서 쓰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고 이해가 가게끔 써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해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공중화장실 안심벨을 설치하는 것 있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첫 타이틀 자체가 ‘우리시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통해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보다는 ‘안전한 우리 시 조성’ 우리 시를 조성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관광지만 일을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사고가 있어서 예방한 부분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대수를 44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네요?

예.

예산은 얼마 안 드는 것 같습니까?

벨 한 개에 15, 16만 원 정도.

그렇게까지 안 드는데요? 지금 900만 원 예산을 갖고 44개소에 하려고 하니까, 그런 예산 같으면 돈 얼마 들지도 않는 거 같고, 유인물 상으로 보면 한 2만 원?

이게 또 설치비가 있거든요. 설치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관리하는 화장실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저희들 일단 자원순환과에서는 수세식 자체가 각 관리하는 게 54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금 출발할 때 이런 것은 싹 다 하면서 한 번에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귀가길 로고젝트 사업 있지요?

예.

이거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입니다.

협업이지요? 제가 이걸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제일 필요 없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가로등에 글자 하나 넣어서 그걸 바닥을 보고 비추게 하는 사업, 이거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 500만 원 예산 전액을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하는데 넣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귀가길 로고젝트 설치한 것 봤습니까?

예, 일운면장할 때 정류장 옆에 설치하여 저도 하나 하고 왔습니다. 그게 경찰청장님이 외국에 순방 갔다가 벤치마킹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되도록이면 사업을 안 했으면, 예산지원을 안 하고 차라리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5분 발언한 부분인데, 일운에 119안전센터를 조속히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서는 누가 작성을 하는 겁니까?

예?

여기 보니까 답변요지에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는 어느 쪽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처리결과를 작성한 것을 보고 제가 좀 그랬습니다.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면적 규모가 작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소방 대상물 부족’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행정구역 면적 규모가 작아서 못한다는 자체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동부면에도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나 모든 걸 봐서 일운이 훨씬 더 큰데, 이게 어떻게 행정구역 면적 규모가 작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소방 대상물 부족’이라 썼는데, 제가 이것을 할 때 상당히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해서, ‘아니, 대형소방 대상물이 일운처럼 많은 곳이 어디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우리 거제쪽 대명콘도가 일운에 있지요. 동성그린, 소동주공, 소동 타운하우스, 소동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거제 거가도, 이 정도의 대형소방 대상물, 거기에다 펜션이 일운면에 지금 약 250동 정도 안 있습니까?

예.

제가 그때 조사할 때는 224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서도 그나마 유람선터미널이 3개나 있는 곳이 그곳이고, 외도, 지심도, 공곶이, 그 다음에 돌고래공연장, 구조라 서커스공연장, 아니, 이렇게 많은 대형소방 대상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형소방 대상물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써버리면 그 대형소방 대상물은 과연 어느 곳에 얼마나 만족시킬 만한 데가 있는지, 그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 답변을 쓸 때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소방서에 한번 알아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더랬습니다. 어차피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동안의 추진사항이 별도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안전담당직원이 소방서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된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소방 대상물 부족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이것은 아주 정 반대로 잘못된 표현이다. 그 다음 ‘1일 구조·구급 건들의 발생빈도가 적어’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족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이 부분은 사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는 게, 요즘에는 소방서 119안전센터는 옛날처럼 화재진압이 아니고 제일 주목적이 구급, 구조입니다. 화재는 요즘 순번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이게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진짜 말 그대로 시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잖습니까. 거기다가 사실 일운면이 지금 얼마나 크게 성장해서 도시화가 되어 가는데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소방서 행정이 잘못됐다는 게 동부 학동에서 일운면 구조라를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승포에서 지세포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불합리하다. 사실은 지역이 팽창되고 이렇게 도시화되어 가는 이런 쪽에 지금 서두른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될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주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책자에 제가 볼 때는 ‘대형소방 대상물 부족’ 이라는 이런 표현은 정말로 잘못 됐다, 이것을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앞으로 표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협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네요.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되어 있거든요?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안전진단’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인데, 안전진단을 할 때는 보이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하는 겁니까?

국가 안전대진단을 할 때는 국가 안전대진단의 지침에 의해서 시설물의 종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안전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재난이거든요. 그런 것은 재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싱크홀이라는 게 사실상 지표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사실 보기 어렵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안전대진단하는 과정에 간과했던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도 좀 수반되고, 인력이 전문가가 갖춰진다면 탐사를 해서 오래된 도로라든지 그 밑에 지하 매설물이 뭐, 상하수도나 물이 흐르는 관이 있다 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간 안에 탐사를 해서 이런 부분도 좀 좋은 취지에서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은 해봅니다.

싱크홀이라는 건 생각지도 예견치도 못하면서 일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어떤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지표관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걱정되는 게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에 보면 보이지 않는 진단은 거의가 표기가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싱크홀이라는 것은 예견치 못한 부분에 한 7m, 8m씩 빠지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예.

그게 큰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운용·관리는 매년도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금융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업무보고 한 사항에 당해 연도 증가액 해서 22억 5,800만 원을 조성을 했는데, 사용은 16억 1,400만 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억 8,440만 원을 아마 기금으로 적립해 놨다, 이런 뜻인데, 맞습니까?

예, 지금 이게 2016년 말에 58억 8,400만 원이 지금.

