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병서 의원 발언

제34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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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50호 2016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태 부교육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고광휘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종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김규태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 후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의 교육비전과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 둘째, 참된 학력신장 셋째,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 넷째,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에 역점을 두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 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주시고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9,959억9,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7,541억3,900만원으로 2,418억5,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3조139억8,600만원, 수납액은 2조9,959억9,400만원, 불납결손액은 300만원, 미수납액은 179억8,800만원입니다. 3쪽 세입 재원별 결산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이 88.3%이며 자체수입은 1.3%입니다. 4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49억8,600만원, 지출액은 2조7,541억3,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5억5,300만원, 집행잔액은 1,472억9,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률은 4.9%입니다. 5쪽 세출 성질별 결산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41.9%, 전출금 등이 34.1%로서 물건비, 이전지출 및 전출금 내의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면 인건비가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이체 명세입니다. 2016년 3월 1일자 소관 업무 변경에 따라 총무과에서 미래인재과로 1억5,700만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으며 2016회계연도에는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명세를 말씀드리면 군산동초 화재에 따른 식생활관 복구 외 2개 사업에 6억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15년도에 시작하여 2016년도에 이전한 과학교육원 이전신축 사업과 2014년도 이후에 시작하여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완료 또는 완료예정인 전주홍산초 신설 등 14개 사업에 모두 1,396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다음연도 이월 명세입니다. 명시이월은 학생안전 관련 교원연수 지원 등 225개 사업에 599억3,300만원, 사고이월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21개 사업에 87억800만원, 계속비이월은 전주새연초 신설 등 8개 사업에 349억1,200만원으로 모두 1,035억5,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조4,019억9,700만원이며 2016년도 중에 1,894억6,900만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조5,914억6,600만원입니다. 8쪽 물품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12종을 기준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01억6,500만원이며 2016년도 중에 6억5천만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08억1,5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16억6,800만원이며 2016년도 중에 119억8,300만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36억5,100만원입니다. 9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2016년도 말 총자산은 3조3,165억3,500만원이며 총부채는 7,311억8천만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5,853억5,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2016년도 말 총수익은 2조7,297억9,800만원이며 총비용은 2조6,475억6,6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22억3,200만원입니다. 12쪽 채권 결산 명세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94억9,100만원이며 2016년도 중에 200만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94억8,9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 명세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009억8,100만원이며 2016년도 중에 970억9,800만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980억7,900만원입니다. 13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9개의 성과목표와 35개의 성과지표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33개의 성과지표가 목표치에 도달하여 달성률은 94.3%이며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은 7,471억9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8%를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성인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분류별 현황을 보면 총 27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528억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44억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0개 사업에 60억3,5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5개 사업에 144억2,400만원, 교육부 지정사업은 12개 사업에 239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문,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지난 한 해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한 각종 교육시책과 역점사업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불요불급한 집행이나 예산낭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안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5분 이내에서 질의답변을 마쳐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나고 난 다음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부교육감님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맺을 ‘결’자가 아니고 셀 ‘결’예요. 그래서 마치 방죽에 큰 댐에 모여있는 예산이라는 것을 다 쓰고 나서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고 나서 다시 모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세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결산이 여기에서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의회가 이 결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고발조치 등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의 중요한 의미는 다시는 이런 우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결산을 항상 의회에서 결산심의를 하고 결산보고를 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결산 그러니까 2015년도 결산은 2016년도에 했겠죠. 그리고 2016년도 결산 금년에 했는데 의회에서 결산심의를 할 적에 중복돼서 지적된 사항이 몇 개 많이 나와요. 이건 개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불용액 문제라든지 몇 개 나오는데 그중에서 불용액은 2016년도에는 다소 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시설비도 그렇고 인건비 추계도…….

양용모위원

몇 % 불어났어요? 2015년 대비 2016년이. 공부하고 오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봤습니다만.

양용모위원

저도 알지만 일부러 여쭤보는 거예요. 공부 하셨나 안 하셨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670억이 늘었습니다. %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양용모위원

%도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몇 % 불었는가. 그것이 질의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양성평등정책 하나로써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자료를 좀 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지적이 나와요, 성인지예산 편성의 성과평가문제. 지적한 내용을 정확하니 분석해서 보면 각 부서 간에 협의미비, 협조미비 그다음에 최종 행정 책임자인 부교육감님의 여기에 대한 인식부족 이런 게 지적사항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조율이 안 되고. 왜 이런 현상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좀 보시면 금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어요. 37쪽에 보면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을 통한 한 부서에서 총괄하도록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성과계획서는 예산과, 성과보고서는 재무과에서 이원화해서 작성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업부서하고 전체 성과관리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실감합니다.

양용모위원

부교육감께서 챙기고 안 챙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적사항이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교육감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서는 예산과에서 하고 결과보고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이거 얘기가 안 되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할 때 그 목표치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산파트에서. 그리고 나서 집행한 이후에 그 결과를 잡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얼마나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업무분장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성인지예산을 넘어서 성과측정 관련해서 전체 검토는 두 과가 하나가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이것을 모아서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 정확하니 의견조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부족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성인지예산이 성립이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교육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게 성과예산이 편성이 되어 갑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 거예요? 제가 의회에서 계속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쭉 보면 성인지예산이 전혀 아닌 것도 성인지예산으로 무조건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그거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인지예산으로 다 집어넣고,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가장 큰 취지는 알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양용모위원

여성참여가 아니고요. 남녀 동등한 성평등의 예산을 편성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우선 여성들이 많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걸 끌어올리자는 취지인데 원래 가다 보면 남성들도 불이익 많이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꼭 화장실 얘기 안 하더라도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있어서 남성이 많이 불이익 당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남성의 권익을 위해서 예산상의 편성을 가급적이면 맞춰서 하자 이게 성인지 예산편성의 취지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남성이 피해보는 사례를 못 잡아내서 상상을 못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남녀평등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여성 우위가 아니고 그거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편성하는지 지금 현재 편성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성인지예산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성과분석은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여성, 그러니까 성에 편중이 되고 있는 사업들을 먼저 의견수렴을 통해서 발굴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당초 양성평등 제고 취지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분야별로 여성정책사업, 성별영향분석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설정한 이후에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용모위원

뭔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 개발하고 선정과정에 부서 간 의견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지표 개발, 선정과정에서 부서 간 의견교환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통상 기관별로 의견수렴 하는 게 문서로 통상 합니다만…….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를 해요? 몇월달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편성하면 지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양용모위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아니면 모여서 합니까? 토론하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산파트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성인지예산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합니다. 다만 성인지예산과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담당자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여기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서로 의견교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적사항이.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 하십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안 했죠?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평가라는 것이요, 예산에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지적사항이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내용이 전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과보고서는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작성합니까?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성과부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재무과에서 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재무과에서 무슨 재주로 성인지예산 전반적으로 다 성과분석을 할 수가 있냐고요, 무슨 재주로. 재무과가 신의 경지에 올라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초자료는 해당 부서별로 만들고 그에 따른 평가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성과분석한 자료 있어요? 지금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래야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보고서 작성을…….

양용모위원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중요한 자리입니다. 결산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상세히 우리 결산심의위원들이 지적을 해놨어요. 성과지표는 투입지표 1개, 과정지표 1개, 산출지표 23개, 결과지표 10개로 중심적 지표가 29%에 불과한, 이게 극히 일부만 투입지표니 과정지표니 산출지표니 이것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과평가가 극히 재무과에서 아주 미흡하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지 않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그게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표를 얼마나 적정하게 했느냐. 그다음에 제일 먼저 사업대상을 적절하게 선정했느냐, 그다음에 지표를 바르게 책정했느냐, 또 나중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평가까지도 병행했느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우 소홀했고요. 다만 저희가 초점을 둔 것은 일단 지정된 사업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내지는 부족한 특정 성의 참여를 높이는 쪽에 조금 초점에 둬야 될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초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뒀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러니까 사업부서별로 부족한 성의 참여를 독려하는 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독려하는 쪽으로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사업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부교육감님, 진중에는 농담이 없듯이 여기 의회 결산심의에서 그냥 대충 말씀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오세요. 뭘 가지고 오냐면 성과지표, 투입지표 1개, 과정지표 1개, 산출지표 23개, 결과지표 10개 중심적으로 29개의 중심적 지표 이 부분이 뭐가 빠지고 뭐가 집계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있겠죠, 반드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 분석해놓은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거 가져오시고 제가 없는 거 갖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금년도에 보면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 35개 지표 중 1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다시 재설정했어요. 재설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재설정을 했는가. 굉장히 미흡하니까 말도 안 되니까 이렇게 재설정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정리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처음 왜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성인지예산이 무엇이고 이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 실시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돼요. 그거 알고 계시죠? 성인지예산. 특히 이 성인지예산 추진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계속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 쪽에 조금 늦게 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이 부분에 이원화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통합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과 같은 성인지예산 편성의 시스템으로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저 습관적으로 단순히 과거 실적 등 그런 것만 갖고 분석해서 그냥 ‘이거 성인지 쪽으로 목표가 안 되면 막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성인지예산 편성해가지고 의회에다 꼬리표만 성인지예산이라고 써갖고 온다는 얘기죠.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실 제가 결산보고를 올리면서 직원들한테 설명을 듣기를 여러 가지 개선사항도 있었고 또 선정된 사업 중에서 적절치 않은 것도 저희가 폐지도 하고 등등 개선이 있었고 직원들이 노력이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깊이 있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부교육감님은 지금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맨날 오셔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입니까? 언제까지 그 말씀하실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양용모위원

안 하시겠죠? 이제 앞으로는 안 하실 자신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노력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좀 해왔었는데 양용모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지적을 하셔서 앞서서 이야기하신 것들은 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개념을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성인지예산은 그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목적이고 목표고 그리고 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목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평등한 사회가 되게 하고자라고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세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부감님처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들에게 좀더 혜택을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좀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되고 남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되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모든 이 형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고 이 예산 대비 517억이 넘는 예산이 이 성인지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제안드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야 되는지도 아직 파악들이 안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자 화장실 수만 늘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담당부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편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이 성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도 지금 하지 않았고 어떻게 분석을 하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오실 때는 시민사회 주도 예산편성도 필요하다, 그들이 보는 눈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예산편성 시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라도 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한번 더 해줘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정말 성인지예산에 대한 진정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안녕하세요! 이월현황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특히 명시이월 사업이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공기부족으로 넘긴 것들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설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시설사업비 편성했다가 지금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월한 경우가 많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보통교부금을 누리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시설사업비로 편성했다가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에 추경에는 누리사업 예산 세운다고 보도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교육부에서. 상황은 똑같은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은 유아교육특별회계 법안이 일단 근거로 잡혀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5개월 치만 그때 국회에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거는 국고로 왔던 것을 일단 편성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유아교육특별회계에 근거해서 나머지 분은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세웠는데 올해에는 세우는 이유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작년에는 근거가 약하게 있지를 않아서…….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는 뭐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올해는 유아교육특별회계가 법안이 시행이…….

영규

최영규위원

됐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누리사업 예산 지금 그 법안 시행이 됐냐고요, 올해요. 됐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국고로 전액…….

영규

최영규위원

됐냐고요,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뭐냐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영규

최영규위원

마련이 됐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마련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요? 받아보셨어요? 문서로 하달됐다고. 교육부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안 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전액 국고로 요청을 계속 주장을 했고요. 다만 그렇게는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에 유아교육특별회계라고 해서 국고 반 보통교부금 반 해서 지원…….

영규

최영규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은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인데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질문하는 것은 답변 않고 엉뚱한 것을 얘기하니까 자꾸, 뭐라고 하면 또 우리만 뭐라고 한다고 밖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참 이상한 재주가 있어요, 부교육감님은.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그냥 답변하면 되지. 김승환 교육감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미편성한 누리과정예산 편성하겠다.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6월에 민주당 대표 당시에 누리과정이 정부 책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문 대통령의 정부 책임에는 철학과 의지가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언론 인터뷰에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말씀은…….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부의 방침이라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 지금 바뀌어가지고 교육청에 하달된 문서라도 하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걸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묻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안 세웠다가 왜 올해는 추경에 세우냐 이걸 묻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작년에는 법적근거에…….

