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제327회 제4차 안전교통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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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권혁식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창수 도로정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장성섭 자동차등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진상 자동차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은수

김은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님!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2017년 1월 9일 조직개편 이후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사업과 생활밀착형 간선도로를 확충하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 보행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원시민의 정부 정책 추진 및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성원으로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정책 토론회는 물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저탄소생태도시 조성에 적극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 분야에서는 2010년 12월 1일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시스템 도입 이후 폭증하는 등록민원 증가와 전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매매단지 밀집으로 자동차등록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건전한 자동차등록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도로관리과, 도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동차등록과와 자동차관리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증인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와 자동차관리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과. 관리과에서 건설기계라든가 방치차량 단속하시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자동차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등록과에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건설기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한규흠위원

관리과에서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자동차 과태료, 과징금 부과 관련해가지고 징수·부과, 그다음에 체납사항,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등록과에서, 여기 분장에서는 등록과에서 건설기계 불법 단속을 하시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그렇습니다. 건설기계라고 하면 건설장비가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게차 같은 것?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포크레인.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한규흠위원

어떻게, 단속이 잘 돼요? 지금 수원시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지금 현재 저희 수원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대수는 702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규흠위원

이것을 구청에서는 안 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구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 사업소가 생기면서 다 위임을 받은 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가면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즉시 처리가 됩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저희 상습지역 32개소와 기타 새올민원이나 일반, “시장에게 바란다.” 그런 민원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일과 끝난 오후에 저희가 단속을 나갑니다. 그다음에 단속을 나가서 1차 경고를 하고, 그다음 날 다시 또 단속을 나가서 그대로 방치돼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규흠위원

이동조치는 못 하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이동조치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동조치는 왜 못 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도로라든지 기타 다른 토지에, 다른 이의 토지에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는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하고, 기타 관련사항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지만 일반도로에 주차돼 있는 불법 주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을 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만약 거주자우선주차에 이 건설장비를 세워놓으면 단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그것도 단속이 되지만 거주자우선주차에는 들어가는 건설 기계장비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게차는 들어가잖아요, 지게차.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지게차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로변 주변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한규흠위원

그러면 32군데는 민원이 안 들어오고서는 우리가 나가지를 않나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는 거잖아요? 32군데도.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아닙니다. 32군데는 상습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 같은 경우에 8개소, 권선구에 11개소, 팔달구에 5개소, 영통구에 8개소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민원이 계속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나가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하는데, 상습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원이 안 들어오면 단속을 못 하는 것이 현실이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아닙니다. 민원이 안 들어와도 저희가 월별로 단속계획을 짭니다. 짜가지고,

한규흠위원

월별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월별로 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월별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신고가 안 들어와도 상습지역 32군데는 우리가 단속을 계속한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최고 많은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몇 번이나 됐을까, 이게?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다 그냥 안 했는데.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전체적으로 29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불법 주기 단속내역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547건을 단속했습니다. 이중에 265건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82건에 대해서는 2,134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것은 우리가 단속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 번 이상 못 합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1차 단속을 할 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 2차 단속은 10만 원, 3차 단속에는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체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최고 77%까지 5년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한규흠위원

5년간?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그다음에 저희가 1차 독촉 후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장부 원부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체납액은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혹시 업무 협조는 됩니까? CCTV.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아, 그런 것과 연관돼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한규흠위원

현재까지는 안 되는데,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한규흠위원

요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한규흠위원

우리 공조직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블랙박스라든가 전자기기가 엄청 발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행정의 신뢰도를 이런 데서 다 까먹는 거거든요, 다른 데 다 잘해도. 고질적인 민원은 주변에 피해가 많습니다, 이것이. 잘 알다시피. 그래서 우선 요즘 블랙박스 같은 것을 32곳이면 32군데 신청하고 설치를 해서, 1대 설치하는 데 30∼4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깔아버리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동조치를 못 한다고 하면, 이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다행이지만 못 하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한규흠위원

그러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접근을 해서, 굳이 안 나가도 영상으로 다 뜨니까 그것이 단속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동원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런 고질적인 불법 건설기계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줄 수 없을까요, 이것?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 좀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방치차량도 우리가 단속을 해요? 지금 방치차량은 어디서 단속을 하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방치차량은 대중교통과에서, (공무원간 협의) 구청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오케이. 건설기계 쪽은 하여튼 이렇게 해서 부탁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 가고 나서 첫 번째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요구할 때 최근 2년간 수의입찰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없으니까 “없다.”고 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얘기한 것은 그전에, 이 사업은 계속 있어 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요구를 했던 것인데, 어쨌든 더 추가로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요, 도로관리, 자동차관리랑 자동차등록 쪽, 저희가 고지서 발부하는 부분이요. 제가 1년 전, '16년에 받은 것 중에 그것은 사실 각 구청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것은 구청 발부죠?

웃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자동차세는 우리 구청하고 시에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동차등록이나 도로교통, 이쪽에서는 전혀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과태료 부분만 하나요? 일반 자동차?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과태료 부분만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발부하는 비용도, 우편요금? 그것도 만만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두 건이 계속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그때 받은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자동차 쪽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점검을 좀, 아마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이 간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니까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과태료가 지금,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한 것이, 내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경우에도 계속 우편요금이 발생되게 지금 부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이상 안 냈을 때는 과감히 절삭하고 정리를 좀 해 달라고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좀 다른 건데 어떤 통행요금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용서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하는 것, (손짓설명) 이것이 뭐죠? ETC카드를 부착했는데 성능이 모자랐는지 어쨌든 그 구간을 갈 때는 감지가 안 되면서 미부과를 하고 통행했고, 똑같은 것을 갈 때 올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의 고지서 800원 짜리가 날아왔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 800원 정도면 진짜 우편요금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그게 날아왔고 제가 그것을 납부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하고 또 다른 데 돌아서서 하다 보니까 이 고지서를 납부한 건지, 똑같은 금액이 두세 개 있으니까 몰라서 그냥 “나중에 또 날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만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또 왔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못 봐서 세 번째 날아왔는데 그다음에 날아온 것은 800원이 아니라 10배, 8,000원. 8,000원을 부과하라고 고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쨌든 8,000원 이것은 너무 하다 그래서 전화통화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800원만 다시 내도 된다고 해가지고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금액이, 부과세가 몇 번 되면 할증이 된 채로 부과하지는 않나요?

웃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우편물 발송 건하고 체납사항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산금 문제, 그 세 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그러니까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서 303쪽 보시면, 이것은 체납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6년도는 검사보험팀이라고 따로 있어가지고 검사나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거기까지 압류조치하고, 지금 이 303쪽은 2016년도에 징수 안 한 것을 “체납”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체납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맨 위에 사항이 213억, 지금 금년 3월 31일까지 213억인데 금년 3월 중에 걷은 게 14억 5,000만 원이고 체납액이 198억, 거의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이 사항하고 보충해서 다시 또 314쪽을 보면 고지서 송달비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내문 보면 촉구서하고 사전통지, 그러면 우선 이것은 의무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인데,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가 안 들었을 경우에 대개 보면 보험회사에서 2회 정도 유선으로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 보험공단에서 안 든 사람들 명단을 저희한테 보내면 일단은 촉구서, 1차·2차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1차는 만료일 10일 지나서, 그다음에 2차는 30일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상황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보험공단에서 미가입자 명단이 계속 옵니다. 거기서 발췌해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전통지는 부과 대상자인데, 가산금이 붙어야 되는데 자진납부 하라고 감경, 여기서 사전통지는 실제 부과대상에게 20% 감면, 안내장이 또 날아갑니다. 그래도 또 안 냈을 때는 지금 고지서, 부과·독촉, 이런 사항이 또 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중복이 아니라 거의 4차·5차까지 통보가 갑니다. 그래도 안 내가지고 지금 303쪽에 체납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혜련위원

네, 말씀 중에 그 내용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그리고 가산금 문제인데요, 그래서 최초 가산금이 5% 붙고 중가산금이 1.2%, 그래서 72%가 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마 얼추, 물론 고속도로 쪽에서도 통행료, 아마 이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혜련위원

거의 800원에서 8,000원이면 1,000%를 올리던데?

웃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우리 수원은 이렇게,

이혜련위원

아니, 어쨌든 그것이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한 것이고요, 아까 얘기대로 몇 번 경과될 때 추가돼서 올라가는 그 고지서 발급을 말한 것은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 같은 날 2개가 날아오더라,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점검은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중에 생각난 것이,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꼭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독촉을 하고 이러는 과정은 맞고요, 자동차 검사일 안내하는 것도 이 과에서 하시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검사도 맡아서 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하나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몇 달 전에 이것 고지하시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만기 몇 달 전, 한 3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일단 알려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실은 제가 그때, 제 경우인데 그때 무슨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깜빡하고 늦어서, 보니까 일주일이 경과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 비용이, 벌금이 한 달, 일단 늦어지면 2만 원인가 2만 5,000원을 부과하고 그게 또 늦어짐에 따라서 1년까지 가산이 되는 것을 알았는데 안내장이, 지금 보면 지나고 나서 왜 안 했느냐고 연락이 오는데 그 오기 바로 직전에 사실 저는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주실 거면, 사실은 서너 달 전에 안내를 한 번 하고 나서 오히려 일주일 전이든, “늦게 보내실 거면 오히려 미리 좀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해 드려도 될까요?

이혜련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우선 만기 이전, 그러니까 만기되기 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2회 발부합니다. 그래서 만료일 15일 전하고 만료일 30일 전, 두 번을 일단 공단에서 발부를 하고 그래도 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작성해서 저희 수원시에 옵니다. 그래서 촉구서를 2회 발부하고 명령서를 2회 발부합니다. 그래서 사전안내 2회 하듯이 검사촉구서도 검사기간 10일 지나면 다시 한 번 촉구서를 한 번 보내고, 그다음에 또 30일 경과됐는데도 검사를 안 받았으면 또 한 번 또 보냅니다.

이혜련위원

네. 저는 제가 며칠 지나서, 한 3일∼5일 지나서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후에 그것을 받았었기 때문에 혹시 “미리 채근을 해 주는 것 아닌가?” 했는데, 일단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안 받은 사람을 통지받고서 시에서는 보내는 과정이라는 얘기시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저는 그냥 지나고 나서 받으라고 일괄적으로 보내는 내용인 줄 알고, 이왕 어차피 우편료 들여서 하실 거면 검사만료일, 제가 일주일 후에 받았듯이 일주일 전쯤에 그것이 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저희가 도로교통관리사업소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체납징수단은 따로 또 고액체납징수단이 있는 거죠? 저쪽 기획경제 쪽에 있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저희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유기적으로, 저희 부서와 그쪽과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더 많은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서로 부서 간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자동차등록과에 우리 장성섭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자동차등록과의 과장으로서 주어진 조직 속에 인력과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편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 주어진 조직과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등록과 업무를 하는 게 좀 과중한가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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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법으로 위임된 사무가 있습니다. 그 사무에 있어서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한 세 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자동차등록업무와 관련해서 건설기계라든지 기타 일반 자동차등록민원에 관해서는 개발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온라인 민원 6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홍보를 시켜서 전산으로 우리 주민등록을 처리하듯이 많은 홍보를 해서 그것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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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그다음에는, 저희 매매상사에서 보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소 855건에서 최고 많을 때는 1,523건이 1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저희 7명의 시간제공무원과 같이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온라인 자동이전시스템을 저희가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와 같이 해서, 저희 시와 MOU를 체결해서 향후 그런 부분을 앉아서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증인께서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을 정확히 하고 계시고, 또 이 문제를 김철우 소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인가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직 시스템이 정확히 검증이 안 된 거라 여러 군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잘 돌아가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건설기계 불법주기와 관련해서, 이것은 건설기계 업자가 당연히 주기장에 주기해야 되는 것, 맞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안 하면 불법이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이 근거가 없어서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월별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서 어떤 불법주기가 파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서 제대로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기계에 대해서, 아까 한규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동조치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 한 그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한테 물어보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부 다 소유자나 점유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다음날 단속경고장을 붙이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와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다 통보가 되어서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동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모두에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습주기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상습 주기구간이 파악된 것 아니겠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저도 그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최소한 제가 움직이는 반경에서 항상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불법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누누이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소가 아주 일정해요. 차량만 바뀌어요, 일정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자리가 왠지 서로 “여기는 살짝 놔도 괜찮겠다.”라는 심리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장소에 항상 불법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정 어려우면, 어떻게 보면 “주기와 주차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불법주차 단속 쪽으로 이 업무를 넘기시든지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시간 반, 그러니까 여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시간 반 평상시 제가 눈으로 봐왔던 것, 불법주기 한 것, 잠깐 그 자리를 돌아봤습니다. 잠깐 뒤에 모니터 좀 봐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가 태장동, 그러니까 망포와 화성 경계예요. 저것은 어디 담당인가요? 일종의 포크레인인데, 저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자동차등록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계속 넘겨줘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한 번 계속 보시겠어요? 그러면 자동차등록과에서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는 청명마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자료에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어서 단속 나가는 것 외에 월별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월별계획을 세우셨는데, 영통에 나간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영통에 1년 사이에 2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속지역에 2번 나갔다는 것인지, 2번 나간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한번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는 저렇게 화물차가 있습니다만 이런 장소들이, 여기는 지금 도시예요. 그런데 이런 장소에 저런 화물차뿐만 아니라 주로 건설기계가 불법주기하고 있는 곳이에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동안 증인께서 못 보셨으니까, 다시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렇게, 이것도 주기한 거예요, 밤새. 어젯밤에 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거예요, 보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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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지금 보여주신 첫 번째 불도저는 저희 건설기계가 맞고요, 두 번째·세 번째 보여주신 것은 화물차에 속하는 그런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화물차 쪽에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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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그것은 저희 단속 소관이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차량을 봐가면서 눈에 보여도 공무원들이, 네, 그러면 다른 것 또요. (사무국 직원에게) 하나, 청와주택 옆에 있는 것 안 나왔나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사무국 직원에게)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준 자료?

