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상호 의원 발언

제327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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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와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이재선위원장

김영돈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권용찬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박흥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 네.

이재선위원장

이재현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이재선위원장

신범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이재선위원장

이정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이재선위원장

강영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이재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환경국장 조인상 자원순환과장 김영돈 위생정책과장 권용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나 백양티앤에스㈜ 등 4개 업체에서 대표의 개인사정으로 대리인이 출석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광희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이재선위원장

정길섭 백양티앤에스㈜ 총괄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김홍기 ㈜거봉산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네.

최찬식 ㈜나누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나누리 대표이사 최찬식 : 네.

이창재 ㈜삼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네.

남창완 ㈜원천환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원천환경 대표이사 남창완 : 네.

김민세 동남용역㈜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 대표이사 김민세 : 네.

이재선위원장

송우창 대주환경㈜ 전무이사님 오셨습니까?

환경

대주환경

㈜ 전무이사 송우창 : 네.

이재선위원장

박주용 ㈜덕성상사 상무이사님 오셨습니까? ○ ㈜덕성상사 상무이사 박주용 : 네.

장태수 ㈜광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김대현 명성환경㈜ 상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명성환경

㈜ 상무이사 김대현 : 네.

이재선위원장

김명균 대일실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네.

이재선위원장

김재호 ㈜에코월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김보규 오성환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이재선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경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 산업도로변에 있는 데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이재선위원장

위탁받은 업체가 어디시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수원YMCA가 위탁 받아서,

이재선위원장

YMCA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이재선위원장

거기 1일 이용하시는 주민이 얼마 정도나 되세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요?

이재선위원장

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1일로 따지게 되면 약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재선위원장

1일이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1일이요. 도서관이 3층에 있어서,

이재선위원장

도서관 운영시간은 몇 시죠? 몇 시까지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10시까지입니다. 저녁 10시요.

이재선위원장

그래서 3,000명 정도 되는군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시설까지 다 합쳐서요. 수영장이라든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아웃도어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시간강사를 제외한 정규직원은 몇 명이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현재 43명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43명이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시간강사까지는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시간강사까지 따지게 되면 예를 들어 체육프로그램의 강사들이 10여 명 정도 되고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50가지가 넘기 때문에 70명 정도의 강사 선생님이 오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소문은 듣고 있어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가겠다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이재선위원장

애로사항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아니오,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고요, 그전에는 저희 시설 오시는 회원님들이 비행기 소리라든가, 바깥에서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니까. 음식물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관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면 되는지 알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민원도 없어졌고요,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장 많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담당공무원들과도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지금 어려운 분들이라기보다는 장애인들 프로그램,

이재선위원장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장애인 프로그램은 대관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고, 보치아(boccia)라든가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벼룩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연탄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부터 운동장에 야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아마 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혹시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재선위원장

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가를 여쭌 겁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도서관에 조직이 있는데요, 책을 같이 고쳐주는 조직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문화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조직이 6∼7개 정도 조직이 있습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내에서.

이재선위원장

위탁업체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일반 여성들이나 많은 분들보다도 소외계층한테는 특별히 관심 있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운영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특별히 잘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런지 그냥 얼굴만 뵙자고 하신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어려운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수영장 이용료가 어떻게 되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6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이용료가 언제 바뀌었어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이용료요?

장정희위원

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6～7년 정도 전에 조례 개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6만 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수영장 시설운영에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죠.

장정희위원

현재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많은 적자는 아니고요, 조금씩 적자는 보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용료 인상과 관련해서, 물론 서수원주민편익시설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수원지역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같이 공공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수영장 이용료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거나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아니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77쪽을 참고하시면 2016년에는 마이너스 890이 났고 2017년에는 벌써 7,377만 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나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시설문제였다고 보게 되면 예비비 5%를 모집하는 것들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경영에 대한 판단으로 하고 있다면 위탁업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시느냐고 본 위원이,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마이너스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마이너스 부분을.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작년은 아마 890 정도 적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그 전년도에는 6,000 정도가 아마 플러스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면 2월하고 3월하고 수영장 공사를 했습니다, 두 달 동안. 그래서 공사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회원님들이 두 달 동안 못 오셔서 지금 현재는 적자가 나고 있지만 올해 끝나고 12월까지 진행해보면 아마 0대 0 정도 갈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산서에 마이너스가 올라오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마이너스로 올라온다고 하면 마이너스에 대한 내역서하고 어떻게 충당할 것이라는 계획서나 이런 것이 올라와줘야지 그냥 마이너스로 올라와버리면 궁금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볼 때 마이너스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예산내역이 올라올 때 마이너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올라와서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자부담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어떤 금액에서 충당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수익이 발생돼서 이 부분이 메워진다든가 이런 내용이 삽입돼야지 그냥 마이너스로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느끼기에 쉽지 않다, 예산서 자체가 부담이 간다 이거예요, 볼 때, 마이너스가 올라온다는 것은.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나요? 조직이 돼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나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인 수원YMCA에 내부적으로 결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에서 정한다거나 조례에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위탁운영업체라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내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산 배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어떤 활동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인 생각은 어떠세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지금 현재 그런 형태의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종수

홍종수위원

아무리 위탁운영업체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제도를 둬서 적어도 거기에서 충분히 진지하게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배분이라든가 활동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걸러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 줄 수 있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그러면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운영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오늘 행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종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시기요?

유철수위원

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수로 생각하게 되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은 여름입니다.

유철수위원

여름이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왜냐하면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로 생각하게 되면 여름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직들은 겨울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철수위원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방학 때 많죠.

유철수위원

방학 때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아니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에 대한 부분은 수영장입니다. 학생들이 수영에 참여하는 부분은 초등학생들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성인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부분이고요.

유철수위원

결국은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수영이네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과 수영입니다.

유철수위원

예전보다 어려우신 분들의 이용인원이 많이 늘어났나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지원하는 부분은 도서관에 대한 부분과 공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영과 이런 부분, 체육과 교육 프로그램들은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위탁업체가 YMCA이기 때문에 YMCA 내에서 그런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독립채산제로 움직이는 기금 또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사실은 요새 점점 본인들 여가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그러면요.

유철수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2014년에 6,500 수익이 났고 2015년에 3,700, 전년도가 마이너스 890입니다. 거기에다 올해는 더 많이 마이너스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두 달 동안 공사를 했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유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해 나가실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마이너스도 작년에 수영장 타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5일∼20일 정도 수영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보시다시피 그전년도, 전년도에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가겠다는 생각이고요. 걱정되는 것은 올해거든요. 올해 두 달 동안 쉬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5% 정도 예비비로 적립돼 있는 부분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12월까지 가서 올해도 약 1,000만 원 정도 안쪽으로 적자가 난다고 하면 그전에 있는 수익금과 함께 진행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지역지원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재정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소통 부분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현 상태에서 보면 수익금은 먼저 전년도에 났던 수익금 가지고 커버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좀 더 개발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유철수위원

왜냐하면 2014년도 6,500이 다음연도인 2015년에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그다음 해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리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돈 받는 데만 치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그러면요.

유철수위원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진짜 좋은 시설이 돼야지 “돈 많이 받아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돈 적게 내고도 진짜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잘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수익성을 늘려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철수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우리 해당부서에서 했겠지만 자료 만들 때도 이렇게 숫자로만, 예산 대 실적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나오지 말고 여기에 주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같이 넣어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우리도 여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자료를 잘해 주시고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차량은 운행하고 있나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구간은, 멀리는 어느 쪽에서 오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당수동이 제일 멉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수원권에서만 다니시는 거죠?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분명히 그쪽의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기 때문에 만들어진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민들을 도와드리고 이런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영역을 넘나든다든지 하면 일반 시민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죠.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벌써 7년 됐죠, 운영하신 지가, 그렇죠? 수영장 하신 지가.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된 지는 10년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로 수영장 비용을,

이재선위원장

징수하는 것,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징수하는 것은 6∼7년 전에 4만 5,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서 지금까지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독립채산제를 해서 마이너스 운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그러면요.

이재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가 안 되더라도 60∼70% 정도에, 시중에서 수강료 내는 것하고 비슷한 수준은 돼야 되니까 이쯤에서는 수강료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이재선위원장

물론 공익성도 있고 주민들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위탁업체에서 다시 출연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1일 3,000명이라는 인원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도서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이재선위원장

주민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잘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환경도시 수원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표님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회장님은 광신 참고인이 맡고 계신가요?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그렇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재선위원장

앉으시면 안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여러 대표님들이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참고인은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에 근무수당 미지급은 근로법 제56조 위반인데 지금 일요일 기동근무수당이 지급됐는지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기동반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근무수당이 1.5배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일요일 근무수당은, (참고인간 협의)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자료에 의하면 안 그런 업체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고인들께서 업체 회의할 때 혹시 일요일에 기동근무수당이 안 나가는 업체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지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참고로 제가 즉석답변을 못 드리고 뒤에 자문을 구한 것은 일요근무기동반은 하고 있는데 지금 U-20 그것 때문에 일요일 음식쓰레기가, 음식물 케파가 모자라서 일요일에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수당이 지급 안 된다는 것이 있어서 제가 헷갈려서 즉석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두 번째, 대행업체마다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월급기준이 각 회사마다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날 수는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1호봉 연봉이 최고 400만 원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참고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회사의 어떤 특성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1호봉이 100만 원 이내로 좁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회의를 하실 때 참고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생활폐기물 대표님들 모시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수거업체 1년 미만 퇴사자 현황을 보니까 명성환경과 백양티앤에스가 제일 많은 편이네요. 우선 명성환경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표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못 나오신 건가요?

환경

명성환경

㈜ 상무이사 김대현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명성환경의 1년 미만 퇴사자 현황에서 보면 일곱 분이 “업무부적응”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부적응이라는 것이 업무에 익숙하지 못해서 중간에 퇴사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있어서 1년 미만의 퇴사자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명성환경

㈜ 상무이사 김대현 : 저희 회사에서 2016년∼'17년도까지 행궁동하고 고등동, 화서1·2동의 청소행정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재활용 수거코스가 워낙 난코스이다 보니까 새로 입사하시는 직원 분들이 적응하지 못하시고 많이 퇴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힘이 든다! 코스가 난코스라 힘이 들어서 그만둔 사례이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환경

명성환경

㈜ 상무이사 김대현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혹시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을 언제 통보 받으셨나요?

환경

명성환경

㈜ 상무이사 김대현 : 한 달 전에 통보 받은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한 달 전에요?

환경

명성환경

㈜ 상무이사 김대현 : 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김영돈 증인, 한 달 전에 통보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행감 자료 제출할 때, 증인하고 참고인이 정해졌을 때 바로 통보를 드렸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달 전에 통보가 되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하시게 되면,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달 전에 통보를 해드린 거죠? 준비하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일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

명성환경

㈜ 상무이사 김대현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중 퇴사하는 것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양티엔에스도 같은 케이스로 봐야 되나요?

공교롭게도 양쪽의 대표님들이 오늘 시간을 못 내셨네요.

“업무부적응”이라는 것이 조금 아까 명성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같이 봐도 되나요?

하여튼 일이 어려운 차원으로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앉으시죠. 수고하셨고요, 보니까 오늘 안 나오신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오늘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이런 기회에 오시라고 하지 않으면 일부러 오실 일도 없고.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대표님들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모신 것인데 이렇게 참석률이 떨어지면, 여기에 오시는 대표님들은 시간이 많으셔서 오신 것이 아닐 것이란 말이죠. 적어도 한 달 전에 통보를 드렸으면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가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된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참석률이 자꾸 줄어들다 보면 내년도에 가면 더 참석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대표님들 얼굴 좀 뵙자는 의미에서 모신 거니까 가능하면 참석률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지역사회 복지활동 및 기부활동 내역을 보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많이들 하셨어요. 회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많이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라고 하기는 그렇고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그래도 담당, 보니까 굉장히 활동영역을 넓게 해주셨더라고요. 그것도 고마운 일인데 이왕이면 지역 내, 관리하는 생활폐기물 지역 내의 동도 배려하고 가능하면 그런 쪽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좋은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고 수원 전체로 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보통 저희 업체들 보면 유관기관 열 군데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장학재단이라든지 화장실문화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원시문화원이라든지,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담당지역 동사무소의 연례행사라든지 또 자기지역이라든지 광범위하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고마움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적어도 직접 관리하는 지역,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관리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것은 강요사항이 아니고 이왕이면 관리구역 내 업체에서 어려운 이웃돕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소통도 쉽게 되고 또 어려운 점을 주민들이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말이죠. 하여튼 배려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이것은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아닙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우리 업체 대표님들이 네 분 덜 참석한 것도 내년에는 꼭 100% 참석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어차피 일어나셨으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다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 가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일이 힘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표현을 하면 아주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도 미화원들 중에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때, 본 위원이 직접 끼어든 적도 있지만, 무마시킨 적도 있지만 가능하면 주민들하고는 마찰이 없도록 이왕이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친절하게, 왜냐하면 미화원들이 잘못하면 그 지역 의원들이 사실 욕을 또 먹어요.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그렇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한다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회장님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사장단 회의 때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큰 어려움이 없으신지, 저희 위원회하고 간담회 요청이 아직 없는 것을 보면 아직은 큰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전 같은 경우에는, 꼭 생활폐기물업체는 아니지만 가끔 간담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 소통을 통해서 뭔가 어려운 점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간담회도 더러 더러 한 번씩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이것도 강요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아닙니다.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기부를 많이 해주셔서 생활폐기물업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일단 참고인 분들께 두 가지 민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에 율전동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초등학교 1학년 아들 손잡고 아파트에서 같이 걸어가던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갑자기 급발진으로 저희들 앞을 가로막더니 지나가지 못하게 하더군요. 순간적으로 엄청난 위협으로 갑자기 멈추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제가 먼저 지나가는 것을 기분 나빠 하는 식으로 다시 저를 째려보더니 그냥 훅 지나가더군요. 아파트 내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를 못 지나가게 차로 무지막지하게 막는 것은 너무 불쾌하더군요, 다시 노려보고 가고.”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다 항의를 해서 구청 담당자가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수거업체 기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아니었다고 그랬다더군요. 그래서 구청이나 다 책임회피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 업체가 어디죠, 율전동이면, 작년 6월에?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저희 직원들 얘기인데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재선위원장

대표님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네?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다 기억을 못하니까.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거봉산업 김홍기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을 믿고 있거든요. 일방적인 그쪽 얘기만 들어서는 사실 인지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무례하다고는 안 봤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위협을 느끼셨는지 확실히 보지를 못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주의 깊게 또 친절하게 나가도록 충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이것이 작년 6월에 있었던 것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건가요?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아니요, 해결이 되고 안 되고,

담당기사 분이 어떤 분이셨고,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저한테는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네?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보고가 안 되었다고요?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네.