아, 예. 그렇지요. 제가 잘못 물어봤네. 6억 4,400만 원을 적립을 해서 전년도 대비 58억 8,4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기금적립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아니, 2016년도에 조성액이 22억 5,800만 원을 조성을 해서, 지금 박스 안에 이야기입니다.

예.

사용을 16억 1,400만 원을 하고 그 차액이 6억 4,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다가 앞에 있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이 52억 4,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두개 합하면 2016년도 조성액 58억 8,400만 원이라는 얘기이지요.

예,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용액은 1,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재난예경보시설. 아, 재난예경보시설 및 6개소 5억 2,600,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2017년도에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 2017년도. 이것은 표기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3개 재단 그라우팅 하는 것 하고요, 민방위 경보교체, 마을방송, 농어촌경보기상관측장비 기능개선, 이래서 저희들이 2017년 5억 2,600만 원을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류지 경비 사용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소류지라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미리 만들어놓은 소류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소류지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소류지는 관리하지 않고요, 우리 거제시 관내에 소류지가 지금 100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농어촌공사가 7개이고 나머지가 거제시가 관리하는 건데.

그러면 7개를 뺀 나머지는 소류지는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한다?

예.

그러면 그 소류지 속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제외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7개소는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위원께서 사용액이 틀린다고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겠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감사자료 24페이지하고 26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24페이지 보면 소류지 제체보강이 뭡니까? 거기 보면 내용이 소류지 제체보강공사.

아, 예를 들면 하청 송포 제체.

제체가 뭡니까?

제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후 된 부분을 양질의 토석을 가지고 새로 더 돋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거지요.

예, 설명 잘 들었고요. 24페이지하고 26페이지 보면 시멘트를 3004포를 조달청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4페이지는 똑같은 3,004포인데, 거기는 사업비가 1,153만 4,000이 들어가고요, 26페이지는 322만 8,000이 들어갔거든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 이것은 그 공사에 따른 관급 자재들을 별도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그 사업에 쓰이는 건데, 제체 보수·보강을 한다는 게 그라우팅에 제방이 누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다가 콘크리트 몰타를 주입을 해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시멘트 구입이거든요.

아, 시멘트 구입해 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3,004포를 줬는데, 24페이지는 보면 1,153만 4,000원이 사업비로 들어가 있고, 26페이지는 322만 8,000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업비가 3,004포를 줬는데, 왜 금액이 틀리냐 이 말입니다. 추가로 해서 줬다는 것도.

이게 작성하는 과정에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됐다고 넘어갈 게 아니고 여기 총괄표를 보면 103억 4,000이 맞나? 이 금액이 전체 토탈 금액 아닙니까. 이게 다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한쪽에는 시멘트고 하나는 레미콘이네요. 그 차이입니다. 위원님, 24쪽에 있는 것은 시멘트가 맞고요, 사업명에 보면 괄호 열고 시멘트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6페이지는 관급자재 해서 괄호열고 레미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6페이지에는 시멘트 3,004포가 아니고 레미콘을 표기해야 되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 예. 나도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용한 해수욕장 안전물품 이것은 뭐지요? 어째서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하지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아까 전에 97개소가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 해수욕장이요. 해수욕장이라니까. 24페이지 보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물품 구입해서 농업정책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안전총괄과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꾸 그렇게 넘어가면 감사자료로서 “이것은 그랬습니다. 표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한번 새롭게 정밀하게 짜서 새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래서 되도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로 기금을 사용한 게, 물론 우리 법에 85%정도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 기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자체도 나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22억 5,800만 원 조성해 놔놓고 약 85%를 쓰면 19억 1,0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16억 밖에 안 썼다 말입니다. 한 3억 정도를 다시 기금으로 넣어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제시에 안전이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데가 없느냐? 있거든요, 있는데, 그 사업 안하고 기금으로 넣었다는 그 자체,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지금 재난방송 있지요? 재난방송을 지금 보면 우리 남해군 자체는 보면 개별, 가정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연차적인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2015년도인가 보면 우리 장목면 외포에 다가 1차적으로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 진행을 150여 가구가 있었는데, 절반 정도는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조사를 해봤습니까?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주무 계장님.

기금이라는 게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기금을 관리하다보니 이제 총괄을 하는데, 이 기금이 비단 우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제시 전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사업부서 내지는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 범위 안에서 쓸 수 있게끔, 사업부서에다 문서도 보내고 저희들이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일반회계예산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쓰는데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부서에 다가 수시로 문서를 보내고 합니다. 단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옥내 방송 시스템은 지금 171가구에 이미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설문조사 하기보다는 방송에 한번 재난이나 피해가 있을 때, 한번 써먹기 위해서 한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방송에.

써먹기가 아니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장 수리가 없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라는 취지에서 지금 그대로 있는 거지, 저희들이 그것을 무방비 상태에서 설치해 놔놓고 그냥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과장님 그것을, 저도 뜻은 충분히 받아들였는데, 저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편리하고 또 재난에 적극 대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보급을 해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우리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파트나 요즘 워낙 집을 잘 짓다 보니까 방음 이런 게 되어가지고 방송을 해도 아무래도 잘 안 들립니다. 특히 면소재지도 그렇고 도심지로 가는 그런 곳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진이라든지 갑자기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에 대한 천재지변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요즘 시스템이 되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도 막 날아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걸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방송이거든요. 그걸 보급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파악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다른 부서에도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정과, 교육체육과, 항만과 등등 사용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어떨 때는 이런 게 보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이것을 보면 그거 정비하는데도 이 돈을 써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차피 기금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과.

