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주요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178억1,52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04억8,23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은 예산현액 963억6,468만원 중 960억8,523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7,94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178억1,525만원, 실제 수납액은 9,804억8,239만원입니다. 수납 내역은 지방세수입 9,693억733만원, 세외수입 100억9,252만원, 보조금 10억4,454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574억6,489만원 중 572억9,650만원을 집행하고 1억6,83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29억3,834만원 중 128억7,187만원을 집행하고 6,64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74억1,925만원 중 174억1,538만원을 집행하고 38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85억4,219만원 중 85억147만원을 집행하고 4,07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억7,944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7,88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7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개요서 9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 납부를 위해 총 2건에 1억4,3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11조7,796억5,343만원이 증가한 12조8,177억1,136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30점이 증가한 3,477점이며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129억1,908만원이 증가한 750억1,322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질의 또는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자금없는 이월은 자치행정국은 하나도 없나요? 자금없는 이월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자금없는 이월에 대한 액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예.

자금없는 이월이 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없나요?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 국고가 부족해가지고 못 내려온 그런 것들이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

650억 되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없다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예비비는 왜 4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나요?

저희가 도의원 보궐선거로 그 경비를 요청에 의해서 선관위에 줬는데 거기서 선관위에서 그 돈을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된 거에 3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보궐선거에 대한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보낸 겁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이 정도 들어간다고 그냥 자치행정국에서 세운 겁니까?

저희가 세우지는 않고요. 그런 보궐선거가 발생을 했을 때 관련비용 요청을 선관위에서 하고 그래서 예비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선거관리 비용을 예비비로 합니까?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선거관리 비용은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말씀은 잘못 됐고,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를 언제 치렀습니까?

2016년 4월 13일날 했습니다.

4월 13일날요?

예.

그러면 교부결정은 언제 났어요? 선거가 4월 13일이면 교부결정 날짜가 며칠입니까?

자료는…….

지금 말씀하세요. 예비비 승인 날짜가 며칠이에요? 아니 예비비 지출 승인 날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승인날짜는 2016년 5월 11일입니다.

5월 11일요?

예.

5월 11일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출 승인 날짜가. 5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왜 5월 11일날 된 거예요? 의결이?

선거 종료 후에 선관위에서 요청을 하는 걸로. 선거가 끝나고 요청이 들어오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보전비용은 선거 종료 후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인데, 의회가 5월 31일날 추경을 의결을 했습니다. 추경을 의결을 5월 31일날 했는데 예비비를 집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추경 전에…….

자 보세요. 4월 13일날 선거가 끝났습니다. 끝났죠?

예.

5월 11일날 예비비 의결을 했어요. 선거 4월 13일 전에 전라북도에서 의결을 했다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죠, 그렇지요?

4월 13일 전에…….

4월 13일 전에 예비비로 의결이 됐다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예비비를 왜 지출해요?

위원님 질문 요지가 예비비로 안 해도 되는데 예비비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4월 13일날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의결이 5월 11일날 나셨다면서요?

예.

근 한 달의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날 전라북도 추경에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왜 추경에다 안 집어넣고 이걸 예비비로 편성하셨냐고요? 선거보전비용을 예비비로 하라는 법 있어요?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일반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금, 대통령선거의 부담금 이런 거 예산에다 편성해서 집행하시죠, 이제까지.

정기선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예측이 되는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죠.

예측이 되는 선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예비비에 대해서 이게 보궐선거가 언제 공시가 됐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을 합니다. 그 부분을 본예산에 계상을…….

그래서 제 얘기는 예비비로 지출하면 예비비 지출하기 전에 의결이 됐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비비 지출 날짜를 보면 일은 벌어졌으니까 지출 의결한 다음에 보내죠? 예비비.

긴급한 부분에…….

긴급을 요하니까 예비비가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예비비 지출은 사후승인을 받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승인요?

예.

그러면 사후승인을 받는데 선관위에 보전 날짜 때문에, 말씀 확실히 하세요. 선관위에 보전 날짜가 며칠 동안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5월 12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무슨 법이에요?

공직선거법에 선거관리비용 납부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7조 납부기한에 보전경비는 선거일로부터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일로 30일?

예.

그래서 5월 12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법은 처음 알았는데요. 그리고 사후 일단 의결에 대한 그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그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5월 31일날 의회에서 추경 예산에 대한 의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해서 전에 했다는 걸 문제 삼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과소수납에 대한 것은 대다수가 국비가 해당이 되겠지요.

예, 국고보조금.

그런데 초과수납은 지방세예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매년 해왔던 것들인데 보면 보조금이 한 630억 정도 감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가 감액이 된 사유가?

과소수납 사유가요?

대략.

그때 당시에 일일이 다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부서에서 국비가 부족해가지고 각 산업자원부나 상당수 사업관련 중앙부처가…….

그럼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과소수납에 대한 이유에 이월금으로…….

이월금으로 잡혀서 다음연도에…….

잡힌 것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다음연도에 대부분 왔습니다.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답변 좀 해주세요. 숫자는 정확히 안 해도 되는데 630억 정도의 보조금이 과소수납된 이후에 다시 이월된 국비가 들어온 금액이 대략 몇 % 정도가 되나요?

2017년도에 보조금 과소수납 600억원 정도는 2017년도에 이월돼가지고 6월 현재 591억원이 수납 완료가 됐습니다.

몇 억이요?

이월금으로 된 부분이 600억원이고 그리고 그중에 6월 현재 591억원이 수납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수납에 대한 것들은 대개 어느 형태인가요? 어떤 과목인가요?

지방세 부분은 가장 많이 초과로 수납된 부분은 지방소비세입니다. 125억 정도.

