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나문수입니다. 환경연구부장 박정제입니다. (간부인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요 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3,774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세외수입 8억5,371만5천원과 보조금 6억8,402만8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4억8,754만4천원 중 74억4,896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57만8천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예비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세입은 15억3,774만3천원을 수납하였는데 이 중에 세외수입은 8억5,371만5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기타수수료 8억3,419만2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만원, 시·도반환금수입 1,679만1천원, 그외수입 268만2천원입니다. 보조금은 6억8,402만8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외 5개 사업에 4억1,123만8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3,968만원, 기금 생물안전 밀폐실험실사업 외 6개 사업에 2억3,311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74억8,754만4천원 중 74억4,896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57만8천원입니다. 성질별 집행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41억7,654만4천원 중 41억5,418만5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235만9천원, 물건비는 20억3,765만3천원 중 20억2,677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87만8천원, 경상이전비는 1억1,250만원 중 1억1,25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1억5,979만원 중 11억5,445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3만8천원입니다. 기타 국고보조반환금 105만7천원 중 105만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총 잔액 3,857만8천원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딱 2개월 됐습니다.

정규직이 71명이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1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조금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녀비율은 미처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규직 같은 경우는 얼굴 보면 거의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할 때마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불용액이 되면서 지적을 반복으로 받아왔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서 보니까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서로 대체를 했어요. 감리비로 세워졌던 것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다시 변경을 했나 봐요. 그거는 처음에 시설비로 할 것을 왜 감리비로 편성했던 거예요?

당초 예산 수립 때는 보관창고가 연면적이 99㎡를 계획했었는데, 그래서 감리비를 계상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결과는 70㎡로 축소가 되면서 감리비가 대상이 아니었고, 또 실제로 70㎡짜리 보관창고를 만들어 가면서 공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사면적이 줄어들면서 감리비가 굳이 필요 없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규모가 축소됐으면 시설비도 더 적게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리비를 시설비 쪽으로 돌려서 집행을 했나 봐요?

실제로 공사비가 처음 예산 세울 때는 충분하게 세운 게 아니고 공사비가 좀 부족한 상태로 예산이 섰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 원래 삭감이 됐던 거예요?

예산 삭감이 된 건 아니었는데 애초에 예측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공사 창고 할 때 견적을 뽑을 때부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원래대로 하면 사실 삭감을 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삭감해서 시설비로 어쨌든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처음에 계상을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돼요.

죄송한 부분이었습니다만 과거에 예산추계를 제대로 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는 상황이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좀 세련되지 못한 예산 처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입찰을 하고 남은 거예요? 입찰 후에 집행잔액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후에 대금 정산결과 남은 123만4천원 정도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산하고 남은 거?

그렇습니다.

이거 입찰하고 입찰잔액이 아니고?

시설비, 부대비를 전부 결과를 정산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원래대로 한다면 지금 집행잔액까지 남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감리비를 삭감시키고 시설비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은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거기다가 정산해서 비슷한 금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은 회계질서의 문란,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으시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련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검토해서 절차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돌려쓰지 않아도 잔액이 발생했던 것까지 고려하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 부분이 예산액으로 볼 때는 애초에 공사비는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대금 정산 이후 입찰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아마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전혀 불가피하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면 이것을 삭감 처리를 해서 불용액으로 그냥 내려 보내든가 아니면, 이거 공사 언제 했어요? 몇 월달에. 작년 6월달에 했어요?

2016년도 11월 21일날에 공사가 시행된 겁니다.

공사가 마감이 됐어요?

예.

그러면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건 그냥 불용액으로 남겨 두는 게 맞았다라고 판단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10년도가 돼서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가급적 시·군으로 행정기관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발령받은 당일날 전부 마쳤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은 예산 운용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3,146억2,431만8천원, 징수결정액은 1조2,552억3,325만5천원, 수납액은 1조2,552억939만1천원, 미수납액은 2,386만4천원입니다. 8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6,026억1,403만9천원으로 이 중 1조5,397억9,117만원을 집행하고 24억4,190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03억8,096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설명서 9쪽∼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1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2,552억3,325만5천원으로 수납액은 1조2,552억939만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386만4천원입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은 66억3,240만9천원을 징수결의하여 66억854만6천원을 수납하였고 2,386만4천원이 미수납되어 2017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25억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은 1조2,243억290만4천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7억9,794만2천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미수납 내역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이자수입 24만원,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의 기타수입 2,319만7천원, 노인장애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환수금인 지난연도수입 42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6,026억1,403만9천원이며 1조5,397억9,117만원을 지출하고 24억4,190만1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603억8,096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03억8,096만8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4,605만8천원, 예산 집행잔액 600억454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036만8천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601억3,146만6천원, 여성청소년과 2,761만6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166만7천원, 보건의료과 3,285만6천원, 건강안전과 784만원, 어린이회관 1억3,779만7천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72만6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6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예산이용·전용·이체현황 및 계속비·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사업 24억4,190만1천원이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계속비이월 및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쪽,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18억304만9천원으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55억5,514만1천원, 재해구호기금 209억3,965만6천원,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32억9,367만6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20억8,757만원,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 99억2,70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988억5,105만1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988억4,802만3천원으로 이중 3,939억1,037만6천원을 집행하고 49억3,764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내역은 예비비 49억2,051만원, 부서인력운영비 1,662만2천원, 부서기본경비 51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