웃음

아, 아직 다운이. 아직 다운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사실 아침에 제가 봤을 때 저런 기계라고, “아, 이것은 분명히 건설기계다.”라고 인식한 것들이 평상시 상습적으로 있는 곳에 항상 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주차네요, 불법 주차.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하시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도로관리과나 도로정비과에서 로드체킹 하신다고 하는데 로드체킹 할 때도 저런 것이랑 같이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도로라고 해서 도로만 볼 게 아니라 두루두루 주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꺼번에 일을 원스톱으로, “포괄적으로 같이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어진 인력, 어렵지만 이 주어진 인력, 이 조직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상습적으로 있는 곳에 있고, 저기 저 포크레인은 제가 알기로 거의 1년 가까이 저렇게, 1년 이상 더 됐어요. 저렇게 있는데 개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우리 이진상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것 관리하고 계시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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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자동차 정기검사는 이것이야말로 안전운행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행정”이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행위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의무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참 "허"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주신 자료에는 종합검사 관련해서 행정처분,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된 것 있잖아요? 검사하지 않아서, 미검사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 미검사하는 가장 큰 주된 원인이 뭔가요? 보통 보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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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위원님 지적했듯이 검사나 보험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3의 시민, 그러니까 제3자도 보호하는 차원이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최소한의,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종합보험도 들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 “최소한 책임보험은 들어야 된다.”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국가에서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검사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지금 어지간한 우리 시민, 국민들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누가 얘기 안 해도 검사라든지 보험은 들어둡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쁘셔서 안 하시는 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특히 주 핵심적인 것은 재산이 파산상태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재산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이미경위원

보험 드는 것 말고 검사 안 하는 것도?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보험이나 검사나 거의 유사합니다. 장기로 외국에 체류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이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징수율도 높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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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징수율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혜련 위원님도 앞에서 지적했지만 체납징수단이 생겨서, 시의 체납징수단은 지방세를 주 전담하고 있고, 저희는 자동차등록·관리 관련해서 책임보험·의무보험, 그다음에 등록해서 이행하지 못 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지금 이 검사를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현재 일반정비,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일반정비는 정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요, 일반정비공장에서도 검사 대행업으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대행업을 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반 정비검사, 일반검사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보면, 이 검사소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있는 것 같고, 그 관리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제가 아주 긴박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검사 관련해서 민원도 유발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인·허가, 인·허가하면서 주기장도 마찬가지이고 등록까지 실무 담당직원이 딱 한 명 정도예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그러니까 등록업무를 보랴, 현장 가서 지도·점검을 하랴, 어떤 인력, 물론 대개 공무원들이 예산 아니면 인력 타령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자동차정비가 우리 수원에 600개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사 지정한 것이 20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사항, 인·허가 행정만 하기도 어떻게 보면 다급하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그렇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누군가가 가서 계속적으로 현장을 돌아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도·점검 주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정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1년에 다 못 가고, 1년에 가더라도 분기별로 쪼개서 가는 폭이 되는 거죠.

이미경위원

네. 그것이 거의 요식행위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대행하시는 검사소에서도 부실해요.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검사소에서 문제가 지적이 됐어도 그것이 팔로우 업(follow-up)도 안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너희가 너희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알아서 고치든지, 알아서 정비하든지 해라.”라는 식이, 이것이 우리 현재의 현주소이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검사를 대행하는 검사소에서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차를 가져온 사람이 신차를 받은 이후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비용을 부담하고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수, 수입 올리는 건수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한번 대대적으로 여기에 대해 일시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검사소마다 어떤 평균치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편차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동차관리과 이진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자전거보험 가입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올해, 동부화재 해상보험에 계약을 한 것 맞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그것은 시에서, 공무원이 보험사는 지정을 안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이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맞는데요, 그것은 자동차관리과가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 그러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추후에 도로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자동차등록과 장성섭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되죠? 우리가 몇 %나, 관외와 관내가 몇 % 정도나 되죠? 간략하게 그냥 얘기만 해 주세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한 70대 30 정도,

이종근위원

관내가 70?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아, 30 정도,

이종근위원

관내가 30?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이종근위원

관외는 70?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외가 그렇게 많은데, 관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관외수입이라고는 수수료수입이라든지 취득세·등록세, 등록면허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취·등록세,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지가 사용본고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취득세·등록세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수료 같은 경우는 연 한 12억 정도 저희가 수입증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해도 다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수입증지는 반납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등록으로 인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들이 한 12억 정도 된다는 겁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수입증지 수수료가 연 12억 정도, 감사기간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는 12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등록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31명이 저희 정원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전반적인 데가 가까운 수원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들이 수원에 많고 또 인근에서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수원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김철우 증인! 수원으로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 인원을 확충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세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구를 했고, 지금 올해 2월에 전현희 국회의원님 등, 십여 분 되시는 분들이 일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현재 계류 중인데요, 저희들이 한 880억 정도가 취·등록세인데 그것을 일반 지방세하고 똑같은 3% 정도를 받으면 한 26억 정도를 우리가 지방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가 한 7억 6,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런 일반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받게 되면 한 34억 정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법령개정이 안 되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등록업무가 중앙 위임사항이죠? 중앙정부 위임사항, 아닌가요? 예전에는 수원시 관내만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관외까지도 다 받아주는 것 자체가 위임사항이 아니냐는 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맞습니다. 2010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전국 무관할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위임사항으로 받으면서 공무원 정원은 늘려주지도 않으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을 혹사시키는 이런 행태거든요.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이것은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런 혹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특히나 우리 김철우 증인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시니까 국회의원들을 찾아가든지 계속 어필을 해서 직원,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들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일용직 봉사자를 데리고 오면 그 세비는 수원시 시민들이 내는 세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방법을 찾고, 안 되면 저희들 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한규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정차 문제였거든요, 건설장비. 지금 일주일에 몇 번 단속하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일주일에 한 번,

이종근위원

한 번이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단속 인원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저희가 오전에는 민원을 보고 오후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현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건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주차하는 것이 많거든요. 주간에는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야간에 와서 주차하고 아침에 빼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야간에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단속 인원이, 고정 단속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간제를 선택하든지 단속 인원을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해볼까?”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법을 바꾸든지 해서 단속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수원시 주·정차 단속을 대부분 보면 삼원화가 되어 있어요. 도로사업소, 구청, 시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장비는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고,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시청에서 해야 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속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김철우 증인! 국장님 선에서 조율을 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사실 등록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가 특이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1년에 등록민원 처리하는 것이 한 220만 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변경등록, 신규등록부터 전체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2∼3배 이상이 다 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도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중기단속 하는 것도 아까 쭉 말씀주시고 답변드렸지만 지금 별도의 인원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등록과이고 자동차관리과는, 민원은 민원 다이를 다 담당하기 때문에 인원은 없는데 그 인원으로 나중에 저녁시간에, 별도로 퇴근시간 이후를 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검사소 점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 업무 담당하는 것은 직원 하나가 사실상 하고 나머지는 다 창구업무인데, 사실 인원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야 되고, 자동차 단속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보면 구청 단속팀, 지역경제과 단속팀이나 시의 대중교통과에 넘겨야 되는데 사실 이 업무를 넘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건이 되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시의 여건으로 보면, 우리 중기단속 업무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업무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올해 안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단속 인원이 없음에도 주간에 일을 하고 오후에 단속하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예전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김철우 증인!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예전이요?

이종근위원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었을 당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아시느냐고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최고 한직으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기를 벗어나는지 고민하는 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직이라는 거거든요, 힘들다는 거거든요. 아마 저희 위원들도 행감이나 예산이나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한직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배려해줬던 차원도, 없지 않아 그런 차원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데가 한직이 아니고 희망차게 근무할 수 있는 부서, 우리 도로사업소가 생겼으니까 김철우 증인께서 힘 좀 쓰셔서 활기찬 사업장을,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 등록과 사무실을 보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보다 사실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항상 복잡하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인원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웃음

이종근위원

우리 김철우 증인의 능력입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직원을 더 얻어오는 것들은 능력이니까, 최대한 직원들에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나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전년도나 매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중한 업무에 있어서 단속이 어려우니까 추가 인원이 필요하면 더 보충해서 뽑아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등록과 장성섭 증인! 야간 단속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그랬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저희가 6시에 끝나면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불법주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은수

김은수위원장

야간에 주차를 하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현장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퇴근시에 오거든요. 그러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끌고 온 데가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 타지에서 거주하지만 가까운 외곽지역에 주차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시 이후에 나가서 한 9시∼10시까지 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야간에 불법단속에 대해 수원시 외곽을 한번 돌아봤는데, 지금 심각한 곳이 권선구청 앞이에요. 알고 계시죠? 권선구청 앞이 완전히 불법주차 도로로 점령이 되어 있더라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능실아파트가 있고 그 뒤에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좀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도로는 준공이 되었는데 한가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인근 화성에서도 와서 많이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이 개발되면 자연적으로 불법주차가 해소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불법주차가 보기에도 안 좋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등록과, 과중한 업무에 지금 야간단속까지 하려니까 많이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되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등록과에 보면, 29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이나 김은수 위원장님, 또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한결같은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수원의 모든 시민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수원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느끼고 계시죠? 전 지역에 한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불법주기 차량에 대한 부분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도가 아니라 차량에 의거해서, 바퀴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또 거주지역이 다르고 사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불특정지역에 이렇게 상시적으로 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도로상에 상습적으로, 이렇게 주기차량들이 불법주차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유자 현황파악이라든가 불법주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원 전체 구역에 대한 현황 파악들은 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왜 단속이 안 되는 거죠? 근절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상습지역 32개소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신고나 이런 부분이 만약 들어온다면 간헐적으로, “아마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끌고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능실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는 다른 쪽으로 갔다가 또 한가한 지역이 되면 이분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이뤄서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또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보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법주기, 대형 주기차량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뿐만 아니라 시민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전체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근본적인 대책,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도 있겠지만 공사현장에 협조문을 보내서, 기관 관련부서를 파악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부서에서는 주기장에 건설기계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문을 발송할 예정이고요, 크게는 중앙부처에 건설기계에 대한 주기장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 가지고 주기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경