예, 총괄과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기금을 쓰고 난 이후에 한번 점검은 해봅니까? 돈만 주면 끝납니까?

아니, 기금사업비가지고 추진을 할 때 준공할 때 주무부서에서 같이 입회를 하고 합니다.

아, 입회를 합니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천재지변 이것도 보면 주로 재난이라 하지요? 아, 천재지변은 재난이지요? 재난 속에 보면 가뭄도 하나의 재난에 들어가더라고요.

예, 자연재난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금액을 올린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이요?

예.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AI다, 그 다음에 폭염이다 뭐 이래서 무더위쉼터도 운영하는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문서를 좀 뿌렸습니다. 긴급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이렇고 이렇고 하니 필요한 부서에서는 기본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라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놨는데, 아마 그런 부서가 몇 부서 있습니다.

아, 올라온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AI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가뭄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관정도 파야 되고.

관정을 팔 수 있는 이 기금이 있다 말입니다. 맞지요?

있습니다.

예, 우리 시골 쪽으로 가면 논이 턱턱 벌어진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관정이라도 해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아마 농정과에서 이번에 그런 비슷한 유형의 자료가 아마 올라올 겁니다.

이제 늦잖아요.

자기네들이 요구를 지금 하기 때문에.

이제 늦잖아요. 이건 내가 농정과에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뭄에 대한 어떤 대안이 너무 좀 약하다 라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서 얼마만큼 대처를 하고 있었느냐, 그것을 질의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민방공경보, 재난경보 거기에 사등이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자료 볼 것도 없어요.

사등면사무소에 농어촌 경보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난위험지역은 언제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예, 53페이지요

이것은 자원재해대책법 33조에 보면 우리 재난관리책임자가 소방방재시설을 성실히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재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재해방제위험이 큰 중요 방제시설이나 재해우려가 있는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지역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수시로 지정할 수 있네요?

예, 우리 관내 429개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어서 시공을 하는데, 그 시공방법은 누가 결정합니까?

이것은 방재시설물에 대한 재해위험지정은 저희들이 총괄,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정관리를 하는데, 이 또한 관리나 사업의 추진은 해당부서에서 지금 합니다. 예를 들어 펌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지세포, 수월, 서정해서 3개소가 여기에 문제가 있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하천 제방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에서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재해위험의 요소가 있다라면 저희들한테 기금을 요청한다든지 자기네들이 일반예산을 가지고 보수 보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업비는 국도 시비 매칭이지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400 몇 개소 중에 당장 시급하다는 판단이 안 들고, 예산에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시설물관리 주체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으로 가지요.

제가 보니까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50년, 100년 동안 아무 사고도 없었던 것을 손을 대서 언덕배기를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그거 보기 싫어서 또 별도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전부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하고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하나만 확인하고 자료요청 조금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이요, 비상대피시설 옥포1동이 6개라고 되어 있지요?

45페이지요?

예, 감사자료입니다. 여섯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확인 불가능합니까?

민방위 대피시설이.