왜 물어보냐면요 순세계잉여금이 총액 대비 2015년도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반회계 추계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015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과목은 어떤 것들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잉여금이 나오는 건가요? 1,680억 정도 되는데.

1,682억원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예비비 집행잔액 1,482억원이 약 87.5%고요, 1,472억원. 그다음에 지방세 초과수납액이 76억원 약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맞나요?

1,682억원. 그다음에 실과 집행잔액하고 중앙재원 초과수입이 약 66억원, 3.9% 그래서 대부분 예비비 집행잔액이 87.5% 됩니다.

확인이 되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것들은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산출하셨는가는 몰라도 제가 지적할 당시에는 우리 전라북도 공유재산이 채 1조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이후에 증가액이 무려 11조7,80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어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 회계과에서 관련 조항 행정자치부 재산관리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그 부분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1조가 안 되었던 전라북도의 공유재산이 11조8천억 정도로 증액된 사유는 중앙정부 특히 여기를 관할하는 부서의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재산가액이 늘어났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거예요? 아니면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협의라는 단어를 써주면 안 돼요.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그간에 잘못된 전라북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가치가 잘못 산출된 것이 바로잡아졌냐는 거예요. 협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공유재산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1조 이하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불과 1년 만에 12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률적 검토와 질의에 의해서 공유재산 추계를 잘못 해가지고 된 가액이냐는 거예요? 정확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세세하게 분야별로는 질문 안 드리겠어요. 어떤 분야가 어떻게 늘어났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가액이냐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가액은 결산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총액. 거치게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늘어난 사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부족하고, 그죠 국장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협의에 대한 것은 적절한 표현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하고, 세 번째 이렇게 11조8천억 정도가 증액된 사유는 그간 전라북도가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의 부재가 있었다는 것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정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품증가도 마찬가지예요. 3,477점 750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 30점 증가한 금액이 129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과 조금 여기에 들어간 것이 들어가 있나요? 물품에 대한 제가 지적한 것이 있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그것도 일부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당시 이것은 정수물품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도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돼야 하니까 무려 엄청난 액수가 이 정도의 재산이라면 전라북도가 사실은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자산이. 그러면 도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어떤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잘못했는데 이렇게 자산이 늘어났다 정도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질문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송지용 위원님께서 과거에 도정질의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11배에 가까운 재산에 대해서 증액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그동안 어떠한 계산의 방법이 과거적인 그런 방법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그런다. 새롭게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일단 다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자세한 문건과 또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있으셨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재산부분에서 넘어와 가지고 금액이 늘어났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때에는 의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저도 세세한 부분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제 기억에는 의회에 와서 그런 것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도로구축물, 하천구축물, 기타 인공어초 이런 부분들을 공유재산에서 뺐는데 그걸 산정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판단해서 그래서 재산에 편입을 시킨 겁니다.

거기까지는 알겠고 저기해서 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넘어올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이거죠.

그 절차 말씀 하십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재산 프로세스 부분을.

김숙이 회계과장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숙이입니다.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공유재산관리심의회 거쳐서요 그다음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절차에 하자 없이 한 거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공작물 아까 말한 건설 중인 자산, 도로, 제방, 하천 그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넣어서 11조가 더 증가된 거고. 그전에 송지용 위원님 말씀하신 1조 정도 됐는데 왜 갑자기 12조냐? 1조는 저희가 순수하게 재산만 잡은 거예요. 공용재산, 공공물재산, 보존용 재산만 잡은 거고 그외 도로, 교량, 하천은 저희가 안 잡은 거지요. 안 잡았다가 이번에.

잡을 때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의 재산내용을 추가를 시킨 것은 알고 추가를 시킬 때는 과거에 없는 것을 추가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규정 공유재산심의회 관련 규정도 변경이 됐을 것이고 변경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규정도 바꿨을 것이고 그 바꾼 거에서 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의회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서 됐는가 제 기억에는 없어서 그 절차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절차가 정확히 돼 있나, 돼 있으면 하나를 주시고 없으면 새로 그게 들어가야 차후에도 누가 이것은 넣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재산 포함시키고 이건 뺐으면 좋겠다 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 절차 이것이 시스템화 돼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의결의 내용에 빠진 거에 대해서는 의회의결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이미 다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마쳤고 의회 의결을 거친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공유재산을 사건 안 사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재산의 구분이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재산의 구분이 변경이 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은 포함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포함을 시키는 절차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그때마다 누가 하나가 얘기하면 오냐 아니면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해가지고 마련해서 오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다 이미 의결을 거치고 그랬기 때문에 추가로 심의의결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를 하나 줘보세요. 제 기억에는 제가 의결해준 저기는 한 번이 없거든요. 위원님은 알고 계시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거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거를 심의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고 없으면 절차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작물이라든가 또한 거기에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산가치만 평가해서 우리 도유 재산으로서 평가를 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기 우리 재산으로 있는 도 재산 이를테면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인공어초라든가 기 예산을 투입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로서 생각을 못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질의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한 끝에 그것도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공유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래서 방금 절차상은 우리가 땅을 도로를 낼 적에 새로운 도로 할 때마다 공유재산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유재산 받을 계획은 그동안 없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덩어리 덩어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부규정 항목들이 앞으로는 누가 오든지 간에 인공어초 또 다른 재산에서 뭉뚱거린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거에서 우리가 재산의 명목으로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런 저기들이 들어가 있냐 이거지요. 그냥 그 항목이 이번에 말씀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세부항목을 절차에다 넣어야 된다 이거지요. 바뀌면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면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별도의 전체 전라북도 12조에 달하는 그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총괄을 빼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접수지방분소가 따로 있습니까?

여권접수지방분소 전주시만 빼고 14개 시·군에 전부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 줘요? 도에서.

국가에서 외교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어떻게 배분해 줘요? 13개 시·군으로 주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줬습니까? 이 돈을 국비로 주셨다면서요. 2억4천을.