어린이창의박물관이죠?

창의체험관.

창의체험관 그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6년도에 세워준 사업비가 사실 논란이 많았었죠?

예.

의회에서는 삭감을 하려고 하고 이것 다 쓸 수 없다. 그런데 또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필요하다 해서 세워졌는데 사용이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2016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도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교부세를 확보했던 그런 예산 25억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발주를 하기 위해서 25억 가지고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어린이회관 철거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창의체험관 건립사업이 2016년 단기사업이 아니고 2018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집행시기가 2016년도에 들어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으나 2017년도에는 다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나 집행을 했어요?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설계는 7월까지 끝나면 설계 관련된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어린이회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설계부터 처리까지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설계만 마무리되면 8월부터는 바로 건축공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철거랑 다 한 거예요?

철거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보면 어린이회관 시설관리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2,800만원.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린이회관…….

보니까 이거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거 청사관리, 청사환경개선 시설비 해서 4,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린이회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개요설명서 18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아니 그것 말고 공공운영비.

그래서 보수가 두 가지가 잔액이 남았고 공공운영비가 2,825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준비하느라고 작년 9월 1일부터 폐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관 결정을 하고 나서도 불용품 같은 것을 계속 매각하거나 거기 철거과정들을 지켜보거나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무기계약자는 타 부서로 전출이 됐고요. 타 부서로 전출이 돼서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기간제 중에서는 일부 청소라든지 방호 이런 부분에서 몇 분은 남고 또 몇 분은 가시고 그런 차원이 있었고 공공운영비도 직원들은 계속해서 조직개편은 연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4개월간은 저희 정규직 직원들은 근무를 하면서 불용품 매각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 놨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결산추경에 가서는 정리를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2,8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크게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연도별로 연도폐쇄되면서 정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 근로자들 그만뒀다 하더라도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로 정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먼저 정리하지 못한 점, 그리고 장비라든지 공연장, 사무실 운영할 때 렌탈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렌탈이라든지 통신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운영비를 일부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서 완벽하게 정리를 못 했다는 점은 좀 변명으로 말씀드리지만 좌우지간 결산추경 때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러니까요, 변명같이 들려요.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연말 넘어가면서 정산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도 5천만원에서 3,900 쓰고…….

4,600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9월 1일날 폐관 결정을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사무실이랑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경비실, 사무실은 운영이 연말까지 됐었습니다, 조직개편 전까지. 그런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보수가 일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큰 신규사업은 못 하더라도. 그래서 정리를 한번에 하자고 그래서 조금 늦췄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인력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보다 먼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또 이런 것 있으면 집행잔액을…….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 직원들이 남아 있는 이유가 남아 있는 물건 중에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이런 거 하면서 어쨌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정리를 해줬어야 맞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화가 나셨나, 일하시는 분들이.

화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그냥 하는 말이고. 아무튼 이것만 아니면 굉장히 마무리가 잘됐을 텐데,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예산 사정이 녹록치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활용되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야 이런 부분 세세하게 신경을 쓸 수 없었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 놓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중간중간에 그런 이야기도 하나요? 우리 과장님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마무리할 것들…….

저도 많이 과장님들하고 상의…….

어쨌든 결산 그러니까 추경 때 삭감할 건 삭감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좀 하나요?

대체적으로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을 과장님들하고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연도폐쇄기가 작년부터 2개월이 당겨졌잖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이회관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재 여청과장님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병가가 6월 26일날 정도 나오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 3월 2일자로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에 발령된 유진순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유진순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사를 처음 참석해 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니요, 여성만.

예.