예,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방금 계장님 직위하고 성함을 말씀하세요. 답변하신 부분 속기에 남아야 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증인 : 거제시 도로과장 박강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입니다. 총연장은 181km, 사업비는 4조 7,44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에 이어서 2013년도 12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속이 되다가 보고서에 없지만 금번 5월에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B/C(비용 대비 편익)가 0.72로 확정이 되었고 재정사업으로 좀 곤란하다고 해서 민자사업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2017년도 5월 달에 기재부에서 민자사업으로 확정을 하고 추진하기로 하고 2017년 5월 11일 날에 국토부에서 민자사업 적격성검사를 KDI에 다가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도로건설입니다. 사업량은 5.77km이고 사업비는 2,888억 원입니다. 2012년도 최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작년 8월 달에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현재 설계 거의 완료단계에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가 되면 사업시행청인 국토부에서 경상남도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빠르면 올 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14호선[사등-장평] 도로 확·포장입니다. 사등면 거제대교에서 장평동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12km이고 사업비는 740억 원입니다. 이것 또한 작년 8월 달에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올해 2월달 에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년간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5호선, 14호선] 위험도로 개량입니다. 현재 국도14호선 사곡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외에 3건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담-자연휴양림[지방도1018호선] 도로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연담삼거리에서 자연휴양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9km 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시행위탁이 경남도로부터 거제시로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총사업량은 4.06km입니다. 총사업비는 979억 6,4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착공을 작년 7월 달에 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대규모사업으로 재정력 부담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터널 양쪽 4차선 쪽에 2차선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2차선은 나중에 상급도로로 지정 건의를 해서 국비든지 도비든지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목농협-관포IC구간 굴곡도로 개량입니다. 총연장은 0.73km이며 총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60% 정도 추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춘-탑포간 굴곡도로 개량입니다. 총연장은 700m이고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2014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작년까지 보상비를 1억 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올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속 보상 협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룡산 교차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국대도 3공구-거제공고까지 이며 사업량은 0.411km이며 총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최초 201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작년 6월 달까지 편입토지 보상완료를 하고 금년 1월 달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12월 중으로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관포리에서 농소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3km입니다. 총사업비는 230억 원이고 2015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현재 손실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춘-학동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업량은 560m 이며 사업비는 18억 2,2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하고 현재 손실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17호선[송정초교-천곡마을] 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업량은 560m이며, 사업비는 14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 손실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입니다. 위치는 삼거동입니다. 사업량은 750m이며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작년 8월 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학동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학동리이고 사업량은 1.2km이고,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2012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해서 현재 손실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운 구조라 도로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구조라 해수욕장 진입로이며 사업량은 160m이며, 총사업비는 10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베-함박금 도로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가배리이며 사업량은 1.73km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고 현재 손실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부 다포도로 확·포장입니다. 총사업량은 600m이며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 8월 달에 공사착공을 했으나 계약자의 부도로 인해서 올 7월 달에 공사 재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개설입니다. 고현천변 우회도로입니다. 사업비는 총 93억 원이고 도로개설은 470m, 폭 30m으로 전폭으로 보상을 하고 반폭개설을 합니다. 총 93억 중에 저희거제시는 22.8%를 부담합니다. 2015년 11월 달에 실시협약체결을 해서 작년8월 달에 착공을 합니다. 올 8월 달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문 도시계획도로[대로 3-9호선] 개설입니다. 위치는 상문동 안압지-양정마을입니다. 1공구는 940m, 2공구가 1,170m 이며 총사업비는 265억 원입니다. 현재 1공구는 공사착공을 해서 거의 60% 내지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공구는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포 도시계획도로[중로3-30호선] 개설입니다. 위치는 팔랑포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5,800만 원이며 사업량은 744m입니다. 2013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해서 현재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급한 구간부터 부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남부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입니다. 도로 확·포장 150m이며,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올해 4월 달에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완료를 하고 현재 공사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초 도시계획도로[중로2-9호선] 개설입니다. 도로개설이 총 205m에 총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100m구간은 2015년에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105m입니다. 105m는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평 도시계획도로[중로3-4호선] 정비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 305m에 총사업비는 24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촌-서문삼거리 간 자전거도로 및 보도 설치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보도 설치 총 502m에 총사업비는 18억 2,700만 원입니다. 2017년 4월 달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5월 중에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 구. 거제대교 보수사업입니다. 2015년 8월 달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와서 유지보수비 38억 원의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9월 달에 보수사업(1-1순위) 준공을 하였고 2017년 3월 달에 보수사업(1-2순위) 준공을 했습니다. 6월 달에 2017년도 사업비로 보수사업을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현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추진하는 고현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이고 국비 7억, 시비 7억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최종 당선이 되어서 국비 7억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달에 보행환경개선 위원회 및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고 10월 달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2017년 계획으로는 5개소에서 4억 5,000만 원입니다. 5개소는 오량, 연초, 기성, 아주초등학교, 동그라미유치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7월 달에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6억, 추경예산에 3억 2,000만 원 해서 9억 2,000만 원으로 재포장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실시입니다. 단속기준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이고 현재 단속반 1개 반을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적발건수 74건에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를 했고 올 4월말 현재14건에 74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 등 관리 현황은 가로등 5,812등, 보안등 8,386등, 등 15,658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현황으로는 올해신설 138등에서 2억 1,8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로(보안)등 설치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서 작년에 신청된 것이 작년에 해결하지 못하고 올해 이월로 102등, 현재 또 신청된 93등으로 예산확보가 신청량에 못 따라가서 이월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 기초질서 지키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현재 저희 시는 2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공무원 외에 용역 발주를 해서 평일에는 2명, 공휴일에는 3명으로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잘 안된 부분은 이런 걸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그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를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주·야로 봤을 때, 언제 자전거가 제일 많습니까?

일단은 주간 시에는 움직이니까 그러한데 야간 시에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야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야간 밤 11시경에 주차장 자전거보관소를 봤을 때 그게 전체 다 라고 보면 되지요?

아마 움직이지 않는 자전거는.

제가 밤 11시경에 그 터미널 주변을 싹 다 돌아봤거든요. 지금 보면 공원부지 녹지공간 거기도 자전거보관소를 많이 만들어놨지요?

도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기는 만들고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자전거 보관대 그 주변의 청소는 아무도 안합니까?

자전거 보관대 주변에 자전거 관리하면서 청소하는 건 지금 없고 환경미화원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제시) 이용을 해서 청소지시를 한 번씩 해야 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 뭘 느꼈는가 하면 자전거보관대가 너무 많이 차지한다. 지금 우리 터미널에도 자전거보관소가 있지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잘해놨습니다. 잘해놨는데 거기 만약에 100대를 댈 수가 있다면 10%도 자전거 보관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녹지공원 쪽이거나 터미널 부근인데 자전거 보관대가 없는데도 자전거 막 세워놨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있다 손치더라도 빈 데도 많이 있고 엉망으로 주차를 해놨어요. 이걸 보니까 수개월 몇 년을 안 가져간 자전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를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보면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지금 수거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는 흔적이 안보이던데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늘푸른거제21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보면 그냥 수거를 못해서 우리가 보면 법적으로 10일 동안 계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지 붙여서 10일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늘푸른거제21에서 기부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거를 했을 때 실적하고 수거하고 난 이후의 민원은 없던가요?

