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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44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7-06-12

백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6회계연도결산에대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6회계연도결산에대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지방의회가 심사·승인하는 사후통제 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에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결산개요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815억이며 그중 미수납액은 1,789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319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작년보다 대폭 줄어든 7억2,809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경상적세외수입 61억, 임시적세외수입 66억, 국고보조금 7,598억 등이며 이 중 7,516억8,274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1,789만원은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8쪽까지 세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6쪽 성질별 지출내역입니다. 총 지출액 9,319억 중 인건비는 1.2%, 경상이전은 41.9%, 자본지출은 54.3%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5,089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022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5억9,698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11에서 14쪽까지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 1억원으로 복분자 수급안정을 위한 홍보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건 589억500만원으로 2016년 1월 29일자 업무이관에 따라 농촌활력과와 건설국 지역정책과 간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총 22건에 22억8,355만원인데 자연재해 복구지원과 AI 살처분 보상금, 구제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4건에 502억5,967만원인데 주원인은 국비 미송금입니다. 다음은 20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8건에 50억5,65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비 미송금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1쪽 생진원의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출연금은 생진원 이외에 1개 기관이 더 있습니다. 총 2개 기관, 7개 사업 41억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78만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농림수산발전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15년 말 조성액 228억1,405만원에서 수입액은 출연금 27억원이며 이자수입 6억4,187만원이며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9억2,829만원으로 2016년 말 기준으로 조성액은 252억2,76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에서 28쪽까지는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예비비 중에서 AI 살처분 보상금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백신구입비 18건에 16억2,426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게 당초 2016년 예산은 얼마 있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구제역 백신구입비만 답변해 보세요.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서류를 보고 본예산에 있으면 얼마…….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조율이 어떻게 돼요? 아시면 설명해 줘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학수

이학수위원장

축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50% 자담을 시키고요,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그건 국비, 도비, 시‧군비 비율은 어떻게 돼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50%에서 전체적으로 도비, 시‧군비는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비는 없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에서 50%, 50%인데 국비가 30%면 저희들이 20%…….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비가 50%?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자담 50%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시‧군비 20% 중에서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자부담이 50%면 나머지 50%가 국, 도, 시‧군비 아닌가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비가 몇 % 나오냐고, 그중에서.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국비가 30%.
학수

이학수위원장

30%고 나머지 20%가 시‧군비다?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16억2,426만원 이 돈에 대한 국비 비율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국비 줘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비비기 때문에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로 30%.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발생농가가 아닌 전라북도 모든 농가에 지금 백신을 투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 2015년, 2016년 계속 예산이 서서 집행을 하는데 백신 접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돈 16억2,426만원이 낭비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게 아니라요,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링백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링백신을 저희들이 미리 10만두 분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저번에 도비로 해서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으로 하고 자담분에 대해서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기 세워진 예산으로 백신을 투여했는데 항체 생성률이 아주 저조했잖아요. 심지어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군데는 0%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접종이 잘못됐으니까 항체가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구제역이 걸렸고 그래서 또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결과론적으로 맞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구제역 발생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산외에서 한 농가가 발생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히…….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정에 어긋나게 접종을 하고 있는 게 밝혀졌잖아요. 각 면사무소에 갔다가 냉장보관도 하지 않은 백신 농가들이 달라고 하면 뽑아서 주고 이런 형태의 유통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포장단위도 문제가 되고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산 몇 푼 아끼자고 시‧군에서는 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예비비 갖다가 구제역 때문에 항체 형성 안 돼서 16억씩 갖다 팡팡 쓰면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18쪽에요, 국장님.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502억인데 올해 전반기에 예산 내려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얼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부 다 왔습니다. 국비 전부 다 와가지고요, 상반기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행인데요, 올해도 국비로 이월될 사업들이 또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예상을 해 보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 세입의 문제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준 게 이 정도입니다. 2015년에는 더 많았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도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500억 정도가 국비가 미송금돼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경제가 문제인데 올해 2016년 기준으로 323억이거든요. 현재도 국가경제가 그렇게 썩, 세입이 좋다고 못 보고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이 이렇게 1년씩 늦어지면 시‧군이라든가 우리 도에서도 차질이 많을 텐데 이것이 계속 해마다 반복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물론 민간인한테 주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에 비닐하우스 지원 같은 거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데요, 나머지 배수개선이라든가 국가관리 방조제 이런 기반정비사업은 SOC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지만 그렇게 큰,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도 농림부한테 첫째, 빨리 많이 주고 두 번째, 미송금 시키려면 농가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해도 되는 사업으로 골라서 요청을 해 가지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한테 나가는 시‧군에서 말하는 전문용어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농림부한테 우선적으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해마다 이렇게 이월이 안 생겨야 되고 국비가 제때 내려와야지 사업에 차질이 없는데 국비가 이렇게 늦어짐으로써 1년씩 사업이 늦어지고 또 해마다 이게 되풀이된다고 그러면 정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런 건 제때제때 해 줘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해마다 이게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백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 미송금에 관한 명시이월 이건 우리 전라북도만 그래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국적인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확인해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특히 우리가 도지특 중에서 농업분야에다 투자하는 게 농림부 자료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라 국비 미송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많다고 해서 우리를 많이 안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림부에 한 2년 전에 가서 강력히 항의한 게 지특은 도지사의 선택권한이거든요. 대개 관광분야. 우리 도는 농업을 위해서 도지사가 도지특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 돈은 오히려 더 많이 줘야지 적게 세운 도에 미송금을 더 많게 하고. 해서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강력히 항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불용액 과다발생된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1억1,200만원 정도가 몇 개과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전북대학교하고 농민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 농수산대학까지 해 가지고 14개 전공이 있습니다. 14개가 있는데 이걸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북대, 농수산대학 해서, 농수산대학은 2개 전북대는 4개 나머지는 마이스터가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이스터대학에서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자퇴생이 아무래도 전원 수료는 안 됩니다. 287명이었거든요, 학생이. 그중에서 9분이 자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렇지만 축산분야가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도 구제역하고 AI가 나오는 통에 현장을 못 가거든요. 그러면 현장을 못 가가지고 그분들 현장 실험실습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또 마이스터대학에서도 하고 또 농수산대학 세 군데에서 하는데 지원한 학생들의 분포도는 대강 어떤 것 같아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현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저 동부권에서는 저쪽 서부권이나에서는 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학생현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로 시‧군별…….
경태

백경태위원

1년 치를 보지 마시고 한 4∼5년 치를 검토하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지 우리 도내의 많은 농업인들한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도 한 군데 거점 할 수 있는 데를 해서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다 해 주시고 서해안지역도 고창, 부안이라든가 그쪽 먼 데에서 전주까지 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지원현황을 보셔가지고, 거리 때문에도 못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동안의 지원현황을 보셔가지고, 자퇴하는 데는 자퇴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분석해서 가능하면 지원하신 분들이 졸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 5년 치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도 주시고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간단하게,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국비 미송금 말고 2건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애초에 2016년도에, 국장님께서 개요설명서 보시면 25페이지에 그 내용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25페이지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는 처리결과 또는 계획에 보면 경과 해 가지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로 돼 있어요. 이 기간이 애초에 2015년도 예산심사 할 때 그때 당시에도 이 11월부터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심사 할 때 이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사업별설명서를. 그때 당시에도 절차가 이 기간이었냐는 거죠? 아니 해양수산발전계획 말고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추경에 섰거든요. 지도선 대체건조가 추경에…….
진세