우리 시에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보고가 안 되었다고요? ○ ㈜거봉산업 대표이사 김홍기 : 저는 그것을 듣지 못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인에게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올해 2월인데, 이것은 매탄동에서 신문배달원을 하시는 분이 시에다 민원을 넣었는데, “예전에 매탄동 금성아파트 앞에서 저를 치일 뻔 하더니 모른 척 그냥 가더니, 매탄동 금성아파트, 대림e-편한세상, 한국2차아파트 모두 같은 차량 맞지요? 항상 죽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비키라는 식으로 운전을 합니다. 이러다 언젠가는 청소차에 치여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자신들만 일하고 자신들만 바쁜 게 아닌데 왜 이런 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또 어디인가요, 올해 2월에 매탄동?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매탄2·4동 쪽이면 오성환경입니다.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매탄1동은 광신입니다.

조석환위원

여기는 매탄2동 쪽인 것 같은데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조석환위원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분의 말씀이 약간 과장된 말씀도 있었고요, 새벽에 불쑥불쑥 오토바이나 일반 차량들이 골목에서 나오는 사례가 다반사라, 꼭 신문 배달하시는 그분 말씀만 다 믿을 수는 없는 내용이어서, 일단 그분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원만하게 잘 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통화를 여기 기사 분이 직접,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기사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하고요.

조석환위원

사무실에서 통화를 해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나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서로 오해에 대한 것, 미안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런 민원들이 솔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각 참고인들께서는 새벽 시간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고 수고하셔야 되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이런 민원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참고인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는 기부활동에 대해서 참고인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데는 1억 3,000, 다른 데는 3,400, 2,600, 2,500 이 정도로 작년에 기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들도 현물기부를 좀 많이 늘려달라는 주문을 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들 중에서는 보통 1,000만 원대, 제일 많이 기부를 하신 데가 오성환경에서 1,700만 원 정도 작년에 기부를 하셨고 거봉도 한 1,700만 원, 원천환경도 1,600만 원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기업들 중에 금액이 적은 데가 있었어요. 한 250만 원대, 300만 원대, 400만 원대, 대부분이 다 이렇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현물기부를 좀 더 많이 늘려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주문을 하나 했었고 또 계약금액 대비 임원급여 비율을 좀 낮추어서 직원 분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좀 더 많이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추진 중인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일반기업은 지금 거의 1,000만 원 이상 기부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거의 1,000만 원 이상은 기부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보통 1,500, 2,000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들 급여문제도 조정해서 위원님들의, 무슨 뜻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돈 증인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2016년도쯤에 지금 13개 업체가 있는데 유독 한 업체만이 평가를 통해서 구역배정을 하지 않고 2015년도에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1.5배 정도, 1.6배 정도의 청소구역을 배정받아서, 금액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담당국장님과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2016년도 구역배정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다, 2년마다 구역배정을 하기 때문에 2018년도 구역배정을 할 때에는 동일하게 하겠다, 동일한 평가를 통해서 한 업체에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일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처음에 두 배를 주었던 근거가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주게 된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통합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 저희 청소수거체계가 삼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은 시에서 직영으로 수집·운반을 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때 8개 업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됐고 대형폐기물 수원시 전체에 대해서는 1개 업체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 수거방식에도 맞지 않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고 그때 당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형폐기물도 통합으로 같이 운영을 하자고 해서 통합으로 운영하게 됐고 그 당시에 팔달만 직영으로 했습니다. 전체가 다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로환경미화원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팔달은 직영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형폐기물 하는 업체에서는 수원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용역금액 대비,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대비를 그때 당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8개 업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다시 통합으로 갔을 경우에는 대행비 늘어나는 폭이 9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개 대형폐기물 업체가 통합으로 왔을 경우에는 거기도 늘어났는데 거기는 늘어난 폭이 한 60%밖에 안 늘어났어요. 60%밖에 안 늘어나서 대형폐기물을 하는 업체도 “우리도 90% 범위로 달라”고 해서 그것을 수용 못하고 다만, 2개 구역을 줬는데도 거기는 60% 정도 늘어났고 나머지 8개 업체는 90%가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대형폐기물 업체를 통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설득을 많이 했고, 그래서 통합으로 대행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10년이 흘렀는데 지난번에 13개 업체가, 사회적기업 4개가 들어와서 13개 업체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개 권역이 아니고 거의,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올 연말에, 내년도에 다시 구역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고심해서 어떤 방향이 옳을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요.

조석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그 업체만 2개 구역으로 주는 게 어떤 계약서상에 명시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대행구역을 나누고 용역비를 나눌 때 계획서상에 들어있습니다. 2개 구역을 주고 나머지는 1개 구역을 주는데 그래도 늘어난 폭이 대형폐기물은 60% 수준으로 늘어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90% 수준으로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2개 구역을 주는 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계속 유지되어 왔단 말이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2개 구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서,

조석환위원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배를 가져갔고 2015년 계약금액으로만 따져도 거의 1.6배를 가져갔고 작년 2016년도 따지면 1.3배∼1.4배 정도.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업체평가를 해요. 그리고 구역을 나눈 다음에 업체별로 자기네들이 할 구역을 정하는데 이 업체는 따로 준단 말이죠. 업체평가는 하지만 구역은 따로 정해줘서 1.5배, 1.3배 이렇게 그동안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7년도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왔는데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폭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재계약 할 때 그것을 저희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역사적으로 2007년부터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지, 그때 당시에도 업체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2개월 받았습니다. 2개월 받았는데도 지자체에서 이것은, 구역을 정한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크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석환위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참고인 분들께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공평하고 공정한지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참고인 분들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양부터, 백양 정길섭 참고인!

이재선위원장

잠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참고인 분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물어보기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임원단, 사장단을 통해서 나중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본청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을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 청소업무 전반적으로 수고하는 대행업체 임원 내지 사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신의 장태수 회장님, 업체를 대표해서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행업체가 13군데나 있어서 각자 맡으신 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혹시 업체 대표들끼리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모임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있습니다.

매월 만납니까, 아니면,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아닙니다. 격월로 만나서,

아, 격월로?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만나서 시의 행정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 같은 것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서로 협동하고 시를 위해서 서로 상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고 업체끼리 수거활동 하는 중에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서로 격의 없이 토의하고 하십니까?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회의를 소집해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13개 업체 중에 4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지난해 행감 때도 보면 많은 금액을 기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백양티앤에스나 나누리, 대주환경, 에코월드에서 지역사회 복지활동을 많이 하시고 기부도 하시는데 주로, 4개 업체 중에 백양티앤에스 사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취약계층 고용으로 13명을 고용하고 계시고,

다른 업체들은 많게는 17명까지 고용하신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고령자 13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고령자라고 하면 몇 세부터 고령자라고 합니까?

만 55세 이상을,

전체 수거인원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38명 중에 13명이 55세 이상이다, 이런 얘기시죠?

쓰레기 수거일의 업무강도가 상당히 다른 일에 비해서 세다고 평가가 나 있는데 이분들이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고 제대로 소화해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별 문제는 없으시다 이거죠?

아마 나머지 다른 3개 업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오성환경 사장님 잠깐, 물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여도 하시는데 혹시 55세 이상 고용하신 분이 있어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한 5∼6명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이분들도 앞서 백양티앤에스와 마찬가지로 업무강도 면에서 약간 그래도 약하다 하는 곳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그런 쪽으로 일을 배치하지만 체력적으로 그렇게 힘에 부치거나 부족한 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혹시 최고령자가 몇 세 정도 됩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60세 정도,

심상호위원

60세 정도,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은 안 받으셨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난해, 금년은 아직 절반밖에 안 지나갔으니까 지난해 기부활동을 하셨거나 이런 것이, 금액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오성환경에서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1,700∼1,800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데는 많게는 억대의 기부도 하시고 했는데 금액을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월드 사장님 계십니까? 사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사회적기업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2016년도 보니까 수성고등학교에 1,000만 원 기부하신 게 있어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학교가 있는 동이 담당이었습니까? 담당구역은 아니었어요?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무슨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으신지, 1,000만 원 기부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습니까?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거기가 인문계 공립고등학교이고 그쪽이 주택가에 있어서,

네, 정자2동이죠.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네, 가난한 학생들이 좀 많다고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학교에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취약하다고 해서 하셨다, 다른 인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다른 인연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금액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 많이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회사 입장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감사합니다.

여러 학교를 못해서 그렇지만,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하셔서 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 ㈜에코월드 대표이사 김재호 : 앞으로는 다른 학교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성은 잠깐 했으니까, 삼보 사장님 계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보 사장님도, 사회적기업 4개가 2015년에 다 인증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활동을 하고 계지만 혹시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의사는 없습니까?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그 문제는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삼보는 현재 청소대행을 어느 구역 맡고 계시죠?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세류2동하고 금곡동, 호매실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류동 이런 데는 쓰레기가 좀 많은 곳인 것 같은데 혹시 수거하면서 특별히 그쪽 지역에 문제가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 세류2동 전반적인 주택 구성은 단독주택이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다니면서도 매일 수거하는 것, 그다음에 오래된 동네이다 보니까 사회간접시설, 길 정비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수거하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하고 협조해서 지난 2년 동안, 1년 반 동안 그래도 깔끔하게 많이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보면 기부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물론 많은 금액을 기부해서 수원시 전체 어려운 데를 고루고루 신경 쓰면 좋겠지만 사실 업체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으실 텐데 가능하면, 지역이 2년마다 바뀌지만 지역을 담당하시면서 보면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어디가 어려운 사람이 많은지 대략 알 수 있을 텐데 담당지역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나중에 돌아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수원시 전역을 다 고루고루 보살피는 경향이 되니까 가능하시면 담당지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동해 주셔서,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금액으로 그늘지고 응달에 계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전체 13개 대표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부터 업체에서 간담회를 하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영돈 과장 증인, 그런 적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시고 해서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업체 대표님들이 원가계산해서 다시 구역 배정하고 용역비 계산하고 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외 전반적으로, 자주는 못하더라도 3자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3자라고 하면 업체를 대표하시는 대표님들, 또 도시환경위원회가 소관이니까 소관 위원회 시의원들, 또 그쪽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해서 3자가 1년에 한 번이라도 허심탄회하게 수원시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서 격이 없이 토론이나 간담회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업체 대표님의 의사를 듣기는 그렇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 증인께서도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하반기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체대표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오늘 행감 장소에 함께 해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감 진행하는 것을 참고인들께서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행감 할 때마다 대표님들 소환해서 같이 이것저것 어려운 사항도 묻지만 우리가 부탁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참고인들 건강을 미리 회복하셔서 이 자리에 가능하면 꼭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일정 있던 것들도 가능하면 이 날만큼은 같이 참석해 주실 수 있도록 일정을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이 여기에 네 군데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활동에 기부를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고 금액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금액적인 얘기 저희 위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업체 얼마 했다, 경쟁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회사 차고지가 있는 회사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맡고 계신 관할 지역, 이런 부분 쪽에 진짜 어려우신 분들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요는 아니라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사회적으로 기부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위원장에게) 제가 자료 부탁한 게 있는데, 띄워달라고.

이재선위원장

자료 오면 하세요.

유철수위원

자료를 제가 직원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부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진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어지럽혀져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덮개를 했는데도 왜 이상하게 청소차가 지나가고 나서 더 지저분해지는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청소차 지나갈 때 확실하게 덮개 잘하고 마무리를 잘해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청소하고 가고 나서 왜 지저분해질까요! 지금 사진을 띄우고 있는데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차가 어디 차라고 생각되시나요? 자기 차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운전 중에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요, 운전 중에 사진을 찍는 것은 잘못 되었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되시나요? 차에 칼을, 저런 식으로 식칼을 꽂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달리다가, 지금은 똑바로 잘 꽂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덜컹거리거나 해서 저런 부분이 빠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다 차 서있을 때 빼서 그것을 가지고 흉기로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관리를 진짜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업체명 안 나온 자료를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 업체에 해당되신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차는 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확대해 주세요. 저기에 박스 하나 매달려 있죠? 종이박스 매달려 있죠? 종이박스가 아니고 노란박스일거예요. 박스인데 끈으로 매달려서 덜썩덜썩 그냥 움직이고 갑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전부 다 고정시켜서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상태로 운행을 하면 저것도 역시 안전에 굉장한 문제가 있겠죠. 오늘 가시면 저런 차량들은 고정해서, 진짜 철로 해서 저런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끈으로 매단 것 봤어요, 제가, 저도 운전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덜컹거리더란 얘기예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것 풀어지거나 끊어지면 과연 뒤의 차들은 어떤 피해를 입겠습니까? 저런 부분은 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서 다른 차량에 피해가 안 가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청소를 대행하시는 업체들로 인해서 “수원시 진짜 나쁘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똑같이 상생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 잘해 주시고요, 또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뿐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에 대한 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직원들이 불편함 없도록, 진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움을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길가에 있는데 뒷집에 있는 분들이 물건을 수거해가라고 앞에다가 내다놔요. 그런데 페인트를 내다놨더라고, 어느 집에서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페인트를 안 가지고 가요.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옮겨만 놓고 안 가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다 붙여놓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뒤에 계신 사장님들 중에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그것을 가져가는지.

이재선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다량으로 놨을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버려야 되는데 소량일 경우에는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철저히 업체한테 전달해서 수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소량은 얼마를 가지고 소량이라고 그래요, 또 많은 것은 얼마가 많은 것이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글쎄,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다량으로 놨을 경우에는 신고해서 배출을 하는데 서너 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수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마 그것을 수원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가다가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리로 옮겼다 저리로 옮겼다 이렇게 옮겨만 놓고 다녀요. 뒤에 보면 박스니 수거할 만한 것 내다놓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안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말씀대로 다량으로 있으면 못 가져가더라도 조그만 것들은 수거해서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제일 먼저 기부행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관할 지역의 동장님과 의논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더 하나 붙인다면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관할 동장님하고의 소통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한 사례도 많고 협조되어야 될 부분이 잘 협조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관할 동장님, 또 관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도 소통을 잘하셔서 함께 청소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새벽시간대 청소차량 운전기사님들하고 새벽에 다니는 시민들하고의 부딪치는 마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를 수도 있어요, 보고가 안 되니까.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못을 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만에 하나 그런 사고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 또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밤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함께 수원시 청소행정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친절해야 되거든요, 서로.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직원 교육할 때 철저히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참고인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부행위하고 같이 하다 보면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도 저희가 같이 봅니다. 지역에 기부행위 하는 금액이나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회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체 참고인 사장님들 중에 직원들의 학자금 지원하는 업체가 많이 계신가요?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있습니다.