김미경위원

증인! 그 “건의”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강력한 권고사항이라든가 어떤 강제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이런 주택가라든가 우리 수원시민의 안전의 위협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단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저희, (사무국 직원에게) 마지막에 드린 사진 있죠? 그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 뒤에 사진을 보실 텐데요, 제가 출‧퇴근 시간대에 우리 수원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 가끔 엄청난, 극심한 정체현상이 있는데,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런 정체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런 주기차량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이동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진 뒤로는 차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밀려있었거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아무래도 건설기계라고 하면 15톤∼27톤, 그렇게 큰 중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내 통과를 할 때는 주행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늦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수원 시내를 지날 때 이런 주기차량들이 출‧퇴근시간대만큼은 이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일제점검, 교육을 시킬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되,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심야시간대에 움직이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제규칙이나,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일정한 시간대를 정할 수 있잖아요. 아침 출‧퇴근이 피크일 시간이나 저녁 출‧퇴근이 피크일 시간대는 이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단서조항 같은 것을 달 수는 있죠. 하지만 차량통행이 소홀한 시간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거나 미리 움직여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시내 전체적인 정체현상을 다 유발하게 되는데, 저런 상황을. 저것이 지금 6시 반 정도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극심하게 정체현상이 일어나나?”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제가 계속 가봤더니 결국은 저 차량 때문이었어요. 이렇다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라든가, 저는 타 시·도에 이러한 조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후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고 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충분하게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서 우리 수원시내, 그렇지 않아도 퇴근시간대에 이런 정체현상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른 사진 한번 올려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런 차량들, 지금 여기는 경사면이에요. 경사가 굉장히 심한 경사면인데 이런 데 영치차량들이, 제가 쭉 지켜봤는데 1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뿐만이 아니고, (사무국 직원에게) 검은 차량 한번, 계속 쭉, 천천히 넘겨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런 차량들이 주차를 해 놓을 때 바퀴도 바깥쪽으로 틀어놨어요. 1년째 이런 차량이 바퀴를 바깥쪽으로 해서 틀어놨는데,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하얀 차량 한번, 하나 더 있나요? 하얀 차량 하나 더, 제가 경사면 쪽으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아니, 이쪽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바퀴를 틀어놓은, 네.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것이 경사면인데 바깥쪽으로 바퀴를 틀어놨어요. 1년째 이런 차량들이 이렇게 주차돼 있고 영치차량이 있다면 외부 충격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경사면에서 굴렀을 때 인명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왜 1년째 이런 차량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이진상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장 확인은 해 봐야겠는데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아마 무단 방치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용차 같고, 번호판도 지금 변색된 것으로 봐서는 지금 꽤,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꽤 오랜 시간 방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방치차량 담당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 확인이,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 그 위치를 끝난 다음에 제게 가르쳐주시면,

미경

김미경위원

차량 두 대가 거의 1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경사면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시민안전 부분이거든요. 결론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런 브레이크 밀림현상으로 그 경사면으로 굴렀을 때 정말 노약자라든가, 이런 구역은 구도심이고 원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경사면에서 충격이, 1년째 이렇게 방치돼 있다면 브레이크가 밀려서 만약 문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1년째, 여기 검은 차량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째 방치돼서 이미 낙엽들이 굉장히 쌓여있더라고요, 유리면에. 그래서 이런 방치차량들, 영치된 방치차량들에 대한 관리도 충분히, 저희가 자료적으로 검색할 수 있지 않나요? 행정 부서에서는? 영치를 한 이 차량들이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번호판을 떼어왔는지, 어떻게 이 차량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원도 부족하고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분야가 아니고 방치차량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 할 때라든가 그때 해당부서에 직접 해 주시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협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쪽 업무는 아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의 자료들이 있잖아요? 서류가 있으시잖아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아니, 영치와 관계없이 영치를 했든 안 했든 무단 방치차량 처리 업무 자체가 지금 우리 도로교통사업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구청에 있습니다, 일반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고 구청 업무 소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내용을 알았으니까 구청하고 협업을 하긴 하는데 직접적인 부서는 경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보통 업무들이 서로 공조현상이 된다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부서 간에 서로 연락을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포차, 무단방치차가 저기에 있는 모양으로 제가 아까 불법 주차에 대해서 다녀봤더니 많이 있습니다. 저런 차가 많이 있는데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모든 현안사항에 있어서 조속하게 민원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야간단속을 7시∼10시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시면서, 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야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한 바퀴 사전답사를 전부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그래서 불법 주기, 건설기계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난 뒤에 처음에 진입한 그 순서로 다시 원점으로 와서 3인 1조가 돼서 한 사람은 번호판 확인을 하고, 한 사람은 과태료 고지서나 경고장을 번호판에 부착하고, 한 사람은 사진을 찍어서 현장을 확인하는 순서로 해서, 저희가 나간 지역에 있는 불법 건설주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경고장을 같이 붙이는 그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1차 적발이 됐을 때는 5만 원이 부과되고 2차로 적발됐을 때는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다음 3차로 적발됐을 때는 30만 원이 부과되고요,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를 통보했는데 끝나고 나면 그다음 날 전부 다 전화가 옵니다, 또 저희가 전화도 하고요. 그래서 간혹 안 내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부도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내시는 분들은 77%의 과태료가 계속 누적해서 붙게 되고요, 1차 독촉 후에 안 내시면 건설기계 장부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이전이나 이런 것, 변경을 할 때 꼭 내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본인이 지적했던 곳에 보면 한 곳에 불법 주‧정차가 수십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계속 1차, 2차, 3차, 이렇게 강력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차를 대겠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현재 상습적으로,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래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차를 갖다 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지역, 2014년도∼2016년도까지 지적해 주신 지역을 전부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이 있는 그러한 곳은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주위가 상당히 외곽지역입니다. 그 지역 도로 곡각지점에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정차를 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지역은 없습니다. 간혹 외곽지역이라든지 한적한 지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걷고 싶은데 지장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나가서 단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 그 부근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해결이 됐단 소리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한 곳이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이나 항상 가서 다 해결이 됐는가 보고, 지금 해결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흉물스럽고 안전에 문제가 되니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강력 단속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장성섭 :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등록과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와 도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도로 보상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계속 넘겨줘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다시 또.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저것, 잠깐만요. 저것이 정자동 27-31번지가 지금까지도, 저게 1년이 넘은 거거든요. 저 도로는 집을 지으면서 아마 건축업자들이 도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만 분양하고 도로를 분양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딸에게 상속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다가 딸이 어떤 사람에게 저것을, 대림 오토OK에다 판 거예요. 헐값에 팔아서 저것을 시에서 지금 보상해 주라고 계속 하면서 저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저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저런 것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가지고요, 제가 저기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이종근위원

지금 근 2년이 돼 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거기가 지금 아스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사진이 지금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게 현재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러면 저희한테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왔을 건데요, 현재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종근위원

아니, 미불용지도 아니고 저것은 개인 사도예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그래서 개인사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가지고, 제가 어떤 사항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저것이 국가권익위원회까지도 하고 주민들이 진정을 했는데 고발조치해가지고 과태료까지, 벌금까지 물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가지고 다시 고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것. 지금 주민들은 계속 차도로 들어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다고, 작년에도 제가 이것 가지고 행감을 했었거든요? 행감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것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제가 한번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가지고요, 과거와 비교해 봐서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시장님까지 보고가 돼 있는 사항인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특히나 장안구 안전건설과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보상은 또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상이 됐건 어떻게 됐건 빨리 해결해야지, 저것 흉물덩어리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지금 저 흉물덩어리 때문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저기에 벽화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최대한 저것을 빨리 검토하셔서 결과를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은 관리과인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관리과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LED등 교체율이 얼마나 되죠, 가로등?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2% 정도 됩니다, 21% 정도요.

이종근위원

전기세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가 나트륨등이 있고 그다음에 세라믹등이 있고 LED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트륨등이 100이라고 숫자로 보면 세라믹 같은 경우는 한 60, LED는 한 4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22%의 LED등으로 전환했으면 22%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단가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절감 폭이 준 건지? 그 절감액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가 여태까지 쭉 누적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로 한 번 뽑은 적이 있습니다. 저것이 뭐냐 하면 구운동사거리부터, 그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 14개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번 해 보니까 전기료가 한 19.2% 정도 절감효과로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한 14등 정도 해 봤는데요.

이종근위원

지금 보통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 몇 W를 쓰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보통 한 400W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400W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종근위원

그리고 LED등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LED등은 저희가 한 150W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절감효과가 W수에서만 따져도 상당한데, 19%밖에 안 되는 전기 절감효과 때문에 LED등으로 써야 되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해 보면, 절약 쪽으로 따진다면 LED가 맞고 또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나트륨등 같은 경우가 좀 낫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는 세라믹등이 좀 낫다는 이런 형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자료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한 사항이지 어느 문건에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공장이 나트륨등을 쓰다가 LED등으로 썼을 경우에 전기 절감효과가 50% 정도가 됐는데, 똑같은 밝기로 했을 경우에 50% 정도 절감됐는데 가로등은 19%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육교 관리하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이종근위원

지금 권선구에 동그라미육교가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떤가요, 그게? 이용률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별도로 최근에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하는 것은.

이종근위원

지금 그 유지보수료가 매년 얼마나 들어가죠? 그 동그라미 하나 관리하는 데.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동그라미육교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육교하고 저희가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이런, 병행해서 전부 다 같이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그 하나만 비용을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요, 그래도 전기세라든지 전반적으로 동그라미육교 하나에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전기세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교체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런 것 정비한다면 동그라미육교 같은 경우는 한 5,000∼6,000만 원 정도?

이종근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그러니까 결함이 있어가지고 대대적으로 보수하기 전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죠.

이종근위원

한번 이용률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이종근위원

지금 쓰지 않는, 잘 이용하지 않는 육교를 폐쇄하려고 하는 곳이 있는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저희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또 조사를 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천천육교가 연장됐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완공됐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완공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잘 풀어나갔나요, 혹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그 이후에 별다른 것은 없고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 요구한 사항도 전부 마무리 지었거든요. 또 저쪽 건너편에서 중간에 CCTV 설치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CCTV도.

이종근위원

건너편에,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아니, 육교 중간에 CCTV를 해서 양쪽을 다 비출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육교만 넘으면 된다고 그러더니 또 별도로 지금 중간에,

웃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답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간 이번 천천육교 하는 데 고생하셨고요, 최대한 거버넌스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은데 차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김철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단가금액이 어느 정도나 하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지관리 단가금액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네. 단가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하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단가 계약하는 것은 없고요, 구간별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10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03쪽에 연번 1번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세요, 얼마로 돼 있죠? (시간 경과)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2억 7,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이 없다고 했는데, 별도로. 지금 이것은 뭔가요? (공무원간 협의)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소장님! 전체적으로 이런 점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오늘 행정감사 나오셨어요? 의원인 저희들도 밤새워서 공부하고 옵니다. 밤새워서 공부하고 오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힘 빠지게 하시면 안 되죠. 단가계약을 전혀 하지 않고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유지관리가 됩니까! 지금 자전거도로, 여기 보면 횡단보도 설치 및 턱 낮춤도 있어요. 그러면 증인을 바꾸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어느 분이 하시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권혁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턱 낮춤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작년에 어느 정도나, 몇 건 정도나 했을까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제가 그 단가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단가계약이,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턱 낮춤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올려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질문 다시 할게요, 그러면. 지금 턱 낮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요, (사무국 직원에게) 조금 더 넘겨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천천히 넘겨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계속 넘겨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여기 아니고 하나 더. (전자칠판 화면 넘김) 네. 여기 보시면 저것은 굉장히 미미한 정도에요. 제가 차 운전하면서 찍었던 건데요, 자전거도로 턱들이, 이것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고 굉장히 높아서 덜컹거릴 정도의 자전거 턱들이 많습니다, 턱이 높은 것이. 그러면 결국은 자전거도로가 끊기는 부분도 있는데 턱들이 높아서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때 덜컹거리는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들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저한테 직접적인 민원도 들어오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쭙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몇 건이나 유지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서 그래요. 정말 오랫동안 저 상태로 몇 년 째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자전거공영제를 실시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자전거도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점검을?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가 모든 턱 낮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보면 중간 중간에 파손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 포트홀처럼 돼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예전에 된 것인데 고무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턱 낮춤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들 2명이 나가서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또 그 업체한테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할 겁니다. 단지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세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103쪽 1번,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 부분의 세부자료가 있을 거예요. 어디, 어떤 부분들을 턱을 낮췄고 교통표지판을 설치했고 보수했던 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을 좀 넘겨 봐주시겠어요? 지금 자전거도로의 가장 문제점이 자전거도로상 볼라드를 설치하거나 불법 적치물, 주차차량, 아까 보셨죠?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 사진 한번 봐주세요. 자전거도로에 저렇게 버젓이 차를 주차해 놓고, (사무국 직원에게) 더 넘겨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아예 내 집 주차장, 이 볼라드 같은 이런 부분들, (전자칠판 화면 넘김) 그리고 이런 데는 더 심해요. 늘, 상시 저렇게 진열돼 있는 거예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시 한 번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런 차량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차량들은 내 가게에, 내 집 앞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늘 자전거도로를 저렇게 막아서 연결이 끊기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통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에요. 이런 것들이 수원시 전반적으로, 제가 수원시를 한번 운행해 보면 너무나 상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계획,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 부분은 인도에, 도로 위에 차를 놓는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인도가 아니죠! 지금 자전거도로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그래서 저 인도에 대해 구청 경제교통과하고 저희가 합동점검해가지고 저런 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자체에서도 순찰 중이나 아니면 현장 출장 중에 저런 것이 발생된다면 바로 계고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몇 장만 더 넘겨주세요. 제가 스톱할 때까지 넘겨주세요, 천천히.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네. 여기 보면 이런 것이 1년 내내, 상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1년 내내 저희 자전거도로라든가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앞으로는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수원시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우리 자전거 이용객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제반적인, 행정적인 이런 부분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자전거운전자 안전교육이라든가 준법교육 등 전반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전거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운영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가 자전거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해서도 실기·이론을 하고 있고 어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했지만 성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어느 그룹 정도 되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열두 분에 대해서, 성인 분에 대해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교육이 필요한 데가 있다면 저희가 성인들에 대해서 한 명씩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그룹이 된다면, 십여 명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물론 앞으로는 공영자전거가 확대 실시되고 있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스테이션 없는 공영자전거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영자전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전거안전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제가 물론 제안을 드렸지만 인센티브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자전거이용 감면제도라든가, 자전거우선이용권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전거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가 저번 금요일도 의원님한테 사전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7월부터 공영자전거가 완전 민영자전거로 넘어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하나의 업체가 의향서는 들어왔지만 또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두세 개 업체가 또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민영자동차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그쪽 부분들하고 저희가 타이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것이 민간자전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이 갖고 계신 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민영자전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희 현재 자전거도로가 저 뒤에 화면처럼, 보시면 굉장히 밋밋합니다. 그래서 공영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도 자전거도로상 구간별 주행거리를 표시한다거나 칼로리 소모량 등을 표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전거이용객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또 공영자전거 이용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들도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전체적인 데는 지금 적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간구간,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수원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다만, 네.