정진세위원

2건 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왜냐면 우리가 세월호사건도 있고 특히 배는 외부 선체를 알루미늄으로 하느냐 강선으로 하느냐. 막 쫓아가지고 무리하게 하면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건 제가 판단할 때 이왕 만드는 거 철저를 기하고자 해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고 전문가 회의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가 직접 배 타는 직원들 데리고 몇 차례 토론을 유도했습니다. 그분들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최초에는 알루미늄이였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강선으로 바꾸는 등 조금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지연을 시켰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하여튼 2건 다 추경이었다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우리가 작성하고 시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결산감사의 주목적인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왔는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보고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결산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고 그다음 해에 예산에 성과를 반영해 가지고 계속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건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사실은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성과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결산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결산검사의견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한 지적사항은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성과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주무 관련부서를 예산과하고 성과관리과만 써놨더니 농림국에서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공식적으로 지적된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은 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 지적사항하고 다른 말씀이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예. 지적사항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성과보고서 내용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사실 제가 보질 않고 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도내에 귀농귀촌 인구수 있잖아요. 원래 목표가 8천명이었어요, 올해. 그런데 실적이 1만360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 겁니까, 올해입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2016년도. 그런데 그러면 실적이 1만360명인데 이건 어떤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통계청 통계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전에 성과계획서 할 때는 그때도 통계청 자료였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전에 할 때요, 통계청에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봄에 통계를 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통계 내는 방식을 보면 귀농귀촌 인구가 늘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 낼 때는 통계청이 과거에 내는 통계방식으로 계획서를 냈던 거고요, 그 후에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 통계청이 통계방식을 바꿨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통계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통계를 뽑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통계청 통계방식이.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성과계획서 처음 제출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서 실태조사를 한 걸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그때도 통계청 통계로 하는데 통계청이 2015년도 말인가에 귀농귀촌 인구 내는 통계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시지역에서 읍면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데이터를 산출하는데요, 통계청에서 산출방식을 바꿔서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바뀐 거는 제가 공감을 해요. 기준을 어떻게 보면 통계청 자료가 더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겠다는 건데 애초에 우리는 처음 2015년도 예산심사 할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시‧군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수집방법이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통계청 통계방식으로 했는데요, 제가 사실 그 자료를 안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시‧군이 자체조사 해서 한 거라면 제 설명하고 다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 어차피 반영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기준이 바뀌어 버리면 나중에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내는 시차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통계는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청 통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업무방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더 좋은 쪽으로 변경이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축산과 관련해 가지고 구제역 발생 최소화 및 재발건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산 다 연동되는 거니까 제가 일부러 여쭤보는 거예요. 이 구제역 발생 최소화 및 재발건수 목표가 5건이었어요. 찾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고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실적이 2건이에요. 그러면 달성율을 어떻게 카운팅하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이너스 해야죠. 제가 볼 때는 100%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하면 60%죠, 달성률이.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이거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고 5건 중에, 늘어났으면 그렇게 카운팅을 해야겠지만 줄어든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목표가 5건 이내로 하겠다 이건데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2건이 발생했으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5건을 목표로 삼았는데 2건밖에 발생을 안 한 거니까 오히려 플러스가 250%가 돼야 된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면 우선 사실 행정 내부목표는 0건이어야 하잖아요. 저도 보면 2015년 달성목표는 0건인데 아무래도 저희들 BSC도 있고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직원들 자동적으로 점수도 내고 하는데 5건으로 했는데 2건밖에 안 나왔으니까 더 잘했다고 해야 되지만 또 2건이 나왔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달성률이 저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60%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의 그런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 성과지표는 변경을 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BSC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건 결산감사하고 상관없는 거지만요. 단점이, 우리 체조할 때 있잖아요, 난이도. 난이도를 아주 약한 난이도를 제출한 부서는 일을 대충대충 해도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아예 양심껏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제출한 부서는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컴퓨터가 계산하기 때문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쁘게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목표를 0건으로 잡고 실적이 0건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오히려 목표치를 더 낮게 잡은 거죠.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5건을 잡아놨어요. 그래놓고 2건 나오니까 우리는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문건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갈수록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높게 잡아야 되는데 농림국에서는 갈수록 목표치를 낮게 잡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컴퓨터로 직원들 순위를 쫙 매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난이도심사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심에 맡겨야 되거든요. 저도 직원들한테 어려운 걸 요청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은 나중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낮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소위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근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평이라는 게. 다는 그러지 않지만 아주 일부는 양심껏 하는 직원이 근평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찌 됐든 그 부분도 저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목표치는 어찌 됐든 갈수록 높게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성과지표들은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거 BSC평가에서 그대로 따다 쓰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됐든 예산의 성과지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BSC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지표를 그대로 끌어다 쓰니까 예산과 무관하기도 하고 이거는 엄청나게 광범위한 지표가 돼버리는 거죠. 산출방식도 엄청나게 길어져야 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옆에 우리 축산과장 계시지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0건으로 해야 맞죠. 구제역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산과장한테는 미안하지만…….
진세

정진세위원

만약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지표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 관련된 예산지표를 여기다 끼워 넣어놔야지 BSC지표를 넣어놓고 계속 예산하고 연동시키면 표현이 그렇지만 연말에 예산심사 할 때 2015년도에는 목표 이렇게 해 놓고 2016년도에 목표 니네 낮게 잡았으니까 이 예산 잡고 니네 평가 높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죠? 예산지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과지표 무조건 끌어다 쓸 게 아니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주관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동물위생시험연구소 예산지표 중에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쪽수 좀…….
진세

정진세위원

성과보고서 쪽수로 말씀드리면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과보고서 쪽수.
진세

정진세위원

658페이지요.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있어요. 658페이지에 지표요. 측정산식 보면 두수 및 생산량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일단 단위가 두, 개, 스트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도대체 목표 대비 실적을 낼 때 어떻게 산출을 해요? 세 가지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부 이건 정량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냥 전체 다 더해 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계획이 50두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가중치 없이 모든 걸 다 숫자로 더해 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죠. 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우량한…….
진세

정진세위원

2016년도를 보면 50두, 975개두, 5,100스트로 있잖아요. 그걸 다 일괄적으로 더해 가지고 실적하고 대비를 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업무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5,100스트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가들한테 수정란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면 5,100개 했는데 약 5,955개를 보급했다 해서 이건 정량적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975두개도 우리가 업무적으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량적으로 전부 나오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단순히 나와 있는 숫자를 다 플러스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단위업무가 명확히 있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세 가지잖아요? 산출방식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서 확실한 건 스트로는 확실합니다. 위원님, 이런 거죠. 아무 소나 종축장에서 품질이 좋은 거나 좋지 않은 거나 58두를 생산했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저도 1,018두도 맞고…….
진세

정진세위원

단순히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1/3씩 해 가지고 33.3%로 가중치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중치는…….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없죠? 단순히 그냥 1/3로 나눈, 1개에 33.3%씩 한 거잖아요. 이거 산출방식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5,100스트로 하면 단순히 숫자로만 해 버리면, 이런 지표들이 기준이 세 가지가 한 지표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문제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사실은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거는 몇 건 있는데 이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았어요. 아무튼 그거 과장님들도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고 나중에 이거는 연말에 예산심사 할 때 분명히 적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들도 예를 들면 사전절차를 안 했다거나 이런 건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성과보고서에서 예산 대비 성과가 없는 거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라고 이걸 시행하는 거잖아요, 행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BSC를 그렇게 폄훼하시면 안 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일부, 극히 일부라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악법도 법인데 교묘하게 비양심적으로 목표치를 낮추고 하지 마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20쪽에 사고이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농촌활력과에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것도 국비 미송금으로 사고이월했는데요. 18쪽에 보니까 국비 미송금은 전부 명시이월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사고이월한 이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아예 안 줄 건 명확한 것은 아예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끝까지, 명시이월 시키면 농림부에서 안 주죠. 명시이월 시켰다는 걸 알면.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건데요, 끝까지, 이건 어떻게 보면 계장이나 과장이 명시이월 안 시키고 끝까지 가서 쫓아다녀 가지고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받아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명확히 주지 않을 것은 명시이월 시키는데요, 왜냐면 명시이월은……. 예산 제출할 당시가 한 10월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나쁘게 보면 제 입장에서도 우리 계장, 과장이 예산투쟁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농림부에 가서 예산 달라고 했는데 안 오면 그것이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안 내려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월 7일날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요. 크게 이 사업에 큰 차질이 없는 사업, 왜냐하면 SOC사업 같은 건 경지정리 같은 것은 가을에 시작했다가 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늦게 와도 돼요. 그런데 반드시 사업에 차질이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가급적 안 시키고 끝까지 농림부에 가서 돈을 달라고 저희들이…….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19쪽에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이거는 또 왜 명시이월 시켰을까요? 19쪽에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용역비인데 이건 또 왜 명시이월이 됐을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들이 볼 때 우선 선급금의 문제인데요, 선급금이 일부 나가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데 2건 다 전부 업체에서 선급금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계약은 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용역 계약해서 다음연도에 끝날 것이 명확해지는데 이걸 왜 명시이월했을까요? 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올해 안 끝나…….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 끝나죠? 용역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2016년도 기준으로 해야죠.
경태