직원들의 학자금 지원도 분명히 큰 사회적 기부행위에 해당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실적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 안 하는 곳이 혹여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광신 대표이사 장태수 : 네,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한 소통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구역조정이 2018년도에 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계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세 분의 참고인이 나와 계시는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많은 의견을 주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석환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2018년도 구역조정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 때문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참고인으로 오신 대표자들과 저희 위원들과 또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준비를 해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때 의견조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18년도에는 좀 더 나은 구역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규모 지역을 맡은 분들이 큰 데 갔을 때 차량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우리 종사자들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많은 지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적게 가진 분들의 갈등도 있고, 또 여건이 주택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다세대주택이라든지 큰 아파트단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구역조정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좋은 의견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의견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은 거기까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증인 계시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앞으로 나오세요.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로가 서호천을 끼고 들어가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서호천을 끼고 들어가면서 폭이 좁기 때문에 음식물 침출수가 그쪽으로 많이 흘러서 서호천으로 유입되는 현상도 일어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시설 내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전량 폐수처리장에 모아지고요, 그다음에 전용관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설 내부에서는 일체 서호천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입도로의 문제점을 시하고 협의해서 후년쯤에는 고색3단지 진입로 입구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식으로, 이 조감도에 의해서 진입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많이 되었어요. 증인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증인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번에 시설용량 100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갖고 있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꼭 자원순환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께서도 지역주민, 평동주민센터라든가 고색동 주민하고 사업설명회를 시에서 주최하면 꼭 자리에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서수원 쪽에는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설명할 때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가능하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증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심상호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은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재선위원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님부터 하시고, 나중에 해주세요.

심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정수 증인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 9월경, 올해 9월경에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제어시설을 교체하는데 그 기간 중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것은 자원순환과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5일 이내로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벙커 재고를 낮춘 상태에서 끝나는 시점에 재고량이 불어나더라도 충분히 커버해 갈 수 있도록 계획이 확정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교체하는 시간이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유재광위원

과장 증인하고 사전에 어떤 교류라든가 뭔가 진행이 됐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제어시설을 15일 간으로 저희가 잡았었어요. 그런데 여러 업체를 컨텍하다 보니까 중앙제어시설을 5일에도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서 그 업체에서 컨텍만 하면, 5일간 정비하면 중앙제어시스템은 완전히 정비가 됩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이정수 증인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영돈 증인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제어장치를 할 때는 금액이 얼마짜리죠, 금액이?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원래 이것을 국립환경공단에서 진단하면서 교체예산으로 본 것은 33억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또 중간에 검토하면서 시설을 다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는 사용을 하고, 처음에는 15억 정도에 보름 정도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9억 5,000 정도로 집행하면서 기간도 짧게 할 수 있는 업데이트 된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하고 계획이 확정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이런 입찰을 할 때 증인이 참석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업체가 조금 아까 증인이 말씀하실 때 몇 군데 업체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3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증인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자료가 많이 있는데 추진과정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님이신 이정수 증인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이천소각장에서 불이 나서 쓰레기 처리를 못하는 바람에 인근 지자체들이 나눠서 하기로 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하루 30톤씩 받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30톤씩 받는데 우리 케파에 오버되거나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안 받는 것이 원래 일정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보수일정이 좀 뒤로 딜레이 되더라도 협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서 기간이, 그러니까 가동기간이 좀 길어지는, 두 대를 가동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7월 말까지로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현재 1차적인 계획은 7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7월 25일까지!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심상호위원

3톤씩 받아서 처리하는데, 쉽게 말하면 큰 무리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시설 상에 예측 못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측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약간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감안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영통 자원회수시설, 쉽게 말하면 소각장이 내구연한도 이미 지나서 아마 지금, 물론 그 이후 진단해서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소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기계설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30톤씩 받아주는 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 수리하는 것을 당초에는 언제 하려고 했는데 연기를 하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저희들은 항상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예측을 해서,

심상호위원

아, 예방수리로!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예방수리로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진단한 결과로는 그 정도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는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쓰레기문제는 사실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인근 지자체에서 협약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고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각별히 유의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예산이 분기별로 나오나요, 예산이 어떻게 나오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1년 단위로 나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년 단위로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연간 위탁비 내역 해서, 2017년도요. 755페이지 보면, 그러면 3월 말 기준으로 이 금액을 뽑은 건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여기는 3월까지만 집계돼 있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3월까지만 뽑은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금액은 1년 단위로 위탁금액이 나오고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까지 위탁비 내역서는 3월 말 단위로 끊은 거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고정비, 변동비를 빼고 난 나머지가 이윤이 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지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변동비는 실비정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윤이고 관리비고 일체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윤이 나온다고 그러면 몇 % 정도를 이윤으로 봐야 될까요, 대략?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은 이윤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윤을 안 내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중환경기술㈜ 대표로 계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 내려와 있지만 본사가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본사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사가 없고 여기만 주력하고 있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처음에 삼성에서 출발할 때는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다 분사를 시키고 이것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그렇다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네요. 본사의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파견개념이란 말이죠, 본사에서.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본사에도 올려줘야 되는 게 원안일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마감하신다는 것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기계장설비 유지보수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요. '15년도에도 7억 6,000만 원이 들어갔고 2016년도에도 1억 4,000이 들어갔단 말이죠. 해마다 시설개보수비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해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저희가 가동 이후 한 10여 년, 12∼13년까지는 대략 동일용량, 동일규모의 다른 시설에 비해서 반 정도로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15년을 넘어서고 보니까 대폭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로 주변 설비유지보수, 소각로 및 보일러 유지보수, 전기계장설비 유지보수 이것은 계속 해마다 지출이 되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그렇습니다. 이 내역을 요약시켜놔서 이렇게 됩니다만 실제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겠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그래서,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원인은 기계가 노후됐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간단,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몇 억씩 한 부분 파트를 교체할 때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체 시설개보수비용이 안 들어갈수록, 자원회수시설을 다시 새로 구입하는 금액이 커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것은 제가 단시간에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시설을 신규로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유지비는 보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른 시설에서. 저희 쪽에는 좀 적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강남 같은 이런 데 한 번 시설보수하면 한 번 할 때 70억, 100억씩 막 이렇게 투입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기계가 노후돼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것만은 이유가 아니네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렇죠. 그것은 신규로 됐다할지라도 이듬해부터 발생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경우에는 10여 년 간은 적게 발생했지만 대개가 이듬해 그다음부터는 적어도 많이 발생을, 저희 수준은 늘 발생하다시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비용은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에서 3∼5%는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 시설비에. 그러면 저희 시설을 한 1,500억이나 1,800억으로 본다면 대략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만약에 아낀다고 본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지보수비용은 엄격히 따지면 생돈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물론 기계를 더 오래 쓰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기계가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맞는데 유지보수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돈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일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유지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새 것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역시 이 금액은 나갈 수밖에 없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견딜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총체적인 수명하고는 별개사항으로,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신규로 한다든가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봅니다만 어차피 가동할 때까지는 내내 크로스를 한다 치더라도 사항을 전부 시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이 사용하는 기계는 부식이라든가 이런 마모가 엄청 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래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두 달 뒤에도 운영을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기계가 문제 안 나도록 잘 관리해서 수원시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이재현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사료화시설 200톤보다 퇴비화시설 50톤이 냄새가 많이 발생되는데, 퇴비화시설이 1999년부터 가동된 게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최초 가동이 '99년 3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서수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요소도 많이 발생되는데, 퇴비화시설을 사료화로 교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음식물자원화시설 전처리는 퇴비나 사료나 거의 비슷합니다. 후처리설비가 건조를 하면 건조사료화 되는 것이고요, 후처리를 발효후숙 거치면 퇴비화시설이 됩니다. 후단설비를 교체하면 사료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악취의 원인이 퇴비화 쪽에서 발생된다고 증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사료화시설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면 음식물이 투입돼서 제품생산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퇴비화시설 같은 경우는 발효후숙 관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6일을 체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화시설 발효후숙조에 한 400∼500톤 정도의 음식물이 현재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포집면적도 많이 넓어지고 발효하면서 악취발생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후 1일 100톤의 시설용량으로 증설될 계획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 어떤 기계적인 교체로 인해서 사료화로 될 수 있다면 지역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사료화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기존에 50톤하고 이것을 퇴비화하지 말고 사료화로 시설을 했으면 하는데 증인,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현재 지방에는 퇴비화설비가 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수도권 쪽에는 퇴비화설비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료화설비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운영사에서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악취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우리 김영돈 증인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증설 100톤 문제도 사료화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퇴비화도 향후 설비를 보강해서 전체 사료화로 해줬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100톤 중에 퇴비화 50톤은 아까 이재현 소장이 설명했듯이 36일이 걸립니다. 사료화는 바로 제품 나오는 것이 1시간이기 때문에 증설 때 그것은, 적환장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작년 7월에 산재처리 된 건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 정리 중에 낙상해서 뇌출혈과 골절, 머리, 목, 흉부에 피해를 입으셨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6일 3시경에 폐가전 적재하는 과정에서 냉장고를 쌓기 위해서 한 단 올라가다가 떨어지셔서 냉장고가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통에 있는 베데스다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때 수술 같은 것을 하신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아대병원으로 바로 119로 후송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수술을 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일부 피 제거라든지 그런 가벼운 것은 하고 계속,

조석환위원

뇌수술 같은 것도 하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뇌수술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계신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몇 미터 정도에서 낙상하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한 1m 20에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냉장고가 덮쳐서 크게 다치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미끄러져서, 발을 헛디디셔서, 그런 사고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안전 관련해서 보강작업을 좀 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그래서 지금은 비가 오거나 미끄러지거나 저기 할 때 안전장구 등을 착용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경미한 것에 한 16건 있었는데 금년도는 1건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동안 자원순환센터에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른 곳들도 있죠?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자원회수시설 이런 데도 지금 저희가 자료요구를 산재만 했는데 산재 외에도 사고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작년에 사고가 있었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없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저기,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아, 차량 그것,

조석환위원

차량이 떨어져서,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그것은 사람 다친 것은 없을 뿐더러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운반업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요, 하나도.

조석환위원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도 안전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산재는 적용 안 됩니다.

조석환위원

산재는 적용 안 되더라도, 지금 자원순환센터는 하루, 일주일 이렇게 치료 받고 하는 것들도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이것은 치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니니까. 치료를 하더라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김영돈 증인!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 전복이 됐는데요, 바로 119도 부르고 해서 바로 거기에서 올라왔어요. 벙커에서 올라와서 바로 병원에, 저도 현지에 나갔었는데 바로 병원에 가자니까 그냥 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상태가 크게 놀라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쉬게 하고 나서 “좀 쉬어라, 며칠 쉬고 일을 해라” 그랬는데 바로 오후부터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바로 현장에 가서 미끄럼방지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장구를 그때 당시에 다 하고 빠졌을 때 송기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안전매뉴얼을 다 준비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원순환센터 사고현황만 리스트로 받았는데 다른 곳들도 이런 사고가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산재 외에도, 산재는 대부분 없더라고요.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자원순환센터 신범식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로 폐기물 반입을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대형폐기물도 많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폐목재는 고형연료로 생산해서 목재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잔재물이 회수시설로 갔는데 지난해까지는 잔재물 들어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이렇게 회수시설로 가는 잔재물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잔재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깡통의 이런 것들이, 재활용을 선별하면서 혼합물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섞일 경우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가는데요, 시스템상에 저희가 재활용을 할 때 반출하면서 잔재물하고 목재하고 딱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심상호위원

섞여서 나가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안 섞여나갔는데 금년에 섞여나가서 더 많아졌다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아니죠, 태그를 찍으면서 그런 통계작업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오류가 있었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전체는 똑같은데,

심상호위원

전체 양은 같은데, 현재 금년 몇 개월 이렇게 많게 나온 것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잔재물 무게는 똑같은데 거기에서 그것이 목재냐, 잔재물이냐 그 차이 정도,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또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고형연료 생산시설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심상호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저희가 2월에 임대를 줬습니다, 고형시설을.

심상호위원

그러면 시설을 준공해서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준공해서 시험가동을 5월까지 하고 시험 테스트까지 해서 6월 1일부터는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고형연료시설이 시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작년에 그랬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준공처리가 제대로 되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작년 4월에 준공처리 되어서 품질검사까지 다,

심상호위원

품질검사까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이상 없이 맞았는데 지금 유가가 하락되면서 발전소에서, ㈜전주페이퍼하고 사용을 하는데 유가가 하락되면서 기름값이 싸니까 이 업체에서 더 세분화된 좋은 품질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납품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품질검사까지 다 받으셨다고 했는데 당초에 왜 품질검사를 안 받으셔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8월 16일에 품질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감사를 그 전에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그 전에 받았을 것입니다. 7월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심상호위원

그래서 일단 지적을 받기는 받은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받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은 품질검사까지 다 통과해서 제대로 다 해서 지금 임대, 고형화시설 운영관리만 임대를 주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그렇죠, 시설을 임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목분제거기라든지 보완할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 3억 5,000 정도. 그래서 그것은 민간에서 부담을 하고 임대료 연간 8,100만 원씩 납부하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고형화 물질만 생산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그렇습니다. 연료를,

심상호위원

고형화 연료시설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심상호위원

반고형화 이런 것은 안 하시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현재 목재를 파쇄해서 목분만 제거해서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임대를 주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원가분석을 하니까 원가가 한 3만 340원 들어가고,

심상호위원

1톤당?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1톤당. 저희가 팔 때는 1만 원 정도, 그러니까 생산할수록 2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적자가 나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그래서 저희가 전문으로 고형연료를 하는 민간을 작년에 수배해서, 직접 거기에서는 생산을 하고 또,

심상호위원

판매까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포천에 있는 데인데 생산까지 해서 연료공급까지 하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적인 제의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적자가 안 생기는 것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오히려 임대사업을 해서 지금 8,100만 원 수입을 보는 상태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연 8,100만 원씩 받고 해주고 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그래서 5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상호위원