언제부터 시기 부분은 자료로.

그렇게 하는데 전주만 빼고 13개 시·군으로 돈을 나눠주신다고요?

예.

이게 예산서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까? 저희 전라북도 예산서에 이 예산이 편성을, 들어가 있었냐고요? 우리 예산서에? 없죠? 있어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하죠. 있으시다매.

여권접수지방분소 운영으로 예산액이 전액 국비로 2억4,029만7천원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예산이 들어가요? 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어 있으신데 이건 어디다가 쓰시는 겁니까? 작년에 국회의원선거를 했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건 계 업무경비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여비로 되어 있고.

예산서를 보니까 선거관리비로 해서 복사용지 선거책자 발간 경비하고 선거업무 근무자 급량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쭤보는데 우리가 이자수입도 여기서 하시나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하시나?

세정과입니다.

세정과가 수납을 많이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을 받았고 과오납도 줄어들고 했더라고요.

예.

국장님, 세정과 칭찬 한번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자수납이…….

40억 예상했는데 52억으로.

그렇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40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조기집행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빨리 하면 돼 있고 또 그다음에…….

그전년도에 이자수입이 42억이에요.

수시입출금통장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이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가 46억이에요.

예.

올해가…….

52억 정도.

그러면 본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다고 하셨지요?

4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본예산이 총액수가.

이자수입으로 4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52억 정도 실제로 된 겁니다.

제 얘기는 충청남도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우리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군‧구하고 금리에 대한 협약을 맺을 때 보통예금에 대한 것이 보통 2% 안쪽이죠?

보통예금 말씀하시지요?

예.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우리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따로따로인가요? 일반회계는 제1도금고, 특별회계는 제2금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한 군데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같이 하시나요?

농협에서 일반회계 하고 있고요, 전북은행에서 특별회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이 1.05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율을 타 자치단체하고 확인을 해보셔서 우리가 좀 떨어지면 더 올리시라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한번 봐보세요. 결산서 전체에 1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입법 및 선거관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인데 예비비 사용액이 5천만원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입법 및 선거관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69페이지예요. 예산액이 총 43억인데 예비비 사용액이 5천만원이에요. 이건 뭡니까? 예비비 사용액이 5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결산서에 과목이 입법 및 선거관리가 입법하고 선거관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입법 및 사무관리.

의회사무처 겁니까? 의회사무처예요?

일단 저희 자치행정과는 아닙니다. 의회사무처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궐선거 나가는 사람들한테 돈 들어가는 거 토해내라고 해야겠구만요.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가 몰라요 그런 법도 안 만들고. 사퇴를 해서 더 좋은 자리로 가면 갈라고 출마를 하면 보궐선거를 하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토해내야 돼. 이상으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중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2016년도 이자수입이 올라갔잖아요. 2015년도에 추계를 할 때 2016년도에 몇억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2015년도 46억인데.

이 부분이 운영을 잘 한 면도 있지만 다른 게 아니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리인상 차액으로 이만큼 이자가 더 발생된 겁니다. 그러시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영향이에요, 이게. 작년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두 번이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있어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 말은 이것이 이를테면 일괄적으로 17개 시도의 공통된 행자부 지침인가 아니면 17개 시도가 개별사안으로 임의적 선택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

금액부분만?

금액이고, 아무튼 이거 승인이라는 단어가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냐, 17개 시도가 각자.

원칙적으로는 시도마다 업무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럼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간에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과부하 걸리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꾸준히 야기돼 있었었나요, 우리 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나마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않고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17개 시도에서.

인천하고 충북하고 두 군데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특수업무수당 이게 월정액이죠? 정액제로 지금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정액제로 27만원을.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시도가 이를테면 업무영역의 강도에 따라서 월정액 지급하는 수당이 각기 틀린가.

시도가 전부 2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지금 하는 데가 다는 아니잖아요, 17개 시도가.

인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2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시도도 있었나요, 혹시?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겠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월정수당 지급이 늘어나면.

예.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정호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지급근거가 마련되었고 기피업무인 도축검사에 근무하는 검사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4회 정례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먼저 전북테크비즈센터 신축 취득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은 전북연구개발특구 3개 지구 중 전주지역인 전북혁신도시에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성과제고 등 차별화·특성화된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허브시설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회의실, 입주공간, 게스트하우스 등 편의시설들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들에게 창업보육센터를 제공하여 각종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기술거래 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지원책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테크비즈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 390억원이며 부지는 도유지인 금융타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연면적 1만9,300㎡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로 2020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정착과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등의 비즈니스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전라북도 노인회관 매입 취득 안건입니다. 전라북도 노인인구 비율이 2017년 1월 말 현재 18.36%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이미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등 관련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회가 노인복지관 내 2층에 입주하고 있어 사무공간 부족 및 노인복지관 이용자와의 상호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어 노인회관을 마련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들의 삶의 구심적인 역할을 할 공간을 위해 노인회관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노인회관 매입금액 총 35억원이며 부지면적 852㎡, 건물 연면적 1,484㎡로 2012년 준공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본 건물 매입 후 2017년 말까지 리모델링 완료 후 2018년 1월부터 개관하여 전라북도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유희숙 경제산업국장께서 농산업경제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지금 위원회의 참석이 불가피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가서 심사 받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관계국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십시오.

최영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3층이에요? 3층.

예, 노인회 3층.

그래서 지금 1층은 노인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겠다, 공간활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든 소비자자들한테 접근성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상품이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나가 다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접근성이 용이한지, 어떤 분이든지 도보 내지는 버스 타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까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있으십니다마는 거기가 대로변에 있고 또 대중교통이 잦은 편이고 또 일반 대중…….

버스에서 내려서 얼마나 걸려요?