백경태위원

2016년도에 계약을 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6년도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건 다 2016년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계약을 하반기에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계약을 하고 2017년도에 끝나잖아요, 용역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명시이월, 2016년도에 못 끝나니까 2017년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2017년에 끝나죠, 이게. 2016년도에 계약하고 2017년도에 끝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2017년도를 명시이월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볼 때는 사고이월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명시이월을 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실무진에서 자금집행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사고이월을 시키면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의회에 보고하는 사고이월 시켜야 될 걸 명시이월로 했냐 이 말씀이에요. 자, 계약이 2016년도에 되고 2017년도에 사업이 끝날 것이 사업기간이 있는데 이런 걸 왜 명시이월로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페이지수를 더 만드느냔 얘기지. 이건 사고이월하면 되는 거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적인 건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규정에, 우리 실무진이 뒤에서 보좌를 해주고 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올해 사업이 끝나지 않을 거, 불확실한 것은 다음에 또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사고이월 시켰어도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2건은. 명시이월로 안 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관계는 더 따져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여러분들이 일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국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사고이월해도 되고 명시이월해도 된다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저도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굳이 사고이월 시켜서 일을 편하게 해도 되는 것을 왜 명시이월 시켰냐 이렇게 묻는 것은 아까 전에 국비 미송금은 전부 명시이월했는데 또 1건은 사고이월을 시켜놨고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서, 2016년도에 계약이 확실하고 2017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기간이 정해진 사업은 사고이월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다만 올해 끝나지 않을 것이 예상될 때는 명시이월로 갔다가 올해 다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까지 연기가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의 올해라는 것이 2017년입니까, 2016년입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지금 결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2016년도 치를 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2016년에 끝나지 않을 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태

백경태위원

왜 안 끝나요? 이게 2017년에 끝나는 거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2016년에는 못 끝나죠.
경태

백경태위원

이월은 2017년도를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6에서 2017로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지.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보다는 사고이월로, 올해 끝나니까 이 사업은. 용역은 기간이 있잖아요. 왜 굳이 의회에다 보고하고 이렇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에 의회가 없을 때는 당연히 사고이월 시켰는데요, 의회가 생긴 이후로는, 또 사고이월은 위원님들이 몰라요.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아는데. 왜냐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명시이월로 잡으라는 그런 내부지침이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면 의회에 예산심사권이 있기 때문에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키시면 안 되는데 무슨 놈의 그걸 어겨가면서까지 명시이월을 시켜요, 의회에서 하라 했다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제 뒤에 서무들이 다 계시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경태

백경태위원

마무리할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이해를 각 국마다 다 틀리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도 명시이월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사고이월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매년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건 명시이월 어떤 건 사고이월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을 하는 과마다 국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저는 우리 국에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2건은 사고이월 시켰어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요, 그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야. 사고이월 시켜놓으면 그다음 연도에 또 못하니까. 사고이월은 다시 할 수가 없거든. 행정적 편의 때문에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건 행감에서 따져야 될 일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더 명확히 이번 기회에 관계부서 또 우리 도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쨌든 법은 어기지 말고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법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매년 나오는 게 부서인력운영비 관련해서요, 어업기술센터가 지금 조직도 보니까 센터장 1명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네요. 그런데 대부분 임부들 쓰니까 부서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드는 건가요? 14쪽 집행잔액에 보면. 27%가 집행잔액이 됐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명 중에 결원이 2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은 건데. 전액 국비인데요. 이게 우리 도비라면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전액 국비다 보니까 정리를 못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쉽게 말하면 어촌지도소거든요. 그런데 어촌지도소는 쉽게 말하면 최근에 국가에서 우리 도한테 업무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업무이양을 하면서 조건이 인건비는 국비로 준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현재도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여기도 그렇게 표기를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결산할 때도 그 내용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똑같이 도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되니까 묻지 아니할 것도……. 15쪽에 예산전용 관련해서 쌀홍보 사무관리비가 FTA대응 원예작물 생산성 지원 해 가지고 사유에는 복분자 수확시기 도래로 인한 홍보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또 그다음에 홍보비 사용에 따른 목적이 달성된 건지, 효과는 있었는지, 예산전용에 따른. 그거 분석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이게 2015년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에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사태가 나왔거든요. 순창지역 중심으로 해서 동부권에서 메스르사태가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게 2015년도에 복분자가 많이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약 931톤의 재고가 발생을 해서 보관비용도 많이 들고 해 가지고 2016년도 수확기에 새로운 걸 수확해서 저장고에다 넣어야 되는데 2015년산 재고가 남아있으니까 큰 문제가 돼가지고요, KBS 6시 내고향 그다음에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또 지사가 직접 서울 아파트에 가서 파는 행사를 했고 해서 예산을 전용했는데요, 제가 숫자는 안 갖고 왔습니다. 숫자를 안 갖고 왔는데 그건 죄송하고요. 분명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물량을 소진시켜 가지고 2016년도 거 수매하는데, 전부는 소진을 못 시켰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도지사가 거기 움직였다는 것도 여기 이 비용으로 썼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는 6시 내고향,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하는데 제작비를 일부 저희들이, 만약에 요청을 하려면 제작비 지원을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평상시 당초예산으로 성립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것은. 예산 전용하면서까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관련 글을 쓰려다 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전북쌀 홍보 관련 당초 목적은요? 예산 성립할 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우리 전북쌀의 우수성을 전북미 전북미 해서 저질미로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전북쌀 판매를 늘리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런 복분자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관련 예산이 없어서 제일 관련이 깊은, 쌀도 결국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같은 농산물 홍보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전북쌀 홍보보다는 이때 갑작스럽게 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워낙 고통이 심해 가지고, 왜냐면 2016년 거 수매를 해야 되는데 2015년산 재고 때문에 창고에 물량…….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전라북도의 모든 농작물에 있어서 과잉생산으로 인하거나 어떤 시대적 흐름상 재고량이 자꾸 쌓이는 것은 이미 농정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군에서 보고도 받고. 이번에 표고가 완전 폭락해서 절반 가까이 가격이 폭락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거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입찰까지 해 가지고 농민들은 못 팔겠다고 해 가지고 취소가 된 사례가 있어요. 표고는 국장님 거 아니지만. 어쨌든 이 문제 또한,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당초에 계획했던 농작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예산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난데없는 과잉생산된 거 때문에 그 해당 분야 농민들이 주장을 하면 다시 이런 식으로 전용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농정당국에서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과잉생산문제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시‧군을 동원해서 체킹을 해야지 않냐. 단순하게 이걸 전북쌀 홍보하려고 했더니 급작스럽게 복분자 문제가 더 발생했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용을 했다. 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건 기본인데 이렇게 했어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좌우간 당초 예산이 성립된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전용, 이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체가 물론 계단위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18쪽하고 19쪽 보면 농촌활력과하고 농식품산업과 거기에 국비 미송금으로 2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하나는 거점마을 육성사업 9억9천이고 이쪽 동부권특별회계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12억짜리. 이것은 지금 사업 속도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가 미송금된 거죠? 사업 진척률에 따라서 돈을 내려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국비가 충분하다면 다 주는데 그중에서 도저히 못 주면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도가 늦어가지고 다음에 줘도 되는 것 정도는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두 가지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상반기까지 와가지고 모든 사업이 일단 자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왼쪽에 거점마을, 활력과 치. 그것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됐다고요? 2017년도 목까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4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자금집행은 완료가 됐고…….
현철