영규

최영규위원

작년에는 보통교부금이 내려졌어도 안 세우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다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작년에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었고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법령…….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은 있어요.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있습니다, 지금은.

영규

최영규위원

뭐가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것이 저희가 국고로 전액 하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 근거자료 가져오세요. 그거 만약에 없는데 있다고 했으면 이것 부교육감님 고발해야겠어요, 고발. 그 자료근거 제시하세요. 만약에 없으면 이따가 오후에 다시 그거 따질 테니까, 그 문제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진짜 부교육감님 답변에 대단히 불만족스럽네요. 참 유감입니다. 어차피 명시이월 나왔으니까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되고 대부분이 사업예산인데 시설사업비인데 공기가 부족하고 이런 사유로 지금 사고이월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항상 그게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을 7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명시이월시켰죠? 7월에 또 추경 편성하죠.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못 끝내죠? 답변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일부 우려가 아니라 계획 세우고 입찰하고 어쩌고 사업자 선정하고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다 사고이월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 그건 생각을 해보시냐 이거죠.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 없죠? 뭐 하시는 겁니까? 방법 없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다만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사실은 설계과정 속에서 지체되는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가급적이면 학생, 교사들 의견을 많이 받아주기 위해서 설명회를 계속 늘렸습니다. 그리고 설계과정 속에서도 계속 변경을 시키고 그런 요소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조금 줄여서라도 어떻게든 최선을 다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답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대책을 좀 세우셔야지. 대책도 없이 예산만 자꾸 편성해가지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쩌면 기후변화가 지금 분명히 있고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를. 저희 기후가 4계절이 뚜렷했다가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겨울은 줄고 있고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나 우리 방학기간 보면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어요, 아직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여름방학을 늘리고 겨울방학을 줄이고 이런 방안을 찾아보면 여름방학에 충분한 공기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안에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시설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생각을 미처 못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이 보면 항상 교육부 정책에 반대해서 앞장서는 교육청 아니에요, 전국에서도. 그런 거 진보적으로 진짜 좋은 거 많이 정책도 제안하시고 하면서 왜 그런 것은 손놓고 있고 전혀 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냐 이것이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제안도 하셔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실공사를 낳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 창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동계기간 때는 저희가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법상.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방법을 생각을 하지는 않죠. 그냥 또 되풀이되는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교육과정이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적 차원에서 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이동시킨다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방학기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꼭 낮에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밤에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걸 맞추려고 해야지. 그냥 이유가 그거잖아요. 방학기간이 짧아서 항상 그거지 않습니까? 이유가. 이게 공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석면제거랑 하는 거 보면 그 업을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자격을 갖고 하는 데가. 그런데 일시에 여름방학에 다 하다 보니까 기술자도 장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부교육감님 그 문제점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내진문제하고 또 우레탄 문제, 우레탄은 거의 다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석면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이 부분이 계속 밀려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방학을 조금만 조정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해결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금 여러 가지 자유로운 요즘은 수업활동, 자유학기제도 도입되고 자꾸 정책적으로 계속 진보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학기간을 저는 여름방학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기후적으로 여름이 길어요. 겨울은 짧고. 예전하고는 기후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먼저 그런 거 시행 한번 해보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 부분은 반드시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 협의회 건의사항이 됐든 아니면 교육부하고 직접 협의를 했든 하고 난 이후에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자체수입 세입추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자체수입 결산결과 보면 예산현액 대비 7억9,100만원이 초과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됐는데 이런 거 볼 때 좀 소극적인 세입추계가 아니냐 이런 지적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심도 해야 되고요. 또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들 분리해서 가능한 쪽에 좀더 집중하고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차별화된 뭔가 노력이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말 이것은 좀더 정확하고 적극적인 어떤 세입추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예산현액 대비해서 4.57% 1,374억1,600만원 전년도보다 658억6천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비율은 2014년도 3.3, 2015년도 6.2, 2016년도 8.0%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재원도 없고 의존재원으로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번 올해 결산에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히 증가한 데 그 큰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작년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성하라고 했던 762억원이 불용되고 넘어와서 급격히 증가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좀 초과했고요. 세출은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증가해서 이런 원인이 발생을 했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기보다는 지난 한 해 정책적 갈등 속에서 발생한 문제여서 이 부분 조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보통교부금 그때 못 받은 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면으로도 그렇고 실제 가서도 그렇고 일단 저희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집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일단 지난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체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지금 그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교육부에서 임의적으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했든 안 했든 그걸 넘어서 일단은 보통교부금, 왜냐면 초·중등학교 쓰라고 한 법정목적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초·중등에 쓰라고 한 보통교부금이기 때문에 새로 장관님께서 인선이 되면 이 부분은 다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 꼭 찾아야 되고 만약에 그걸 못 찾는다면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배당된 돈들도 못 찾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보통교부금 광역시도 있죠. 비교해가지고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고, 최근 3년간 전라북도에서 보통교부금 따낸 현황을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한번 볼 테니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지방채 상환으로 쓰일 수는 없나요? 지방채 상환에 쓰일 수 없냐고요? 이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데요. 일단 지방채로 넣으면 물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일단 지방채를 갚아버리면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받는 게 바로 지금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교육부에서 저희가 대신 갚아주고 그 갚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으로 준다고는 합니다만 당장에 주는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라니까.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말씀…….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손해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하는 것도 손해, 그러잖아요. 많이 남겨가지고 위에서 볼 때는 이걸 좋은 시각으로 보겠냐고요. 또 보통교부금을 못 받아서 또 손해, 그거 검토는 안 해보셨을 테고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잉여금이 과다로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라든가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통상 다음해에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의 페널티로써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거나 그렇게는 해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인사고과에는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들이 꼭 담당직원의 혜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개정도 있고요. 상황변화도 있고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잉여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 줬다고 하는데 그 페널티 내용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 잉여금 과다발생한 부서에 대한 페널티 어떻게 주었는지, 그리고 인사고과는 반영하지 않겠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제가 사고이월액 리스트 자료 제출하시라고 그랬는데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때 주셨던 거, 사고이월액하고 아까 최영규 위원님 명시이월액하고 이월이 자꾸 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애를 쓰셔야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결산개요 자료 설명주신 거 이 자료보고 얘기할 테니까 이 자료를 한번 펴보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볼게요. 2페이지에 세입 관별 결산 명세가 있어요. 우리 세입 재원별 결산 구성 현황을 보면 정말 아쉽게도 이전수입이 88%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상 교육자치를 이룰 수 없다라는 단편적인 근거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이전수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더더군다나 간과할 수 없는 소중한 우리 재원이죠. 더군다나 그것은 지자체가 우리에게 협조로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도민들이 교육비에 우리 교육자치와 그리고 전라북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에 받아내지 못하면 그건 어떤 뜻인가요? 우리로서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전라북도는 도민들이 전해주라고 한 전달금을 전달하지 않은 전달사고죠. 이거 굉장히 큰 소송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창피한 일이죠, 전라북도 자체에서. 도민들이 전라북도교육청에 전해달라고 십시일반 해가지고 세금으로써 준 돈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미전입 지방교육세 전입금 179억이 있고요. 또 미전입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이 39억이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39억? 390억이 아니라?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미전입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이 39억 지금도 못 받은…….

인정

최인정위원

누적결과가 얼마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누적이 340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340억, 180억을 합치면 상당히 되지 않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인정

최인정위원

500억이 넘는 돈인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질타를 하실 거 같아서요. 일단 6월 27일날 도 부지사하고 행정협의회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촉구를 하고 그쪽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다시 교육위원회 보고를 드려서라도 협조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민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2016년도에 못 받은 미수금이에요, 지금. 그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는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걷히는 대로 바로바로 주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매월 정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매월 정산이 되나요? 지금 현재 정확히.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정산돼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2016년도와 2016년도 이전의 미수금을 다 받아내는 것이 전라북도교육청의 몫이고 전라북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틀림없이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다만 위원님, 이 부분 저희가 의회에 말씀드리고 정말 큰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설사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중에서 인근학교 증축비 부분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도적으로 뭔가…….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라도 받아야죠.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려면 도민이 알게끔 하는 일밖에는 없어요. 우리 학교의 예산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데 그리고 우리의 수입들, 재원들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께서 전달해달라고 했던 교육세 이전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수백억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끼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계단 논슬립을 방지 못해가지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가지고 어깨뼈가 부러지고 무릎이 까이고 배수로 구멍이 커져서 걸려가지고 무릎이 나가고 인대가 나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돈 얼마면 됩니까? 한 200만원이면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500억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환기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무엇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해서 아, 이거 받을 돈 받는 건데 죄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당연히 줘야될 돈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받으세요.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자체수입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1.3%의 자체수입이 굉장히, 2015년도에 결산은 얼마였죠? 자체수입 비율이 1.3%로 나와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자체수입이 떨어졌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죠? 학생수의 감소가 제일 큰 이유인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그렇습니다. 학생수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 자료 요청할 테니까요. 왜냐면 수입원들을 최대한 지켜나가고 확보를 해야 세출에 자신감이 생기고 또 추계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재원이 불분명하고 수입재원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자신있는 추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자료 요청할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요. 세입 불납결손 및 미수납 명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방교육세의 전입금 이게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전부다. 그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에서 유·초·중·고 각 학교들의 결산은 받아보십니까? 2016년도 결산서에 각 학교의 이월금들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5% 넘게 남아있는 데도 있고요.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그런 학교들 중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학교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오래된 학교일수록 계단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장난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 큰 사고가 일어나요. 수백 건입니다. 최근 3년간. 또 방금 말씀드렸던 배수로 구멍이 커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다리가 빠져가지고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을 보고 있으면서도 매번 이월을 시켜요, 예산을. 각 학교 이월금에 대한 결산부분은 결산서를 만들면서 보시는지요, 안 보시는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교회계팀에서 결산서는 법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세세하게 그 부분을 살펴보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 전체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에 그 내용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그 내용 여기에 어디에 있나요? 일단 학교는 독립이라 떨어뜨려주면 그다음부터는 그 학교에 얼마가 남는지, 안 남는지 우리의 돈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결산서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그 금액들도 각 학교에 담겨있는 것처럼 결국 도교육청의 재산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금액들이 어디에 잔여가 되어 있는지를 기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그 예산만 따져봐도 그것도 한 수백억 될 거 같은데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그 자료까지는 학교 독립적 회계운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결산서상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언가 법이나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안 들어오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부분 법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매해 결산 볼 때 아까 학교회계 결산 본다고 하셨어요. 그 자료도 다 취합해가지고 주세요. 우리가 전체의 결산을 보니까 2016년도에 3조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중에 인건비성 경비가 65%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이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게 약 10% 정도 돼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25%밖에 못 쓰고 있는 거예요. 25% 안에서 프로그램비용, 정책비용, 학교환경개선비용 굉장히 작은 돈이죠. 어떠한 기관이든 인건비성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개선할 방향이 있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사실은 인건비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에 화재사고가 일어나서 예비비로 충당을 하셨는데요. 원인파악들은 다 되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를 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 예는 어떤 예가 있죠? 자료로 요청할게요. 그리고 이월된 사업 중에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계속비이월사업인데요. 연속된 사업들은 분명히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연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월이 계속된다라는 점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계속비 이월사업에 이월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 보통 3년 단위로 소요기간이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불가피 재정 집행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 자료 하나 요청을 해볼게요. 2016년도 결산에 각 조례별 예산지출 현황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집행부든 의회든 열심히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활동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사회적기업, 장애인 물품구입,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물품구입 여러 가지 조례들 정말 우리가 뜨겁게 격론하면서 토론하고 통과시켰던 입법활동들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건 무용지물을 만드신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우리가 조례가 지금 총 몇 개죠? 한 100개 정도 되나요? 그 조례들 일일이 2016년도에 결산에서 얼마씩 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 요청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채권 결산명세에 보시면 대여학자금 있어요. 학자금 금액이 지금 얼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783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소멸액이 2016년도에 없어요. 이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환수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건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채권이잖아요. 말씀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그런데 지급을 못 받고 있죠? 채권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채권 결산명세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대여학자금 부분이에요. 이 채권이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채권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셨으면 결국은 여기에서 보증했든지 뭔가 대출작업을 어느 기관을 통해서 했든지 협력기관을 통해서 했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미진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채권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체를 총괄하면서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몇 년 사업인데요? 자료 요청할게요, 자료 요청하면 되죠. 성과보고서에 보면 2016년도 결산액이 미달성이 5.7% 있어요. 미달성 사유가 뭐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기초학력 부분에서 미달…….