5년간 임대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심상호위원

여하튼 고형화연료 시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참 난관이 많고 어려운 과정이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임대까지 줘서 한다니까 제대로 해서 운영이 되도록, 차후에는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가전제품으로 낙상하신 분의 연령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54년생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4년생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산재처리 외에 처리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산재보험 말고 저희가 별도로 보험을 들어서 경미하게 다쳤거나 할 때 병원에 가게 되면 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근 1년 되어 가는데, 1년 된 것 같은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7월이니까 1년 거의 되어 갑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별도로, 산재처리나 보험은 처리가 되는데 54년 정도 되면 가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무슨 후유대책이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현재 산재급여가 급여의 70% 나오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70%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보험하고 70% 정도까지 현재 해주는 것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2년간은 치료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년까지요. 하여튼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센터가 시설공단에서 근무하기 제일 어려운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떤 유형의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시에서 받을 때 대부분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을 흡수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태이고 정년퇴직 하고 나간 직원들은 다시 신규로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에서 별도로 모집해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인력 중에 배분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순환식으로 배분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순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 상담을 해서, 거기에 계신 분도 또 거기가 적응이 되어서 다른 데를 회피하는 직원도 있고요, 또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전보로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자원순환센터가 근무하기 굉장히, 우선 대상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라고 얘기가 들리는데 가능하면 복지 차원이나 하여튼 해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높여서 본인들이 덜 저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맞습니다. 일단 복지후생으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냄새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후생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최대한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소장이신 이재현 증인, 인천광역시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바이오가스로 연결돼서 차량에 충전까지 한다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그런 사업?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들어봤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우리 수원시하고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인가요? 수원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 퇴비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바이오가스가 연결 안 되나요, 사업이? 할 수가 없나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바이오가스 설비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음식물쓰레기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것 할 때 계획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일단 시설비가 2배 이상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재선위원장

두 배씩 들어가는데 인천은 왜 해놨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국·도비 지원이 대부분 바이오가스 쪽으로, 온실가스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감사원에서 바이오가스 설비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술력 확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음식물처리량을 50%∼60%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이 100톤 설비면 100톤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고 한 70톤이나 60톤 정도밖에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영돈 증인, 지금 이재현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지금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료화되는 부분, 퇴비화될 수 있는 부분, 바이오가스까지 하는 사업들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증설계획도 어차피 있고 새로운 시설을 또 갖추어야 되는데 수원시 인구도 자꾸 늘어나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더 늘겠죠. 또 수원시가 쓰레기재활용을 잘하다 보니까 재활용, 소각용, 음식물쓰레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철저히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음식물을 소각용으로 같이 섞어할 때하고 완벽하게 음식물이 분리되다 보니까 용량이 분명히 넘치고 다시 또 확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증인, 인천시에 한번 가보셨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100톤을 증설할 계획이 있어서 대전을 갔습니다. 이재현 소장하고,

이재선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인천에는 갔다 오셨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인천은 못 갔고 대전을 갔는데요,

이재선위원장

증인 그러면 됐어요. 향후에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인천을 가보시고, 꼭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검토를 넓게 해보시라는 말씀을 증인한테 드립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렇게 하실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이신 이정수 증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리 잘하셔서 내구연한 지난 것 잘 쓰시고 있고 또 여주의 화재로 인해서 그 몫까지 감당하시는데 잘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증인하고 함께 현장에서 고민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도시계획 관계가 그 옆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영흥공원 녹지를 다시 도시계획변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존의 소각시설로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단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 관리 부분이라든지 증설에 관한 문제라든지 도시계획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도시형성에 따른 문제점 발생이라든지 많이 있으니까 시간계획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인데도 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주민지원협의체가 다 구성되었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감시원도 다 뽑으셨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잘 운영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주에서 소각용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주위에서 반대하고 이러는 것 잘 모르셨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자원순환과에서 주민협의체 동의를 얻었습니다. 얻었고 감시원들도 들어오는 상태를 관리하고 있고, 첫 번째 들어오는 날 자원순환과에서 다 나오시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위원장 이하 위원들도 나오고 감시원하고 저희하고 다 상태를 보고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향후에도 상태가 나빠지면 중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전제 등등을 자원순환과에서 달아서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침대로 저희가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우리 수원시의 쓰레기정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선에서 성상분석을 제대로 해서 재활용이 재활용으로 분리가 잘 되는지 음식물은 제대로 수거가 되는지 소각용은 제대로 되는지, 이러면서 발생되는 것이 소각열이거든요. 열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 여주 쓰레기에 혹시 혼재된 쓰레기들이 들어오지 않는지, 그것은 처음에 관련 공직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여주 쪽에도 보여주어야 그 쪽에서도 “아, 수원의 쓰레기정책이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해서 아마 같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증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정수 증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장센터장 신범식 증인!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김영돈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거기에 연장해서 27쪽에 잠깐 보면, 자원회수시설이 600톤 규모의 케파를 가지고 하는데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합쳐서 용역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이 일시중단 되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잠시 중단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4월 말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정비 600톤으로 갔을 경우 거기 기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건축비는 얼마인지 좀 세밀하게 뽑기 위해 기간이 촉박해서 조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는 6월에 완료를 한다고 해놨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 용역 착수한 게 당초에는 4월 말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6월 말로 시간을 조금,

심상호위원

6월 말인데, 아니, 기본계획도 같이 한다면서 이것은 10월 말로 해놨는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타당성조사는 자원회수시설을 대정비로 갈지,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렸듯이 대정비로 가면서 신설을 할지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이고 기본계획은 별도로 기본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심상호위원

별도로 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824쪽과 연관해서, 824쪽에 또 자료를 했는데 왜 여기하고 자료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824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 완료를 2018년 6월에 완료한다고 해놓고 27쪽에는 2017년 10월에 완료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는 뭐고 기본계획은 또 무엇인지, 어떻게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타당성조사는 순수하게 소각장에 대해서 대정비로 갈 것인가 그것이 지난번에 보고했듯이 타당성조사이고 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에 시작해서 2018년 6월에 완료를 전체적으로,

심상호위원

그런데 27쪽에는 2017년 10월에 추진해서 완료를 2018년 6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얘기할 때 우리가 600톤 용량 기계 1호기, 2호기 두 대를 하는데, 내구연한 2015년도가 벌써 지나서 다시 했는데 10년은 더 사용할 수 있어서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을 그 자리에 1기를 더 증설해야 하느냐, 아니면 또 제3의 다른 장소에 해야 되느냐, 이런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이 4월 말까지 완료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3의 후보지에 할지 증설을 해야 될지, 아니면 대정비로 가야 될지 그것이 타당성조사고요,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폐기물처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원순환센터, 자원회수시설 이 3개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입니다, 그것은요.

심상호위원

여기 밑에 보면 타당성조사 끝나고 나서 2025년 6월까지 소각장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대정비로 갈지,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잡았습니다.

심상호위원

대정비로 갈지, 그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있는 기계를 정비해서 어차피 10년을 늘려서 202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늘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2025년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1기를 더, 새로운 것을 늘리든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계획 마련을, 5년 내에 계획을 마련하고 5년 후에 어떻게 방향이 제시되면,

심상호위원

아니, 국장 증인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와서 다시 수리를 해서 더 쓰겠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대보수라는 것은 거의 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새로 짓는 것이나 대보수나 장단점하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국·도비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어떤 게 나은지 그것을 지금 검토하는 중인데, 문제는 과연 거기에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제2의, 제3의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찾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그때 1기를 만약 새로 한다고 해도 부지선정 문제, 쉽게 말하면 있는 그 자리에 한다고 해도 과연 주민들과의 협조가 될지, 합의를 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제3의 부지로 한다고 그러면 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난해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지금 시작해도 늦은 감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보면 용역도 하다가 중단하고 지지부진하고, 지금 여기 계획에는 2025년까지 한다고 말로만 되어있지 실제로 2025년까지 될지도 의문인데, 그래도 용역도 그렇고 제대로 빨리빨리 추진을 일단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다른 부지를 찾는 부분하고 소각으로 가야 할 것이냐, 과연 고형화시설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다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타 부지를 찾기는 어렵고 또 고형화시설도 현재 운영상태나 다른 데 수도권매립지 다 확인해보니까 짓고 나서도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거기에 있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25년으로 계획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는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2021년 정도면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1기 더 증설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얘기가 달라지죠. 그것은 영통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가 되고요, 용량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해서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그런저런 문제가 이번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이번 달에 다 디테일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데 밀폐형으로 다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월까지는 유예기간을 줬다고 그랬는데 3월이면 유예기간도 지났는데 수원시는 다 완료가 되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듯이 3월 30일 재활용 80대에 대해서 밀폐화를 완료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사진제시 설명) 재활용차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원이” 랩핑도 했고, 산뜻하게 이런 식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3월 30일자로요.

심상호위원

80대 전부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뒤에서 타고 안에서 분류하던 것은 완전히 없어졌겠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전체적으로 완전히 저기는 못하고 큰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이면 스티로폼, 일반 페트병이면 페트병 그런 것은 간단간단하게 분류를 합니다.

심상호위원

자동차 안에서 분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잠깐 여건상, 그래서 그것을,

심상호위원

아니, 그때 위험한 것이 차가 운행하고 있는 중에도 거기 뒤에서 밀폐가 안 되고 개방된 상태에서 막 분류를 하니까 위험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밀폐가 되면 어디에서, 안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운행 중에는 절대 안 하고 적재할 때, 실을 때 안에 들어가서 조금씩 분류하는 것은 있고,

심상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조금씩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안 그래도 운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자꾸 시간이 더 걸리면 문제가 안 생기나요! 대형폐기물은 그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소각형은 밀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기 다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밀폐형으로 80대 다 한 것은 시에서 비용을 다 부담해서 한 것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비용은 현재 시 예산이 없어서, 그것이 대당 150만 원∼4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했는데 지금 내년도 용역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영수증을 첨부해 주면 그것까지 내년 대행비에 포함시켜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일단은 위탁받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보전은 용역비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쪽에 관계되는 것인데, 음식물자원화시설 100톤을 증설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100톤을 증설하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6월 7일자로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가결로 해서 내려왔고요, 그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8년에 실시설계비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2019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예산심의는 12월 가야 예산심의를 할 텐데 그것을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까? 편성이 되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니오, 내년 예산은 8월에,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8월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용역결과는 다, 용역 이런 것은 다 끝나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만 남았고요, 행정절차에 의해서, 중앙투·융자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는 것하고 행정절차가 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혹시 지연될 소지는 없습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나 간담회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난 2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평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단체장님 한 20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 당시 단체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추진과정을 같이 의논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고, 민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심상호위원

안 그래도 지금까지 악취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했지만 아직 완전히 근절됐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또 증설하는 문제가 포함되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 제대로 된, 솔직하고 진솔한 정보제공을 제대로 해서 서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그냥 대충 넘어갔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이것이 2019년 말에 준공 예정인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꼭 해 주십시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나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 우선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돈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5년간 공직생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처리장 진입로 문제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중앙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의결과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심사결과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증설에 따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의 방안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내용을 꼭 주민들한테 반영시키기 바라고요, (사진제시 설명) 자료를 보면 진입로가 고색단지 쪽에서 진입하게 되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진입로 폭이 한 15m 이상 정도 됩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기본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15m∼20m 정도면 바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하는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유재광위원

어쨌든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설명) 조감도에 의하면 여기에서 좌회전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턴해서 올 수 있는 방향 두 가지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좌회전이 안 되고요, 거기에 신호등을 증설하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등 체계까지 바꿔줘야 됩니다.

유재광위원

그런 것도 섬세하게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유턴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감차선도 한 20m 정도 되어야지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도 반영해 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향후에 진입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을 때 분뇨처리차량은 어디로 통행하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글쎄, 그 동선까지는 아직 저희가 구상을 안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좋은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분뇨차량도 같이 진입로 해서, 분뇨도 수원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분뇨차량은 기존 서호천으로 해서 진입한다는 것은 뭔가 행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분뇨처리 차량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21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물론 각 구청을 하면서도 확대지정, 위치식별 잘 될 수 있는 방안,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전부 얘기했는데, 지금 시에서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대로 시정을 해나가고 있는 건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확인)

종수

홍종수위원

21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별로 확대 지정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확대 지정을 하면서도 작년하고 올해 다시 취소를 신청한 게 한 12군데 있습니다. 확대를 해가지만 또 건물주가 불편해서 개방화장실 취소하는 개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화장실협회 회장이 수원에 있듯이 화장실 문제만큼은 외부인들이 오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확대하고, 명실공히 모범이 되는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시간도 연장하고 말이죠. 각 구별로 계속 지침을 내려서 이행이 되도록 증인이 수고를 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늘 홍보도 많이 하고 단체회의 때, 늘어나지 않아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적극 홍보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수원에서 화장실만큼은 “정말 불편이 없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과태료 부과한 데가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과태료 부과한 데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는 없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과할 생각은 있는 것이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수

홍종수위원

계류 중이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이 통과되고 해서 의무적으로 남녀 공중화장실을 분류할 수 있을 때 마련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상위법하고 갈등이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인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때 아마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조례로 마련을 해서 그때 가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신축하는 화장실 건물에는 분리하도록 지금 다 건축과나 이런 데 내려가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88쪽에 보면 수원시 환경관리원 현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사람이 정자2동으로 온단 말이에요. 주소지는 화성시 영천동 그리고 근무지는 정자2동 이럴 경우에, 이것은 예이고.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굉장히 떨어져서 근무지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를 바꾸어주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연고지 위주로 배치를 하고, 전체 281명이 있는데 의사를 다 물어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있던 동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바꿔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연고지를, 근무지를 살고 있는 근처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연무동에 사는 사람이 권선구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대개 환경미화원들이 근무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왜냐하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얼음판에서 미끄러져서 큰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 해서 특히 겨울철, 물론 인사가 너무 자주 이동되면 안 되겠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기 배치할 때는 철저하게 연고지 위주로 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인이 살고 있는 데서 근무를 하면 어떤 담당자들은 자꾸 집에 들어가서 근무지를 일부러 멀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요, 요즘은 주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쉬어도 다른 데 가서 쉬겠지 집에 들어가는 것 보면 금방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살고 있는 인근지역에서 미화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CCTV 설치 현황이 319쪽에 전부 있는데 음성경고형하고 일반 블랙박스하고, 음성경고형도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음성경고형도?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성경고형도 음성을 내보내면서 무단투기를 찍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찍고는 있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나중에 보려면 볼 수가 있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일반 블랙박스는 또 어때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일반은 음성경고형 나오기 이전 일반 CCTV인데요, 일반 CCTV도 똑같이 무단투기지역을, 그것을 포착해서 찍고는 있는데 다만 음성이 안 나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음성경고형이 효과가 있어요, 일반 블랙박스가 효과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음성경고형이, 저도 밑에 가서 보면 사람이 접근하면 “이 지역은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경고형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는 음성경고형이 효과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음성경고형을 확대시켜야 되는 거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향후에는 음성경고형을 확대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음성경고형을 보니까 영통구가 제일 적네요, 음성경고형이, CCTV 설치. 물론 구도심권이 아무래도 쓰레기문제가 심각하기는 한데 하여튼 음성경고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현황 해서, 367쪽이요. 농촌폐비닐을 수거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수거는 농촌에서 모아두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재사용하는 데로 가면 거기에서 별도로 폐비닐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거비용,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 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는 권선구 쪽하고 이쪽에 장안구 쪽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폐비닐이 재활용이 된다고, 재활용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거해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0% 재활용이 돼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집을 해가면 거기에서 아마 세척을 거쳐서 재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폐비닐을 이용해서 석유하고 가스를 빼낸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순환센터에서 고형화연료를 하면서 폐비닐을 30톤 규모로 고형화연료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가래떡 같이 만들어서 톤당 4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료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폐비닐은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료로 써야 될지.