일단 수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권고를 하게 되어 있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10대를 우리가 강제수거를 했다면 1대 정도는 본인이 찾아가고 나머지는 안 찾아가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면 늘푸른거제21에서 고쳐가지고 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위치는 우리 거제시민들의 활용도는 높지만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를 좀 다시 재정비해서 축소시켜서 해주시고, 자전거 보관대나 어떤 데는 공고를 붙여서 거기 강력 수거하겠다고 해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거기 오시는 전 국민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엉망입니다. 관리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거한 내역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노후도로 재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포장공사라고 그러면 사실은 노면이 안 좋거나 아니면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골 쪽이나 어디를 가보면 노면이 안 좋은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의 물론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할 겁니다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주로 가스관, 아니면 상수도, 하수관 이런 걸 파헤쳐놓고 원래 임시포장을 하고 가포장을 해놓거든요. 그 이후에 포장을 안한 결과들이 엄청 많다고 저는 봅니다.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저런 관련된 우리 국장님이나 도로과에서 한번쯤 더 현황파악을 해서 소관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면 어떨까요?

그건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근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 방치된 것은 없을 겁니다.

가보십시오.

있기는 있는데.

내가 지역구라서 말은 안하고 싶은데 가보십시오. 가보면 요즘 도로가 나이 많은 분들 어찌 보면 시장바구니 끌고 다니는 구루마 그걸 타고 많이 다니거든요. 할머니들 허리가 약하니 그걸 지탱을 삼아서 밀고 다니거든요, 실버카. 거기에 안전을 해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챙겨보시고, 관련부서에는 이걸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점용허가 나갈 때 임시포장을 하고 어느 정도 자연 침하를 기다리고 나서 완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목에서 황포까지 거기 한국가스관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보십시오,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빨리 지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포장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안 챙기면 우리 도로과 예산을 넣어서 그 사업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포장을 할 때는 그런 건 꼭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상수관이나 가스관 있는 건 해당 시공자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필히 챙겨서 오래된 부분은 바로 즉시 해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공설운동장 쪽에 보면 포장공사 하게 되어 있었지요?

예.

포장을 잘해놨더라고요. 거기하고 칠천도 회주도로 포장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서하고 공사 지출내역서 그걸 제가 사전에 챙기지 못했는데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도 5호선하고 14호선의 개량사업 굴곡도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하청 실전에 보니까 약 64억 정도 있고 송진포리에 약 7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보면 군항포쪽 저쪽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전은 왜 안 해요?

군항포는 하고 있고 실전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요?

예.

그게 이미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보상협의 중에 있고 보상협의중인데 주된 게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도 공동묘지 자체를 가서 봤는데 아마 협의가 쉽게 끝날 거 같은데 거기는.

지금은 동네 분들의 의견은 좋습니다. 좋고 200 몇 십 기 되는데, 지금 우리 50기 완료했고 나머지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도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 자체가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교통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 부지도 확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특히 맹종죽테마공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인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엉망으로 차가 밀리고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 시도12호선 장목 농협 앞 저게 벌써 몇 년 되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면 2017년 10월 달쯤 되면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공정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60%정도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예산 확보가 다되었고.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거의 안 해요. 가보면, 일을 거의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10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챙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개선사업 하기 전에도 보면 도로가 약간 굴곡이 있다면 우기만 지면 그게 수로처럼 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그 밑의 농협 앞에 보면 떡집이나 횟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관로가 조그만 한 게 하나 묻혀 있어요. 제가 사업비를 줘서 해놨는데 이걸 특별히 챙겨서 도로 폭이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 비만 오면 그쪽으로 물이 많이 쏠릴 겁니다. 거기에 어떤 우수관로를 묻을 것인가, 이걸 면밀히 검토해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초 소오비 도시계획도로 준공까지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주사님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걸로 민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 분명히 전문가가 했지요?

예.

그럼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계 변경 작업 절차를 거칩니다.

거쳐야 되지요?

예.

그럼 그게 충분하게 주민들 설명회를 해야 되지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거기 보면 반석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자체에 사실 그 건물 앞으로 설계를 했다가 다시 재조정 했지요.

그것은 당초에 설계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럼요?

당초 설계계획에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토지보상 해준 건 뭡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반석교회의 진입로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입로가 아니고.

아니고요?

진입로는 그때 위험이 따른다 해서 안했습니다. 계단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거기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계단해주면 안되거든요. 그래 그거 안한 것은 맞고, 지금 반석교회 쪽에 제가 보면 사실은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했을 때 그걸 설계변경을 시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곽계장이 설명을 해줄래요.

맞습니다.

그게 전문가들이 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했거나 우리 과장님이 한 거 같으면 아, 저걸 설계를 하고 보니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해서 옮겨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설계를 한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재조정했다는 자체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약 2.5m 정도를 남겨 놔놓고 도로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 2.5m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했습니까? 지금 토지보상이 애당초 건물 옆으로 했을 때 토지보상은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2.5m만큼 띄우고 도로를 예를 들어서 시 부지를 주고 대체 부지를 해서 좌측으로 도로 폭을 넓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반석교회의 설계 애당초 들어갔던 그 부지만큼 캡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왜요? 왜 안합니까?

보상은 건물에 붙여가지고 그리했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가 2.5m 띄워서 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자기들이 환매를 해가든지 하면 그 절차를 거칠 수는 있습니다.

그게 환매를 해가는 부분이 아니고 애당초 토지보상을 받았더라면 그 부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가 물론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날 줄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땅은 우리 거제시가 사서 그 땅은 교회가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사유지를 우리 시유지와 교환을 해서 그 도로를 넓혀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지적하기 전에 아직 절차가 없었더라면 봐주고 있는 거라, 지금. 특혜라,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몇 평이 얼마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얼마입니까? 환수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재감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마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상당한 공문을 보냈다든지 결과 자체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문을 발송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공문 간 거는.