인정

최인정위원

기초학력 미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보고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달률 5.7%는 기초학력 미달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학생 만족도부분, 만족도부분은 왜 미달이 되었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봤더니 중학교 부분은 그래도 프로그램이 다채로워서 만족도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부분은 주로 교과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겠고요. 하려면 우수강사를 어떻게든 데려와서 교과수업일지언정 즐거운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적극 진행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2015년도에 이미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를 잡겠다라고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거기에 따른 성과율을 보시는 것인데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2015년도에 어떠한 목표를 세웠는지. 제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다문화교육하고 장애시설 설치하고 순회 특수교육지원 이 부분들이 사실은 소외되는 교육을 없애자, 차별을 없애자라고 해서 많이 주창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다 달성성과가 100%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법에도 못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3, 14페이지는 자료로써 제출을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는 전달 받았죠? 우리 간담회 할 때 말씀하셨던 세 가지 사항들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받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사항들은 준비를 빨리 하셔서 교육감과 우리 교육위원회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추경 전과 또 내년에 본예산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정비를 서로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18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자녀에게 교육정보화 지원 관리방법 개선 해서 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 저소득층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학생수 5%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컴퓨터 지원사업을 1억3만5천원인가, 10억3,500만원인가?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동일하게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세웠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소득층학생이 몇 학생이 있는데 일정부분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세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예측하지 않은 변동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 수를 정확하게 추계해서 세우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저소득층학생이 전라북도에는 학생수가 몇 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한 학생은 몇 학생에게 지원을 했는가, 몇 사람한테. 그런 것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이게 저소득학생은 신학기가 되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예산도 늘었을 때는 저소득학생이 늘어났을 때는 예산도 더 세우고 또 줄었을 때는 덜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것은 무슨 교과서식으로 예산을 세웠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이 세우는 부분들이 그냥 전년도에 이만큼 세웠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세우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추계를 좀더 저희가 세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총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 몰라요? 인원수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보화 관련해서 컴퓨터 지원하고 인터넷 사용료 지원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컴퓨터 지원은 매년 약 1천명, 정확히는 1,035명씩 지원을 해왔고 인터넷 사용료 지원은 약 1만5,7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 것이고 1,035명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 혜택, 지원받은 학생은 몇 명이고 앞으로 지원해야 할 학생은 몇 명이 있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와서 저소득학생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줄면서 저소득층자녀도 줄어가는 추세이고요. 다만 저희가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컴퓨터 지원 및 인터넷 지원을 할 때 딱 명확하게 수를 추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지원을 거부하는 학생들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또 그것이 낙인효과가 있고 해서 일단 저희 쪽으로서는 고3 졸업하고 타 시도 전출입, 자퇴 이런 사유로 계속 학기 중에도 유동적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총괄수를 1,035명으로 계속 잡고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것은 변명인 거 같고 이건 예산을 세울 때 저소득학생이 몇 명인데 어떻게 세워야겠다는 어떤 계획성이 없는 그런 예산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저소득학생이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소득학생이 늘어났으면 분명히 예산도 늘어나야 된다 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라.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추계방식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2016년 결산에서 39억 지금 안 됐잖아요. 잠깐 설명말씀 들어보면 저쪽 도에서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사유가 인근학교 증축분에 대해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결론은 그거인데 투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만약에 이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문제라면 전라북도와 설득해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거란 말이에요. 저희만 노력해서 될 거 같지가 않고 위에서 아마 정치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할 거 같아요. 그게 6조3항인가 그런데 학교용지부담의 재원을 인근학교 증축비로 사용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 거 같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상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 단계로써 매년 교육부총리와 행자부장관 그리고 그 이하 부교육감, 시도지사 그리고 그 이하 각 실·국장들이 모두 만나서 협의하는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일단 올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법 개정 쪽으로 먼저 가는 것이 더…….

병서

조병서위원

왜 안 하려고 하셨겠어요? 하려고 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기관과 기관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교육청은 어떤 시도와 비교해서는 이런 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야 이게 법 개정이 될 거 같아서 강력하게 주문하시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보다 전략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해야 가능할 거 같아요. 다른 거 지적 하나 하려고요. 지금 교원 자격연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실까요? 금년도에 22.3%인가요? 불용률이. 얼핏 봤는데. 맞네요. 교원인사과 교원연수지원사업비가 전체 예산 한 8억8천이 남았어요. 불용률이 22.3%네요. 좀 많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게 많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분석해본 바로는 일단은 자격연수 대상인원이 감소를 해버렸고요. 또 특수분야 연수기간 직무연수 이수인원도 감소를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대상자를 저희가 추계할 때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부족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예산 성립 시에 아마 과학적으로 추계가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교원자격과 관련해서는 미리 다 알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교장·교감 금년에 언제 승진하고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웬만큼 다 추계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말이지만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세밀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조금 아까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최인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기초학력 미달률을 전라북도교육청 성과목표가 3.5다 그렇다 할 때 3.5%라고 할 때 이 3.5의 기준은 전국평균입니까? 지표목표 설정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전국평균도 통상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는 한데요. 그전에 만약에 타 시도보다 저희가 매우 이 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진적으로 저희가 달성을 목표로 해서 잡은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만약에 전국평균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목표치는 두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나마도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전국평균보다 더 높잖아요. 미달률이 높기 때문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중학교는 한참 높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는 달성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전라북도는 나름대로 그 속에서도 전국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가능한 지표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할 거 같아서, 이렇게 되면 항상 미달률 나올 거 아닙니까. 항상 미달성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성과지표할 때 목표설정할 때 더 과학적이고 도달이 가능한 지표가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학교 만족도 하면 학생 만족도는 80%인데 학부모 만족도는 79% 왜 들쑥날쑥 그래요? 이해가 안 가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성과지표를 저희가 만들 때 실상은 성과지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의 타당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주로 실무자가 입안을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정합니다만 외부적 시각에서도 정말 분명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성과예산제도에서 성과평가와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도식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들어놓은 성과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한 거니까요. 이런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셔서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목표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지금 말씀하신 성과지표가 실상 저희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느냐 또 할 수 있게 하는 지렛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성과지표가 아니라…….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수고하십니다. 식사들 맛있게 했어요? 먼저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리과정예산 지원에 관해서는 원래 유아교육진흥법의 시행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바꿔서, 그러니까 지금 일반 어린이집 보육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의 교육하고는 지금 분류돼서 누리과정예산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1월달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특별법으로 발의돼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가 완료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걸 그렇게 하시면 계속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안 하고 오시니까 그 답변을 지금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해서도 행정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 예산은 따로 별도의 세입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늘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남는 돈이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잡힙니다. 전년도 이월하는 거 빼고 그다음에 지방채 갚은 거 빼고 남은 거 가지고 저희가 편성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그 돈이 남는 거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추경에는 교육채 상환 예산을 편성하나요? 안 하나요? 추경에 교육채 상환예산. 뒤에 알려주세요. 재무과장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번에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걸로 되고만요, 상환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는 추가로 더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답변이 그렇게 왔다갔다 제대로 안 하시니까 자꾸 저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일단 일리가 있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먼저 수용을 한 뒤에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일리는 다 있죠. 일리 없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누가 합니까? 다 있는 거고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정책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에서 불납결손액이 통계를 보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에 15건 쭉 보면 시효 완성 그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2016년에 좀 많이 불어나요, 이게. 25건으로 불납결손액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자퇴하거나 퇴학하는 학생들로부터 저희가 받지 못한…….

양용모위원

이거 왜 불어났어요? 2015, 2014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5년에는 8건, 2014년에는 39건 또 많았네. 2016년에는 25건 이건 원인이 뭡니까? 불납결손액.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자퇴 또는 퇴학생수의 일부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다음에 전주고 부설 방송통신고에 9명하고 또 전주여고 방송통신고 4명이 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때문에 불어난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결손처리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가 법에 정해진 시효가 1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더 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채무증감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2022년 정도 되면 채무상환율이 거의 600∼700억 정도로 증가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교육청 예산을 쭉 편성한 걸 보면 매년 1,100억에서 1,900억 정도의 교육채를 얻어서 계속 충당해서 편성했어요. 그러면 이미 4월달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내시가 됐을 것이고 내년 예산 편성을 해나가고 있을 건데, 지금 6월이니까. 내년에 예산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방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직 그렇게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10월에 가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방채를 안 얻어도 편성이 가능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요. 그 규모는 10월경에 가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양용모위원

또 지방채를 얻어야 가능해요? 지금 잘 모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만큼 지방채 중심이 아니라 지방채는 더 이상 받지 말고 실제 예산을 받는 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아마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정책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년 예산을 이 결산에 준해서 내년 예산을 이미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잖아요, 중앙하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왜냐면 지금…….

양용모위원

정권이 교체되는 기간이라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꼭 그건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작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4월달부터 이미…….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4월부터 시작하지만 기재부 협의하거나 하는 것들은 6월 넘어서부터 가능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것 좀 말씀드릴게요. 정책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초등학교 운동회 있죠. 초등학교 운동회에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계획을 세우고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학교 내에서 집행되고 또 학교 내에서 결산되는지 알았더니 운동회 자체를 위탁을 줘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학교운영비로. 모르고 계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위탁비가 200만원 초과된 것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쓰라고 줬더니 학교에서는 이 운영비 가지고 운동회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이벤트회사에다 다 위탁을 줘버린다는 얘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을 사람을 초청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타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체 행사 자체를 위탁을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양용모위원

깜짝 놀랄 일도 아닙니다. 부교육감님만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고창에 모 초등학교 210만원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위탁을. 학교 운동회를. 학교 운동회 외부업체 위탁현황이에요. 금액이 상당해요. 군산에 모 초등학교 260만원, 그다음에 군산에 모 초등학교는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총 예산이 610만원 위탁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죠? 이벤트회사에서 와서 다 하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교 운동회도 하나의 교육활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런 것이 하나의 과정 속에서 교육인데 이걸 전체 위탁을 줬다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양용모위원

저도 보통 상식으로 그렇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군산만 그런 게 아니고 남원에 모 초등학교도 236만원, 김제 모 초등학교도 210, 그다음에 군산 모 초등학교는 540, 전주도 다 그래요. 전주에 모 초등학교 790 3일간 하는데 790에 다 위탁 줬어요. 이게 무슨 교육이 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결산자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서 분명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떻게 위원은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이 아니죠. 이벤트 회사에 다 맡겨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가서 그냥 출연만 하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됐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학예회가 됐든 학교 운동회가 됐든 하나의 교육적 활동이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설계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쯁� ��쯁� �� 줬다는 건 정말 저로서도 충격입니다.

양용모위원

충격 받으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음 한 켠에는 전부가 아닐 것이다, 일부…….