김현철위원

전국적으로 국비 미송금된 부분들이 1/n로 안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쭉 나머지 국비 미송금하고 이 두 꼭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 어떤 사업 진척이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안 오는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왕이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이상이 없었다는 걸로 그냥 지나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일단은 올해 다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 20쪽에 ICT를 이용한 가축질병 콘트롤타워 구축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농가에 갈 수가 없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 가을에 그런 일부분 얘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거든요. CCTV라든가 특히 무선네트워크 장비, 온습도감지기 그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또 AI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말하자면 컨버전스거든요. 융합. 소위 이게 4차산업인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업체에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을 갖다가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걸 서로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이게 전국에 최초라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사유에다도 그렇게 표기하셔야지 AI에 따른 장비설치 제한이라고 하니까 말이 너무 안 맞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도 일부분이지만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말이 너무 안 맞는 내용이 써 있어서. 한눈에 ICT 이걸 왜 안 했는가를 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동물위생시험소 관련해서 가축개량체계구축 축사건축하고 세 번째 칸에 수정란생산시설 건축하고 그 이월사유가 그 위에는 공기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맨 위에는 공기부족. 세 번째 칸에는 기간소요. 하나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했다는 거고 하나는 뭡니까? 기간소요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은 의미예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의미를, 공기부족을 빼든지 제가 볼 때는…….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공기부족, 공기부족, 기간소요, 기간소요, 공기부족 이렇게 돼 있어요. 동물위생 같은 사업소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똑같은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사족을 붙여가지고 마치 다른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이유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표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2쪽부터 14쪽까지 보면 각 부서별로 부서인력운영비가 있는데 거의 개발원은 2,500, 동물위생소는 1,200, 400, 800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유가 뭐죠? 한 사람 분의 인건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각 부서별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집행잔액이요?
현숙

이현숙위원

부서인력운영비요. 지금 농식품개발원도 마찬가지고요, 동물위생소, 축산시험장, 그다음에 서부지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다 그래요. 끝까지 어업기술센터까지. 300에서 2,500까지 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사업소의 결원, 특히 요즘 육아휴직이 많이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육아휴직이 되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쓰지 않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안 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안 쓴다는 얘기는 안 써도 거기가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법적인 업무가 많잖아요. 조금 실수하면 큰일 날 업무.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실무진한테도 가급적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을 뽑아서…….
현숙

이현숙위원

좋아요. 문제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정도의 예정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예산 세울 때 임신을 안 했던 사람이 12월 지나서 갑자기 임신을 해 갖고 갑자기 육아휴직을 들어가기에는 기간적으로, 보통 10개월 정도 임신을 하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첫 번째 그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국비 말고는 매년 집행잔액, 특히 인건비는 제가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면 이런 지적을 안 당하거든요. 어느 때 지적을 당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결산추경 때 지적을 당하느냐, 이번 결산감사 때 지적을 당하느냐 그 문제인데 가급적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면 추경할 때 또 다른 재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앞으로 제가 매번 지적을 당하는데 인건비는 하반기에 가면 명확해지니까 결산추경 때 가급적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매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서 죄송하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제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부서인력에는. 한두 달 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측을 못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떻게 보면 임신도 제대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휴직, 질병에 의한 휴직 그런 것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할 때 저희들이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걸 최소화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결산추경에서는 확실하게 하시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실 임신하고 질병은…….
현숙

이현숙위원

다 여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질병은 왜냐면 축산연구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도 했지만 소에 받혀가지고 우리가 간 파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축산 쪽은…….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3년에 1명씩, 해마다는 아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국장님, 해마다 지금 계속 지적을 당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에 따라서 위험업무가 있는 부서는 예상이 될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다 소에 받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식품개발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2,5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한 200∼300 정도면 이해를 해요. 인건비 1명이나 1명 반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1명 분이 아닌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 짧게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21페이지에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에서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아직 정산 중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정산 중인데 결산보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쭤볼게요. 정산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월 중에 사업비를 정산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반납액이 생기면, 지금 저도 보니까 이걸 0, 0, 0 그러는 게 아니라 표기가, 죄송합니다. 정산 중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표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정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어쨌든 0으로 확실히 99.9%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공문은 100%라는 건 없으니까.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실적보고 보고 했겠죠. 실적보고서는 지금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반납이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0로 표시한 건 명백히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못된 거고요. 거기에 꺽쇠 표시해 가지고 정산 중 그렇게 표시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결산보고가 저희가 심의가 끝나면 거즘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건데 이 안에 반납액이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를, 처리절차가 어떻게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한번 실무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의를 결론을 짓기 전에 해답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랑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건 정회 시 중에 저희들이 더 법적인 걸 알아봐 가지고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아무튼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및 심의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연 동의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출연동의안심사의건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식품산업과소관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생물산업진흥원의 식품분석에 필요한 필수장비의 노후화로 식품분석 및 생산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도비 5억원을 제1회 추경안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7월 추경안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6월 13일 의정활동도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승구 국장님 나오셔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바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5억인데 첫째, 왜 본예산에 안 올렸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진원에서 작년 말까지 국비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가 안 됐고 두 번째, 우리가 시험검사기관인데요, 3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받는데 작년 2016년 5월에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식약처로부터 시험검사기관 정기감사를 받는데 올해는 4월 19일, 20일날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7종에 대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7종인데요, 전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2년에서 14년까지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나간 일이지만 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저희들이 식약처로부터 검사기관으로서 지적을 받고 업무를 하는데 2012년인가에 좀 지적을 받아가지고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걸 고려를 해 주셔서 출연 동의안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총 몇 종이나 됩니까? 실험장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 332종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계획이 있어야겠다, 계획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10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15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10년 이내의 것도 있을 텐데 쭉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1년, 2년씩 의회에 제출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가지고 늦어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짜리 같으면 8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장비교체를, 이게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두 종도 아니고 300종이 넘는 장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으면 그 교체시기를 계속해서 놓칠 수밖에 없다, 이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81%가 내구연수를 경과했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한 해에 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 재정 여건상 문제는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출연기관이 많은데 출연기관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기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경영성과 뭐 있거든요. 거기에 등급을 잘못 맞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 백번 맞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해마다 5억이든 10억이든 꾸준하게 교체를 잘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데요, 노후화된 장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생물산업진흥원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노후장비는 내용연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용을 합니다. 액세서리나 부품을 통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처분 절차가 산업부의 장비활용 거기다 올려서 6개월 동안 공고를 하고 그래도 그 폐기처분 성원이 나면 저희들이 그 기계를 외국에 활용할 수 있는 데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파는 적정한 상태가 나타나면 경매를 부쳐서 팔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비용은 자체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우리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은 아무튼 예외인데 우리 정수물품 리스트가 있잖아요, 목록이. 그렇게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고가의 장비들은 정수물품 다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연기관들은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승인을 안 받아요. 제가 아까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구입한다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하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거는 어렴풋이 제 기억에 정수물품 대상이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출연기관들은 정수물품 관리를 안 하니까 일단 구입하는데는 출연기관들은 구입을 하는데 정수물품으로 관리가 안 되면 어찌 됐든 도비로 지원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관리를 안 하는 거는, 사실은 저도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생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예를 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관용차는 출연기관들은 구입해 가지고 승인 안 받고 사더라고요, 다.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출연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아니지만. 출연기관들 지금 농식품국에서 하는 게 생진원이 하나 있잖아요. 생진원의 정수물품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것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련 규정이 있겠지만 성과관리과에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도비가 들어가고 준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규정에 있든 없든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정수물품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규정을 한번 보고요. 어쨌든 우리 생진원은 공무원이 하는 것 그대로 준용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원장님이 다시 한번. 생진원에 있는 그런 물품들은 관리를 따로 대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은 장비대장이 다 있고요,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모든 장비는 TP에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 기계 하나하나는 산업부에 등록이 돼 있어서 그 기계 하나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추가자료에 장비활용률 관련해서 수선유지비가 없는 것이 일곱 가지 중에 수은분석기, 미생물동정기, 균질기 세 꼭지가 그러는데 여기 활용면을 보면 전년도보다 90%, 94%, 66%로 증감했어요, 전전년도보다. 그럼 이 기계장비들은 수년 동안 수선유지에 따른 비용이 하나도 안 든 건가요? 수은분석기, 미생물동정기, 균질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시면 생진원장님이…….
현철