충원 부분에서는 중학교는 앞으로 전망이 좀 밝진 않아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전라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가 생겼거든요. 거기는 한 달에 첫 번째 주, 세 번째 주만 학교에 등교하고 나머지는 사이버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5일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수업하는 그분들의 만족도는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88명입니다.

송성환입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불용처리가 많은 게 그만두신 분이 계셔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무기계약 근로자가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관리사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한 분이 육아휴직을 6개월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간 육아휴직 들어가신 인건비가 1,66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세외수입 관련해서 불용품 매각대 계상은 1천만원을 하셨는데 2,948만3,190원 이렇게 징수 수납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원래 어린이회관 불용품을 저희가 매각처분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어린이회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품상태 자체가 많이 노후화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찰하는데 유찰이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물품 매각대를 소극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1천만원만 그때 잡았고…….

그런다손 치더라도 3배 차이나잖아요, 3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결산추경 10월달에 서류 올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매각이 되는데 그때 좀 팔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조금 더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올려서 세입도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불용품 매각대에는 뭐뭐가 포함되죠?

불용품 매각대는 예를 들면 냉동기, 냉방기, 마이크, 캠코더, 보일러, 복사기, 오디오, 앰프, TV, 탁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계산을 할 때는 너무나 오래되고 낡고 그러다 보니까 1천만원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상당히 소극적으로 잡은 건데 실제로 매각을 해보니 거의 3천만원 가까운 대금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계상해 내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1천만 계상인데 거의 3천만원이면 차이가 너무 많죠. 위원님들도 늘 말씀드리지만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더 중요해요, 세입이.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도 조금 더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입니다. 송성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세입·세출이 징수결정한 내용을 여기 자료에 보면 593억이 감액된 1조2,552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세출도 600억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총괄개요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이 남았는지.

집행잔액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집행잔액이 603억으로 많이 증가한 이유는 어린이집누리과정보육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누리과정보육료로 777억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777억 전체가 도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전입되어야만 쓸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전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도교육청으로 전출할 돈 중에서 179억을 상계처리해서 활용을 했고요. 교육청에서 598억을 받지 못한 것을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잔액이 603억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6,400이었고 올해 보육료라든지 이런 걸 빼면 한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료를 제외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예견을 전혀 못했어요?

교육청하고요?

예.

교육청하고 저희가 부지사, 부교육감이 만나는 교육행정협의회 때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가서 하고 저희 실무진들도 여러 차례 접촉하고 매월 한차례씩 공문도 보내고, 전입 요청은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진짜 저희들 가서 사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의 결정 자체가 그쪽 기관에서 또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잘 못된 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게요.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 이번에 보면 시기가 미도래 돼서 집행하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24억4,490만1천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는 건 왜 그랬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예를 들면 25억을 어린이회관을 철거하는 데 쓸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에 관련된 설계를 하고 철거를 시작해서 철거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발주할 때는 예산이 있어야만 철거 전체 계약에 들어가고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발주할 수밖에는 없었고요. 2017년으로 준공시기가 맞아지다 보니까 2017년에 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고 설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설계완료일이 2017년 1월입니다. 금년 1월입니다. 작년에 건축설계계약을 8월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설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설계완료일 자체가 금년 1월이라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집행시기 미도래로 표시했습니다.

작년 예산이에요, 이게 본예산이에요?

25억 자체가 2016년 예산입니다.

2016년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그럼 이걸 예상하고 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사업일정이나 어떤 일정들이 있었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넘겨서 올해 집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올해 그중에서 한 반절 정도는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연말까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런 금액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라도 올해 7월달에 추경에 세워서도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하면 원래 공사 발주하고 설계 같은 거 할 때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예산도 이런 예산 때문에 못 써서, 예산의 건전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혹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정도 정확히 잘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부위원장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2016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결산은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여성복지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987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동암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이 2017년 8월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및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업무는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전반으로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및 역량강화, 장애인 운동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강화 지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조 및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암을 최초 위탁자로 선정하고 재계약을 통해 10회에 걸쳐 민간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장애인의 재활, 체력 향상 등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현행 5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개정하고 장사시설의 정의에 공설 장례식장을 추가하였으며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설 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에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를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장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도립장애인복지관이 그 터를, 그 부지를 제공한 분이 현재까지 계속 위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갱신기간이 5년 이내로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5년 이내면 3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5년으로 굳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유재산법 시행령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요. 굳이 5년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5년 이내로 하되”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할 때는 가장 근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래서 5년으로 못이 박혀져 있는 저희들 특별법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도 저희가 봤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좀 봤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그전에도, 이번 전에도 5년으로 계약해서 2012년에서 2017년까지 5년으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갑자기 3년으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서 이번에는 법 2개 보고 해서 5년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탁계약 연혁을 보면 8차 때 같은 때는 1년 한 경우도 있고 4차 때 같은 경우는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10월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9차 때 5년으로 했고 이번에 다시 5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사회복지사회법이 달랐습니까? 시행규칙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에 개정되면서 기간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고요. 지금 위탁비용 추산해놓은 거 보니까 복지관 경우에 2018년, 2019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늘어요, 위탁금이.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비용추산이 됐죠?