양용모위원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렇게 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니요. 학교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일부 마이크라든가 단상 마련, 텐트라든가 거기만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한번 바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조사 다 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갖고 와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인원수급에 있어서 신규인원도 중요하지만 임용문제의 인원수급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예요. 결산문제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런 문제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교감은 교장 받기 위해서 자격연수를 받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자격연수의 인원수급이 적절치 않아가지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무조건 맞다고 하지 마시고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연수를 받아놓고 발령을 못 받아서 적체가 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분들의 불만이 많다. 왜 인원수급을 제대로 계산도 안 하고 무조건 연수부터 시켜놓고 계속 적체시키냐 이런 민원이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교원인사 문제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구체적인 내용은 초등교감 내용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저희들이 추계 잘못이라고밖에 더 이상,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도 노력은 했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기본으로 필요인원의 20%를 추가해서 120% 지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모자라가지고 계속 추가 소요분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좀 여유 있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발령자도 적어지고 또 여유 있게 지명했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버리는 그런 인상을 저희들이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지명해서 과거에 지명한 분들의 서열부에 올라있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은 단순히 저희들 추계잘못이라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본인들은 승진교육까지 다 받아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발령은 안 내놓고 그다음에 다시 연수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발령나고 거꾸로 뒤집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되니까 그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적체 해소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신규 지명을 추가 서열부에 있는 인원을 감안해서 평소에는 120%를 해야 하는데 120%보다 적게 110% 또는 100% 정도를 지명을 해서 완충작용을 해가야 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일부러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인사문제되고 수급문제만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문제시 되는 걸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가고 있는데 지금 불만이 생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미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그전에는 당해연도도 안 가고 발령을 받았는데 이제는 당해연도를 지나서 가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그렇죠,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저희들이 120%를 지명해서 쭉 안정적으로 운영해가려고 몇 년간 계속 노력했는데도 자꾸 추가소요가 발생해서 그만큼 지명했는데도 모자라서 중간에 다시 서열부를 만들어서 그 당해연도에 연수받았던 분들이 발령을 받게 되는 현상을 없애려고 저희들이 작심하고 조금 더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잘못 결정한 것이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되면 인사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그 불만이 민원으로 발생되고 교원사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거기까지 하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부교육감님, 누리예산 미편성, 편성 관련돼서 법적근거 갖고 오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작년에 만들어졌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올초부터 시행을 하도록…….

영규

최영규위원

작년에 만들어져가지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다만 저희가 분명히 법이 만들어진 뒤에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게 완벽한 문제해결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3년 한시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019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게 누리예산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아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제가 부교육감님께 물어본 것은 ‘작년에 누리예산을 세우지 않고 올 추경에 왜 세우느냐?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법적근거가 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시법이 그것을 전부다 커버할 수 있는 온전한 법이 아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취지상으로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되묻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추경 심사 때 저도 그걸 반영을 하니까. 삭감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반영되는 건 아니니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그전에는 정식으로 법률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바꾸어서 법적부담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를 주지 아니하고 초·중등에 쓰라고 한 보통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주라고 해서 그건 맞지 않다, 법령주의에 어긋난다 해서 작년에는 안 줬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교육청이 계속 버티었고 물론 거기에는 우리 도내 어린이집의 큰 희생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그러면 국고 반, 교부금 반으로 해서 일단 3년간은 이렇게 임시적으로 떼어 나간다 해서 법적근거를 법률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고로 해야 된다고 주장은 했지만 일단 시행령이랑 법적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는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왜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추경에는 하느냐?’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코드로 코드예산편성 아니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건…….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감께서도 밝혔어요. 인터뷰에서 밝힌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은 그렇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철학과 정확한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터뷰 내용상에 보면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근거 그런 내용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없었다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저희뿐만 아니라…….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고 했어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지 않았고 자, 그때도 법적이유를 가지고 편성을 하지 않았던 겁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유아교육법특별회계 이 건에 의해서는 국고를 반을 줬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는 저희가 5개월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국고로 지원할 것을 명확히 해라 이것만 가지고서는 임시적으로 3년간 한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 갖고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모두 국고로 편성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저희가 거기에 화답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편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하면 미리 고시하잖아요. 그럼 미리 고시했던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예산편성 시점에 그러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고시해서 정해진 법률이 이게 임시로 3년간 하는 국고 반 교부금반의 내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5개월분 해가지고 그때 국회에서 이것은 세운 거고 예산을 5개월분 줬잖아요. 그래서 한 거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게 이 특별회계법에 근거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도 그때 가서 보자고 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년간, 저희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집 관장 조직이 전부 보건복지부에 있고 시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규

최영규위원

이제 와가지고 그 법적근거 완전하지도 않은 것으로 살짝 들이대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지적하고 할 때 결국에는 저희들이 지적할 때는 학부모들, 도민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련 종사자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수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 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반복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때 분명히 저희도 저희 도내 어린이집의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안타깝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이렇게 절충안으로 임시안으로 3년 한시안으로 이렇게 됐고 그것도 전액 국고가 아니라 교부금 반 국고 반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고는 주어진 대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편성을 하면 이대로 굳혀질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 추경에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전액 국고로 하겠다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미편성한 누리과정 예산까지 이번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올해 나머지 7개월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하여튼 이 부분은…….

영규

최영규위원

편성하지 않은 나머지 7개월분을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추경에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분명히 저희가 이 과정 속에서 어린이집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인터뷰 했어요. 교육감께서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누리과정 국가책임 믿는다. 철학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지를 재확인하고 순리적으로 풀 것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러니까 정부가 모두 국고로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저 얘기가 안 나왔으면 국고로 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지금도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국고로 편성해야 된다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법적근거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지를 김승환 교육감께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이거예요. 전에는 대통령이 그럴 의지가 없었고 이번에는 그런 의지가 보이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김승환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자의적 판단보다는 어린이집에 대한…….

영규

최영규위원

그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고통받고 했던 종사자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년에 선거 앞두고 예산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거 같아요, 저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도 지금 여기에 와서 새정부가 와서…….

영규

최영규위원

선거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대충은 알겠어요. 저도 무슨 말씀인가 대충은 알겠는데 그러면서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부교육감님, 이야기의 내용을 이상하게 최영규 위원님을 얘기하다 보면 최영규 위원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애, 그게 아닌데. 제대로 한번 저랑 얘기 좀 해보게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3∼5세 과정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유보통합이라는 걸 하기로 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국가가 책임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유보통합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권을 맡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국가의 돈이 아니라 결국 교육부의 돈도 국가의 돈이기는 마찬가지인데 따로 회계를 편성하지 않고 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보통교부금으로 해결하라고 떠밀었어요. 그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교육감께서 끝까지 반대하셨죠? 왜 반대했을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는 초·중등부분에 대한 교부금을 가지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책무를 넘어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운데 어린이집으로 돈이 흘러갈 경우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 책무가 뭐였죠? 그 문구가 바로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쓰이게끔 만든 거였어요. 그게 1조였죠, 교부금법의 1조. 그러면 그 1조 안에 들어가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어린이집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때문에 끝까지 버티셨던 거예요. 우리도 법을 알기 때문에 응원 반 또 도민들 10만 보육관계자들 마음 아픈 부분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래도 편성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첫 번째 실수를 하셨어요. 뭐냐,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원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10분이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사정사정했는데도 절대로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그때 당시 민주당 당 대표께서 내려오고 공동선언문을 외쳐요. 국회에서 이 법을 꼭 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주겠다. 그 예산의 심의는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소통한 것이 아니라 당 대표와 소통을 하고 공동선언문을 외치고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되게 황망했었어요, 우리 의회가. 그래서 교육감께서 그다음날 본회의장에서 유감의 표명을 하셨죠. 그런 부분 의회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 같다라고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좋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안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 됐죠. 국회법도 개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다음해부터는 또 편성을 안 했어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언을 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육기관 안에 어린이집을 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헌법 31조에 교육기본법에 유치원을 교육기관에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상교육을 유아교육법상에 넣어놨어요. 3년간 그게 3에서 5세예요. 그런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유아교육법에. 그래서 대통령령 29조로 어린이집을 기관에 포함시켜 버렸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는 만들어졌죠. 국가는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었고. 그때도 마지막까지 버텼던 것이 뭐였냐, 어떻게 시행령이 법을 침범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기 전에 어떻게 시행령이 법을 위반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항상 국회에 먼저 알리고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라 했던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당시에도 교육감께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조를 가지고 버티셨고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편성을 했어요. 무슨 이유, 무슨 근거 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예산의 편성이 우리 전라북도의 보육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거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제까지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교육감께서 법이 개정되지도 않았고 근거에 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하고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는데도 왜 편성을 했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편성을 할 때 어차피 심의는 의회에서 하니까 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모두 바라던 대로 국가에서 앞으로는 편성한다고 하니 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 같은 마음으로서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동안에 소신은 접어두고 이제 앞으로 희망적인 미래만 우리가 생각하고 편성하는데 동의를 해주시죠.’라고 간담회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법이 바뀐 게 뭐가 있길래 갑작스럽게 이렇게 편성을 의회에다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그럼 법이 변화된 것이 있느냐? 마지막까지 버텼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 이 특별회계법이 일단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고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계속 주장하는 의미에서 교부금에 의한…….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부수법안으로 만든 거죠? 예산 부수법안으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밀고 있었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거가지고 예산이 다 국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어린이집은 포함이 돼요? 지금 누가 어떠한 도민이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법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조가 법률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압니다. 법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일단 법위반으로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국가부담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작년 본예산 때는 왜 안 세웠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작년 본예산 때는 근거가 없었죠, 이 근거가요. 시행이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것이 나와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그 이후로 편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니죠. 원래는 이건 1월 1일부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간 편성했던 것은 계속 정부를 압박해서 국고로 하도록 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법률의 개정이 우선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1번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정책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자, 봐봐요. 이게 자칫하면 딴지를 건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초 처음부터 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때문에 이 안에 많은 위원님들이 5분발언, 결의문, 건의문, 긴급현안질문, 도정질문 다 하셨어요. 아마 다 한몫씩 하셨어요, 삭발도 했었고. 그랬을 때에는 꿈쩍도 안 하셨던 분이 그때도 이유가 무엇이냐고 답변서를 다 보면 아실 거지만 그 자리에 여기 부교육감께서는 안 계셨지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1조 때문에 그럽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함이 없는 데도 편성할 때에는 적어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같은 동급 법률로, 그당시에는 시행령이었지만 이제 동격인 법령 그다음에 후법 우선입니다. 후법이 지금 통과가 됐고 또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보고할 때 국고로 한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저희가 들어서 그러면 이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추경예산에 올라온 법이 그 법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추경예산이, 그것은 국고로 예산편성을 하겠다라는 법안이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여기에는 국고는 주는 대로 국고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편성하라고 임시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간은. 그래서 저희가 이건 완벽한 답이 아니라고 계속, 오로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우리만 버텨가면서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요. 끝내 그래서 정부정책에서는 그게 앞으로 그럼 모두 국고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법에 기초해서 추경예산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반반이겠네요? 반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이미 5개월분은 이 법에 의해서 국고로 했고요. 나머지 이거에 대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거기에 지금 반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정부는 이렇게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교육세 중 회계연도 예산이 정하는 금액이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반반 그런 얘기는 없네요? 방금 반반 하기로 해서 편성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말씀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 쉽게 반반이라고 분담을 말씀드렸는데 딱 50%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특별회계법이 제정될 때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도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고로 들어가는 분의 나머지 부분은 교부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8,600억이 국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46% 정도 됩니다, 약.