종수

홍종수위원

폐비닐로 석유하고 가스를 빼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술을 지금 쓰고 있는 도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목포인가 있대요, 목포에.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서, 하여튼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에너지 쪽으로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금요일 하수관리과 행감을 할 때 배출량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비상구 대피로 관련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두 가지 자료가 다 오지 않았어요.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바로 정리해서 올 수 있을 텐데 아직 안 왔고 팀장한테 확인해보니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바로, 자원순환과 끝나기 전까지 결과를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사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실시했는데 행감 할 때 보니까 자료를 1·2·3월만 비교해도 배출량이 확 늘어난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을 평가하려면 그 전 자료들이 있어야 평가가 가능한데 그런 자료들이 지금 하나도 정리 안 되어 있다는 것하고, 또 자료와 관련해서 위탁시설 직원이 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시설은 어쨌든 1월부터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수원시가 진행을 했던 것이면 수원시가 정리해서 자료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서 자원순환과 끝나기 전까지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 상세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실 동별로 쓰레기 배출량과 관련해서 예상배출량을 하고 배출량을 한 다음에 감량실적을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2015년부터 올해 파이널로 해서 2017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를 잡은 것은 작년도 구·동별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동별 발생량을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동에 보면 원도심이 있거나 구가옥이거나 아니면 권선2동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공유지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고, 또 세류동이나 평동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곳에는 갑자기 쓰레기가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 쓰레기배출량에 추가로 적용이 되다 보면, 사실 예상치 못했던 배출량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배출량으로 잡혀버리면 평가기준을 볼 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없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개 연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여건이 좋은 영통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원도심에서는 공한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쓰레기가 예상 외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재작년 것을 토대로 삼아서 그것을 반영하고 또한 가중치도 공동주택의 비율하고 단독주택의 비율하고 전반적으로 가중치를 둬서 연말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그대로 평가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쓰레기배출감량을 하기 위해서 동별로 그런 경우 방기하게 되거나, 내가 있을 때는 쓰레기를 어쨌든 치우지 않고 있다가 내가 떠난 다음에 누군가 치우겠지라는, 그런 공직자 분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꼭 검토하셔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 21페이지에 개방화장실의 지역편중과 관련해서는 구청별로도 계속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 자원순환과에서도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의 분포도나 이런 것을 지도에 명기하거나 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동별로는 개소 수 현황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것은 지도로 관리를 못했고, 향후에는 지도로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개방화장실은 사실 본인이 하겠다고 수락을 해야만 가능한 곳이기는 하지만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하고 너무 붙어있거나 또는 어느 곳에는 개방화장실도 없고 공중화장실도 없는데 이런 것이 저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제대로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리고 그것은 꼭 정리하셔서 따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비상벨 관련해서, 공중화장실은 비상벨 관련해서 모두 설치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점검을 하거나 이러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화장실도 비상벨 확인을 해보시고 비상벨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상가나 이런 데 건축물 설계 시, 지금 새로 하는 건축과 관련해서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전 건물들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남녀화장실 분리와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수원시에서 권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전에는 너무 한곳에 치우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딱 한곳에 치중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관리가 필요하고, 교육을 실시할 때 화장실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교육을 하셔야 되지만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육 때 놓치지 않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2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비용과 봉투 판매현황 그리고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는 봉투 재질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는 판매수량이 2,700만 이렇게 판매를 했고 봉투판매 수익은 138억이 됐습니다. 그 후 2016년도에는 2,787만 9,000매, 그래서 봉투판매가 늘었고 판매가 는 만큼 봉투판매 수익도 147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도 4월까지 966만 장이 판매돼서 49억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도 많이 증액을 해서 판매량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수원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대한 주민불편민원을 접해본 경우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단독세대가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전에는 음식물봉투 규격을 2.5L부터 시작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1L, 2L, 3L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독세대도 1L에 버리게끔 저희가 제작을 폭넓게 마련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종량제봉투의 재질이거든요. 저희 지역구 민원인들이 단독세대, 혹시 증인께서 수원시 단독세대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음식물을 버리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2015년 3월 단독세대 빌라에서 버리는 것이 22만 1,846세대입니다. 본 위원이 쓰레기봉투 재질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은 재질이 약하다 보니까 찢어져서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악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요. 제가 주민들하고 환경미화원을 만나서 정리한 내용을 증인께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후 분리수거를 시작한 후 현재 수원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2∼3일이 지나면 봉투 밖으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잘 찢어진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사유이고 두 번째, 환경미화원들이 수집·운반할 때 재질이 약해서 잘 찢어진다는 것이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천시하고 진천군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들어보이며) 제가 여기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수원시 음식물쓰레기봉투 맞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노란봉투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2.5L이고, 이것은 이천시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이천에 가서 수집을 해왔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진천까지 가서, 왜냐하면 수원에서 단독세대가 2015년 기준으로 약 22만이라면 지금 현재는 그 이상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작은 것 재질 하나가 생활불편,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드리는 것이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시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재질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 8월 5일자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종량제봉투 재질 규격이 나왔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경우 탄산칼슘 함유 종량제봉투를 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30% 쓰게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타 지역 중 본 위원이 샘플로 가지고 온 이천시와 진천군의 경우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부 재료로 볼 때 우리 수원시보다 인장강도가 월등하게 높은 재질의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수원시에서도 고밀도 종량제봉투로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용하고 음식물이 탄산칼슘 30%로 해서, 그것은 소각장에 들어갔을 경우에 소각이 잘되도록 30% 함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거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전량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탄산칼슘 30%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소각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빨리 타도록 30%를 넣었는데 다만, 일반 소각용은 그대로 30%를 유지해야 되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재질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30% 탄산칼슘을 없애고 추후로 제작할 때는 고밀도로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이 환경을 지향하는 수부도시로서 음식물쓰레기만큼은 지금 증인이 답변한 대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음식물쓰레기와 더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7, 48페이지에 보면 2.5L 음식물봉투 제작에 2016년도에 여섯 번의 수의계약을 한 금액이 약 1억 가까이 되는데 여섯 번씩 나눠서 수의계약 한 이유와 봉투 사용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주로 저희가 수의계약 한 것은 2,000만 원 미만인데요, 그때 음식물봉투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한 업체는 수원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오래 전부터 했고 여기에서 제작한 쓰레기봉투는,

유재광위원

증인,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오전에 참고인들 있을 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만 유독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그동안 1.5배, 1.3배∼1.5배, 예전에는 2배 이렇게 물량을 받아갔는데 그것이 11년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별도로 수거지역을 한단 말이죠.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2015년도 말에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2년 뒤인 2018년도 구역조정을 할 때는 똑같이 한다고 그때 국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 내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장 증인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재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구역을 동일하게 해서, 전체 13개 업체가 동일하게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관련해서 김영돈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주민만족도는 거기에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 바른 수거 정착, 시민편의배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문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주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용역기관에서 주민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글쎄, 현장을 같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올 9월∼10월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같이 현장을 나가봐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각 동별로 몇 명 정도씩 평가를 받는지 혹시 아시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주민만족도는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지만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 동에, 이를 테면 어느 동에 300명 정도 설문지를 해서 받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주민만족도나, 현장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하겠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조석환위원

주민만족도 같은 경우는 약간 주관적인 입장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동별 편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생활폐기물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이것도 그동안 감사 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아까 본 위원이 참고인들 있을 때도 현물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재능기부와 현물기부로 나누어서, 예전에는 나눠서 점수를 매겼는데, 재능기부나 현물기부를 같은 점수로 평가했던 것을 현물기부를 좀 늘려라, 왜냐하면 재능기부라는 것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현장노동자들이, 보통 임원들하고 같이 나가기는 하지만 임원들이 가서 청소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능기부보다는 현물기부 쪽으로 기부활동을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묶어놨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6점으로 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재능기부는 1, 2점, 그리고 현물기부는 4, 5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환경 개선하는 것은 여기 점수에 안 들어가고 추가로 가점을 주는 형태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것도 같은 평가항목으로 집어넣어서, 가점이 아닌 점수로서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RFID 고장 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9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먼저 하나 질문을 하면, 2016년 1월∼5월까지 일월정밀의 고장건수, 5월 것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일월정밀 것이. 609페이지까지 497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일월정밀 6월∼12월 것까지는 없나요, 고장건수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확인) 쭉 이어졌습니다. 표시를 1월∼5월까지 했는데 2016년도가 쭉 이어져서 6월, 7월, 12월까지 쭉 뒤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609페이지까지는 일월정밀의 1월∼5월 말까지이고 그다음에 콘포테크 것이 1월∼12월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일월정밀 것은 6월∼12월 것까지는 별도 고장이 없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무원간 협의) 쭉 12월까지는 있는데 양식이 조금 많다 보니까, 양식 틀이 좀,

조석환위원

그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12월까지는 쭉 연결이 돼 있는데요.

조석환위원

그러면 일월정밀은 12월 것까지 총 고장건수가 몇 건인가요? 여기 5월 것까지는 497건인데 일월정밀의 12월 것까지는 총,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무원간 협의) 거기 595쪽에 보면 콘포테크 것이 1월∼12월까지 건수가 나와 있고요, 4,163건입니다, 콘포테크 것이.

조석환위원

그 자료가 609페이지 콘포테크 1월∼말일 것까지 쭉 해서 4,163건이 나왔고 일월정밀 것은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이 자료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무원간 협의) 638쪽에는 콘포테크하고 일월정밀하고 같이 한꺼번에 혼합해서 뽑아서 그것은 추가로, 이것은 회사별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것인데요, 보면 고장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장이 많은 것이 첫해이고, A/S가 끝나고 그래서 많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약 2,400건 정도, 2015년도에는 한 4,000건, 2016년도 것은 콘포테크와 일월을 합치면 4,600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유지관리비용을 우리 세금으로 계속 내야 되는 사항이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RFID 기계가 2012년부터 영통에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전면적으로 2014년에 완료를 했는데 해마다 연수가 지나면서, RFID 기계가 노후되면서 잦은 고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구연한도 다 되고 해서 교체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기계고장이 심한 것들은 교체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교체를 할 때 A/S기간도 예를 들어서 지금 2년이라면,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난다면 A/S기간을 늘려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고장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RFID는 국비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억이 들어갔는데, 향후에도 국비가 지원되는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향후에는 아마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시에서는요.

조석환위원

기계를 각자 아파트에서 교체를 한다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글쎄, 그것이,

조석환위원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에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것을, 아마 국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 그때 교체하고, 그것은 연도의 추이를 봐서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면 올해 청소대행업체들의 일반관리비 비율이 작년까지는 5%였다가 올해에는 10%로 늘어났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10%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작년까지는 노임단가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말에 지침이 바뀌어서 금년도에는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전에는 5%였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일반관리비를 10%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임이 87%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에는 363억이었는데 금년에는 448억, 오름폭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말씀은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10%로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것도 늘었고 또 재작년에 원가계산 한 것하고 작년에 원가계산 한 것을 보면 수거여건이 어려운 데, 예를 들면 매산동이라든가 매교동이라든가 인계동, 중심상업지역도 일반주택하고 거의 비슷하게 용역을 산출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서 난이도가 어려운 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장비인력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3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노무비로 나가는 돈이고 일반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조석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영돈 증인, 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공개를, 자원순환과에서 의원들이 용역보고서 공개를 원해도 과에 와서 보고만 가라고 하는데, 증인 맞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비공개로 해달라고 해서 용역 책자는 드렸습니다. 이것이 외부로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정보 관계도 있고 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원가산정을 드렸습니다.

유재광위원

원가산정을 드린 위원님들은 어느 분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지금은 위원장님이 바뀌셨는데 그 전에 위원장님께도 드렸고 몇 분한테 드렸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요구했을 때 과에 와서만 보고 가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면 청구인에게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용역보고서가 공개되어야 대행비 원가산정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특히 수원시민들이 청소행정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원가보고서가 발간되면 의회, 대행업체에 공개되는 시·군들도 있어요, 타 시·군에는. 수원시가 왜 이렇게 공개 안 하는지를 본 위원은 묻고 싶고 증인, 앞으로 용역보고서 공개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오전에 13개 대행업체가 계셨을 때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13개 업체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인상 국장 증인한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46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증가율이 2016년부터 15%씩 증가되고 있어요. 해마다 재활용품 수거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2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제2의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보다는 현재 시설에 나름대로 효율성을 갖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시화되어서 부지가 상당히 구하기 어렵고요, 현재 부지에 또 일부 잉여부지도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좀 더 전문성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2030년까지 수원시 인구가 꼭짓점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유재광위원

잉여부지라든가 그런 부지를 잘 활용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1쪽부터 해서, 지난해 2016년도 경기도 감사받았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이 꽤 여러 건 있는데, 보면 경미한 지적사항도 있고 조금 신경 써야 될 지적사항도 있는데 첫 번째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 초과 및 입력오류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부과금액을 1,740만 원이나 부과를 시켰는데, 나중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사업장 배출을 하게 되면 올바로 전자행정망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배출신고자가 실질적으로 민간이다 보니까 기간을 초과해서 입력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감시 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 그것을 감사에서 지적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건수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좀 놓쳤습니다, 시기를.

심상호위원

일일이 체크를 못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전체적으로 건수가 좀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것은 지적 안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불용액 500만 원 이상 되는 게 여러 건 있는데, 불가피한 것도 있겠지만. 서수원주민편익시설 게이트볼장 돔(막구조물) 설치해서 약 24%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애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왜 계약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예요? 2016년도에.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확인)

심상호위원

조금씩 남은 것은 얘기를 안 드리고 여기는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그것하고 밑에 폐기물 야외저장고 이전설치는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2억 1,000만 원짜리를 하나도 안 쓴 것인데 계획이 어디로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은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인데, 도서관하고 야외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3,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심상호위원

아니, 3,400만 원 말고 서수원주민편익시설 게이트볼장 돔(막구조물) 설치는 6,3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2016년도 중간에, 44페이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확인) 이것은 저희가 관급자재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많이 남았다! 그다음에 폐기물 야외저장고 이전은 어디로 어떻게 이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야외에다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동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 말이면 완공이 되는데 관리동을 이전하면서, 자원순환센터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경량철골로 된. 그 앞에다 다시 파쇄기도 하나 놓으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안 쓰게 된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올해 쓸 예산입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 쓴다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금년에요.