바로 옆입니다. 버스정류장하고는 바로 옆인데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일자리센터, 자원봉사센터, 취업지원센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사무처 해서 사무실 평수를 분배해 가지고 각 센터를 배치하겠다. 그대로 이해하고요. 3층에 지금 노인대학하고 노래교실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각 시·군에 노인대학하고 시·군 노래교실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우리 도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기존에 운영해 왔고…….

시·군에서 노인대학 다 하고 있잖아요.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노인대학 또 다니냐고. 그리고 시·군에서 노래교실 다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노래교실 또 해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만 말씀하지 마시고. 하고 있잖아요, 시·군에서 지금 이 사업은. 그러니까 노인대학을 배운다고 시·군에다 또, 몇 명 기준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 12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 노인대학에.

어디 사무실이에요?

지금 서신동에 노인복지관…….

도 노인대학이 아니라 전주시 노인대학이겠죠, 그러면. 어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전주시 분이 대부분 있고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시·군에서 공평적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지금 도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도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주시 분들이 대부분이면 안 되고 14개 시·군 공히 그분들이 와서 이용해야 맞지 않습니까? 전주시만 할 거 같으면 뭐하려고 해요, 할 필요가 없지.

문호는 열려있는데 지원해서 다니시는 분을 보니까 전주시 인원들이…….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 어차피 도 노인회관이 아니더라도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도에서 또 중복을 할 필요가 없다. 14개 시·군에서 할당량으로 10명씩 해가지고 140명 이용하고 또 노래교실 시·군에서 10명씩 할당해서 140명이 와가지고 계속할 거 같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그런데 마치 이거는 관리계획 승인받기 위한 사업계획을 그냥 끼워 넣기식 사업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14개 시·군에서 공히 다 않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향후에 시·군들하고 같이 해서…….

그거는 향후에 한다는 얘기고 지금은 않고 있잖아요.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이 다 전주시 분들이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할 거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 소리라니까. 이해하셨죠? 사업계획을 꾸미려면 14개 시·군 전체가 노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와서 한달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주면 14개 시·군 전체가 와서 배운다든지 그런데 이건 물리적으로 힘든 거다. 이건 도 계획일 뿐이지. 왜냐, 시·군에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도에서 계획일 뿐이다 그렇게만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테크비즈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수입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국장님!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뭔 양해요, 재산 취득하는 국장님이 다 알고 있어야지, 내용을. 뭔 남의 국에다만 떠넘겨.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양해해줄 걸로 알고 그냥 안 보고 오셨어요?

과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병순입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테크비즈센터 운영방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단순히 독립채산제로 거기서 나는 자체수익으로 운영하겠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에서 게스트하우스랄지 사무실 임대공간이랄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임대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내서 얼마만큼 경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어떻게 대체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 맞습니다.

그래야 도의회에서 그걸 보고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게스트하우스를 임대하고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임대수입에 있어서 가게나 식당 같은 부분을 임대해 주고 거기에 나오는 수입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총 완공이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임대수익금이 1억이면 1억, 5천이면 5천 나오는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운영하는 인건비는 몇 명이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전체적인 운영비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완공지어 갖고 임대만 주겠다라는 보고는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기가 어렵다. 아무리 전라북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자료로 제시를 해주셔야지.

현재 저희들이 아직 테크비즈센터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 과정에서 좀 변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경제적 편익 추정 종합을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산정가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들이.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전체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사업비 매칭비율이 이것도 작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업비가 390억 중에 5 대 5지 않습니까, 매칭비율이. 195억씩이에요. 도비도 19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한다라고 해도 어떤 사업의 필요성도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그러한 설명이 저는 유효적절하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단순히 전체 사업비 해가지고 건물 짓는 건 아무나 합니다. 아무나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을 어떻게 운영비에 반영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지, 단순히 기본계획에서 계획수립하고 설계완료하고 착공하고 이런 거하고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내용은 운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릴까요, 현재.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하려고.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테크비즈센터 금융타운 부지 내에 지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금융타운 부지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뭐뭐뭐뭐 들어갔었죠?

거기에 3가지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공간 조성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지원 그다음에 공공기반시설 이 세 가지 구분으로 해가지고 지어있는데 저희 테크비즈센터 같은 경우는 금융타운 부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으면서 공공시설 지원시설로 해가지고 그 속에 기업 지원시설부분 속에 저희 테크비즈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 지원…….

지원시설.

기업 지원시설. 그때 당시에 얼마 정도 잡았어요? 면적을.

면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만3,200㎡ 부지가 잡혀있습니다.

금융타운 전체.

전체는 3만6,443㎡ 속에 저희들…….

그때 기술지원이 몇 % 있었어요? 방금 공공지원 거기가 그때.

그때 1만6천㎡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그러면 맞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만6,600㎡인데 저희들이 그 부지 내에서 쓰는 부지가 1만3,200㎡입니다.

전체적인 금융타운 부지 내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그때 금융타운 부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기업지원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부지가 새로 생긴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희숙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 않던데. 그렇게 설명 않던데 그때.

그 부분은 행자부에 저희가 질의까지 해서 당초 취득목적하고 부합한다고 행자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우리 행자부에서 조건부 승인됐었죠? 뭐였었죠?

중앙투융자심사요? 중앙투융자심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물 취득분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테크비즈센터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에 있어가지고 임대조건들 이런 걸 적정히 해서 운영의 적절성을 기하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금융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테크비즈센터가 잠식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에 있는 계획 속에 그 부지 1만6천㎡ 안에 그냥 1만3천 정도 쓰겠다 이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융센터 부지 3만6,443㎡ 그 공유재산계획 부지를 받았는데 시설 구분 지역 중에서 공공시설 지원시설 속에 저희들 기업 지원시설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금융센터 내에 기업 지원시설로 테크비즈센터가 포함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유재산 부지부분에 대한 취득부분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확실하면 저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거기서 추자가료를 받았는데 그 뒤에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공부지에서 기업 지원시설로 부합하다 그건 명확한 거죠?