미경

김미경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공영자전거가 실시되고 있는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어느 정도 주행거리 칼로리 소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행거리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에게 주시면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식 증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김철우 증인께 다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5∼6월이면, 전체적인 도로과 소관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로드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간 경과)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공무원간 협의) 네, 말씀하세요.

미경

김미경위원

로드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말씀해주세요, 로드킬이 무엇인지.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도로변에서 고양이라든가, 이런 동물들 죽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이러한 로드킬이라는 것은 갑자기 동물들이 도로에 튀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중사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갑자기 동물들이 튀어나와서 차선을 변경했을 때 2차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파악이라든가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시내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하거나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도로에 보면 가끔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야생고양이들이 많이 치여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들개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혐오스럽기도 하고 2차적인 사고가 일어나는데, 줄일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로드킬이 일어나는 문제는 5월∼6월에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여겨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저도 외곽도로를 다니면서 그런 내용을 많이 봤는데요, 시내에서는 별도로 계획한 적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로드킬에 대해서는 운전자라든가 탑승객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인근 야산 가까운 지역의 도로 같은 경우는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인지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혁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산 자전거도로,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계시는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차가 많이 있을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 주차를 자전거도로에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제가 거기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전달을 안 해서 구두로 말씀드리겠는데 그쪽의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가 너무 좁고, 또 차가 다니면서 “자전거도로가 양쪽에 있었으면” 이런 바람이 있어요. 오고 가고 자전거에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차들이 이용하면서 지금 봄철 되어서 많은 등산객이나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대여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서 봤는데 위태위태합니다. 저도 타봤지만 오면서, 자전거를 잘 타면 몰라도 자전거가 조금 미숙한 채 오다 보면 차가 오면 긴장하고 갑자기 넘어지면 사고로 바로 이어지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쪽 버스정류장,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에 버스가 서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전거는 오고 버스는 정류장에 서 있고, 그러면 자전거가 차도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현재 그쪽은 아시겠지만 저희 장안구청에서 2014, '15년도에 그것을 다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맞는데요, 거기 도로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설치해놨거든요. 또한 거기에 규제봉을 박는다든지 어떤 표시를 하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행되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거기서, 사실 저희는 밑에서부터, 반딧불이 화장실부터 위까지 힐링처럼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 자전거를 이용해서 애들을 교육시킨다고 그럴까, 자전거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자전거 대여소를 할 때 대여소 내에, “이것은 교통수단용이지 어린이나 노인들, 혹시 또 젊은 사람들의 교육용이 아니다.” 이런 것을 스티커로 붙여 놓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아니,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전거도로에 버스가 서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숨) 그것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게, 좀 많이 위험하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가고 있는데 버스가 와서 정차하고 있으면, 버스 뒤에 차가 같이 따라오다가 안 보여서 틀었다가 사고가 나면, 지금 이쪽에 사고 난 그런 사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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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아직까지 큰 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자동차처럼 빨리 달리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은 거기서 자전거가 정차하고 난 다음에, 차가 간 다음에 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 것을 알고 있어서 주의를 하긴 하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버스가 서 있어서, 그럴 때 틀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려서 인도로 가던, 섰다가 버스가 지나가면 다시 탄다는 불편사항이 있고요, 또 안전에 문제성이 있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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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저희가 자전거를 대여해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세세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앞으로도 사고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자전거도로에 버스가 섰을 때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버스가 섰을 때, 그 버스가 정면에 섰으면 옆에 우회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안전한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개선을 해야지,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무슨 자전거도로의 활용방법이 있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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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버스가 문암골에 서지 않습니까? 문암골에 서면 그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버스를 자전거도로에 바짝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차도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저도 봤지만 뒤에서 버스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버스, 그냥 관광버스가 일시적으로 주·정차 해있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전거도로를 보면 버스정류장이 자전거도로하고 겹치는 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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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데는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던가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간 뒤에 자전거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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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쪽 부분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넓다든지 통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재식

이재식위원

어차피 여기 경수도로도 보면,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버스정류장이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완충녹지를 이렇게 해놔서 자전거도로가 끊긴 데가 많아요. 그러면 완충녹지를 좀 다듬어서라도 자전거도로를 옆으로 만들어줘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 사거리나 가구거리 사거리나 경수산업도로 쭉 나가다 보면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횡단보도에는 자전거도로를 안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원칙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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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다 타고 가잖아.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하나 옆에 만들어주면 자전거 타고 건널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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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면 좋겠어요. 뭉그적뭉그적 해놓고, 보행자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자전거도로가 끊겼어, 동선을 중간 중간 끊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자전거도로 개설한다고 해놨는데 개설할 때는 자전거는 동선이 안 끊길 정도로, 이어지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행자도로를 건너가다 보면, 보행자는 보도블록이 낮아졌는데 자전거가 건널 수 있는 데는 경계석에 막혀서 자전거가 못 가니까 보행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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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불편 사항이 있어서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웃음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것을 파악해서, 담당직원이든 누군가가 파악을 해서 개선점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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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봐서 그런 곳은 일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를 놓고 한번 그려봐야 돼요. 자전거도로 어디에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어떻게 하는데, 거기 어떻게 동선이 끊기고 다리가 있다, 육교가 있다, 이런 것을 다 일제 점검해서, 우리가 자전거보험도 들고 다 하잖아요. 네?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한다.”라고 그러는 것이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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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그랬잖아요! 민원 들어오면 가서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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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그것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지만 저희에게 유지관리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시로,

재식

이재식위원

유지관리 비용이든지 어떻든 간에, 일단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보험도 들어주고 다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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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도로굴착허가를 492개 했고 금년에 151개 굴착허가를 해줬는데, 도로 굴착하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서 원상복구 한 것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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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계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도로정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의 관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비하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도로 관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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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어려운 질문인데요. 업무성격상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비과에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 얘기는, 지금 굴착허가 해서 끝나서 그 사람들 굴착준공을 해줬어요. 그것, 정비과에서 해주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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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처음부터 다 해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후에 도로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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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아닙니다. 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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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끝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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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가 끝나서, 예를 들어 도로에 다시 싱크홀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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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받습니다, 저희가. 해놨다가 그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요, 하자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하나 띄워 봐요, 나무 나온 것. (시간 경과) (사무국 직원에게) 나무 나온 것, 스쿨존에. (시간 경과) (사무국 직원에게) 방금 먼저 띄웠던 것 있잖아. (사무국 직원과 자료사진에 관한 협의)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있네, 25번.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것 봐 봐요. 이것, 스쿨존 공사한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시간 경과) 뭐 잘못된 것, 생각이 안 나요? (시간 경과) 봐도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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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저쪽에 도막 떨어져 나온 것이 있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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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도막 입힌 것.

재식

이재식위원

원래 저것 하기 전에 저기에 가로수가 서 있었어, 네? 가로수가 있었는데 공사하면서 아이들 다닌다고 가로수를 캐냈단 말이에요. 캤는데 정확하게 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뿌리에서 나무가 지금 저렇게 올라와서 쭉 서 있는 거예요. 저게 느티나무 뿌리잖아, 뿌리에서 올라온 나무잖아, 저게 전부 다. (시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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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저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대로 나무가 커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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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다 제거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제거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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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냥 얼렁뚱땅 도로 옆에 자전거 선 그어놓고 한쪽에 자전거 다니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영구적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철저히 좀 만들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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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도로 복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작년에 492개, 올해 151개 굴착허가를 해 주고 나서, 원상복구 해서 준공허가를 해줄 때 어떤 식으로 준공해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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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준공계가 저희한테 사진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지 확인을 해서, 포장 확인을 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진하고 서류 들어온 것 가지고 준공처리 해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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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현장 나갑니다. 많기는 한데요, 현장에 다 나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92개 현장 다 나가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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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사진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죠, 정확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준공검사 해주고 그다음에 비가 와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도로가 파였을 때는 왜 파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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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그런 유형을,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저도 가끔 보면, 폭을 일단 굴착할 때는 폭이 작고 면적이 좁지만 복구할 때는 더 넓게 잘라서 롤러가 들어가서 다닐 정도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행을 가끔 안 한 곳이 다짐이 안 되어서,

재식

이재식위원

이행 안 했으면 준공을 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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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준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준공을 해주고 그냥 가서, 무조건 사진 들어와서 준공 해줘가지고 한 달 후에 도로가 다 파여서 옆에 있는 맨홀이 툭! 튀어 올라서 차가 타다닥 소리 나고 타이어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되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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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앞으로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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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 지적하는 것이 매년 지적하는 거예요, 도로과에. “준공을 해 줄 때 확실하게 해줘라, 확실히 감독을 해라.” “도로 할 때도 확실히 가서 보고, 현장에 가봐라.” 그 공사하는 데 현장 감독 만나려고 가보면 아무도 없어. 원래 현장 도로공사 하는 데 보면 감독이 상주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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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한 사람이 맡은 일이 많고요, 지금 직원은 시설직이 한명씩밖에 없습니다, 구별로.

재식

이재식위원

공사장에 가서 “여기 감독하는 사람 누구예요?” 물으면 감독 얼굴도 모른다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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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나가기는 나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장소장이 누구에요?” 하면 소장도 안 오고,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그냥 뜨내기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거기 한 사람이 “이것 해, 저것 해.” 이렇게 시켜놓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래, 지금 공사장이. 그러다 보면 난공사가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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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관리·감독을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공사할 때 좀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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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내가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부실공사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눈감아주고 있어, 지금. 공무원들이 “이것 안 돼!”하면 끝나는 거야.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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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감독이 가서 한 마디만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못 해. 감독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공사하는 데도 잘 가면 한번 나가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매일 가봤는데 우리 공무원은 얼굴도 못 봤어, 한 달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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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서 보겠지만 그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가차 없이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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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와 도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혜련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저희랑 메뉴가 비슷한 것 같다고 들었는데 조금 나른한 시간이지만 열심히, 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공영자전거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얘기가 겹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지금 수원시 전체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될 시기는 언제쯤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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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현재 일부는 다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도로가 계속 구축되기 때문에, 또 도로 선형이 변형되기 때문에 완료 시기는 저희가 조금 더 당길 수는 있지만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현재도 연결 안 된 데가 꽤 많이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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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조금 있습니다. 외곽지역이 조금 안 되어 있고 시내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되어 있는 곳도 아까 보니까 사실은 자전거도로상에 적치물이라든가 차하고 혼선이 되고 하는 부분, 염려들 많이 하셨는데 할일이 정말 많고 완성되려면 언제나, 외국에 잘 되어 있는 곳 보면 “매끄럽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기간이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하는 걱정도 되고, 그 사이에 자전거팀장님 수고 많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걱정도 같이 해봅니다. 자전거가 자동차에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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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속합니다, 차이기 때문에.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라서 횡단보도도 타고 갈 때는 위반이고 내려 걸어서 끌고 가야만 한다.” 이런 정도는 우리도 많이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되고 무인자전거시스템도 저희가 하게 되고 했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이 안전인데, 타고 가다가의 사고나 이런 것도 문제도 있지만 아까 얘기대로 헬멧도 해결 안 되는 숙제 중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것, 염려되는 것 있죠?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항상 얘기한 것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탔을 때는 본인도 위험하고 주변에 있는 차량한테도 위험이 있고, 사고발생률이 굉장히 많은 것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자전거 애호가들은 제가 알기로 80∼90% 정도는 음주 자전거 운전을 하고 있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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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예전에 보면, 한 5∼6년 정도 됐는데 저희 직원도 예전에 음주하는 바람에 잇몸 쪽이 다 함몰되어서 아주대병원으로 입원해서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경우는 자전거보험에서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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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때 당시는,