심상호위원

하여튼 불용액이 과다하게,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을 삼중환경기술㈜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고 있는 것 맞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거기 위탁비를 보면, 51쪽∼52쪽 예산에 보면 2015년에는 107억, 그다음에 2016년에는 110억, 그다음에 2017년에는 131억이었는데 755쪽에 연간 위탁비 내역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이요. 차이가 나요. 2017년에 131억인데 여기에는 239억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239억이 아니고요, 이것은 23억 9,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5월까지 뽑은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5월까지 뽑아서, 그러면 239억 오타가 난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니, 오타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심상호위원

아, 200이 아니고 23억, 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23억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5년 대비해서 2015년에는 107억이었는데 2017년, 불과 2년만에 131억으로 과다하게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위탁비가? 갑자기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한 2년 사이에 한 30% 올라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확인) (공무원간 협의) 금년에는 중앙제어시스템을 9월에 정비하기 위해서 한 15억 정도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131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정비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정비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폐기물 13개 업체가 와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거기에 사회적기업이 4개 있어요. 여기는 나중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되었는데 나머지 기존에 있던 9개 업체는, 여기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많이 쓴 데는 억대를 쓰기도 했는데, 기존의 9개 업체는 상대적으로 덜 쓰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분들도 사회적기업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 체제로 가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사회적기업 모집할 때는 사회적기업을 조건으로 해서 모집했고 그분들은 전부터 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에는 사회 환원도 많이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사회적기업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럴 계획은 없지만 좀 더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환경관리원들이 여기 보니까 전체 정원 274명에 현원 267명으로 되어서 한 7명이 적은데,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신규채용도 하고 했는데도 아직 이렇게 모자란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5월 말에 15명을 다 채용해서 6월 1일자로 증원 7명, 증원 포함해서 281명을 결원인 동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는 결원이 없다, 이런 얘기시네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결원이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 쓰레기감량에서 금년 감량목표가 3만 톤이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3만 톤인데 목표대비 금년에 얼마나, 지금 6월이면 5월 말 정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금년에 3만 604톤 감량목표인데 4월 말 현재 34.64%를 감량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34%?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34%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잘하면 거의, 지난해에는 상당히 미달했는데 금년에는 목표치에 거의 근접할 수 있겠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 목재가 소각장으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목재 60톤하고 폐비닐 30톤, 그것만 해도 90톤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의 육박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CCTV도 수원시 전체에 224대나 되는데 CCTV는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하고 어떤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CCTV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방범용이 있습니다. 방범용은 도시안전통합센터하고 호환해서 무단투기를, 매월 저희 직원이 통합센터를 방문해서 무단투기만 별도로 뽑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협조를 얻는다 하는 얘기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구청이나 시 관계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거기는 한 6,000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외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단투기는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구에서 직원이 한 명 가서 매월 투기장면만 별도로,

심상호위원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만 별도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심상호위원

거기에서 “아, 이것은 무단투기다” 하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이 체크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무단투기자 적발 시 계도방송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계도방송은 가로등이나 이런 데 보면 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방범용 CCTV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의심되면 그것을 추적해서 112에 바로 연결을 해주듯이 거기에서 무단투기가 의심된다고 그러면 방송으로, 우리 음성경고형 식으로 방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상호위원

협조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구청에서 CCTV 담당은 몇 분이,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구별로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혼자 하면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 하기도 바쁠 텐데 도시안전통합센터까지 가서 또 확인하고 이럴 여력이 됩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직원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금년도 쓰레기 감량목표를 꼭 달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해우재전시관에 대해서, 인원이 상당히 늘기는 늘었는데 금년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마다 보면 16만 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해 같은 때는 한 20만 명 되어 있네요. 금년도도 현재 3만 8,000명, 그러면 20만 명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화성시티투어하고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해마다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심상호위원

이왕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서 화장실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개방화장실이 수원시 전체에 86개소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각 구청 할 때마다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 차원에서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확인)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개방화장실과 관련해서 다시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혹시 비상벨 소리를 확인하셨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개방화장실은 실질적으로,

장정희위원

공중화장실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이요?

장정희위원

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 공중화장실은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장정희위원

벨소리!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벨소리는 경보음으로 나갑니다.

장정희위원

경보음으로 다 조치를 하신 건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장정희위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비상벨인데 소리가 물소리로 나서 한번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추후에 개방화장실도 확인하실 때 경보음 비상벨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37페이지 20번에 보면 역전시장에 개방화장실이 있었는데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작년 말에 폐쇄를 했는데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역전시장이 A동, B동 이렇게 2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A동에 한 군데, B동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취객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물을 틀어서, 밤중에도 물 틀어놓고 목욕도 하고 그래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도료가 나온대요. 그래서 버튼 누르는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향후 더 추이를 봐서 한다고 해서 그때는 취소를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용객이 많은 곳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개방화장실을 다른 곳에 개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장정희위원

59페이지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민지원기금에 보면 '15년하고 '16년이 항목에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항목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연초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올해에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부분에 대해서요.

장정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캐노피하고 원주민 주택, 문화시설 사업 관련해서 지원했던 것이고, 그러면 '16년 한 해만 지원된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시설비로 '16년에 다 해준 겁니다.

장정희위원

781페이지에 보면 2016년 주민지원협의체 수입 및 지출 현황과 59페이지 주민지원기금, '16년 것만 비교한 겁니다. 집행액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이유가 뭐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확인)

장정희위원

개별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 4억 1,000이라고 했는데 '16년 주민지원협의체 집행액은 2억이에요. 지금 항목별 집행액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60페이지에 있는 '16년도 주민지원기금 집행액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781페이지에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집행액이 맞는 건가요? 지금 항목별 집행액이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확인)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항목별로 추가로 해서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781페이지는 6개월 치고요,

장정희위원

781페이지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781페이지는 6개월 치고 60페이지는 1년 치거든요.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크다고 보는데요. 60페이지는 4억 1,100만 원이 집행됐고요, '16년도, 1년에.

장정희위원

그러네요, 6월 1일부터네요.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781페이지는 2016년 6월 1일∼12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그래서 60페이지 '16년도 전체가 4억 1,100 집행되었고 781페이지에서 그 반도 안 되는 2억 100만 원이 집행된 것은 6개월하고 1년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집행액과 관련해서는 전체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약자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그런데 '15년도 그렇고 '16년도 보면 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다 책정한 이유가 어떤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확인)

장정희위원

'15년에는 없고, '14년, '15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약자 건강검진으로 '16년에 책정을 했어요, 2,000만 원을. 그런데 550만 원만 지출을, 이것이 6개월이니까 550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한 것인지? 그런데 '16년 전체 것에 550만 원만 집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자료가 맞는데,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550만 원밖에 쓰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폐결핵 대상자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대상이 300m 내 원주민 그쪽인데,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의외로 신청자가 적어서 적게 집행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신청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각 아파트면 아파트, 원천동 원주민 지역 300m 이내에 있는 그쪽에서 공고를 해서 널리 알려서 그때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신청도 받고 추진을 한다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장정희위원

지난번에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협의체에 한 아파트가 3명∼4명씩 들어가 있고 위원이 없는 지역도 있고, 물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공정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어쨌든 자기 지역이 아닌 곳에는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사회적약자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모으는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사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골고루 배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한 아파트에서 서너 사람이 주민협의체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사실은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지역별로 고르게 있어야 이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정산서를 보게 되면, 786페이지와 787페이지에 9월과 10월 운영경비 정산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월 전까지는 없는데 10월부터 근무원급여가 추가로 항목에 들어왔어요, 근무원급여가. 4대보험도 그렇고 퇴직적립금도 그렇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9월 전까지는 이것이 안 들어오고 10월부터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죠, 근무원급여와 관련해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확인)

장정희위원

수원시가 근무원급여와 관련해서 지원하나요, 자원순환과에서?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근무원은 감시원 4명 있고 행정요원 1명이 있고, 다만, 주민지원협의체는 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시원 수당은 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원 간담회”, 저기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지 않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간담회는 그냥 간담회비로, 식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수당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근무원급여라고 해서 10월∼12월까지, 1월∼4월까지 정산에는 근무원급여가 책정되어서 나갔습니다, 4대 보험료까지. 그러면 근무원급여는 누구에게 지급한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무원간 협의) 감시원이 네 분 있고 행정요원 한 분 있고 맨발공원에 공원관리원 한 명 있고 해서 6명에 대한, 그것이 월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9월 전에는 지급하지 않았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니오, 매월 나갔는데요,

장정희위원

매월 나갔는데 9월 전에는 정산서 안에 내역이 아예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는 예산을 근무원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따로 뽑은 게 아니고, 월 350만 원이 있습니다, 9월 26일 350. 운영비 나간 그 안에 6명에 대한 급여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라고 써 있는데요, 26일이요.

장정희위원

9월 26일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 과에서 운영비로 나간 거죠.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갔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에서 350만 원이 나가고 510만 원이 나갔어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산이 없다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무원간 협의) 아, 그것은 저희가 정산서를 별도로,

장정희위원

9월이 누락되면 8월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9월 전부터 다 없다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누락부분은 추가로 월별로 뽑아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운영비 지원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게 되는데, 수원시의 세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락이 되거나 또는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지금까지 받아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16년 월별 운영경비 정산서 내역을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영수증까지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재광부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781페이지에서, 학자금 지원사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사회적약자 건강검진, 개별 난방비 지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이 4건에 대해 5년 치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을 가지고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속해 있는 쪽하고 그렇지 않은 쪽하고 편차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상세히 관리하셔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없는 지역들도,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된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이 보면, 우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원가산정용역을 하고 또 업체평가용역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잘못되므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업체 사업은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고, 또 혼란 겪은 것을 작년에 경험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중에 원가산정연구용역이 더 중요할 텐데, 올해는 일단 계약이 되어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금액을 보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진짜 대규모 용역을 통해서, 지금 용역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도 찾아내고 개선할 부분도 찾아내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나가서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나오는 내용들, 또 13개 업체들하고 상의하고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건의사항 같은 것을 받아들여서 올해 하고 있는 용역에 그런 것들이 담겨서 실질적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광부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288쪽 수원시 환경관리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우연히 보니까 율전동에서 17년 근무하신 분이 그보다 훨씬 적게 하신 분들보다도 적게 받는 급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급여는 호봉의 차이하고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차이지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유철수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4년 되신 분들, 2년 되신 분들도 3,400, 3,500 정도 수준인데 17년 된 사람이 3,800밖에 안 됩니다. 거꾸로 15년 하신 분은 4,500이에요. 그리고 18년 하신 분 4,600, 전부 이렇게 4,500대 수준인데 17년 하신 분의 연봉이 3,800이라고 했을 때 2년, 4년 하신 분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자료확인)

유철수위원

이유가 안 나오나요? 혹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서 그런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 정년연장을 단협에 의해서 2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61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62세부터는 임금피크제에 의해서 1호봉보다는 좀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유철수위원

정년연장해서 되신 분들은 별도로 “정년연장”이라고 비고란에 해주셨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 분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288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임OO 직원인데요, 근무 17년에 3,800이고요. 정년연장 피크제 때문이라면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아, 이것은 뭐냐 하면 환경관련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 했을 경우 그 차이가 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이지 급여를 중간정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간정산은 퇴직금이잖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시 확인해서 어떤 이유인지 알려주시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에 366쪽 국제화장실 문화운동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하고 있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매년 세 군데 정도씩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화장실 설치한 데는 한 번쯤 가보셨는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저개발국, 주로 아시아권 저개발국인데 저희가 선정할 때 가고 준공할 때 가고 중간에 한 번, 준공할 데가 있으면 같이 준공하면서 기존에 지어준 화장실도 같이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중에 지어놓고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없나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캄보디아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 초등학교에 공중화장실을 지어줬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초등학교인데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다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주정부에도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왔습니다. 지어줘도 사실상 크게 관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되는데 학교에 지어준 데, 이런 데는 관리가 조금 소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철수위원

학교 안에 설치한 것 말고 관공서인가 앞에 하나 지어준 것 있죠, 캄보디아?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원 내하고,

유철수위원

네, 공원 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원 내는 위에 카페까지 있어서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가 잘되고 있다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유철수위원

운영이 잘된다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유철수위원

장소 선정이 잘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기 이용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저쪽에 뭐 해놓은 것 있다면서요? 그쪽은 이용이 되는데 우리 쪽 것은 이용이 안 돼요. 아예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데다 화장실을 왜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 카페 하는 사람들, 카페 장사하라고 설치해준 것밖에 안 돼요, 가보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카페를 하면서 관리를 하라고 관리주체에 맡겨서 하고, 저희가 준공식 때 갔을 때는 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추후로 저희가,

유철수위원

관리야 잘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제 말이 그겁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 위치에다 돈 들여서 그런 데다 지어줄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해줘도 그런 지역에 해주라는 얘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선정을 잘해서, 정말 이런 자리에 해줄 것이면 아예 하지 마세요. 차라리 국내에, 화장실 못 지어준 데 무지하게 많거든요. 차라리 국내 시골에, 시골 동네마다 차라리 지어주세요, 해외 나가서 이런 자리에 해줄 것이라면. 우리가 해외에 화장실 하나 지어주므로 해서 우리 수원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보이고 수원이 화장실 메카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진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 그런 데다 지어주고, 그것도 잘 지어주세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보고는. 돈 들여서 카페나 운영하라고 지어놓고. 그것 카페화장실이에요, 카페화장실. 나중에 가면 한번 보세요,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 다 갔다 오셨으니까. 다음 372쪽,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저울 검사 몇 년 단위로 한다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정기검사를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2년 단위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고장 났을 때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2년 단위로 하는데 그러면 누가 어떤 돈으로 결제를 하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공무원간 협의) 유지관리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유지관리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시 예산으로,

유철수위원

계약하는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허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2년 단위로 한 번씩 바꿔야 되는 형식처럼 돼서, 저울 교체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에 모든 게 올라갈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런 맹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짚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수리업체에 별도로 맡겨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관련되는 얘기가 어떤 저기예요? 전체적인 관리, 청소나 이런 것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세척 하는 데는 별도로 있고요, 기계 유지관리 하는 업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유지관리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한 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인지, 실비인지 아니면 뭉뚱그려서 어느 정도 고장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자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3쪽, 아까 유재광 위원께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사료를 많이 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퇴비가 36일 정도 걸린다고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숙성기간이 36일 걸리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사료는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사료는 1시간∼3시간 내 바로 제품으로 나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호응도는 어때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사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내에 나오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냄새가 없는데 퇴비 같은 경우에는 모아놨다가 숙성기간 거쳐서 하다 보니까 36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 저장할 때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톤 증설했을 때, 지금 퇴비화가 50톤 있습니다, 퇴비화가. 퇴비화 50톤을 없애고 사료화 100톤으로 하면 그때는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퇴비화하고 사료화하고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퇴비화는 톤당 1만 원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 사료화는 톤당 4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사료화의 수익성이 좋으니까 사료화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악취민원도,

유철수위원

악취도 없고!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악취도 없고,

유철수위원

제가 사료화로 만들자고 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익성이 좋고 냄새 안 나니까! 저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증인께서 애완견이나 가축을 기른다고 쳐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라든가 유독물질, 이런 물질 다 섞여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로 만들었을 때 과연 내가 키우고 있는 가축에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유독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걸러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사료화를 하지 말자고, 사료화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언론에도 그렇고 인터넷 이런 데 올라오는 글을 보면 “사료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료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증을 실시해서, 사료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다시 한 번 해봐서, 그런 유해성물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한 번 판별해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단시간 할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인데, 집에서 먹다 나온 간단한 음식물이 아니에요. 어떤 쓰레기가 오는지 모른다고요. 말 그대로 쓰레기라고! 그 쓰레기로 사료화를 해서 내가 키우는 가축한테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또 그 가축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올바른 일인지.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 무엇을 넣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과연 여기 사료화 하는 데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유독물질에 대한 점검 안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하고는 있는데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만약 유독물질이 유입됐다고 그러면 정말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거기에서 유독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것을 사료화 하지 말고 차라리 퇴비화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진짜 냄새 안 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퇴비화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음식물 배출할 때 많이 분리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도 분류해서 버리게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방법을 찾아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익성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 민원도 없으니까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가더라도, 자, 가는 것 좋습니다. 음식물 사료로 만들어요. 만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히 관리해서 문제 안 되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2쪽,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차고지 만드는 부분은 진행을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닌가요?