인정

최인정위원

3조에 어떤 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정

최인정위원

3조 어떻게 개정이 됐냐고요? 아니 어떻게 개정이 됐냐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2조에 3호가 들어갔습니다. 해당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인정

최인정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알고 가야 되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국고의 역할 그다음에 교부금의 역할 이렇게 반반이라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역할을 나누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를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3조2항3호를 어떻게 개정하냐면 원래에는 교육세법으로 거둔 세입 전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일부 전액 중에서 새로 만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으로 주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방에 준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고로 편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만납니다, 2개의 돈이. 구조는 이렇지만 법정논리로는 맞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편성하지 아니했던 것은 이렇게 임시적인, 물론 의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임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말 전액 국고로 달라 이런 걸 주장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어린이집의 편성분 7개월분을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기획 자문회의에서 교육부 보고내용에 한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제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보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고 그다음에 이 예산의 크기를 확인하고 이 법에 따른 규정을 보고 만약에 법에 하나라도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반대의결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책임을 지세요. 부교육감님께서의 발언 때문에 가는 부분이니까 그건 분명히 추경에 나온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이 우리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런 법의 이상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 그것이 그전에는 그러한 법이 법 절차가 되지 않아서 편성을 안 했던 것인데 올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많은 법들에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된 법에 근거를 두고 편성을 했다. 그래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이 부분 하나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법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다의적이에요. 정책적으로도 맞고 이론적으로 맞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적으로 이걸 분명히 지금까지 반대해왔습니다. 이것은 법이 정책적으로 맞지 아니하다, 모두 국고로 줘야 되는데 이것을 국고 이외에 나머지는 교부금으로 여전히 부담하도록 했다.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은 계속 가고요. 다만 법 이론적으로 체계가 갖추어져서 이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 이 부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법의 위반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추경 전에 성립을 시켰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부분 제가 확인 다시 하고 그리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작년쯤이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학교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학교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있었던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잠깐 너무 질문에 골똘해가지고 제가 전환이 조금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의 독촉과 함께 앞으로 향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법인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입금을 학교비로 적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었을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그걸 두 차례 정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교비로 넣어야 되는데 안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넣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 법인 총 9개 학교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을 했습니다. 약 8천만원 정도, 7,8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재정적 제재와 유사한 조치를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재정결함보조금,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2014년 11.3%였었던 게 2015년 10.8%에서 2016년에 10.5%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개방이사 수를 조정을 하든지 그러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었는데 혹시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실태는 해보셨습니까?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들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해보신 거 있으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정책 지도점검은 해오고 있고요. 다만 올해 들어서 5월달에 법인 담당자들 모두 불러서 재무컨설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재무컨설팅의 결과물 혹시 있으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와 연수와 같은 성격으로 모두 불러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건 계속 해나갈…….

해숙

이해숙위원

그 컨설팅에 대한 주요내용한번 자료요청 드리고요. 사학기관이 사립학교 재정난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 많이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마다 보면 학생수가 있는 데도 학생수가 있고 이 재정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비율이 여전히 0%인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원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 자체…….

해숙

이해숙위원

한 곳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일여고 같은 경우 학생이 996명이에요. 학생이 줄었거나 이 지역상 어떤 특성이 아이들이 납부금을 못 내거나 이러한 형편이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0%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회계가 학교회계가 있고 법인회계가 있는데 수업료는 학교회계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법인회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익용 기본 재산이라고 해서 수익용으로 굴릴 수 있는 자산만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너무 떨어지고 또 논밭형태로 돼서 지금 원체 수익이 없어서 거의 제로로…….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는 해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학교 사정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그 관리실태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하신 게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건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조사하신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게 어긋나면 저희가 바로 제재를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부감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그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과 관련해서 컨설팅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몇 회나 실시하셨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올해 했고요. 계속 해나갈 작정입니다. 5월달에 일단 저도 가서 전체 인사말씀을 하고…….

해숙

이해숙위원

이것은 정책회의와도 관련된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그 취지, 모임의 취지를 얘기했고 그다음 이어서 종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보면 납부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학생이 900명 이상, 1천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율이 2%대, 0%인 곳도 있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주세요.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향상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5개년 계획서 같은 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려고 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고 싶은 데 못 내는 학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저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교육부가 사립학교 정책을 잘못 운영해온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법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니요, 제가 드릴 말씀은…….

해숙

이해숙위원

분명히 타 지역 사례를 한번 봐보세요. 보셔가지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기로 충청남도가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납부율이 해마다 향상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 한번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재정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교육청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가면서 부담금 납부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또 잘 내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 ‘법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계속 핑계를 대서는 안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벌써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분리해놓은 게 학교교육과정 결국 안정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제도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가장 강력한 학교에 대한 통제장치라는 차원에서 이 회계를 통합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계속 그것만 마치 고정되어 있는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에요, 항상 해마다 듣는 이야기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지 그 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실태 조사하셨다고 하셨죠? 그거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회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컨설팅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뭐인지 아시죠? 1, 2, 3개 부탁드렸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집행잔액률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높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가 결산위원회에서 검사한 의견서를 보면 집행잔액률이 30페이지를 보면 87%, 94%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나 도대체 모르겠고 저는 학교신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월시킬 수도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저도 결산 또 예산추경에 있어서 가장 죄송스럽고 또 직원들의 역량을 살펴볼 때 불용률이 얼마나 되는가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 때도 저희가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추계를 계속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인력부분에서 일단은 또 불용이 있었고요. 다만 시설분야 예를 들어 순창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땅을 사려고 했는데 또 계약을 했던 분이 예산까지 확보한 마음에 갑자기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또 불발이 되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내가 한 4년 전에 결산위원장을 한 번 했었어요. 어디 도청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도청하고 교육청을 비교를 해보면 불용액이나 이월시키는 금액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도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세웠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다, 남을 수도 있다, 학교니까 남을 수 있겠다. 교육청하고는 다른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모든 걸 파악하지 않고 세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결산검사니까 지금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꾸 줄여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추경하고 본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각별히 유념해서 그 부분을…….

병진

강병진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각 과별로 세울 때 그 과에서 어떤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갖고 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세워야 되는 거지. 그전에 얼만큼 세웠으니 전년도에 얼마 세웠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세울 것이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용모위원

보충질의 하고 좀 넘어가게요. 불용액도 문제지만 지금 앞으로도 이게 문제예요. 사고이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지금 2016년 결산이 1,035억이에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599억이고 사고이월이 87억이고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번 2017년도 추경에도 편성되는 시설사업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감당이 됩니까? 아까도 최영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2017년도 금년 3월달에 개교한 학교를 한번 가보셨어요?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개교 전후로 계속 많이 가봤습니다.

양용모위원

많이 가봤죠? 어떻든가요? 시설사업부분이 잘 되어 있던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못 보던 시설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를…….

양용모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공사가 잘 되어 있었냐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개교할 때까지 계속 챙기기는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잘 되어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어디로 다니세요? 제가 가보니까 순 엉터리로 다 돼가지고 전부 나무는 다 죽어있고 그러던데 부교육감님 어디로 가니까 잘 되어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신설되는 학교는 개교할 때까지 계속 채근하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가기는 똑같이 가는데 부교육감님이 가신 데는 잘 되어 있고 의원이 간 데는 다 엉터리로 되어 있고 이런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 학교를 예정해서 가기로 하면 제가 그 전날 미리 또 갑니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양용모위원

그런데 하가초등학교 가보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거기도 가봤습니다.

양용모위원

잘 되어 있어요? 제대로 잔디 노면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아이가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다치고 그런 거 아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모릅니다.

양용모위원

모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가시면 눈을 가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누가 가리겠어요? 공무원들이 다 가리고 있지. 하가초등학교 제대로 잔디노면이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 다치고 날카로운 터거리 전부 있어가지고 문제되고 나무의 거의 60∼70%가 다 죽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다시 바로 가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뭐하러 가요? 거기 가셔가지고 과시할 일 있어요? 그러고 다니시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수차례 공사 공기도 체크해가면서…….

양용모위원

지금도 현장에 가보시면 2017년도 개교한 학교 한번 가서 상세히 보세요. 겨울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잔디는 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고 운동장은 어떻게 되어 있고 혹시 아이들의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가면 이거 보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험요소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양용모위원

그런데 전혀 문제없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이런이런 부분은 다 수정하라고 다 지시는…….

양용모위원

부교육감님! 거기 지시하러 가세요? 지시는 출장비 갖고 거기 가시지 마시고 교육청 안에서 지시하세요. 그래도 다 돼요, 지시는. 현장에 가시는 이유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잘 다시 시정시키고 그러라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보세요. 하가초등학교 내가 엊그저께 갔다왔어요. 뒤에 시설과장님, 하가초등학교 가보셨어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

양용모위원

못 가봤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양용모위원

왜 안 가봅니까? 지금 하자보수 때문에 서로 핑퐁치고 미루고 있는데. 하자보수를 니가 하네, 내가 하네 업자들끼리 서로 미루고 있어요. 지금 핑퐁치고. 부교육감님, 현황파악이 그렇게 안 되셔가지고 거기 가서 지시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지시 맨날 뭣하러 해요? 교육청 안에서 하시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시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준비하시는 교장선생님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시설상황도…….

양용모위원

교장, 교감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님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 해결해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제대로 해결해주셔야죠. 지금도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위험요소가 전부 산재해있고 안전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왜 신경 안 쓰고 그러시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하가를 비롯해서 나머지 두 군데도 한번 더 추가로 가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정밀하게 다시 조사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세요. 7월달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있으니까 2017년도 개교한 학교들 전부 점검해서, 그때 업무보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와 함께. 그거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의회는 보고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청은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아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보고 말이 좀 그렇기는 하는데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안 되어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국장님들의 조력을 받으셔도 되고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께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 위원님들이 계셔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부교육감님, 아까 양용모 위원님 시설과 관련해서 둘러보라고 그러셨었잖아요. 한 곳만 더 가봐 주시죠. 서곡중학교가 지금 지은 지 몇 년 됐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20년가량 된 것으로.

해숙

이해숙위원

20년가량 됐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거기가 처음에 지을 때 내진설계 한다고 해서 교실과 교실 간에 칸막기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위에가 떠서 1반에서 하는 수업 2반에 들리고요. 2반에서 하는 수업이 3반에 들려서 수업을 한 과목 하려면 3개 과목을 동시에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답니다. 예를 들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굉장히 중요한…….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전체 교실이 다 판넬로 교실과 교실을 칸막이로 이 옆방에 방음이 안 되다 보니까 판넬로 되어 있으니까 더군다나 방음이 안 되어 있는데다 천장하고 이 기둥하고 떠 있다고 해요. 그XV� XV� 勇객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어떻게 됐길래 도대체 아무리 학교가 20년 됐어도 그러지. 천장하고 벽체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한번 둘러보셔서요. 바로 그게 아이들 수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가서 방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5년 이후에 저희가 열린교육이 한참 붐이 불 때 그때 교실 간에 벽을 터서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적합하게 한다라고 아마 적용을 했던 거 같습니다, 개폐가 가능하도록.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정말 지금 상황 속에서 정말 방음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옆방에서 하는 수업이 가운데에서 샌드위치처럼 양쪽에서 하는 수업이 다 들리면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공립이라도 그렇게 지으면 안 되죠. 처음부터 저는 설계가 잘못됐든지 지어지기가 시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누리과정 사업비 예산편성에 관한 법적근거를 대보시라고 하니까 일단 저는 ‘예전부터 교육감께서 반대해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이 부분과 시행령이 충돌이 되므로 그 부분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하셨어요?’라고 하니까 ‘관련부서 법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조의 개정을 통해가지고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조의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3조의 내용이 중요해요.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이에요. 우리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교부금의 종류와 또 재원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를 규정해놓은 법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해당연도의 교육세법, 우리 내국세 20.27%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그 교육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세의 세입 중 유아교육특별회계법 제5조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내용이 뭔가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5조1항.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반회계로 전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미 이 법을 근간으로 해서 지난해에…….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변함이 없는데 어떤 법을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관련부서 법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아까 말씀하셨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 문구 이걸로 편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이겁니다. 유아교육특별회계입니다. 이걸로 지난해 본예산도 저희가 국고로 5개월분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5개월 편성한 것도 이것을 근거로 한 것이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5조1항이 뭐죠? 5조1항이 뭐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그다음에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우리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약 4조원의 경비를 다 감당해냅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혀 아니죠. 작년에는 8천억이었지만 올해는 그게 3천억, 4천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미정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교육세에서 제외시키고,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엔분의 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전 정권에서 각 시도 지자체에다가 돈을 주고 교부금을 내려주고 거기에서 누리과정을 해결하세요라는 것과 전체 파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빼놓고 엔분의 일로 하는 것과 조삼모사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의회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제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조삼모사냐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조삼모사라고는 차마 말씀은 못 드립니다. 위원님,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면 대한민국 의회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동의는 못하고요. 다만 정책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라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도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절충안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그래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누리과정예산이 국가의 보조금으로 국가의 고유의 예산으로 특별회계로 교육세와 우리 보통교부금에 해당되는 내국세 부분을 침해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법적으로도 교육감께서 처음부터 주창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조에는 역시나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의 저촉사항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후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바구니가.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양용모위원