이혜련위원

제가 알기로 수원시에 자전거보험 되어있는 데도 얼마 선 미만으로만 해 준다는 얘기도 있고, 음주면 안 해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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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분이 있었을 때는 자전거보험이 그때는 안 됐을 겁니다. 7∼8년 정도 됐는데요,

이혜련위원

네. 되더라도 사실은 미미한 정도의, 자진납부를 하셨네. 사실은 가까이에, 어제 형부가 음주상태로 MTB 자전거 타고 오시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나서 왔는데 아주 날카로운 우리 언니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렇게 다칠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실직고하기를 음주상태였던 것 하나, “아무리 음주상태여도 한 번 넘어져서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다.” 그랬더니 두 번 넘어졌다고 자진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자전거공영제 하면서 사업을 할 때 무엇보다도 안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게다가 “음주를 어떻게 체크하느냐!” 저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열 차례에 걸쳐서 어쨌든 일부 개정을 이렇게 해 오고 있고 “자전거 음주운전이 처벌대상이냐?” 하는데, 지금 사실은 어때요? 지금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려고 올라가만 있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이미 올라가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법에서, 위쪽에서 내려오면, 정해지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조례에 규정을 안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맞나요? 우리도 고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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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현재는 자전거에 대해서 음주해가지고 사고 났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처벌규정은 없고 만약 자전거의 상대방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발생될 때는 아마 그것은 민사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혜련위원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어쨌든, 하여간 본인이 다치고 우리 자체가 다치는 거니까 어쨌든 법도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얘기를 우리 자전거 시작할 때 2년 전에 “이것 해야 된다.”라고 그랬더니 “제발 위원님 그러지 마세요. 오토바이도 음주되고 나서 그나마 운동 좀 하고 술 한 잔 하고 올 수 있는 자전거를,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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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수원 사람이세요?

이혜련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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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아니면 타 시의 사람이세요? 다치신 분이.

이혜련위원

수원시에서 사고 난 것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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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아니, 다치신 분.

이혜련위원

다친 분이 여기 영통에 사시는 우리 형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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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수원에서 다치신 거예요?

이혜련위원

아니요, 수원시 내에서 다친 것 아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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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러면 어렵습니다.

웃음

웃음 있음

이혜련위원

다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법제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사진 좀 한번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것은 하루 지나니까 금방 복구됐는데 저기가 우리 여기 시청 앞 자동차 요금 내고 나오면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인데 금방 함몰된 것, 우리가 점심 먹고 오다가 보니까 그다음 날 바로 또 수목은 돼 있더라고요. 저런 부분이 수원시 내에 진짜 많아서, 사실은 각 구의 안전건설과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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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아닙니다. 15m 이상 도로의 인도는 저희가 합니다.

이혜련위원

아, 이것도 15m 이상은 그래도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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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저렇게 된 부분이, 아까 홈플러스 앞에는 15m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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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15m 넘는 도로들입니다. 큰 도로입니다, 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어디서 하든지 발견되는 대로 조속히 손닿는 분이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희가 저번에, 과선교 밑에 한 3년 전부터 주차 단속 얘기하고, 제가 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주차 단속을 양쪽으로, 저기는 차폭이 한 3대 댈 정도의 차폭인데 양옆에 2대를 대놔서 사실 운전미숙한 분들은 그 가운데로 차 사이로 누비고 유턴하는데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사실은 그 노란선 라인에, 표시봉이라고 그러나요? 차단봉? 저 봉을 박아놨는데 그 봉 박은 상태에서 또 2대를 대놔서 더욱더 힘들어진 상태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살았는데 최근 2, 3일 전에 저렇게 안쪽에다가,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렇게 노란 라인을 밟고 꼭 봉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차폭을 줄일 수 없었는데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부채꼴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 해 놓으니까 차 한 대도 안 대고 있어요. 그전에는 채찍과 당근으로 해서 권선구청에 일단 차를 계속 주차딱지를 떼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도,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떼더라도 사람들이 꼭 세웠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역시 고민을 해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또 그다음 사진 쭉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그리고 이것은 덕영대로, 수원역에서 화서역 가는 길 중간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밟혀져서 쓰러진 채로, 저것은 조금 지나면 벌떡 안 일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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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저것은 완전히 부서진 것 같은데요?

이혜련위원

아, 한 번 꺾이면 안 일어나져서, 저것이 지금 한 달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팔달구 안전건설과에도 연락하고 그러면 소관인 데로 해서 해결을 해 주시는데, 제가 저 부분은 대선 치르면서 하여간 정신없이 다니느라고 얘기를 안 했더니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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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관련 부서에 바로 연락을,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저것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에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것은 지금 과선교 대우아파트에서 애경 쪽으로 올라가는, 한 30m쯤 지나면 방음벽에서 나온 저것이 스펀지 모양 같기는 한데 저기에, 저것은 한 달 반 전 쯤에 찍은 건데 제가 사실은 대선이 뭔지, "저것을 빨리 조치해야지." 했는데,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 사진,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것이 어제 오후에 찍은 거거든요?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더 심하게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아, 이것이 한 달 반 전 쯤에 찍은 것이고 아까 전전 것이 어제 저녁에 찍은 건데, 저 방음벽을 한 업자가 우리 집 앞에 살아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밀어 넣으면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가 차가 1차선으로 확! 지나가는 곳이라, 어제 오후에는 제가 사실은 서서 “내가 뒤에 차 안 오면 서서 밀어 넣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던 부분인데, 저것은 그냥 밀어 넣으면 바로 정비가 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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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 사진 혹시 있나 봐줄래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도로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연간단가로 해 놓은 상태에서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시 전체를 구석구석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의원들이든 시민이든 일단 발견하는 즉시 관계 부서 쪽이나 어디든지, 시민들은 저희한테 얘기하든 얘기가 되면 바로바로 또 그 부서에 연락을 할 수 있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빨리빨리 조치가 되는 것이 좋은데, 제가 보는 한도에서는 정말 재빠르게 정정이 되고 시정이 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어쨌든 아까 얘기대로 소외된, (위원을 향해) 무슨 부서라고 그러셨죠? 한직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힘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면서 수원시가 밝고 깨끗하고 안전한 시가 되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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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오전에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가 도로관리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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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종근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화성 따라 자전거 타기” 행사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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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전반적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종근위원

2016년도는 어떻고 2017년도는 어땠어요? 우리 팀장님! 한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래 계셨으니까 비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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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장 한상배 : 자전거문화팀장 한상배입니다. 2016년과 2017년의 다른 점이 있다면 2016년에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자전거동호회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행사규모를 좀 크게 했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7,000만 원 지급을 했지만, 그 외 각종 체험부스를 27종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는 똑같은 행사에 부스가 한 6종 정도로 적게 했고, 나머지 코스는 같게 했지만 '16년과 '17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민이 참석한 것은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 행사에 체험부스가 더 많았느냐 적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 7,0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이 깎여서 올라온 것을 다시 반을 해가지고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제가 봤거든요. 솔직히 시에서 주는 예산이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절감됐을 때 어떤 것인가를,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과연 이 행사를 3,000만 원 주고 행사를 할 수 있었느냐.” 못 한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 보라고 그랬더니, 제가 볼 때 인원은 2016년보다 2017년도에 행사가 더 알찼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체험부스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행사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 차이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예산 부분보다는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민 저기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너무 매이지 말고. 행사들이 대부분, 우리 위원회는 신문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행사들이 별로 없는데, 다른 위원회들은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신문사들이 계속 저희들한테도 압력 넣는 것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강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고가차도 환경 개선 및 소음 개선이 정비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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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고가차도 소음방지, 효과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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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저희가 소음 저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소음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3∼5㏈ 정도 떨어집니다, 소음이.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엄청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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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3∼5㏈이면 큽니다. 지금 고가차도 주변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는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종근위원

제가 볼 때 3∼5㏈, 지금 214∼215페이지를 보시면 고가차도 소음 개선 사업을 한 것인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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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이종근위원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저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 2∼5㏈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것은 포장도로에 “저감 포장했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것에서 느껴지는 것이 큰 것이지, 실질적으로 소리를 저감시켜서 느끼는 것은 적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말한 게 틀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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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틀렸다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지금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생기거나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저소음포장이나, 이 수명이 또 그렇게 10년이나 20년씩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아니면 방음시설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계획 세운 것 자체도 저소음포장을 하고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에 방음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이종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투자 대비 이익 가는 게 너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하는 것들이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밤밭고가차도에 대해서 개선 내용에 보면, 삼성아파트에서 이것 측정한 거네요, 1층에서? 57.5에서 53.8, 공사 전에는 57.5에서 공사 후에는 53.8, 3.7% 됐어요. 야간에는 52.5에서 50.5, 저감이 2%밖에 안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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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또 밑에 쪽에는 6.6까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보면 20층에서 잰 거거든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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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10층, 15층, 20층.

이종근위원

가면 갈수록 높죠? 그것은 방음벽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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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비용투자 대비 소음이 이 정도면,

이종근위원

지금 밤밭고가차도에 저감장치를 하기 위해서, 저소음포장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투여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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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밤밭고가차도는 8억 300만 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적은 돈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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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큰돈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터미널고가차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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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5억 9,700 들어갔습니다.

이종근위원

터미널고가차도는 오히려 역으로 보면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전혀, 주간에는 증감이 없어요, 공사 전이나 공사 후나 똑같아요. 그다음 야간에는 감소율이 0.3이고, 1층에서 했을 때는. (시간 경과) 실질적으로 “저감”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포장만 잘 돼 있으면 크지 않고, 반대로 지금 고층에서 문제되는 것은 “방음벽 설치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리 퍼져나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소음이 크게 느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지금 측정을 몇 번해서 측정한 측정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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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주간·야간해서 하루에 4번 정도 측정한 겁니다, 이게.

이종근위원

차가 많이 다닐 때 하고 차가 안 다닐 때의 측정폭이 다르고, 이것이 평균치는 아니잖아요? 보통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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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그런 것 해서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장소에서 하기 전에 하고 한 후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이종근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저감포장해가지고 투자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도표상으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저감장치로 인해서 소음 저감되는 양이 적다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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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어차피 지금 이 5군데 다 끝났고 지금 세류고가차도는 현재 발주된 상태이고 동수원고가차도는 설계 마무리 단계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계획한 것은 다 끝난 거거든요.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것은 너무 투자만 많이 되고, 지금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저감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미미하다고 그러면 “좀 놔뒀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그 민원을 해소하려고 이렇게라도 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그런데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 조금씩 그 효과 면에서 좀 나아지긴 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은 이것이 지금 한계입니다, 사실은 현재.