영돈

김영돈자원순환과장

화물차고지는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국비가 70억, 건설정책과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도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써야 될 것이고, 저희가 100톤을 증설했을 경우, 퇴비화가 '99년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 18년이 됐는데 증설하면서 퇴비화 50톤을 없애면 거기에 1만 2,000㎡의 부지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대정비 들어갔을 경우 적환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 내에 있는 부지 1만 2,000㎡를 쓰고, 폐기물처리 부지 내에 있는 1만 9,000㎡는 건설정책과에서 부득이 쓰는 것으로, 국비가 70억 투입돼서,

유철수위원

제가 차고지 짓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원화시설부지 나중에 부족, 지금은 사실 부족하지 않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차고지 짓는 지하 시설을 자원화시설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퇴비냄새 많이 나잖아요, 퇴비화 하는 것. 그런 것 지하에 해서 문제 안 되게, 미리 시설물을 밑에다 짓고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차고지 하기 전에. 그런 방안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조인상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저도 수십 년간 지켜온 그 땅을 주차장 차고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던 입장이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그쪽 공무원들은 국비를 70억이 넘게 따왔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브레이크 걸면 거기에 따른 파급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요.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퇴비화시설을 나중에 다 철거하면 부지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 땅을 우리가 나중에 소각장 대정비 기간 그때, 대보수 기간 동안 적환장 용도로 쓴다든지 향후에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동네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아직은 말씀 안 드렸는데 나름대로 이번 소각장 계획, 거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 되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다 양해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차고지 할 위치의 지하를 많이 활용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반영되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또 하나 더 드렸습니다.

인상

조인상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광부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돈 증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수원시 연화장사업소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증인에게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강영철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작년 5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유재광위원

5월 1일부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유재광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민도 그렇고 인접한 용인시라든가 기타 지역 주민들이 마지막 가는 데 최선의 양질의 서비스를 부탁드리고, 특히 여름철을 맞이해서 조리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이 자리에서 증인께 부탁드리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리하는 데도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간혹 그쪽에 조문을 가보지만 입구에서 조리실 위생상태도 보고 조리원들을 봐도 늘 청결하게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분발하셔서 여름철에 식중독에 대한 오명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수입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2년 조금 넘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심상호위원

지난해 보면 매출이 총 78억 정도 돼서 지출이 한 57억, 단순계산으로 한 21억 정도 흑자가 난 것으로 계산되는데, 현재 일반 장례식장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일반 장례식장하고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전에 장례식장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저희가 20∼30% 정도 다운됐는데 아마 일반 장례식장하고 비교하면 약 40% 정도는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직전에 하던 장례식장하고도 한 20∼30%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고도 현재 수익이 상당히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서 좀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현재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머지않은 시일 내 시설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돌아가시는 분들 보내는 마지막 순간이지만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9기가 운영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지난해에도 보니까 약 9,900건, 거의 1만 건 가까이 했는데 지금도 포화상태로 운영이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현재도 매년 약 1만 구 정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관외 화성시민도 있고 오산시민도 있고 용인시민도 일부 또 하고, 관외 시민 중에 30% 할인하는 것은 어떤 분들을 해주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수원에 부모, 배우자, 자녀가 거주하는 사람 중에 관외에 망자가 있을 경우 3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그것은 30%!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심상호위원

여기에 기타로 해놓은 것은 할인이 안 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실제 관내하고 관외하고 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관내 화장이 약 35% 정도,

심상호위원

관내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관외가 더 많은 것이고, 훨씬 더 많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지역별로 화장장을, 용인도 얼마 전부터 운영하고 있고 화성은 5개 시 광역화장장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화성이 추진하고 있는데 화성에 5개 시가,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저희 수원시에서 화장하는 게 약 30%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데가 다 완공되고 나면 관외가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봐도 아마 30%∼35% 정도는 화장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시의 9기로, 만약에 앞으로 화성이나 이런 데서 완공되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그렇게 예측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금도 화장시간 관계, 그다음에 순서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인터넷예약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화나 방문예약은 받지 않고 인터넷예약으로만 예약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인터넷예약만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심상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해 주시고, 현재 실질적인 운영은 8기를 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1로는 예비로로 하고요, 혹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1로는 예비로로,

심상호위원

또 돌아가면서 보수도 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매년 돌아가면서 보수 하고 있습니다. 본체 같은 경우도 보통 10년 정도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교체작업도 순번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그래서 보통 교체작업 할 때는 7로를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계절별로 적을 때가 있고 많을 때가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봄에 조금 많습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는 가능하면 적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조절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마지막 가시는 분들 보내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901쪽에 신규채용 및 퇴직직원 현황이라고 해서 보면 1년∼2년 안에 퇴직을 많이 하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퇴사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던 것 같은데, 퇴사가 자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하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보통 연화장에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러는데요, 식당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아주 힘들다 보니까 오래 못 견디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하고 대우가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없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예전에 운영할 때보다 인원을 축소하다 보니까 약간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인원을 축소하니까 아무래도 준만큼 힘이 들겠죠. 글쎄요, 퇴직이 개인사유라고는 되어 있는데, 식당에서 많이 퇴사를 하네요. 지금 대책이 없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7월 이후에는 사람을 한 명 정도 더 보강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식당에서 자주 퇴사를 하게 되면 친절도에서 우선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자꾸 사람이 바뀌면 거기에 적응이 안 되어서 친절도에서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에는 한 명 정도를 추가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도 어차피 수원시민을 위하는 길이니까요. 다음은 902쪽에 보면 장례식장 총수입 금액 및 지출내역 해서, 2016년도 것만 예를 들죠. 2016년도 수입금이 약 78억, 그리고 지출이 57억,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게 이익금이 되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익금은 지금 어디로 이동이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수입 들어오는 것은 익일에 다 수원시금고로 입금시키고요, 지출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년 예산에서 시하고 똑같이 예산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시금고에 입금을 시키고 필요할 때 그러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1년 예산편성을 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예산이나 마찬가지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쓴다는 얘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주로 쓰게 되면 어디에다 그것을 쓰게 되죠? 예산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수입·지출해서 나머지 금액을 넣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 금액을 어디에다 주로 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쓰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식자재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례용품 구입 그런 쪽으로 거의 지출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쓰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쓰고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 들어오는 것은 모두 다 수원시에 입금을 시키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에다 입금을 시킨다고요, 수원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수원시금고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금고에 입금시키고 예산편성해서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예산은 저희가 받아서 예산 범위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먼저 운영하던 분들보다 한 30% 낮은 금액으로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보통 한 20%에서 많을 때는 30%,

종수

홍종수위원

20%에서 많을 때는 30%!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연화장의 아름다운콘서트 행사도 여기에서 주관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음악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

홍종수위원

음악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음악회에서 보면 1,500여 명 정도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이 행사 때마다 참여되나요? 대략! 하여튼 연인원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인원이 참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일시적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추모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시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평가결과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평가내용을 보니까. 물론 증인도 잘 아시다시피 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문제점이나 대책을 세우고자 해서 평가를 주로 하는데, 물론 잘한 거야 잘한 것으로 나름대로 평가결과에 남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평가결과라는 것은 올해 잘못된, 문제점을 발취해서 내년도에 좀 더 발전하고자, 대책을 세우고자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평가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전적이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나 대안을 찾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문제점을 찾아내서 내년도에는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좀 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평가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이고 너무 긍정적이라,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문제점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홍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902쪽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그래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21억이나 나오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1년에 21억 나왔으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수익률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율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유철수위원

우리가 20∼30% 다른 데보다 아니면 그 전보다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되나요, 장례식장 사용료가 있고 장례용품, 봉안함, 매점, 화원, 식당?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여기에서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음식이고요, 빈소에 음식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쪽은 장례용품 쪽입니다. 관이라든가 수의 쪽이 많게는 한 60∼70% 이상씩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장례용품 쪽은 그렇게 많이 떨어졌고 실제 식당 쪽은 많이 안 떨어졌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많지는 않지만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20%∼30% 가까이,

유철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식당에서 발생된 수익금이 약 44%를 차지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유철수위원

44%인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장례용품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가서 느껴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식당 이용에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민들 누구든지 가서 볼 때 음식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여기 “잘해, 못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정말 음식은 잘 나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찮게 잘못되어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음식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유철수위원

몇 분이나 근무하시는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열일곱 분이요.

유철수위원

열일곱 분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유철수위원

야간 심야에는 안 할 테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심야는 안 하고 오전, 오후 근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오전, 오후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오전 근무자가 많고 오후 근무자는 적고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분들 힘들지 않게 잘해 주시고, 또 거기에 상조회에서 와서 할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상조회는 식당은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염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우미 같은 경우 대부분 상조회는 그쪽으로 하고 식당은 저희가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식당 안에는 안 들어가고 서빙만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그 안에 빈소에서 서빙 같은 것만,

유철수위원

하여튼 가장 민감한 것이 그 부분이니까 신경 잘 써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현재 민원사항은 어떤 게 가장 큰 민원사항으로 들어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민원 들어오는 것은 추모의 집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기된 사람들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리로 바꾸어줄 수 없느냐, 아니면 연장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는 없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하기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 장소에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장소에서 연장을 하더라도 결국은 어려운 이유가 그만큼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차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은 거의 만장 가까이 되어 있어서,

유철수위원

지금 용량이 몇 기인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3만 기인데요, 지금 신규 단은 한 500개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찾아간 자리까지 하면 한 2,500개 정도 되고,

유철수위원

그러면 금방 꽉 차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금방,

유철수위원

금년도에 부족하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신규 단만 하면 한 7월 정도 되면 만장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찾아간 빈 곳까지 한다면 내년 한 7월 정도면 다 만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운영 시작하면서부터 1년에 21억이 나왔다면 용량을 좀 늘려주셔야 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납골담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위생정책과장 증인, 여기에 확장할 저기가 있나요? 확장할 계획!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지금 시설개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수도권 주변 인근 수요예측을 분석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이 한 7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끝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요즘은 매장도 못하게 하고 있죠? 매장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장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땅에다 매장하는 그런 것까지도 문제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모공원 확장을 많이 해주어야만 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 대응도 안 해주고 매장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용량을 확실하게 더 키워줘야 됩니다. 사실 거기에 면적은 많잖아요. 얼마든지 많이 있고 수익도 20억 이상씩 나고 그러는데 할 때 확실하게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장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것은 권용찬 증인께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기 중에서 8기를 사용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9기 다 이용 못하는 이유는 뭐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라는 것이 운영을 하다보면 멈추거나 고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비로로 하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 같은 데는 보통 한 10기 정도면 2기를 예비로로 쓰는 데도 많은데요, 저희는 원래 수요도 많고 해서 1기를 예비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비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비로 가지고 가는 한 곳은 거기에 대기실 그런 게 없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그것도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왜 안 만들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처음에 대기실을 당초에 지을 적에 7개인가 그래서 로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했는데 추가로 저희가 늘렸지만 그래도 현재 하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공간도 안 나옵니다, 거기가.

유철수위원

공간이 어렵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유철수위원

거기에 공간이 안 나온다면 어느 공간에서든 쉴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회의실도 있고, 사용도 안 하는 회의실도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를 예비로로 쓰기 때문에 분향소하고 로하고는 숫자가 맞습니다, 현재. 만약에 9기를 다 가동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족들이 쓸 수 있도록, 유족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기는 해 줍니다.