후법이 아니고 특별법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좋습니다. 특별법에서 유아교육에 어린이집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이미 5개월분을 편성을 해서 다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1조의 목적을 우리가 어린이집을 채울 수가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문구가 어떤 것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회계법상의 예산들은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정책 등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한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고 예산의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창했던 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그것이 이바지하지 못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이 맨 마지막까지도 남아가지고 그걸 주창을 했었고 하지만 아직도 국가에서 100% 책임져줄 수 있다라는 뭔가 개정된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회와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안정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편성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나는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전에 반대를 했었던 가치관들 소위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의회가 존중했었던 그런 분들이 대안이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다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인터뷰 내용에서 정권의 화답이라는 그러한 취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권에 대한 화답이 아니라 의회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끼도록 서로 상생을 해야 된다는,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예산을 던져주면 우리 의회에서 설마 누리과정 예산 자르겠습니까? 못 자르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원했던 것이니까. 그런 부분의 소통이 없이 독자적인 행보가, 물론 편성권은 도교육청에 있지만 그전에 우리가 존중해줬던 그래서 도민들이 아파해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먼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그러한 소통부분이 없었음을 사과드리고 그 소통부분의 자리를 만들어서 아직 추경 전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집행부에 있지만 적어도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전에 설명하고 공감을 얻고 하는 것은 꼭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누리과정 이 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지난하게 흘러온 문제가 아니라 많은 갈등도 있었고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있었고 또 의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가 이 건을 정리하면서 어린이집에서 내놓은 많은 성명서도 봤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조차도 국고로 근본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 국고로 책임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도 어느 정도 저는 공이 있고 그 많은 희생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다고 할 때에는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 내지는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놓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서로 박수받을 일들이 그동안의 과정들, 우리가 어린이집 보육관계자들과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박수쳐주면서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도의회와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참 그간의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무언가를 개혁하고 바꾸기 위한 서로 간에 고통에 대한 십시일반이었다라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소통의 결여로 자꾸 아쉬움을 준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아주시고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관련법상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를 법제처에 의뢰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여기에 석면제거 이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언제까지 지금?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저희 목표로는 5년 내로…….

영규

최영규위원

석면 제거계획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5년 내로 제거하는 쪽으로 속도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예산으로 그게 가능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석면 쪽에…….

영규

최영규위원

계획은 잡는데 실현가능한 계획이신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5년 내에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산으로 5년 내에 할 수 있다고? 그냥 대충 5년, 대충 때려가지고 5년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게요? 하여튼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에 숫자 착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모르시면 그냥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신 있을 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대충대충 어떻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부교육감님 진짜 용한 재주가 있다니까요. 질문하면 동문서답하는 거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유의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만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애쓰셨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저도 한번 봤어요. 해마다 법정부담금이 느는 게 아니고 계속 줄어요. 지금 보니까 2013년도부터 부담률이 12%였다가 2014년도에는 11.3%, 2015년도에는 10.8%, 2016년도에는 10.5% 이렇게 계속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하나만 더요. 그중에 대상학교수는 지금 똑같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부담액을 보면 2015년도보다 부담액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2016년이. 이 사유가 뭐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수익용 재산의 형태가 주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이자수입을 얻거나 내지는 논이나 임야 이 부분이 요새는 현금성이 전혀 없습니다, 수익성이. 그런데 대도시 지역에 있는 많은 대구나 서울이나 그런 쪽은 사립학교가 건물로 옮겨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어느 정도 건물가액이 담보가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이자율 지금 거의 형편 없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은 다른 데가 그렇고 저는 우리 도내에만 볼 때 대상학교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해마다 왜 이 부담액이 줄어들고 있는지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어떤 대안도 좀 마련하지 않을까? 특별한 이유는 없으면 없다 말씀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자율만 하더라도 3%, 1.5, 1.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사립학교에서는 수익이…….

영규

최영규위원

이자율로 인해가지고 지금 부담률이 줄고 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논밭 수익이 안 나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자율 때문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런 것들 그동안 정부가 꽉 쥐고 전환을 못하게 해놨던 거거든요, 컨트롤을 세게. 그러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이자율 때문에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러면 부담률을 늘리기 위해서 교육청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재무컨설팅도 하고 조금 돈을 더 효과적으로 굴리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은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조급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계속 컨설팅을 하는데 이 부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대학교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률을 늘리기 위해서 주식투자까지도 허용을 했었는데요. 그게 손실을 오히려 더 크게 발생시킨 사례도 있고 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동시에 위험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나름대로 대책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은 현재는 없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사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부담이 증가된 것이 인건비 상승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전입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써야 될 돈 인건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계속 올라가고 수입은 계속 떨어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작년에 보니까 체육대회 지원 이거 1억2,40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네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번에 소년체전 몇 위 했죠? 작년에 몇 위 했고 올해에 몇 위 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12위, 14위 했습니다. 올해가 14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메달수는 비슷한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비슷합니다. 18, 17 메달수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도 대회 막판에 좀 올라와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간 데는 다 우승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한숨 돌리셨겠어요? 그죠? 대회 초반에 성적이 안 나가지고 사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전라북도는 언제쯤이나 정말로 마음 놓고 그런 대회를 출전을 하며 언제나 마음 편하게 기대를 할 수 있는지. 항상 보면 그런다고 1등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앞으로 체육 관련된 예산은 순위를 위한 예산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의 체육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체육 신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순위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상 학생, 대상 선수들의 실력향상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선수가 나오려면 그만큼 밑의 저변이 많아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와 관련돼서 5분발언을 하는데 인기종목은 놔두고요. 비인기종목에 한해서 지금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안을 생각을 했냐. 지역별로 우리가 1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종목을 특화시키자 이거죠, 비인기종목에 한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역과의 협력사업도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의 모토지 않습니까? 지역과 협력강화 이것과 어떻게 하면 맞물리는 것인데 지역에서도 특화종목을 육성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에서도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집중적으로 특화시켜가지고 지역별로 육성을 하면 우리가 교육혁신특구라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체육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인재를 육성한다라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순창은 역도 예를 들자면 한 종목 할 수도 있고 두 종목 할 수도 있고 세 종목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건 지자체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을 교육청에서. 그동안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그냥 연계만 시키고 지원만 해줬는데 특화시켜가지고 사업으로 딱 박아놓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세우자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교육특구사업의 한 프로그램으로 말이죠?

영규

최영규위원

예,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성과는 어떻게 내냐? 순위로 내지 말고 이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성적이 좋아지고 정말 그 종목의 어찌 보면 강자가 되는 과정을 계속 우리가 키워주는 것이죠. 그러면 순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나 사업도 검토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인구유입의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화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꼭 거기로 가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인구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에 유입하는 그런 좋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과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고요. 다만 14개 자치단체가 아마 인기종목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는 의회에서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인기종목은 안 해도 알아서 해요. 그것은 우리가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학부모들이 운동을 안 시키는 이유는 공부 안 하는데 운동하다가 말면 뭐 할거냐 이거죠. 그런데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다가 지도자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심이 되니까 운동을 시키는데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지원도 잘 안 되지 성적도 안 나지 그러기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안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제가 학부모라고 해도 소질이 있다고 하면 시킬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인재를 발굴해야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합숙입니다, 합숙. 우리가 내년까지 하고 합숙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비합숙해야 되는데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인재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합숙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그게 교육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체육인재숙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운동만 계속해서 성적을 운동으로만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싶어하는 운동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숙을 통해서 문제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보충학습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긍정적인 걸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체능도 인재지 않습니까? 꼭 수학만 잘하고 영어만 잘하고 국어만 잘해야 인재 아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체능도 분명히 인재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비합숙으로 정책이 정해졌어요.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합숙 자체가 어렵게 되잖아요, 이제 내년까지 하고. 그러면 예체능 쪽으로 인재숙을 해서 그것도 거점으로 해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는 교육의 가치가 그렇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만 인재를 길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전 과정에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쪽에서 사업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인재숙도 체육, 예체능 관련된 인재숙도 검토, 이제는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일부 순창, 고창지역에서 인재숙을 운영하는데요. 물론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 정책방향하고 조금은 안 맞기는 합니다마는 살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책방향과 안 맞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전라북도체육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김승환 교육감 체제 내에서는. 왜? 김승환 교육감은 엘리트체육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체육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요. 왜? 교육의 최고의 수장인 교육감이 그런 의지가 없는데 그걸 아는데 운동을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캦`� ��H`� ��꼈?� 거기에 무조건 편승해서 따라가지만 마시고 어떤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런 걸 자꾸 건의를 해서 그런 인식을 상쇄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부교육감님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체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쪽에 의지가 없으니까 완전 지역을 떠나서 이사를 가서라도 시키겠다 그래서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체육중·고등학교를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체육중·고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별개니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뭔가를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 나와야 그게 활성화가 되지. 지금 있는 테두리 내에서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불안해하고 조바심 생기고, 항상 대회 때마다.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순위 떨어져도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왜 방침이 한 선수를 제대로 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거 가지고 지적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이 두 분들이 누리과정예산으로 법리논쟁을 아주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법리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생각만 그냥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독 전라북도만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교육감님 말씀이 국고로 100% 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 위원님도 다 한결같이 그 말에는 법에는 맞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리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 도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17개 시도교육감께서 우리 전라북도만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무엇이 이익이었습니까? 어떤 것이 손해였습니까? 전라북도가 이익을 받았습니까? 이익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감님이 17개 시도교육감께서 전라북도만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익을 봤느냐 이말이에요.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국고로 편성하게…….

명식

장명식위원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라북도가 이익을 봤느냐, 손해를 봤느냐만 답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익을 보지 못했죠? 그러면 전라북도가 이익은 보지 못하고 손해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해를 보면 다른 어느 쪽은 누가 이익을 보게 되어 있어요. 누가 어디가 이익을 봤겠습니까? 전라북도를 뺀 나머지 16개 시도가 이익을 봤겠죠. 그러죠? 이게 왜 교육감께 최영규 위원님하고 최인정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교육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늘 소신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교육감님이 철학이라고까지는 안 하셨어. 소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고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고집을 피우고 소신을 얘기해서 이익은 누가 봤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이익을 봤는가. 이익 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있어요. 누가 이익을 봤겠습니까? 우리 교육감님 이익을 봤습니다. 왜? 우리 교육감님이 대한민국에서 존재감이 가장 높아졌어요. 왜? 유일하게 대통령하고 법리논쟁에서 법이 맞다고 다 한결같이 우리 교육감님 얘기는 다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16개 시도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전라북도교육감님 잘 하시니까 고양이 목에다 방울 거십시오.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감도 전부다 안전하게 다 예산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교육감님이 전라북도가 그렇게 함으로써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익을 봤느냐? 우리 교육감님이 이익을 봤다니까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이 말에서 왜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하고 최인정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교육감님이 이 법이 국고로 100% 됐다면 이거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만 김규태 부교육감께서 반절반절,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개략적으로 국고 반절, 교부금 반절로 했으니까 이것은 교육감님 소신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번에도 교육감님이 나는 예산편성을 못하겠다고 해야 원래는 그게 교육감님의 소신이에요. 그런데 그 소신을 접어버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거기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누리과정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한결같이 우리 교육위원들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서 하자고 했는데도 결국은 국회의원 열 분과 도의회 의원들이 전부다 한결같이 편성하자고 해도 기어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오셨을 때, 문재인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분한테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누구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분명히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익을 봤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감님이 이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손해를 봤냐? 전라북도민만 손해를 본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하자고요. 제가 하도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교육감님도 눈까지 다 다치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학교에 다시 누리과정 선생님으로 갔을 적에 내일 기자회견 한다면 오늘 5시에 오셔가지고 울면서 그분이 이렇게 증언을 하실 적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분이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날 11시에 기자회견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분이 못 나왔습니다. 그것은 누가 막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걸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누구의 이익만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전라북도교육감님이 되어야 되냐면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전라북도 학생만을 위해서 교육감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얘기드렸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데 저는 교육은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말씀드리려고 발언권 얻은 거 아니고요. 지금 교육청에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말씀드려요. 하나는 전라북도교육청 문제인데 학교의 운영비를 통으로 주죠. 그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 컴퓨터 교체사업은 자율적으로 하라고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컴퓨터라는 것이 금방 어느 부분이 물이 안 나오고 다른 시설하고 틀려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도 있고 이런 관계로 여기에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데도 많고, 돈이.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데에 예산이 자꾸 가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컴퓨터 교체가 뒤로 계속 처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민감하잖아요. 집에 가면 굉장히 빠른 컴퓨터가 있는데 학교에는 옛날 컴퓨터가, 예를 들어 486까지는 아니더라도 구형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운영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겠죠. 교육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걸 막상 예산으로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컴퓨터를 넣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일괄적으로 하면 학교별로 여건이 다른데 거기에 비효율이 발생해서 자율 기조화해서 맡겨놨던 건데 위원님을 제가 듣고 보니까 아, 이 부분은 학교의 자율이고 예산편성이 됐지만 컴퓨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등등 얘기하면서도 차치하고라도 매우 중요한 인프라가 됐습니다, 학교 내에.