이종근위원

고가차도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도 소음 많은 것은 매한가지거든요. 고가 때문에 소음 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다니기 때문에 소음이 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심리적 요소 때문에 “거기만 유독 강하다.”라고,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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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글쎄요,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외국 사례라든가 전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조금만 돈을 들여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선출직인 것 아시죠?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웃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는 선거할 때 이렇게 공약집을 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제가 100가지 이상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 제일 위에 속하는 것이 “불편한 통신선을 정비하겠습니다.”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업무분장이 없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당시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그 당시에 도로과, 철거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 그 당시 정보통신과, 옥외회선을 철거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어렵다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 기억나시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자료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까지 보여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을 통해서 제가 김철우 증인께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그동안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우선 올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8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신규가 두 군데 있는데, 매산동 르네상스 지중화 사업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그 당시는 업무파악이 안 돼서 힘들다고, 분석을 해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저한테 얘기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쭙는 겁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뿐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주택과 주택을 넘어 다니면서 선이 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통신부서냐, 도로부서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저희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 통합되기 전에 도로과 정비팀에서 본 업무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전담을,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일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일원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전선에 대해서 알죠? 송전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송전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송전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별로 없고요,

한규흠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한전에서만 그냥,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국가 기간사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직접 지자체는 별도로 없는 걸로,

한규흠위원

고압선은 어떻게 할래요, 고압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고압선도 저희들이 관련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 피해 받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노력은, 사업을 하던 뭘 하든 해당부서에서 하긴 하는데 업무분장상으로 이 고압선은 니네 부서에서 하고 어느 부서에서 하고, 정해진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감을 통해서 여쭙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전담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송전선이 도대체 우리 지역에 얼마가 있는지, 지금 자료 2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전선로, 가공선로해서 지중화율이 54%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부서업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 우리 이창수 증인도 나와 계시고 우리 도로총괄팀장도 나와 계시고, 그리고 박병일 주무관님,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업무를 하시는데 관련 부서라든가 윗분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송전선이 도대체 얼마가 있는지 고압선이 얼마가 있는지 통신선은 얼마가 있는지, 이 현황 정도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중화율이 54%로 우리가 지금 돼 있는데 고압선 같은 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주형환 장관 아시죠? 산업통산부 장관.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송변전설비의 현대화 투자에 2021년까지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4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한테 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송전선로하고, 지금 213페이지에 자료 제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송전선로가 아니고 일반, 여기에 보면 한전선로, 가공선로 지중화, 지중화율, 이렇게 뽑아 드린 것은 시내에,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시내 도로에 관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이거든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고압선이 됐든 송전선이 됐든 이것이 총괄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지중화율이라는 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김철우 증인께서 자꾸 저기하면 제가 더 세밀하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툭툭 잘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충 어느 정도 얘기하면 알아 들으셔야지 이것을 자꾸 따지면, 우리는 또 서류 다 뒤지고 다 하려면 시간을 2시간, 3시간을 가져도 못 해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의사만 전달되면 되고 앞으로 개선만 되면 되니까요. 공감만 형성, 안 되는 것 있으면 제도적으로 바꾼다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형환 장관이 한 얘기가 아까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김철우 증인도 그랬잖아요. 한전,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한때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지금 한전이 얼마나 거대한 기업입니까. 어떻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73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이 없어요, 우리한테. 지자체장한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의 행위를 하는 도시는, 광주시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시? 한전하고 그 지역 통신업자들하고 350억을 모금해서, 확보해서 광주시 내에 인정시장, 재래시장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정비 했습니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수원시도 우선 당장 350억이라도, 300억이나 얼마가 됐든 간에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전하고 통신업자들 다 불러다가, 우리 재래시장에 지금 전기선이라든가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널브러져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하잖아요. 광주 같은 데도 예가 있고, 또 예가 없더라도 우리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도시인데, 이런 부분을 놓친다는 것은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김철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가공선로를 전부할 수는 없고 우선 공중케이블, 지금 올해 하는 것처럼 그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여튼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이따 차후에, 우선 당장 재래시장 쪽에 한번 도전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한번 현황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광주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광주시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시. 서울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도상 전봇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의 전선(전선, 통신선, 유선방송, 인터넷선)을 LG파워콤 등 각 설치업체와 합동으로 정비한다. 모든 가로시설물을 거리를 보행하는 시민고객의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하면서,” 전면 재검토한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개방적 경관 비움이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봇대의 전선 및 통신선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시민고객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이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서울시 방침. 우리 수원시 방침은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수원시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보면서 가로변의 나무에 같이 간섭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것을 어떻게, 지중화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가공선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연차별로 지역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또 “공중선은 전봇대에 가설되어 있는 모든 전선 및 통신선을 말하는 것으로서 크게 한전 전력선과 KT통신선, 한전전봇대를 임대사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업체 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건데 적극성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시 지자체 예산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산 투자하면. 그런데 여기는 한전하고 통신업자들이 그것을 따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이 없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모든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철저한 원인자 부담, 서울시 방침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서울시 방침. 철저한 원인자 부담, 원인자 부담.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저기하니까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것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오픈돼 있는 것이고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 뒤에 언론보도, 우리 수원시의회도 저렇게 열심히 언론에 나오고 하잖아요. (사무국 직원에게) 한번 쭉 올려볼 수 있나요? 저기 내용 한번 봐 보세요. 쭉 언론에서 기사 계속 나온 겁니다, 저런 게. 밑에 내용도 쭉 있고. (시간 경과) 그렇게 하고요, 김철우 증인! 제가 지난 행감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현장사진 한번 드린 적 있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그것을 부하직원을 시키지 마시고 직접 한번 시현 좀 해 주십사, 왜? 얼마나 고충이 있는 건지 쉽게 되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윗분들이 알아주십사 그렇게 했더니, 한번 해보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해결이 돼요, 그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웃음

한규흠위원

아니,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려우면 대책을 마련했어야죠, 아이 나 참. 그것이 벌써 얼마입니까. 지역시의원이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자료까지 모집하고, 그리고 언론으로 내보내고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걸 안 해보시고 지금 와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아까 350억짜리,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통신선 사업이 올해 102억 아니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내년에 최소한 얼마, 최소한 300억∼400억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응력이 떨어지면 이것 못 타먹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이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밑에 부하직원들만 죽어라고 해주면 이것 안 됩니다. 윗분들이 아셔야 격려 좀, 혹시 격려해 주셨습니까, 부서 직원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해줬습니다.

한규흠위원

해 주실 때는 뭔가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해 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진짜 이것 좀 심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자료 여기에 있지만 제가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300억, 400억, 다 이렇습니다, 예산규모 따가는 것이. 우리 수원시는 지금 그나마도 박병일 주무관님만 죽어라고 해서 100억 대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저는 내년에 선거 들어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집행부에서 이것, 심사숙고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내년에 얼마 정도 하실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아직 수요조사 기간이 안 돼서 지금 정확하게 저기를 못 하는데요, 배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올해보다 배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진짜 이것, 진짜 제가 5분 발언, 시장 면담도 할 생각이 있었는데 차마 그렇게는 제가 못 하겠고, 진짜 우리 공직자들 고생하는데, 진짜 공직자들 고생하시는 것만 아니면, 제가 윗분들만 생각하면 뭐라도 하고 싶은데 진짜 밑에 주무관이나 팀장이 너무 고생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여기까지만 하는데 진짜 이것, 우리 김철우 증인께서 배로 해서는 안 되고요, 300억 이상 하세요, 300억 이상. 올해 300억 이상 하시고 신청을 300억이나 500억을 해서 깎이면 그때 가서 도전을 새롭게 하는 한이 있어도 많이 한번 올려주세요, 많이.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한 500억을 올리든가 해서 깎이면 그때 깎일 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싸우더라도, 일단은 다른 지자체에 다 있잖아요, 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시가 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적게 합니까, 왜 뒤져요? 다 있잖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여기 다 있잖아, 이게. 전국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것 보셨습니까, 자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보도 난 것 봤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지난번 작년도에, 그동안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체적으로 “매우 만족”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신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당연히 있죠. 한 지역은 당연히 긍정적인 판단이, 효과성이 있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것 보면 막 울분이 안 나요? 우리 지역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됐나 막 이런 게 화가 안 나요?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이런 것 해 오는데 진짜, 이런 돈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진짜, 시장님도 그렇고 전사적으로 나서서 전담부서도 하나 만들어서 막 많이 좀 따왔으면 좋겠어요. 이 350억도, 이것은 그 외의 사업입니다, 별도사업, 또. 이것하고는 통신선 사업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통신선 사업 300억 이상 하시고 재래시장, 우리 수원시에 22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최소한도 광주시 예산금 350억은 못 하더라도 350억 근처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정비해 주십시오. 우리 연무시장은 정비를 했으니까 빼더라도 다른 시장이라도 해 주십시오. 진짜 이것 중요합니다. 화재에 노출이 돼 있고 진짜 통신선 이것, 쓰는 것 같으면 뭐라고 안 해요. 못 쓰는 선이 많으니까 문제라고 자꾸 지적을 한 겁니다. 쓴다면 뭐 하러 지적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 73조, 우리 이찬열 위원님이 지금 개정인가를 올리긴 올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것 좀 적극적으로 살펴주십시오. 전기통신사업법 73조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 그때 이창수 증인께서는 시장이 권한 있다고 그랬는데, 뒤에 가서 아니라고 저기했지만 시장한테 권한 없습니다. 이창수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 받아야 됩니다, 이것.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로관리과와 도로정비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방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오찬을 같이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걷다가 시청 부근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청 옆 공사장 모습인데 저 모습을 보고, 계속 봐주세요. 지금 턱을 일부러 훼손시킨 건지, 훼손을 한 건지? (사무국 직원에게) 또 한 장 없나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지금 턱을 넘어서서 인도에 차를, 바로 여기 시청 옆이죠? (전자칠판 화면 넘김) 아시죠, 홈플 옆에요. 그리고 이것도 공사장 옆이에요. 아까 훼손된 그 턱을 넘어서 지금 차들이 저렇게 주차돼 있는데 인도를 막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같이 오찬을 하다 보면 저 모습을 항상 보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관계 공무원들도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또 오다가다 저 모습을 다 봐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 문제점이 뭔지, 저 해결방안이 어떤 건지,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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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도로정비과장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사무국 직원에게) 맨 처음에, 처음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차가 계속 그쪽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오르내리기 때문에 훼손이 된 건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일부러 턱을 낮추고자 저렇게 한 경우도 있다고 하시니 저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공사장에서 져야 돼요? 바로 반대편에, 여기 반대편에 구두 수선집 하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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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나가면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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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쪽 카페 앞에도 저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볼썽사납고, 그러면서 다 불법 주차가 돼서 불법 주차를 계속 해서 저렇게 훼손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둣방 앞에는 보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많은 도로가 저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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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현재 나가서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해서, 차가 올라타면 안 되는 것이고 차가 올라가지 못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원인을 제공한 데서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시내 주변이나 시청 부근에 보면 다 저런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카메라를 피하고자 지금 인도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매우 위험하고요, 저희도 아까 인도에 다 차가 세워져 있는 바람에 차도로 피해서 왔는데, 그런 것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원시청 부근에 공사장이 많이 있는데 공사장을 좀 찾아가보셔서 저런 문제점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공사장 관계자들한테 이런 것을 시정하도록 지적하고, 그리고 저것은 수원시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죠? 그쪽에서 일부러 훼손을 시켰다 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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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확인을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공사장 가서 관계자들한테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 좀 드려주시고, 저것은 다시 보수를 빨리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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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이 해마다 저희가 반복되는 행태예요, 어떻게 보면. 행태인데, 사실 우리 수원시가 항상 “우리 수원시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실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수원시에 지금 빈 구석이, 그리고 지금 안일하고 태만한 구석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좀 전에, 아까 한규흠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예를 들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작년에 제가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할까 하다가 야, 이것 내가 조례까지 만들어놓으면 정말, 그 당시에는 조직개편하기 전이지만, “정말 조례까지 만들어놓으면 도로관리 담당 우리 공무원들 너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제가 미뤘는데 서울시는 이 도로에 관련된, 도로변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다 만들어놨다가 제출만 안 했어요. 제가 일단 그전에 여쭤봤더니 “도로 위에 있는 맨홀이라든가 핸드홀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 있느냐?”라고 알아봤더니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것 먼저 조례 제정해가지고 전수조사 끝나고 나면 하나씩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들의 입장이고 지금 이것을 업으로 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좀 더 포괄적인 어떤 계획, 그리고 타 시·도의 잘하는 부분은 빨리빨리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우리 김철우 증인께서 거의 다 답변이 명쾌하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긴 열심히 하셔요. 힘이 들어요. 애는 쓰는데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기본적인 어떤 청사진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매뉴얼대로 만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저희가 시정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저희가 뭐라고 요구 했는고 하니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량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합동 전수조사 하여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또 로드체킹도 했다.” 하면서 추진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작년, 2016년 10월까지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17년 6월인데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 정비실적 말고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고, 먼저 이창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임하시고 온 다음에 로드체킹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간 경과) 여기 이 자료에 작년 2016년 5월에 시설물에 대한 로드체킹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증인은 어떤 일을 했는지, 도로시설물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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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4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로?