유철수위원

그 장소에서 로가 보이게끔 위치를 잡아주면 되잖아요, 화면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직접 보이게는 어렵고요,

유철수위원

아니, 직접은 안 보여도 화면상으로라도 해서 설치를 해주면 가동이 되잖아요, 지금 설치 안 되어 있는 로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그렇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예비로로 하나 빼야 되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그것은 회의실에 설치를 해서 그쪽 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의실에서 대기하면서 기도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어떨 때 갑자기 급히 써야 되는데 여기는 대기실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로가 놀고 있어도. 놀고 있어도 우리가 거의 이용을 안 시켜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급할 때는 이용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비상이라는 게 뭐예요, 비상이라는 것이? 꼭 저기 위의 높은 사람들 그럴 때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계획 없이 들어오는 경우 꼭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비상용이죠. 그다음에 이용시간이 대부분 어느 때로 많이 몰려 있죠, 오후에는 거의 없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오후에는 오전에 예약 못한 사람들이 많고요, 보통 개장화장의 경우는 저희가 오전에는 안 하고 오후만 화장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매점 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매점이 앞에 빈소 있는 쪽은 매점이 있는데 뒤쪽에 화장하는 쪽은 매점이 없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승화원에는 유골함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화장하는 쪽에도 간단한 매점이 설치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위치에 커피자판기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자판기는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커피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매점 두 군데 운영하는,

유철수위원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거기는 위탁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강영철 증인, 907쪽하고 914쪽, 915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안단에 개인단이 2만 4,037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이재선위원장

지금 사용 가능한 것이 2,644단, 그렇죠? 그 중에서 신규가 550, 공실이 2,094, 이렇게 보고서를 주셨는데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아까 정확한 수치를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14쪽을 봐주십시오. 2016년도에 봉안이 2,521건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2,521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이재선위원장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남아있는 2,644, 공실까지 합쳐서요.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이재선위원장

그런데 915쪽에 계획상으로 보면, 권용찬 증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 연화장 중에서 봉안담 설치하는 것이 4,000기로 되어 있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한 해에 2,500기씩 들어가는 중인데 계획 자체를 4,000기로 한다면 매년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현재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추모의 집에 현재 안장되어 있는 기가 만기가 되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강영철 증인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과연수가 되어서 1년에 빠져나가는, 기간이 완료되어서 재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공실로 남는 것이 1년에 몇 기 정도 됩니까? 대충!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2,094 공실은 여태까지 누계로 해서 2,094인데, 지금 권용찬 증인이 말씀하신 것은 공실로 인해서 4,000기 계획이 무리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공실이 얼마나 생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작년 같은 경우 반환해 간 것이 672건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장

670건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이재선위원장

그렇다고 봐도 수원시 연화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규모를 책정하는 것이 너무 당해연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해만. 한 번 계획을 할 때는,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이런 많은 계획들을, 시설개선 연구용역, 중장기계획 이렇게 하면서 장사수급 계획을 하는데 봉안담 하나만 보더라도 이 계획이 너무 성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용찬 증인!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초에 추모의 집 별동을 약 3만 기 정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화성시 장사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분석한 후에 다시 한 번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 끝나면 끝난 결과를 가지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화성시 장사시설 계획을 참고로 하신다는 계획은 수원시의 연화장이라든지 화장 장사시설을 그쪽에도 함께 운영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화성시에도 장사시설이 생기게 되면 화장뿐만 아니라 납골도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사시설에 대한 계획은 계획을 변경해서 수정하기도 어렵고 새로이 증설하기도 지역 주민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서, 최소한의 효과를 보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반환되는 공실에 2,094, 새롭게 신규 잔량이 550밖에 없는 것은, 2,644는 1년 치밖에 안 되거든요,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 수원시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용역 줄 때 제대로 하셔서, 어려운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장례식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한밤중에는 장례지도사 한 분하고 기술직 한 명하고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 중에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전화를 하거나 했을 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한밤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네, 새벽까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그것 같은 경우는 혹시 밤에 시신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그때, 장례지도사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화를 늦게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2명 근무를 자꾸 요구하는데요, 2명 근무할 때는 인력적으로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돼서 약간 그런 불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이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시는 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돌아가시지 않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될 경우 연화장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어쨌든 타진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인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연화장을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완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논의를 하셔서 근무시간과, 어쨌든 이것을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연구를 해서 연구된 결과에 대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가시고 나면 3단 화환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장정희위원

화환이 들어오게 되는데 반출은 어떻게 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반출은 저희가 꽃을 다 뗀 상태에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워낙 반출을 할 때는 꽃의 목은 다 떼고 대만 나가는 것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대도 다 분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계약을 해서 나머지는 다 쓰레기봉투에 넣고 대만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몇 분들이 사진도 보내오고 그러는데 그대로 반출되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무단반출이 되고 나서 시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화환이 반출되는 장소가 한 곳인가요, 아니면 여러 곳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빈소마다 다 다른데요, 어떤 경우는 민원인이 심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꽃이 들어온 것은 내 것인데 왜 그것까지 관여를 하느냐”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꽃을 재활용 못하게 반출을 안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처리를 한 상태에서 내보내는데요, 어쩌다가 저희 몰래 나가는 것도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장정희위원

나가는 출입구가 한 곳인가요, 아니면 여러 곳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각 문마다 다 나갈 수는 있죠. 쉽게 얘기하면 앞에 들어오는 문하고 장례식장, 세 군데 문으로 나갈 수가 있죠.

장정희위원

어쨌든 연화장사업소에서 반출되는 것과 관련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반출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만 다 정리하고 화장,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지금 한 곳에 장소를 정해서 한 곳에서 다 정리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수시로 보고 있는데, 각 빈소에서 못 나가게끔.

장정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나가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반출하는 곳은 정해서 그곳으로만 반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출하는 데는, 정리하는 곳은 한 군데로 정해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한 곳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구가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가는, 무단반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한 곳으로 다 반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검토해달라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강영철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화장 장례물품 중에 옷 있죠, 옷?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진우

김진우위원

베옷 들어오는 것,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상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우

김진우위원

네, 상복.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망인이 입는 옷하고, 우리가 입는 옷은 다 반납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망인이 입고 가는 것, 수의죠, 수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은 누가 관장을 해요? 수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판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우

김진우위원

네, 판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판매는 저희 장례지도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도 직접 우리가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사올 적에도 우리가 사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저희가 입찰을 해서 물품을 사가지고 유족들이 들어오면 상담을 해서, 어떤 옷으로 입을 것인지 다 상담해서 저희 장례지도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옛날에는 거기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시냐, 베냐! 그것도 몇 가지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진우

김진우위원

몇 가지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연화1·2·3 이렇게 쭉 나갑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중에서 걔들이 “아, 이게 좋습니다.”하고 팔아먹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서 그것을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가짜 옷을 입혀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는 그러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 비싼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관 같은 경우도 보통 오동나무관 해서 약 8만 원짜리나 12만 원선 정도에 권하지 절대 비싼 것을 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도 몇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종류가 많습니다, 관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도 보통 몇만 원대나 비싸도 십몇만 원대, 이 정도 권하지 비싼 것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전에 보면 수의 옷 하나에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200만 원짜리 있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명 정도 나갈까 말까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화장해서 보내는데, 그것 사 입히는 것은 관계없어요. 돈 많으신 분들이야 좋은 것 입혀서 보내면 좋지요. 그런데 아무 뜻도 아닌데 바가지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옛날에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보통 민간인이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싼 것이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비싼 것을 권하는데 저희 직원은 절대 비싼 것 안 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도 대부분 가장 많이 나가는 게 8만 원짜리 오동나무관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오동나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구입할 적에 누가 받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을 때는 진짜 알고 받는 것이냐, 그냥 받는 것이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진열품을 딱 진열해놓고 그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장단점까지 다 설명드리고, 굳이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사실 좋은 관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 같은 경우, 오동나무 같은 경우는 화장할 때도 빨리 타고 매장을 해도 빨리 썩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자꾸 권하지 비싼 것을 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수의 같은 경우는 불을 붙여보면 알아요. 옷이 좋고 나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권하는 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권하는 대로. 아무튼 우리 연화장에서는 돈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망인의 옷을 헛되게 입혀보내지 않도록,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강영철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직원 중에 일찍 출근하는 직원은 몇 시에 출근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이재선위원장

일찍 출근하는 직원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 직원들 출근시간이 다 다른데요, 6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재선위원장

6시에 출근은 몇 명 정도가 그때쯤 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잠깐만요.

이재선위원장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자료확인)

이재선위원장

6시에 출근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6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7시, 8시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초과근무수당은 다 계산해 주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전체 다 계산해 줍니다. 일반직이라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간외수당이 잘 계산 안 될지 모르지만 식당이나 현장직원들은 철저하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100%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나 하면 급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연화장에 누구도 연결이 안 되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저희가 전화가 오면, 자리를 뜰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착신을 시키는데요, 제일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신 들어올 때, 안치하고 그럴 때는 아무리 전화가 울려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사실 밤에 아주 시신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이 근무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보완작업을 해보는 쪽으로,

이재선위원장

박흥수 증인과 강영철 증인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이 장소 자체가 좀 음산하거든요. 겁이 나는 장소인데 한 사람이 근무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여건을 잘해서 상을 당하신 분들의 마음을 같이 의논해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민간인들이 할 때보다 훨씬 친절해졌고 수입은, 친절해졌고 가격도 인하가 됐고 참 좋은 평가를 받는데 옥에 티처럼 이런 부분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거기 안치실이 몇 군데 있죠? 하루에 몇 분을 안치할 수 있죠, 최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치실 규모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증인간 협의) 18개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아마 꽉 차는 날은 거의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요새 4일장 하는 분도 계신가요, 화장이 좀 밀려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옛날에는 화장이 밀려서 4일장, 5일장 치르는 사람이 한 10% 넘었는데요, 지금은 화장이 밀려서, 예약을 못해서 4일장 치르는 사람은 없고 가끔 가다 늦게 돌아가셔서, 또 짧은 장이 되실 경우는 4일장 치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슬픈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직원들 더욱 더 친절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원시 연화장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흥수 증인! 수원시 연화장사업소장 강영철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용찬 증인! 852쪽에 보면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에서 두 번째에 어디 식품인가 본데 과징금이 140만 원 나왔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하여 영업정지 1일로 변경 처분”, 이 결과 조치가 감사에 지적됐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지적됐다는 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과징금 산정을 할 때 개정 전으로 부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개정 후 것으로 부과를 시켜서, 부과를 잘못시켜서 다시 지적이 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40만 원은 후의 것으로 부과를 한 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그래서 165만 원을 추가로 부과시킨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65만 원을,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추가로 부과시켜서 다시 받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부과를 시켰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해서 영업정지를 내렸다는 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과징금을,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처음에 620만 원을 부과시켰는데 법적용을 잘못해서 다시 추가로 140만 원을 부과시켜서 760만 원을 부과시킨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부과시켰는데 여기 결과란은 뭐예요? “납부기한 내에 미납하여 영업정지 1일로 변경 처분”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이렇게 부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취소해서 다시 영업정지로 변경처분을 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변경처분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증인한테 묻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러면 과징금 부분은 없어지느냐 이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760만 원이에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과징금이?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저부터라도 영업정지 1일로 변경처분 해서 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700만 원 돈이 자동소멸되어 버린다고 하면 영업정지 1일을 맞는 게 낫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영업주의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 그렇게 원했다가 나중에 변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징금을 안 냈다는 얘기는, 과징금을 미납해서 영업정지 1일로 변경처분을 한 것 아니에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안 냈다는 얘기는 여하튼 악성 아니에요. 그러면 과징금을 안 내고 버텼다는 것 아니에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는 것이니까, 영업정지를 하든 과징금을 내든 영업주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주의 선택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영업주는 당연히 납부기한 내 미납해서 영업정지 1일로 변경을 해준다고 하면 나부터라도 이것으로 선택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여하튼 700여만 원의 과징금을 안 낸 것 아니에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안 냈으면, 말하자면 선의의 희생자는 아닐 것 아니에요. 과징금을 일단 부과했을 때는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부과했을 거란 말이에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납부기한 내 미납했을 때 영업정지 1일로 변경 처분했다는 것은 오히려 더 가볍게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징금은 업소의 매출액에 따라서 1등급∼33등급까지 구분이 됩니다. 그 매출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득실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계산적으로 700여만 원이 과징금이었다면서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과징금이었는데 그 과징금이 영업정지 1일로 변경처분 됐다고 하면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벼워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700여만 원을 하루 만에 영업정지로 어떻게 벌어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업정지를 할 것인지 과징금을 할 것인지 영업주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대신에 과징금은 안 내고 영업정지를 맞겠다고 해서 변경을 해서 처분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하고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700여만 원을 과징금으로 선택할 것이냐, 하루 영업정지를 선택할 것이냐, 결국은 하루 영업정지를 사업주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과징금을 매겼을 때는 내용이 있으니까 과징금을 매겼는데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보인다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원칙으로 생각한다면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내야 되고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선택권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 같은 인상으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과징금을 안 냈으면 더 오히려 악성이죠. 악성이면 거기에 더 추가로 법이 적용돼야지 가볍게 적용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854쪽에 보면, 이것은 아까 있을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화장로 개·보수에서 예산액은 11억 9,340만 원에서 집행액이 10억 쓴 거죠? 854쪽!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집행잔액이 1억 6,378만 5,000원인데 사유는 “낙찰률 적용에 따른 잔액반납”,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화장로 개·보수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이 정도로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사전에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계약률 적용에 따라서 낙찰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같을 수는 없죠. 당연히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낙찰률 퍼센티지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화장로 개·보수 할 때는 사전에 준비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얼마라는 것이 대략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으면 잔액이 이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1억 6,000씩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보수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857쪽에 보면, 다른 것도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봉녕사에 환경미화로 3,602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틀이죠. 이틀 행사인데 환경미화비용으로 3,602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봉녕사 축제는 진행을 하지 않고요, 그 당시 3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환경미화,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 인건비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3일에 3,602만 원이라는 것이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일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몇 명을 어떻게 썼기에 환경미화비용으로 3,600만 원이 나가느냐, 이 얘기예요, 증인한테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객관성이 없다 이거죠. 3,600만 원 정도가 3일 만에 환경미화원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몇 명 쓴 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제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권용찬 증인,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46페이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세부현황 3번을 보면 두부제조에 공업용 양잿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발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경기도 특사경에서 기획단속을 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유재광위원

수원 서부경찰서에 고발됐다는 것은 서수원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두부제조공장에서 지하수를 쓰면 안 되죠, 지하수도?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에 특수경찰이 와서 모 두부공장에서 지하수로 해서 적발된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처음 아는 것인데, 그러면 고발 후 사후처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사후처리는 저희가 그 후에 현장 확인을 해서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처리가 같이 되는 겁니다.

유재광위원

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영업정지하고 고발을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같이 병행이 됩니다.

유재광위원

영업정지는 얼마나 했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7일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7일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렇게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업소가 영업정지 7일! 두부업체들 보면 영세사업장이 많습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즉석에서 판매하는 것 아니면,

유재광위원

대개 가보면 공장도 그렇게 큰 업체가 아니고 가족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영업정지 7일 이것보다는 뭔가 법적으로 강력한, 유해물질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친다는 것은 뭔가 시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45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추진이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조리판매를 알뜰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추진완료”, 완벽하게 없어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증인, 이 자료를 이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당해연도에 추진완료된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앞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과 함께 고발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특히 여름철을 맞이해서 조리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권용찬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54쪽 불용액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전통향토음식관 운영이라고 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00만 원 예산에 940만 원이 남아서 47%예요, 퍼센티지로 하면 47%가 남은 거예요. 그다음에 맨 밑에 연화장 추모의 집 봉안단도 2억 6,000만 원에서 9,300만 원이 남으면 36%나 됩니다. 이렇게 30%, 40%씩 남는다는 것은 낙찰률이든 어쨌든 간에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진짜 면밀한 계획을 못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첫 번째, 전통향토음식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예산 책정을 할 때 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호주, 중국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만 초청이 됐고 나머지 호주하고 중국에서는 초청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봉안단 명패 구입에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예산 책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2016년도에도 보니까 연화장 시설개선에서도 한 22%, 4,900만 원이니까 22%인데 이것은 방금 증인이 얘기하셨다시피 어떻게 됐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하실 때 여러 가지 변수를 잘 감안하셔서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봉녕사 사찰 관계해서는 '14년도, '15년도에 하고 '16년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