양용모위원

그 문제 얘기가 아니고 컴퓨터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은 내구연한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체킹해 가면서 권고 내지는 지시는 아니지만 그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양용모위원

지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컴퓨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니까 미루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교체가 되니까 그때 가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학교예산으로 하라고 합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통상 분할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라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그래서 이게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지났는지, 교체가 시급한 것이 얼마인지, 학교에서는 학교재정으로 공동운영비로 해서 교체가 가능한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다음달에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은 학교자율에 맡겨둘 것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지금 전력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지금 새로운 정부들어서 미세먼지 관계가 화학발전소 폐쇄시키고 또 여기다가 완전히 폭탄 덩어리를 안고 있는 원전1호기 같은 경우는 가동 중단시키고 있어요. 이러는데 BTL사업으로 만들어놓은 그 학교에 한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시설보강을 누가 부담하냐에 따라서 하고 있죠.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같으면 전등을 LED로 싹 바꾸게 되면 그때는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전력사용상의 이득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니까 한 4∼5년 정도 되면 원가가 빠지는 전력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BTL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는 못한다는 얘기죠, 제도적 불합리 때문에.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계속해서 전기세를 많이 내야 된다는 불합리성이 있어요, 시설 개보수를 못하고. 지금 새로 지어진 학교는 전부 LED로 다 해가지고 지니까 지금 전력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절약되고 있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라북도에 BTL사업 학교가 많이 있어요. 아까도 BTL사업장에 예산 전부 이거 부채로 잡혀 있어가지고 이거 상환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시설개보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 된, 10년 이상 된 학교 같은 경우에 전력사용량 LED로 교환했을 적에 얼마, 투자효용가치는 얼마 계산 나옵니다. 계산 나오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일시교체는 일단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양용모위원

연차적으로 교체하라는 얘기죠. 해가지고 개선을 해서 전력사용량을 최대한 학교에서 줄여주라는 얘기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그 학교에는 운영비 적게 들어가서 이익이고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특정학교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라북도에 있는 BTL사업장에 전반적으로 이걸 할 필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하고 질의응답할 적에는 저를 쳐다보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고 조금…….

양용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업무보고 때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 심의하기 전에 업무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부교육감께 더 정책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결산 심의자료 39쪽,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결산 심의자료 39쪽 거기 공익신고보호·보상제도 시행이 있어요.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제도이며 지금 불용률이 100%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라서 공익신고가 있을 경우에 그 위원회를 여는 위원회 비용으로 마련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안 세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이번 본예산은 안 세웠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심의자료 41쪽, 감사담당관이요. 부서기본운영경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추경에 정원 1명 증가로 인해서 58만6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제1회 추경 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883만5천원. 이게 추경 편성액보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내용은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서운영경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세운 거고 이 나머지 잔액은 부서기본운영경비 중에서 여비, 특근매식비 등 해서 부서 그 안에 있는 부서일반운영비 그것과 관계없는 내용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굳이 1회 추경에 58만6천원을 왜 세웠냐 이거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여비, 특근매식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아까 일반운영비로 갖다가 쓸 수가 있었으면 추경을 안 세웠을 텐데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전혀 없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대체가 안 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이 세운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고스란히 그냥 남게 됐다? 그럼 비용추계를 처음에 잘 못하신 거네, 이것은.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니요, 직원 자체가 늘어나서 58만6천원을 세운 거고 여비하고 특근매식비는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거에는 동의하십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특근매식비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수정하셨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자료 67페이지요.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아직 못 찾으셨어요? 결산 심의자료 보시면 됩니다, 67페이지. 결산서는 55페이지고요. 찾으셨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답안지 회수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제1회 추경에 3,2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금까지는 직접 회수했는데요, 우리 보고 회수해서 갖다주라고 하는 변경방법 때문에 예산이 필요할 줄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다른 데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쓰고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것은 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때는 1회 추경 때 편성할 때는 남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회수방법이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굳이 추경에서 이렇게 금액을 편성을 해 놓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리고 분담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돼서 이미 전년도로 기준해서 책정이 돼가지고 거기다 보냈는데 우리가 학생이 줄어들고 하니까 나중에 그만큼 저희들한테 반납해 준 액수가 되기 때문에요. 약간 예산편성에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걸 미리 남을 줄 알았더라면 저희들도 이런 좀…….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이런 걸 요구하고 싶어요. 변경이 되더라도 좀더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해서, 그냥 변경됐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삭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삭감하는 경우도, 추경에. 삭감은 아니더라도 굳이 더 세웠다가 지금 집행잔액이 추경예산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결산 심의자료 81페이지 보면, 결산 심의자료 없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있습니다. 전부 인건비.

영규

최영규위원

예, 81페이지 보면 명예퇴직수당인데요. 이거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전문직도 명퇴자가 있을 줄 알고 1명 내지 평소에 2명씩은 하는데요, 1명도 이번에는 없어 가지고 전액 그냥 불용되게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전에 수요조사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본인에게 변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최소인원은 그래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명퇴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때문에 저희들 예상하는 게…….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이게 2명분 세워놓고 지금 1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심의자료 82페이지요. 바로 뒷장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계약제교원 인건비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보니까 39억9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9억5천만원이 발생을 또 했어요. 이 당시에 삭감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했을 터인데 집행잔액은 상당한 금액이 남았더라고요. 이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계약제교원은 저희들이 정규교원들의 유고 시에 이분들이 대신해서 해주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를 하려고 해도 매년 조금씩은 차가 커가지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역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조금 차이는 인정을 하는데 추경에 분명히 추계를 했어요.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이만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서 좀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지 않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노력을 잘 해가지고 예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추경에서 삭감하려고 하는 노력은 엿보이는데요, 결국에는 너무 또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돼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인건비 문제에서는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분명히 이 속에다는 약간의 남겠다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서 인건비는 편성을 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그 업무담당자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교원인건비는 최근 3년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다른 쪽보다는 많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계약제교원 같은 경우 이런 현상이 있길래 좀더 이것도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109쪽입니다. 결산심의자료 109쪽. 이거 보면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1회 추경에 6,8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무려 2억6,500만원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기도 저희들이 약간 추계 등등 해서 많이 통학비 지원 같은 데서도 실제적으로 좀 적게 됐고 또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인건비도 인원변동이 뒤로 가면서 약간 감돼 가지고 거기서 남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못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하면 부적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적을 지금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결산 심의자료 127쪽 보시면 저소득층자녀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1회 추경도 2회 추경도 편성하지 않았고요. 불용액이 3억1천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추계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원 단가를 좀더 현실화시켜서 학생들에게…….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본예산에는 어떻게 좀 삭감했어요? 삭감해서 반영했는가 모르겠네. 추계해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삭감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3억1천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8억6천에서 3억1천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1회나 2회나 추경할 때 예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삭감을 했어야지 맞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삭감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불용처리가 돼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한다면 상시신청 이런 내용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놓친 것 같은데요.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결산 심의자료 152쪽입니다. 보호관찰학생 멘토링 이 사업 불용률은 무려 70%에 달하는데요. 이건 이 활동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보호관찰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1 대 1 멘토링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데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도 소극적이고 자꾸 피해가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멘토링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끝까지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조금은 부족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당시 비용추계한 것 보면 멘토교사 1인에 월 3만원이에요. 그런데 100명 10개월 이렇게 잡았어요, 그냥. 제가 볼 때 이것은 추계를 정확히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면도 있고 적극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너무 성의 없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성의 없이 했다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결산 심의자료 191쪽에 보시면 군산평화중·고 외벽보수, 지붕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이걸 사고이월했거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사고이월한 사유가 뭡니까? 지연돼서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겠는데 지연된 사유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자료 속에는 제가 이것에는 저희들 사업계획만 확보해서 시설 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변경 때문에 착공기일이 늦어진 걸로 돼있는데 제가 충분하게 답변은 부족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이게 시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편성했는데 공사계약을 2016년 11월 28일에 체결했더라고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게 설계변경이 그 안에 몇 번 이루어졌는가 모르겠는데 공사계약 시기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 실시는 군산교육청의 시설팀에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는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자료 요청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에 하고도 공사계약을 11월 28일에 했다는 것은 이건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정확하게 이걸 한번 짚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잘못한 것인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관련된 자료…….

영규

최영규위원

만약에 잘못했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공과 과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궁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교육국장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행정국 하나만 하겠습니다. 결산심의 자료 292쪽에요, 전주기전여고 시청각실 증축 부분입니다. 이게 명시이월해 가지고 해를 넘겼는데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했고 그다음 다시 또 사고이월을 한 거예요. 사고이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구조안전이나 내진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상당히 구조적인 거여서 좀 시간이 소요됐으리라고 추정은 되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행정국장님, 이것도 이게 2015년에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했어요. 그런데 설계계약을 2016년 5월 26일날 했어요. 맞습니까? 2016년 5월 26일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게 지금 2015년…….

영규

최영규위원

설계계약은 그때 했고 공사계약은 2016년 11월 14일에 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결국에는 사고이월을 한 거거든요,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거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답변하신다면 발언대로…….