예.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h話 h話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테크비즈센터 신축 취득과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들의 삶의 구심점 역할을 할 공간 마련과 노인복지업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북도 노인회관 매입 취득으로 두 건 모두 공유재산의 취득의 필요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진선입니다. 이선재 소방본부장의 글로벌 벤치마킹 정책연수로 인해 본부장을 대신하여 제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호예방과장 안준식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제태환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원술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역, 예산이월 현황,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 결산, 성인지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며, 2016년도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편성으로 일반회계 보고 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286억3,230만7천원 중 99.5%인 284억8,613만원의 세입이 수납되었고 1억4,617만7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천억2,412만5천원 중 95.5%인 1,909억3,464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소방차량, 구조구급장비 구매 및 소방청사 신축사업 등 총 88억7,23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1,714만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본부 및 전주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입니다. 4쪽, 세입수납액은 총 284억8,613만원으로 세외수입 12억267만2천원, 보조금 64억243만5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208억8,102만3천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5쪽,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88.8%인 691억9,167만원을 지출하였고 85억3,11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99.9%인 11억7,678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96.9%인 110억1,252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4,11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전주덕진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37억7,213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32억2,519만9천원을, 군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40억3,8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6쪽, 익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44억472만5천원을, 정읍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86억7,923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남원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15억8,936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김제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74억3,735만6천원을, 고창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69억7,410만2천원을, 부안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71억4,912만8천원을, 그리고 무진장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22억8,442만4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7쪽,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2억1,714만7천원이며, 이 중 예산 집행잔액이 1억9,434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80만6천원입니다. 8쪽에서 9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는 한시적 국고보조금 소방차량 구매 집행잔액 4,557만8천원, 전주혁신도시안전센터 신축이전사업 1억2,605만원, 함열119안전센터 신축이전 감리비 집행잔액 166만6천원, 소방직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999만5천원, 소방항공대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915만7천원, 일반직공무원 집행잔액 715만원과 나머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고, 각 소방서는 정읍소방서 입암119지역대 신축이전 시설비가 510만4천원, 감리비가 120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남원소방서 사매119지역대 신축이전 시설비가 19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육아 및 가사휴직자에 대한 보수 등 미지급분 집행잔액이 최대 250만8천원에서 최소 1천원과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과 노후 소방청사 개선사업으로 총 85억3,11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 3건이 발생되었으며 1건의 납품시기 미도래와 2건의 납품지연으로 3억4,11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1쪽, 채권현재액 현황으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 보증금으로 1,997만3천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남원·고창·김제·정읍소방서 청사정비 지원금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117억원 중 잔액 61억원과 이자 1억2,134만원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5쪽, 결산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396억1,699만8천원 중 100%인 396억1,699만8천원의 세입이 수납되었습니다. 16쪽,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95억9,436만3천원 중 88.4%인 349억9,049만원을 지출하였고 119안전체험관 다목적 고객편의시설 신축과 장수·마령119안전센터 증축공사 등 총 21억318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5억68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소방본부 및 전주덕진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입니다. 18쪽, 세입수납액은 총 396억1,699만8천원으로 세외수입 4,543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723만1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395억7,156만7천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19쪽,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82.2%인 100억9,816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3,687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65%인 20억3,424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8억3,741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81.3%인 35억840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8억741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86.9%인 6억4,0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예산현액의 100%인 20억337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20억9,082만7천원을, 군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1.8%인 20억6,960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8,531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쪽, 익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의 100%인 21억4,399만6천원을, 정읍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5억7,708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남원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26억472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김제소방서는 예산현액의 100%인 13억2,663만4천원을, 고창소방서는 예산현액의 100%인 12억6,325만4천원을, 부안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9.9%인 12억6,443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진장소방서는 예산현액의 90.8%인 23억6,569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2억3,61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쪽,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25억68만9천원으로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893만6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1,455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864만3천원, 예비비 미사용 잔액이 전체의 83%인 20억8,855만1천원을 차지했습니다. 22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는 복권기금 소방차량 구매 집행잔액이 1,418만4천원, 함열119안전센터 신축이전사업 건축비 3,100만원, 무주 설천의 공유재산 토지교환차액이 556만9천원, 소액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비비 미집행액 20억8,855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는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5,048만원, 교육부 안전체험센터 공모사업 지원사업비 2억1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은 구급상황관리사 3명의 소방직 전환에 따른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이 9,672만원 발생하였으며, 각 소방서는 무진장소방서 장수 및 마령119안전센터 증축공사 감리비가 188만4천원 발생하였으며, 기타 각 과목의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방헬기 수리 중 추가결함 발생과 해외부품 수입에 따른 3,687만1천원과 전북119안전체험관 다목적 고객편의시설 시설비 등 자산취득비 8억3,741만8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구조구급장비 구매사업 3건이 발생되었으며, 2건의 납품시기 미도래와 1건이 납품지연으로 8억741만3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공사업체 입찰포기로 군산소방서 시설비 1억8,531만2천원과 시공품질 저하 우려 등에 따른 동절기 공사중지로 무진장소방서 시설비 2억3,162만원과 감리비 45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4쪽, 성인지…….

박진선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나머지 성인지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서를 참고토록 할 테니까.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가 미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병억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진선 소방행정과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결산이 좀 잘 된 거 같고요. 그중에 작은 것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 납품업체가 파업을 해서 지연되면, 장비가 다 중요할 거 아닙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안 중요한 장비는 없을 텐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방차량 납품 파업 관련해서 질의…….