김현철위원

예.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이 세 가지 개별장비에 대한 장비유지비 산출내역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7개를 지금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교체를 하는데 그중에 세 꼭지의 기계가 수선유지비가 2014∼2016년 동안 한 꼭지도 안 들어갔어요, 10원도 한 장. 그럼 전혀 이상 없이 기계가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교체할 필요도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이 장비성능 유지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검교정을 실시하는데요, 장비 하나하나에 따른 그런 것은 해당 장비에 대한 산출은 잘 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수은분석기 같은 경우는 강도가 너무 떨어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미생물동정기.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미생물동정기도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분석 불가로 나왔어요. 언제부터 분석 불가인가요? 2016년도까지 606건 하고 810건 하고 그랬는데.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좌우간 분석 불가라는 판단을 누가 언제 내렸어요? 수은분석기하고 미생물동정기.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이거는 누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가 매뉴얼대로 사용했을 때 데이터가 안 나오거나 가동이 안 되면 불가로 보는 것이고요. 누가 이렇게 판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계 고장나는 키포인트는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고장은 났지만 액세서리를 구매해서 수리해서 쓸 수 있지만 액세서리가 없을 때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미생물동정기는 단종으로 A/S 수리 불가 이렇게 써 있어요.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고장 안 되고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선유지비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2014∼2016년까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 기계는 완전히 부서져서 앞으로 쓸 가치가 없는데 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쓸 걸 뭐하러 수리합니까? 부서진 걸.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여기 총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생물산업진흥원에. 장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자료에 보면 종이 332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332종인데 7개만 교체하면 끝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지금 그중에서 고민하는 게 내구연수가, 우리 백경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장비를 관리해야 될…….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81%가 내구연수, 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비계획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거 전액 일곱 가지 기계 도비로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죠.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려다가, 이건 도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도 없는 데에서, 아침에 라디오에 나오대요, 22%라고. 재정자립도. 전라북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비입니다. 그런데 국비확보를 하려다 못해 가지고 이번 출연 동의안을 낸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국비 하려다 못하면 사고이월했던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그거하고 상관…….

장내웃음

현철

김현철위원

웃자는 얘기고. 좌우간 이게 어쨌든 장비가 앞으로도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면 국비확보에, 여당 되셨다고 큰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학수

이학수위원장

(청취불능)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특히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우선 도 본청에 돈이 없는데 출연기관이 200% 증액…….
현철

김현철위원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동안 기계장비에 대해서 국비 지원받은 거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 있을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300여종에서 몇 개나 받아보셨어요?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게 대부분 다 국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국비로 들어오는데 왜 이번은 거시기 하냐고요. 왜 도비로만 하려고 그러세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근혜가 안 주니까 그러지.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산업부에서 2002년 이후로 한 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자체적으로 해라, 니네끼리.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하도 그게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저 올 때부터 적립금을 조금씩 넣었어요. 넣어서 어떻게든 간에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많은 장비가…….
현철

김현철위원

확 쏟아지는고만, 지금 보니까.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장비 사용료를 받잖아요. 장비 사용료를 받는 것을 일반회계에 넣지 말고 별도로 장비교체 및 유지보수비로 해서 따로 예산 목을 정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은 일부 조금 적립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항목을 따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장비마다 활용률도 전부 다 나타날 것이고 그 장비가 활용을 하면서 몇 번 해서 돈이 얼마가 장비 임대료를 받았고 이런 현황들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동수

김동수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생물산업진흥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후장비로는 강화된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한 미량의 정밀분석 등에 어려움이 크므로 노후분석 장비교체를 통해 식품수도를 지향하는 도내 식품시험검사기관으로서 농식품기업 품질안전 관리강화 및 제품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원소관2016회계연도결산에대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소관2016회계연도결산에대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지방의회가 심사·승인하는 사후 통제 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학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해결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결산개요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쪽의 세입예산 현액은 236억9,927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7억6,679만원으로 현액 대비 6,7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의 세출예산 현액은 412억7,100만원으로 409억4,678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422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이 236억9,927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237억6,679만원으로 6,7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세외수입을 분류하면 경상적세외수입 5억739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8,382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이 228억3,283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2억7,100만원이며 그중 99.2%인 409억4,678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422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99억6,381만원 중 99억2,65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23만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은 예산현액 88억5,241만원 중 85억9,344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97만원입니다. 현장지원국은 예산현액 224억5,477만원 중 224억2,67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02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409억4,678만원 중 인건비는 26.0%인 106억6,143만원, 물건비는 13.8%인 56억6,223만원, 경상이전은 8.8%인 36억450만원, 자본지출은 51.1%인 209억142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0.3%인 1억1,718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중간부분의 집행잔액은 1억2,42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3% 수준이며 이를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1,53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9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 4번 예산 이용·전용·이체상황, 5번 계속비 지출상황, 6번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7번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2개 사업에서 명시이월 2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미송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8번 채무부담행위, 9번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 10번 기금 결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원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8쪽에 이월상황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축수산식품국 거 혹시 TV 저희하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고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는 다른 일 때문에 못 봤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직원분들은 보셨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3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이월 확정 전에 집행을 하셨고만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8쪽에. 이월상황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지출을 하고 국비 안 내려온 것만 명시이월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사고이월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지출하고 원인행위를 했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로 갔는지. 저희들이 볼 때는 사고이월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 소관 각각 1억씩 2건 해서 2억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총액이 6억4천이잖아요. 그죠? 그 밑의 거는 3억9,900이고. 그중의 일부는 다 지출이 되고 1억은 안 된 거잖아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계약했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약된 예산 중에서 국비로 내려주기로 한 돈은 전체 중에서 1억원씩 두 과제에서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이월로 표시를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고이월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경태

백경태위원

사고가 생겼잖아요, 돈이 안 내려왔으니까. 그죠? 계약을 해서 사업비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사고가 생겼으니까 사고이월해서 당해연도, 올해 집행했습니까? 1억씩 내려와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사업과제 단위 자체로 보면 사고이월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송금된 건 1억이 와야 되는데 1억이 늦게 내려와서 그 부분만 통째로 그대로 저희가 이월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분류를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생겼잖아요, 돈이 안 내려왔으니까. 그럼 사고이월이지. 내려왔어요? 올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내려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집행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집행은 다 됐는데요, 그 후에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오전에도, 명시이월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사고이월하면 안 해도 되고. 왜 이렇게 일부러 보고를 해서 어렵게 하시냐고요, 일을. 보고 안 해도 되는 거를. 사고이월 시키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분류가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규정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지방계약법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다 설명하고 있는데 공무원 교육받을 때 다 하신 건데 지금 와서 보면 각 국마다 틀리고 과별로 틀리고. 총 예산이 6억4천 중에서 5억4천은 있었고 1억원이 국비가 안 내려왔잖아요. 계약을 해서 지출했고. 그래서 1억이 안 왔으니까 사고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이월로 하면 돼서 올해 내려와서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돌아가셔서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 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 매칭사업에 지방비는 그러면 지출을 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5 대 5로 되는데요, 같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같이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야 맞지 지방비를 먼저 하셨으면 안 된다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같이 이월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도 헷갈리고 국마다 다 틀려가지고 저희도 착각을 해요. 이건지 저건지.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건 사고이월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에 보고할 때는 그 부분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청취불능)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건 1건 가지고 나눠서 어떤 놈은 쓰고 어떤 놈은 명시이월 시킬 수는 없어. 아까 그래서 물어봤잖아. 지방비도 안 쓰고 같이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및 심의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경제산업국소관2016회계연도결산에대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제산업국소관2016회계연도결산에대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지방의회가 심사·승인하는 사후 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희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762억9,418만5천원으로 768억606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67억2,136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8,469만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1,869억3,284만3천원으로 이 중 1,824억3,753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6,281만원, 집행잔액은 1억3,24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로 범위는 531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6억9,474만7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5억387만원, 특별교부세 2억원, 보조금 711억7,044만6천원, 이전연도 이월 2억3,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67억2,136만9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8,469만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내역 및 성질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3,249만7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1억3,172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76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8쪽부터 10쪽까지 주요사업별로 명기되었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건에 7,770만원, 사고이월액은 3건에 42억8,511만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출연금 정산이월 현황입니다. 예산액 554억4,326만원 중 542억2,673만3천원을 집행하고 9억4,318만3천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7,334만4천원의 정산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5년도 말 2,017억495만1천원에서 2016년 말 현재액 1,978억2,321만9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11쪽에 예산전용 상황 보니까 예산액이 운영에 3억2,500인데 1억4,200을 감한 거예요? 운영비를. 감하고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쓰셨다는 말씀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시설비로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하여서…….
경태