명식

장명식위원장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시설과장 구완종입니다. 기전여고는 당초 사업명이 시청각실 증축이거든요. 기존 건물 3층 위에 4층을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당초에 설계를 슬라브로 진행을 해 오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내진하고 좀 문제 있다 해가지고 다시 검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이 상당 기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당초 10월 18일날 설계검토 해가지고 설계기한이 10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착공해 가지고 금년도 3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한번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명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과장님은 전문가이시죠? 시설 쪽에.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해도 지금 이게 2015년에 편성이 돼가지고 올해 3월에 준공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그렇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리 설계계약, 공사계약 기간에 늦는다고 해도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단지 어려움이 있던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라서 학교에서 직접 추진하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감독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저희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지체가 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진설계 부적합 판정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됐고 다 이해는 가요.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간이 길어요. 이건 뭐냐면 얼마든지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간을 이렇게 길게 두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서두르면 얼마든지, 그 해에 못했으면 다음연도라도 이것은 마무리했어야 된다. 지금까지 그냥 끌고 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영규

최영규위원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은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이거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연관돼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7월달에 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7월에 추경을 하면 분명히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면 언제 또, 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또 내년으로 사고이월됩니다. 돼요. 그런 사업들이 매우 또 많을 거예요. 5월에 추경을 했으면 그래도 좀 다행인데 7월에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그냥 무작정 시간을 끌지 마시고 일선 단위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즉시 즉시 가서 현장을 가서 보고 판단을 최대한 빨리 내려서 공기가 연장이 되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 올해는 내년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는 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장님, 아시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5월 추경이면 조금이라도 그나마 여유가 있는데 지금 정권교체기에 두어 달 연기돼서 7월에 일이 되고 있는데요. 명심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일선 단위학교에 책임을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누구 책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서둘러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사고이월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입찰하고 계약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넘어간다고요, 또 내년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요목조목 잘 살펴주셨는데요, 이거 놓치고 가셨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작년에 제가 2·3월경에 얘기했던 것인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추경 전에 바로 넣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추경 전에 삽입한 예산이 전체 집행잔액의 10%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 회계에서는 추경에 집행잔액을 넣어서 불용액을 줄여야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교현장으로 가야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교육서비스의 시기가 늦어지면 그다음 본예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해가 넘어가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정책을 세워서 새로운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1년이라는 시간을 놓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집행하고 집행잔액들은 추경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았어요, 결산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불용액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못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과 교육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작년, 재작년 들어서 굉장히 교육재정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내시고 제안 주신 내용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회 추경에 762억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그 예산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비가 편성이 됐는데 우리 시설과에서는 시설비 더 증액이 되면 도저히 지금 인력으로나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집행이 어렵다 해가지고 추경잔액이 연말에 잔액 예상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넣는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작년까지 겹친, 여태 오전 중 계속 논의했던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그런 여파가 있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현재 추경이, 우리가 다음달에 있죠? 예산안 심사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7월에 있습니다. 7월 3일까지 내야 되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예산안 확정 안 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마지막 작업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집행잔액 한번 조사해 볼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잔액을 가지고 시설비에 넣더라도 시설비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정

최인정위원

시설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교육프로그램도 관계없죠. 어차피 그 집행잔액들 모아서 추경에다가 심사를 하는 거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초 5월에 추경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원활했는데 7월에 추경이 된다 그러면 이게 교육프로그램이 됐든 시설비가 됐든 오히려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려면 내년 예산에 넣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돈이 급해서 학교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도 우리가 다 못하고 있잖아요. 교육감께서 2018년도까지 완료 짓는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수천억 필요할 텐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설과 일손이 너무 딸려 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시설 얘기 아니죠. 우리 학교교육과 예산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것도 우리가 관여를 해줘야 원활히 집행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 교육국장께서 그렇게 하시면 행정국에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급식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이 우리 행정 쪽에서 도와줄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보세요. 우리는 항상 변화와 혁신을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 교육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만 하고 끝나는 전라북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다 우리의 직무유기예요. 이거예요. 단돈 1억이더라도 그 학교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할 층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구해 가지고 예산 전에 포함시켜서 바로 한시라도 바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추경 전에 올리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집행잔액이 1∼2억이 아니라 수백억씩 된다라는 것은, 인건비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어차피 추계를 정확성을 두고 짠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남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굉장히 주력하고 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제가 생각해도 한 500억은 줄었을 거예요.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50∼60억씩 남아요, 인건비 부분이. 그런데 전라북도청 걸 보니까 전라북도청은 더 많이 남더라고요, 사실은. 그나마도 직원들이 훨씬 많은, 교육공무원이 많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3년 동안 그렇게 한 500억 이상을 줄여나간다라는 것은 정확한 추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추계를 해서 나오는 부분들 외에 낙찰차액이든가 아니면 추계의 오류라든가 아니면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그중에 1번 가장 단순한 낙찰차액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뽑아 가지고 추경 전에 다시 가서 그것이 목대로 목 변경을 시켜 가지고 쓸 수 있게끔 다시금 세출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 그게 현장에서는 애타는 우리 학부모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냐는 거. 이 얘기를 벌써 2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7월이니까.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요, 어떻게 변명? 어떻게 이유를 대셨냐면, 작년에는 언제 추경을 했죠? 5월달에 했던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에는 3번 추경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5월달에 했던가요? 우리가 1차 추경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5월에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학교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겨울방학도 맞지 않았고 그리고 조기집행을 했더라도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보고를 받고 예산에 올리려면 적어도 3월달에는 정리가 됐어야 올라올 수 있었는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수십억의 집행잔액을 놓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함에도 추경이 빨랐으니까 제가 이해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잘해 봅시다.’ 그랬는데 올해는 7월이잖아요, 7월. 집행잔액의 범위가 지금 굉장히 커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2차 추경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용으로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으로 넣는다고 겨울방학 때 예를 들어서 설계하고 입찰하고 그러면 여름방학으로 넘어가잖아요.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일을 그다음연도 여름방학 때 해서 가을에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적인 환경개선도 마찬가지로 1년의 틈을 주게끔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집행잔액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을 전부 모아 가지고 추경 전에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합당한 이유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작년에 말씀 주셨던 것도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일이 굉장히 거의 막바지여서 촉박한데요, 한번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려움이 뭐냐니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의 자금 막바지인데다가 작년에…….

인정

최인정위원

자금 막바지라는 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요, 물론 우리 추경예산안이 법적으로 며칠 전에 도착하게끔 돼있죠? 며칠이죠, 추경안은? 보름 전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7월 3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현재 근 20일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정해서 그놈 목으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갑자기 특별교부금, 교부세 같은 것들 시설자금으로 1천억씩 내려오면 그거 전부 다 그동안 원했던 데 목 정해 가지고 사업별로 분류하는데 며칠 걸려요? 일주일 걸리잖아요. 일주일 만에 다 하셨잖아요, 이제까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커다란 사업, 덩치가 몇 개면 쉽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설비가 작년 비해서 거의 60% 이상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과부하 걸려 있는 상태고 또 프로그램비는 올 3월부터 가급적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끼워넣는 이런 문제랄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이거라는 얘기네요. 시설직의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시설사업비에 예산이 치중이 많이 되다 보면 부실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의 과다한 업무 편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집행잔액이 추정되기로는 일정부분 되겠지만 그거 모아서 시설비 등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이게 또 계속 지적받는 것처럼 사고이월이나 이런 가능성이 커서요.

인정

최인정위원

봐봐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있어요. 뭐냐면 이미 작년, 재작년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의 말을 공감만 조금 했더라면 3·4·5월달에 벌써 준비했을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현재 낙찰차액으로 담아져 있는 집행잔액 예상 잔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입찰한 것 중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제가 지금 그 숫자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돌아가서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자신하건데요, 약 200억은 될 겁니다. 그런 돈들 100억 단위가 넘는 돈들을 왜 불용액으로 남기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육국과 행정국이 협의를 한번 보세요. 조사도 해 보시고. 보고를 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냐면요 아직도 교육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시설을 기다리고 있는,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없다고 해서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교육국은 어떠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추경은 올해도 있고 저는 혼자 생각해 보니까 낙찰차액도 있고 업무담당자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하려고 남는 것들은 추경에다 편성을 해야 하는데 약간 그러지도 못한 것들, 또는 그렇게 못한 것들은 저부터 우리 과장님들이랑 같이 이걸 끌어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것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처리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는 많은 양을 시설사업에, 제가 느껴볼 때 시설사업에 계속비 편성이냐, 올해 편성해서 내년에 이월시키냐 이런 정책적 판단 이런 것들이 이월되는 예산의 중요한 내용들이 될 것인데요. 저희들이 내부에 들어가서 의견 모아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혁신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서경주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육혁신과장님! 우리 교육혁신과의 1의 책무는 혁신보다도 배려예요. 특수교육이 들어가 있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엊그제 학부모간담회를 하고 금요일날 또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학부모들께서 오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내병변도 있고 지체장애, 지적장애 다 있으신 엄마들이에요. 학교를 같은 학교를 가야겠대요. 왜냐면 또래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학교를 돌아다녀보는데 어디 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조금 인기가 있는 학교는 특수교육을 받을 만한 시설이 전혀 없어 가지고 계단만 있고 또 어느 학교로 가보면 특수학급의 선생님이 이미 과밀상태이고 또 어느 학교에 가보면 불친절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뭘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죠? 특수교육 시범학교. 법적인 얘기 하고 있는데 하도 안 되니까 시범학교라도 해 보라는 거예요. 일단 군산·익산·전주. 그것도 안 되면 군산이라도. 해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좀 마음을 놓고 그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상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에 하려고 하면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마친다고 했어요, 이미. 아이들은 혁신학교로 혁신적인 수업을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들을 연마다 투자를 하면서 왜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부모의 마음이 놓이지 않게 만드냐 이거예요. 예전에 그랬죠?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엘리베이터가 없고 높은 계단을 보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느낄 낭패감, 상실감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 보신다면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불용액들, 그 아이는 학생과 학부모가 매일 느끼는 고통인데 이 많은 불용액들 매번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마음들을 우리 혁신과장님께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보다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신 저희가 시설을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그 사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예산비가 많이 돼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많이 넣었을 경우에 시설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교육국 쪽의 일인데 그걸 또 우리가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시설과 직원님도 계시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지. 이거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아이고, 업무 때문에 그럼 그렇게 애달프겠구나.’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서로 협조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지원해 주셔서…….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 얼마 추경 넣었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추경에 18억 장애인 편의시설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8억 가지고 한 학교도 힘들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들 어떻게 할 겁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가 그래서 한꺼번에 못해서 지금 일단 지체장애학생이 있는 학교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럼 묻겠습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전체 몇 %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정확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같이 조례를 2건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산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만들고 있어요. 왜냐? 매해 이런 부분들, 또 특수아이들 방과후수업, 돌보미 이런 제도들이 특수아이들을 위한, 특수아이들만 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다들 복지원,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가가지고 순서 기다리고 그것도 선생님들 밀려가지고 없으면 교육도 못 받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특수장애가 있는 부모는요 대부분 가정이 어려워요, 형편이. 조손가정이고 한부모가정이고. 넉넉하신 분들이 드물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그 장애아이와 사랑을 나누는 것도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힘들 텐데 이 아이 때문에 직장도 못 나가게 되면 그 가정은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업무사항의 협조나 업무의 과다편성들 이런 것도 걱정을 분명히 교육위원으로서 해야 되지만 저한테는 그 걱정이 더 크게 와 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라 예산상의, 업무협조상의 이유로 해마다 넘겨가고 해마다 넘겨가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가 걱정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그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도 굉장히 많이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가 지금 계속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경 때 확대하세요, 그런 집행잔액들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하여튼 우리…….

인정

최인정위원

아시겠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육국장님이랑 협의해서 적절하게 집행할 수, 무리가 되지 않도록…….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왜 우리의 업무 때문에 우리 특수아이들에게 자꾸 불편함을 수년씩 이렇게 주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못 채우고 있잖아요, 현재. 특수학급은 과밀학급이고. 선생님들이 일반아이들 과밀학급도, 우리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학교마다. ‘과밀이니까 우리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돼, OECD 최하위고 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선생님의 숫자를 늘려야 되고 학급의 숫자를 줄여야 되고’ 얘기는 다 하면서 장애인의 과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왜 그래요? 그런데 장애아이를 하나 가르치는 게 더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아동의 2∼3명이 넘는 과밀보다 장애아이 1명이 더 넘는 과밀이 그 선생님을 지치게 하고 그 선생님이 다시 불편한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결국은 또 부모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에 대한 낭패감으로 느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생님 숫자도 못 맞추고 있고 그 전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특수가 전문인 사람이 있겠고 지체장애, 지적장애 다 전문인 선생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것도 안 맞아. 전라북도교육이 그렇게 해갖고 무슨 배려와 혁신이 있는 교육입니까! 그걸 제가 집행잔액을 좀 모아서 이렇게 배려를 받아야 될 부분들, 그게 정상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업무적인 일 가지고 핑계를 삼는 것, 아니요.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고통 분담하고, 결국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김경호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1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국장님이랑 혁신과장님이랑 상의해 가지고 집행잔액 더 투입할 수 있는 여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일단 급한 것은 한 학교라도 중·고등학교에서 완벽하게 구비가 된 학교. 교육국에서는 학급과 선생님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행정국에서는 그 시설면에, 완벽하게 된 학교 하나라도 있어야 그 학교를 갈 것 아니에요, 마음 놓고. 우리 특수아동들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 한 학교라도. 그래서 학교를 점점 늘려가면서 그다음에 불편함 없이 갈 수 있도록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기 현재까지 집행잔액. 사업이 완료된 거죠. 낙찰이든지 교육사업이든지 완료된 부분의 집행잔액 해서 바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7시01분 산회