저희가 그걸 올린 것은 주로 인건비성 경비하고 이런 것들이 대개 호봉 상승분하고 매년 임금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위탁금이 늘어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금 말고 자부담 있죠?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도 해마다 늘어납니까?

자부담은 주로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늘어나기는, 이용료를 우리가 고민해 가지고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수영장 그러면 수영장에 대한 이용료 자체를 올려야 자부담이 같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엄밀히 얘기하면 자부담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내는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 자부담이 는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자부담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엄격히 말하면 용어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부담이라는 건 도비 지원을 해 주는 만큼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 거기에 상응하는 자부담을 하는 거지 운영을 하면서 이용객들이 내는 이용료를 올리는 것이 어떻게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자부담이라고 우리가 보통 사업을 줄 때 그 사업 전체의 총액 중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해마다 위탁금이 증가하는 이유가 종사자의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부담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민간위탁 할 때. 그렇잖아요. 몇 대 몇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부담이 몇 대 몇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액수로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자부담액은 주로 어떤 거에서 예산이 성립되느냐를 가지고 보는데 주로 사업 수입, 이용료수입, 후원금, 잡수입 이런 것들이 주로 자부담으로 표시를 해놓은 액수입니다.

여기 제출한 동의안에 보면 예산 규모가 36억1,3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복지관만 보면 도비가 24억8,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1억2,800만원이에요. 이거는 언제 거예요? 이게 2018년도 겁니까? 예산 규모.

2017년 예산을 표기한 것입니다.

위탁기간이 올 8월 11일부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7년 올해 거라고 하면 2017년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예산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1년 치 예산이 다…….

12월 말까지?

예산서상에서 예산을 지금 써놓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의 예산액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비가 24억8,500인데 자부담이 11억2,800이에요. 그럼 이 자부담과 도비 비율 근거는 뭐예요? 어떤 근거로 도비가 24억8,500이고 자부담이 11억2,800이에요?

도비의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 지원근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책정한 근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자부담을 11억2,800으로 하고 도비를 24억8,500으로 한 근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냐고요.

사회복지시설을 저희가 보조할 때 자부담의 %가 명문화돼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때 5년 계약을 해서 올해 8월 10일까지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약을 할 때 협약서 내지는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자부담을 몇 %로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자부담은 원래 %로 정해져 가지고 자부담을 저희가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국비 몇 %, 도비 몇 %, 시·군비 몇 %, 자부담 몇 %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예, 자부담 %는 정해져 있지 않고 국비 보조사업이다 그러면 국비·도비, 도 시설 같으면 국비·도비의 %만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 그냥 위탁기관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는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잡는 거예요?

도비는 사회복지시설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은 몇 명 정도가 이용할 것인지 매년 평균적으로 후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균 내서 자부담을 해서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자, 보세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위탁비용 추산해놓은 것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종사자 인건비, 관리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사업비까지 포함돼서 그거는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실제로 생기는 수입은 자부담으로 잡아주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생기는 수입이 어떻게 자부담이 됩니까? 도에서 도비 줘가지고 운영하면서 생긴 수입인데 그게 자부담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을 하셨을 때…….

국장님이 어디다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국장님 수익입니까, 아니면 그걸 운영해줘서 수익을 낸 그분의 자부담입니까, 본인이 돈을 댄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도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인건비 주고 시설 운영하면서 생긴 수입금이 어떻게 자부담이 되냐 그 말이에요.

자부담이라고 하는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용어의 기준에 좀 맞지 않고, 이 부분은 예산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자부담의 원래 규정에 맞게 용어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금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26억에서 5년 사이에 36억으로 10억이 늘어요, 복지관만. 그렇죠?

예.