백경태위원

3억2,500인데, 1년 운영비가. 여기서 1억4천 거의 50% 가까이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쓰면 이쪽 운영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추경에 세우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운영비는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설비가 갑작스럽게 군산풍력발전기 9호기 기어박스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것을 그냥 놔뒀을 때는 큰 위해가 예측이 되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 후에 운영비를 보충해준 적이 있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도 잔고장 같은 것이 났을 때 사용을 하려고 해 놨던 건데 잔고장이 안 나고 오히려 크게 손상이 발생을 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운영비에 잔고장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잔고장이 안 나고 큰 고장이 나서 운영비를 이쪽으로 전용해서 썼는데 운영비 보충은 따로 해 준 건 없다 이 말씀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럼 얼마나 과다 운영비가 계상됐었는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산업진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성종율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백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1억4,2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했는데요, 그 전용된 1억4,200만원 속에는 기술점검료와, 7천만원씩 드는 기술점검료 2회 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점검을 1번으로 줄였습니다. 1년에 2번씩 기술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왜 1번으로 줄였냐.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약간 조정해서 1번으로 줄였고 다음 해에 바로 1월달에 점검을 했죠. 점검료를 2번 할 걸 1번만 한 상태로 점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1회에 7천만원 들어가는 점검비를 2번 하는 1억4천이 이 운영비 속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중에서 1번만 하고 1번은 안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도 7천만원이 비잖아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 7천만원이 비는 거는 예방 정비품 같은 걸 사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리하는데 그거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경제산업국 운영비에 이렇게 모르는 돈들이 많이 숨어있다, 그런데 반납하는 건 별로 없다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3억 중에서 7천만원을 이렇게 빼다 써도 아무 문제없이 굴러간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니 그 운영비는 풍력발전소만 사용하는 운영비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7천만원을 빼썼는데도 3억 중에서 7천만원 갖다 써도 그게 제대로 굴러간다 그러면 얼마나 과다계상됐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7천만원 빼왔으면 7천만원 보충해 주셔야지.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니죠. 점검을 2번 할 것을 1번에 하고 자체적으로, 그 기술점검을 전문가를 통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법을 어긴 거네요? 법에 2번 하게 돼 있잖아요, 1년에.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법에 2번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발전제작사의 권고예요. 왜냐면 풍력발전이 돌아가면 2번 정도 안전…….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1번만 세워도 되는 걸 2번 세웠다는 거네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니죠. 2번을 함으로써 그만큼 사전에 고장 같은 걸 예방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2번을 세웠는데 1번밖에 안 했잖아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여기서는 부득이, 왜냐면 시급하게 바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왜냐면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시기고…….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1억4천을 빼면 1억8천이 운영비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1억4천을 빼면 3억2천에서…….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7천만원씩 2회가 들어가 있는데 1번밖에 안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요. 그죠? 점검비가 1년에 2번 하려고 1억4천을 세워놨는데 1번밖에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1번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동안에도 2번 세워서 1번만 했는지도 모르겠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2번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태

백경태위원

이건 자료를 볼게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1억4천 세워서 1번만 하고 7천만원은 이쪽으로 쓰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번에는 그래 가지고 점검시기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당겼다는 얘기고요, 별도로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점검을 2번 했어야죠, 7천만원 줘가지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추가적으로 세워가지고 점검을 지금 같은 경우는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2번 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안 맞다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 세워서 예산이 빠져나오면 추가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을 안 해 줬으니까 점검을 2번 할 거 1번밖에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1번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1년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갈수록 이것은 조금 더 점검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시설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용을 했으면 채워줘야죠.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안 채워주면 필요 없다는 걸로 알고 올해부터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의 지적말씀 극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건 자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혹시 성과보고서 가져오셨어요? 성과보고서 474페이지 기업지원과 관련 지표거든요. 노사분규 발생 억제건수로 돼 있잖아요. 2015년도에는 목표를 4건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2건이었고 2016년도에는 3건이었는데 실적은 0건이에요. 발생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2016년도에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께서 이 지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떤 것들이 투입되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목표가 4건이었는데 실적이 2건이었잖아요. 아니 2015년도. 2015년도에 보면 목표가 4건에 실적이 2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달성률이 100%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목표가 3건이었는데 실적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또 100% 달성이에요. 이 지표가 과연 목표 대비 실적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국장님께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사분규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다만 이런 식으로 목표를 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노사분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적인 예방을 하고 협력사업을 하는데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지표를 다는 거죠. 저희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노력하는 부분을 가지고 투입지표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결과적인 지표를 내놓을 것을 사실은 권유를 하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성과보고서 작성을 할 때 투입, 산출, 과정지표 빼고 지양을 하고 결과지표로 활용을 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작성하는 방식으로 보면 100%가 항상 예측되는 지표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BSC지표가 아니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기 때문에 이거 100% 뻔히 예측되는 걸 매년 이걸로 100%, 100% 달성이 뻔한 건데 이걸 예산 성과계획서에 넣는 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공공영역에서 노사계도 있지만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도 분명히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도 또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노사민정 워크숍이라는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마당행사라든가 노사대학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결과적인 지표로써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그 연관해 가지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499페이지 보시면 산업진흥과 지표가 또 있어요. 바이오클러스터 구축과 LED융복합산업 육성 이것은 어떤 지표예요? 지표 성격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49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융합산업…….
진세

정진세위원

예, 거기 두 번째 지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바이오클러스터 구축과 LED융복합산업 육성.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과정성격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사실은 행정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정지표를 제한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일반 평가 자문위원들이랑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과정지표를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과지표를 주장하는 데들은 사실은 그런 자문하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저희가 밀려서 결과지표로 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실은 센터 착공 중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용이 되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지금 2개 지표 다 BSC평가에서 활용되는 지표들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 위의 거 지표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 개발제품 성능인증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체험방문객 수. 이건 지표가 2개예요. 2개를 1개의 지표로 묶어놨어요. 이 2개 지표가 연관성이 혹시라도 있나요? 중소기업 제품 성능인증 지원하고 테마파크 체험방문객하고 제가 볼 때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두 가지 지표를 한 가지 지표에 묶어놓는 사유가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 개발제품 성능인증 지원사업이 전반적인 중소기업 개발제품 성능인증 지원이 아니라 부안단지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내에서 체험방문객 수 그다음에 중소기업 성능인증 지원 이것이 같이 묶여져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신재생에너지단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지표를 묶기에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하려면 분리시키든지, 굳이 묶어가지고 2개를 50%씩 가중치 잡아가지고 계산하기도 더 힘들게 왜 묶어놨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분리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오전에도 농림국 할 때도 유사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전 실국에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라. 이게 사실은 예산의 성과지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의 BSC지표들을 끌여다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로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 결과물을 어떤 지표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한데 기존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다보니까 예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가 첫해잖아요. 성과보고서는 첫해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해 가면서 바꿔가야 되는 문제기도 하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예산이 투입된 부분과 별도로 지표가 활용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제가 전체 예결위 할 때 얘기는 하겠지만 성과지표하고 예산지표하고 분리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같이 활용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예산지표를 만들 때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컨설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차후에 예산, 제가 사실은 단위사업별로도 성과지표를 만들어야겠다고 계속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점차 지표를 늘려나갈 때 그런 부분 예산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 해 가지고 결산보고인데 정산 중이라고 비고란에 보면 돼 있는 데가 12군데 정도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정산 중이면 여기에 발생되는 잔액이랄지 이런 게 없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정산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구