첨단구조장비. 본 위원은 어떤 게 첨단구조장비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납품이 늦어진 것은 구조장비 구매할 때는…….

여기에 납품업체 장기파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소방차량 구매사업 같은데요.

소방차량?

예. 당시에 대우하고 현대에서 100일간 파업하는 바람에 납품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 구조장비는요?

구조장비는 납품이 지연된 것은 저희가 구매할 때 1차 구매, 2차 구매, 3차 구매를 하는데 1차 구매하고 집행잔액으로 2차 하고 또 2차 집행잔액으로 3차 하는데 대부분 3차는 연말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해외에서 수입되는 구조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첨단장비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납품이 지연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매년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그런…….

그럼 대책을 세워야죠.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추진과정을 더 연찬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형식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구조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꾸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꼭 그 제품이 아니고 다른 제품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뭔 대책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예산이 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역제한으로 구조구급장비를 구매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납품계약을 하고 외부업체에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납품되는 것이 굉장히 지연되고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시려고.

올해는 더 준비 잘해 가지고 지연 없이…….

내년에 이맘 때 이렇게 결산해도 똑같습니다, 1년 지나도. 그러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지만 다 도민들한테 나중에 가서는 장비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으면 뜯어고치든가 아니면 국가한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건의를 하셔서 이 제도를 아예 뜯어고치든가 해야지, 소방 납품업체들이 계속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소방 납품업체가 갑인 거 같아요. 아니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봐주는가 몰라도. 어떻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납품이 지연되고 시기가 미도래되고 이런 표현을 쓰냐고요.

납품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체상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지체상금이요? 지체상금 부과하셨어요? 지체상금 부과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화생방 구조장비 구입은 1월 9일 납품이 돼가지고 지체상금 181만8천원 부과했고요. 수난구조장비 구입은 1월 12일날 납품이 돼가지고 지체상금 281만9,98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 헬멧 구입은 3월 20일날 납품돼가지고 지체상금 29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7억치를 사는데 지체상금을…….

이것은 그게 다 아니고요. 27억으로 1차 구매하고 그 잔액으로 2차 구매하고 3차 구매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처음에 입찰차액이 계속 나오고 하기 때문에요, 그거 가지고 다시 2차 구매하고 또 이렇게…….

보십시오. 27억을 예를 들어서 헬멧을 구매를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걸 하면 87.745로 하는가요, 어떻게 하시는가요?

처음에는 이게 헬멧 구입이 아니고요. 구조장비 하고 그 남은 잔액으로 저희들 부족한 것을 다시 파악해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원 사업을 1차에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구조구급과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문구급장비 보강을 어떤 것을 전문구급장비 보강으로 예산 세우셨어요? 이거 사고이월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하시려고 하셨냐고.

처음에 1차 사업 장비로는 비디오후두경이랄지…….

왜 1차, 2차, 3차라고 나누시냐고요.

이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1차, 2차, 3차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시켜준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1차, 2차, 3차입니까? 필요하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왜 1차, 2차, 3차를 예산을 계속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시냐고. 원래 소방본부의 구조적인 것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1차에 예산액에서 구입하고 난 입찰차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27억으로 구매를 했는데 낙찰차액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지출액이 27억인데 일단 입찰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계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화생방 구조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원예산 19억8,600만원으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 1억3,400만원을 가지고 마지막에 구매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3개가 다 합쳐서 27억인데요.

3개가요?

예. 3개 사업을 다 합쳐서…….

어떤 3개 사업인가요?

화생방 구조장비 구입하고요, 수난구조장비 구입사업 그다음에…….

구조장비보강사업 따로 전문구급장비보강 ‘전문’자만 앞에 따로 붙은 겁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구입하라는 품목이 전문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오는 게 물품이 전문이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사는 것은 그냥 구조장비인가요?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구조대원들이 쓰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전문구조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찰차액이 있으면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것을 우리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1차, 2차, 3차를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반납해야 맞는데 또 반납하게 되면 국비를…….

전액 국비인가요?

50 대 50도 있고요. 구급장비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기는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납해야 맞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승인받고?

승인은 받지 않았고요. 장비가 부족해서…….

그냥 써? 그대로? 알아서? A라는 구조장비에 대해서 돈을 내려줬습니다. 예산목적은 A라는 사업이죠? 그것을 발주해서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업에 대해서 부족해서 샀다고 하면 그런갑다 하지만 이 나머지 차액을 B라는 사업으로 또 변경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잘못됐죠.

앞으로…….

이거 큰일 날일이에요. 과장님 답변이시라고 하면 이거 큰일날 일입니다, 이게. 구조장비보강사업이 26억인데 그러면 우리 소방장비에 대해서 잔액은 다 0원이어야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차 사고 2차 남은 걸로 또 발주해서 사고 3차 남은 걸로 사고 이렇게 하면 거의 0원이어야겠죠. 그렇죠? 맞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잔액이 또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잔액이 나와야 끝전 100만원 이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언제부터 우리 소방의 예산을 그렇게 집행했는지는 알아봐야겠지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서 써야죠. 그런데 승인은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든 지사님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소방행정과에 노후 소방장비보강 소방차량 구매가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 이거는 왜 반납했어요?

그것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전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일단 구매하라는 품목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의해서 쓰고 그것은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돼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 것입니다. 한시적 국고보조금에서…….

그렇게 하시고, 혁신도시안전센터는 이게 의회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 포함되는 거죠? 맞나요?

20억이 안 돼서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는 받지 않고…….

20억이 안 돼서?

예. 19억8,4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얼마 더 증액됐습니까?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설계변경은 그때 부지면적이 922㎡라서 연면적을 축소를 한, 설계변경이 아닌 사업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부지에 비해서 연면적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면서 그 차액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 때문에 안전센터가 적어졌다? 그것도 말이 안 맞죠. 여기 혁신도시안전센터가 혁신도시 할 때 부지로 딱 정해졌나요? 정해진 땅을 구매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매비가 얼마였습니까?