추산해놓은 것이. 장애인보호작업장도 마찬가지예요. 4억7,600에서 6억4천, 2억까지는 아니어도 근 1억8천이 늘어요. 이거 비용추산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인건비, 운영비는 복지부가 정한 저희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고 운영비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했을 때 이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한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했던 동암에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 지금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는 거지만 우리 도에서 위탁금을 주는데 올해만 해도 24억8,500인데 거기에 자부담 11억2,800, 수입금이지 어떻게 자부담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5년간 위탁금을 이렇게 추계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적용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매년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표현에 대해서는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집기간이 언제부터죠?

공개모집요?

예, 통과가 되면…….

지금 8월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공고가 6월 23일부터 나가네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 날 바로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하네요? 7월 7일까지 15일간.

이것은 지금 결재가 나서 정해진 날짜가 아니고요, 났을 때 바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23일로 여기다가 모집공고를 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회기 본회의장에서 폐회 때 통과가 되면, 22일날 통과가 되면 23일날 모집공고를 내서 15일간 7월 7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하겠다. 그리고 7월 20일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심사해서 7월 25일날 위·수탁협약 체결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결을 가정하고 계획을 세워봤던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8월 10일까지고요?

예.

위원장님, 질의는 저는 일단 마치고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송성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법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결정은 5년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3년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상위법에 5년으로 해야 된다 딱 못이 박혀져 있어요? 그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5년으로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또 5년 후에 누가 여기 있을지 과연……. 그런 검증이나, 또 하나는 전주시에서 어떤 일이 있어냐면요, 제가 기관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부담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 자부담을 하지 않아서 감사해 가지고 그 기관이 위탁기관을 해지를 시켰어요. 다른 업체를 다시 재공모해서 재위탁기관을 선정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까 자부담 문제 때문에, 자부담이 50%란 말이에요. 우리 도비에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운 돈을 자부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송성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용료는 자부담이 아니고 최초에 이 업체 동암이라는 곳에서 위탁을 맡고자 할 때 사업설명서에 뭔가 제안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부담을 얼마를 낸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운영할 능력이 있으니까 줬구나’ 어떤 선정이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계약서, 전에 했던 계약서도 1부 주시고 또 하나는 자부담이 어떻게 11억을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 제가 전주시의원을 할 때 자부담 뭐뭐뭐 어떻게 자부담을 내겠다고 법인부담금을 정확히 명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추상적인 걸로, 그래서 내가 11억, 12억 자부담 내겠다면 그냥 한번도 감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확인 안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용료 그 말씀만 들어보니까 자부담을 얼마나 어떻게 어떤 용도로 그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송성환 위원님 질문에서 용어 선택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명확한 자부담의 규정에 따른 용어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담 용어는 수정을 하겠다고 인정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후원금 가지고 자부담을, 후원금이 1억도 들어오고 2억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건 자부담이라고 볼 수 없어요.

후원금도 엄밀히 말하는 그런 자부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자부담 아니에요.

계약서에는 자부담 11억2,800 이렇게 계약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면서 용어 선택을 저희가 잘못한 것이고요. 이것은 용어 선택을 잘못한 것이고 11억2,800만원, 그다음에 13억800만원에 대한 정확한 세입의 근거, 여기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거 주시고 저는…….

그래서 명확한 자부담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고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자부담은 법인부담금이라고 해야…….

전입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법인에서 진입되어 오는 그런 전입금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법인전입금 말씀하는 거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법인전입금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법인전입금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50만원인지 500만원인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 법인전입금 가지고는 안 된다.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 동암에서 전향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법인전입금이 2017년 전입금은 2016년보다는 아마 조금 높아졌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큰 액수는 아닐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왜,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왜 답변을 안 해 주세요? 법인전입금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걸 가지고. 그리고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위탁기간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5년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3년이든 4년이든 우리 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 2016년에 개정이 되면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기간을 정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이런 데까지 다 확인을 거쳤는데 5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5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3년으로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어긴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회복지사회법이 더 우선이냐,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이 더 우선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들 주관부서가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따를 수밖에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일단 자료요구 할게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행규칙 21조2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 좀 하나 주시고 지금까지 9차 때 5년간 사회복지법인 동암에서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했던 금액, 그다음에 자부담, 국장님이 표현한 자부담 그거 말고 도비 지원금 얼마, 수입금 얼마, 법인전출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부담 얼마 그렇게 연도별로 쭉 뽑아서 주시고요. 가능하면 자료가 다 있으면 위탁계약했던 시기부터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거 한번 싹 뽑아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비 지출내역, 도비를 어떻게 썼는지 세세하게 해서 하고 여기에 표기돼 있는 자부담 11억2,800 이렇게 돼 있는 그 수입금 그걸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까지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세입과 세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상세하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중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공설 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로 인한 도민의 혼란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