준공검사 끝났다 아닙니까?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행정이 그 정도의 땅을 다시 봐줬더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가야 되는데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겠다는 이 자체가 나 는 석연치 않거든요.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부분 외에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미량 부위원장, 조호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시면 비법정도로 무단 사용에 대한 배상 소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5억 5,000 부분.

5억 5,000 부분 추경 확보하셨고, 지금 매입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예.

이게 언제부터 도로가 되었습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로가 아닌데 사유지에 이렇게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가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 옆의 필지도 저희 소송에 져서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옆의 필지는 400-2번지입니까?

예.

400-2번지 보상을 해주셨습니까?

예, 옛날에 몇 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때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시가 소송에서 져서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는 5억 5,575만 원이 819-2번지에 대한 매입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400-2번지를 2017년 2월 28일까지 매수하라고 화해권고 결정 내용에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수.

내나 5,000 그 부분입니다.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내나 그 필지지요. 지금 아직 안 산 상태이고 그 땅을. 지금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여기 화해권고 결정 내용에는 고현동 400-2 해가지고 2017년 2월 28일까지 매설시기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5억 5,000만 원은 보니까, 819-2번지에 ㎡당 74만 1,000원 곱하기 750㎡ 여기에 대한 금액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행정소송심판 추진사항 현황을 보면 화해권고 결정이 2016년 10월 28일 날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조건에 2017년 9월 30일까지 부동산을 매수해 줘라, 그게 819-2번지 750㎡입니다. 그게 5억 5,000 부분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2월 28일까지 고현동 400-2번지에 대한 보상은 뭐지요?

여기까지 합쳐서 그런데 어떻게 금액은 819-2번지에 750㎡에 대한 금액만 나와 있는데요?

5억 5,575만 원입니다.

그러면 400-2번지는요?

그것은 여기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현황에는.

현황에는 없는데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는 권고결정 내용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매수 시기가 고현동 400-2번지 202㎡로 나와 있어요. 750㎡에 대한 것은 74만 1,000원 곱하기 750㎡에 대한 5억 5,500이고 그러니까 400-2번지 202㎡에 대한 것은 보상이나 이런 거 빠져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잘 보시고 해서 이게 어떻게 도로가 아닌데다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사유지 지주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했을 건데.

당연하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아주 오래된 일이라 하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비법정도로가 우리 거제시에 도 다른 데에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비법정도로의 사유로 되어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소송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니까 주민들은 계속 도로를 내어달라고 하는데 지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 내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확실히 해야지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비법정도로 개설 요구를 했을 때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신다고 당초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하셨습니까? 도로과 당초예산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리고 옥포도시계획도로 2-44호선 아마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민원을 보니까 다른 과 민원에 이게 있던데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44호선이 착공되었습니까? 지금 도로과에서 보면 2015년 9월 10일 기준으로 보상계획은 열람공고를 올렸거든요. 그 도로공사 현황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못합니까?

그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건 예산이 아니고 제가 지금 도로과에서 보상계획 열람공고라든지 이런 걸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 도로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사는 아파트 업체에서 시행하는 거고 저희가 보상을 추진했고.

보상은 끝났습니까?

예, 보상 끝났습니다.

보상은 끝났고 공사는 착공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원래 인가 시기로부터 얼마 이내 착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 착공 관리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또 합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2015년 정밀안전진단 C등급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순위부터 3순위까지 4개년 차로 진행하는 셈인데요. 지금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어진 지가 거제의 산업화와 더불어서 건설이 되었는데 한 50년 가까이 되었지요?

예.

이게 수명이 거의 다 안 되었습니까?

수명이 다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용을 하고 있다가 C등급이 나왔으니 우리가 보면 D등급이 나와야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신 거제대교를 만들 때 그 당시만 해도 국토부에서는 저걸 철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다리 하나보다는 두 개가 있는 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거제의 역사와 같이 시작된 것인데 상징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통영시 용남면하고 거제시를 가로지르는 통행하는 분들도 제법 계시는데.

지금 제법 있습니다.

통행제한을 해놨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고 4개년도로 나누어서 보수를 하다보면 결국 한해 쉬고 계속적으로 금액이 늘어가는 부분인데.

유지보수를 안 하게 되면 C에서 D등급으로 떨어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은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상징성도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진단을 하는데, 4년마다 계속적으로 30억, 40억 투입되는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통영하고 같이 부담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당초에 신 거제대교하고 이것의 철거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살려달라고 했거든요, 시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원래는 국도관리였는데, 신 거제대교가 국도가 되고 저게 국도에서 빠짐에 따라서 관리가 넘어왔어요. 넘어올 당시에는 도하고 저희하고 지방도로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해 주라, 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협의과정에 그 당시 도에서 50%를 해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 50%하고 도비 50% 하고 첫 해를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첫 해만.

예,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 시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예 여지가 없습니까?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저게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 관리 교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영시하고 같이 쓰는 곳인데,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량 자체가 우리가 종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지요?

예.

그리고 조례상으로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구성을 했다는데, 지금은 없지요.