3억9천만원입니다.

3억9천이요?

3억9,900만원이요.

3억9,900하고 시설비는요?

15억8,541만8천원입니다.

15억8천…….

541만8천원이요.

해갖고 19억8천만원 들어갔네요? 그런데 뭐 때문에 줄으셨다고요?

연면적을…….

연면적 그러니까 땅이죠?

건축 연면적입니다. 부지면적은 922㎡로 한정이 돼 있는데 건물을 거기에 맞게 지으려다 보니까 소방차 진출입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적어서 연면적을 일부 축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117㎡ 줄였습니다.

그럼 평으로 얘기하면.

한 30평.

30평이라고 하면 큰 건데요.

연면적 1층서부터 2층까지 올라가는 면적이라서요.

제가 봤을 때는 소방본부가 열악하고 힘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도 해주시고 일정부분 말씀할 것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이 결산서를 보실 줄 아는 분들도 납득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해서 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예산 회계집행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사고이월에 있어서 군산소방서에 보면 예산은 2억800만원인데 집행은 2,300만원 했어요. 특별회계 23쪽. 여기 보면 이월사유가 ‘공사업체(건축, 기계) 입찰 포기로 설계변경 후 재입찰’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게 군산금동센터가 안전진단을 D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맞게 C등급으로 상향을 하고 1층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공사업체에서 낙찰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낙찰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업계획의 정확한 추계가 잘못돼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된 사람이 공사해 봤자 남는 게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입찰을 포기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죠?

예.

이를테면 추계가 잘못됐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방금 소방행정과장께서 얘기했듯이 D등급?

D등급.

그러면 A, B, C, D 그야말로 최고 위험수위에 바로 근접해 있는, E등급까지 있으니까. D급이면 굉장히, 거기서 우리 소방관들이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한 20분 되시나요, 전체?

19명.

19분?

교대근무하니까요.

한 10명 정도. 어쨌든 간에 우리 대원들이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지만 대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대기장소에 D급의 위험수위에 노출돼가지고 불안한, 이게 원래 시청건물이고 그랬죠?

예, 시 건물입니다.

이렇게 몇십 년 된 건데 이거를 정확히 추계를 계획을 세워서 빨리 신속하게 리모델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결산개요에 있어서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전주덕진소방서 세입에 있어서 결손이 2,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익산소방서에 32만원인가요? 이거 하나만 결손이 났고 나머지 덕진소방서 2,753만원? 어떻게 덕진만 결손처분됐나요? 이 사유가 뭡니까?

과태료 차이는 저희 소방법 위반을 한 대상에게 부과하는 것인데요. 원래 지침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무재산이거나 또 관계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소방서에서는 제대로 결손처분을 한 것이고 기타 소방서에서는 예전의 방식대로 결손처분하지 않고 그냥 체납처분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그럼 누가 맞습니까?

덕진소방서가 지금 새로운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럼 다른 데는 그 지침에 아직 하고 있지 않다.

적응을 못한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동일한 지침을 줘가지고 결손처분을 일체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우리가 10개 소방서죠?

예.

10개 소방서에 줬는데 한 군데만 지침대로 했는데 그 지침된 문제 정확힌 지침대로 한 것이 나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이번에 지침대로 했어야 되는데 못한 사유가 뭡니까?

보통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걸 직원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한 거다 이 말이네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아무리 소방관들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지만 또 행정을 보는 직원들은 따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음부터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수담당자도 지정해 가지고요, 앞으로 과태료 체납자 결손처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진선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이를 통한 대도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4억2,141만6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4억3,272만4천원이며 미수납액 600만2천원은 익년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은 예산현액 188억2,061만5천원 중 98.4%인 185억1,457만6천원을 집행하고 3억603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사무소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으로 64만8천원이고 시도비 반환금과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7,401만7천원으로 세외수입 수납총액은 8억806만5천원이며 보조금은 36억2,46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무기획과는 예산현액 36억9,211만5천원 중 99%인 36억5,601만7천원을 집행하고 3,609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29억7,073만2천원 중 99.9%인 29억6,770만2천원을 집행하여 30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국제협력과는 예산현액 111억18만6천원 중 97.6%인 108억3,578만3천원을 집행하고 2억6,440만3천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전라북도서울사무소는 예산현액 10억5,758만2천원 중 99.8%인 10억5,507만4천원을 집행하고 250만8천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억603만9천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1,278만7천원, 예산집행잔액 9,325만2천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기금결산내역은 대외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 68억2,596만3천원이었고 2016년도 14억3,979만6천원이 증가하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82억6,575만9천원입니다. 다음 9쪽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외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원택 대외협력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무기획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예산 얼마 돼 있으세요? 예산서를 보세요. 2016년도에 정무기획과에 시책추진비가 얼마 돼 있습니까?

7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요? 장관항목에 203-032 시책업무추진비가 몇 가지에 얼마입니까? 다섯 가지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목을 세우세요? 다른 과는 부서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왜 여기는 다섯 가지나 세우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섯 개예요. 결산서 보세요. 결산서에 보면.

위원님 국장 업무시책하고요, 과장님들 업무시책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걸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나 국에 비해서 너무 과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

결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라니까. 결산서 582페이지부터입니다. 정무기획과장님! 위원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무기획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4,050만원입니다.

뭐가 4,050만원이에요?

정무기획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4,050만원입니다.