강용구위원

지난 행감 때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죠? 출연금 정산시기 안 돼가지고, 그래서 회계보고만큼은 전년도 말로 기준으로 해서 회계보고를 하게 하고 이월되는 금액이나 사용되는 금액은 다음연도로 넘겨서 쓸 수 있는 방안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산 중이었는데 정산이 끝난 뒤에 잔액들이 변경이 되면 결산보고 자체가 액수가 틀려지는 건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통 다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가 가능한 저희 도비만 투자된 사업들은 정산절차를 신속히 하고 있는데 정산절차가 지연된 부분들은 보통 국비사업하고 같이하는 사업으로써 그쪽 정산하고 저희하고가 같이 진행이 되면서 국비 하고 나서, 사실은 국비 정산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종료돼서 저희가 임의로 정산을 빨리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좀 남아있는 사업들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15페이지 같은 경우 이것도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데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지원사업 이것도 회계검사 중인데 작년도 말에 사업이 종료된 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계검사 중으로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것은 미래부 사업인데요, 미래부 사업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거기는 또 별도로 회계법인의 검증까지 거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만약에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추경에다라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결산보고서 보면 여기에 사업기간이 2017년도 2월에 끝나는 사업, 3월에 끝나는 사업, 4월에 끝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종료로 잡고 회계보고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회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할 때 전년도에 사용했던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결산보고를 하는 과정인데 이게 정산 중이라고 해 놓고 만약에 여기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을 경우나 아니면 이월시키는 사업이 생길 경우나 이럴 경우에 여기에서 결산보고 하는 그러한 심의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소지들이 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 도에서는 다 회계보고를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출연기관에서 사업이 종료된 시점으로 실적보고랄지 정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하고 출연기관하고의 회계 사업비 자체가 틀린 경우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요, 특히 부처마다 정산절차들이 틀리고 또 지연되는 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애로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도비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것을 지난연도 세외수입에라도 꼭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15쪽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요, 10억에서 1억9,700이 남았습니다. 정산을 해 버렸네요? 이유가 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미채용에 따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있으면서 관련 행사들이 축소가 됐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행사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센터 2주년 행사도 준비했었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박람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최소화되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분위기에 의한 그런 부분이란 얘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센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이전경비를 조금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 대해서 주관부처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이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렸듯이, 하기 위해서 이전경비 미집행 부분도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16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내역 보니까 지출에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이자상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하는데 27억이 나갔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 그거를 연도별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갚아나가는 액수가 그다음에 남은 부분에 대한 이자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얼마 차입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200억을 저희가 차입을 하였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200억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가져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이자가 몇%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3%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200억을 빼도 1천억 이상이 남는데 굳이 왜 이걸 갖다 써야 되는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매년 이 부분을 가지고 한 2천억 규모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환을 해 가면서 이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매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셔서 차입금 및 운용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역개발기금은 얼마나 돼요? 그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규모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천억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차입해서 갖다 쓰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쓰고 지금은 해년마다 저희가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자와 함께.
경태

백경태위원

1년에 나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당해연도에 다 소진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금이.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매년 200억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정책자금으로 지원을 한 것은 2016년에 537개 기업에 1,825억원을 우대금리로 해서 자금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아서 운용도 하고 하는데 기금끼리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자 주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쓰더라도 그만큼 지출이 된다? 1년에. 그러니까 안 가져올 수 없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가져왔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빌려다 쓰는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하면서 저희 도비 부분 높여야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부족하니까 빌려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셔야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그렇게 저희가 조금,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내부거래예요, 내부거래. 3%씩 이자 주고. 저쪽에 있는 돈도 도 돈이고 이쪽에 있는 것도 도 돈이고. 어쨌든 우리 기금을 높여나갈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남의 있는 기금, 물론 같은 국 거지만 다른 기금 갖다가 이자 주고 내부거래 하고 있다. 그죠? 본 기금을 높여갈 생각을 하셔야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많이 출연해 가지고 이걸 높여야죠.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정말…….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및 심의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쑬�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1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미래산업과)심사의건 6. 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탄소산업과)심사의건 7. 자동차융합기술원출연동의안(산업진흥과)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미래산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탄소산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산업진흥과소관자동차융합기술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과 최근 4차 산업혁명 정책 과제발굴을 위해 도비를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7월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유희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출연 동의안은 총 3건 5개 신규 출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21억1,200만원입니다. 개별 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6호 미래산업과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2017년 2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농생명 분야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 관련기술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15억5,700만원으로 국비 10억2,400만원에 더하여 진안군이 1억7,500만원, 기업체 등이 2억7,600만원을 투자하며 도비는 8,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047호 탄소산업과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은 2017년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탄소소재의 장점을 활용하여 이차전지의 음극재 소재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시설 건축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년간 총사업비 178억원으로 국비 100억원과 도비 39억원, 완주군비 39억원을 투자하며 2017년 올해에는 국비 15억원에 대응하여 도비 10억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3D휴대용 스캐너 연구개발장비 구축사업은 2016년 11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기계부품 및 주얼리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해상도 X-선 3D스캐너 장비를 구축하여 선진 고사양 제품에 대한 역설계 및 분석으로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년간 총사업비 45억5천만원으로 국비 31억5천만원, 도비 1억5천만원, 익산시비 5억원 등입니다. 2017년 올해에는 국비 6억3천만원에 대응하여 도비 3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048호 산업진흥과의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전략수립 및 타당성조사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에 대응하여 상용차 집적지인 전라북도와 새만금을 연계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본예산에서 기 출연 동의를 받은 사업이나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이해를 돕고자 제출한 사안입니다. 출연금은 2017년 본예산에서 동의해 주신 그대로 도비 2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산업부 지역거점 사업으로 선정되어 중대형 상용차의 안전규제 강화에 대응한 관련부품 성능평가 및 연구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년간 총사업비 153억원으로 국비 95억원, 도비 29억원, 군산시비 29억원을 투자하고 올해에는 국비 14억2,500원에 대응하여 도비 7억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미래산업과) 검토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탄소산업과) 검토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산업진흥과)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 3쪽에 국비 100억원과 도비 39억, 완주군이 39억을 투자하며, 2017년 올해에는 국비 15억원에 대응하여 도비 10억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맞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예, 3쪽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이게 보니까 보통 10 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억원과 도비 39억이니까.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국비 15억원이면 우리가 이걸 100으로 잡고 40%면 한 6억이면 되는데 10억5천만원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는 부지하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분을 지방비로써 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완주군에서도 출연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완주군에서도 출연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얼마예요? 완주군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178억 중에 국비 100억원과 도비 39억원, 완주군이 39억원 이렇게 투자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규모로 그러고요.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냐 하는 것은 해당연도별로 사업 진척상황에 따라서 배분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5년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국비 나오는 거에 따라서 비율을 맞춰서 가는 게 맞지. 도비 처음부터 많이 세워가지고 나중에 국비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비율대로 가자고요, 비율대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역에서 하는 돈이 대부분이 건축비하고 부지대금이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어차피 5년간 하니까 첫해에 되는 것도 아니고 15억이 나왔으면, 국비가, 거기에 맞춰서 40%로 가고 완주군도 40%로 갈 거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5개년도 계획을 이미 다 이렇게 해서 매년,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비라든가 부지비가 먼저기 때문에 1차연도에 조금 더 많이 부담하고 국비는 차츰차츰 하는 것으로 사실은 5개년 사업비가…….
경태

백경태위원

국비가 예상한 대로 내려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내려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차연도에 얼마 세웠는데요? 계획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국고보조금이 1차연도에는 15억원이고요, 내년도에는 26억원으로 높아집니다. 2019년도 26억원, 2020년도 20억원, 2021년도 13억원. 이것이 저희가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또 국비는 장비비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서 많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이 딱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요.
경태

백경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율로 안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산업부에서 기반구축 하는 사업비는 거의…….
경태