그 조례상에 보면 구성원이 없을 때 조례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터널을 지나서 아주동으로 나오는 교차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장님도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아주동쪽으로 대동다숲이라든지 아파트 안쪽으로 아주 안쪽으로 진입하는 것도 문제이고, 거기서 나와서 장승포로 가는 것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또 좌회전을 해서 서문 쪽으로 가는 방향도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왜냐 하면 코오롱아파트 들어서고 또 주변에 경동건설에서 짓는 아파트, 빌라도 들어오고 또 서문 쪽에는 용소골 쪽에는 여러 아파트들이 생기고 있고 또 입주를 하고 있고 또 뒤에 보면 장기임대주택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주 쪽에서 도로에서 교차로에서 나와서 용소마을로 가는 쪽으로 보면 3차선에서 1차선으로 확 줄어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3차선으로 있다가 갑자기 병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개통 체계상에 현재의 도로상으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제일 안전한 상태이고 만약에 거기에 1차선이나 2차선을 확보를 하면 장승포쪽에서 오는 차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충돌위험도 많고 차라리 그쪽에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이는 것이 교통 상으로나 안전상으로는 그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또 용소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향후에는 그것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대봉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시에서만 구 거제대교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 거제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거제시에서 그 당시에.

‘도’로 부터요?

아니요, 국도관리청에서 부터요.

그러면 당초에도 도하고 협의할 내용도 아니었네요. 첫 해는 ‘도’하고.

지방도가 됐다가 우리시도가 됐다면 도의 책임을 묻겠지만 원래는 국도였다가 우리시로 바로 들어온 겁니다. 인수인계 절차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영이나 도하고 협의할 법적근거는 전혀 없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자료 김대봉위원님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춘-탑포간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아예 진행을 안 하고 계시네요?

작년까지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올해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그렇습니까? 21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21억 되는데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언제 하실 거란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굴곡 부분을 2개소에 한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일단 1개라도 먼저 해 보려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반으로 주니까, 1개 하고 나서 되면 또 1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라도 빨리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도 오래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동부면 석산에서 대형 덤프트럭 내려오면서 한쪽 도로 내려앉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현장에도 한번 가셨고 저도 줄기차게 이야기한 부분은 맞는데, 지금 그쪽 혐의는 있는데 확실한 자기들이.

맞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그것을 또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입증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파손시킨 도로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석산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몇 차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자기들이 100% 다 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스콘 제작할 때 드는 자갈, 그것까지는 부담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서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봐도 거제시에 신 거제대교 검문소에서 나갈 때 보면 좋은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과적차량의 도로파손은 승용차의 110,000대 수준이다.’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도로변에 광고판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좀. 그리고 뭡니까, 이번에 1대 더 구입을 했지요. 계측기입니까?

예, 중기.

그것을 계속 그 앞에서 돌리면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것도 해 봤습니다.

자기들이 도로파손을 시켰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이때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의 석산이나 그다음에 대형공사장 인허가 시는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려고. 1년에 한번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 밑에 보면 서정사거리 지방도 1018도로입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이게 추진계획이지요?

예,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둔덕사거리 교차로가 다수의 면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실패작이다. 인정하십니까?

영원히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거리 회전교차로의 자체의 등급이 있더라고요. 소형, 1차로형, 2차로형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서정사거리 회전교차로의 등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가 신청해 놓은 것은.

소형입니까? 1차로입니까?

소형은 아닙니다.

1차로형입니까?

예.

그러면 하루 17,000대 정도.

일단은 거제시가 특수성이 있는 것이 대형트레일러가 많이 다닙니다. 인구나 수요나 그것보다도 일단 차 규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둔덕 회전교차로처럼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신청해 놓은 것은 대형트레일러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1일 통행 대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토, 일요일이나 비성수기 때의 차량통행을 봐서는 사실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될지 이것은 분명히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기준은 통과가 되어야 해야 된다, 대형트레일러는 통과를 해야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야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계룡산 교차로가 18년도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가보고 하니까 공정률이 자료에는 없네요?

지금 토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2018년도는 무리인 것 같고, 새로운 계획을 잡았습니까?

18년도 같으면 내년 말인데요, 그때까지는 됩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해도요?

예.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로 2-2호선은 1-18호선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한쪽이 먼저 되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제는 1-18호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회사 측에서 포스코측에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13필지가 들어가거든요. 13필지 중에서 5필지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협의를 다 했는데, 그 5필지에 대해서 안 그래도 다음 주나 토지수용 때문에. 어차피 수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거기까지 가 있습니까?

예.

제가 우려되는 것은 2-2호선이 거의 다.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18호선이 같이 되어야 어쨌든 연결이 되어서 개통될 텐데,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8필지는 협의를 했는데 5필지가 아주 완강하게.

강제수용까지 들어가네요.

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하고 서문삼거리 덕산아내에서부터 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에는 18년도 5월까지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 68페이지에는 12월 달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12월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업무보고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덕산 아내 쪽에서 장평이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좀 빨리 개통을 하셔서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분수대에 있는 아이들을 맨날 쳐다보면 참 위험하거든요. 볼 때마다 위험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12월까지. 그리고 업무보고에 1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유치원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계룡사 쪽에.

그러면 동그라미 유치원이 계룡사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느 구역을 개선하자는 겁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개선하자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하는 것을 보면 유치원이든지 학교든지 정문부터 150m 안으로 하거든요. 혹시 확대가 가능하면 확대는 할 수 있지만 기본은 150m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그라미 유치원이 계룡사 쪽에 있는데, 들어가는 도서관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가감선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은 저 위에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의.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된 사항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설계 중에는 있습니다.

과장님, 4개 중에 취약하기 때문에 개선사업이 넣을 것 아닙니까. 기초자료도 있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유치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계장님도 모르고?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안전시설설치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제가 찬성하는데 사업자체가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왕 하는 것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덕산2차 있지요, 중곡지역에. 그러면 장승포쪽에서 오다보면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마 도시계획재정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덕산2차가 인구가 거의.