뭔 4,050이에요? 보세요. 4,05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586에 750, 587에 1,000, 588에 1,300, 589에 1,000, 590은 있어도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과다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무기획과는 정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민간협력사업 그리고 우리 대의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따로따로 예산을 쓰시는가요? 안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천이면 2천, 3천이면 3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빠개놨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예산을 과다하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왜 이것을 자꾸 다 빠개놨냐는 얘기예요. 한군데로 합쳐서 집행해도 무관할 텐데 왜 그러신가요?

업무 성격에 따라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저희 정무기획과가 정무기획팀에서 어떤 중앙정치권, 지역정치권, 도의회, 민간협력팀에 민간협력 자원봉사 이런 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의 성격이 동일성보다는 그 사업 자체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무기획과는 팀단위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죠.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니까 제 얘기는 빠개지 말고 한군데로 합쳐서 그렇게 쓰셔야지 왜 다 일일이 빠개놓냐는 얘기예요.

시책을 팀별로 했는데요. 이거는 지적하신 걸 검토해서 다음에 통합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지방정부연합이 몇 월달에 하셨지요?

9월달에 했습니다. 9월 초 9월 5일에서 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성공적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셨는데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게 성공적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세계지방정부연합회 행사에서 참가국 수면에서도.

참가국이 많이 오셨다고 했는데 왜 예산이 참가초청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당초는 예산계획 세울 때 45명 정도를 저희가 지방정부연합하고 협의하면서 세웠는데요.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코이카에 초청예산이 있습니다. 그쪽 예산을 가능하면 활용을 하려고 코이카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 요청을 했고 거기서 들어줘서 저희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불용된 게 아니라 절감된 건가요?

절감된 겁니다.

코이카에서 얼마 받으셨는데요.

코이카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총 25명 정도 분을 대행을 해줬습니다.

우리 도에서 처음 책정했던 몇 명을 집행하셨어요?

총 43명 중에서 코이카 및 시도지사협의회에서 25명을 했고요, 저희 도가 1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41명인데?

그러면 18명이 저희가 지원한 걸로 보여집니다.

말씀대로 하면 18명을 했어야 맞는데.

예, 맞습니다.

1억5,900만원이 불용처리한 게 아니라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

예, 당초 국제행사는 변동폭이 많습니다.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서 세웠다가 예산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기관이 아닌 다른 쪽의 예산을 끌어들이면 그만큼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코이카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예산을 끌어들여서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 잘 하신 거네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잘하신 겁니다.

1억5,900 예산을 절감시켰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할 텐데 저희들은 불용이 됐으니까 잘못 책정해서 불용처리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이 세부사업명은요, 그러니까 통계명은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돼 있어요.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있나요?

집행실적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최종적으로는 2011년 유영국 의원 사망했을 때.

아니 최근 3년 것.

최근 3년 것은 없고요. 최은희 의원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도의원상해 등이라면 상해만 얘기하는 건가요? 사망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사망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목이 상해부담금이 적절한 표현인가 이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마 이중으로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아무튼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대로 가는데 다른 시도를 편성권이 의회에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사유가 국외여행 심사강화 및 허가후 취소자 발생 등으로 인한 잔액이, 4억8천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2017년도 예산 얼마 잡은지 알고 계세요? 똑같이 잡았나요?

조금 더 잡았습니다.

이게 안 맞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심사강화 때문에 줄은 액수가 15% 이상이에요. 총예산 대비. 이것도 과다하게 잡은 것인데 2017년도 예산이 이보다 더 많다면 나중에 그 후에 문제지만 이건 적절한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유가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국외여행 심사강화예요, 심사강화. 뭐냐면 이 정도의 사유라면 이것도 신중하게 앞으로 선발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 시스템상에 부족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연말에 해당 실국으로부터 국외공무여비 요청을 받습니다. 받고 그것에 기초해서 연초에 그 사이에 추가된 걸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1차로 오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전년 대비 4억8천 정도를 만약에 세웠다면 2월경에 국외여비 공무심사를 각 실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5억5천 정도가 수요가 증가돼서 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오늘 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에서의 사유가 심사강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거기서 심사강화의 내용은 첫 번째는 한 명이 가면 될 것을 두 명이 간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뺍니다.

앞으로 2017년도 예산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발생의 사유가 심사가 느슨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국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겠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걸 보면 물론 일의 특성상 국의 특성상 많이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균형 있는 발란스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것은 확인을 하려고 해요. 확인만 할게요. 전라북도서울사무소요 자금의 매뉴얼을 보면 출연금 형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예산의 목으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예산의 목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출연금이 아닙니다.

서울사무소요?

예. 도청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고스란히 남아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나중에 저하고 얘기 좀 하지요.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보면 추계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요.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바로바로 정리추경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리과정에서의 느슨함으로 인해서 바로 추경에 정리추경을 못해서 그 또한 1억7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누락되지 않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외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출연변경동의안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주요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4회 정례회에 제출한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출연 동의안 변경 이유는 201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센터 출연 변경 금액은 당초 11억4,600만원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된 12억5,600만원으로 기관운영비 7억6,600만원, 주요 사업비 4억9천만원입니다. 먼저 3쪽 출연 변경 동의 요구서입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의 2017년도 출연 변경 금액은 12억5,600만원으로 국제교류센터 교육장‧교육라운지 등 공간확보,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4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는 2017년 본예산 대비 증액 요구한 1억7천만원 경상비로 시설비 1억5천만원과 사무기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천만원 증액으로 공간 조성에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쪽 국제교류센터 기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국제교류센터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사무실 이전 사업계획서로 공간설계 및 배치공사, 사무기구 구입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출연사업비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억5,600만원으로 인건비는 3억1,800만원이고 경상비는 시설비 1억5천만원 등 포함하여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개 분야 15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인세 및 예비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출연금이 2017년 전라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국제교류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원택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은 국제교류 업무의 양적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당초 출연금 11억4,600만원에서 12억5,600만원으로 증액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원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4.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대외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