이미경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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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그래서 같이 차량에 탑승해서 관내 주요도로를 순찰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소규모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함몰된 부분, 이런 것 정비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도, 사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평상시에 눈에 자꾸 보면서 “아, 이것 참 시정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여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늘 아침에 가 봐도 개선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일을 지금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4개의 구에 있는 팀과 함께 합동으로 하고 있다,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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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 관내, 4개 구가 있는 이 방대한 수원시 관내를 지금 몇몇 분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단가계약도 하는 것이고, 각 지역에 각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 산하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유기적으로 거버넌스 행정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고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도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바로 우리 보행환경과 아주 밀접하고, 피부로 느끼는 행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뒤 좀 보시겠어요? 잠깐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가 태장, 영통만 얘기할게요, 제가. 태장초등학교 정문에서 후문으로 가는 보행로예요. 그런데, (사무국 직원에게) 또 하나, (전자칠판 화면 넘김) 네, 보세요. 이것은 제가 작년 겨울에 여기 도로 체크하려고, 아이들 보행 체크하려고 간 상태 그대로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일단 잠깐이요. 페이지 221쪽 좀 한번 보시겠어요? 221쪽. 오늘 자료에 보니까 “보행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 현황” 해가지고 장황하게 보고해 주셨어요. 2016년도·2017년도, 저것은 작년에 이루어진 일인데 당연히 2016년도는 물론이고 2017년도에도 여기 아직까지 없었으니까,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안 나와 있겠죠? 그러면 저것은 지금 보고가 안 돼서 못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못한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초등학교 바로 정문에서 후문 가는 데 저기는 굉장히, 아이들의 이동하는 양이 엄청나요. 통학하는 아이들이 빡빡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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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영통구청, 저희 두 번째 날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날도 제가 여기 있는 영통구청 우리 이상훈 구청장님께 동일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연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마지막 것 있잖아요? 15·16·17 좀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것은 지금 망포사거리입니다. 잠깐 보시겠어요? (사무국 직원에게) 네, 이것 고정시켜주세요. 망포사거리에, 이것도 저 위에 전선 같은 것 보이잖아요, 바닥에? 그 위에 네모난 철판이 덮여 있었는데 그 철판이 완전히 녹이 슬어가지고, 휘어가지고 계속 끄덕끄덕하다가 제가 두 달 만에 또 가봤어요. 뚜껑은 없어지고 그나마, 그것은 무기 정도로 진짜 위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고 지금 저렇게 방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곳은 지금 어디 후미진 곳이 아니라 망포동에서, 그러니까 영통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는 망포역사거리입니다.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영통구청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일부러 거기로 또 차를 돌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그다음에 또 가로등도 지금 정비하시는, 가로등 정비 담당이시죠? 이창수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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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도로관리과. 그냥 또 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제가 많은 구간을 하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1시간 돈 거예요. 여기는 영통대로변인데 그냥 이것, 밤에 한 번만 꼼꼼히 돌면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발견한 것이 거의 한 20여개, 한 30개 가까이 돼요.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저기 빨간 불빛 다음에 하얀 불빛은 LED가 아니라 불이 다 꺼져 나간 거예요. (사무국 직원에게) 그냥 계속 돌려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그냥 눈만 돌리면 다 이렇게, 이것은 태장초등학교사거리에서 센트럴파크, 그쪽이에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여기에 하나 빨간 불 있어요. 빨간 불 없는 등은 다 불이 나간 거예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그래서 이 한 라인에도 한 6개인가가 불이 나가 있고요, 이것이 한 100여 미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담당, 도로관리과나 도로정비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지금, (전자칠판 화면 넘김) 잠깐만요! 우리 권혁식 증인과 우리 이창수 증인 잠깐요. 저 좀 봐주실래요? 이것은 지금 단가계약을 한 상태 아니에요, 혹시?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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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계약해가지고 “야, 이것은 계약했으니까 업체에서, 수주 받은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준 계약대로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관리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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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가 사실 일주일에 한 1∼2회씩은 구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세밀하게까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미경위원

이것 세밀하지 않고요, 세밀할 수가 없는 게 저녁시간 밤에, 일부러 제가 사진 좀 찍을까 싶어가지고, 밤에 사실 저는 불법 주기, 불법 건설기계 주기 여부를 보려고 나갔는데, 그것도 물론 있지만 생각지도 않은 가로등이, 요즘 사실 우리 수원시가 가로환경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진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저렇게 등 자체가 나가 있는 경우가 수명을 다 했는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런 경우가 지금 허다한데 저것이 한 100m 구간이에요. 100m 구간에 10개 정도가 나가 있고, 망포사거리에서 태장사거리만 제가 돌았는데 거기도 돌리면 하나 걸러 불이 나가있어요. 그래서 “저것 일부러 전기 절감하려고 꺼졌나?” 그렇게 하기에는 어떤 것은 위에 가로등, 또 밑에 보행등인가요? 가로등이 나가 있으면 보행등이 꺼져 있고, 영통대로변 같은 데. 그런 것으로 봐가지고 수명이 다한 걸로 보는데 이것 지금 꼼꼼히 안 보고, 이것 자꾸 해 보시면 선수에요. 저도 그냥 휙 지나가면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시스템이 지금 안 돌아간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갖고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3쪽 한번 좀 보시겠어요? (시간 경과)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수원시가 자전거보험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사고에, 자전거를 우리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참 잘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2014년 수혜현황을 보면 그때 저희가 보험 총액이 3억 1,863만 7,000원이었었어요, 3억. 그런데 그때 보상이 6억 4,000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보험회사가 많이 손해를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차액이 한 3억 2,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 작년에 보니까 보험금이 올랐어요. 이것은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에요. 그래서 보험금이 올라가지고 4억 7,000여만 원에 보험계약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상건수도 많이 줄었고, 300건이고 보상액이 1억 3,800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한 3억 3,000정도 득을 본 것 같아요. 보험이니까 손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손익이 따르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우리가 어떤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보험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지금 받을 수가 없는데 보험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쓰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상이, 사고가 많이 준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014년도와 2016년도 사고와 관련된 보험, 지출, 그리고 관련된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나름대로 분석하셨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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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사실 자전거보험을 그 당해 연도에 들면 그 당해 연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향후 3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3년까지 보장이 되어서 그 3년이 되는 해에,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7년이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만약 자기가 사고가 났다, 그래도 당해 연도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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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사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면 보험이 지난 다음에도 올라오고 저희가 통보해서도 올라오고, 또 그런 것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또 하나는 보험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사실은 현재까지도, 2015년도나 2014년도에 큰 차이가 났습니다. 원인을 보면 또 나름대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보상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도 “입찰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매해 입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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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이것은 거의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1년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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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갱신하는 건가요, 1년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1년마다. 예를 들어서, 비유는 안 되겠지만 저희 자동차보험처럼 1년마다 갱신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6월 1일부터 저희가, 93쪽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2017년도는 5월 1일∼12월 31일까지 보험 단가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입찰했어요, 아니면 진행 중이에요? 자료에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입찰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자료는 “진행 중”이라고 주셨는데,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때는 저희가 유찰이 두 번씩 되어서 이 자료 작성할 때는 그랬는데, 이미 입찰은 다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입찰 어디에 얼마 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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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지금 저희가 동부에 하고 KB가 있는데, 동부에 52% KB에 48% 해서 총 금액이 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군데에서 하는 것과 나눠서 하는 것은 차이점이 어떻게 되고,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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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이것은 한 업체에서 안 하고요, 저희가 보험회사를 받는데 서로서로 손해 보는 것이 힘드니까, 저희 유찰됐으니까 컨소시엄을 해서 지분별로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동부가 52%의 지분 가지고 들어오고, KB에서는 48% 지분 가지고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잠깐만요! 아까 유찰됐다고, 유찰이 두 번 됐다고 그랬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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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유찰된 이유가 뭐였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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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유찰된 이유가, 사실 자전거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많이 다루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동부하고 KB 정도를 전국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2014년처럼 보험회사가 이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이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본인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면 조금 주춤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추이를 보니까 점점점점, 이제 이것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한 마디로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대로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래서 올해는 얼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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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올해는 5억 3,000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300건에 1억 3,000 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아, 보험금으로 든 액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올해 그 보험금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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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올해요.

이미경위원

올해 5억이 넘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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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위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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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올해는 작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가 배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남의 차를 박는다든지 사람과 부딪쳤을 때, 그 보상금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배상금을 들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랐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는데 배상이 안 되어서 여기에는, 지금 이 보고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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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일이 없었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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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그 배상에 대해서 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말 그대로 이것은 보험인데, 지금 해마다 한 1억여 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사고는 줄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하도록 하는 쪽에 주력하는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는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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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권혁식 증인에게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경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기피한다.” 이런 말씀을 전년도에 하셨거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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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수혜현황을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익이 됐네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은, 본인이 자전거를,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시민이 잘못해서 남의 차를 파손했을 때, 그것도 보험처리를 해준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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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이것은 자전거사고의 배상책임이 나와 가지고 그 배상책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들었고요, 금액을 보면 500만 원 한도에 자기부담이 20만 원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자전거사고에 대해서, 배상책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이래서 올해는 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또 보장내용을 보면 사망에 있어서 보장금액이 좀 적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사실 이 보험이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동부하고 KB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매년 하다 보면 자꾸 유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결과론적으로는 2015년도 1억 4,000, 2016년도 3억 3,000 정도 이득을 봤다는데, 어떻게 보면 잔존기간이 2016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 1년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과거 연도에 비해서 보면 그전에는 4,000, 1억 8,000, 3억 2,000 정도 더 많이 보험을 탔잖아요. 이 친구들도 보험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많이 보상을 주다 보니까 이것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새도 하다 보면 2015년과 2016년·2017년도, 지금 얼마 안됐지만 이것이 한 2∼3년 지나가야지만 최종적인 보상차액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지금보다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보험업체에서는 조금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지금 보장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바뀐 사항이, 조금 전에 배상책임이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바뀐 사항이 있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없습니다. 거기는 대동소이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배상책임이 첨부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올라갔다.” 이 말씀이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것도 올라갔고 1인당 보험료를 보면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93쪽에 보면, 2012년에는 251원, 2014년은 269원, 작년도에는 385원, 또 올해는 약 434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당, 그리고 총 가입대상은 수원시의 인구 수, 주민등록상 인구수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보험료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앞으로 수원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나 안전이나 교육 등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민들한테 자전거보험이나, 지금 무상 수리를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런 사항에 있어서 현수막 게첩이나 방송에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방안으로 조금 더 수원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험으로 해서 약, 사실 현수막을 50개 정도 제작하고 각 동에 다 했는데, 거의 각 동마다 하나씩 했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시청 현관에도 들어오면, 그런 데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많이 알고는 있는데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방송이나 이런 데도, 방송에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생들도 등·하굣길에 자전거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엄마나 아빠가 운전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리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 교육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더 열심히 하고,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늦게까지 행감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한규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중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한전에서 신도시나 다시 개발하는 지역에 전기공사할 때 지중선으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상으로 가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로 하게끔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전선은 지하로 가고 위에 올라오는 배전반은 지상으로 오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배전반이 지상에 있으면, 큰 도로는 보면 보행자도로도 넓고 해서 괜찮은데 골목길에서 나오는 길,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다 보면 길옆에 배전반이 큰 것이 있어서 시야도 가리고 뒤쪽에서 차가 오는 것도 안 보이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또 거기에 보면 경찰서 신호기 옆에 같이 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더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그 배전반을 지하화 하는 방법을 옛날부터 우리가 주문해왔었는데, 한전하고 협의할 용의 없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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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가 신도시 하고 이럴 때 개발하는 주체, 예를 들어서 LH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사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봐서, 제가 알기로는 “지하로 가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협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지중화 하면서, 완전 지중화 하는 데가 많아요, 신도시 하는 데. 신도시에 하는 데는 많은데 왜 한전에서는 그 지중화를 안 하느냐 하면, 밑에 배전반을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배전반에 자기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선 밑으로 하면 방수나 이런 것을 해서 습기가 안 차게 해야 하고 또 뭐를 하자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원칙상은 배전반도 지하에 해야 그것이 지중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중화가 아니고 반만 지중화가 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시에서 도로사용 허가를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해주지 말아야 돼.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식

이재식위원

아예 관심을 안 두고 있다고, 보면 전부 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위원님, 제가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변압기만 지중화가 가능하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접촉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변압기 자체 지중화에 들어가는 부분도 아직 검증이 아직 덜 됐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사업이, 또 그것이 더군다나 고가예요. 하나 지하로 집어넣는데 근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변전소 위에 변압기가 있어요, 전부 다. 변전소에 있고, 옛날에는 건물을 지으면 변압기가 옥상으로 전부 올라갔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지하로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배전반도 지하에 다 내려갔어요, 큰 건물에는. 배전반은 큰 건물에 다 있는데, 오로지 한전 전주대가 있던 것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그 지중화 하는 데 배전반만 지금 도로 옆에 나가면 수두룩하게 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얘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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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예산문제도 있고 지하에 매설된 것이 많기 때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고가예요, 또. 1억 가까이 한대요, 하나 집어넣는 데.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1억이 돼도 해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해야 맞는 거지. 지금 시민을 위해서는 그 지중화를 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게. 그런데 우리가 한전 돈 들어간다고 해서 묵인해 주고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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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가 신도시나 개발지가 발생됐을 때는 그 협의내용에 따라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치시키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전에서 지중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쪽 예를 들어서 행궁동이나 이런 데 지중화 할 때 돈을 반 물었잖아요.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안 하겠다, 너희가 돈 대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런 것을 왜 딸려 가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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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최초부터, 애초 개발 당시부터,

재식

이재식위원

처음부터 아예 딱! 잡아서 넣어버리면, “너희가 안 하면 우리가 저것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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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협의할 때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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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협의할 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에 넘어져서 사람 다친 것, 이것 보면 2016년 12월 17일 인도에 쇠파이프가 튀어나와서 걸려서 넘어졌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다쳤어요? (시간 경과) 2016년도, 179페이지. 이것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얼마나 다쳐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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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2016년도 것이라 많아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을 자료를 올렸을 때는 여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자료를 넘겨줘야 되는 거지, 그 자료 파악도 못 하고 무슨 사항인지도 모르고 자료만 받아서 의원들한테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16건을 아직 처리 못 했어요, 합의가 안돼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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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진행 중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16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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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판결문이 와봐야 아는데요,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100%는 아니고 보통 30%∼50% 본인 과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다쳤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우리 돈은 무엇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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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영조물 배상이 따로 있습니다, 회계과에.