백경태위원

완주군은 추경 언제 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통 시‧군은 저희가 추경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하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주군에서 얼마 올린대요? 완주군은 계획이 얼마로 돼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완주군은 10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랑 똑같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뒷장 4쪽에 보면 도비 3천만원 출연 이건 거의 비율이 맞는 것 같은데 5쪽에 보면 여기도 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이것도 국비에 비해서 도비가 많은 것 같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런 것들이 다 기반구축사업비이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부지라든가 건축비용 위주로 되는 지방비가 먼저 투자되고 국비는 장비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되는 거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3개년으로 줄여야지. 뭐하는데 5개년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건축 되는 시기 이런 것들까지 다 하여튼…….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서 빨리 끝내면 좋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빨리 하면 좋지. 한꺼번에 하면 더 좋죠, 1년에 다 해 버리면.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처음부터 도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냐 이거지. 비율대로 가면 되는 건데.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동의안은 동의안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시고요, 추경 때 예산은 깎으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방비는 보통 부지하고 건축비기 때문에 초기에 많이 들어가고요, 국비는 장비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반부에 더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유희숙 국장님도 같은 말은 번복하지 마시고.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비율이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수삼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선도 연장과 저온유통환경 제어시스템 상용화 과제로 선정된 사업의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과 3D휴대용 스캐너 개발사업에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비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탄소진흥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작년 10월에 출연 동의 일단 받았던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운 건가요? 출연 동의만 받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유는 뭐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일단은 자동차기술원에 별도로 5천만원 정도 해서 기본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또 정부에도 저희가 제안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럼 하반기에 예타를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를 예비에 두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내용이나 지금 조사한 거 어떻게 보면 제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아마 보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됐든 타당성조사 이게 용역성격의 조사연구인데 자동차기술원에 주는 이유, 이걸 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자동차기술원에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전략산업 수립에 앞서서 저희가 자동차기술원과 산업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기본 연구용역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자동차기술원의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표명이 있었고 저희도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인력들의 활용능력 면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출연 받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과제가 아니고 다른 조사연구 용역과제들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각 출연기관들에서 수행하는 것들이 훨씬 전문성이 있고 효과성이 더 높을 거예요. 그 기관들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기술원에서 하면 행정에서는 절차들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도 높고 효과성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그런데 예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이런 조사연구들이 사실은 더 전문가들이 평가해 가지고 용역과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 심의를 하는 일부러 거추장스러운 그런 절차들을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고 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출연기관에다 용역들을 그냥 바로 출연해서 주면 그 단계는 생략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떤 게 맞고 틀린지 참 평가하기가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에서 편의하게 할 수 있고 전문성이 높다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이게 용역과제 심의라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갔을 때 어떤 게 더 효과가 높을 것이냐 이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건 저는 반대를 하고 이런 이견이 없는데 과연 그 절차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건은 아니겠지만 다음에 이런 용역과제들이 나왔을 때 출연금으로 다 줘버리는 거죠, 용역과제 안 받고. 그럼 그 절차 생략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판단을 하실 때 혹시라도 출연 동의를 안 해 주면 추경 때 어차피 올릴 거 아니에요. 예산 올릴 건데 직접수행을 했을 때 자동차기술원에서 5천만원 대응을 안 한대요? 만약에 출연을 안 해 주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대응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진세

정진세위원

경제산업국에서 직접수행을 해도 자동차기술원에서 합류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들어와서 해야 될 거고 거의 모든 걸 주도해서 하긴 하겠죠.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그런 불필요한 행정처리들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걸 직접수행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일은 95% 이상 자동차기술원에서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출연을 안 해 주고 우리 추경 때 집행부에서 직접수행을 한다고 하면 자동차기술원에서 5천만원을 대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보기에 그 대응은 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 10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출연 동의를 받았었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기본용역은 했지만 예타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출연 동의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위원장님,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출연을 해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수행 하면서 용역과제 심의를 받게 하겠느냐 사실은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출연을 해 줘버리면 다음에 선례가 돼서 계속 그런 식으로 출연해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이걸 해 줄지, 말아야 될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결정을 해서 다시 회의를 해요?
경태

백경태위원

정회하시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제조업 위주의 전북자동차산업을 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계획 마련의 시급성 및 부품기업의 국제안전규제 대응을 위한 평가인증 기반확보와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9. 전라북도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산업디자인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 제·개정안은 기존의 전라북도의 공예품과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을 위해 통합 관리되던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육성 조례를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로 분리하여 각각 개별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희숙 국장님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다시 한번 전라북도 경제산업 발전과 또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4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과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60호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전부개정 이유로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공예품 분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산업디자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공예품 분야로 한정하였으며 이외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9호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로 전라북도 내 산업디자인 진흥 종합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산업디자인 분야 육성을 위해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전라북도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으로 운영 지원하며 디자인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북도내 디자인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제8조에 보니까 경진대회에 입선한 작품 중, 입선에 대한 것이 물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입선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어요. 이걸 규칙으로 만들 예정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규칙이 늦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바로 후속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전시회에서도 보면 일정한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며칠이라고 들어갔으면 좋겠고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이 하루를 할 수도 있고 한 달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너무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런 것들을 규칙에다 상세하게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특별히 규칙 만들 필요 없이 수정을 해서 동의를 받으세요, 국장님. 간단한 거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시상부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시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일일이 대상부터 해서 특선까지 거명을 조례에다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조례에도 있을 겁니다. 관광 쪽에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 규칙으로 할 건지 조례에다 넣을 건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뒤에 일정한 기간 이거는 여기다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을. 아니면 10일 이내라든가 이내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전시는 길게 할수록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공예품 효과 면에서는 좋을 텐데 저희가 보통 한 7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낙선한 작품에 대해서 15일 이내 출품된 반환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반환을 낙선작품은 빨리 돌려주는 게 안 나아요? 이것도 전시해야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낙선한 작품도 전시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출품된 것들을 전체로 할 거예요, 입상작만 할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입상작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걸 똑같이 전시작품하고 같이 반환을 한다고 해 놓으면……. 바로 돌려주는 게 안 나아요? 전시 안 할 것 같으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낙선작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돼 있고요, 전시작품은 전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도 너무 늦다는 거죠. 떨어진 사람들은 15일 동안까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다가 15일 이내라고 해서 상한선 해 놓고 최대한 빨리 반환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14일까지 안 줘도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차라리 즉시 이렇게 한다든가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게 좋지, 15일 이내에 떨어진 사람들 빨리빨리 가져가야지 이거 보관하다 파손되면 또 변상해 줘야 되고. 즉시 돌려드리는 게 좋지, 떨어진 사람들은. 전시할 것도 아니면. 굳이 15일 이내로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가능하면 즉시 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기한을 정해 놔야 되니까 15일 이내로 했고 사실은…….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너무 멀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이내로 한다든가, 떨어진 작품은. 너무 멀다, 15일은. 빨리 돌려줘요, 떨어진 사람들 마음도 아픈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이렇게 해 놨지만 빨리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줄이라고요, 이걸. 15일 이내로 하지 말고. 일주일 이내로 줄이든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작품 수가 워낙 많고 그러기 때문에 포장해 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이러는데 그런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기한만 정해놨지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다 하나 넣어요, 그럼. 가능한 한 빨리.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규칙에다도 이렇게 했지만 가능한 한 즉시 돌려주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런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전라북도 디자인센터 설립 관련해 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건 다음 안건이에요.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전라북도 공예품과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을 위해 통합 관리되었던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를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로 분리하여 각각의 개별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2장 보면 전라북도 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관련해서 2항을 보니까 테크노파크 부설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디자인센터에서 예산이 따로 요구되지 않고 예산을 만약에 도에서 심의한다 그러면 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나요? 디자인센터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1조에 보고 및 검사를 보면 도지사는 직접 센터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하고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볼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디자인센터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부설기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거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11조 보고 및 검사가 당연한 의무사항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고나 검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식의 명시가 돼야 되고 회계연도 기준이나 이런 걸 넣어서 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출연기관의 관리에 따라서 저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걸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 조례가 임의조항이 되다 보면 해석하는데 차이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조사나 장부 등의 서류검사 같은 경우는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임의조항으로 갈 수 있지만 정산보고나 실적보고는 당연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따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회계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출연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가 여기를 포함해서 다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거 외에도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넣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인 보고나 검사를 받으면 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받으면 되고 또 수시로 저희가 디자인사업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디자인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화시킨 것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부설이라는 말이 민간위탁 쪽으로 가요, 아니면 직접운영 쪽으로 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직접운영 쪽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센터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력운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신 인력은 지금 현재 총 7명이고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기존 TP인력을 팀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1명하고 정규직 1명은 거의 채용절차가 진행이 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9월 정도에 센터장 채용 이후에 추가적인 인원채용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관련하여서 센터 건립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한 43%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언제 정도 끝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금년 말에 건립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원은 7명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오픈은 언제 정도 할 예정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올해 말에 완공이 되고 나면 내년도 초에 바로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디자인센터 등을 설립하여 도내기업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함으로써 전라북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3.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4.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미래산업과) 검토보고서 5.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탄소산업과) 검토보고서 6.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산업진흥과)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1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