지금 수월에서 나오는 1-17호선이 있잖아요, 삼거리가 안 되었습니까. 그것을 사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에 없는데요?

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되게 급한데, 과장님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사비가 대충 얼마나 듭니까? 이쪽에는 되어 있고 올라오는 것만 연결을 하니까.

거기가 땅값이 비싸서.

거기도 보상 부분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보상 들어갑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덕산2차하고 아래채하고 2,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중곡으로 나갔다가 중곡 육교로 해서 전부 돌아 나오거든요. 그 안에 길이 없잖아요. 전부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중곡 육교 밑에 보면 엄청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완화시키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쪽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이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만 되면 계획수립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계시니까 빨리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현환경개선 지구 10억 공모사업에 당첨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결정이 되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지금 설계를 발주를 했거든요. 업주선정이 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할 겁니다. 대충은 거제 중앙로하고 고현 11길에서 저쪽에 영화관 있는 그것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같이 보태서 하는 겁니까?

예, 보태 가지고 총 14억 원입니다. 국비 7억, 시비 7억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평에서 올라오는 고개 안 있습니까? 지금 계룡교차로가 생김으로 해서 그 고개가 좀 낮춰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평면교차로가 되어 있고요, 설계상으로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것을 검토를 시키셨습니다.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4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2차선으로 올라오니 이걸 갖다가 4차선으로 확보를 해서, 나중에 교차하고 직진차량하고 충돌이 없게끔 그렇게 구상을 해 보자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차로가 생겨도 장평에서 고현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상당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처음부터 기초를 잘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계룡산 올라가는 등산로입구인데, 주말되면 사람들이 엄청 올라 다닙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사람들도 다칠 것 같고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오던데,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교량이 허가 받은 곳인데.

말고 넘어가는 부분.

그러니까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진단도 해 보시고 그냥 둬도 괜찮을 런지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의 넘어가고 있는데, 불안하던데.

저희 시설물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것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제가 현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도로가 4차로 오다가 3차로 오다가 2차로로 와서 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말고 담.

아, 담. 담의 위치가 고개정상부 위에 있거든요. 담의 소유자가 그때 당시 파악이 안됐고요 정상부도 높이를 좀 낮추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국장님 말고 담벼락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당장 넘어가는 옹벽은 아닌데 이 전체를 검토를 하지 않고서는 남의 시설을 뜯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금방 넘어가는데, 나는 불안해 가지고. 진단을 해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데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밑에 옹벽의 기초가 있어 가지고 당장 넘어가는 것은 아닌데, 불안해 보이기는 불안해 보입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하면 놔놓고 안전하다고 써 붙여주던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시민들이 엄청 많이 올라 다니는데 불안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작년에 깔았거든요. 가로등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파 들였지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 됐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작년에 깐 보도블럭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오늘 확인해 가지고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사고 잦은 곳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0페이지이거든요.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사고.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곳이 연초소방서 1곳인가요?

지금 지정된 곳이 연초소방서 앞 삼거리하고 서정사거리 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가 지정이 되었는지 아시고요?

교통사고현황을 파악을 해서 공단에서 어느 기준 이상이 되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연초소방서 앞이면 연초초등학교 맞지요. 언제부터인가 계속 여기는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우리거제시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여기 말고.

지정된 곳은 여기밖에 없고 그다음에 잦은 곳이 현황을 보면.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통사고현황은 경찰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있어야 안 됩니까? 물론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가장 심각하니까 지정을 해 준 것 같은데. 그 외에 우리지역에 교통사고가 어디가 많이 일어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거제지역에서 가장 교통사고사망자가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현황 상으로는 장평주유소 앞.

지역적으로는 사등면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연초면, 고현동 이런 순인데요. 좀 아쉽게도 면지역인데 가장 사망사고가 사망자수가 많습니다. 24명이고요.

아마 국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몇 년 치를 취합한 것 같은데, 2015년까지. 그러면 이 부분은 교통사고 잦은 곳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등면이 사고가 제일 많으면 거제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해 준 것만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연구 분석하셔 가지고 사망사고를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연초초등학교 앞인데 6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중복이 됩니까?

중복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소방서 앞에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 여기에 보면 연초초등학교가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비로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가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일단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 아주초가 또 심각한데요, 가칭 용소초등학교 개교 요청 건으로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아주초로 등하교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거제시가 아주초에 어떤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시설녹지를 이용해서 보도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용소 쪽에서 아주초등학교로 가려면 문제가 뭐냐 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횡단을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금만 우회를 해 가면 지금 안전시설은 보도까지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울타리도 새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쪽으로 신협 앞에 맞은편 그 쪽으로 간다면 지금 시설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사업은 다 올해 안에 진행되는 것이지요? 좀 꼼꼼하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1페이지입니다. 보행자거리에서 보행환경개선지구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제가 고현 중앙로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디입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하실 때 여기가 보행에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 이런 지역을 지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보다도 보행자 중심으로 가자는 차원이었습니다, 불편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상위법률로 정해져 있고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지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같이 한다는데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선 지중화사업은 고현 사거리에서 현대자동차까지.

현대자동차 거기까지 에요?

예, 330m 양쪽방향입니다.

고현시장 사거리에서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 지역을 그 구간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정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거제시에서.

따로 우리가 공모를 진행하기 전에 지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지구는 그 뒤에 지정을 했고 사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행환경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