재식

이재식위원

얼마나 서 있어요,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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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풀로, 영조물은 우리 도로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공공성이 있는 것에 대한 영조물,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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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회계과에서 다 들어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쇄골, 갈비뼈 골절상” 했으면 이런 것은 보상이 크게 나올 것 아니에요? 포트홀에서 타이어 튀어서 타이어 파손된 거야 그 타이어만 갈아주면 되지만 인체사고가 난 이런 것은 시에서 빨리 빨리 처리해줘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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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차 같은 거야 고장 나면 정비소 가서 돈 주고 갈고 나중에 보상처리하기 쉽지만 환자가 이렇게 다쳐서,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정도면, 이 정도면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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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입원했다가 퇴원한 경우도 있고, 오래 있지는 않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쇄골, 갈비뼈 골절”했으면, 4월 19일이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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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가족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가서 협의해줘야지, 그냥 판결 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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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구국도 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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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구국도 대황교 화물주차장∼대황교 다리 있는 데까지 다리 공사, 그것 언제 할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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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다리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아, 그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공사?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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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것은 도로관리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현재 교량은 하수관리과에서 원천천 확장하면서 국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추진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원천천 정비를 하면, 하수관리과에서 하면 지금 비상활주로, 그 공사비가 빠졌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온 국비 받은 것 가지고 대황교 다리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원천천을 정비하면서 지금 현재 그대로 하면, 지금 비만 많이 오면 그 비상활주로 도로에 물이 넘어요. 넘어서 그 비상활주로 공사를 안 하면 하천공사 하나마나에요. 저 위에서 또 하면, 이번에 망포동 그쪽에서 물이 전부 흘러내려올 것 아니에요? 지금은 광교 물이 넘어오기 때문에 범람한다고 해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망포동 공사하면 그 물이 거기로 다 내려올 건데, 그러면 지금 비상활주로 그것이 범람해서 물이 거기를 통과 못 한다고요.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위에 장다리천을, 비상활주로를 들었다 놨잖아요, 공사했잖아. 그런 식으로 그것도 공사를 해야 된다고, 거기를. 공사해야 하천공사가 정확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 돈 받은 것 거기 다 쓰면 밑에 공사 못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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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번에 하수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용역보고를 했는데요, 한 2주 전에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하수관리과에서 그것이 빠졌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해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몇 년 끌어온 건데, 도로관리과에서 그것 한번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봐요. 화성시가 얼마 전에 108억, 수원시에서 한 40억인가 얼마면 된다고 했는데 화성시에서 손을 안 쓰니까, 그냥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몇 년 끌어온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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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것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관리과에서 국비를 들여서 원천천 전체적인 개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짧은 데는 한 5m, 큰 데는 15m로 확장하고 있고 일부 곡반정동 같은 것은 재설치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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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래서 내년까지 아마 설계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천 정비하는 것, 내가 설계 계획서도 받아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황교 다리 인근 비상활주로 있는 데, 거기 15m 확장한다고 하더라고요. 15m 확장하면 지금 다리 물 내려가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15m 확장하면 그 물이 다 어디로 들어가? 어차피 그 다리 통로로 빠져야 되는데, 다른 데 빠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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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 부분을, 국비로 선 부분을 같이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설계했는데, 아직 그 설계하는 것을 뺐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에 넣으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왔으면, 그 하천 정비하는 데 국비를 다 써버리면 나중에 가서 “우리는 다리 하천 정비하는 데 다 써서 돈 없다.”고 하면서 이 대황교 다리를 안 놓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의아심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알아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밑에부터 위로 해야지, 거기 위에만 하고 밑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빠졌더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확인했어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반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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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착수보고 때 저희에게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마시고요, 하수관리과에서 일하는 경과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포함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대황교 다리는 지금 한다고 그제도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보고했는데, 비상활주로 거기를 더 준설해서 비상활주로 도로를 높이든가 밑을 더 파든가 해서 나오는 구멍을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이 없다니까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전체 계획 폭이 한 110m인가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안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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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수관리과에 다시 확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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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확인해보세요. 확인하고, 그러면 하수관리과에서 그 다리 언제 놓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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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지금 말씀하신 구국도선은 설계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번에 착수보고회 때, 지금 말씀하신 비상활주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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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지금 말씀하신 도로 교량부분이 15m 정도가 협소하게 돼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

재식

이재식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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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수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돈이 없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 된다고 해서 제1부시장님도 그때 당시 용역보고회 때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라.”라고 했는데 아직, 그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에서 별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수관리과에서 그 비상활주로 하느라고 하천정비, “국비 내려온 것을 다 써버리면 대황교동 다리 하는 것은 설계를 변경할지 모른다.” 의심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라는 얘기에요, 내 말은! 내 말이 안 맞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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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맞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하수관리과하고 협의한 겁니다. 협의해서 우리가 빼고 거기서 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원래 용역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이, 참! 내가 보고를, 하수관리과 한 것 보고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그 비상활주로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해야 된다고 내가 주장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신데, 23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관내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했더니 10개 정도밖에 현재 안 올라와있는데, 우리 권혁식 증인! 도로지장물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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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도로정비과입니다.

한규흠위원

정비과. 정비과에서 이것, 파악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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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보다 양이 더 됩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사무국 직원에게) 뒤에 것, 그 뒤에, 이게 거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 가까이 찍은 거거든요.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시간 경과) 보행자도로를 막고 있잖아요, 다. 전신주하고, 저기는 쓰레기투기장이에요, 저렇게 되니까. 저기 가로등하고 저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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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여기 자료에 있는 것도 영화동 것이 그런 경우인데요, 이것을 멀리 옮기지는 못 하고, 해야 되는데 보도가 좁다 보니까 옮길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번 정도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안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솔직히 너무 업무가 과중하니까 부탁을 안 드렸어요, 민원이나 급한 것 있으면. 지금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생겼으면, 수원시가 도대체 이런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저것은 한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전신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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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저렇게 막아놓으면 다 전봇대 밑은 투기장이에요, 쓰레기불법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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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이것 외에 일제 전부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수십 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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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네,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15m, 지금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20m 이상만 할 것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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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15m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

15m 정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구에서 해야 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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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그렇습니다. 일제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일제조사를 해서 도대체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한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도 세워보고 예산 규모도 세워보고, 지금 전신주 같은 것 예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로. 저것이 보행도로를 막으면, (사무국 직원에게) 아까 뒤에 것, 한번 보여줄 수 있나? (전자칠판 화면 바뀜) 아줌마들, 저것 어떻게 해. 저렇게 지나다녀, 저기를. 그 사이로. 저것이 무슨 보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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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일제조사라도, 우리가 현황이라도 파악을 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라도 연차적으로 해소하려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소하면 영원히 편하게 쓰는 일을,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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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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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 쓰레기 투기장이에요, 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자전거도로.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잘해놨습니까? 깨끗하게 잘해놨어요? (시간 경과) 자전거도로는 상가 앞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도로변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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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상가 쪽 있는 데는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도로 쪽으로 돼 있고요,

한규흠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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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이 부분은 아마 법 시행 이전에, 그때 보수한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상가 쪽에, 저는 다른 사진인데 자전거 표시를 저렇게 딱 해 놓고, 어떻게 됐든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혁식 증인께서는 단속을 하겠노라 그랬잖아요. 불법으로 해 놓고 단속하면 저것이 됩니까?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정상적으로 해 놓고 저렇게 적치물을 내놨을 때 단속하는 것은 맞는데, 저것을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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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사실 자전거도로인데요, 또 도로시설물이다 보니까, 하여간 최소한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제가 저것은, 지금 여기는 그래도 점잖게 찍은 거예요, 자전거 표시 찍느라고. 저 뒤에 가면 수족관도 해놓고 그래서 사람 못 다닙니다. 자전거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지침을 좀 마련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원칙대로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어떻게 됐든 행정이 잘못한 것은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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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저희가 저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해서,

한규흠위원

그렇죠! 원칙으로 해 놓고 잘못됐을 때 단속을 해야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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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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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권혁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철우 증인! 1588-2498 아시죠? (시간 경과) 1588-2498.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ARS인데 제가 한 번도 전화를 안 해 봐서, 어디 전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나 죽겠네. 통신선 정비센터 아니겠습니까! (“화물 콜 아니야?”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있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웃음

한규흠위원

아니, (책상 두드리며)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은. 1588-2498. 그러니까 제가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현장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행정에서 못 한다면 이것으로라도 하든지, 이 전화는 전화 통화하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루종일하면 한 번 걸릴까 말까예요.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챙겨보십사 부탁을 드렸던 건데, 아까 그렇게 안 하셨기에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말고 얘기했는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웃음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이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우리 도로과 업무인지도 제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몰랐다고요.

한규흠위원

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전에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가 사실 도로를 떠나서 시장까지도 진짜 우리가 공중케이블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지 솔직히 저도 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아까 이미경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하여간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규흠위원

아니, 그런데 이창수 증인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 나 죽겠네. 자꾸 길게 이야기 하게 하네.

웃음

웃음 있음

웃음

한규흠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시고 주무관님이 하시고 팀장님이 하세요, 주관하고. 그리고 윗분들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 나 또 화나려고 하네.

웃음 있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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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웃음 있음

한규흠위원

나 참. 이 노릇을 어떻게 해, 이것. 이게 돈도 큰돈이에요. 100억, 300억, 이런 큰돈입니다. 이것 국비예요, 국비. 이것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것. 하여튼 이만큼 하겠습니다. (“국비 받아오면 고생인 걸 왜 받아와.”하는 위원 있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있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싱크홀하고 포트홀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도로정비과예요, 관리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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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정비과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비과, 이창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토요일에 제가 칠보체육관을 가면서 그쪽 길을 처음 가봤는데 가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쪽, 서수원 쪽을 보면 외곽도로에 포트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위험해서 차가 다닐 수가 없는데, 그런 사항에 있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나요? 그리고 지금 포트홀·싱크홀,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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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포트홀에 대해서는 지금 연락 온 것을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엄청 많이 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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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별도로 경기도에서 택시기사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오고 주민신고 오고 동사무소에서 오고, 제가 결재한 것만, 직원들이 나가서 응급보수하고 결재한 것만 하루에 심할 때는 한 10여 건, 20건 가까이 되는 적도 있고,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북수원에서 시청을 오고 가고 하면서 출근길에 보면 인계사거리 고가 있잖아요? 그쪽에 포트홀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데, 또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바로 말씀을 드리면, 퇴근할 때 보면 조치가 돼 있긴 한데 또 며칠 후에 보면, 얼마 있다 보면 또 다른 곳에 포트홀이 생겨서 항상,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좀 오래된 도로에는 계속해서 이런 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민원사항이 시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바로 조치할 것 같은데 이런 외곽도로 같은 데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민원이 있을 텐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제 기억에는 한 다섯 군데 이상 됐던 것 같아서 “이것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수원시 전체 도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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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빨리 민원 해결이 이루어지길, 그리고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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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관리과와 도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